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경안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는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를 향해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시민생활 안정과 품격 있는 대전건설에 노력한 성과들이 모여서 경제, 문화, 복지, 관광, 민원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중앙으로부터 50건에 가까운 수상 그리고 인센티브 251억 원 이상을 받는 보람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지방재정여건도 밝지가 않습니다. 세수증가는 둔화된 반면 세출수요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살펴가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규모는 총 4조 712억 원으로 2013년보다 0.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국가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감소와 SOC사업 감소 등을 반영하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경제성장과 복지를 잇는, 이를 매개로 일, 성장, 복지가 시너지를 나타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내년 예산은 서민 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비를 늘렸습니다.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14.9% 증가한 1조 1,607억 원입니다. 총 지출규모에서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고루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에 힘썼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정비하고, 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민선 5기 시책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민선시대를 여는 토대까지 놓아야 하는 해입니다. 오늘부터 심의해주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 지역경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기금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자주재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계속사업 마무리 등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지방세가 감소되었으나 신규 주택공급물량 증가로 취득세 등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소폭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와 변동없으며,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행복 복지서비스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자금운용 시기 등을 고려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등 완성도가 높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 문화예술 대중화,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한 도시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와 복지확대 병행 추진을 위한 대전형 사회적자본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건전재정과 수지균형 원칙 아래 예산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4,12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1%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조 5,522억 원, 특별회계는 8,6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 대비 5.2%인 1,252억 원이 증가된 2조 5,522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0.3%인 4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11.2%인 1,18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2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9.4%인 1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607억 원으로 하수도 121억 원, 지역개발기금 830억 원, 산업단지 230억 원, 교통사업 9억 원 등 6개 특별회계에서 1,212억 원이 증가된 반면 도시개발 1,643억 원, 상수도사업 43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334억 원 등 2,090억 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전체로는 9.3%인 878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쪽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603억 원 이내인 1,055억 원을 발행, 지방채 규모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6,7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평균 재정 신장률은 6.1%이나 내년도 신장률은 평균 신장률보다 낮은 1.1% 수준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3.2% 감소된 51.5%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금년보다 1만 2,000원이 증가한 222만 9,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1만 3,000원이 증가한 72만 6,000원, 1인당 지방채는 4,000원이 증가한 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분야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6,06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1%인 1,341억 원이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1조 1,6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4.9%인 1,502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3,6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82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이며, 수송·교통 분야는 2,732억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911억 원으로 전년대비 0.3%인 18억 원이 증가되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국악전용공연장과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이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3년부터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편성규모는 총 49건에 1,016억 원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4건 979억 원, 지자체 특화사업 5건 37억 원을 여성노숙인 및 여성장애인 등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6,583억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6.7%인 236억 원이 감소한 3,273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3억 원이 감소된 3,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8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07억 원, 융자금회수 27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3,117억 원, 예수금 3,151억 원, 이자수입 178억 원, 기타수입 3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기본경비 3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106억 원, 예탁금 3,151억 원, 예치금 3,151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에 6,167억 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3년도 말 대비 2.2%인 134억 원이 증가된 6,301억 원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로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 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과 경상사업비 절감 편성 등 세입·세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잘사는 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자본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고, 갑론을박 하지 않고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이 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상당히 눈에 띄는 이런 모순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익사이팅(exciting) 대전홍보비, 이 주간지와 월간지는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주간지와 월간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계획하시면 안 돼요, 주간지와 월간지. 익사이팅 대전홍보비 21쪽, 그 계획은 없지요, 아직?

예, 구체적으로 아직 어디에다 게재할 것인지는…….

홍보비지요, 언론 대책비?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세웠는데……. 대학입시정보박람회 이것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까, 사설기관? 설명서 51쪽.

그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고, 다만 이런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한 유사한 행사를 한 기관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학입시 선택형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뭐를 해야 할지 이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가족힐링캠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56쪽,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신규사업이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가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해학생들이지요?

…….

기획관리실장님, 왜 그렇게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가족힐링캠프라고 설명자료 56쪽이고 사업명세서 100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 예산심의 때 걱정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가해학생들인데.

가해학생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주로 취약계층이라고 할까, 어떤 학교폭력에 노출될 취약 학생들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예측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데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평생학습 맞춤배달사업.

설명자료 76쪽이에요, 사업명세서 102쪽이고요. 이 정도는 기획관리실장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 평생학습 맞춤배달강좌사업, 이것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첫 단추를 꿸 때부터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거 저소득층들, 특히 우리 복지관이 자리잡은 곳에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설 과외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 강좌가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층 강좌. 파악된 현황 없어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달강좌담당 해서 저소득층들이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배달강좌사업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얼마만큼 되었나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월 강좌는 150강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600강좌가 개설되어서 1만 2,000명 정도가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 현황이고 저소득층에게 사설학원을, 처음에는 입안할 당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영어, 수학이라든지 국어 같은 것 학생들 배달강좌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설득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배달강좌를 받고 있느냐, 현황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예, 제가 그 부분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홍보물 이거 1,000만 원 지난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211쪽,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업 전부다, 국장님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이고, 안전문화운동 전개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걱정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현수막 걸고 어깨띠 매고 돌아다니면서 안전문화운동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시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의 이런 방식도 병행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LED방식이라든지 도시철도 홍보라든지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선거운동도 이렇게 해서는 효과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다른 방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쨌든 안전문화운동 자체가 새로운 운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대시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방식도 하고 또 요사이 LED라든지 이런 방식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행하겠다?

예.

안전한마을만들기사업 이거 아시지요, 213쪽,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 안전한마을만들기 본 위원의 생각만 전달해 드립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유성도 취약지역이 어디냐면 봉명동 유흥업소 집중 밀집지역, 그런 쪽에 이것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왕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구에 요청을 해서 구에서 취약지구를 선정하면 그것에 따라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요구를 하면?

예.

좋습니다. 시정토론회 같은 것 시민과의 대화, 시정토론회 설명자료 247쪽과 248쪽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걱정을 했던 것인데 시민과의 대화, 시정토론 이런 것들이 많아요, 행사가.

예.

이것을 좀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토론회를 많이 해서 소통을 좀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할게요. 민예총 예술단체가 지금 대전에 몇 개 있지요?

예,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예, 298쪽 민예총 10주년 되어서 문화운동사를 민예총 주관으로 발간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예총에서 어떤 시안 같은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쪽으로 이것을 발간할는지?

