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설과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139억1,702만8천원에서 9억4,557만8천원이 감액된 129억7,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사업에 39억4,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정비 한해대비에 8,1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1억8,429만원, 161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1,676만4천원, 162페이지 저수지 제당정비에 1,434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문경읍 각서 동로면 명전 당골, 동로면 석항 등 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8억6,700만원, 163페이지 문경고요 용배수로등 13지구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에 7억2,000만원, 가은읍 민지지구 등 3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4,400만원, 문경읍 마원 용배수로 등 20지구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억5,200만원, 164페이지 영순면 율곡지구 등 6지구,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에 4억6,680만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1억7,000만원, 165페이지 마성면 남호 양수장등 2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2,500만원, 농암면 선곡지 노후위험지수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88억1,2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건설 및 확포장 및 시설관리로 토지포장 및 행정재산관리에 1억4,536만원, 167페이지 도로시설유지관리에 1억9,484만8천원, 168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인 가은읍 죽문리 상대문 위험도로구조개선에 2억200만원, 산양면 위만 상위간 도로공사 등 6지구 주민숙원도로사업에 12억원, 169페이지 가은읍 죽문도로 등 3지구 시도정비사업에 5억2,500만원, 가은읍 갈저교 보수 공사 등 2지구 위험교량 정비사업에 1억5,300만원, 문경읍 관음 도로,등 9지구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0억2,500만원, 170페이지 제52회 도민체전 포장덧씌우기 사업 등 3지구 도로유지보수에 3억6,700만원,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사업인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1,8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171페이지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등에 1억7,096만2천원,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기본경비에 4,7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 주민숙원도로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이게 밭기반 정비사업이 그러면 내년도부터 1년도 1차 사업입니까?

예, 내년 올 2014년도에 발주해서 2015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간 첫 사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기계화경작로가 우리시 관내 몇 % 정도 지금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기계화경작로는 총 107지구에 해서 현재 98%에 시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 2%정도 되는 것은 앞으로 국비 따기가 어떻습니까?, 기계화경작로.

국비는 저희들 기계화경작로 마무리 되는 대로 국비에 하는 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우리 시에 덤프트럭하고 굴삭기나 이런 부분들이 읍면이나 이런데 요청하면 바로바로 이게 지원이 됩니까?

장비지원은 저희들이 읍면이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연댐에서 나오는 돌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지금 처분해야 될 그런 부분들 거기 담수하면 나중에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덤프트럭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화단 만들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하는데 지금 용이하게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 저희들 시장님이 시책방향으로 해서 문경저수지 매몰지구에 대한 특수지원을 덤프트럭하고 읍면이라든가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도로 확포장 사업이 위에 농어촌도로 정비 기존에 이거 하던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 여기에 있습니까? 신규 사업들도 있고 하는데...

계속사업을 저희들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마무리를 봐서 다음 연도에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고요 골프장 가는데 교량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가요?

그거는 안전재난과 소관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재해위험류 지정해서 올해에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기에 여기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70쪽에 보면 관음도로 확포장이 이러면 마무리됩니까? 중평가는 도로가? 중평가는 도로가 아니고 꼭두바위까지죠?

예, 관음도로는 2014년도로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죠?

예.

이게 오랜 시간 걸렸죠?

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2011년... 97년도에 발주를 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내년이면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예. 내년 2014년도에는 마무리됩니다.

예,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동네에 가보면 다 파헤쳐 놓고 엉망이더라구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168쪽에 위만 상위간 도로가 내년도 완공이 됩니까? 168쪽 하단에 보면.

예, 이거는 2012년에 발주를 해서 이것도 2014년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이 정도 되면 완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예, 마무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확보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량이 마을에서 보면 마을 앞뜰 건너가는 교량이 옛날 새마을교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상태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사람이 겨우 건너가고 물이 없을 때는 전부 경운기내지는 하천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거는 재해 위험도로 뭐 이런 쪽으로 해당이 안되는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정도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교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타 도로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위험시설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앞에 보면 여기는 162쪽에 하단에 동로 석항 어느 들입니까?

여기는 석항 2리입니다. 지금 현재 석항2리 동네 뒤에 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석항2리 보건소 있는데, 보건지소 있는데?

