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농업분야 FTA 관련한 일정 때문에 미루어졌던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한 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개 기금을 운영 중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적으로 100억이 넘게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이번 사업에 저희 도매시장 사업이 저희 사업부로 들어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 시설비로 141억이 이번에 확장 사업비로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 당해연도 예산만 140억 지출이….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요. 전부 총 사업비가 390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흥타령축제 농축산물 전시장 설치 무대, 이거는 뭐죠? 올해 1,000만 원 새로 계상된 거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흥타령축제 기간에 무대를 설치해서 농업인들 장기자랑이라든가 시민들 장기자랑하는 행사 무대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고정 시설물은 아니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시설물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농산물 큰마당 잔치 워낙 9,000만 원에 1,000만 원 보태서 1억 원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4페이지에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일단 인건비 중에 로컬푸드 운영요원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테마 시설물 안에 1층에 로컬푸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안내데스크….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안내하고 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와서 물건을 진열하면 그 전체를 진열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테마공원 1층을 로컬푸드장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밑에 5,000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안전관리 대행비라든가 소방시설 대행비라든가 그런 것이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매년 나가야 되겠는데요. 고정비용으로.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고정비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 운영 장이라는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만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1,2,3층에 1층에 로컬푸드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관리비용?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2층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운영요원은 그냥 그 운영요원으로서 1층에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은 건물 전체 운영비용이 5,000만 원 든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무인경비라든가 3층 건물 전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으로 시설비 보면 민족음식테마관 신축하는 18억 원은 뭡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층에 로컬푸드 사무실, 2층에는 음식점을 저희가 동양관이니 서양관을 두고 생각을 했고 3층에는 일반 사무실, 체험관을 했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전부 방문하다 보니까 2층에 너무 식당이 많이 들어가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그 1층 부분에 전에 웰빙엑스포때 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동안의 제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과 또 초중고, 유치원 학생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시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전시관에는 태양광열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식당이나 체험장, 그런 장소에 또 칸막이라든가 그런 공사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를 하면 이 18억 안에는 2층을 상설전시장으로 만드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1층을 인테리어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3층 식당을 개조하는 비용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세분해야 될 거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일괄로 갈 게 아니라 나눠야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이 매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단가를 봐야겠네요. 이 건물 하나 유지하는 비용만 매년, 잠깐만요.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만 해가지고 매년 5,000만 원씩 연간 운영비가 들어간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승강기 운영 유지관리비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영수
김영수위원
결론은 그 건물 인테리어하는 데에만 18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18억 인테리어 비용이면 싼 비용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인테리어 비용만이 아니라 전시 연출 설치비도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일단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가지고 제출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아직 저희가 납품을 안받았지만 그것을 전부 받으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영수
김영수위원
이 18억이 용역 비용은 아니잖아요? 이 18억이, 용역은 따로 발주됐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아 용역은 2,000만 원 주고 발주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발주했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집회공연장 태양광 설치비에 5억, 전시 연출 설치비에 5억, 그 다음에 테마관 조성이 식당, 체험장, 동아리방 해서 12억을 잡았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가 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서 조금 변동이 될 거 같습니다.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8억을 이번에 주느냐 마느냐가 고민이 되는 건데요. 이게 18억이 될지 아니면 절감을 해야 될지….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소한도로 18억을 잡아봤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야 그 건물 전체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얘기잖아요. 예산을 주관적으로 올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에 의한 게 아니라.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전시 연출 설치비 5억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웰빙엑스포를 하면서 또 참고로 했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내용이라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 밑에 그러면 주방용 물품 및 사무용 집기까지 1억 5,000만 원 따로 설치비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관하고 그 다음에 서양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쉽게 말하면 시설을 해주는 거지 주방용품을 갖춰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시설 전체를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스 들어가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가스 들어가고 그 설치비하고 그 다음 식탁 갖다놓고….
