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오후에 농정국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동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 데 올 해는 동, 그게 맞는 건가요? 읍면만 해당이 되고 동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연수동같은 경우에는 못 해 줬거든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금년에 30개소의 물량이 돼서 저희들이 입찰차액하고 해서 4개소를 더해서 금년에 34군데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4년도에 31개소가 신규로 내년도에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올 해는 동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에 농산물 방범씨씨티브이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연수동이나 교현안림동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거든요 도둑이. 그래서 다른 과에 얘기하면 농정과 소속이라고 그러고 농정과에서는 동에 안 된다고 그러고.

굳이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농촌지역에, 농촌 외곽지역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뜻은 이해가 가는 데요, 그러면 동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건 방법이 전혀없는 거냐 여쭤보는 거에요.

일반 방범개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촌지역, 외곽지역에, 저희들이 방범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고 다만, 농촌지역의 농산물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 아니면 국장님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수 외곽지역이라든가 교현안림동 외곽지역에 보면 등산객도 많고 외곽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도둑을 많이 맞아요, 그 방법이 어떤 농산물 농사짓는 사람들의 도둑이거든요.

그건 방범개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범개념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에요?

예.

안전총괄과가 그 쪽에서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로 들어가라구요?

그 쪽에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수동 지역에 좀.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55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 9000만 원이 있는 데 물론, 시비는 얼마 안 되는 데 쌀가공품 제조가공지원이라고 증류수 제조가공시설에 지원을 했는 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쌀 가공품 제조가공지원은 가주동에 있는 대하식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런데 증류수 제조가공시설 지원은 봉주류가 산척면에 있는 겁니다.

혹시 본 위원이 유기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 또 유기쌀이 올 해로 다 전체 50억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혹시 그리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말이여 그 에이피씨꺼는 수입이 안나, 결산해서 거기 이익이 안 남나? 왜 수입이 안돼지?

에이피씨꺼요?

그거 약정에 보면 결산해서 이익을 우리 시한테 얼만가 주게 끔 돼 있는 데 왜 정산 안하나 거기는?

매출이 200억 미만일때는 2/1000를.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난단 말이여 이익이? 나는 거 같은 데, 안 그러면 그 쪽 팀 원협에서는 분식회계한다는 얘긴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출을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이익금 발생하면 우리 여기 농정과 세입에 잡혀야 되는 데 왜 안 잡혀 그게? 이게 없더라구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왜 그러나 하는 거 하고, 그건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 아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같은 데 씨씨티브이가 우리 아이티에스하고 연결돼 있어요?

안됐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돼 있구요, 앞으로 연계처리를 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녹화된 걸 누가 열어봐?

현재 연계처리를 정보통신과하고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지 농산물 도난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건데 하여 튼 농산물 뿐만 아니라 그 아이티에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안돼면 안 된다구.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고구마축제만 지금 그냥 2000만 원으로 하고 축제가 축제다운건데 참 좋은 건데 전혀 거기는 예산을 안 올려줘, 몇 년째 그러고 있어. 다만 10%라도 해가지고 한 200만 원이라도 올려주지, 우리 시 관내에 축제하는 거 중에서 제일 작어, 매출같은 건 상당히 많이 올리잖아.

지금 축제예산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축제를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직거래 행사가 지금 보면 553쪽, 554쪽 이렇게 죽 있어요. 그래 부기만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지원이 된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개인적 사석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들었지만 금년도에 부천같은 데서는 새로 나타난데가 아니여, 그지? 그런거 같은 건 실질적으로 아주 알차게 했단 말이여 그런 행사는. 실질적으로 떠벌리지 않고도 아주 직거래하는 사람들만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게 아주 좋은 건데 그런 건 진짜 예산이 더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당초예산은 금년도 대비 계상했고.

뭐 청주공항에 그거 홍보물 갖다 부쳐놔봐야 돈 버리고 고속버스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나들이 행사같은 게 실익을 챙기는 거라구, 농민들한테는 홍보도 되고 자기한테도 팔아서 이익이 되고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부천시청앞에 행사를 금년에 어떤 기대치보다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에서 중점적으로 미리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내실있는 직거래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마지막 562쪽에 보면 지금 원금상환하는 게 있거든,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타 원금상환이 있는 데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았지 원금이?

이게 2012년부터 원금상환해서 2021년까지.

21년도까지 계속 갚아 나가야 되겠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시가 빚을 지고 그 에이피씨를 지금 하는 건데 전혀 이익이 안 남긴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 만들때에도 원협만이 아니고 다른 유통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놨거든,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익 남기라 그래, 안 그러면 누가 보면 자꾸 분식회계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지금 금년도꺼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2년도 결산한 거가 총 금액이 137억 8800만 원 정도에 거래실적이 나옵니다. 사과, 복숭아, 배 합쳐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돈 퍼 부어 주잖아,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운송비같은 것도 우리 시가 주는 데 그런 거 같은 건 원래는 원협에서 해야 된다구.

금년에 에이피씨에서 사용료 징수 이런거 까지 포함해서 한 거가 275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 거래실적에 따라서 하는 데 이게 매출액이 200억 미만과 200억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 데 200억 미만일 경우에는 2/1000를 사용료로 징수합니다.

하여 튼 잘 좀 감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들만이 이익이 아니라 우리 시한테도 세수를 올릴 수 있고 또 농민들한테도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에 비파괴당도선별기를 앙성농협인가 한다고 어제 설명을 한 것 같은 데 이게 4억씩 들여가지고 거기 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 2억을 주는 건데, 50/100이니까. 이게 4억 정도되면 국산이 아니고 일제나 이런걸텐데 기계가, 이거 견적받아 본게 있는 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은 게 4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로 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복숭아선별기가 지금 앙성만 구식입니다.

구식이라고, 있기는 있는 데?

예.

접시형으로 돼 있는 거에요, 그걸 얘기하나? 이건 상당히, 콘베어로 돼가지고 하는 식일텐데.

예, 금년에 가금농협에 지원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5:5가 아니고 1/3만 해주라구, 어? 1/3은 충주시, 1/3은 자담, 1/3은 중앙회 그렇게 해가지고 100% 채우라고 그래, 이 지자체에서 50%주는 건 별로 없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은 1/3씩만 줘도 돼.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4회 추경에 246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홍보관 시설하는 데 1억 5000을 지원해 주게 되는 데 이게 충주농협으로 간다고 돼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탄금대 지금 금년에 신축한 거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기금 돈이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액 100%지원은 불가능 한거에요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앙성도 그렇게 비파괴당도선별기같은 것도 그렇게 지분을 가지고 셋이 나눠서 중앙회, 자담, 우리 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권장할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중앙같은 데 가서 직거래를 한다구, 국토부니 이런 거 가서 예산 얻어오는 건 좋다 이거여, 그러면 자기네들이 뭘 할려고 그러면 전액 국비가지고 하는 건 누가 말 안해요. 국비 조금 따오고 전부 시비 보태는 거,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예산이 우리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건 맞는 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하고 농업정책하고 농민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이 용배수로 같은 거 해주고 정비사업으로 이런 거 다 해야 돼, 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별로 %로 보면 적단 말이지, 이런데 쪽으로 배정을 하고 농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에 원금상환 4억을 하는 데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게 지금 잔액이 32억이 내년부터 남았습니다.

이번에 4억을 지출해도요?

예.

그러면 그건 몇 년에 상환하는 거에요, 앞으로 8년 동안 4억씩 하는 거에요?

2021년까지 연 4억씩해서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전출이 되는 데 지금 먼저 100억 조성한다고 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예.

현재 조성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금년도 현재가 한 74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억 가면 한 84억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설명보다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회추경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건립에 1억 4000은 아주 감을 시켰고 또 내년도 예산에 554페이지, 559페이지에 있는 지역전통주 발효하고 증류수 제조하고 그거는 차이점이 뭐에요?

금년도꺼는 항아골에서 하는 거가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포기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발효식품은 뭐를 할려고 했던 거에요 당초계획이 1억 4000씩 반납이 되길래, 전액 반납이 되길래.

그 항아골 사업은 전통메주를 하는 거구요,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주류하고 한과입니다.

증류수 제조관계는 뭐에요?

증류수는 막걸리와 관련된 겁니다.

고구마로? 뭘로 하는 건데요? 대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했으면.

봉주류라는 브랜드하는 건 쌀로 알고 있습니다.

증류수는 쌀로, 그리고 지역전통주 발효는 이것도 술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심되는 게 전통주하고 민속주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지역에 민속주라고 해서 청명주가 있잖아, 이걸 더 육성 발전시키는 게 낫지 하나의 품종만, 이름만 자꾸 해갖고 하는 게 나열되다 보면, 산발적으로 되다보면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전에는 통합전에 충주시, 중원군해가지고 민속주라고 해서 중추절에 이런 때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판촉을 했는 데 요새 그 사람은 민속주를 하고부터 그 많은 재산 다 떨어먹다시피 했어 지금, 후원을 하던지 판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통주와 민속주.

