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의 사회 복지과, 가족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4년도문경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235쪽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총 몇 세대나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우리 과장님 머리도 좋고 하니깐 좀 준비가 된가 모르겠네요. 지금 장애인별 그 장애인 단체가 엄청 많은데 장애인별 인원수 통계 자료 나와 있는거 있어요, 그 지체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영구임대 아파트가 295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주, 안동 그런데는 몇 세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입니다. 사회 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데 하여튼 뭐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301 일반보상금 207에 보면은 행여걸인 보호하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무연고가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연고없이 그냥 돌아가신, 행려사망자 장의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그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시에서 적극 배려하시고 협조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담당 과로써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몇 페이지인지 340페이지가 아닌거 같은데...

2명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깐 지금 제가 그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가 그걸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장애인 영유아 자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시에요?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복지회 관을 지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죠?

이응천위원이 잘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좀 타당성 있고 또 흥덕쪽으로 선수촌 짓는다고 하다가 선수촌 안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 도시계획도 도시과하고 협조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 좀 편성해가지고 도로도 내주고 소방서 뒤에... 그런데 넓잖아요. 그 다음에 점촌1동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새재호텔 뜯어냈는데 거기다가 공영주차장 생기지 말고 그 비싼 땅에 공영주차장 하지말고 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체육관을 시내 한가운데 마련해가지고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좋고 그런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액은 560억4,19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1%인 118억5,21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86억9,544만원과 보육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19억4,88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306페이지에서 310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에 1억9,884만원, 영강문화센터 운영비에 3억4,287만7천원,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에 2,200만원 등 총 5억6,5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29쪽입니다. 청소년문화 향상사업 추진으로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사업 4,832만1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9,242만8천원, 새재유스호스텔 운영비 10억5,380만1천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억500만5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억7,141만7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711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2,000만원, 관광진흥공단 사계절썰매장 개보수 1억6,700만원, 문경새재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5억 등 총 28억8,6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9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1억9,229만원, 여성회 관운영 2억3,342만3천원, 여성교육사업 1억4,634만원, 성폭력 상담소운영 6,732만9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3억9,333만5천원, 여성권익증진사업 4,153만3천원 등 여성복지 전반에 13억5,7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50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4억3,310만원, 경로당 정비, 건강기구, 비품구입비 10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억2,336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4억8,235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2억5,185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1억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 241억1,471만1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2억5,176만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 2억7,938만5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2억393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3억6,864만9천원, 시니어클럽 2억3천만원, 노인양로시설지원 4억5,226만8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28억4,655만8천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1억2,650만원 등 총 347억2,6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사체소각 유류대 1억2,000만원 등 장묘문화개선 사업비 1억4,7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9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행사지원 4,685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7억6,693만3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6,128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기중 4억3,674만1천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1억5,078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3억996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8억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억2,780만원 등 총 30억9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4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8,54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17억2,538만2천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2억2,249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억2,286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6,177만1천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3억3,325만6천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억1,616만5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3억4,657만3천원, 어린이집 지원 2억4,135만8천원, 누리과정 14억8,177만4천원 등 총 125억6,5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66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행사지원 등 총 1억5,1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6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인력운영비 1억7,152만6천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억1,366만8천원, 가족복지과 기본운영비 8,122만원 등 총 5억6,641만4천원의 행정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억9,660만1천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전출금 1,615만6천원 등 총 2억1,2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1년 7월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5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7억8,106만4천원으로 원금 5억과 이자수입 2억816만4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경로당 혈압측정기, 노인 게이트볼대회 , 노년시대 신문보급 등의 사업에 1억3,300만원을 지출, 2013년말 현재 5억7,516만4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 1,325만원, 노년시대신문 보급 7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4년 노인복지기금은 총 5억7,597만7천원의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2013년 4월3일자로 제정되어 2017년 12월말까지 5년간 화장장 사용료 금액중 100분의8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33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원금 1,304만3천원과 이자 28만7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1,693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얼마나 내용이 방대한지 정말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318페이지, 지금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여기는?

예, 이전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던 사항을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제는 또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올 1년은 그냥 없이 지났고요?

예.