영수
김영수위원
식탁도 우리가 놔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다 물품을 설치해놔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숟가락까지도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를 위탁하겠다는 결론이 난 거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1개팀으로 해서 테마관으로 나가는 걸로 보고요, 그것이 100% 임대는 안됩니다.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가 40% 정도, 그 다음에 직영이 몇%, 이렇게 따져서 계획을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의회랑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236페이지 뒤에 보면 동천안 농협복지회관 건립비용 3억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복지회관 천안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몇 개 있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보셨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다는 못가봤고 병천에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농업인회관이에요, 복지회관이 아니고 농업인회관이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농업인복지회관 지어준 거 저도 알아요. 북부지역도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북부지역에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북부 직산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보셨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직산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농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자기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먼저 걱정하셨지만 그런 임대사업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서 그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동천안쪽에 북면, 목천, 성남쪽에 농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세워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경화실 설치 1억 돼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동천안농협에 벼 공동 육묘장을 지금 지어서 지금 사업이 이번 말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환에 한 곳이 있는데요, 그 법인에서 지원해주는데, 육묘장만 지어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육묘장에서 나온 묘를 갖다가 경화를 시키는 것을 복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적응해가지고 모내기가 되면 바로 활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화장이 없으면 육묘장에서 바로 나가면….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법인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성환에 해인법인하고 그 다음 동천안농협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인법인은 어떤 법인이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농업법인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네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기 지금 민간자본이전 402번, 민간이전 307번 대상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해준 대상 사업은 농업과 총괄 정리를 따로 해주시고요. 총괄 금액이 얼마, 국비, 도비, 시비로 얼마 나누시고, 또 하나 이 대상자가 정확히 누군지, 방금 동천안농협, 그럼 동천안농협, 해인법인이면 해인법인, 농협단위는 빼더라도 개인이면 개인 누구, 어디, 연락처는 쓰지 않더라도 어디, 성환의 누구, 개인이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맨 뒤로 가다 보면 244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 이거 국비대상사업인가요? 시비, 도비 안들어가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시비, 도비 안 붙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 없이 국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질문드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402번, 307번 대상은 정리를 따로 해서 총괄금액 얼마, 그래서 농업과 예산 전체 금액의 몇%, 2개가,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이전비용이 총괄 얼마 되는지,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247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이전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배, 포도, 과실생산 전문단지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배하고 거봉포도에 대해서 관수정비하고 관정하고 방충망, 이런 것을,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진행되고 농업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사업을 내년도에 합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올해 아무 것도 안했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내년에는 마무리짓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마무리 짓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자금 가지고 다 됩니까? 어디어디 합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성환하고 입장은 3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그게 성거, 입장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성거 모전지구하고 입장 신두지구, 입장 유리지구, 그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FTA자금 관정 파는 거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일반 우리가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관정이 있고요, 이것은 대형관정으로 해서 그 농가에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포도에 쓰라고 파는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FTA에서 배하고 거봉포도하고 두가지 전문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을 받아보면 일반인들이 해가지고 파가지고 가정에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없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단속을 해야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단속해주세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237페이지 농기계박람회 관련해서 개막식, 폐막식 있잖아요. 개막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억이면 작은 돈은 아닌거 같은데.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지만 이벤트 행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행사 진행 운영,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개막식에 1억 정도 들어갈 정도면 유명 연예인도 부르고, 이런 행사일 거 같은데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폐막식이 2,000만 원인데 개막식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면 흥타령축제라든지 어떤 엑스포라든지 이런 거는 유명가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계박람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유명가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농민들이라든지 박람회 특성에 맞는 개막식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예산을 다른 데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일반적인 행사의 개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농업기계박람회에 맞는 개막식을 준비해보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관련해서. 235페이지인데요. 실제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전체가 나온 거는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예산을 거의 20억 가까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집행부 내에서도. 보면 위탁을 하자니 20억 이상 넘어가서, 저희가 꼭 이익을 보자는 거는 아닌데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손실을 또 봐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자니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나올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직영을 하자니 그 매년 고정비가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이 아니라 직영하면 제가 볼 때는 몇억원씩 계속 쏟아부을텐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방법이 됐든 저 방법이 됐든 참 앞으로 우여곡절을 상당히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요, 또 한가지는 18억 4,000 중에서 광특 예산이 9억 2,000이잖아요. 광특 예산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는 정부 인센티브 5억까지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같이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정부 인센티브 5억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여러군데 방문도 해봤지만 이런 음식 가지고서 성공한 사례가 몇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국장님 모시고도 몇군데 갔다왔지만 이것을 잘 운영한다면 볼거리와 먹거리와 또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타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그렇게 많은 적자는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요,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가면서 저희가 수익사업은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우려가 앞서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우리 예산안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남겨야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라고 얘기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민족음식테마공원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사업의 배경부터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이게 웰빙식품엑스포와 관련해서 유치된 사업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제관으로 먼저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니까 주제관까지도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주제관까지 활용을 한 것이지 주제관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2011년 11월 18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 절반은 건물 설계와 관련된 용역보고고 절반 이상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에 따른 용역보고가 나와 있어요. 아시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 보면 유사사례 해서…. 제가 무슨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이 사업이 당초에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설 전시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거에 의하면 어떤 임대나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다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여기서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나왔다는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최종 용역보고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양관으로 잡았는데 거기에는 어느 나라 특정한 음식이 더 많은 시민들한테 사랑받으며 또 우리가 그런 음식문화 같은 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본 실시설계할 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유사사례도 쭉 들어놨어요. 파주에 프로방스인가, 그렇죠? 잠깐만요.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메인디쉬, 신도림에 디큐브시티, 파주 프로방스마을, 이런 유사사례를 들어서 이런 수익을 창출해내겠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돼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임대료 분석까지 다 돼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임대료도 이거 20억 빼고 건축비만 한 94억 정도 들어간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연간 30년 운영했을 경우 잔존가치를 0으로 했을 때 임대료를 쭉 산출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월 1층이 1,590만 원, 2층이 1,790만 원, 도농교류간 423만 원, 아카데미홀 117만 원, 한옥 91만 원 해서 월 합계 4,000만 원은 나와줘야 이게 수지가 맞는다. 이렇게 다 분석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당초에 계획을, 92억이라는 국비, 물론 시비 다 들어가 있지만 이 건물을 지어놓았잖아요. 그런데 건물 건축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년 여기 운영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유지관리비, 고정비가. 그렇죠? 20년, 30년.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을 애초에는 어떤 임대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내지는 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건물 다 짓고 나니까 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수익 얼마나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용역보고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용역보고서는 알겠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월 수입을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초하고 변동됐다고 말씀하시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수하겠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을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을 갖고자 했었는데 전부 국가보조사업 지침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르면 40% 이상을….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이거 처음에 이 사업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예산 요구하고 할 때는 다 수익사업 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예산 받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글쎄 그 말씀은 저희가….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놓고 다 지어놓고 나니까 딴 소리 하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말씀은 되지만 저희가 그대로, 기본계획이 그대로 유지됐을 적하고 그것을 변동시켜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변경시켜서 목적에 따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심을 한 끝에 임대사업을 저희가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애초에 이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는 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 다 제시해놓고서 지금 딴소리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애초에 그렇게 말씀….