곡주니까, 찹쌀로 하는 거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청명주는 우리 문화재적인 어떤 개념에서 접근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주도 역사가 있는 거고 민속이라는 것도 역사가 있는 얘기니까 같은 의미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고 그래서 또 첫 번에 하나만 양산해 놓고 그 다음에 육성을 안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거의 중간과정에서 폐망하다보면 거의 망하더라구, 그러니까 자꾸 양산하는 거보다하나를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쪽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앞으로 정책적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 간 잘해서 너무 벌리지 말고 하나만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갖고 올 해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증류수 제조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인데 2억 8000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잘 하셔갖고 그것이 진짜 우리 지역에 홍보도 되고 수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는 서성식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132억 7507만 8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6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인 도매시장 태양광설치 임대료 등 89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로서 작년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00억 6279만 9000원으로서 작년보다 한 11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9쪽 시도비보조금도 작년보다 4억 9700만 원이 감소된 27억 798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저희과 소관예산은 작년보다 21억 3776만 5000원이 감액된 246억 7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생산지원에 따른 농민교육지원입니다. 장단기교육 206명에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친환경농업기술, 과수재배, 고퓸질쌀 재배농가 해외연수 등 3건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손돕기 지원으로 간식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식비 3000명에 대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에 따른 보호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셋트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워크샵에 따른 예산 750만 원, 전업농대회 참가에 따른 1350만 원을 계상했구요,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100명치 1년간이 되겠습니다.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에 따른 농업필수영농자재인 맞춤형 비료라든지 물바구미에 따른 예산 11억 2140만 원을 계상했구요. 수도용 영농자재 지원에 따른 전용상토 5200헥타분, 종자소독약 초기제초제 육묘상자 8만 개 등 4건에 6억 2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으로서 파종기 15대, 동력살분무기 43대, 트렉타 탈부착기 50대 등 6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1동에 37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기계화장비입니다. 이건 예년에 하던 맞춤형 농기계로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인데 신규사업으로서 산출기초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7400만 원 곱하기 70%입니다. 보조비율도 80에서 70으로고 산출기초에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180만 원 동일하구요. 그래서 24대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5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용장비지원 655셋트도 신규사업으로서 방제복이나 보안경 등 구입비입니다. 655셋트 2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농기계 당 4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300대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방비 30%, 국비가 50% 지원해주고 자부담 20%로 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100헥타분 4500만 원하고 이건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벼재방농업인 소득지원금 헥타당 30만 원 시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0헥타분 14억 7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8대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따라서 단보당 5킬로그램, 헥타당 50킬로그램으로 계산해서 4970헥타분 5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도 14군데에 2000만 원씩해서 2억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이건 교육홍보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서 금년에 3년차 사업으로 5000만 원씩 이에 따른 60%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쌀 홍보 및 지원에 따라서 홍보용 쌀 구입하는 데 2450만 원, 종이가방 300만 원을 계상했구요, 굿충주 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은 2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매년 예산을 세웠지만 아직까지는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5425헥타분 42억 56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헥타당 8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사무용품구입비로 1986만 3000원, 그에 따른 여비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6쪽이 되겠습니다. 직불제에 따른 컴퓨터구입에 120만 원, 다음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878헥타분 헥타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4억 720만 원을 계상했구요, 그에 따른 운영비, 사무용품구입비 438만 원, 행정관리비 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중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30%, 시비 70%해서 헥타당 10만 원씩 878헥타분 1억 180만 원을 계상했구요,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도 820헥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에 주덕이라든가 3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지원에 따라서 수용산규산 1007헥타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벼재배농가에 따른 톤백지원에 4000개 2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따른 보험료 735헥타분 4억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양곡관리에 따라서 서식인쇄라든지 사무용품구입에 200만 원, 여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 수매를 하고 나서 공시료 채취에 따른 인부임 119만 3000원을 계상했구요, 공공비축용 톤백이라든지 마대 구입하는 데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유인물 제작하고 홍보물 책자하는 데 1650만 원,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이럴 때 버스임차료 3대분 180만 원, 또 전자복사기라든지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계상했구요, 과 시책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지원에 따라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사과품종갱신 등 13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쪽이 되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이건 앙성 용포지구로서 금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설계완료됐고 사업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6억 6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4.5헥타분 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품질향상용 자재로서 사과봉지, 사과이중봉지 1300만 매, 배 품질향상용 이중봉지 250만 매, 복숭아봉지 5050만 매, 은박비닐 4800롤, 제초용 차광막 지주목 2만 5000개 등 6억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영농장비로서 화분교배기 20대, 동력가지절단기 50대 등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일 사과 과실 장기저장제에 6600평방미터 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인데 이것도 내년도에도 과수전용농기계 한 50대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유해방지조수 시설사업비로서 43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 과수노력절감장비도 전용농기계를 한 30대 정도 공급하기 위해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수정예산에 이거에 대한 배가 증액이 돼서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과실품질향상에 따른 반사필름 5000롤 2억 5000만 원도 도비사업이 금년에 새로 신규돼서 일부 시비로 세운 예산을 수정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581쪽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인데 수안보면, 살미면 지역에 해마다 전염병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제비 18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시설하우스에 다겹보온커텐 등 에너지를 효율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5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배 200만 원, 고추 멀칭비닐 570헥타분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원예시설지원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시설하우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9350만 원, 고추비가림시설도 국비사업으로서 이것도 시설하우스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전용농기계 이식기나 수확기같은 기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17대분 1750만 원을 계상했구요, 잎담배 재배에 따른 영농자재 멀칭필름 전용비료, 복합비료 등 3종에 1억 28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지력증강제로 이것은 작년에 인삼길항미생물물하고 지력증강제하고 포함해서 20헥타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오미자재배 영농자재 이것도 덕시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 1헥타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보행용 동력분무기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20대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분 32억을 추가 계상했구요, 유기농특화육성사업으로서 앙성면 단암리에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사업인데 신니면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 조성마을 추가지원은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엄정면 탐방마을에 추가로 9000만 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도 내년도에도 살미면 하니마을, 소태면 인다락, 동량면 하곡마을에 1년치 사무장 비용 408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서 규산질이나 석회질하는 사업으로서 3년 1주기로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주덕, 살미, 수안보, 대소원, 신니면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72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내년도에도 3만 4533톤분 27억 6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도 위에 국비사업에 따른 추가지원 포대당 500원을 추가하는 사업으로서 8억 6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따라서 35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녹비작물종자대 84헥타분 15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채소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6만 2500포대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벼생산에 따른 비료지원도 245헥타분 6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학적 우렁이제초제도 400헥타분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잡초 피복제 지원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피복제 45킬로그램, 논 밭두렁을 피복하는 건데 39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2억 87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131헥타분 1억 67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233헥타분 1억 2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영농자재 농가지원으로서 미생물퇴비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 1500톤, 우렁이농법 400헥타, 미생물제재 300헥타, 채소류 영농자재 29헥타 등 2억 3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도 농가동 인증비용 30만 원을 해줌으로서 327명분 98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무농약 전환에 따른 잡곡 100헥타분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지는 분들 유기농업전문지를 보급하는 데 이것도 103명분 1년치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인증 확대에 따른 교육컨설팅 비용도 2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에 따른 이엠배양기 20대, 희식이양기 1대분 5558만 원을 계상했구요,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선진견학이라든지 교육비 200명분 114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소원면에 콩 정선기 2대분 1655만 원, 노은면 찹쌀에 따른 승용이양기 2대 1800만 원, 금가면 찹쌀에 따른 농약자재 2100만 원, 동량면 찹쌀에 따른 승용이양기 1대 농약자재 1150병 등 2107만 5000원, 산척 고구마 멀칭비닐에 따른 120헥타분 2484만 원, 신니면 방울토마토 영농비료 1200포에 2520만 원, 가금면 딸기 포토육묘입니다. 이것도 2700만 원, 엄정면 오이재배에 따른 영농자재 포장재 등에 대해서 2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천동 방울토마토 비닐교체분 4.5헥타에 2250만 원, 칠금동 적상추에 따른 미생물 1000포, 피복제 236롤 등 2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예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 400톤 분에 3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따라서 인건비, 환경정비인부라든지 조경수, 전지인부임 이것도 3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출하농산물 안정성검사비를 대폭 증해서 930만 원, 홍보책자에 500만 원, 위생용품구입 등해서 일반수용비로서 1608만 원을 계상했구요, 운영수당으로서 도매시장운영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 2건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9089만 7000원으로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49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9쪽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에 3600만 원이 됐는 데 상수도 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소방정밀점검, 안전관리대행료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에 유지보수비 서버 유지보수비,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등 3983만 7000원을 계상했구요, 차량선박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제초제 구입하고 소방용품이라든지 전기용품 구입하는 데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에 2000만 원, 소방 배관교체에 2000만 원, 아이스켄 교체에 2000만 원, 제빙실 냉동기 교체 1700만 원, 전기판넬 등 5건에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1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종사자 해외벤치마킹 예산이 내년도 처음 섰는 데 이것도 5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3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린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이런 것들에 비용이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급량비로서 직원 특근급식비 688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유선방송사용료 19만 2000원을 계상했구요, 과 기본수행여비로서 2484만 원, 업무추진비로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92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3대, 냉방기 1대 등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2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본예산보다 8억 4446만 8000원이 증액된 255억 19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생산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소득안정기금으로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7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재배농업 소득지원에 따른 명품화 계약재배분 당초예산에 100헥타분이 있었는 데 추가로 6750만 원을 계상해서 250헥타분 1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충주미소진쌀 브랜드사업은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에 충주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지원에 따라서 복숭아봉지가 본예산에 5050만 매가 돼 있었는 데 추가로 950만 매를 더 계상해서 1억 92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은박비닐이 도비가 추가로 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일부 감액해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음성선별기를 50대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력절감생산장비도 본예산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 데 추가로 배로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과수전용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도 본예산에 40헥타분이 있었는 데 40헥타분은 봄배추꺼라서 가을배추 20헥타분 추가로 계상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잎담배 영농자재도 약간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서 잎담배 영양제를 조금 추가로 넣고 복합비료를 감액해서 추가로 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미자재배 영농자재 지원도 당초에 1헥타분에서 0.2헥타로 추가계산돼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도 본예산에 순수시비 시설하우스 짓는 예산이 없어서 3헥타분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따라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인증농가 지원도 본예산에 131헥타분이 있었는 데 추가로 19헥타를 증액해서 150헥타분 1억 97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에 따라서 채소류 영농자재도 본예산에 29헥타분이 있었는 데 추가로 16헥타분을 증액해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농약 육성사업으로서 과수무농약전환 트랩류 지원사업이 있는 데 이건 친환경농업대상시상금 5000만 원을 받은 중에서 4000만 원을 이것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구요, 그 밑에 친환경 견학 및 워크샵 행사비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라서 바닥도색비 2200만 원, 청과동 쓰레기장 정비 1000만 원을 증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금년도 4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추경은 감액된게 많아서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걸 설명하고 전액감하고 증액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보다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96억 9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하단부에 보면 홍보용 충주쌀 구입 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쌀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350만 원을 계상해서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 데 이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당초예산보다 147헥타가 감소된 5420헥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71만 2000원을 감액해서 42억 4300만 원이 됐습니다. 밭농업직불제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874헥타분이 계상된 3억 5472만 원이 계상됐구요, 밭농업직불제도 지자체분도 마찬가지로 확정되면서 17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도 당초예산에 880헥타분이 돼 있었는 데 87헥타분이 감액된 793헥타 3억 9658만 8000원이 됐구요,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증액이 됐는 데 당초에 콩같은 다양화사업 19.7헥타에서 가공용벼가 17.6헥타가 추가로 증액이 돼서 981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에 따른 양정업무 사무용품비가 증액이 50만 원이 됐고 여비가 8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10만 원이 됐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톤백은 늘어났고 마대는 축소가 돼서 그에 따른 조정비용을 계상해서 톤백은 310만 원이 증액됐고 마대는 851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과품질향상자재도 사과 이중봉지가 당초보다 133만 5000매가 축소돼서 1121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제작물생산지원에 따른 시설하우스 이동휀 설치도 당초예산보다 4.7헥타가 포기됨으로 인해서 1118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 증도 3회 추경에 국비예산은 전액을 세웠다가 시비가 예산 사정에 의해서 3회 추경에 못 세워서 이번 4회추경에 마지막으로 자체비용 2300만 원, 국비에 따른 실링 2700만 원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있던 생물학적 우렁이제초비도 사업이 107헥타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1983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이것도 사업이 확정됨으로서 79헥타분이 감축이 돼서 1억 5252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전액 감이 됐는 데 이건 분쟁사항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4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시설 지원비 6000만 원하고 내재해시설 보급사업 2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 데 이건 2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매년 인삼을 3월이나 4월에 거의 식재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기를 지나 예산을 세워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 3월이나 4월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80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 41억원을 하고 내년도 32억원 등해서 내년도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금년도 4회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이 많이 된 편인데요, 삭감내역을 보니까 주로 기계장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장비 그런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장비라든가 기계설비는 가격이 인상되는 폭을 본다면 삭감돼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데 삭감돼 있어서 그것 좀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 데요, 국비 공모사업이 금년에 완료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노출이 안 됐지만 알피씨 건조저장시설에 작년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가 들었구요, 하우스 지열냉난방 시설에 한 6억 3000이 있었고 밭작물브랜드 8억, 광역살포기가 한 4억 정도, 친환경단지도 한 8억 정도 됐구요. 그런 식으로 못자리뱅크도 작년에 1개소 하던게 없어졌고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없어진 사업비가 한 27억 정도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사업이 조금씩 감액된게 3건에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비는 별로 감액된게 없는 데 국비나 이런 공모사업들이 단기간에 올 해 끝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전년 예산보다 적어진 이유가 그러면 사업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장비지원같은 경우는 보면 580쪽 중간부분에 보면 장비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편인데 작년에 지원같은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작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원사업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던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나와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비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가격인하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죠?

