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기수 의원 발언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12월 12일 목요일 7차예산안 심사를 오늘 실시하고 7차 회의는 자료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사적관리소, 박물관, 체육교육과, 문화관광과, 자원정책과, 동남구청, 서북구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준비해주시고요. 543페이지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는 매년 하던 행사 아닌가요?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산이 처음, 작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그것은 올해부터 세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사비로 별도로 뒤로 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별도 목으로….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이 정도 쓰셨나요? 해마다.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546쪽에 석면조사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가 질문을 했었던 거 같은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예, 그것은 추진 근거가요, 석면안전관리법 21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사용연면적이 500㎡ 이상 건물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2014년 4월 28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이행시는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보니까 정수기 관리비에서 1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산이. 이게 정수기를 구입을 하신 거죠? 구입을 하신 거고 매달 1만 5,000원 관리비가 나가는 거죠?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545쪽 열사의 거리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죠?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저희가 무궁화 식재는 열사의 거리 양면하고 또 소형주차장에 또 무궁화 식재를 하고 또 밑에 보면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대형주차장 옆에 거기다가 무궁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거하고 조경관리 3회, 3회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보식하고 이런 건가요?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두개는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위에 조경관리 5,100만 원하고요, 열사의 거리 무궁화 식재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조경관리 설명을 좀 드리면 8·15 광복절 행사가 있고 9·28유관순열사 추모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경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데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370쪽 하단에 광덕면 생활체육공원조성요,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광덕면 신흥리 지구에 노인회 분회장 등 어르신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인조잔디, 토지매입, 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신흥리면 어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면사무소 좌측으로 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천안초 종합체육관 건립이 지금 유효한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천안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관계는 당초에 학생스포츠센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대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부동의가 돼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17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럼 2억 1,000은 무슨 비용이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2억 1,000은 도비에서 지원되고 시비, 또 기금이 4억 4,400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돼가지고 17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다 합해서….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금하고.
용일
신용일위원
강당을 축소해서 짓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1차적으로 1층을 하고 교육지원청의 계획은 추후에 예산확보가 되면 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373쪽 축구센터 산책로 등 조도 조정공사 있는데 이건 뭔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건 지금축구센터에 약 1.5㎞의 산책로가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시는데 거기 현재 형광등으로 조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가지고 시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LED로 해가지고 절전효과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밑에 웰빙로 조성은 어디 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이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업비는 풍세구간인데요, 기 저희가 금년도 이전에 시 예산이 7억, 국비예산8억 6,500을 기 계상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풍세면 일원에 약 3.4㎞ 정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원래 마라톤 코스 조성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마라톤, 명칭도 마라톤 조성하기 위한 코스였었는데 이쪽이 사업변경도 됐고 그쪽에 웰빙로 개설로 명칭도 바뀌고 많은 천안시민들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북부스포츠센터 토지보상이 30억이면 마감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북부스포츠센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15억을 이월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30억, 그 다음에 기 보상한 예산이 14억 5,000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면 토지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다음장에 12회 상록마라톤대회 3,000인데 6,500이었다가 3,000으로 줄었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50주년 기념으로 시예산도 확보를 하고 더 추가로,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풀코스를 개설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프코스로 추진하는 걸로 예산도 좀 축소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야구장 편입 토지 매입비 369쪽입니다. 천안야구장 편입 토지 매입비 지금 이거 매입비 반영되면 토지매입이 끝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100억을 계상했는데요, 100억을 계상하게 되면 약 2만 8,000㎡를 추가보상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예산이 10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2만 8,777㎡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회기 중에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요,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야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말씀을 한번 짚고 싶고요. 그 밑에 삼은저수지 편입용지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30억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삼은저수지 편입 보상은 그쪽에 약 소요예산이 보상비가 8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0억이면 나머지 토지보상관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59억이 부족한 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최초에 예산관련 보고한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이것저것 그냥 계속 그간 해왔던 방식으로 조금씩 일만 벌여놨지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닌 거 같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바람직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한가지씩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업 저 사업 다 지금 벌려놓은 상태에서 해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사항도 아닌 거 같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설비에 보면 북면, 원성2동 등지에 도비가 왔으니까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해 주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도비만 오면 다 어디든지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해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우리 원칙이 뭡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1차적인 사항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첫째 건의사항도 있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30개 읍면동 중에 유일하게 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그런 건의사항도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비확보가 된 사항에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30개 읍면동 중에 없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봉동도 없고요, 봉명동도 없습니다. 그쪽 어르신들도 계속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을 접수하면서도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토지매입해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천안시에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붙여서 조성을 해보겠지만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지역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시킨 꼴밖에 안되죠. 원칙은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보면 체육시설 보강 죽 이렇게 있는데요, 좀 아쉽네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자료를 좀 주셔서 잘 좀 설명주시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광덕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요, 이걸 추진할 게 아니죠. 남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중 투자될 수 있죠. 결국에 가서 남부스포츠센터는 하지도 않으면서 북부스포츠센터는 하겠다고 계속, 우리가 할말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은 한가지씩 실현이 가능한 것을 하나씩 마무리시켜 나가면서 하셔야지 이것저것 다 일만 벌여놓으시면 못하는 우리들은 뭐라고 지역구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시설보강계획 370쪽에 시설비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와서 설명을 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웰빙로 조성 관련해서도 이게 29억이 반영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만 먼저 1차사업으로 하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얼마큼 남죠? 잔여사업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당초에 광덕구간까지 하게 되면 약 12.5㎞인데요, 그쪽에 고향의 강 사업하고 중복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게 나머지 더 투입돼야 할 예산이 얼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당초예산은 약 105억 정도 됐었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한 7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비가 일부 반영이 돼서 다행인데 앞으로 국비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10억 5,000만 원 중앙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반영해주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조치가 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밑에 또 있는데요, 북부스포츠센터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얼마나 더 남았다 그랬죠? 