일원
주일원위원
애초부터 그럼 안된다고 하셨어야죠, 그렇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계획이 됐지만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사례까지 다른 지방들, 다른 지역들 운영하는 유사사례까지 들어놓고 이렇게 임대료 그러면 월 얼마씩 수익이 날 거다. 여기 시장 상권분석까지 다 해놓았더구만. 여기 해놓고서 수익사업하겠다고 다 해서 사업추진해놓고서 이제 다 지어놓고 나니까 아이구 안되겠네요, 못하겠습니다. 이거 유지관리비, 시민의 돈 혈세로 유지관리비 집어넣어서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도 그 임대수익 가지고서 전체 운영한다는 것은 안맞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한다는 게 안맞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시장분석까지, 청룡동을 기점으로 삼거리공원으로 해서 시장분석을 다 해가지고 연간 관광객이 몇 명이고 뭐 하고 전국에 유사,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임대료까지 1층은 얼마, 2층은 얼마, 쭉 뽑아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 사기친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말씀은….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하겠다고 제시해놓고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이거예요. 당초계획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당초계획대로.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매사가 그렇잖아요, 매사가. 꼭 말이 달라요. 처음하고 나중 얘기하고. 우선 하고 보자는 거야, 그냥. 이거 1년에 고정비하고 유지관리비 얼마 들어가야 돼요? 이거 건물 1년 유지하려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5,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년에 5,000만 원 가지고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를.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이번에 예산 세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234쪽에 일반운영비에 무인경비 포함해서 전기안전이니 전부 해서 잡아본 것이 5,075만 원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경상경비일테고 전시관 또 유지하려면 돈 안들어갑니까? 전시관으로 쓰면.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전시관은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고, 그렇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다가 또 3년, 5년 지나면 당연히 건물 노후되어서 또 시설유지보수비 또 계속 들어가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들어가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실 부분들이 저희가 2층에 전시관을 한다는 그 얘기는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일생동안의 제례를 다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처음에 하지 말라는 거 갖다가 할 때에 저 저렇게 장밋빛 청사진 다 갖다 제시해놓고서 지금 딴소리하느냐는 거예요. 당초계획대로 하시라고요. 유지관리로 고정비 안들어가고 그 자체에서 수익내서 해결하시라는 얘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료 다 해서 동양관 5개, 서양관 3개를 해서 한다고 보면 더 많은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적자날 거를 왜 하셨어요? 아니 당초계획은 뭐예요? 그럼.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걱정할 거를 저렇게 거짓말시켜갖고 왜 시작하셨느냐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한번. 1층, 2층, 3층 어떻게 쓰겠다고 다 용역보고서에 나와있고 그때 당시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세계음식점 해서 임대 주고 뭐 해가지고 수익내겠다. 그때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글쎄 당초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막상 추진하는 부분에 가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그럼. 왜 당초에 그렇게 해서 사업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안되겠다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기만한다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한다. 저희 입장에서 그냥 기본대로 추진하면 저희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수익사업하세요, 수익사업.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글쎄 수익사업을 가장 적게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안을 짜본 겁니다. 지금 당초계획대로 가면 어떤 위험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적자 날 거를 왜 시작하셨어요? 적자 날 거를 왜 시작하셨어요? 예? 아니 수익사업하겠다고 예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저렇게 다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 일 끝났으니까 적자난다.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된다. 이 얘기시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시켜보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당초부터 제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저 사업 하지 말라고. 1년에 경상비만 5,000만 원 들어간다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잡아봤습니다. 그 돈 정도만 되면 우리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와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와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우리 전통문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육성해야 될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산도 더 많이 안잡아먹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잡아본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야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저렇게 장밋빛 청사진 싹 그려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딴소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오늘 이 시점 이후에 어쨌든 저 건물을 지어져있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노력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저 건물 지어놓고 어떤 식으로든 운영하셔야죠. 최대한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수익 내시고, 하셔야죠. 다만 이 시점에 제가 왜 흥분하느냐면 애초에 와서 사업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하셨단 얘기예요. 전국의 유사사례 쫙 들어가면서 장밋빛 그림 싹 그려준 거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게 돼서 운영해서 수익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적자가 예상되니 이렇게 이렇게 1층은 전시관 쓰고 뭐 쓰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갖다가 메꿔야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242쪽 유기질 비료 지원, 먼저 신청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필요한 데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농업 순기에 따라서 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인지하셨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리 주일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다. 이렇게 예견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게 현실로 오니까 걱정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데요, 김현선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잘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14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순으로, 이어서 농촌지원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14년 운용계획안과 농촌지원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201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지원과와 연구보급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까지가 10억입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자가 각각 다 틀려요? 장기적으로 넣는 이자가 아닙니까? 이게. 몇 년간 넣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정기예금 보통 1년 넣는데요, 1년 또는 2년 넣는데 이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만기가 되는 시점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2015년 만기 있고 2014년 만기가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년짜리도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무튼 기간이 너무 많은 거는 비싸지 않습니까? 이자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큰 차이는 안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보면요, 10억을 예상을 한다는데, 지금 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전문인력 육성자금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익으로 1년에 농업 이자수익 발생되는 예상액을 연초나 연말에 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지분 비율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이 돈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 이자로.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2015년까지 10억이 안되겠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도자회가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도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천안시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한 1,500여명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생활개선회는 얼마나 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는 800여명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H는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4H는 690몇명요.