예, 작년같으면 가지절단기같은 것도 한 100세대가 들어 갔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거 다 빠져 나가고 50대 정도 세우고 이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 다 하셨어요?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577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4억 5000에서 26억 8000으로 한 80%가 갑자기 증액이 됐는 데 거기에 더군다나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5000에서 도비가 한 16억 5000, 시비가 24억 8000으로 대폭 상향이 됐는 데 이유가 뭐죠?

재보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보험은 당초예산에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평균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실제 가입하는 거에 따라서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얼마 안 섰다가 실제 우리 시가 가입을 많이 하니까 정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산을 해도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져요 14억에서 26억정도로?

1억 4000이에요.

당초에 1억 4000정도 세웠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재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재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가입한 게 재작년같은 경우는 한 735헥타가 가입이 됐구요, 재작년보다 한.

농민들 자부담은 몇 %에요?

자부담은 국가에서 50%를 댑니다. 그리고 맞바로.

농협도 지원해주는 데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25%,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협은 우리 지역농협별로 보전을 해 주는 조합에 있고 보전을 안 해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안 해 주는 조합이 한 4개 조합이 있고 보전해 주는 조합도 조합별로 10%에서 15%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제는.

그 농협에 차이가 나는 건 뭐.

환원사업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 지역농협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재보험을 드는 범위는 어디까지에요?

보험을 지금 들 수 있는 게 한 33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지정된 작물 외에는 특수작물이나 이런 건 안되는 거에요?

특수작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다 작목마다 틀립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되고 안 되고가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서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시에서 유도리가 있는 거에요?

그건 중앙정부에서부터 보험사업에 맞게 시군별로 조정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33개 작물 중에서 전국에 같이 동시 시행되는 게 24개 사업이 있고.

그러면 올 해 보험수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금액이 아직.

몇 건 정도?

지역별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데 아직 안 와서.

몇 건 정도 대략?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걸 여기 시지부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도지부에서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돼죠, 아니 농작물 재보험을 세워가지고 올 해 수급이 얼마가 됐는지 하는 걸 지금 12월에 결산을 해가지고 왔는 데.

이건 가입비를 얘기하는 거죠.

올 해 보험수급을 받는 데가 있느냐를 묻는 거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왔구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죠.

그건 지금 시지부에서도 모르고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데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 데 아직 안 왔습니다. 나중에 오면.

그건 알겠는 데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지금 예산문제를 하는 데 그러면 그 쪽 농협에 파악을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움켜쥐고 농협에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적으로 연말이 돼야 나올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요청을 했는 데 아직 안 왔다는 얘기에요?

예.

그건 말이 안되지, 업무보고에 예산서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데 와갖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농협하고의 관계가 있는 데 그걸 모르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지금 통지를 안 해주고 저희가 요청을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독촉을 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작물이나 이런데는 어디에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동해피해만 입었습니다.

올 해는 그러면 복숭아에 대한 건 별도로 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일괄처리가 같이 되는지요?

그건 보험료도 나가고 저희 재해보상금 그것도 나가고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험수급을 받은 건 이번 회기 20일 전까지는 자료를 주실 수 있잖아요?

한 번 독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73쪽에 중간에 보면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사업이 이게 아까 언듯 들었는 데 신규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574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하고 그 밑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을 보면 도비, 시비가 합쳐서 어떤 건 80%가 되고 어떤 건 50%가 되는 데 차이점이 뭐에요 이게?

도에서는 도비 보조비율을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조례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비조례를 보면 시비가 7대3입니다. 도비가 3, 시비가 7 그런.

그러니까 이게 2개는 80%가 되고 50%가 된 이유를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것도 도비 보조부담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는 자부담이 20%가 되는 건가요?

예.

자부담 2개.

