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경환 의원 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제8차 회의부터 제10차 회의까지 심사를 거쳐 조금 전까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마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광양만 썬샤인 가요제 및 광양만 실버가요제는 2014년까지 개최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통폐합 또는 지속 추진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 승용차 없는 날 문화행사비와 관광진흥과 소관 섬진강 문화축제 및 국사봉 철축축제는 2014년도 개최 후 시 축제위원회에서 각종 축제 통폐합에 대한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관련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20억 5,255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최종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속기록에 남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첫 번째, 민간이전 경비는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나 전년도까지 민간이전 경비로 편성되었던 체육지도자 급여 등 일부 예산을 한도액이 초과될 것을 우려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편법으로 예산 편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은 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원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예산은 사업별 목적, 용도,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소규모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사례는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김성희 위원님의 의견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총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