지금 대전민예총이라고 해서 10년 되었습니다, 내년도가요. 대전·충남의 문화운동역사 30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기록 정리해서 지역문화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암재단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네요? 국제청소년사생대회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국제레지던스사업이 있지요, 사업명세서 211쪽, 설명서 301쪽인데. 이것이 지역 작가들을 프랑스에 파견시켜서 전시하고, 가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지요, 여비하고 체류비지요?

예, 레지던스는 아시겠지만 파리에 고암아카데미라고 박인경 여사가 운영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고암 이응노 선생의 미술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암 선생은 우리 한국화를 서양화에 접목시킨 분으로 다양한 장르를 망라해서 예술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여기에 한국화, 서양화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것을 공모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요, 서양화, 한국화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국제아트쇼를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참관을 했는데 이런 전시회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지요, 대전에서.

예, 대전에 없었고 처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주셔서 미술계에서는 굉장한 반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아주 좋은 관심을 보이고 많은 작가들이 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린다는 것은 대전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승격시키는 아주 좋은 계기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니까 가수이자 작가인 조영남 화백도 전시를 했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 지원을 해서 작가들을 독려하고 많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대전예술을 한 단계 승화시키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저기 뒤에 계신 이호덕 예산담당관께서는 여기를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10%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추경 때 한번, 본 위원이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게 되면 예결위에 다시 한 번 들어와 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잘 좀 생각해주세요, 이 사업. 아시겠지요?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을 하면서 혹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합창단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소년·소녀 합창단은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정서함양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합창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여기 안전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폭력예방 이런 사업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함께 하는 그런 화합의 장 같은 것도 마련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청소년합창단은요.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376쪽?

저희 청소년합창단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올렸던 것은 청소년합창단 내에 소년합창부를 두려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소년합창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남자이지만 여자 목소리가 나는 보이소프라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좀 해서, 우리가 청소년합창단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만 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남자애들을 이렇게 넣게 되면 남자애들이 약간 성격이 와일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창을 하게 되면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정서가 순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 행자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티즌지원사업,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지요, 엄청나게 삭감을 했네?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시티즌이 이번에 2부로 강등되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민구단 3개가 모두 강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요. 우리를 비롯해서 대구, 강원 이렇게 강등이 됐는데 일단 내년도에 지금 20억 원을 요구한 부분은 1년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에 한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큼씩 추경에 확보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다 소요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금년도부터인가요?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번 예산 때 질의를 했는데 이것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후원했습니까?

참석자들한테 전부 사인한 야구공을 줬습니다, 참석자들한테요.

아니, 후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경비를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돈을 내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와서 박찬호 선수의 이름으로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공을 하나씩 전부 참석한 선수들한테 주고요. 그 기간 동안 와서 애들한테 전부 같이 모여서 팀별로 사진을 찍어주고 하면서 소년들한테 야구에 대한 관심과 꿈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신데 지난번하고요, 국장님. 지난번에 이것 제가 질의했을 때 본 위원 기억으로 회의록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찬호 선수한테 제가 “지원경비를 받아내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취약하네요,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좀 외람됩니다만 유명선수 분들한테 이름을 걸고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그분들은 돈을 내는 것보다도 자기 이름을 사용해주는 것 자체도 아주 굉장히 큰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 점점 넓혀가면서 해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소방본부, 본 위원이 이것이 궁금해서, 소방차량 말이지요. 이것 83.9%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셨나, 소방차 말이지요.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해서 예산 달라고 한 것이지요, 소방차.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에서 노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1대만 반영을 했고 추경에서 좀 더 반영을 해서 교체를…….

소방차량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소방차, 예컨대 모르겠습니다 불이 났는데 화재현장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스톱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밀점검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차에 대해서는 바로 불용조치를 하고 교체를 하고요, 내용연수가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전북에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소방차 저쪽에 보냈다가, 어디에다 보냈다가 망신당한 것 알지요? 다른 나라에다가, 베트남.

불용처리된 차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동이 안 돼서, 그런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차 이런 것들은 시민 안전과 관련돼서 새로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본 위원이 이런 것 자꾸 질의하면 선거에 전혀 득이 안 되는 질의인데 그래도 질의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를 가요, 소방대원들 외국에. 578쪽이에요, 이것 그냥 여행 보내주는 것이지요?

선진국의 의용소방대 활동이라든지 조직운영상 이런 것을 가서 견학도 하고요,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가는…….

중국 상해가 선진지입니까, 소방 관련해서?

글쎄, 저희하고는 조직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그쪽에는 경찰소관으로 돼 있고 도시소방이기 때문에 꼭 선진 소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대전과는 거의 유사성도 많고 해서 그쪽을 연수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탐방, 이것 말들을 참 잘 만들어 내시는데요. 문화탐방 가시는 것도 서해안 보령 인근에, 여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유회 갔다 오신 것이지요? 여기 44명 갔다 오셨는데 의용소방대. 무슨 문화탐방을 하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문화탐방이 뭐예요?

그 문화탐방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온…….

그 예산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 교육수당, 교육 참가수당, 무슨 수당 해서 나가지요?

예, 활동수당이 나갑니다.

활동수당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잘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가 많은 고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진동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을 보시면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을 10억 원을 책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공동 노력을 해서 영재학교가 유치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지요? 40억 원이었지요, 40억 원?

예.

40억 원이었는데 지금 10억 원만 계상을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영재학교가 2014년 3월 1일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40억 원이 전출이 돼야 되는데 10억 원밖에 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영재학교 신설, 개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우리 시가 시설비의 50%, 8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협약이 됐던 것인데요.

협약이 됐고 2013년도에 40억 원을 전출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법정전출금 외에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 한 300억 원 정도를 교육청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 좀 재정여건이 좋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는데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 법정·필수경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감채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2014년도에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법과 마찬가지인데, 시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위배해도 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이라도 부담해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저희가 국비확보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지방비 매칭을 못한 부분도 한 6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국비만 계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을 보시면 거기 가운데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미전출금 전출이 5억 원으로 계상이 됐지요?

예.

본 위원은 이것 참 시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고 예산심사 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심지어는 항간에서는 “교육청에서 파견 나왔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대전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사실은 408억 원이라고 하는 미전출금을, 이것이 발생한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이때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2014년도부터 10년간 분할해서 전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금년 현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10억 원을 전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또 5억 원으로 깎였어요.

이 부분은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학영재고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것도 최대한 또 기관 간에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같이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지 않도록, 미전출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노은지구 반석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반석초등학교 노은동에 있는? 거기에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1,885세대가 들어왔지요?

예.

