전남수 의원 발언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저희가 정리추경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해서 2700만 원을 내년도 사 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에 저희 홍보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콜센터 내에 있는 민원상담내역을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공개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했었는데요 정부 3.0의 시책에 안행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209만 7000원 증액됐는데 2회 추경 후에 최종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중에 시정백서 계획편집과 항공촬영 용역비를 약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재정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급량비 각각 본예산에 1억씩이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10% 절감분을 정리했었고 이번에 나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가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6760억의 1% 수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운식입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감액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7개 부서입니다만 이번 정리추경에 약 10억 2900만 원 정도의 감액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에서 감액예산은 생략을 하고, 신설예산과 증액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63쪽입니다. 내년도 초 1월에 있을 해맞이 행사 운영비로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내식당의 자산취득비로서 난방기 구입비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의 연금부담금인데요 공무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보담금, 그리고 보전금 등 해서 4억 5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서는 명예퇴직수당을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 다. 84쪽의 배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비로서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주의 119 안전센터 신축 시설비로서 2억 원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85쪽 맨 하단부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비로 해서 신창 읍내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는 전부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107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인건비로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CCTV 증설, 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로로서 7584만 원을 증액했고요, 또 시민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비로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안전관리과 인주 119 안전센터 관련해서 119 안전센터 다음 순번은 어디인가요?

다음 순서는 탕정 119 안전센터, 2015년도 예정입니다.

2016년도요?

2015년도.

‘15년도요? 그럼 그 다음 해가 배방 장재리입니까?

그렇게 순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측되는 게 한 ‘16년, ’17년인 건가요? 그리고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가 뭐 폐가나 이런 정비에 대한 예산인가요?서민 밀집위험지구 특별교부세....

페이지수....

85쪽에.

배수로 정비 예산입니다.

아, 배수로 정비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나요?

예, 안행부에서 금년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는데....

아, 재해대책요?

예, 재해대책.

예, 안전관리과에 대해 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과 ....

63페이지, 자치행정과 해맞이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이번 해맞이 행사도 남산에서 하는 건가요?

시 단위 행사는 남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매년 신창이나 영인이나, 아니면 영인산·신창산, 뭐 그렇게 해서 몇 군데 하고 있었는데 지원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그래도 3백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산에서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3천만 원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예.

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해맞이 행사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번 예산 가지고는 시 단위 행사만.... 전에 한 4천만 원 했다가 천만 원 감액된 건데,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지원이 아예 안 되면 괜찮은데 지원을 하다 또 안 된다 그랬다가 지원이 좀 되다가 자꾸만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혼란을 받게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무언가 균형 있게 지원이 되어야만 내가 보기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 지역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가거든요. 남산으로 갔다, 우리 신창 학성산으로 갔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데 사실 신창만 해도 한 몇백 명이 뭐예요, 거기만 해도.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이렇게 봉사대원들이 나눠주고 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아니면 그 행사단체로 해서라도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세요?

명퇴 신청한 사람이 이규명 국장이 되게 될 테고 구자군 과장이 명퇴했고....

예.

또 아직 기한 이 조금 남아 있어서 55년 생 중에 일부가 있을 수가....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적시를 하겠지만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그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드실 거죠?

예, 하여튼 먼저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 삭감하는 게 사업을 잠깐 보류하는 거지 이걸 뭐 안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거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게 뭐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부담금이 좀 오른 건가요?

오른 것보다도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

인건비를 전년도 기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아, 그러면 이게 시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거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 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기 정보통신과에 콜센터 민간위탁금 2천만 원 줄은 게 원래 금액, 이 4억이었는데 3억 8302...2천만 원 줄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은 사업 해서 남는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원래 그러면 그 위탁비가 4억....

당초에 세울 때 4억 320만 원 세운 것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라고 세웠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금액하고 전부 다 해서 남는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게 2년 단위 계약인데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위탁비는 정해져....

예, 그렇죠. 매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럴 때는....

아, 퇴직하거나?