명식
주명식위원
4H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현재 갖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영농4H하고 학교4H 포함해서 600여명 되는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학교는 몇학년까지예요? 4H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중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 학생이 주로 4H 회원이 많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양성이 잘 되어야 할텐데 양성이 잘 안되고 있어요. 점점 주는 거 같아요, 어째.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줄지는 않고요, 학교4H 나름대로 서클활동식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거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에 열중해야 되니까 활성화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도의생활이나 우리가 농촌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농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지도자회는 1,500명이나 되고 생활개선회는 800, 600 그런데 지도자회는 적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4H회가 그 전에 4H후원회라고 있어서 4H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후원회에서 마련해서 해놓았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 때문에 애초에 기금 통합이 되니까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기금보다 4H후원회 기금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분이 그쪽이 많이 된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평준화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왜냐면 기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놓았으니까 그쪽 4H후원회 회원님들이 우리가 애쓰고 모인 거를 인원수대로 뽀개면 안된다.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4H한테 지분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해서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약간 늘어나는 거로 돼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은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4H회가 58% 지분이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45%까지 떨어지는 걸로 하고 지도자회는 25%에서 28%로, 생활개선회는 12%에서 22%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지분을 점점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많고 그런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명식
주명식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도자회인데,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운영위원회한테 한번 이거를 의뢰를 해보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4H쪽에서 우리 지분을 그렇게 기존에 후원금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를 빨리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연금이 점점 그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도자회에서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도자회 아닙니까? 생산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회인데 숫자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4H 거를 깎아서 주자는 게 아니라….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점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농촌지도자 부분은 저희가 전문인력육성기금이 아닌 본예산에 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08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많던데, 408쪽,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심의는 저희가 일괄 예산확정이 되면, 12월말에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시 전체에 홍보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농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현지조사 후에 우리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부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개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동으로 해서, 작목반이라든가 해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단체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더군다나 시비로 다 주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줘도, 매년 예산서를 보면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주대, 돈을. 소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런 단체사업을 저희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로 내려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시비 자체도 경쟁력있는 부분은 모든 농가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증, 그 다음에 파급효과를 위해서 최소화시키면서도 개인사업도 명맥을 유지해야지만 기술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확대보급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갖고 단체사업 위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민 혈세예요, 시민의 돈이라고요, 다. 그런데 도비, 국비가 붙은 것도 아닌데 매번 예산서를 보면 기술센터는 유심히 더 개인적으로 주는 예산이 많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시범사업을 일개 개인한테부터 해가지고 효과가 났을 때 단체사업이나 확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단체사업쪽으로 확보가 안되고 처음에 시범사업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중복적으로 매번 예산서가 3년동안 봐봐도 개인사업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현재 우리 센터에서도 위원님들이 매년 그런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매년 시범사업을 한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농정과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사람이 여기에서 받고, 이렇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예산서를 몇 년치를 쭉 보고 자료도 내가 한 3년치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중복이 많이 됐더라….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센터 자체에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농정과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해서 중복되는 사람은 회피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는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쓰고, 농정과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다보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고, 내가 시골의 의원으로서 다니다보면 받는 사람만 받아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의를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천안시는. 전부다 보면 농정과도 시비예요, 다. 시비. 여기도 시비고, 다. 그게 국비, 도비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양쪽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잘 봐서 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제가 농사꾼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농촌지원과장님한테 한가지만요. 400쪽에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잘 진행하고 계신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계제에 말씀드리지만 임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을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농기계 임대료에 관련된 지급하는 부분, 돈 납부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임대를 하고자 하는 시간에 대한 어떤 민원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예산서를 안보셔도 되고, 소모품비 있잖아요, 소모품. 그게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적기에 농민들이 소모품이 딸려가지고 농기계를 임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모품 부품 구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모품 관계는 진행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소모품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충분하게 구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지도 않고요. 