그래서 부담비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부 다 3대 7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 구성비율이.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573쪽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데 어떻게 신규사업이 첫 번이 80%씩 배정이 되는지 이건 조금 의문인것 같아서.

그것도 도에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해도 시비가 절대적으로 더블 이상으로 부치니까.

내용을 보면 그것도 7대 3으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30% 부담하고 저희가 70% 보조비율이 높고 낮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6쪽에 맨 밑에 보면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이라고 했는 데 재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수피라고 해서 나무껍질하고 발효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서 궁금한게 얼마전에 보니까 제천에서 부엽토 낙엽을 수매해서 거기에서 발효미생물을 해서 퇴비를 하겠다고 해갖고 올 해 뉴스에는 올 해 처음 나오는 걸로 해갖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구요. 이렇게 기사 알고 계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생각하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은 데 이게 낙엽이 또 공해물질도 있고 산성비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산에 있는 이렇게 낙엽이면 모르는 데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일반사람들이, 그러니까 낙엽을 어떻게 가져와서 긁어 모아서 이러는 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도로에 낙엽을 갖다 줄 것도 같아가지고 저희가 산에 있는 낙엽이나 이런 건 상당히 발효퇴비로는 좋은 것 같은 데, 하여 튼 이게 어차피 친환경농산과에서 그 쪽에 효과가 좋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데요, 문제는 아무리 퇴비가 좋고 다 좋은 걸 아는 데 사람, 손이 없으니까 그걸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사람 인건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재료도 지금 갖다하는 재료도.

그런데 제천같은 데는 수매를 해서 사니까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얼싸 좋다 하고, 뭐 원재료 값이 안 들어 가니까 긁어모으기만 해서 얼마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효과, 이제 올 해 처음이라 저희도 사이클이 자나가서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책으로 해서 신문까지 다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저희 시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되더라도 내년에 또 이렇게 좋으면, 이게 지금 나무껍질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낙엽이 좋은 효과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글쎄, 낙엽을 이용해서 하는 건 요즘 생긴건 아니고 우리 어릴 적부터 하던 그런 사업이 되는 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면 혹시 적용을 하겠지만 의견은 좋은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3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니면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시작이 돼서 지금 예산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광특 도시비해서 32억이 조성되는 걸로 나와 있는 데 현재 100억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조성이 됐어요?

자부담이요?

총 예산이? 사업비가 전부 100억 아니에요, 100억인데 지금 얼마정도 내년에.

내년에 들어오면 전액이 다 옵니다.

100억이 다 확보되는 거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소태면에서 할려다 그리 와가지고 면민들이 축분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지금 어느정도 윤곽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요, 그것만 정확하게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인허가 절차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하여 튼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덕, 신니 이 쪽에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또 그 쪽에는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완전히 납득이 가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걸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식자재로 우리가 써야 되는 세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친환경농업에 한 100억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데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88페이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면의 사업이 콩이라든가 찹쌀이라든가 고구마, 방울토마토, 딸기, 오이 해가지고 한 10개 품목이 되는 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은 게 6개면, 작년보다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된데가 3개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된데가 1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거의 가 2000만 원, 3000만 원 범위인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읍면동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한 지가 몇 년 됐죠?

한창희 시장님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 그냥 1년에 이류, 대소원면에 콩재배를 한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65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류 대소원면에서 콩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콩을 가지고 메주를 쒀서 판다든지 여러 연계사업을 벌여야 되는 데 단순히 이렇게 하면 그냥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애들 과자값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우리 10개면 정도의 이런 사업을 펼쳐야 앞으로 몇 십년을 해도 큰 발전도 없고 농가에 혜택도 안 돌아가고 소득도 없고 이런는 문제가 생기는 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몇 년 지금 되셨으면 1년에 한 번씩 소득 추계사업이라든가 이 원인분석을 한 번 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자하고 또 토양검사를 한다든지 농로를 조성해 준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해 준다든지 하고 농가 호수도 자꾸 늘려 나가고 소득이 좀 늘어 나가나 안 나가나 봐서 거기에 후속작업에 콩을 생산하면 메주공장을 만들고 또 고구마를 생산하면 고구마를 파는 공장을 만들던지 이렇게 자꾸 연계사업을 펼쳐서 그 사업이 좀 커 나가게 해야 되는 데 이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 맨 날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가지고 하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맨 날 제자리 원점에서만 맴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당초에 시행될 때도 읍면동별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서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생산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과가 하고 또 유통관련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서 해마다 사업을 어느 걸 신청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해마다 사업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 예산을 많이 늘리면 실링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데요 이건 한 번 향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괴산군에서 절임배추를 해가지고 순소득이 221억이 발생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절임배추가 장연면에서 한 80%를 합니다. 그래서 장연면을 제가 4-5번을 가 봤는 데 지금 괴산군같은 데서 절임배추 한 가지를 가지고 221억이면 가구당 농가소득이 5000만 원씩 된다고 그러면 한 450가구가 절임배추가지고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틀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콩재배 찹쌀 뭐 고구마,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이 품목을 가지고 농가가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걸 우리 농정국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가격정도를 한 10년 치를 가격조사한 죽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든지 10년 동안에 콩농사를 짓는 데 일기상황은 어떻게 해서 이 영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죽 관리를 하면서 콩 농사를 더 늘릴거냐 줄일거냐 아니면 없앨거냐 이런 걸 정책을 세워서 앞으로 농가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조금 사업을 해가지고 도저히 살아나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는 해서 적어도 농가에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봐야지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데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사업을 확장도 하시고 예산도 증액하시고 10개면 하는 걸 실링에 걸려서 안 되면 한 5개면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폼목에서 농가가 살아나갈 수 있나, 지금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데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투쟁을 하는 거하고 농가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 하고는 거리가 지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잘 분석하고 또 1년 농사를 짓고 나면 꼭 원인분석을 하고 이 사람들 전부 면 단위로 나가서 그 사람들 불러서 1년 농사짓고 팔아서 소득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다 과장님 들으셔서 그거에 대한 평가분석을 가지고 그 다음 년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확 튀는 행정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밤저온저장시설, 그냥 사적인 좌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금융기관에 주는 건 오전에도 농정과꺼도 그랬듯이 이것도 비율을 금융기관과 자치단체와의 협력하는 내용을 보면 50%가 줄 수 가 없어, 그래 1/3씩 자담, 중앙회돈 끌어오고 자담하고 이렇게 하라 이거에요. 이건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지금 밤저온저장시설 남아 돌아가잖아, 응?

이게 저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선별기까지해서 지금 물류센타 저희들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요, 거기하고 똑같은 기능으로 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니까 지금 뭐여? 임대사업하고 있잖아 거기에서 지금, 그 안에 콩 들어 앉아 있잖아 콩, 밤이 저장돼야 되는 데 콩이 들어가 앉아 있잖아, 그거 뭐하는 거냐구, 그런 걸 할려면 차라리 전체로 이용하란 말이여, 전 밤 농가가 다 그걸 이용하는 데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차라리 운반비용을 물류비용을 세워주란 말이여, 물류비용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잘못된 거에요. 아무데나 가서 돈 얻어왔다고 무조건 시가 보태라구, 그렇게 안해여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온저장실이 지금 남아 돌아가잖아, 거기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 개인들이 많이.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해갖고 밤사업에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

글쎄, 있는 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단체 금융기관에 해주는 건 지양을 해라 이거여, 할려면 자기네들 사업 아니여 자기네들 사업하면 되는 거지, 응? 예를 들어 서충주농협에 밤재배농가가 얼마나 돼, 대소면에?

대소원면은 지금 한 2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소태면은 얼마나 돼요?

소태가

면적으로 얘기하지 면적으로?

면적으로 한 700헥타정도 되구요.

대소원면이 뭐가 그래 많아?

대소원면은 100정에서 200정 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 그렇게 많이 바르느냐구.

거기 주덕하고 저기 수안보까지 다 합쳐서.

다음에 또 한가지, 서운리에 임도는 준공했어요?

예, 호운리까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착장부터 저기 서운리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에 전에 자전거길 시장님도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건 추진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 쪽을 해 볼려고 지금 설계할 계획입니다. 거기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얼마 예산이,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그게 얼마냐구, 여기 편성이 돼야 되잖어.

예, 2억 2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업임도 3킬로미터 해갖구요.

아니, 그게 그러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데 왜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를 해, 시설은 어떻게 할거여 시설은?

작업임도 사업비가 있어요. 임도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그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데 시설비가 하나도 안 서고 어떻게 할려고.

시설비가 610페이지에 작업임도 3킬로미터 그게 그리로 갈 계획입니다. 3억 9000 저기한 걸 그 쪽으로 한 번 해볼려고 설계할 계획입니다.

아이, 임도를 그걸로 한다구?

작업임도요, 예.

아이구,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여?

이건 도에서 이렇게 임도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거든요.

아이, 지금 도로를 따라 가야 되는 데 어디 임도를 해?