예, 보건지소 있는데 동네 적성3리 들로 넘어가는 도로 있는 동네 뒤에 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 도시과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문경온천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회 계 총예산은 136억3,3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억6,72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사업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4억3,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도비보조 사업인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관광고등학교간 도로개설 외 4개 지구에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5억8,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추진여비 828만원 실시 설계비 1억원, 모전2지구 택지개발진입도로 확장 공사 외 7지구에 대한 토지매입비 1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성당 옆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외 15개 사업에 시설비 29억3,000만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9,0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에 4억2,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가로등관리에 3억4,792만원, 별암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공사에 8,1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9억4,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8쪽입니다. 이 중에 시가지 도로관리를 위한 실시 설계비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개소 보도정비 8개소, 도로 재포장 14개소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광특사업인 영신지하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전기시설 유지 보수비에 2,760만원, 흥덕 회 전교차로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81쪽입니다. 철도시설물관리에 4,000만원, 청원건널목 개량사업에 1억6,000만원, 한전지중화사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기반구축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에 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에 1억4,000만원,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와 어린이공원 개보수 등에 5억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시민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8,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원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등에 2억8,836만원을 계상하였고 183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상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에 1억9,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필요한 예산 9억7,5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2,697만원, 미불도로부지 임대료 및 토지매입비에 3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390만원,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관련예산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7,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비 5,941만원을 계상하였고 18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 1억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그리고 문경온천개발 분야에 2억 9,9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1억3,189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188쪽입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에 1억6,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8,200만원, 온천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8,5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7,067만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인건비 2억9,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에 7,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 도시과 내부거래지출로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8억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200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 계입니다. 19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난 연도 수입금 1억3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기반시설 설치보수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게 뭐지요?

아, 이거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용역 말입니까?

예.

이거는 현재 3주차장이 공원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문화 영상문화복합단지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다른 용도로 변경시키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고 도립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 미래를 보고 계획변경을 하는 그런 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돈달산공원 시설물 개보수공사 이거는?

돈달산 공원 시설물 개보수 이거는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이나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매년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달산 올라가는 쪽에 시설물이나 계단이나.

예.

전체 정비하기 위한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온천공원 족욕탕 이거는 온천공원 밖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 온천 공원 안에다가 조그마하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족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외부 노천이 아니고...

노천입니다.

그럼 뜨거운 물이 들어와 금방 식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관리하기가 비용이 만만찮을텐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뜨거울 필요가 없거든요. 없고 지금 여름되면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크에.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로 유인을 해서 좀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해놨습니다.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가 싶어서 관리를 잘못하면.

예, 예.

물도 지저분해지고 뭐 이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에 온천지구에 데크 설치공사 이거는 뭐죠?

그거는 온천 신북천 앞에 폭포 앞에 거기에 목재 데크하는 겁니다. 하천변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목재데크하는 겁니다.

어디요, 폭포?

폭포 있는데 맞은편에 보면 하천변이 있잖습니까?

하천변에.

예, 옆으로 올라가면서.

죽 데크 해 가지고.

데크로 해서 장기적으로 산으로 앞산으로 정자 있는 쪽으로 그것을 연결 할려고 합니다.

그거는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 앞에 있는 것 폭포 인공암벽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물도 다른데 보니까 예산이 좀 서있더라고요 거기에 전기비 및 그런 게 있는데 가면 물이 언제 내려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거기가 시설은 해놓고 관리가 잘 안되고 그다음에 어디 예산이 그래서 그런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보니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도 보면서 이렇게 쭉 연계해서 가면 보기는 아마도 시가지 정비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에 관광진흥과 쪽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상징조형물 문화의 거리 이거는 상징조형물이 뭐 어떤 부분입니까?

상징 조형물은 문화의 거리에 조형물이 없습니다. 큰 조형물이 있어서 외부사람이나 누가 보면 여기가 문화의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조형 중에서도 큰 조형물을 설치 할려고... 그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깐 도시과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읍하고 동하고 도시과 소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위에 보면 주흘문화센터 난타실이나 사실 도시과에서 옛날에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예,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주흘문화센터를...

예.