다음은 연구보급과장님한테 한가지만, 41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 부분에 농업경영유통개선회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도 1,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농업경영유통개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경영유통개선사업 중에서 스마트 농업기술교육이 사업비가 금년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그게 빠져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다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천안도 50만을 넘고 6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장성도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부녀회원 같은 경우는 농업현장 방문 같은 거는 잘만 이용을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산지소운동에 아주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연구보급과에서 일하시기는 좀 귀찮고 괴로우신 일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천안시 부녀회원들,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직거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확보를 하시고 활용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은 그렇고요, 방문 차량임대 같은 거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되는 현장을 보시고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주셔야 됩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연구보급과장님, 도시농업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2억 70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11년도는 예산이 없었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보면 작년도에 2억, 금년도에 1억 3,800인데, 사실 도시농업이 작년도에 야심차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약간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농업이 잘만 육성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도시의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저도 보거든요. 어떤 시민들의 취미나 여가, 생산활동, 그리고 녹화에도 기여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은데 예산이 좀 적은 거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우리 조례는 제정이 됐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금년에 제정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농업을 하려면 크게 예를 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농업을 해야 할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에 주로 보급하는 작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추진하고 계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 텃밭을 활용한 사업과 또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화분 재배할 수 있는 두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재배활동하는데 현지지도와 겸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뭔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전시성, 홍보성 사업이 돼서는 안되고요. 도시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고요. 414쪽에 보면 텃밭 시범사업 해서 600만 원 5개소 있는데 이거 보충자료 없으시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어떻게 사업 하는 건지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414쪽에 도시텃밭조성 시범사업 600만 원씩 5개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병원, 유치원, 또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5개소를 600만 원씩 설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텃밭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 소비자들한테는 텃밭 조성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텃밭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해드릴 계획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자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600만 원 내에서 도시텃밭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안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작년에도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몇군데 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몇군데나 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600만 원씩 여덟군데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500만 원씩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농사지을 만한 땅이 없잖아요. 다 조경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경면적을 또 훼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화분이나 시설을 이용한 재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베란다를 이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분 재배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농업이 크게 세가지잖아요. 어떤 유휴지나 나대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상,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베란다나 이런 생활공간에 화분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 방법으로 크게 세가지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농업 전시장 조성 4,000만 원, 414쪽에요.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심지 내에 하는 건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죠. 이거는 도시농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
일원
주일원위원
센터 내에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한번 내년도는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심지 내에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요? 접근성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금년도는 흥타령축제하고 웰빙식품엑스포장에서 했는데 그거를 흥타령축제하고 별도의 저희 센터에 한번 4월 중에 개최를 해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4,000만 원이. 한번 조성해놓으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전시회, 저희가 센터에 한번, 흥타령축제장에 한번,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일원
주일원위원
상설 전시장이 아니고 그냥….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상설 전시장은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상설 전시장이 아니더라도 센터 내에 하는 것보다 도심지 내에서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성 좋은 데에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요? 거기까지 누가 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시농업 자체가 분 재배한 게 많고 움직이면서 좀 훼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혹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계획중이시거나 설치가 됐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현재 전국에 도시농업지원센터는 한군데도 한 적이 없고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
일원
주일원위원
조례에 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일원
주일원위원
센터를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계획은 하는데 지금 전국 중앙에서부터 설치된 센터가 현재 예산관계도 있고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전국적으로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도시농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어쨌든 그 취지에 맞게 그냥 행사성, 홍보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도시농업이 아주 보편화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잘 하시고요, 그에 따르려면 당연히 재정 지원이나 교육훈련, 이런 것도 뒷받침돼줘야 되잖아요.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면. 그러려면 도시농업지원센터도 또 필요할 것이고.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천년에 활성화되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좀더 하시고 큰 틀에서 정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생활개선 리더십 함양 수련회 1,800만 원 해서 여기 2,000만 원,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이거 그럼 생활개선회에 2,000만 원 주는 건가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 생활개선회 워크숍하고 농촌지도자 워크숍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만 별도로 리더십 함양 수련회를 하고자 하는….