반석초등학교에서는 그 1,800여 세대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으면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단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은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할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전입한 그 입주자들도 반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학교 협력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관계부서가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지급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요?

조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석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상대초등학교 거기에도 새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 노은4지구는 사실 학교를 지어야 될 형편이었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받았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주자들한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인근학교로, 인근학교를 더 증축해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거든요?

예.

그러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그 학교용지부담금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은 반석초등학교하고 상대초등학교의 새로 입주된 주민들과 또 기존에 있는 학부형들과의 어떤 갈등문제라든지 또 교육청과의 갈등의 소지가 비치면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긴밀하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명세서 64쪽이고 설명자료 139쪽이요. 권역외 시정홍보비와 관련해서 예산 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 외 시정홍보는 대전권을 벗어난 서울역, 인천공항, 서울 내 도시철도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12개소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4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1억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권역외 홍보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매체별로 한 달 사용하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KTX 같은 경우에는 월 2,000만 원, 서울역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인천공항 같은 데는 1,5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2개소에 26회 정도 했습니다.

12개소에 26회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권역외 홍보를 저희들은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타시·도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 2013년도 12억 원, 인천 14억 원, 충남도 8억 원 이렇게 돼서 우리 시가 지금 제일 적은 형편입니다.

금년도는 당초 예산 2억 원과 또 1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도는 1억 원을 지금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2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야 많이 요구를 했지만 재정 형편상 그렇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형편상이요?

예.

그럼 1억 원을 가지고도 권역외 홍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부족재원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 예산확보를 못 한다면 무슨 대책은 있나요?

다른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개소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서울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쓰는 것이 1,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타시·도를 봐도 이 홍보비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본예산에 어떻게 하든 편성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명세서 73쪽이고요, 설명자료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백­e 시스템 보급 설치비로 예산 5억 608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비리나 행정착오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시스템을 연계해서 거기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적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만약에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가 누락됐는지를 서로 연계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저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내년에 동시에 다 설치를 하는데 이미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누락된 세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발굴이 돼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교육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한 자치단체에서는 설치 전과 후에 비리나 행정착오 발생건수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일단은 상당부분 오류나 비리 또는 누락된 세원 이런 것들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했는데 한 20억 원 정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누락 부분을 찾아내기도 했고요. 또 기타 업무처리과정의 잘못된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시범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시민이 150만 정도인 울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의 그것은 받아보셨어요?

공식적인 시범운영은 지금 인천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치단체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울산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울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사후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무원 개인의 그 양심이나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명세서 214쪽, 설명자료 2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지’로 총 사업비 6억 원 중에 시비를 3억 원 편성했는데요, 이 행사내용과 사업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교육부와 대전시, 유네스코, 한국연구재단 이렇게 주최·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3회째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두 번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이 주도하는 인문학 분야의 세계적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행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비용, 회의에 따른 부대비용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3억 원이고 국비에서 또 3억 원을 주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6억 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참석인원이 2,000여 명 중에 해외에서 외국인 100명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외국인들이 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1회 때는 부산에서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라고 했거든요. 이런 다문화를 담당하는 어떤 세계의 석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2회 때는 ‘치유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치유와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3회에 우리가 지금 주도하려고 하는 사항은 ‘과학기술시대의 인문학과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재단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적 이런 교수들을 추천하거나 석학을 추천하는 부분은 대부분 연구재단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또 우리 대전을 알리는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1, 2회에 부산시에서 개최됐을 때 참여자가 1,800여 명과 7,100여 명이었는데요, 그 행사비가 각각 얼마나 소요되었나요?

그 당시에도 금액은 이와 유사한 금액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세계인문학포럼 개최를 통해서 한국 인문학의 선진화를 이루고 또 과학자와 인문학자 간의 어떤 네트워크 장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마케팅공사에서 분석한 결과 지금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자세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사람들이 몇 명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이 며칠 간 여기서 활동을 하고 하면,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내용으로서 추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타당성이 있는 산출근거라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보통 푸드&와인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을 때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 내용의 공식 내지는 확인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어렵게 대전에서 유치하는 만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요, 또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들만의 반쪽 행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이고 설명자료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지금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운영의 역량을 가진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의 내용을 내면 그 공모의 내용을 심사해서 사업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술, 연극, 탈춤 이런 장르들에 대해서 한 624회 정도로 운영을 하고 한 3만 8,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실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 어디든지 공모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용운도서관 등 20개 기관에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 문예회관 이런 기관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공모를 내면 그것을 심사해서 주게 됩니다.

그 대상이 초등학생과 학부모예요?

대상은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이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비를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4년도부터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로만 주게 되면 금액을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나 수혜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에 대한 대상 혜택을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문화학교사업이 시작한 것은 언제 시작했나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했는데, 시기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째 했고요, 내년이 3년째입니다.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3억 2,000만 원만 편성하고 시비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번에도 계속 논의는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국비부분을 편성해서 3억 2,000만 원을 가지면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돈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운용부서에서 재정운용상 이렇게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예산을 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대책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국비만 이렇게 편성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확보할 때까지 사업추진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돈을 추가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보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를 확보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 따른 시비만큼은 추경을 통해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중에 시가 부담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약해서 국비를 내려주면, 자금을 보내주게 되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라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데요,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상당부분에 국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문화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우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꼭 필요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총괄적인 것들을 몇 가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2013년보다 1.1%가 증가된 3조 4,12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규모면으로 볼 때는 무난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난한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편성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지하면서 신규사업들을 각 국에서 내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세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추계해 봤을 때 한 2, 3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요구돼 와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삭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중의 하나는 복지비 증가입니다. 복지비가 한 1,500억 원 정도 증가되는 상황에서 세수는 거기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세출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실·국에서는 기존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저희는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예산규모를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는 저희가 확보했는데 지방비를 매칭 못하는 상황까지도 오고, 한 600억 원 정도 그렇게 매칭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 맞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실·국이 결과적으로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규모면으로는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복지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2014년도 국가예산이 한 357조 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중에서 복지예산이.

105조 원.

105조 원입니까, 108조 원 아니고?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한 30.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특히, 아마 우리 지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재정상황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의 복지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복지예산 확보 때문에 현안사업 재원조달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아주 필요한 현안사업은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1조 1,600억 원 정도 규모로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30% 좀 넘는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복지비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들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예컨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지방채발행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에 있는 회계간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현안사업 부문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금리채권 4.5% 이상 되는 공자자금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으로 차환을 해서 조기상환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금리가 3%대 이하로 안정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세출구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감축시킨다든가 이런, 예산은 편성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삭감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 재원조달대책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전시, 구 예산 줄다리기 팽팽”, “발목 잡힌 관저동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면서 시와 구 간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합의라든지 그러한 원만한 조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와의 소통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취약성에서 기반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부분들을 구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재원부담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현안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지원을 좀 더 해서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시와 구의 갈등관계로 빚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해결을 또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7쪽,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고.