있던데, 올 1년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깐 공단에서 옛날에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거가지고는 현 시점에서 그걸 좀 더 보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319쪽, 이거 맹 유스호스텔 관계인데 예약취소 반환금 이거 예약취소하면은 받았던 돈을 그대로 반환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그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개정조례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5일 전에 안 그러면 뭐 이틀 전에, 그 다음에 하루 전에 그날 하는거는 취소가 안되고 뭐 이런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치를 해놨다가 이제 예를 들면 5일 전에 하면은 전액 다 해야 되고 그 다음 3일 전 같으면 60% 이런식으로 이제 해서 그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예약할 때 예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깐...

받았는 그 돈을 갖다가 하면 오히려 돈이 남지요, 수입으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돌려줄려고 하면 이거는 수입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묶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돈이라는거는 그래서 그런걸로 인해서..

그런걸로 이제 활용...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시의 수입으로 들어가지만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345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고 또 347쪽에 보면은 또 동절기 난방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특별연료비라는거는 뭘 말하는겁니까, 2억7,938만5천원이 있는데...

예, 특별연료비는 지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경로당 규모별로 면적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됩니다, 연 1회 지원이 되는데 또 동절기 난방비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지원이 되잖습니까, 여기에 3억6,864만9천원 되어 있고 특별연료비 또 되어있고 여름에 하는 에어컨비 또 따로 나와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원시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동절기는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 5개월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봄, 가을껍니까?

예?

여름꺼는 따로 되어 있으니깐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1회 , 연 1회 한번 지급하는겁니다.

예?

1회 , 한번, 연에 한번 하는거고 뒤에꺼는 이제 5개월 1월에서 3월, 11월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 특별난방비 내역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관계 그 내부세역을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36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해서 위탁을 해서 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다문화센터로...

예, 예... 가는겁니다.

다문화센터로 가는겁니까, 이게... 아닌거 같은데...

다문화센터, 우리가 지금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로...

예, 위탁사업 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릴까요, 담당...

예, 그거는 뭐 여기에 이용단가가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가형, 나형 나누어서 이제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4천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50%에서 70%는 정부지원이 2천원, 본인부담이 이제 3천원, 소득이 이제 100% 초과될때는 지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돌보미지원사업으로 혜택보는 아이들이 한 몇 명 됩니까?

이게 지금...

지원금을 주는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돌봄으로 해서 이제 돌보미도 그...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돌보미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돌봄으로 해서 시간당 얼마해서 이제...

이 돌보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그 다음에 363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보육료 3명, 이거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영유아 보육 저 방과후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과후 보육료 3명 세워놓은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방과후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이나 예상치 못한 인원이 생길 경우에 3명 정도를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에서 각 39개의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이들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방과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읍면동별로 1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도 빠진 사람이 혹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영유아한테만 포함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방과후...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빠졌으면은 3명 정도를...

그러면 청소년 집이라든지 청소년센터 이런데 입니까, 그런데에...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방과후 돌보미를...

그러명 예비비로 여기다가 해놓은겁니까?

예, 3명 정도로 해놨습니다.

지금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364쪽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개보수 이거는 지금 해당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동로어린이집하고.

지난번에 개원했던데 동로하고..

예, 예... 개원했는데 아직도 많이 상당히 좀 미흡하고 해서.

또 어디라요?

그 다음 점촌어린이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에는 다 이렇게 보수를 다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매년 이게 국도비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해서...

국도비사업...

예, 예... 그렇습니다.

저거 한번 여쭈어 볼까요, 우리 지금 문경시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업무담당 하시는 분 답변 좀... 몇 개 됩니까, 평가인증?

담당계장님은 마이크 켜고 직, 성명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 문경시에 몇 군데나 있지요?

노인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되면 지원을 받고 못받고 이래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받는데도 있고 또 다른거 이래 지원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는겁니까, 이거는?

예, 프로그램비는 노인양로시설로 되어있는 시설에만 나갑니다.

양로시설이 그러면 문경 혜원의 집 여기 한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7개 중에 양로시설은 여기 한 군데라는 얘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김장비 뭐 이런거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데도 같이 균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이게 이제 양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되어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거는 한곳에 특정적으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 단서는 집행기관에서 붙이기 나름 아닌가로 저는 판단이 되거던요.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거를 보면은 어떤 명분을 앞에 붙여서 주기 위해서 붙여놨단 말입니다. 어린이집도 지금 사실은 뭐 선정을 해서 해놨지만은 과연 그런것들이 형평성의 어떤 논리가 맞느냐는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더욱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이런 업체들 간에 서로 사실은 맹 받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실 때 기준을 지원근거나 목적, 이런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아동여성 안전지킴이단 시범운영 이거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거는.