거기 우리 임도에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에서 임도하고 연결시킬려고.

그러니까 충원대교부터 따라 올라가면서 서운리까지 가면서 거기 다해야 되는 데.

아, 거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임도 서운리 준공하는 데 얘기하는 데 그 얘기잖어?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미라실에서 올라가는 그 임도에 연결시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걸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그게 급선무가 아니고 그건 지금 임도가 돼 있잖아, 그냥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여, 그러니까 지금 이 쪽 서운리에서 충원대교부터 서운리까지가 자전거길을 따라 가면서 만들어 줘야 된다구, 그리고서 지금 종댕이길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번에. 그랬더니 그거 한 번 추진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느냐구 묻는 거라니까 예산이 없길래.

그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그게 정답이지 지금 뭐 자꾸 얘기를 하면 뭐하냐구.

저는 저쪽 서운리 임도에서 미라실로 연결하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조동공원에 꽃단지 만든다는 거 앞에 저기 바꾼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계획은? 그런것도 하나도 예산이, 얘기만 나 한테만 다 얘기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되고는 뭐 어떻게 할려는 거여?

그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아이, 추경?

그건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면 같이 지역의 의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데 그냥 그렇게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업무보고 할 때도 빠져버리고 그러면 예산이 어디 편성이 됐나 싶어서 따져 보면 없고 그렇잖아 자꾸. 그 임산물박스 보조주는 건 밤포장재, 이건 마대까지 다 포함해서 인쇄를 해서 주는 건가 아주 완전히?

예, 포장재 박스에 대한 건 완전히 저기가 돼갖구요, 주는 겁니다.

그래 이걸 우리 녹지과에서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사과박스마냥 중구난방으로 이거저것 막 색깔내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로 단일화해야 된 다 이런 얘기지.

저희 밤은 지금 단일화가 돼 있구요, 저희들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밤박스로만 지금 활용이 되고 타 저기로는 박스제작된게 없습니다. 매뉴얼은 완 돼 있구요, 당시에 저기를 하면 밤은 저희들 박스지원으로 전량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만 통일이 됩니다.

615쪽에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한다고 하셨잖아?

예, 공모사업에 이게 된 겁니다. 수안보 온천리에 정성훈씨가 야채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갖고 금년도에 당선이 돼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주 품목이 뭐라고 했지?

산채 저겁니다.

면적이 그래 많아요 그게?

이 사람이 면적이 큰 산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새로운 영농을 시작할려고 젊은 사람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수정에 종댕이길 정비가 있거든,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지금? 뭘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 데 뭔 정비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구?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교부세로 5억이 내려온다고 해갖고 예산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이 쪽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다시 종댕이길 생태못 쪽으로 연결시키구요, 그 쪽으로 주차장도 다시 계획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에요 안 그러면 신설하는 거여, 안 그러면.

보완사업입니다.

정비를 한다길래 말인데 그거 한지 얼마 됐다고 뭘 정비를 하나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예, 보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길을 더 저기 하구요.

그거 내시 안 했네? 5억 짜리?

교부세가 통보가 났는 데요, 부시장님한테 저기로 들은 교부세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돈은 안 왔답니다.

아니, 내시를 안 해 준 거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 돈이에요?

행안부 돈이랍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로 내려 온 답니다.

그래 내시를 안 해 줬는 데 주는지 안 주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건데 뭘?

우선 시비로 세워 놓면 확보한다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뭐 한다구요, 어떻게 한다구요? 내시 되지도 않았잖아? 내시 목록이 없는 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교부세 받아가지고 해요 이건. 그러니까 허위로 세우는 거지 편성을, 그렇찮어? 최소한도 내시는 문서라도 왔어야 될 거 아니여?

아직 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하냐구,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내시 목록인데 회계과에서 내시 목록이 넘어와 있다구 내가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내시 목록에도 없잖아, 그러면 허위로 세운거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저희 축산과 명품축산업 육성을 비젼으로 청정축산물생산 확충, 친환경축산기반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제고, 완벽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내수면 어업활성화에 전략목표를 두고 전직원이 혼연일체 속에 2014년 업무 하나하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 26억 784만 1000원보다 3억 379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1163만 8000원입니다. 6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 67억 1448만 3000원보다 4억 8870만 2000원이 증가한 72억 318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가부분은 저능력암소 비육출하농가 지원 6480만 원, 가금면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에 7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강화에 9120만 원, 폐가축처리 수집조 설치지원에 6000만 원,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에 2억 1000만 원 댐주변지역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보급사업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임차료 165만 원, 충북자치원 도민교육에 참석보상금 150만 원, 젖소경진대회 출품축 유량감소 보상에 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축산물 디엔에이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20만 원,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귀표부착비 7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농가의 경영유통 및 신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한 경영정보지 공급 478만 8000원, 우리지역 축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용 축산물 구입에 510만 원, 충주세계무술축제 증 각종 행사시 축수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뢰로부터 전기제어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침 설치지원에 10개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 신기술 습득 및 해외문화탐방을 위해 축수산농가 해외연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업무 추진 충북도 브랜드 참가자를 위한 버스임차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부 예산 4개소에 2240만 원과 식품의약품 안전처 예산 2개소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농가 인공수정 개량지원으로 번식기반구축 및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6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가격의 조기안정을 위한 저능력 암소의 계획출하와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 6480만 원과 육질개량 우량암소 계통조성을 위한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에 7278만 원, 우수정액지원으로 체계적인 개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덕 한우작목반에 사료첨가제 하이-쿨 아미노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유전자원 확보와 보급을 통한 송아지생산기반 구축 및 암소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수술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우리시에서 통합브랜드로 개발한 충주청정한우 홍보를 위해서 차량, 야립벽체광고 등 2800만 원의 홍보수수료를 계상하였으며 충주 청정한우 정육포장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젖소 착유라인 및 청소기 점검을 위하여 20호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낙농가의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에 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체혈통 및 능력검정으로 체계적인 개량 및 경영개선을 위해 육우능력검정개량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육우품질고급화 유도 및 육질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육우거세시술류 172두에 344만 원, 정확한 인공수정시기를 파악하여 수태율을 증가시키고 인공수정료 절감을 위해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 5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유소비 기반확대의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3590명에 연간 250일 지원하는 데 3억 8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정액 공급으로 돼지고기 육질개량 및 품질향상을 위한 액상정액공급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미네랄을 이용 축산의 악취발생 감소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인 기능성 제재이용 돈육품질향상 6호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성이 우수한 모돈교체로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모돈개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중별 그룹관리와 균일성장 유도로 노동력 절감 및 적기출하를 위한 돼지출하선별기 지원 3대에 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절기 폭염으로 생산성 저하 및 수태율 감소개선을 위한 폭염스트레스 개선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내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닭, 오리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금류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에 7농가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사슴농가 노동력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파쇄기 지원 8대에 1600만 원과 양계농가 노동력절감을 위한 사료급이기 교체에 5대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65호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의 소비재 재사용을 방지하여 질병을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걸통 소초광 공급에 4660만 원과 강봉군 육성과 채밀량 증대를 위해 개화기 전에 지원하는 양봉화분사료로 1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분화분사료 소요액이 많아 도비지원사업 외에 자체 지원사업하는 데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분장비 보급을 통한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해 양봉을 생산하는 처리장비인 채밀기, 봉독, 화분건조기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사업으로 승마체험장 라바콘구입에 600만 원, 기마홍보대 행사참가비 보상에 600만 원, 승마시설 배상책임보험료 3개소에 375만만 원, 마장 분뇨 수분조절제 구입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의 조기교육을 통한 승마스타 발굴 및 승마붐 조성을 위한 유소년승마단 장구류 구입 및 행사참가실비지원을 위해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에 대비하여 시군별 순회 개최하는 훈련평가에 소요되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시 질병 예찰 및 재난적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인력동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 및 5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 유실동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타 운영비를 도비사업으로 500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유기 유실동물 처리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150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축 매몰 해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랜더링 처리비 지원에 100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도태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9만 두, 양돈농가 예방접종기구 60개, 구제역 예방접종기구 10개 지원에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1만 5000두, 염소 포획비용 7800두에 포함 9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6000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피해방지 대책으로 48개소에 해체복구비 1억 7760만 원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시기 집중소독으로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독약품 등 구입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류 면역력 증강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를 위해 면역증강제 6500만 원과 국비로 지원되는 매몰지 사후관리소14개소에 대하여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축종의 질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소 탄저, 기종저 외 16종의 백신 및 약품과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6억 5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닭 감보로병 예방을 위해 400만 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번식장애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비 1200두에 720만 원과 부제병 사전예방을 위해 젖소예방백신 공급에 1300두 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계장 및 양계농가 주요예방백신 공급을 위해 7만 2000수에 4812만 원과 양돈농가의 최대피해를 야기하는 설사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름철 유해미생물 방지를 위해 백신 및 방지제 지원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및 응애류 방지를 위한 양봉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에 2305만 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장갑, 비닐장화 등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소도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5793만 원과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약품 유류대 등 운영비로 5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12대에 2400만 원과 가축방역용 소독장비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요가축을 제외한 소외가축에 대한 방역장비지원 42대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르셀라병 감염축 조기색출에 실시하는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만 1200두에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인 축사내부 연무소독 지원사업 1980만 원과 효율적인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및 통신지원을 위한 축산차량등록 지원 550대에 3267만 원과 폐사체의 적정처리로 축산업 환경개선과 폐사축의 농장 외부 반출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폐사축 처리수집조 설치지원 50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근절로 먹거리 안정성 제고 및 정상도축이 곤란한 소의 처리비 지원을 위해 폐사된 소 처리비용 160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개소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농가 사료 및 분납운송용 전동차 지원 5대 1000만 원,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으로 도비사업 29호에 2610만 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00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82호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액비 가축분뇨 개별처리를 위한 지원으로 14개소에 2억 6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정화 방류시설 지원을 위한 1개소에 2억 1000만 원과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100호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수거 처리작업 스키로더 보급에 도비사업 5대 5000만 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0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로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 76호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의 화학비료 대신 액비살포로 지력증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확산을 위한 액비살포비 9000만 원과 가축분뇨 액비생산을 위한 액비저장조 12개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은 83기에 5976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용 수분조절제 지원 15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곤포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볏짚곤포사일리제 지원 230롤에 2300만 원과 사료작물재배 확대를 위한 비료대, 작업비, 농지임차료, 유류대 등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지원 380헥타에 3억 4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8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처리비 지원은 종자대 7만 5000톤, 볏짚처리비 1624롤에 1억 7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수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에 서식하는 외래 유해어종인 블루길, 베스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로 915만 원을 계상했으며 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에 4275만 원과 효과조사비 475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전국민물낚시대회 개최지원에 3200만 원과 내수면 토종어류 치어방류를 통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5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생산 및 방류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한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방류 2500만 원과 토종어류 치어방류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 정비로 정전 등에 대비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정전대비 전기시설 정비사업 6개소에 4200만 원과 수산약품 및 양식기자재 지원 26개소에 2080만 원, 또한 기 설치된 양식장 관정교체 써징 등 양식장 환경정비사업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 설치 2개소에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어류 어업인의 노후된 어선 선체 및 기관 교체 지원을 위한 2400만 원과 수산물 홍수출하방지 및 장비보관을 위한 어업인 저온저장고 지원 3호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2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가축방역 등을 위한 축산과에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및 방역안전화 구입비로 80만 원을 게상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 부르셀라 채혈 등 방역업무 수행자 단체상해보험료 10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을 위해 구성된 공동방제단의 운영비로 변경내시된 7만 원이 증액된 5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읍면동 연두순방시 건의 된 사항으로 저수지에 토종붕어 치어방류지원 5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27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학생승마교실 운영에 한국마사회로부터 특별적립금 2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쇠고기이력제, 사일리지 제조비 등이 변경내시되어 기정 27억 5668만 1000원보다 1546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7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경진대회 출품수송 임차료는 주체측은 농협에서 지원함으로서 156만 7000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금년도 젖소경진대회는 미개최됨에 따라 76만 6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는 변경내시된 558만 원이 증액된 8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업무추진 버스임차료 228만 원과 충북도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은 금년도에 미개최함에 따라서 190만 원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운영비 118만 7000원과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지원 업무추진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승마교실 운영은 현재 159명의 초중고 학생이 관내 3개 승마장에 분산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시비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2385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50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유지비는 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수리팀 인력을 활용하여 800만 원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시설비는 소규모농가 백신지원에 따른 접종비는 도비 1800만 원과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는 집행잔액으로 15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구제역 전업농가 백신지원비, 축산차량등록제 지원비 집행잔액을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의해 1812만 7000원은 과목경정 증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집행잔액 1212만 7000원과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집행잔액 600만 원은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로 과목경정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동물등록제 시설 부작용 보상은 부작용 동물이 발생치 않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상 과다배정과 연초 한파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육불량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처리비 지원은 볏짚처리용 비닐수요 증가에 따라 72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산 및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636쪽에 축산농가 해외연수 가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예.