그러니깐 이거 예산을 도시과에 세워도 되고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이런 예산을 도시과에서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계속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건지 이런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하면 그 읍으로 넘어가서 읍에서 관리를 하면 새마을체육과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줘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한번 만들어 줬다고 해서 계속 끝까지 도시과에서 예산이 이쪽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가은에 양산문화센터가 있다 이겁니다. 같은 문화센터라요. 거기에 새마을과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해달라고 몇 년을 요구해도 시행이 안되고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이래 어렵거든요, 지금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만약에 도시계획 도로전체 관리하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도읍 그 당시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그것을 건립을 했어요. 건립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문경읍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계속 세워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을 위한 부분에서는 저도 별 큰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또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고 또 다른 부분들이 발굴이 되면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시고 여기 난타실은 보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 아리랑보존회 에 예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쪼개서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한군데 딱 세워서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리랑보존회 는 지금 1층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난타실은 3층 옥상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쿵쿵거리면 소리가 안 나는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보존회 는 1층내에 리모델링.

예.

그다음 난타실은 옥상에.

예.

옥상에 이거 6,000만원 들여 봐야 이게 조립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돈 대로 한번 좋은 자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집이 제일 시끄러워요. 바로 마주 보이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대비 조금 줄었고 건설과 보다는 많고 도시과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좀 많이 투자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봐서는 시비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네요.

그러니깐 저희들 도시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사업 주로 도시계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시비로 하는 사업이 많고 흥덕 회 전교차로 이런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 조금 줄은 이유가 내년부터는 새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었고. 그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사업비가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는 도체도 있고 2015년도는 군인체육대회 도 있는데 여기 밑에 국비나 좀 가져와서 이것을 하면 이 시비가지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국비 해봐야 얼마 14억, 1억4,000만원 전체적으로 광특이...

그러니까 도비관련 국비는 별도로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2015와 관련해서는 국비는 별도로 신기진입도로 이런 데는 2015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기준을 해서 주변도로나 이런 것은 국비를 좀 많이 받아 와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이야기한 주흘문화센터에 난타실을 아리랑보존회 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다시 물어보니 난타실은 3층 옥상에서 하고 아리랑은 1층에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한 것은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리랑 보존회 는 1층에 난타실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난타실 연습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은 각자 자기들이 장소를 구해서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타도 일종의 하나의 동호회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예, 동호회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에서 이것을 육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음악에 대한 동호회 가 시내에도 여러 가지 트롬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별로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무리가 안가겠습니까? 하나의 선례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같은 입장에서 문경에 난타는 해주고 점촌시내에 트롬본이나 이런 데서 하나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그런 여건 아닙니까?

여기서 해주는 것은 주흘문화센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해주는 것이지 없는 장소에다가 일부로 건축을 해서는 못해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흘문화센터가 3층이 있습니까?

옥상입니다, 옥상에.

그럼 옥상에 새로 시설을 해야 안됩니까?

예,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간도 없는 새로 시설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트롬본이나 이런 것 영강문화센터 옥상에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주흘문화센터가 읍에서도 약간...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의회 옥상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185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이거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용역입니다.

그럼 시내하고 읍면에도 해당이 되죠?

이거는 문경시 전구간 다 해당됩니다.

지금 예비적으로 읍면에서 포함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아 놓은 데가 있습니까?

지금 체육부대가 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대도 지금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읍면지역 소재지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경계하고 좀 불분명하고 본인들이 반대하는 그런 도시계획선이 많습니다, 실지로는 그래서 그것도 일제히 재정비를 하고 용도지역도 일부 바꿀 것은 바꾸고 그런 식으로 일제히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산양이나 산북에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70억원씩 예산이 투자되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것을 재정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받아서 재정비에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로도 가면 들머리에 김학상씨가 있는데...

예, 동로도 일부 그런 민원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 여러번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시를 거쳐서 도에까지 갔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획정리할 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포함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서가 지금 뒤에 있는데 지금 그 농촌에 농로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문 100m를 할려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덧씌우기가 지금 들어가는 데 사실상 현장을 가봤습니까? 이래 덧씌우기를 해야 할 곳인지 아닌지? 신기나 시내도 덧씌우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그리고 농촌에 오지의 사람들은 점촌에 한번 나오기만 나오면 보도블럭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대적인 어떤 그런 소외감을 받는 그런 여건입니다. 도시과하고 예산파트는 덧씌우기 하는데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덧씌우기가 해야 될 곳인지 아닌지...