저기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계장님이 설명하기 좋으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고 자기 직, 성명 얘기하고 하세요.

등하교를 시켜주는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1명을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무자는 아니고?

상시근무자겸 이제 합니다. 그러니깐 이게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전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암에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2개, 한 교사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 사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15개 있습니까?

15개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15개에서 지금 12명이 교사입니까?

예, 그래서 한 교사가 두 군데도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년 계속 기간제로 저거되는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월급도 아니잖습니까, 기간제 월급입니까, 인건비가... 1명인데 1억6,100 하면은...

아, 예... 165만원에서 58만원인데 이게 월.. 58만원까지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금 틀린거 같습니다.

여기는 자격증은 어떤겁니까?

이거는 아동보육교사 자격증입니다.

아,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계속 근무하는 저겁니까, 지역센터가 계속 있으니깐...

예, 본인이 안나가면은 계속 있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아동은 대체 15개소에 한 얼마됩니까?

그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조금 더 오고...

그렇지요.

보통 한 19명에서 한 30명 정도, 한 센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사실 학교측 얘기 들으면 한 아이가 공부 마치고 나면은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로 가야 될 지 이렇게 많아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 그게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고 막 여러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드림 그 저쪽으로 가야 되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 이게 아동지역센터의 교사들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341페이지 지금 이 예산편성에 보니깐 대체적으로 필요한걸 했는데 좀 선심성은 없는지 낭비성은 편성이 안되어 있는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겁니다. 이게 서류도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수치를 안 해 놓은거 같아서 그러는건데 그 경로당정비에 금년에 민간자본보조에 10억이 서 있어요,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올해 7억5,000 해가지고 10억인데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경로당 정비사업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기억나는게 14억8,000만원 섰는데 전년도 예산이요, 보고에. 이게 차이가 뭐 1,2천만원도 아니고 2억5,000하고 14억8,000만원은 너무 갭이 큰데 이거는 왜 이렇지요?

전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이게 2억5,000만원.

예? 무슨 얘기라요, 당초 예산만 하고 그 위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다 빠지나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에 지금 355개 중에 가장 많은 경로당에 인원이 몇 명이며 최소 아주 가장 작은 경로당 인원은 몇 명인지 그런게 파악된게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지금 점심 먹을 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또 내년에 10억이 편성됐으면 10억의 그 산출근거가 있지요, 산출근거도 점심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14억8,000만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가져오시고요. 왜 2억5,000을 해놓고 14억8,000만원 쓰고 2억5,000을 만들었는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로식당 무료급식 나섬의 집 이거 뭐 같은 곳입니까, 따로 두 군데서 한다는 겁니까?

따로입니다.

장수경로식당은 어디를 얘기하는거라요?

그거는 이제 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모전주공아파트 안에.

종합복지관에 있고 나섬의 집 있고.

예, 나섬의 집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거는 뭐 다른 업체에서 직접 하는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시행합니까?

예, 여기 두 군데서 문경자활센터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거노인에 대해서...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요, 인원은 93명인데 비용은 사실 제가 봐서는 작지 않은 비용인데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여쭙는겁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봐서는 인건비 이런거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식사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활센터, 봉사센터 여기에는 비용이 따로 지출되는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되어있습니다.

올리는 비용도 주느냐고 그거 물어보는겁니다.

거기는 자체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344쪽에 기초노령연금지원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 해가지고 14,942명에게 241억 넘어 저게 되는데 이게 기초노령연금은 옛날부터 그 연세 65세 이상 되시는 분 뭐 그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기초노령연금으로 나왔는데 내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예,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그 내용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거...

완전히 확정된겁니까?

예, 확정된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어떤분한테 일률적으로 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상은 일단 65세이상 노인중에 소득액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2만원에서 9만8,800원 또 부부가구에서는 4만원에서 15만4,880원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원이 내년 7월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년 7월부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그게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제 소득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20만원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국민연금 관계하고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은 따로입니다, 이거는.

아니 국민연금을 넣는 사람들한테 일부 상당히 손해가 된다고 뭐 그래 언론에서 나왔잖습니까?

아,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확정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료수입니다, 음료수하고 음료수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게 이제 독거노인이다보니깐 무의탁 독거노인이다보니까 안부라든가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음료수도 배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독거노인이 한 몇 명됩니까?