지난번에 땅을 또 잘못 사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1,210㎡인데요, 그것은 먼저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현재 시의 토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농지를 위탁해서 임대 줘서 나머지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관계는 저희가 미보상 토지가 19필지에 2만 5,900㎡가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국제 및 대규모 체육대회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37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소규모 엘리트체육행사 지원4,700만 원인데 종목별로 이거 매년 나눠주는 거 그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것은 시장배 등 아홉 개 대회인데요, 구분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아래 오룡기 중등부 축구대회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특별히 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보충자료에도 드렸는데요, 현재 56개팀으로 팀수도 좀 증가하고 심판수당이 인상된 부분하고요. 중개방송 관계 때문에 약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약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40% 이상 증액된 건데요, 명확하게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보충자료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377쪽에 소규모 생활체육 지원 이것도 매년 하는 그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에 49개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도 보니까요, 47개 종목 연합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연합회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서 활성화를 못시키는 생활체육연합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행감 하면서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을 찾아서 갈등요인도 없애고 활성화 되지 않는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과제를 좀 과장님께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예산만 주고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우리의 지침이나 방향을 잡아놓고 그거 도달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하든지 그렇게 좀 강경하게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이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좀더 하고 싶어도 그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81쪽인데요, 축구센터 조성 차입금 270억 이번에 갚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다 정리가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자도 이렇게 9억 4,000만 원씩 나갈 일이 없는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리 3.5%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정리가 되면….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380쪽에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집중관리 15억인데요, 이 관련되어서는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좀 세분화해서, 특히 또 우리 시와 좀 합리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원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모색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좀 점검해주셨는데요, 몇가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야구장 토지매입 관련해서요, 그럼 지금 이 100억의 예산으로 일괄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부분 보상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절차가.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보상관계는 지금 부분보상을 해왔기 때문에 부분보상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부분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예를 들자면 이 자체 보상이라든지 이 사용자체가 근본적인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말씀 안 드릴게요, 감사기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칙은 우리가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단일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이라는 것은 전체보상은 이후에 사업에 들어가는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 관례를 그 형식을 벗어난 예외적인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 드리는데 자, 그러면 토지 중에서 일정정도의 금액을 몇 프로 몇프로 보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상을 해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퍼센테이지별로요? 나눠서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나머지 금액관련해서 총액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하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전에 여기 동의서, 그러니까 지금 야구장으로 쓰는 30억 예산편성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냐 하면 구두에 의한 일반 보상보다는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하고 그 산정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총액금액이 늘지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 정확한 총액에 대한 서로 합의가 없으면 2년이 지나면 감정평가 다시 해서 계속 이 토지가가 상승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짚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몇 사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2년마다 토지상승분이 5%, 10% 상승할 경우에는 이 총액이 얼마죠? 토지보상금.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토지보상에 총액이 약 한 530억 정도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530억에 10%만 해도 5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20% 하면 100억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용승낙서 동의를 받을 때 저희가 그 얘기를 의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계약금 주듯이 총액 확정을 짓고 계약금 10% 몇 년 뒤에 몇% 주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추가 토지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덜하다. 물론 토지주가 그런 것에 동의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토지주들이 동의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 땅 자체가. 지금은 지형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저도, 건설사업소 관리과 보상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쪽에 다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의회가 100% 행정부 입장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손실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백석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토지매입을 2년 정도 미루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35억 정도의 추가예상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몇 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차라리 그럼 정식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겠다.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 대신 총액을 결정해라, 그 당시의 금액으로.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계약법상 가능한 건데 지금처럼 그런 구체적인 계약이 없을 경우는 매년 늘어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100억이다 하면 만약에 2년 후에 20억이면 120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억 주면 결국은 우리는 인상분만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여기는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정확한 파악을 해 의회에다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면 계약을 하셔가지고 지금 가격으로 동결해 주셔야 돼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는데요,그쪽에 절차상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찬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토지보상비가 560억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한 540억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당초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당초에 지난번에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일 때 314억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물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당초계획보다 20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 요인이 있겠지만 단순수치로 볼때는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5,000만 원, 1,000만 원 아끼려고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펑펑, 그 당시에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 당시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몇 년 내에 주겠다. 사용계약서 받고 계약금 일부라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게 달랐을 거 같거든요. 자, 그것은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답을 좀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370쪽에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인조잔디를 어떤 형식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그게 원래 하키장이거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보충자료 위원님들 드린 자료 1쪽을 좀 봐주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내용이 아니라 하키용으로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미니축구로 이렇게 하는 건지….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거기에 이쪽에 보시면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키전용매트를 당초 2001년도에 했었는데 그때는 하키 사용하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하키 전용구장이 아닌 축구용 인조잔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축구용 인조잔디로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오히려 사실 좀 바람직한 거 같아서, 제가 보충자료 못 봤는데…. 그리고 밑에 수영장 관련해서요, 전광판에 7억입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보충자료 2쪽을 봐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저희가 7억을 계상했는데요, 그게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광판을. 그 당시에 5억이 들어갔고요. 현재는 저희가 교체관계는 자료에 나온대로 풀컬러 전광판하고 순위계측 시스템 등 이렇게 공인된 규격으로….