그런데 사진으로 찍으면 정확히 나오지를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에는 경운기가 빠져서 수확물을 못 거둬들이는 그런 입장이고 아직까지 지게로 걷어내는 그런 곳도 있는데 지금 도시에서 환경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곳이 꼭 덧씌우기 할 곳인지 아닌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될 곳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고 덧씌우기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한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 정도는 아직 덧씌우기 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되겠다 아니면 예산이 조금 돌아갈 때 국비라도 받아서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아주 험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에 문화의 거리 상징 조형물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조형물이 많아요 조형물이 많은데 정말 이 조형물이 아 잘되었다 정말 그 조형물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한번 찍고 싶다 이런 어떤 조형물이 좀 설치가 되도록 조금 늦더라도 조형물 할 때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데도 좀 보고 또 어떤 창안도 해서 정말 좋은 조형물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설명을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계장님 문경실외체육관에서 관광고등학교 가는 개설도로가 0.6㎞하면 다 됩니까? 안되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시설비만 20억원 들어가는데 2억원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합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거 상당히 교촌하고 거기가 불편한데 지금 보상은 다되었습니까? 사업비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런데 20억원이 들어가는데 2억원 가지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맨날...

저희들이 일단 이거는 총괄 발주를 시켜서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3) 건축디자인과(옥외광고기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입니다. 계속하여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13년도보다 42억9,801만5천원이 감액된 8억3,1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466만원, 국내여비 1,056만원, 농촌리모델링사업 용역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화장실개량 70동에 7,000만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구입비 100만원 등 1억4,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화대사 인부임 1,108만6천원, 사무관리비 2,972만4천원,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5,7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1,346만5천원, 사무관리비 2,475만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등 시설장비유지비 720만원, 국내여비 1,260만원, 일반보상금 광고물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전시회 작품출품보조 360만원, 현수막걸이대 교체사업 시설비 5,400만원 전주 불법광고 방지포 부착 1,500만원 등 1억3,2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175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앙로옥외광고시범거리사업 2억9,705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4,784만1천원,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454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만원, 국내여비로 1,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의 마무리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운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 현수막걸이대 교체 및 보수,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1,314만5천원입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이후 지자체 교부계획변경으로 폐지되었습니다.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70만원, 현수막걸이대 교체 및 보수 시설비 1,2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경시의 옥외광고기금운용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3년 현재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에 50억5,393만6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등 2개 사업에 9억820만3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29.2% 감소한 6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9,700만원, 예치금 회 수 9억820만3천원, 이자수입 1,753만1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3,803만4천원, 기본경비 5,070만원, 예치금 6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빈집정리 이게 금년에는 동당 800만원 아니였던가요?

예, 맞습니다.

20만원 늘었네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옥외광고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예.

옥외광고물이 기금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기금 자체가 이거 재원조성이 너무 빈약하고 이거 2013년도 말에 조성이 1,300만원인데 이거 사실 옥외광고물 이게 대단히 분야가 많거든요. 현수막 걸이대도 있고 간판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런데 기금이 이거 1,300만원 이래 가지고 뭐 운영이 안되잖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보면 국비 보조금입니다. 2011년도에 옥외광고물기금해서 서울에 대형빌딩 이런데 어떤 수입을 244개 지자체에 나누어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는 세계대외기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도 이 기금조성이 보조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가로 만들어서 여기 기금을 다문 몇 억이라도 만들어 놓고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면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것 외에도 보면 간판들이 막 개인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은, 마성에서 들어가다가 삼거리 있잖아요.

예.

그 국숫집 있고 그러는데 표지판이 개인마다 다 붙여 놔서 길옆으로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한 군데에 딱 관광문경답게 다른 시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어떤 홍보 할려고 광고 할려고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든지 이래서 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2015나 도민체전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간판정비 이런 것들 그래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수고 많습니다. 디자인이 뭡니까?

예?

디자인이 뭡니까?

203쪽에 위쪽에 상위에 건축대전 공공부분 출품작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대전에 출품을 한다고 하는데.

예, 예.

이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겁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전국 대상도 받고 그랬어요, 디자인 부분에.

아, 예.

그래서 이런 출품 전시회 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 보조금입니다. 문경시 홍보도 되고 이번에도 우리 문경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업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 매년 계속 있는 거니깐 ...

이거는 시에서 직접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보조를 해줍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안도 만들어야 되고 시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예.

500만원인데.

예.