예,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46억 원이 잡혔었는데 이중에서 정리한 내용이 뭔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실제 징수액은 얼마고 또는 불납체납액은 얼마고 또 시효소멸 완성액은 얼마고 그런 것을 역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관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실제 징수액이 얼마고, 예산액이 146억 원으로 잡혔는데 실제 징수액은 124억 원인가요? 그렇게 됐지요?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금년도 발생 체납액이 지난 연도에 넘어온 것이 51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징수를 156억 원을 해서 징수율이 30%, 지난 연도에 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30%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30%면 실적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악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당해연도는 30%면 약하지만 작년도에 체납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30%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상위그룹에는 들어갑니다.

언젠가 국세청을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관련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이요, 설명자료 45쪽이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인데요,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평가를 매년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고 간이적인 방식, 경영평가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대상하고 제외대상은 어디어디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기관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대상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평가대상하고 제외대상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대상기관은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이고, 제외된 기관은 대전발전연구원, 테마파크, 고암미술문화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4개 기관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문기관에는 위탁평가한 사례는 없다는 얘기지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 예산서는 102쪽이요. 연합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 얘기하는 거지요?

시민대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9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2012년도부터 한남대학교를 주관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강좌를 이수하는 경우 일부 학점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의 향기라든가 대전의 재발견 같은 대전 관련된 항목들을 강좌를 개설해서 젊은 학생들의 수강을 유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민대학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시민대학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대전 소재 대학들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시민대학에 있는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 대학생과 시민의 소양 제고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 타깃은 학생들이 되고, 일부 시민들도 개방형 강의를 듣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대학생 대상 강사수당이 5,160만 원이에요. 시민대학 대상 특강은 4,200만 원이고요. 대학생들 대상 강좌는 학교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개별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9개 참가하는 대학의 학생들의 교양과목으로 연합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학에서 강좌를 해야 하는 건데 시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이것을 굳이 거기서 해야 되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정도 열악하다면서, 사업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나요? 다른 것도 사업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충분히 대학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대학교 간에 연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시민대학 활성화와 더불어서 원도심 활성화, 도청이전 이후에 원도심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대학의 재정부담을, 재정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 강사수당이 얼마씩 얼마씩 집행되는지 알아요? 제가 내역을 뽑아봤는데 380만 원짜리가 있고 330만 원이 있고, 이분들 강사진들이, 44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까지 대전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강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지금 보면 강사수당이 440, 380 다 그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스타급 강사들이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부르기에는 부담되는 강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강사를 불러서 여러 대학 학생들이 동시에 그 강의를 듣게 되면 기관 간 협력을 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양연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대학예산도 충분히 있고요, 우리 시 재정을 포장 덧씌우기, 시민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까지 깎아가면서 예산 작년에 25억 원 세운 것을 올해 10억 원 깎아서 15억 원입니다. 최소한의 도로덧씌우기공사 예산이 70억 원이에요, 기본 관리하는 데. 그런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데 굳이 스타급강사 440만 원, 330만 원 이런 것 들여서 시민대학 강의실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요. 대학에서 충분히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초기에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인프라를 까는 측면에서 초기 연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대학생 참가율에 따라서 대학에 재정부담을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재정부담하고는 이 시민대학에서 지금 연합교양대학 운영하고는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정말 동떨어진 거예요.

연합교양대학의 주 대상은 학생들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연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강하는 부분은 시 재정으로 투입하는 게 맞고 일부 학생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학교의 재정으로 분담하는 이런 합리적인 재원분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연합교양대학 운영을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시에서 투입해서 강사료 한 번 강의하는데 380, 440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런 강좌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대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양과목인데, 내용도 그래요 보면, 이 내용도 대전의 둘레산길, 스토리텔링, 행복에 대한 철학적 이해,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런 것 강의하면서 440만 원 주면서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예산도 없어서 지금 기본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데 사업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젊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전의 역동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책적인 방향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 강의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대전시와 학생들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 한 가지 덧붙여서요, 77쪽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시민대학 운영에 30억 원 들어가요, 그렇지요, 운영비가요? 30억 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대학 강의를 커리큘럼을 보면 다 예체능 쪽이에요, 그렇지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체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 예체능입니다, 80% 이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대학이라는 것은 평생학습차원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장원리에서 시장에서 안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율배반적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원이라든지 그 이루어지는 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싼 가격에 그 수강생을 받아서 이 커리큘럼이 우리 시장에서 안 하는 그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저는 분명히 이것 예단을 하거든요. 나중에 들고 안 일어날까 모르겠어요.

초기에 시민대학을 개강할 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평생교육시장이 아직도 좀 더 확대해 나갈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붐을 조성…….

시민대학 운영비가 30억 원씩이에요 1년에,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산을, 지금 행자위에다 예산을 하면서 또 무슨 감사 비슷하게 얘기가 되는데요. 30억 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지금 직원들이 30명인가요, 명단은 저한테 제출했는데.

시민대학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전부 다 인문학 계통이라는 얘기지요, 이 직원들이. 저 같으면 그 커리큘럼에 맞게 조교들 한 명씩만 그 전문분야 맞춰서 뽑으면 예산도 더 적게 들어가고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그 파트에 맞는, 음악이면 음악, 성악이면 성악 이쪽에 맞는 전공을 하신 분들을 조교를 채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번 보세요.