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영장 2급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식대회를 치르기 어려운 2급 수영장이란 말이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7억을 투자해서 2급이 1급으로 올라가지 않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냥 보강하는 정도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정식 큰 대회는 치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국제적 경기는 어렵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제경기하고 1급경기가 가능한 경기는 저희가 못 치르게 되어 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7억이 투자돼서 그게 상승된다면 의미가 있지만 7억을 투자해서 그렇다 한다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년 후에 우리 백석동에 수영장이 새로 생기는 거 아시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도 2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 물론 자원정책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조절이 필요할 거 같아요. 같은 2급을 두는 것보다 하나정도는 1급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효율적으로 국제대회라든지 정식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2급 두개 있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어떤 규모라든지 체육의 스포츠 위상을 볼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1급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 두개를 보완할 경우 다양하게 우리가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관련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백석동에 소각장 쪽에 증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는 그쪽에 시설이 없어서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회를 할 때 청주에서 빌려서 임대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대회가 바람직하지 않게 지체된 사항도 있는데 그쪽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 각종 홍보도 LED 전광판이 다 되니까 그런 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유관순체육관 보수를 미뤄왔던 이유가 두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룡동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복합체육관을 지을 경우 그걸 1급으로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투자할 효용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한 거였고 두군데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미뤄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룡경기장에 종합체육관이 일정정도 시기가 멀어지면서 여기를 당기게 된 건데 저는 두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안되는데 투자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까운 거리잖아요. 5분 거리거든요. 두군데 2급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를 근본적으로 정책제안하셔서 1급수준으로 끌어올려서 1급, 2급을 같이 갖춰야만이 천안시가 규모를 갖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좀 길으니까요, 제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쪽 백석동쪽에 수영장이 1급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이 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리고 천안중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요, 인조잔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여기가 축구부가 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학교 내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인조잔디가 사용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축구화를 신고 하지 않고 일반신발을 신으면 그냥 신발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하고 내구연한이 4년, 5년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설치하면 한 2,3억 정도 드는데 그 내구연한이 4년, 5년 정도면 일정정도 내구연한이 다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철거하는데 추가비용이 1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천안중학교가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축구부의 육성, 지원차원에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인조잔디 없는 데가 성거초등학교가 인조잔디가 없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 축구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거초등학교 끊임없이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시의 앞으로 방침은, 도 교육청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조잔디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도 철거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천안중학교 해주게 되면 행정의 원칙이 뭐냐라고 정확히 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축구부가 있는 데 한해서 관리를 조건으로 해줄 건지,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내년 우리 시 방침이 인조잔디는 안된다. 그리고 인조잔디 관리의 문제라든지 유해성 문제가 있고 또 해놓고도 우리가 칭찬을 못받았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하고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천안초 학교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회 건의도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초 교육지원청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은 내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천안중학교 인조잔디만큼은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교육지원청의 방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그 이유가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주셔야….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럼 앞으로 천안에 축구부가 있는 데 네군데잖아요. 초등학교 두군데,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인데 이 네군데 한해서는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조잔디를 설치하겠다 한다면 유일하게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성거초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거기 관련해서도 장기적 대안을 세워주셔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기수
장기수위원
찬반을 떠나서 그런 정리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건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374쪽에요, 저희가 매년 대규모 체육행사 지원관련해서 풀비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일상적인 것들을 썼어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풀비로 세우지 말고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엔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그러고도 또 풀비가 3억이 섰어요. 그러면 총액이 굉장히 늘은 거거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 보충자료 5쪽을 보시면 금년도 집행한 사항을 전부 예시를 해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이런 종목별로 이런 사항을 넣을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앙이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또 추진하는 경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된 사항이라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기수
장기수위원
예를 들자면 상록마라톤 이런 게 올해는 다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5쪽에 보시면 상록마라톤은 해당이 안되는데….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기존 반복적인 건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3억을 편성하셨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사이클대회라든지 몇가지 예상못했던 대회가 있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대회가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아직 도나 이렇게 저기해서 유치관계 대회는 아직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요, 아직은 없고요. 일단은 예상을 해서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375쪽에 제10회 전국1,2학년 대학 축구대회 이게 2억 6,000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저희가 유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보충자료 7쪽을 봐주시면요, 저희가 전국 1,2학년 대학 축구대회가 40개 팀이 15일간 천안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주년 기념행사 해서 대한민국 A매치대회라든지 많은 대회를 해서 지역경쟁력이라든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대규모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대학 축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런 대회, 더군다나 저희가 지역의 축구가 전 국민의 스포츠지만 대학축구나 이런 부분들이 관중이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일단생활체육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높지 않을 텐데, 2억 6,000이란 예산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다면 많이 큰 예산인데 아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주관이 보니까 충남축구협회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가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도 충남축구협회에 2억 6,000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수
장기수위원
당연하죠, 더군다나 천안축구협회가 아니라 충남축구협회에서 하는 것도 지역에서 하니까 감사한데 당연히 도비가 최소한 50%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전체 예산 중에 얼마입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전체예산은 2억 6,000인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현재 충남도에서 몇프로 부담하겠다, 그런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 예산 세울게 아니라 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남축구협회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
기수
장기수위원
도 축구협회 회장님이 당진분이시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하고 연관도 없고, 저희 천안만 사용하는 건데 물론 사용하는 거 일정정도 부담하는 건 동의하는데, 자, 충청남도 사업이고요. 그렇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충청남도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게끔 했는데요, 이것은 대학교 축구 유치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광군에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15일간 40개팀이 한 2,500명 정도가 와서 천안에 와서 하면 결과적으로는 천안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게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이 대학교팀의 유치는 각 시도의 축구협회에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의 축구협회가 천안에 있고 천안에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선수와 심판이나 축구인들이 천안에 그때 와가지고 숙소나 음식점,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해서 천안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관을 충남축구협회에서 예산집행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명의만 빌렸다 하면 충남축구협회에서 명의를 따서 천안시 축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자체 예산 집행을 다 충남축구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리그전입니까, 토너먼트입니까? 이게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대회가 1부는 ….