목에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주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민간행사보조로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인데... 360만원이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하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전에.

예, 예.

출품하는 것은 정말 기존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니깐 참 반가운 일이고 또 축하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건축대전에 출품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또 그런 성과물이 우리지역에 건축을 하는데 접목을 시켜서 또 다양한 우리 건축 부분들이 도출되어서 관광문경에 기여를 해주기를 바랍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재난과(재난관리기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치수사업특별회 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7억4,967만8천원이 증액된 184억8,29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모전천, 창구천 궁기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1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7억5,85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비로 18억8,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에 걸쳐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로 3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은 하천순찰 국내여비 662만4천원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비로 8억2,038만원과 읍면지구 소하천 정비 공사비로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토지매입비등에 6,00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제초 인부임과 장비 임차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예산 4억8,6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비 5,494만5천원과 21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민방위장비 시설관리비로 7,857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215페이지 사회 복무요원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등으로 6,129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의용소방관리비로 1억8,4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경비 2,000만원과 안보교육 강사수당 등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1,0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 사업비로 총47억6,95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771만2천원과 종합상황실 운영 1,682만6천원, 재난대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 4,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일반운영비 1억1,764만원, 재료비 9,849만원, 그리고 220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5,5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시민수상구조대 인건비 665만7천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현리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를 포함하여 전곡, 고요, 막곡지구 사업비로 4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 539만6천원과 안전지킴이 인부임 8,6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예산으로 1억2,78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홍보물 제작, 안전체험 경비 등 사무관리비 1,050만원과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로 7,075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22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1,158만4천원을 계상하고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2,7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차량 구입에 따른 재난특장시설 장착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1,9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총 22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치수사업 잉여금은 4억5,450만원이 늘어난 반면 시직영 골재판매액인 사업수입이 6억원이 감액된 관계로 지난해 보다 세입이 줄었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으로 총 2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하천 기성제방 및 수문제초 인부임 3,387만5천원과 장비 임차대 8,000만원을 편성하고 금천 내화제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과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인부임,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비로 5억3,70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비 3억4,748만원과 예비비 2억9,6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9,124만1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치수사업 기본경비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영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비부담분에 대한 치수사업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8억9,507만3천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1,451만6천원, 지출액 4억7,558만9천원이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억958만9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751만6천원, 재난기금 적립금 8억9,507만3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1억9,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1억958만9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5,0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정비 2억9,558만9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억3,4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8년에서 2014년까지 52억8,649만6천원을 조성하여 46억5,249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3,400만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수고 많습니다. 내화에 금천제방 마을 동쪽으로 있는게 연계사업이 됩니까, 내화에?

금천 동쪽 반대방향. 지금 하는데 반대방향을 말하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지, 지금 하는 사업이 보상금.

보상금하고 공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보상금이 나가고 일전에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은 되었습니다.

거기 금년도 사업에 2억원이 아닙니까?

예.

2억원인데.

내년도까지 해서 다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지요? 아,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년에까지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짓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20쪽에 현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현리동네 앞에 다리 교량이 재해위험지구로 잡혀있습니다. 이번 소방방재청이 조사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교량...

그러면...

현리 동네 바로 앞입니다.

그러면 8억원하면 다리를 완전히 다 놓을 수 있습니까?

총 27억5,0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에 8억원이고 그 이후에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전체가 20...

7억5,000만원.

27억5,000만원 같으면 몇 미터 정도 되죠, 거기?

교량이 130m입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게 동로에 마광 앞에 보면 앞들에 가는 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반은 무너져 있는 상태라 그러니깐 처져 있는 상태라 완전 무너진 것은 아니고 그거는 농로로 해당이 되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예, 그것은 농로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새마을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의견을 기재하여 위험하니깐 사업비를 합해서 해달라고 시설물 소관 부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였습니까?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제설기가 읍면마다 1대씩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트렉터에 부착용 제설기가 공급된 것이 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유류대 같은게 지원이 좀 됩니까?

아, 올해 지금 유류대를 2013년도에 1,4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지원이 됩니다.

음 그러면 숫자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70대 됩니다.

70대. 그러면 읍면마다 거의 없는데 없이.

예, 다 있습니다.

동네마다는 다 없겠지요?

동네마다는 아니고 각 읍면에서 자기들이 트렉터 하는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전체 위험한 지역을 미리 예찰을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