인문학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20명 중의 내역을 보면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예를 들면 미술 이런 전공분야는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좌 개설한 내역을 줘보실래요? 그 내용에 보면 학과가 거진 예체능계예요. 이쪽 전공분야 보면 금융보험학부터 식품영양학 죽 있어요, 보면 거기에 맞는 전공에 맞는 사람을 조교를 쓰면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 전공한 분야하고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본인의 사회경력에 따라서는 공통적인 강좌 같은 것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공분야에 꼭 맞게끔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채용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매칭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이 예산 30억 운영하는 데 있으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그 분야에 맞는 조교들을 한 명씩 써도 이 인건비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이것도 이율배반적이에요. 맞는 분야도 있어요.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학과에 맞게 조교 한 명씩만 그 전공 분야에 놓으면 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더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 안 들여서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아까 걱정한 것처럼 시장의 원리에 맞는 안 하는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으로 우리가 그네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운영비는 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 시장이라는 것이 좀더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구청이라든가 다른 일반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은 되지만 저희가 이런 시민대학을 개관하고 운영하는데 큰 틀에서 다른 구청이라든가 일반 대학에서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문제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실 겁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30억씩 예산 들여가면서, 지금 도 교육청 자리 인수하는 데 90억이랍니다, 충남도교육청 자리. 그러면 시민대학 운영이 30억이에요. 이것 5년만 하면 150억이에요. 거기다 리모델링 1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 가지고 도청 자리 사 가지고 시민대학을 만들면 되겠어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 부분은 충남도청 이전 이후에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묘안을 짜는 과정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이고, 하여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절감과 함께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맞는 직원을 쓰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만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 이루어지는 그네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커리큘럼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평생학습에 맞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그것을 한번 꼭 염두해서 검토해 보세요.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운영상에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요,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35쪽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보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졌어요, 그 동안 차이가 많이 나고.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지금 좋지 않은데 행사 내용을 대폭 축소할 생각은 없는지요?

내년도에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각종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마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축소할 생각도 있습니까?

연말에 가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도록, 축소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251쪽, 명세서 176쪽요. 대전사랑 수범사업인데 2013년도 대전사랑 수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7개 단체에 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137쪽 설명자료하고 183쪽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183쪽 같이 연관된 예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의 대상 아닙니까?

이 내용은 대전사랑 수범사업 내용에 보면 저희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있고 거기 새마을회도 있고 자원봉사연합회라든지 여러 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단일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이 대전사랑도 풀예산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데 쓰는 것.

지금 설명자료 183쪽에 있는데 본 위원이 봤는데 그것하고 풀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으로 봐도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경우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단체별로 중복은 되지만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대전시민사랑에서 하는 사업이 뭐뭐 있어요? 지금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보면.

예.

뭐뭐 있어요?

주로 사업이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현장체험이라든지 칭찬운동확산 또 추석맞이 대청결 운동 이런 것도 있고 대전사랑수범사업 공모전 또 대전사랑라디엔티어링 사업이라든지 사업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대전사랑 시민운동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시민단체 입장에서 각종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것은 시민단체 여러 개 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현장체험, 판문점, 낙동강 이런 것 전부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명소로 각광받는 수목원 깨끗한 청소, 이 예산 결산한 것이 칭찬운동하는 데도 잡혀 있고요. 이게 보면 효 운동 자격증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효 하는 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쭉 보면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단체 여러 연합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서 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가 보니까 19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 보면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연도 2월까지. 3년도 결산보고 한 것을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97쪽 설명자료, 명세서 221쪽요. It's Daejeon 노래교실 가요제가 있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닦은 실력을 거기에서 발표하고 경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도가 2회예요. 2013년도에는 예산지원 없이 개최했던 것 같은데.

예, 금년도에는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협찬을 받게 하든지, 이것을 예산 세워서 지원하면서까지 꼭 특별하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협찬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못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한 번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포트홀이고 이런 예산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냐는 얘기지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안전하고 재산 가치가 더 중요해요,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가치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항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아니라도 즐거움을 주는 행사 많아요. 여기 걷기도 여러 종류가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 어떻게 맞춰요?

참여하는 시민들도 지역별로도 되어 있고 계층별로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내년 예산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추경하면서도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회에서 인지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내년 재정도 올해 못지않게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지금?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전망이 조금은 더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취득세 영구 인하 분에 의해서, 이게 2년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보전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한 번에 부가가치세 6%를 더 증액해 줌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좀 더 취득세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청신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전망이랑 맞물려서 가는 것이고 지난해에도 4%대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2013년도 어쨌든 지방세가 어제 정리추경하면서 766억 정도가 감소됐고 내년 예산도 자체수입에서는 41억 정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금 연도별 지방세 예산 대비 결산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12년부터 어쨌든 결산액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102%, 2011년도 105%였는데 2012년으로 넘어오면서 99.6% 달성했고 올해가 92.9%, 지금 연말까지 갔으니까 거의 이 추계로 갈 것 같은데 내년에도 지금 100% 이상 상향될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소비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하향, 그러니까 예산 대비 결산 목표달성이 100%가 채 안 되는 결과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올해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10%, 20% 절약하기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크게 우려되는 것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5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3년도 정리추경에서 예비비가 34억 1,800만 원만 남은 것이고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것으로만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550억 중에서 516억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머지 불용액 이렇게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결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80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 발생액은 1,041억이 발생했거든요. 최근 5년 동안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 보니까 대략 한 800억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저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250억 정도 감해서 한 550억으로 좀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확보할 수 있겠다는 주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 부분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고 해서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보면 실제 세계잉여금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측하신 대로 확보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는 복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채라든가 이런 대체재원을 만드는 방법 또 감채적립기금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세출 부분에 불요불급한 부분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년 전년도 답습주의에서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관계로 쳐내기는 쉽지 않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좀 더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채적립기금은 적립도 안 하시면서 뭐 빼다 먹듯이 그렇게 빼다가 쓰시면 그게 어차피 우리 부담으로 다 안는 것인데, 보니까 지금 2013년도 앞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중에 국비 미부담 사업이 지금 41개 사업에 572억 7,100만 원이고 2014년에 법정필수경비 미부담 현황이 시내버스 지원비 등등해서 176억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액이 지금 748억 7,900만 원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본예산에 원래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재원 마련하는 데 상당 부분 압박이 갈 텐데 어떻게 마련을 하지요? 우리가 추경도 지금 감액 추경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부동산 감면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보전받는 부분이 1월에서 5월까지만.