영수
김영수위원
농촌지도자회는 안하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는 합숙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는 별도로 세웠고요, 이거는 리더십 함양 수련회를 위해서 식대나 강사료, 이벤트, 단체복, 이런 행사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생활개선회 1년에 한번 연찬회 가는 거 그거 예산 2,000만 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연찬회가 아니고 수련회를, 올해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같이 모여서 했었잖아요. 그거를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는 임원을 중심으로 1박2일 합숙을 해가면서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생활개선회는 별도로 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상품화 시범사업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을 하는 희망농가한테 가공기구나 포장재, 사업장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어떤 거죠? 실례를 하나 들어봐주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이면 장이라든가….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추진한 사업 있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많이….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장아찌 가공에 북면 양곡리 이덕순씨 농가하고요, 거기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도비 허예욱씨는 지금 늦게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이고, 다음에 지역농산물 이용 전통식품 가공상품화 시비 이거….
영수
김영수위원
상품화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실적.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효과가 당년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꼭대기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으로 돼있는데 국비도 받았는데 안전모델 시범이라는 게 뭐예요? 농작물에 대한 안전모델 시범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가 되는 건데요, 원예축산 등 주산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이 선정이 되면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업 안전보건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농작업 안전교육이라든가 농작업 환경개선, 또 농업인 건강관리 등을 프로그램을 짜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농작업 환경개선 시설 및 기구도 지원해줄 수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첫 사업이에요? 올해 사업 하셨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해 안하고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마을을 선정을 해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마을을 대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 마을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축산지산지면 축산을 하는데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농사를 짓는데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감사에 결과로 봐야겠네요. 일단 예산 나가고 하고. 398페이지 중간에 충남향토음식 명품화사업이 명품화사업 운영으로 행사운영이라고 하는 하나하고 그 밑에 명품화 시범으로 7,000만 원, 운영으로 2,000만 원, 이거 설명좀 해주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향토음식 명품화 연구용역이 중간에 9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메뉴 개발 용역비를 주면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명품화사업 운영 그 예산으로 요리책이나 리후렛 책자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명품화사업 운영 2,000만 원이라는 게 결론은 뭐에 쓰는 거예요? 행사비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비용이라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제작비가 주로 됩니다. 요리책자, 홍보책자.
영수
김영수위원
아, 명품화사업에서 요리책자를 만들겠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연구용역 결과 나타난 거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용역은 줬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니 줘야 되죠, 이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이 용역비예요? 용역결과비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용역비는 그 밑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 9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990만 원 그게 있고요,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갖다가 이 사업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명품화 시범사업 7,000만 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또 농가에서 농가 맛집 식으로 어떤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부업 식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장 개선이라든가 도구, 기구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는 거는 이 사업이 연동성이 있는 건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위에 2개는 연동이 있고요, 밑에는 시범사업으로서 농가 단독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명품화사업을 용역으로 하려면 명품화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안시에. 천안시에 명품화사업은 뭐가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명품화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옛날에 그럼 빠금장, 숭어,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명품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빠금장 그런 거는 특수한 거지만, 숭어 그런 거는 특수한 거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음식 요리 개발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품화 시범 7,000만 원이나 명품화 용역으로 해서 뭐가 있는지 골라내서 그것을 또 책자까지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사업만이 아니라 올해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 명품화 농가 맛집 사업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게.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시범, 아까 장아찌 만들고 예산 줬던 게 사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농가 맛집으로 음식을 개발해서 어떤 음식을 주문을 받아서 판매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런 농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상품화 시범부터 해서 말은 다르지만 이렇게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해 두해는 아닌데 제가 왜 이 예산을 물어보냐면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천안시의 어떤 명품화, 무슨 상품이나 어떤 뭐가 됐든 결과물이 여기 위원 중에 아는 것이 있으신가? 빠금장도 했다가 없어진지 오래고 숭어잔치했다가 없어진지 오래고 짱아찌 몇 년 했는데 결론은 돈을 다 더하면 억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들을 매년 주는데 나오는 거는 있냐 이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11년도에 농가 맛집 사업 한 김진애 농가가 사실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680만 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변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문을 받아서 식사를 판매를 하는데요, 한 식사 인원이 한 865명, 체험이 한 169명 해서 한 1,000명 정도 방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갑자기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해,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맛집은. 다른 거는 단순한 가공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말은 달라요. 여기에서 이 목적으로 주는 돈만 이렇게 했지만 그 전에도 가공식품 비용으로 발전으로 주고 방금 조금 전에 물어봤던 예산 중에서도 장아찌나 이런 것도 따로 주고, 이렇게 준 것은 계속….