기수
장기수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1차전 지면 집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토너먼트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40개팀이라 하더라도….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요, 지금 예선전에서는 리그전, 그다음에 토너먼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아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왜냐하면 대학축구라는 게요, 먼거리에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며칠동안 와서 묶고 이런 거보다는 본인들이 평상시에 익숙한 데서 운동하다가 와서 사전에 하고 이렇게 하지 여기서 먹고 자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효과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생활축구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인들은 많이 와서 온김에 여기 주변에 머물기도 하지만 대학생들이 그럴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 한번 주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마지막으로 천안시 축구단 관련해서요, 작년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5억을 했었나요? 저희가.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추경에 5억을 반영해줬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20억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민선3기가 끝나는 시기인데 어떻건 매년 우리가 축구단 관련해서 여기서 더 이상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얘기 않더라도 여러 가지 질곡이 있었어요. 매년 어렵게 예산확보 하셨고, 그나마 작년, 재작년은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좀더 무난하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성적을 떠나서 성적도 성적이고요. 어떻건 여러 가지 활성화하겠다라고 노력하신 건 알아요. 예를 들자면 경품도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 독려도 하고 본 위원도 한두번 가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관중이 활성화되거나 시민들 속에서는 축구 리그가 사랑받고 그러지는 않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죠? 과장님.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글쎄요, 저희 담당과장으로는 저희가 전국에 내셔널팀이 10개팀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청 홈경기 할 때 또 관중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10개팀 중에. 그래서 축구에 오시는 분들이 평균 800여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축구는 우리 천안시에서 또 뭐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은 지속적 발전을 얘기하시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에는 예산이 20억 정도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물론 과장님 800명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800명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과한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거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진짜로 많이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로비하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의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하시고 다만 저희도 공무원들도 천안시청팀이기 때문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먼저 말씀하시니까, 직원들도 독려를 하시고 우리 시청팀이니까 많이 와서, 이런 과정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상하관계에서 독려라고 하시지만 또 밑에 직원들은 외압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안가면 불안하고 집에 가서 쉬기도 불안하고 그런 건데, 자 우리 배구단 관련해서 다른 스포츠 예를 들면요, 배구장은 그렇게 안 해도 꽉꽉 차잖아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동절기 스포츠지만 그 인원이 연인원이 훨씬 많을 테고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7만 5,000명 됩니다. 배구가.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여기 연인원이, 우리 홈게임 한 10게임 정도 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15게임 하는데 연인원이 한 1만 5,000명 정도….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20억 대비 우리가 행정에서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지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시장님이 좀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논란을 우리가 1,2년 지켜보기도 했지만 이 20억이 투여된다 해서 성적이 월등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리잡아서 2,3년 더 하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 대전시티즌 프로팀인데도 강등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대전광역시에서도 기업에서 안 되다가 결국은 시민구단으로 해서, 물론 이런저런 예산 투여했지만 결국은 강등을 당하는, 전국적으로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시도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정리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담당과장으로는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가 충청남도에 프로축구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천안시청에 내셔널팀이 있다는 것을 과장으로는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청축구단이 성적이 금년에 아쉽게 최하위를 했지만 나눠드린 자료에 선수단 운영이라든지, 특히 신임코치도 지난번 김태수 감독, 코치도 경질하고 유능한 감독을 또 선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정리할게요. 우리가 2,3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봤어요. N리그와 챌린저스리그의 통합운영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셨고 도민구단으로서 일정정도 도의 재정지원도 고민했었고요.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었는데 그 방법들이 다 어떻건 노력은 하셨지만 진행된 건 없습니다.결과적으로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성적을 꼭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성적은 1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더 이거를 투여하고 투자하고 이러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으면 아, 그래 의회나 시민들이 동의할 거 같은데, 참 그것을 저는 그래요.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내년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많이 구장을 찾아주고 성적이 오르고 이럴 거라고 사실은 그 누구도 여기서 확신을 못할 거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게 올해 첫해만 이 논쟁이 있다 한다면 저희도 그렇다지만 이게 따져보니까 한 5년 계속 매년 이 논쟁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논쟁을 일정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는 일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노력하시고 진짜로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 쓰신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이 과장님 개인과 구단의 능력의 한계 정도 뿐만 아니라 상황, 그 구단이 갖는 시대적 축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극복이 어려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논쟁보다는, 마치겠습니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천안시 축구의 단장도 겸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지켜봐온 결과 지금 말씀대로 성적부진에 대해서는 자인합니다. 그러나 제가 축구장을 가면 지역주민들이 항상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많이 와서, 항상 1,000여명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천안에 있고 그래서 또 천안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전국에서 10위안에 들어가는 축구 자치단체로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20축구대회가 201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데 천안도 경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에 축구가 2017년도에 또 열리게 되면 굉장히 부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구는 단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커지면서 축구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볼거리도 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축구단을 재정비를 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운동과 선수를 뽑아가지고 정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축구단 관련해서 우리 장기수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지만 성적향상 방안이라고 가져오셨는데 감독, 코치가 바뀌셨나요? 이번에 바뀌시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선수 연봉 비교표에 보면 인원만 지금 7명 정도 B급선수로 줄였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B급선수 갖고는 경기 치르기 어려우니까 A급이나 특급선수들을 좀 영입하라고 주문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A급하고 B급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아니 A급은 그대로 있는데 세명. B급만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C급, D급 오히려 더 늘어나고 줄이고, 그러면 전체가 36명인데 내년 계획에 2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그럼 나머지 7명을 특급이나 A급 선수로 채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냥 26명 갖고 14년을 치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14쪽에 보충자료에 의하면 36명에서 저희가 29명으로 정예화시키고 B급선수 20명을 10명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더 A급선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A급선수로 채우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쪽으로 이렇게 더 스카우트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에 8억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선수단 연봉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8억이 다 지금 저기 됐는데, 29명 가지고 채워졌는데….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이것은 약간 유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카우트 과정에.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377페이지에요, 생활체육 운영과 관련해서 세명 인건비 나가는 거 있죠? 사무국 운영비.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그 인건비 수당 포함해서 세부자료를 주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372쪽요,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좌식배구단 직장체육팀 이래 보면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1.8 대 1, 1.7, 1.9 그래요. 그런데 좌식배구단만 1.2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매칭비율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40%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00%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일부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또 내년도 도에 추경에서 확보할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더 확보가 안돼서 시비가 덜 붙은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다른팀들은 본예산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충남도체육진흥과하고 본예산에 다른 실업팀처럼 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수차례 건의도 하고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서도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아쉽게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팀에 비해서 좌식배구는 도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아니 40% 기준인데요, 지금 40% 기준에 대한 본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율이 아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4 대 6이죠.