취득세에 목숨을 다 거셨네요, 지금? 취득세 받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부분이 대략 한 450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보전받게 되어 있고 또 교육청과 자치구에 대한 전출금 부분을 올해 정산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략 한 100억 정도 추가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좀전에 설명드렸던 부가가치세의 6%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런 세원들로 인한 긍정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크게, 좀 빠듯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빠듯한 부분인데 저희가 세출 부분에 노력을 좀 더 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비 매칭 부분은 복지 재정 쪽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조정이 또 불가피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법정필수경비 부분은 매칭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율이 70%에 육박하더라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사업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재원대책은 충분히 강구하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세출 부분에도 좀 더 다이어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매칭 부분이 지금 사실은 복지재원은 매칭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개발 부분이나 실제 내년 예산 보니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오히려 감액이 상당히 돼서 그것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SOC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이게 국비 대응해서 지방비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것을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가 가능성 있는지를 놓고 우선적으로 재원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제외를 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사실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예측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준공연도, 완공연도를 필요하다면 시기조정 방법 같은 것을 통해서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인데 저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액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재원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과 실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것 사이에 차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보니까 지방채 상환액이 1,002억인데 지방채 발행액은 1,055억이니까 상환액보다 발행액을 더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채 상환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 지방채로 안 잡히는 통합관리기금 상환액도 478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서대전광장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4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것도 매입을 당장 안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월 한 1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것만 따져도 8,645억 정도를 내년에 상환을 어쨌든 해야지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압박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 베이스를 봐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저희가 한 번에 대금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 5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지 소유주한테 그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합의가 됩니까, 그렇게?

그게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색기금 정도 계상되는 한 100억 정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울 때 좀 더 저희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해서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당장에 여러 가지 재정소요 때문에 그런 재원이 총체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면 임대료를 일부 계속 납부를 하고 내년 더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녹색기금도 어쨌든 120억인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100억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물론 그간 녹색기금 사용 내역이 별로 없었기는 하지만 기금 조성은 안 하면서 자꾸 기금을 쓴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대책 강구를 관련 부서랑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제일 우려가 지금 감채기금을 올해 어쨌든 하나도 적립을 못 하면서, 지금 보니까 감채기금에서 내년에 감채기금을 갚고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것이 101억 3,700만 원 정도 있는데 실제 어제 정리추경하면서 시가 원래 일반회계 잡았다가 돈이 없어서 이자, 원금 상환하는 것을 감채기금으로 자금선을 전환하는 것이 72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여지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금은 적립 안 하면서 계속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감채기금 같은 것이 중간에 일정 부분 정립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립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부 적립을 하셔야지,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의 자금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12조 3,368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2013년까지 예산 집행률이 33%이고 2014년에 잡혀 있는 예산액이 8.7%입니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집행될 것이 58.2%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임기 내에 절반도 안 되는 것이 집행이 됐고 임기 후에 공약사항 소요예산이 절반 이상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에 재정 압박요인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하셔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아예 전혀, 기 집행액이 아주 취약하거나 아예 잡혀 있지도 않고 2014년도에 일부 잡혀 있고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큰 사업들만 네다섯 건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조기에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할 수 없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안 생태호수공원 이런 것들은 올해 민자로 805억이 잡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도 안영동에 조성이 되면 이게 동시에 조성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나 이런 것들도 조절도 필요하지만 사업 내용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공약사항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함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 부분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인지 예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 부분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특정 성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예산이 대개 남성중심, 남성에게 수혜가 가는 예산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성 쪽의 예산을 강화하고 그래서 성평등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성인지 예산의 기본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49개 사업이 올라와 있지요, 성인지 예산에. 본 위원이 임의로 분석을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49건 중에 남녀 성별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이 한 10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왜 올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성 참여를 강화하는 사업은 8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편의시설 확충이 10건, 여성위원 확대가 3건, 여성지원 및 역량강화가 5건, 여성 안정대책이 2건,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이 2건,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올해 성인지 예산 핵심은 여성 노숙인하고 여성 장애인 쪽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업 건수를 보면 2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1건, 기대효과가 어렵다고 얘기한 것도 1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기타 애매한 것이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평등 가치를 증진시키는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가 사실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성인지 예산 법적으로 시행한 것이 작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2012년, 올해 두 번째이고 실제 대전시는 2011년부터 어쨌든 작성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햇수로 보면 3년차인데 본 위원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무색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더 면밀하게 지금 현재 작성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분야에 대한 내용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는 예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또 성인지 예산 수립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고 전혀 엉뚱한 것들이 올라와 있고 이런 과정이 지금 3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단순히 ‘잘 하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타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벤치마킹하고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체계 이론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은 하나도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44개이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5개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원래 성평등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정책추진사업들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성평등 예산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치단체특화사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기 작성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내년에 내가 성인지예산 작성하나 봐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분석도 잘 하셨고 그래서 젠더 전문가를 통해서 사업공모를 할 때 설계를 하겠다 이런 우수한 사업들도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들 중에 성평등사업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몇 건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효율화 발표대회, 명세서 91쪽에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마 사업설명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아마 500만 원 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효율화 발표대회 사업명세서 91쪽에 있습니다. 91쪽 행사운영비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시에 실·국이라든가 공사·공단 또 자치구의 예산담당자들 다 같이 모여서 예산의 효율화 우수사례 같은 것을 서로 토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워크숍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기관 간에 갖고 있는 우수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또 예산담당자들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안행부 관계자도 초청해서 전국적인 상황들을 같이 듣는 유익한 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없는데 지역개발기금 과오납 반환이 올해 2013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것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2012년부터 해서 매년 62억 원부터 90억 원까지 갚아나가겠다, 700억 원 가져온 것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62억 원인가 반영됐던 것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아예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상환하려고 전출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2016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2016년 이후로요?

예, 전출하기로…….

상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700억 원은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갚아나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68쪽 수요브런치 콘서트요,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예.

염홍철 시장님 오셔서 하신 거지요?

지금 20층 하늘마당에서 하는데 거기가 시민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옆에 차 마시는 데가 있는데 시민들이 오셔서,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약사항 중의 하나 아닙니까? 공약사항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시책추진사항이지요?

그러니까 20층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공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씩 수요일에 가서 공연 내용을 보고 있는데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굉장히 참여자들도 좋아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0쪽에 시민합창단 운영인데 지금 50개 동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50개 동으로 한정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지난해에 42개 동에서 금년에 8개가 늘어서 50개 동인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77개 동인데 동마다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50개 동 이상을 희망하는 데는 아직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했다가 없어지고 다른 합창단을 접고 새로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50개 동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런 정도에서 계속 매년 집행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희망하는 동이 크게 늘어서 만약 구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동이 많다면 다시 조정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28쪽 구 충남도청사 원형복원 및 리노베이션, 이것이 용역인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원형 훼손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932년도에 충남도청이 건립됐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면서 3층도 증축했고 일부의 시설들을 조금씩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32년도의 건축물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국비로, 이것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근거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국비요청을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말씀이시지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가 소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국비를 40% 주고 우리가 얼마를 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40%라는 것은 뭘 말씀하지요? 지금 충남도청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핵심과제잖아요?

아니,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소유권의 정리에 관한 문제고요. 거기를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만들려면 그것에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받으면…….