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공식품화해가지고 천안 명품화하자는 내용인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6차 산업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국도비사업으로 그런 시범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는 잘 안됩니다만 열심히 해서 명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거는 이런 예산을 유심히 보고 있고 이후에는 이 정도 가면 사실 시가 행정에서 감사 할 때 성과자료 요구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준 데에 대해서 예산범위가 큰 데는 직접 현장방문도 할 것이고 성과에 대해서 판단도 할 것이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서 예산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기존 덕시설 이용 간이비가림 설치 시범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주로 시비로만 주는 것들인데 이것도 간이비가림 설치 시범, 이게 덕 있는 거 비가림 설치하겠다. 이게 시범이라고 항상 붙는데 시범과 시범이 아닌 거의 차이는 뭡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현재 비가림 시범은 예산을 최소화하여 들여가지고 농가들이 먼저 해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는건데요, 저희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덕 시설 위에 비가림시설만 더 보태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약 살포를 기존 노지재배에서 한 17회나 18회 살포하던 양을 비가림시설을 덮어놓고서 2,3회로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거 작년에도 8개인가 몇 개 하고 그 전에도 한 거 같은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부터 3년, 내년도까지 3년차….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지원사업으로 가야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범사업은 시범을 해서 잘 되면 해야지 이거를 시범사업이라고 매년 해가지고 근 몇 개야, 올해만 벌써 5개, 작년에도 8개인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몇십개를 주는 게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현재 노지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에 비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관광덕 설치된 데가 총 몇 개죠? 포도관광덕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사업으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략 몇 개인지 파악 안되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100에 70%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덕 설치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농가 지금 안된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됐어요. 다 되고 나니까, 이것도 지원사업으로 다 됐어요. 이게 높으니까 올라서 따야 된다. 리프트 사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또 올라가서 따는 리프트 천안시가 또 다 사서 주고, 그 작업하다 보니까 손이 가지치기하기 어려우니까 전동가위 사줘야 된다고 해서 사실 또 전동가위 사서 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나서 지금은 봤더니 비가림시설을 해야겠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다시 또 천안시가 덮어주는 방식으로, 이게 100에 70%인데 100에 80% 이상 다 주는데, 시비로 다 떼워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덕 집집마다, 처음에는 하나 했던 데를 결국 가면 다 해줬어. 그리고나서 했더니 너무 높으니까 따기 어려우니까 리프트 해줘야 된다고 해서 리프트 딱 사서 해줬어. 그게 다 100에 80에서 70이에요, 사실은. 이 가지치기 어려우니까 또 전동가위 사줘야 된다고 해서 전동가위 사서 또 다 깔아드리고, 그러고나니까 비가림시설이 포도가 좋다고 비가림시설이 100에 70인데 또 다 덮어주고요. 말이 시범사업이지 다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해줘도 괜찮은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덕 체험시설은 일반 판매하고 체험쪽에 맞춰서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광덕 아래에 포도를 재배해서 보여주기 위한 포도를 재배를 하는데 어떤 이벤트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는 관광덕 시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노지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12년에 10개소, 금년도 8개소, 내년도 5개소 해서 총 2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산적인 쪽에 저희는 맞춰서 저희는 비가림시설을 추진하는 거고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유통적인 측면에서 다뤄지는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가림사업을 현재 해서 안전한 포도 생산,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적정성, 아까 관광덕 이용시설 간이비가림시설인데 가보면 활성화는 돼있지만, 시설은 돼있지만 그냥 있는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적정성에 대해서. 이 적정성에 근거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없이 3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개발과장님, 601쪽에 북부지구와 관련돼서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되네요.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3억은….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3억은 601쪽에 현재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난번에 해제하고 나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나머지 30만㎡에 대해서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구역 변경 및 지정을 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게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왜냐면 축소를 해가지고 지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 개발고시 해제된 게 거기에 수몰된 예산이 3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축소해서 시행하는데, 시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비 빼고 그러면 이런 절차 진행하는데 실시설계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사업비 빼고 행정적인 거 준비하는 예산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부분이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15억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끝나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사업 발주가 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북부지구 행위제한 안내간판 설치가 250만 원 4개소 있는 데는 금년도에 이게 용역이 다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은 내년 2월까지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나오면 개발제한 고시는 그럼, 행위제한 고시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된 후에 가능한 건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14년 8월경 그때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개발제한 고시는 8월 이후에, 내년도에 하여튼 된다는 얘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예비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주일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도시개발사업 몇분이나 찬성하고 있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구역 변경하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 수는 101명이 되고요, 필지수로는 219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의 대상 사유지가 101명 중 94명, 그 다음에 필지수는 194필지, 그렇게 동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면적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개별필지요?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01명에 대한 평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한 30만㎡요.