독거노인이 5,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저소득노인이 1,700명,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저소득 재가노인은 또, 이거는 이게 포함됐겠네요, 물론 여기 안에... 그런데...

아, 이거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식사는 식사니깐 이거는 이제 되고 음료수는 이제 또 같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재가노인도 맹 혼자있는 외로운 그런...

예,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노인한테 들어가는 모든 재원이 굉장히 여러 파트로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되어가지고 사실 중복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거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 일원화되고 좀 저거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령 같은 데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뉴스타고 하는거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지원도 특별지원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관행되어 내려오던걸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게 외롭고 힘들고 또 병들고 이런 사람들 한데 몇 명 사람들 모여 있으면서 그래 지원해주기도 좋고 결국은 따지고보니깐 굉장히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데 그걸 한번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건의하는 사람의 힘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저냥 넘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 똑같은 현상이라도 지금 몇 군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국장님 이거... (뒷좌석 행정복지국장이 마이크 off 상태 답변-청취불능) 아니 예, 예,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지금까지 해오던거를 좀 달리 획기적으로 좀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면 좋지않나, 노인정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각 파트별로 이제 자기네들이 있으니깐 예산을 파트별로 내리다보니깐 이제 한 부서에서 내려오면은 통합을 해서 내리면 일괄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분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노인 그 독거노인관계 공동거주제하는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파트별로 내려오는 돈을 시청에서 각기 한 곳으로 몰아주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는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혹시 추경하게 되면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영유아, 사회 복지과도 얘기했는데 영유아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시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국공립에다가 내년에 반을 편성한다고 이래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애들이 지금 파악된 인원이 15명이랍니다. 15명들이 그 장애인 부모들이 진짜 절규해요, 절규... 어디 보낼데도 없고 계속 돌보느라고, 그러니깐 이점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보육시설을 새로, 도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거는 거의 도비로 다 지어준다고 그러더라고 도비로, 그런 국비도 좀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시설은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예?... 동네마다 좀 균형되게 평등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치로 따질려고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그 사람들 오히려 받고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3,084만3천원이 줄어든 총 148억4,51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96만5천원, 제52회 도민체전 경기장 화장실 용역비 1,600만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일반운영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 장비 구입비 1,005만8천원, 방제작업 참석자 급량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1개소 8,000만원, 오염총량 관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사업 일반운영비 4,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청소 행정 여비 1,243만2천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1억8,450만원, 기타보상금 4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용역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사업으로 인건비 4,793만1천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재료비 1억5,279만5천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연구개발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192만원, 포상금 900만원, 민간이전비 41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보상금 1,326만6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10억800만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지원비 4,900만원,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업 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비로 9,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887만6천원, 일반운영비 2,8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687만원, 여비 1,260만원, 자산취득비 450만원,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1,00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관련 행사 운영비 2,240만원, 환경관리 업무추진 여비 1,5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초등학생 생태학교 운영비 3,700만원, 환경항공감시단 활동지원비 1,000만원, 야생동물 보호관리 재료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3,4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 인건비 1,000만원, 야생 동식물 진료센터 운영 3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600만원, 생활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 1억5,5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여비 2,600만원, 손님맞이 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 암롤박스 구입비 2,40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인건비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억4,8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약품구입 등 재료비 4,361만원, 매립장 긴급시설 보수비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 3억1,5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일반운영비 3,189만원, 재료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로 46억2,7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6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여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3억9,450만원과 정부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1억9,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전출금 1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36억7,047만2천원, 잉여금 101만9천원, 전년도 이월금 7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비비 241만9천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365만9천원, 일반회 계 전출금 35억9,681만3천원,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국도비 반환금 7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경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 30억6,799만3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10억8,000만원, 지출은 11억9,989만3천원으로 2014년말 조성액은 29억4,810만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 부담분,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대상 지역은 공평동, 유곡동, 신기동, 우지동, 창동 5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14억5,258만7천원이 증액된 41억4,7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3,500만원, 예치금회 수 30억6,799만3천원으로 기타회 계 전입금 10억4,500만원, 수입총액은 지난해 보다 14억5,258만7천원이 증액된 41억4,7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41억4,799만3천원이며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7,761만5천원으로 위원 급식비와 자료수집 등 일반보상금 5,1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에 11억2,227만8천원으로 매립장 감시요원 보수와 피복비 5,127만8천원,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10억7,100만원과 기금 예치금 29억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전입금이 122억8,865만5천원, 이자수입이 5억9,961만6천원, 기타수입 7,900만원으로 조성 총액이 129억6,727만1천원이며 집행금액은 100억1,917만1천원이고 잔액이 29억4,810만원입니다. 51쪽 예치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3년말 현재 30억6,799만3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 전년도대비 돈이 2억3,000만원 정도 밖에 안줄어드는데 우리 쓰레기 청소용역 외주를 주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줄 알았는데 뭐 별로 많이 안됐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절감은 많이 됐는데요, 전체 이 예산하고는 또 작년도는 또 에너지 자립화 사업하고 뭐 어떤 해서 예산이 작년도는 국비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데 올 금년도는 그런 예산, 국비예산이 빠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376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제작, 용기 그 다음에 납부필증 뭐 스티커 뭐 이런걸 제작을 했는데 실제 이걸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세입이?