요청할 때 우리가 이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런 정도는 국비에서 대줘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국가와 우리가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82쪽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설계용역인가요, 기본용역인가요?

그동안 지난해에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거기를 운동장으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올린 것은 거기를 실시설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잡혀있던 예산은 10억 원인가요?

지금 실시설계비가 2013년도에는 4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시설계에 대한 총 비용은 1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 8,000만 원만 더하면 전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 설명자료 144쪽에 나와 있는 전국방송 매체활용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대전지역에 있는 방송사,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전국방송 매체라든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푸드＆와인축제라든지 아니면 도시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언론만 상대하고 있었지 전국매체 예를 들면 KBS 전국방송에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9쪽에 있는 권역 외 시정홍보비 또 141쪽에 있는 주요시정 홍보비, 142쪽에 있는 특화뉴스 홍보비, 144쪽에 있는 전국방송 매체활용 홍보비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계가 있나요?

그것은 관계가 있는데 주요홍보비는 지금까지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집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구분이 되고 권역 외 홍보비는 매체가 다릅니다. 아까도 오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울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거기에 와이드홍보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전국방송이라든지 전국매체를 활용해서 지역 외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매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홍보는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1쪽을 보면 체육회 운영, 13억 원이 삭감됐나요, 금년보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82쪽에 보면 시 운동부 육성에도 삭감이 됐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6쪽을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예산을 봐도 상당부분 한 69%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돼도 이것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체육회라든지 선수육성이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체전에서 15위를 하고 금년도에는 11위를 목표로 노력해서 12위가 됐는데 이런 예산은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마련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 있는 예산에서 향후 1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 운동부 육성과 관련해서도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한 1억 원 정도는 더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의 전국규모 대회에 대한 참가비도 상당부분 줄어있고 팀 창단한 데에 대한 인건비도 일부 못 세우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재정여력이 되면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서 이런 체육예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 감액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이 간신히 궤도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아마 더욱더 추락을 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8쪽 하단에 있는 포상금 과목에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포상금이 1억 1,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는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124억 원 정도를 징수하는 계획인데 그 정도를 징수함에 있어서 포상금 1억 원 가지고 적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조금 더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긍정적으로 봐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하여간 연 평균 한 250명한테 나누어서 줍니다. 어쨌든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하여간 주어진 예산 하에서 포상금 받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적긴 적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3쪽 생활 속 예술 활동지원이요. 체크하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소관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도는 문화재단 자체자금으로 추진한 것 같아요?

예.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일부에 출연금들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저쪽 기금을 통해서 하다가,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실시하다가 이번에는 기금에 이자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또 이사회에서 기금을 적립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어서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한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한 것보다는요?

금액은 금년도에는 1억 3,100만 원이었는데 1억 4,200만 원으로 조금 증액 됐습니다.

지원 사유가 어떤 거지요? 운영비하고 공모사업 단체지원비인가요?

공모하는 데 따른 심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증액되고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또 된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 기금의 이자로 실시하던 부분인데 시가 “기금의 이자는 사용하지 말자, 기금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시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이요, 사업명세서 219쪽, 335쪽 사진대전 촬영대회하고 연관돼서 한 내용인데 두 사업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어요. 이쪽 대전광역시사진대전 및 촬영대회 차이점이 뭔가요?

대전광역시사진대전은 추천 및 초대작가를 배출하는 사항인데 1년 동안 죽 활동해서 사진 찍은 사항들을 와서 전시를 해서 거기에 심사를 해서 추천이나 초대작가를 배출하는 대전광역시의 굉장히 전통성 있는 대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촬영대회는 세미누드에 대해 촬영하는 것과 백제사진전이라고 해서 매년 공모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진대전과 촬영대회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앞에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이 두 가지를 금액을 합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합쳐서 내용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을 줄이는 부분은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사진대전에 보면 인쇄비가 74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산출내역에 보면. 인쇄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사진대전을 할 때는 사진에 대한 도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품한 사진들에 대한 도록대금이 되겠습니다.

370쪽이요, 예산서 224쪽 마을(시민)합창단 운영하고 우리 마을(시민)합창축제 두 개 물어보겠는데요. 두 사업 예산이 4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본 사업 목적이 합창을 통해서 화합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 자치구에서 77개 동에서 50개 동만 하고 있더라고요, 한 65% 정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77개 동 중에서 50개 동만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50개 동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작년도에 시작할 때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동을 공모를 해서 모집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이상은 돼야 합창단원이 구성되는데 했더니 42개 동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2개 동을 가지고 운영했고 그 다음에 처음 운영을 했더니 일부 동에서 우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다시 공모를 했더니 5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운영했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이것이 더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구를 통해서 판단해 봤더니 이것이 해체되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는데 50개동 이상으로 운영하기는 희망하는 데가 적다고 해서 내년도도 똑같이 50개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시민합창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1년 동안 방학이 1달 있고 11개월 동안 합창단에 지도자와 또 반주자와 단원들이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합창축제는 이분들이 50개 동이 연습을 하게 되면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개 동에서 하루 정도하고 서구 같은 데는 이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창축제는 1년 동안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모든 행사를 처음에 만들면 없애기도 힘들고 처음부터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면 사람 모으는 행사를 만드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나간다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고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합창단을 운영해서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다른 도시와 다르게 대통령배합창경연대회가 전국에서 우리 시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50개 동에 마을합창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봤더니 대부분이 여성분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행사를 지켜봤더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한번 합창단으로서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대에 서고 이 합창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온 가족이 와서 사진 찍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3년 지원입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합창 반주자나 지휘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실상 재능기부에 해당되는 정도이지 출장여비 정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적 형태로 점점 줄여 나가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고 어느 정도까지 될 때는 약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이분들이 동사무소마다 다 있는데 욕먹을 질의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을 적재적소에 세워주는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반주자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지휘자하고.

우리 중요한 예산을 정말 이렇게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1년간 운영하는 사항인데 시민들의 마음을 합치고 또 이웃 간에 서로 정을 돈독히 나눌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면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어떤 크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동호회, 탁구동호회, 무슨 동호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운동을 하거나 체육을 하는 분들은 자발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창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볼 때 자발적 성향은 그렇게 크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운영하면서 나중에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지요. 해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국에서 행사, 무슨 행사.

…….

금년도 시상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경연을 하고 우수상으로 구청장상을 줬어요.

예.