명식
주명식위원
30만이면 몇평이나 되나….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한 9만평 정도 되는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원주민들은 다 빠졌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원주민은 몇 명이나 돼요? 빠진 사람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원주민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저리 분들은 거의 다 빠진 상태고 지금 오색당리에 계신 주민들 그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01명 중에 오색당리, 저리 인원은 얼마나 돼요? 거기 사는 사람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원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2016년 8월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고 지장물 보상 및 공사 착수를 2016년 10월경부터 착수를 해서 2019년 6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때까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는 얼마 들어갈 걸로 추측을 합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시비 자체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 용역비하고 해서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순수한 지장물 보상비용 자체가 한 29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500억 정도, 전면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명식
주명식위원
그때까지는 과장님, 잘 될 걸로 봅니까? 한번 잘못된 사업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때 B/C 분석을 더좀 명확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역 지정 및 변경 구역지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B/C분석 최대한도로 나오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하셔서 전마냥 그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 노력좀 해주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공영개발특별회계 589페이지, 수익적수입에서 일반회계 예탁금이 원금회수수입 30억 5,000만 원 들어와 있는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들어오는 거 그 전에 특별회계에서 전출나갔던 거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출금이 199억 7,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는 게 30억 4,300만 원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들어간 199억 중에서 30억 이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본청에서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하겠다 하는 얘기는 따로 없었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사업 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큰 문제는 없겠어요? 이 속에서 이자문제나 이런 문제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이 중에서 이자 자체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30억 5,000만 원 자체에서 3.5% 이자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건이 무이자로 나간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동남경찰서 교환부지하고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조성한 그 전출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로 돼있던 부분이네요. 은지리하고. 은지리는 경영개발특별회계로 나갔던 건데….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북면 은지지구는 저희한테 잡혀있는 게 아니고….
영수
김영수위원
도로과로 들어가있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건설도로과 그쪽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갚아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여간에 세계상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행정에서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짚어놓았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관련해서 611페이지에 체비지 매각대금 180억 잡혀있는 거는 이게 지금 청수지구 거 잡은 거예요, 아니면 부성지구 들어갔을 때 체비지 매각대금 포함된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611쪽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신방통정지구에 대한 매각대금만 잡혀있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세출예산으로만 보면 615페이지 부성지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615페이지에. 지금 부성지구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추진 언제까지 용역 끝나고 언제부터 보상 들어갈 거 같다.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개발면적은 55만 9,000㎡에 수용인구 2,980세대, 인구수 7,450명을 수용할 방식으로 전면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요청을 했고 2013년 2월 12일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공정 한 30% 추진을 완료한 상태고요, 2014년 2월부터 시행자 지정 신청과 2014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201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 실시계획 인가가…. 6월에….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내년 6월경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보상은 언제부터 나갈 예정입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월 이후에, 내년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부성지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영수 위원이 질문해서 생략하고요. 623쪽에 대학인의 마을 택지분양 대금 세입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에 당초에 잡았던 것도 감해서 잡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학인의 마을 택지분양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분양대금 수익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분양 감정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진도가 현재 30% 정도밖에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분양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대학인의 마을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은 추경 부분에 전체분 삭감을 할테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62필지 중에 35필지를 매각수입으로 일단은 책정을 했습니다. 35필지에 필지당 평균 가격은 2억 1,6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총 세입을 75억 9,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2필지 정도는 매각될 걸로 잡으신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이 지난번 전국 대학교에 저희들이 분양을 신청 의사를 비친 분들이 열일곱분이 1차적으로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먼저 하고 그 분양계획에 맞춰가지고 분양을 해볼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은 단지 조성해놓고 분양이 잘 안되면 전체적으로 단지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균형이 안맞아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가 분양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수입을 잡아서 어떤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될 수 있을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 안되는 걸로 계획 자체를 잡았는데, 그만큼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더 어렵고, 그리고 주변환경이 더 열악해진 측면이 있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당초 계획했을 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시멘트 그런 업종이 바로 주변에 왔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더 어려워서 분양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실적이 그만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 또 분양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기를 더 늦춰서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됐을 때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나중에 또 분양이 안돼서 다른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또 입주할 사람들도 분명히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내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평수 큰 아파트들도 보면 분양이 안돼가지고 지금 남은 아파트들을 예를들어서 60평을 40평대 가격에 분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전략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도 이런 분양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100% 된다고 계획을 세워도 100% 하기 어려울 상황인데 62필지면 32필지 정도를 지금 우리가 분양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제가 하나만요. 저쪽 신방통정지구에 공원 같이 조성해놓은 게 있던데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류조입니다. 그 안에 체육공원 조성해놓으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홍수시에 물이 집중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부분이 하천으로 먼저 방류가 안되고 그 시설 안쪽에 물을 담수를 시켰다가 하천물이 빠져나가면 서서히 물을 배수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공원 기능이 아니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원 공원 기능은 아닙니다. 저류 기능이지. 그러나 최근들어서 저류시설에 그런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홍수기때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물이 차게 되면 거기에 꽉 차?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꽉 차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벤치도 해놓았더라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 게 다 물에 잠기는 거네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물에 잠기는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벤치가 아닌데….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벤치는 위에 있는 거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계단식으로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계단식 밑에 있는 부분은 신방통정지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거기로 합류가 돼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신방통정지구 사는 아파트 주민이 이게 뭔데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그게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네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렇죠. 저류시설은 그 시설 외에는 못하는 겁니다. 원래.
제국
유제국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동남구, 서북구청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