예산이 좀 남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정산하는 바람에 한 2천만 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예, 배방 U-시티 배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비를 원래는 지금까지 무상 A/S 기간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를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이외에도 저희가 혹시 보수할 데가 있나 해서 예산을 1500만 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 안 해서 그동안 관리가 많이 안 됐으니까 참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관리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걸 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겁니다.

수리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2년간 무상수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할 것이 혹시 있을까 하고 예비적으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

예, 그리고 안전관리과에 하나만 더 하자면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7천만 원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나요, 아산시에?

공익자원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적정 인원의 수요 요청을 했을 때 온 자원과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그 배치된 자원과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연말쯤에는 정산을 하게 되고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계획했던 인원보다 이 정도 비율이면 많이 줄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원래 행정이 됐건, 행정 보조업무를 하던 것들이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예.

그 인원은 어떻게 대체하셨나요?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소요 인원에 대해서는 당초 병무청에서 그 소집자원 연령대에 입소될 자원을 대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대략 배치 인원을 추정합니다. 추정해서 주소변동이 되거나 타 시·군에서 전입 오거나 할 경우는 변동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추정치 예산으로 급여라든지 모든 것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소집을 해서 배치가 됐을 때 변동사항이 되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건 행정체계에서 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것보다는 실제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된 것보다 아산시가 필요했던 인원보다 적었느냐, 많았느냐, 적어서 어려움은 없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까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64쪽, 온천 13통 주민운동기구 구입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치를 안 하셨나요?

그게 당초에 요구가 있어서 세워놨었는데요 온양1동에서 집행잔액으로 전년도에 구입을 완료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예, 알겠습니다.

85쪽,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 신창 읍내리 22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위험지역을 2200만 원 예산 들여서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인데 배수로 그 구간이 2200만 원 해 가지고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5건 정도 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먼저 배정이 돼 가지고 안행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로 과장님! 보건소에 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내년에 준공될 예정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 신도시에다가 별도의 실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계획만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교육복지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310억 원보다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증액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 세출예산으로 1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67개교의 상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하여 예산 부족분인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경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 2억 502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준비 및 통과 어린이집 운영비로 1개소당 150만 원씩 총 146개소에 대하여 예산 부족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여성가족과 예산과 경로장애인과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경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 뮤지컬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권을 충족시키고자 창작 뮤지컬 충무공을 제작하기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내동 당간지주 발굴조사 연구용역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39호선 지방도 확장으로 인해 국가지정 문화재인 당간지주의 보호구역 일부가 도로에 포함됨에 따라 보호방안 마련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제76호인 오봉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봉사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평소 등산객 차량주차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어 주차장 주변의 전신주 및 전기설비를 지중화하여 방문객 주차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방읍 유적 긴급발굴 조사를 위한 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방읍 지상공원 내 시설건립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긴급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재청 현지실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 발굴조사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체육육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 3천만 원과 이순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비 5천만 원,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비 5천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제2회 추경 시 감액된 금액으로 금번 정리추경 시 부족분을 증액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리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3과에 보면 사회복지과와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감액됐는데 여성가족과 예산이 늘은 거잖습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아니, 국장님한테.... 그게 보육료와 관련한 예산이 큰 거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은 14억이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16억이 줄고,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도 세입은 5억이 줄었는데 세출은 9억이 줄고, 이래서 그게 만약 중앙정부 국·도비 관련된 예산이라면 그게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그 갭이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자체사업을 더 줄이신 건가요?뭐 하나로 특정하긴 힘들겠지만 전반적인 그 트랜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 줄어든 부분요?

아니, 그러니까 세입의 감소분보다 세출의 감소분이 더 큰 이유가 만약에 국·도비가 줄은 거라면 비율이 비슷해야 할 텐데 그게 세출이 더 많이 감액이 됐다면 그게 이제 국·도비가 줄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트랜드를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에 대한 시비 부담분, 예를 들어서 3백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한꺼번에 계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 때마다 시비 부담 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돼서, 국·도비는 설령 감액이 되더라도 시비 부담분은 의무 부담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그 퍼센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분은 늘어나고 국비는 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성가족과의 증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사회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가 세입의 감소분보다 세출의 감소분이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세출이 감액이 크잖아요?