뒤에 우리가 한 2억1,0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2억1,000만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다음쪽 377쪽에 보면은 민간위탁 음식물 수집운반비랑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이 원인이 뭐지요?

이 관계는 저희들 4동, 5동 생활폐기물처리비 용역비가 조금 들어가는 택이고...

아니 외주 줌으로 해서, 준다고 안그랬는가요?

그래 이제 32억7,700만원하고 41억8,000만원하고 이 차이는 이제...

그러니깐 관내 지금 수집운반비가 8억3,000이고.

예, 예.

처리비가 25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깐 이게 작년처럼 10억 정도가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 도민체전하고 위탁처리비 이런 비용이 좀 더 추가된 그런 택입니다, 이게... 그래 여기 보시면 이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한 7억6,000하고 도민체전에 따라서 1,500만원하고 그 부분이 이제 증액되지만은 실제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요인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늘었잖아요, 9억200만원이 늘었다니깐요.

그렇지요, 9억200만원은 이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7억6,000만원하고.

그러니깐 이게 왜, 아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이게... 그러면 이거 2,4동...

4, 5동 위탁처리비지요, 용역비죠.

아, 이게 용역비...

그래 실제로 인건비가 전체로 보면은 이제 또 우리가 줄었다고 보면 되지요.

그 다음에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48쪽에 폐기물처리 주민협의체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민감시요원의 보수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주는게 맞지 않느냐, 타 시군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데가 있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대신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만큼 지원기금 조성금액이 좀 작습니다. 작고 저희들은 실제로 상당히 좀 지원금액이 좀 많이 지원되는 택입니다, 이점은 좀...

이거 그 1명 정도만 시에서 부담할 수 없어요, 2대 3명중에 2명은 그 폐기물처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나머지 1은 시에서 할 수 없는가요?

그래 이제 뭐 그런 한번 인근 시군하고 한번 그런걸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봐주시고 나중에 긴밀하게 좀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377쪽에 아까 이응천위원이 질의하시던 내용하고 같은건데 그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지난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377쪽에요?

377쪽,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가된 저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때문에 증액된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얼마 됐습니까, 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위탁처리비가 이제 실제로 본 예산에는 추경에 했는데 그러니깐 이 위탁처리비는 작년 본 예산에는 추경에 했는 그런 택이지요. 맹 이 금액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폐기물수집 우리 운반업체가 지금 몇 개지요?

폐기물 3개 업체입니다, 지금. 음식물은 이제 2개이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은 3개고 그러면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거는 지금 해마다 하는겁니까?

이제 올해 조례가 저희들 지난달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올해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아주 뭐 잘 못하는데는 그만큼 잘잘못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3개인데 지금 3개소 포상금 다 주는겁니까?

그래 잘하면은 이제 포상금을 주는 택이고요, 그 인센티브가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깐 평가가 아주 90점이상 잘 나오는 데는 포상금을 나름대로...

그냥 이거 예상치로 해놓은겁니까?

예, 예상치로 해놓은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포상주는거...

예, 예... 그런 택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현재 해놓은거는 3개 업체 해놓았기 때문에 관련이 다 되는거네요?

예, 예.

이거 잘한 데만 줘야되지...

그러니깐 이거 해놓고 이제 다 잘하면 다 뭐 나름대로 그때 봐 가면서 형편에 따라서 줄수도 있고...

절대평가입니까?

예?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는건지...

아니 아닙니다.

아니 이런것도 절대평가해야 되는겁니까?

아니 그러니깐 상대평가 택이지요, 뭐...