숙이
이숙이위원
4 대 6이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만약에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4 대 6이 안되죠.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확보를 해서 좀 차이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다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천안박물관장입니다. 천안박물관 소관 201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관장님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령박씨 기증 유물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주실래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
숙이
이숙이위원
이거 기증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발간을 해주는 건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기증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문수 어사 관련 유물로 옛날 자료 책자 또 회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집으로 발간해야 될만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547쪽 무인경비하고 유인경비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유인경비는 저희 박물관에 유물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명이 밤에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부에서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내부, 외부 한시간마다 두시간마다 순찰 돌고 있고요. 밤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해갖고 두시간마다 순찰 돌고 있고 무인경비는 세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사각지대는 무인경비를 통해서 하고 시설물 내부는 유인경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무인경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각지대 뿐 아니라 무인경비가 건물 출입문에 다 되어 있는데도 유물관리로 별도로 그건 경비를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경비를 서고 있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두개 계약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페이지 549쪽에 시설비입니다. 올해보다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어디 박물관 외벽 및 건물 방수공사 벌써 우리가 한 5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추가 보수공사를 할 만큼 많이 망가졌나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무래도 비 새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보수해야 될 게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처음부터 샜던 거 아니에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처음부터 샌 건 아닙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계단 같은 데 보면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개관하고부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방수공사하려고 그러는지 이것도 아까 자료 내시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관리비가 전년 예산대비 한 3,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년하고 다르게 증가된 것은 뭔가요? 아니면 올해예산 추경까지 합치면 동일한 예산인 건지 별도로 새로운 게 있나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고령박씨 기증유물 자료집 발간 예산 그게 추가로 섰습니다. 2,400만 원.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 시설비로 시문학 오솔길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문학 오솔길 조성은 성남면 신사리에 경희대 퇴임하신 김재홍 교수님의 시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문학관을 천안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건이 안돼서 백석대학교에서 시문학관 장소를 제공하고요.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오솔길이 한 700여m 됩니다만 그 길에, 문학에 참여하는 오솔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문학관은 백석대에서 기증을 한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김재홍 교수께서 백석대에 일부 자기 시집이라든가 현대시는 기증을 하고요. 일부 자기가 또 보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연계하면서 많은 문학인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를 받으시죠?
숙이
이숙이위원
예, 그럼 자료를 주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요, 문화원이 서북구가 있고 동남구가 있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동남구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서북구는 없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나 운영비는 같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좀 예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동남구에는 당초에 단오제라든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줄다리기, 씨름대회가 있고요. 서북구에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향토문화에 관련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래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문화유적답사라든가 문화교실, 도서실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가 동남구, 서북구에 각각 4,4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북구에서 나름대로 문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또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무한정 지원은 어렵고요.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이거 단순하게 동남구문화원 지원에 대해서는 다 시비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서북구 같은 경우는 대홍리에 홍경사갈기비인가 그것도 프로그램을 하나 행사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안하나 보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그런….
숙이
이숙이위원
안 올라와서 그렇죠? 사업계획이 없어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올라오지를 않았죠. 어떤 프로그램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옆에 385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수능 탈출 콘서트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고3수험생들에게 수능을 보고 나서 약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착안에서 수능탈출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축제를 12월 중에 한번 개최해서 수능에 전력한 고3 수험생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결정이 되면, 여러 군데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직 그러면 위탁기관은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네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수탁기관은 주문해 온 데가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게 어디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방송사인데요….