가서 뭘 보고 와?

지금 금년도에도 단일축종별로 간 것이 아니고 양축 모든 축종별로 가서 6차산업 및 소비유통 쪽에 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청정한우는 우리 시 브랜드에요?

예, 시 브랜드로 금년 8월에.

그래서 홍보하겠다는 거에요?

예.

학교급식에 우유는 실질적으로 안 먹는 애들이 많은 데 과장님 혹시 이런 거 파악해 보신거 있으세요, 자료?

저희가 대상자 수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매번 유업체에 지원대상자는 하고 있고 학교에도 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학생들이 흰우유를 줘도 먹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져가고 또 저기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회 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지원비에 지금 %를 뽑아 보니까 좀 오버됐거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줄일까를 고심스러워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편성이 된 건데 예산부서에서.

학교우유급식은.

지방비에 3%가 좀 넘었다고 편성한 걸 통계를 내가 뽑아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급식지원 경비에 포함돼서.

그래 실질적으로 먹느냐 이거에요?

예,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버리지 말고 가져와라, 엄마 목욕하는 데 쓰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대, 응? 참 먹기도 힘든 판국인데 미용에 쓰겠다니, 그러고 승마복 헬멧 이런 것도 사줘야 되는 거에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더군다나?

지금 저희 승마교실이 3개 승마장이 있는 데.

그래 그런 거 승마 자꾸 해 주고 나서 이런 거 지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여, 아주 허가만 해주면 자기네들은 시에 일체 손 내밀지 않겠다 해놓고 또 시간이 가면 뭐 또, 나중에 말 사달라고 할 거 아니여, 말 산다고 보조금 달라고 할 거 아니여?

굉장히 승마장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뭐 이거 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거까지 사줘야 되느냐 이러 얘기야, 그런 건 자기들이 한 거 또 돈 받잖아 승마 타고 이러면? 체험비로 우리가 또 얼마 주잖아, 이런 거까지 장비 그건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쓸 생각들을 해야지 자꾸 자력으로 안 하고 말이여 자꾸 손 내민다니까, 우리 시가 아주 말산업에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 기회에 이런 기회다 싶어 가지고 헬맷까지 갖다 하는 건 안 되는 거여.

내부적으로 승마장에서 타는 안전보호장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소년승마단은.

자, 또 살처분 보상금은 아직도 보상지원 해주는 거여 뭐여, 아직도 단계적으로 주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결핵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도축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법정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구제역 뿐만 아니라 결핵에 걸려서 외부로 반출이 안되고 시장 반출이 안 되는 부분은 랜더링 처리를 하고.

그런 금액은 수의사가 결정하나, 금액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 공무원하고 축협하고 또 공수의하고 같이 5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보상가를 산정합니다.

음, 가축에 지금 각종 다 있어 전부 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데 냄새나는 거 방지한다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서있다구, 분뇨처리하는 거라든지 어떤 냄새 줄인다구 약품 사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한데로 몰 수 없어?

축종별로.

민간보조로 주면서 말이야 전부 다 쪼개 놨다구.

축종별로 각각 선호하는 약품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목이 같으니까 묶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여, 예산계장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단위사업별로 축종별 단위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한 목으로 묶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로더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급하는 거하고 댐주변 스키로더하고 뭐가 차이나는 거에요? 예산이 달라서 그런건가 댐주변하고?

예, 물론 사업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할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댐주변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 쪽에서 할애를 받은 부분입니다. 또 양축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하는 데 이제는 인력으로 처리하는 거보다 기계장비가 없으면 처리하기 힘든 부분.

아니, 이게 단지에서는 축산농가에 스키로더는 꼭 필요한 건데, 안 사줄 수는 없어요, 이거 안 그러면 사람이 인력으로 하지는 못하고 스키로더로 해야 되는 데, 이 스키로더를 쓸려면 어떤 축사시설이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바닥이 딱 골라야 되거든, 지금 그렇게 시설돼 있는 데가 뭐 있느냐 이거여, 옛 날에 그냥 소 우리마냥 다 갖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정화조는 지원해 주나, 정화조 만드는 시스템?

지금 올 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아니 도입되는 게 지금까지는 정화조.

그런데 이걸 방류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에요?

양돈농가에 지금까지는 그냥 액비저장조에 펌핑해서 올렸다가 숙성이 되면 그것이 친환경농법에서 순환농법으로 이뤄졌던 부분인데 지금 아직도 저희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정화조로.

이 시스템을 할려면 증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여, 증축하면 우리 조례에 어긋날텐데? 정화조는 제외로 돼있나 정화시설은?