세출감액의 큰 것은 시비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이 더 감액....

아, 그러면 그게 국·도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비율이 적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체사업을 줄인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여쭌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사회복지과 143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지원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게 국·도비를 조정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아산시에서 열심히 집행하다 보면 국 도비를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주다 보면 이렇게 감액이 안 되고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

예를 들면 긴급복지 지원을 아산시에는 집행을 상반기나 아니면 국·도비 조정하기 전까지 많이 써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국·도비 조정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될 수도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예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는 저희가 열심히 집행하다 보니까 아, 실적도 있으니까 더 증액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항목별로 증액과 감액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사업의 물량에 따라서 감액과 증액이 되느냐,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과 후에 말씀하신 사업자체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사업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원래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국·도비가 정해지는 건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집행률을 높여서 만약에 증액될 수 있는 거라면 이 집행률을 조기에 높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감액 안 되고 더 증액되는 게 아니냐?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이제 긴급복지라는 것은 법 시스템에 지원받지 못 하고 긴급을 요하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생활자들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뭐 묶여 있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감액된 게 아산시에 법적으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예를 들면 사업량이 원래의 계획된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아니면 집행을 더 할 수 있는데 좀 안 한 거냐?그거의 차이를 좀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애당초 저희 시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치단체별로 일방적으로 국비를 정해서....

그러면 모든 전국의 기초 단체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은 이 정도 비율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거기에는 감액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국비가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시·군마다 집행비율이 틀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집행률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희망복지추진단 복지도우미 현장활동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활동이나 이런 것은 많은데 특히 시비를 줄일 필요까진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증액했으면 증액했지? 훨씬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희망복지추진단원 복지도우미 등 현장활동 실비보상이 되겠는데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태동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사업의 그 성과가 균형을 이루지 못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 도우미로 정해놨다가 구태여 도우미를 활용하는데 이게 위원님도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구태여 도우미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고 복지도우미의 이 보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행정감사 전에 작성된 예산서인데, 그래서 만약에 희망복지추진단 사업이 잘 되고, 예를 들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그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 줘야지 굳이 이렇게 감액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경로장애인과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2억 33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전액 삭감 2억 3300만 원은 어떤 사업비냐 하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7월 29일, 도비지원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에서 5억 8600만 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아, 시비부담금을 줄인 거죠?

전액 삭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증액된 사업비는 먼젓번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200페이지,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가 과장님의 예측과는 달리 그냥 1900만 원을 삭감하는 상황이 됐네요?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가 과장님이 행정감사 당시에는 부족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삭감을 하셨네요?

아, 시설비에 서요?

예.

이것은 우리가 외암리의 안내판을 몇 군데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에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 외암리 민속마을,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의 역촌리 지역주민들이 그걸 설치하지 마라.왜 외암리 민속마을이...왜 역촌리가 왜 외암리냐, 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지 못 했습니다.

아, 지난번 제가 여쭤본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하신 내용과 달라서, 다 해도 모자란다, 다 집행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삭감이 돼서,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예.

그리고 체육육성과 214페이지를 보시면 BTL 시설 임대료가 1억 8000만 원이 감 됐는데 그럼 이건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내년에 1억 8천을 더 내야 되겠네요? 증액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당초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라 삭감된....

그 BTL 시설 임대료가 그 연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저기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5억 3750만 원,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인데 금년도 에 과다 계상된 부분....

그럼 예산서 자체를 잘못 작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그래서 집행시기가 괜히 늦어지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허문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남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25만 7000원이 증가한 68억 8202만 1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통보에 의거 증감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33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 감액요인으로 238쪽에 공공운영비를 정부 방침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요금 절약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 및 자체예산 증액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은 이번에 제안드릴 사업은 없고 감 예산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육정보센터 건축물 매입에 따른 취득의 건을 오늘 제5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