숙이
이숙이위원
이거하고 밑에 천안나라사랑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384쪽에 시설비에 시문학 오솔길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유관순 열사 추모제 기념 백일장이 있는데 이게 사적관리소에서는 유관순 관련해서 행사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백일장은 그쪽 사적관리소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건 서북구문화원에서, 문화원이 사실은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차원에서 그 지역에 사적지나 이런 관련된 데서 나라사랑 백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미경
김미경위원
서북문화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이쪽으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 동남구문화원에서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403쪽에 천안여성영화제 관련해서 올해로 지금 4회째 여성영화제가 추진이 되었고 나름대로 전국에 아마도 여성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몇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천안시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 있는 그런 영화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올해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됐다고 평가가 됐는데요, 내년에도 더 예산도 조금 더 세우셨고 하니까 천안여성영화제가 전국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그런 영화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411쪽에 관광홍보전 참가 부스 설치 및 운영에서 이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이것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86쪽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천원의 콘서트하고 그 전장에 있는 반딧불가족음악회는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요, 시민들 반응도 좋은데 매년 그냥 답습하는 정도예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좀, 물론 이번에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서 방향도 좀 나오고, 소소한 부분까지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좀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면 사실은 천원의 콘서트나 이런 거 하면서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아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이용권사업 국비, 시비 붙어있고요, 그 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렇게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설명도 그때 와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4페이지 e스포츠대회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9억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난해가 6억 7,000이었었는데 금년도 9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이 웰빙식품엑스포 사업이라서 e스포츠관을 짓지 않고 임대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는 사업비를 웰빙식품엑스포하고 같이 하면서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임대로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매년 9억씩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대통령배로 저희가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대통령배는 올해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지만 e스포츠대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e스포츠대회는 계속 추진되고 2001년도부터 시행돼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으신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차원이라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게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말은 좋지만 최근 들어서 온라인게임 같은 게 중독이라든가 게임중독 관련해 법안도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게 많고 사회적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매년 많은 예산을, 사실 적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이걸 계속 할 때 대회의 개최에 어떤 당위성 같은 게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글쎄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흥타령 축제 보조행사 같은 느낌도 있고 얼마나 실익이 있는 행사인지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의원 입법한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나름대로 또 찬성하는 분들은 지역게임산업 발전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역대학의 아이템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여도도 있기 때문에요, 꼭 어떻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양비론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역게임산업 발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 지표로서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지역게임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384쪽에 시문학 오솔길 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로 받기로 했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설명드렸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천안나라사랑 어린이 사생대회도 이거 혹시 자료 받기로 했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올해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우선 인건비 상승요인이 호봉 승급분하고 또 전년대비는 20% 삭감된 예산이 됐기 때문에요, 그게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재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일단은 예산은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보해놓고 그 평가에서 탈락되든지 그러면 반납이 되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그 평가시스템이 좀 뭔가 객관화되고 누가 봐도 동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예술단이 우리 시 정도 규모에서 다섯 개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걱정도 많고, 또 시민들이 과연 예술단 다섯 개 운영하면서 그만큼의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 올렸지만 정기공연 한번도 제대로 못 하는 예술단도 있고 시민들한테 공연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만 축내고 있는 그런 예술단들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올해도 한 7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12억 원 정도….
강석
조강석위원
예, 12억 정도 증액돼서 왔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될 거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매년 아무래도 호봉승급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만 계속 늘어나고 그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면 이게 문화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용역을 주는 것이 핑계 길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좀 강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심의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외람되기는 하지만 많은 걱정을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소신을 갖고 잘 일 좀 해주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네,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시립예술단하고 저희하고 지금 노사관계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의견 주신 사항하고 이렇게 걱정해 주신 사항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예술단 운영이라든가 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운영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들이 필요한 예술단이 돼야 됩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예술단은 무의미하죠.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13억 3,000이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년 대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전년 대비해서 약 11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하고.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3월달에 저희가 인원을 11명 정도를 추가로 뽑았고요. 또 기획공연이 그 전에는 예산이 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술의전당으로 7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단 자체적으로 짤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안을 새로 재단에서 짜가지고 이사회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산출근거가 재단의 예산안을 근거로 출연금을 작성한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산출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각장 2기 증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소각로 2기가 마련되고 있고 주민편의시설이 준비되고 있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토지는 일부 협의가 안된 것은 공탁이든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완공을 언제로 보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전체가 2015년 9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비준공은 6월에 해가지고 3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칠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운전 이후에 소각시설은 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것은 협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 시운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추가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시운전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라는 것은 우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전부 부담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감사 때는 그것을 말씀 못 드렸었는데 아산인가 어느 지역에 보니까 시운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또하나는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거기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영장이 들어가잖아요? 애초 우리가 4년 전에 협약을 할 때는 1급 국제경기가 가능한 수영장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2급 내지는 3급 정도의 수영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확인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제가 지금 현재 1급하고 2급 그것은 잘 모르고 있었고요. 다만 국제공인규격이라고 해서 국제경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확인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과정에서 주민들도 정확히는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국제규격이라고 하면 보통 1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급, 3급은 지금 있는 유관순체육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혹시라도 가급적 1급이 되면 좋겠지만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서로 몰랐다고 하면 이것도 되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실 것은 인지하시고 공유할 것은 공유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예, 420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수거보상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저희가 구청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을에서 수거를 환경공단에서 위탁업체에 줘가지고 수거한 만큼 그것을 다시 마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방식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단 줄었잖아요? 그러면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량이 그만큼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인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정리추경 때 약간 집행 못한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원래 전년도 예산보다는 이게 폐비닐 수거량이 적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농촌폐비닐이 종전보다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농약빈병 같은 것도 그 전에는 가져갔었는데 농약병 자체가 안 나오고 별도 다른 재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줄었고요. 그에 관련해서 국비, 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근본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폐비닐 수거량이 줄어가는 추세라는 말씀인 것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목천매립장 주민감시원 급여가 있어요. 