물론, 정화시설이 방류기준 이상치로 해가지고 처음 금년도에 액비저장조도 1개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건축을 증축할려면 조례에 의해 규정에 어긋나나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그건 시행하면서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전부 다 분뇨처리하는 거 수분조절기 해가지고 전부 다 각자 이렇게 막 쪼개 놨는 데 거의 가 자본보조로 주는 거여 그냥. 그러지 말고 이건 묶어라 이거여, 응? 이거 양식장에 내수면 양식장에 전기장비도 우리 시가 사줘야 돼 이거 도꺼 아니여 도? 민간자본보조에 노후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 658쪽 상단에 보면 이게 도껀데 왜 우리시가 294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하느냐 말이야, 이건 도에서 하라고 그래 장비교체하는 건 말도 안되는 거지, 내수면께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지 왜 우리시가 그걸 해.

실제 수혜 혜택은 저희들 수산양식농가기 때문에.

덕 보는 게 뭐 있어요? 축산과장님 뭐 고기라도 줬어?

이 부분도 전액 시에서 내수면 개별.

우리 농가들이 하는 거에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65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부기가 어떻게 달려 있느냐 하면 내수면양식장이라고 했잖아, 내수면이라고 저거 용탄동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아니여?

내수면 민물양식장을.

그래서 도꺼 아니냐 나는 그러는 거여.

민물양식장을 예.

축산과는 예비비 없어요?

축산과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가축이 뭐 구제역이라든지 발생되면 나중에 뭘 어떻게 할거여?

일부 예산항목에 계상해 놓고 모자랐을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달라고 그럴 거에요?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까지 취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또 수정에 내수면 어업 지원하는 건데 이건 지금 2억 1000이 그냥 풀개념으로 묶어두는 거에요? 일반한테 지원한다고 돼 있는 건 풀의 개념이에요? 134쪽 수정에.

붕어 치어방류.

2500만 원.

내수연 어업지원이라고 있거든 2190만 원.

2500만 원이요? 134쪽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내수면 토종붕어 치어방류 2500만 원은 지난 해에 금년도에.

아니, 그 위에 전부 다 해서 2억 1000이잖아.

이건 당초예산 다 포함해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이거 토종어류만 하는 게 2500만 원, 그런데 이거 한 번 사면 얼마나 방류를 해요? 우리 몇 번에 걸쳐서 하잖어.

지금 2500만 원 이 사업은 저수지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낚시터에.

낚시터에? 여기 댐에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댐에 방류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산낚시터나 용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저기 석상에서 송광호 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 양반한테 고맙다고 그랬어, 우리가 여기서 방류해 준 거 잘 키워가지고 돌려 보낸다구, 과장님도 언제 고맙다고 그래요. 저기 4회 추경에 민간자본이전에 주는 사일리지 지원비, 이거 사전에 파악이 안 돼?

사일리지 제조지원비는 이 부분이 저희들도 사전에 축협하고 해서 미리 파악을 해 볼려고 하는 데 그.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빨리 감했어야지 이거 12월 다 와가지고 감해가지고 남 돈 쓰지도 못하게 말이여 묶어놓으면 어떻게 할거냐 말이야. 예산을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여.

실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한 7억 정도되는 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한 11억 2000만 원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12월까지 감액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앉었다가 끝에 와서 반납을 해 버리면 그래 예산이 다른 거 쓸 수가 있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처분으로 인해가지고 광역상수도 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읍면에? 거기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살처분 매몰지 광역상수도 사업은 상수도과에서 기 당해연도 그 다음연도까지 다 끝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됐던 건 다 된 거에요?

예.

과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신 거에요?

그 광역상수도 분은 저쪽에 상수도과에서.

아니, 그게 우리 살처분 때문에 광역상수도 얘기가 나온 거니까 과에서도 한 번 챙겨 보세요.

신니, 앙성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니, 앙성만 하면 되나, 다른데는 없나요?

예, 다른 지역에 저희들 매몰지하고 같이 있던 부분은 신니하고 앙성이 제일 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마쳤습니다.

다 됐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연수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4쪽 세입예산은 7억 7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의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예산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억이 증액된 내용은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과 지역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시범에 2억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1억원, 미활용 건축물 이용 문화공간조성 등 국비를 확보하여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추진업무 농업기술 및 정보지 지원에서 기술지 구독료, 스티커, 홍보책자 제작에 1290만 원, 농촌 지도사업 추진해서 시책추진여비, 시책추진비에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에서 선도농가 모델화와 디비화요원 인건비에 6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실용교육 강사료에 1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6쪽 강소농 실용222연 현장 벤치마킹 임차료 430만 원, 교육및 평가회 교재제작 1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실용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강소농 실용사업 관리 및 사업 평가지원에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실용교육 및 현장교육 급식비 급량비 1200만 원, 현장교육 참석보상금으로 500만 원, 또 민간경상보조금 강소농 품목별 자율모임 개별 프로젝트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100만 원로서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도기반 조성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했구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24쪽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에서 지역특화작목 인부임으로 6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개발 시험연구 3000만 원 등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에서 국내여비로 중앙 및 도단위 새기술습득 연찬회 및 교육행사 참여에 490만 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연구사업에서 보상금으로 산학연 워크샵 참석 등 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연구용역비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1개소에 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1000만 원, 시설비에서 농촌지도 기반시설에 8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45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000만 원, 자산취득비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2000만 원 등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제세에 75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해서 모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소방안전대행수수료, 상하수도요금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정화조 청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정화조 청소요금, 정보통신요금,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무인경비요금, 임차료 사업장 무인경비, 근태관리시스템 요금 등해서 1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1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직원 휴게소 설치로 840만 원 등 청사관리로 총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이전에서 시설비로 설계용역비 4억 1700만 원을 편성했구요,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에서 연구용역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에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에 각 2000만 원 등 모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용역선정 평가위원 수당을 편성했구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포럼 참석수당에 600만 원, 홍보비 등으로 5500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포럼 운영에 1200만 원, 로컬푸드상품화 홍보 행사지원에 2000만 원, 222프로그램 시범운영에 2000만 원, 팜핑및 로컬푸드 우수사업장 현지연찬회 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팜핑과 로컬푸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용역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충주로컬푸드 상품화 홍보강사 참여수당 8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팜핑과 로컬푸드를 통한 충주시 농촌관광 허브육성 시범에 1억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33쪽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사업은 팜핑과 로컬푸드를 통한 충주시 농촌관광 허브육성 시범사업으로서 팜핑은 팜스테이와 오토캠핑에 합성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즉, 체험농가의 열악한 숙박시설 해결을 위하여 팜핑장을 조성해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긍극적으로 충주 체험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에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공간조성 시범에 5000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시범에 2억원 등 모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식품 가공지원 기술보급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운영지원 인부임에 1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34쪽 사무관리비로 체험 홍보물 제작에 6000만 원, 시험 네크워크 사업추진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교육행사에 2200만 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업무 농촌지도자회에서 행사운영비 지도자 양성 연찬교육비로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제교육지원에 7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시범사업과 생력기기 보급에 84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수련회 지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수련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6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추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과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등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250만 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로 72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36쪽 민간자본보조로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지원에 2100만 원, 영농4에이치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에 7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조성에 3000만 원, 농업인단체 생력화기기 보급에 280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촌전문인력 양성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민학습단체육성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사무관리비로 중앙 도 행사참가 피복비, 임차비, 생활개선 및 연구 과제교육 강사수당에 710만 원, 생활개선 및 연구회 과제교육 재료비로 14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도 행사발표회 참석과 생활개선 연구회 보상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농촌활력화 시범사업에 900만 원 등 총 5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에이치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에이치본부 연찬교육에 300만 원, 재료비로서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재료비로 150만 원, 4에이치 연합회원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에 8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4에이치 과제교육 지원에 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에이치 과제활동비 8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에이치와 과제활동 지원에 8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활과학실습실 농산가공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실습실 및 농산가공실 인부임으로 290만 원, 사무관리비로 실습실 및 농산가공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8쪽 농산가공개발상품 특허유지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생활과학실습실 및 농산가공실 운영 재료비로 2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상품화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실습실 수납장 및 집기구입에 500만 원 등 실습실 및 농산가공운영에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귀농귀촌인에서 귀농상담사 인건비로 16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리후렛 제작이나 박람회 홍보부스 비치 및 홍보물 제작에 1300만 원, 귀농 이사비용 지원에 2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 중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사무관리비로 영농교육 강사수당 아카데미 교재제작,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 운영비, 농업인대학 운영 기술교육 현수막 제작으로 3100만 원, 재료비로 영농설계교육 재료구입에 100만 원, 농업인대학 현장교육이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구회 과제교육, 친환경 아카데미 교육에 각각 500만 원씩 편성하여 전체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에서 일반운영비로 생활기술분야 교육 특별강사 교재제작,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등 모두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40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실용기술교육, 산학협동심의회,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전문교육, 귀농귀촌 교육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2100만 원, 시도공무 전문능력 개별 개발활동지원에 9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400만 원, 국제협력사업에 420만 원, 팀제 훈련과정에 34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도자 양성교육, 농업인대학 급량비, 실용교육 급량비, 귀농귀촌교육 급량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8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에 6000만 원 등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총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다문화여성 생활 적응교육, 농산물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2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등에 540만 원, 다문화여성 생활개선회 육성에 400만 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시범 농촌생활체험공간 기술보급에 5500만 원 등 모두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로 농촌체험형 체류관광 운영지원 4000만 원, 농촌체험 와유바유축제에 4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린런닝팜 육성지원에 5000만 원 등 모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에서 충주 향토음식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대표음식보급 전문교육수당 및 교재제작에 880만 원, 대표음식보급 전문교육 재료비로 6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 및 상품화 시험연구에 1000만 원, 대표음식보급 현장교육에 400만 원,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 지원 홍보지원에 500만 원 등 모두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식문화관리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서 우리음식사랑회 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 1000만 원,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교육 재료비로 600만 원, 우리음식사랑회 현장 벤치마킹으로 40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봉급,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속실 무기계약직인부임과 농기계 무기계약직 인부임을 합하여 26억 5000만 원, 월액여비 3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9000만 원 등 모두 28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일직비, 급량비, 특산품 홍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55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 4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다음 중이 되겠습니다. 747쪽 직무수행경비로 3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보고 마치구요, 다음은 2014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에 540만 원 증액에 따라 당초 도비보조금 6886만 7000원에서 7432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170만 원이 증가한 59억 18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도비 사업예산 증가분 및 이에 포함된 시비부담액을 포함하여 18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시비예산 증가분이 글로벌 4에이치 네트워크 컨퍼런스 행사운영비 35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으로서는 139페이지 위쪽에 세부사업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에 과목경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해서 국내여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중간 세부사업 농촌지도자회에 행사운영비나 행사관련 예산이 별도 세부사업관리에 따라서 농촌지도자양성 연찬교육이라는 세부사업 생성후 농촌지도자회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지도자양성 연찬교육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새해 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180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으로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4에이치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4에이치회 지도자양성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글로벌 4에이치 네크워크 컨퍼런스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 전문기술교육에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성화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은 농촌체험형 체류관광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농촌체험축제 와유바유행사비 4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요구하였으며 아래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 및 홍보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술연수과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49억 8018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잔여 인건비 반납액을 포함해서 1억 185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296페이지 위쪽 청사이전 설계공모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4에이치회 민간인 국외여비 잔액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 귀농귀촌인의 이사비용 지원은 신청인 수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부분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금인 사무관리비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에 지역대표음식 분쇄장비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인력운영비에 예상되는 잔액 인건비 8764만 원을 감액하여 직무수행경비 7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직무수행경비에 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1억 8646만 3000원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라서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요청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술연수과 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말 현재액 3억 9014만 원에서 2014년도 기금이자 예상수입액이 1185만 1000원에 지출계획 금액인 1050만 원을 제외한 2014년도말 조성액은 3억 51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수입을 보시면 은행예치금 3억 9014만 원에 이자 1185만 1000원을 합한 4억 1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에 26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140만 원, 4에이치회 육성지원 65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은행예치금 3억 9149만 2000원을 포함한 4억 1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기 와유바유축제 742쪽에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 데 왜 감을 해가지고 다시 살린 거에요? 이거 보조금으로 줄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한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보조금 줄려고 하는 거냐구 말이여, 실질적으로 주관을 누가 할 거에요 이걸?