상대평가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에 지금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읍면동에 20개소를 하는데 설계비, 공모비가 300만원입니까?

예, 예... 2013년도 이제 올해 금년도에 35개소를 했습니다, 35개소...

그러면 2013년도에 했는데 또 다시 설계비 공모를 새로 합니까?

그 이제 이게 지역마다 면적, 위치 뭐 그런게 좀 상이합니다.

아니 아무리 틀리... 지금 밑에 그 시설비에 보면은 지금...

그래 각종 공사를 하면은 또 이제 맹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9,500만원 들여가지고 20개소 하면은 개당 치면 평균적으로 한 457만원 들어가는데 475만원 시설비에 공모비가 300만원 든다는게...

그러니깐 이제 개소수가 많으니깐 설계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475만원 시설비 들어가는 그거에 지금 설계비가 300만원...

300만원 같으면 전체 설계비가 30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지요.

물론이지요, 개당 하는거는 아니겠지만은...

예, 예.

그래도 뭔가 좀...

그러니깐 이게 좀 남들도 그...

이게 설계...

예, 작아질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도록 저거...

그러니깐 설계비 보통 보면 우리가 설계비를 위탁주면은 위탁 거기서 어떤... 설계비가 나름대로 설계사에 의뢰하면 한 이 정도 뭐 300만원 정도까지는 줘야 되지 싶습니다, 설계비는.

아니 일단 475만원에 시설비 드는 저거에 300만원의 설계비가 든다는거는...

그러니깐 개당 하는게 아니고 전체 20개소의 300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한 개, 한 개 하는 작은 그거에 마다 다 설계를 설계비를 다 주고 하는겁니까?

지역마다 이게 다 틀리지요, 그게 위치도 틀리고 뭐...

그거야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이런거 하는거까지 공모를 해서 설계비를 준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75만원짜리 짓는데 300만원의 설계비가 든다는게...

그러니깐 그게 읍면으로 20개소 해도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거던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는...

물론 나겠지요, 지역이 다르니깐... 370쪽에 그린스타트 홍보 실천사업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370쪽 말입니까?

80쪽입니다.

380쪽.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린스타트 이거는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보면은 올해 금년도도 10개교에 650명 정도 했는데 경북 환경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하루 정도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

아, 이거 위탁교육비입니까?

예, 위탁교육비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이거는 뭐 결과가 지금 많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별 그게 없습니까, 인센티브 지급하는게 많이 줄었네요.

예, 좀 그런... 국비지원이 좀 약간 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막 미미해진거 같고 별 그게 없는거 같더라고요.

아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그러면 잘되면은 계속 저거를 해야 되지...

예.

한번 해가지고 뭐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 잘 되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절약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또 절약이 또, 전기절약이 어려우니깐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예, 예.

382쪽에 이거 지금 야생동물 보호 관리쪽의 재료비하고 기타 포상금에 고라니 포획 보상금 이런거는 고라니를 200마리 잡는다는 겁니까?

예상 200마리정도, 실제로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저희들 올해 금년에도 20명을 이제 사격하는 사람, 엽총하는 사람들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유해조수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투입해가지고...

예,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름값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위에 그게 지금 뭡니까, 정책 저거 밑에는 단위사업에는 야생동물 보호 관리하고 그 다음 포획 보상금이 있고 밑에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아, 예... 위치가.

위에는 보호관리인데 포상금을 주는거고...

그래 지금 또 환경쪽에서는 또 보호를 하면서 또 이런 유해조수일 경우일 때는 또...

그러니깐요, 이거 보호한다고 해놓고는 잡아라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밑에 또 피해보상금은 따로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정책상 관, 항, 목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383쪽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이거는 뭐 어디입니까?

제일 가축병원.

가축병원입니까?

예, 예... 김진영 원장인데 그분이 이제 보면 올해 금년도도 한 뭐 50건 정도 신고 들어오면은 현지에 가서 치료도 하고 보호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보상금 주는거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하는거 이거는 지금 뭡니까, 예방사업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거는 이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저희들 그 보면 이제 유해조수가 농작물을 막 헤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다가 전기철책으로 해가지고 미리 전기철책을 쳐놉니다. 쳐놓으면 그 멧돼지 같으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말라고 철조망 치고 그런 사업 하는겁니까?