주민감시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주민감시원은 폐촉법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목천협의체가 뭔가 정리가 안되어서 계속 시끄러운데 과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현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간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폐비닐 수거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줄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농촌지역에서 수거보상지원이 안되어서 제가 아는 부락 어떤 한 사람이,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해다가 갖다 주면 보상금을 받아오잖아요? 이런 것이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산에도 몇 명이 있어요. 동네에서 자기 동네 폐비닐 수거해서 차로 한 차 싣고 가서 광덕 어디다 갖다 주면 보상금을 준다면서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풍세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이런 것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보상금 자체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폐비닐을 방치하는 게 많아요. 지금 현재도 지역에 다니면 논밭 구석에 쌓여있는 비닐이 많아요. 옛날에는 수거해서 갖다 주거나 수거를 해갈 수 있었는데, 백석동에서 일부 수거를 해갔어요. 제가 별도로 부탁을 해서 소각처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권장해서 뭔가 폐비닐을 수거하는 쪽으로 치중이 되어야지 좀 방치하면 수거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안되고 보람이 없는데 그것을 누가 일부러 수거합니까? 오죽하면 고물장사도 안가져가요. 풍세에 있던 데 갖다 주면 키로당 얼마씩 주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거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다못해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밭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한쪽에 모아놓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이 처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다. 환경쪽에 가장 문제가 있는데 국도비 똑같이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뭔가 수거를 권장해서 환경보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일을 축소시켜서 수거가 안되게끔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제가 구청으로 하여금 상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지금 현재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이 옛날처럼 그것을 받아주는 업소도 없고, 이것을 처리할 데가 없어요. 고물장사들도 안 가져가는 이유가 돈이 안되니까 안 가져가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반 고물상들이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이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가져가는 상황이 맞고요. 저희가 도에서 3농혁신정책 중의 하나가 농촌 방치쓰레기 수거대책이 있습니다. 도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고 시가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을 가지고 차량 3대를 사게 되는데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부하고 다른 지게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오든 해가지고 농촌 쓰레기 수거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전체적인 환경을 봤을 때 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나와야지요. 고물상에서도 안가져가니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쓰레기 수거차량 3대를 금년도에 사는데 조달청에 안올라와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12월 중에는 매듭을 지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3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1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9억 7,000 정도 늘어나네요. 퇴직금 적립인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는 것인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미적립자가 100명에 111억 정도가 미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추가로 적립하게 되면 100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꾸준히 예산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보수로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던 것을 태조산공원관리사업소 썰매장 그 창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체험관을 거기에 짓게 됨에 따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에 있던 두정소방파출소 그 자리를 빌려가지고 정비를 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4개 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순서대로 한꺼번에 하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개 과장님들이 차례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상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바로 이어서 민원지적과장님 소관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세무과장 김거태 동남구청 세무과장 김거태입니다. 동남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562쪽에 문화체육지원 동네체육시설 경계측량비 60만 원에 3필지인데 어디 측량하는 거예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저희들이 측량을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이 혹시 증축이 된다든지 부지를 넓힌다든지 했을 때를 감안해서 측량비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상비용이죠?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용일
신용일위원
그 밑에 광덕쉼터 내 풋살구장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쉼터 내에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쉼터 내에 주차장 부지에 지난번 추경에 3,000만 원 도비를 확보를 해놓았어요. 내년도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풋살구장 공간이 있어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주차장 부지에 하는 거예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주차장 부지에 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560쪽입니다. 재료비인데요. 청사 갤러리 조성 조명기구, 와이어 등 구입인데 청사에 갤러리를 조성하는 거예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우리 사무실이 오래 되어서 어둡고 해서 밝게 하고 오는 민원인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1층, 2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이 적지 않아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산만큼 해야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셔야죠.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석
조강석위원
모자랄 것 같은데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크게 돈이 안들어갑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 외부옹벽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오룡동성당 이쪽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 있어요. 전에는 다시 한다고 해서 보강을 안했는데 어차피 지금 단계가 해야 할 단계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너질 지경이면 해야죠. 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울타리 안에요. 지금 현재 장애인 보도블록이 전부 들떠 있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복합테마파크 부지 주차장 조성이 최근에 되지 않았나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데서 하는 거죠?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선침입차단시스템하고 IP관리 솔루션, 지금 현재 없는 장비인가요?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장비인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IP관리 솔루션은 없는 장비를 하는 것이고요. UPS전원공급장치는 교체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요. 무선침입차단시스템요. 무선침입차단시스템이 현재 없죠?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이게 없습니다. 본청하고 서북구는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남구는 없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IP관리 솔루션은 있는데 교체인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문적인 자산들인데 관련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더 구입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인가요?
남구
민원지직과장 김희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목천에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신방도서관 거기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군데는 청룡동사무소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거기도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세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요.
강석
조강석위원
2,000만 원이면 통합민원발급기인가요?
남구
민원지직과장 김희순 통합민원발급기는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증명 뗄 수 있는 것이고 통합민원발급기는 동남구청에 있는 것인데 제증명 같은 거 뗄 수 있는 기기인데 동남구청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인감 등 제증명을 한꺼번에 뗄 수 있는 거죠?
남구
민원지직과장 김희순 예, 다 뗄 수 있는데요. 인감하고 등기부등본 이것을 뗄 수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동남구청하고 신안동주민센터하고 네 군데만 가능하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세 개 증설하는 이것은 인감하고 등기부등본이 아니에요?
남구
민원지직과장 김희순 그것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계문제는 아니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인감하고 등기부등본은요.
남구
민원지직과장 김희순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능한 곳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남구
민원지직과장 김희순 그것은 관청에 있는 거, 동남구청이라든가 신안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청사안에 있는 것은 가능하고 청사 밖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남구
민원지직과장 김희순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청사안에 있는 것은 다 가능하겠네요?
남구
민원지직과장 김희순 예, 가능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3억 8,000만 원정도가 줄었어요. 주로 어디에서 줄은 것이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경로당쪽에서 줄은 것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경로당 신축비 이런 것들이 그런 수요가 없어서 줄은 것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신축·증축 수요가 올해보다는 줄은 것 같네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은 부분은 없는 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런 것들은 대개 법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줄은 것은 없고 주로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줄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4개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4개 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편의상 4개 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85쪽 2014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바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세무과장 김승환 세무과 소관입니다. 599쪽 총 예산은 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복지과 박상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북구 주민복지과 2014년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전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성거읍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인가요? 토지매입 그 위에 신축을 하는 거죠?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당초에 토지를 2012년도에 도비 플러스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땅을 추가로 더 사야 될 입장이 되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억을 더 계상을 했고 건축비까지 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거의 기존 매입한 게 1억 1,000만 원에다 합이 9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거읍에서만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차원이 아니고 북부 4개 읍·면 게이트볼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몇 면이 나오는 것인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1면입니다.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이 정도면 7,8개 면은 나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돼요. 담당과장님은 1면이라고 하시고 구청장님이 7,8면이라고 하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신방체육관 게이트볼장 가보셨잖아요? 그 평수를 따져보시면 나오죠.