이런 행사를 시에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희가 돈을 문화재단으로 줘서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자기 구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구에서 구청장상을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합창대회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장이 상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대표가 상을 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섯 개 동에 대해서 최우수한 1개 동에 대해서는 시장님 상을 주는 것으로 구와 같이 협의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잣대로 접근하고 이 합창단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자치구별로 경연을 하고 구별로 2∼3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합창단에 대해서 여러 시·도에서 지금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합창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시민들 화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설명서 377쪽, 예산서 231쪽이요. 예술단공연지원, 본예산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는 없었던 해외교류 2억 원이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예술단은 아시다시피 합창단, 교향악단, 연정국악원, 청소년합창단, 무용단이 있는데 이렇게 5개 예술단이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교향악단이 유럽의 4개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연정국악원이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합창단이 스위스를 가는 사항인데, 우리 합창단은 빈프리트 톨이라는 독일의 합창 지휘자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4∼5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분이 독일 분이기 때문에 스위스하고 잘 연결돼서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담해 주기 때문에 교류에 대한 비용이 반 정도로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국제페스티벌 참가비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원이요?

스위스에 가는 것에 따라서 비행기 값이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야 되니까요.

2억 원을 전체 참가비로 지출한다는 것인가요?

여기 가는 사람들이, 합창단원들이 전부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외공연을 다니면 대전시를 알리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따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작년도에 유럽 4개국을 갔을 때 우리 교향악단이 그 나라들을 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공연하고 돌아와서는 굉장히 많은 자부심과 기량이 향상됐다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금년도에 교향악단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스터즈 시리즈라고 하는 것들을 회원이나 시민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럽을 갔다 온 이후에는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기량이 향상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서도 국제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외국은 항상 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서 346쪽, 사업명세서 220쪽 호락호락 페스티벌 했었지요, 드래곤보트대회도 했고요, 금년도에.

록페스티벌이라고 호락호락 페스티벌은 충남도청에서 했고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에서도 한 번 전야제로 록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가 어땠어요?

저희들도 이런 록페스티벌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는데 도청에서 할 때 가보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이 록이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록 공연에 찾아오고, 현장에 가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공연할 때에는 나가서 춤을 추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뒤에 돗자리를 깔고 맥주도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드래곤보트 페스티벌 할 때도 엑스포 앞에서 할 때도 보니까 제가 현장점검을 위해서 아침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7시 반에 공연이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11시경에 와서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녁에 있는 공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11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희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전국의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장이 굉장히 좋고 대전을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내내 있었는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했잖아요?

예.

원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해가지고 호락호락 페스티벌을, 어떻게 보면 급조됐습니다. 호락호락 페스티벌 티켓 판매하고 다 했는데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했는데 이것을 굳이 엑스포 시민광장으로 또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당초에 처음에 할 때 호락호락 페스티벌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청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마당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록이라고 하는 음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그것을 음악으로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소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많은 민원성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시민광장은 도청 주변처럼 밀집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했으면 원도심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혹시, 탁 트여서 소음이나 민원이 없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장소는 다시 바꿔 보는 것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록페스티벌은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충무체육관 같은 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체육관에서 하세요, 예산이 통과되면 충무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는 얼마나 기여할지는 몰라도.

예,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배구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과 중복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모두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시민대학에 대해 걱정한 것은 우리 시장의 원리에 맞는 각 자치단체, 각 구청, 평생학습원, 대학 또 우리 시장에 있는 이런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안 하는 커리큘럼을 시민대학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시민대학에. 시민대학 운영비에 있어서도 연 3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본 위원이 제안을 얘기한 것처럼 회계직이면 회계직, 행정직이면 행정직은 두고 그 과에 맞는 조교들을 쓰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이것 가 급, 나 급 계약직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충남도청 자리가 지금 100억 원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뭘 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까지입니다, 충남도청도 저희가, 임대 기간이. 그러면 또 임대 연장하겠지요, 또 리모델링하겠지요. 그 비용이면, 운영비를 따지면 충남도교육청 자리 92억 원에 시교육청이 산다는데 사고서 거기에 시민대학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 달라는 얘기지요.

예,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된 부분인데 평생교육시장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시민대학이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하면서 좀 더 유념해서 발전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잠깐 볼게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명인데 인건비가 이분들한테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5명에 1억 4,300만 원의 인건비.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지원은 거기 직원이 5명이거든요, 사무처장 1명하고 직원 4명,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이에요?

예, 5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532쪽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교육프로그램 공연보상비인데 신규사업이네요?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쪽에 질의가 집중돼 있어서. 신규사업이네요, 사업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음악영재 아카데미 교수 음악회를 개최하고 스쿨뮤직콘서트라고 해서 열린극장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현재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541쪽에 예술아카데미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 내용이랑 유사한 것 같은데 여기도 음악영재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네요, 그리고 콘서트도 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지금 여기도 음악영재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해서 다시 올라올 이유가 있나요?

…….

이것은 잘 모르시면…….

이 2개 강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차별성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문화예술교육센터 예술아카데미 운영도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예술아카데미 운영수당도 전년 대비해서 적긴 하지만 5.5% 증액돼 있고, 신규사업으로 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주십시오.

예,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아카데믹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분명한 내용적 차별성이나 지향점이 있어야지 예산을 승인하든지 하지 요. 일단 그것은 주시고요.

예.

사업 설명자료 536쪽 공연비인데요. 2013년도에는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돼서 22억 8,000만 원이 잡혀있고 올해에 3억 2,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26억 원으로 잡혔네요,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기획공연이 102개 작품을 했는데 오히려 2014년에는 기획공연이 60개 작품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작품 수는 줄고, 물론 작품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작품 수는 줄면서 예산은 더 크게 늘 수는 있으나 이것이 분명한 내용들이 없어서, 작품 수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공연비는 증액됐다는 말이지요?

예,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에도 작품 수가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102개 작품에서 내년도에는 60개 작품으로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 내용이 이상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밑에 있는 것은 한 작품에 여러 개의 공연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한 것이고, 위는 작품내용을 하나로 묶은 것이어서 어떤 기준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할 때 기준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잘못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실 때 이것은 100% 하셨어야지요, 내용이 비교치가 다르다고. 지금 보면 앞서 성인지 예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도 기준치가 다 달라요. 작년에 성인지 예산 원래 원예산 그것도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액도 다르고 건수도 다르고 다 다른데 비교치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분명한 비교치가 돼야지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 말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정해 주셨어야 맞는 것이지요.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비교하면 금년에는 102개 작품인데 내년도에는 111개 작품이 되고 여기 표현이 60개 작품으로 된 부분은 별도로 수정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