예, 예...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주로 전기철책을 많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고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영주쪽에 그 봉화 산 밑에 농사를 많이 짓는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멧돼지나 이런것들은 들깻잎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산밑에 내가 어떻게 이런 골짜기 산밑에서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가지 않느냐고 그때 그걸 물어보니깐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밭 근처 산 밑에 들깻잎을 쫘악 심는답니다. 그러면은 멧돼지들이 돼지가 그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오지 않아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게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아, 예, 예.

혹시 한번 그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그 분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멧돼지를 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 또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0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

308페이지 말입니까?

388페이지, 연봉이 보니깐 5,000만원 이상 다 되네요 전체로 보니깐 85명에 45억이면 그렇지요?

예, 그런, 예... 한 4, 5천만원.

그런데 우리 위탁업무처리 넘겨준거 있잖아요, 생활폐기물한거요, 위탁하는거 있잖아요 4동, 5동?

예, 예.

위탁하게 되면 거기 채용은 우리 시장님이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안하고 위탁업체에서 이제...

예, 인건비를 줍니다.

인건비를 주고 우리는 이제 돈만 주고요?

예, 예... 용역비만.

거기도 그렇게 받나요, 그 사람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만큼 못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 노임단가정도, 한 200....

그러면 같은 환경미화원이라도, 그사람들 맹 환경미화원 아니라요, 차이가 많이 생기겠네요?

예, 그런...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 또 하는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저쪽 하수도사업소 저 밑에...

하수도사업소 예, 예...

그 있는 분이 뭐 퇴직이 다가오는지 편지가 이미 세 번 왔는데 그 뭐 과장님이 가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다고 아이디어를 한번 하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아, 고재연 그 소장님...

예, 뭐라요, 그게... 좀 설명 좀 해봐요.

고재연 계장님이 꽃을 잘 합니다, 꽃이 전문인데 우리 폐기물 매립장에 보면 공지가 좀 있습니다. 공지가 좀 있는데 소각장에서 열량이 조금 나오는 열량이 좀 있습니다. 열량을 이용해서 그쪽에 나름대로 꽃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한번 그냥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고재연 계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이게 벌써 세 번째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구... 제가 그러면 고재연 계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작년에 시의 꽃가꾸기 그 자료 인건비하고 재료비 하고 전부 정한거를 각 읍면별로 산출하라고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도 있는걸로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하수도사업소 열량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꽃가꾼다는거는 매일 그 환경도 안좋아서 일하는 여건도 상당히... 모르겠어요 열량이 얼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런 부분이...

불편한거 같고 개인이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하우스시설 재배를 동절기 한다고 하면 연료때문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소득도 산출되고 이러는데 꽃이라는거는 어차피 키워가지고 봄되면 야생, 밖으로 끄집어 내야 되거던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수익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하고 뭐 그런 비용 산출하는거도 어떤 경제성이나 뭐 그런게 좀...

어쨌든 그분은 뭐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읍면에 전부 사용한 인건비 뭐 고용창출이 한 10명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시의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대책까지 쭈욱 해놨는데 그거는 자기 이론이겠지요.

예, 예.

그래 이게 우리가 그거를 업무적으로 분석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냄새 때문에 민간인이 거기 가서 일하기는 곤란한거 아니냐 이거라요, 시에서 만약 운영하다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있는데 거기 말입니다.

거기 얘기라요?

예, 예.

그런데 왜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아니 고재연씨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저기 근무하고 안있어요?

예, 예... 영신 그 근무합니다.

그래 그 근무하잖아요?

거기 근무하는데 퇴직하면은...

거기도 그렇게 남는 열량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에너지자립사업 해가지고 열량 나오는거는 슬러지 처리하는데 그 열량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위 소각장 열량 얘기하는거예요?

예, 소각장 얘기하는겁니다.

소각장에 열을 전기하는데 다시 재가동하잖아요.

그래 그거를 음식물을 건조를 시켜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일부가 좀 남는데 그 열량을 이용해가지고 하우스를 이제 하는데 열량을 거기로 투입시켜가지고 하우스를 이제 뭐 꽃 재배하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게 예산도 그렇고 뭐 수입도 이제 또 그게 맞아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설을 사용하면은 관리도 또 문제고...

그게 내가 볼 때에 파이프라인도 설치해야 될거고 기반시설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될거고 제가 봤을 때...

또 그게...

또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될거고 그냥 공무원하면서 뭐 꽃 가꿔봤다고...

아니 그걸 그래 또 그냥 저하고 같이 이야기한걸 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 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 한번 고재연 계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