기수
장기수위원
평수는 그렇게 나오는데 쓸 수 있느냐가 문제죠.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늘려서 면수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북부 4개 읍·면하고 시 전체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그런 것에도 활용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토지용도가 뭔가요? 그게 다 100% 쓸 수 있는 토지인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가능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정확히 몇 면이에요? 예를 들자면 7,8면을 매입해서 여러 군데 같이 쓰겠다고 하면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당초에 직산에도 다목적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성환에도 있고 입장에도 있고요. 성거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지난번에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성거에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거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인구로 따진다고 한다면 100분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은 데도 보면 3,4십분 정도 회원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따져보면 9억 2,000정도가 드는 것인데 굉장히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만한 수요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말씀하셨듯이 1면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면을 더 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9억 정도 들거든요. 면수가 북부지역에 조금 게이트볼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9억이면 굉장히 과한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게이트볼장 생길 때 기존에 있는 시의 토지를 이용해서 게이트볼장을 신설한 사례가 있는데 토지까지 매입한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하나의 행정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없는 동지역에서 그동안은 그렇게 이러이러해서 시가 유휴지가 있으면 하는데 토지매입해서 한 사례가 생기면 이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물론 비용적으로 보면 타지역에 있던 게이트볼장보다는 규모는 큽니다. 큰 것은 사실이고요. 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동안 북부 4개 읍·면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자주 모여서 시합을 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 운동장 거기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쪽은 인조잔디이고 잔디가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갈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2,3억 원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성거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다른 곳보다는 규모가 크게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서 북부 4개 읍·면만이라도 모여서 편하게 시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꾸며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2012년에 도비 비율은 5:5였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그 당시에 도비 5,000하고요. 시비 포함해서 땅을 사다 보니까 그 당시 면적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건폐율에 맞추다 보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이 토지매입 관련해서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 5억 원 중에서도 이것을 제안했던 도의원님들이 계시면 2차 추가 토지매입이잖아요? 거기도 좀 5:5로 붙이는 것을 검토해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도 201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어서 그래도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왕 확보된 도비이고 도의원님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일반적으로 오픈식으로 그냥 짓는다고치면 그 면적 갖고도 가능한데 다목적 실내로 짓다보니까 건폐율이 작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정확히 보충자료를 주시죠.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북구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595쪽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있잖아요? 지적도상 불부합지도 많죠?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예.
숙이
이숙이위원
10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면 가능한가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일단은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오색당리 시범지역으로 올해 선정한 그거에 대해서 올해 하는데요. 서로 조정이 안될 때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정산을 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일단 100필지로 예산은 잡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나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환에도 그런 곳 한 곳 있죠?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예, 그것은 일반이고 이것은 지적재조사라고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렸듯이 종이도면이었다가 디지털로 되므로 인해서 100년 전의 지적도면이거든요. 100년이 흐른 뒤에 안맞잖아요? 지금도 아마 위원님들도 실제상의 도면 땅과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묶인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오색당리 것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는 겁니다. 전부 안맞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선 오색당리 시범지구만 해주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사업을 하자면 일단 불부합지 민원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예.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성환 같은 경우도 신선지구도 몇 년 전부터 계획되었고 올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려고 보니까 2/3가 안맞는 것으로 나왔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다시 성환쪽으로 지정은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주민동의가 70%가 되어야만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동의만 빨리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를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동의하기 전에 다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동의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어디 설치하나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지금 성환하고 성거, 쌍용3동이 2006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일단 내구연수가 지나고 성환이 일단 새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성환과 일단 직산에 없기 때문에 성거와 직산을, 야간에도 사용 가능한 서북구청에 신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용3동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렇게 3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교체네요?
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북구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603쪽, 자산취득에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 양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대 가동하고 있죠?
북구
세무과장 김승환 일방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비추는 카메라 달린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만 쓰다 보니까 장비도 열악하지만 이번에 양방향으로 되는 것을 하나 추가로 구입해서 자동차 영치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번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체납사실 여부가 바로 뜨는 시스템인가요?
북구
세무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장착해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쪽방향만 하니까 비추는 방향만 번호를 비추면 몇 회 얼마 체납되어 있다는 금액이 다 뜹니다. 양방향으로 하면 동시에 양쪽에 다 뜨겠죠. 그런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는 체납차량 관련해서는 징수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겠네요.
북구
세무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돌아오는 내년 행감에서는 얼마큼 더 효과가 있었나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북구
세무과장 김승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602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 차량훼손에 대한 배상이 있는데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북구
세무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매년 300만 원씩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사실 파손되어서 문제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비차원에서 300만 원씩 매년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배상해준 적도 있어요?
북구
세무과장 김승환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비싼 차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북구
세무과장 김승환 간혹 안 좋은 사람들이 납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북구 주민복지과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60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려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장례비 같은 경우 5인하고 계약여비 2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서북구에는 차비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많아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많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동남구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서북구는 동남구보다는 훨씬 적죠.
숙이
이숙이위원
행려사망자 안치료 같은 경우도 딱 5인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그동안의 예상액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실적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예상금액을 세운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4개 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