주관을 체험 네트워크.

그리로 보조금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이대로 하면 센타가 써야 되고 센타가 하면 안 되니까 이 협회에 줄려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꿩요리도 마찬가지야, 꿩요리도 왜 바꿨느냐구? 수정에 보면, 그지? 꿩요리품평회 한다고 홍보했다고 해 놓고서 보조금으로 한데 민간행사보조로 똑같이 했는 데 왜 바꿨느냐 이런.

그 세부사업으로 따로 사업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세부사업이 뭐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돼 있었는 데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바꾸는.

지금 똑같이 민간이전으로 돈을 주는 건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렸단 말이여,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되는 데 보조금으로 줄려고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바꿨느냐 이거에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 잘못되면 또 훌렁 날라가지 말고.

그 세목을 위원님, 세목을 수안보꿩요리품평회 및 홍보지원으로 별도로.

별도라는 게 뭐여?

별도로 이렇게 빼가지고 세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구, 어떤 편법으로 쓸려고 했느냐 이런 얘기야 참.

아니 편법으로 쓸려고 그런 건 아니구요.

뭐여,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구?

이건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봐봐, 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 과목이나 계정과목 자체가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에 하나도 안 틀린단 말이여 지금, 분류번호까지 하나도 안 틀리잖어, 내용도 같고.

그런데 예산계에서요.

이걸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바꿀려고 하느냐 말이여, 뭐 내용이 틀려야 되잖아.

저기요, 예산계에서 당초 우리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받은 게 행사 관련예산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구요. 특히 행사운영비나 민간행사보조 이런 거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내용이 달라야 되잖아 내용이, 부기 내용이 달라야 되잖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틀리잖아 글씨가, 부기내용이 하나도 안 틀린다니까, 왜 감했다가 살렸느냐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로 봐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해봐 이거 왜 이런가, 다른 사람도 질문해야지 나만 자꾸 끌고 있어 지금.

이건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예산계에서 세목을 좀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목이 뭐가 바뀌느냐 이거여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에서 수안보꿩요리 품평회 및 홍보지원으로 좀더 구체화해서 바꿨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쪽에 농촌체험활성화는 농촌체험축제 와유바유로 명목을 구체화해서 바꿨다는 얘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감했다가 다시 살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여 내가 지금, 토시 하나 틀려서 뭐 행사비에서 보조금으로 준다든가 뭐라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여 내용이.

그건 없습니다.

이걸 봐가지고는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왜 감했다가 살아났는지를.

지금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맞고 경상보조로 주는 것도 아니구요,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하는 데 다만, 예산계 요구에 의해서 세목만 바꿨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

세목이 뭐가 바꿔졌느냐구, 바꿔진게 없잖아 지금으로 보면.

지금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에서 수안보 꿩요리품평회를.

자, 또 그런게 하나 더 있는 게 수정 140쪽에 보면 중간에 행사운영비도 똑같어, 충주시4에이치본부 지도자 양성연찬교육이 있어, 그것도 감했다가 그 밑에 다시 또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똑같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이 기술센타만 부기방식이 다른거여 왜 그래?

그건 아니구요. 담당자 얘기로는.

나는 이게 처음 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구체화해서 부기를 달았다는 얘깁니다. 4에이치회로.

사업계획성이 변경이 돼가지고 했으면 모를까 지금 이 상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그리고 추경에 이사비용 준거 있어, 귀농인들 그런데 2500만 원을 감을 했는 데 이게 당초에 그냥 추상치로 5000만 원 편성했던 거 아니야?

그건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가.

“그렇습니다” 하고 뭐여, 어떻게 그렇습니다여?

몇 명 정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걸 그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비용이 얼마씩 주는 거에요?

이사비용 100만 원.

아니, 200만 원.

뭐여 어떤게 맞는 거야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200만 원.

이사비용은 200만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누가 떼어 먹은 거여, 200만 원 준다고 했는 데.

100만 원이 맞습니다.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25가구만 하고 안 했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움이 돼요? 귀농이 와가지고 어떻게, 서울에서 오는 이사집을 해 주는 거여, 온다고 약속을 받아놓면 지원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요,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사를 왔을 때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주는 겁니다.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러다 또 100만 원 받고 다른데로 가면 어떻게 해? 최소한도 뭐 3년은 거주를 해야 주는 거 아니여 2년이고, 이사 왔다고 주소 해 놓고 뭐 있다가 가 버리면 그냥 100만 원만 날리는 거지 뭐,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수정에 말이에요 고대 마지막 설명에 에어하우스는 그걸 누가 특허를 하는 거냐구?

특허는 그 회사하고 저희들 충주시하고 공동으로 특허출원했습니다.

충주시하고 공동으로 한다구?

예.

특허권자가 누군데?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에어하우스하구요, 에어하우스 대표자 하구요, 충주시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특허를 대표해서 하는 거에요?

시설분야는 그 분들이 하구요, 내부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이거 등록비를 300만 원을 내느냐구 뭐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기, 에어하우스 군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데 있어서는 주식회사 에어하우스에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허나 그 내부 환경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분석한 자료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부담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에어하우스 시험연구 특허등록비라고 돼 있는 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라구 자료를?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기술하는 데 광특위도 국비가 있는 데 국비는 왜 내시를 안 했어요? 아니, 광특은 왜 내시를 안 했어요 국비만 하고? 지금 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10억 돈 있잖아?

예.

그 10억인데 국비가 2억 5000에 광특이 1억 5000아니야, 그런데 내시를 한 거 보면 2억 5000만 원만 했다니까, 광특 1억5000은 어디 편성을 한 거냐구?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계장이 답변해봐, 아는 대로 답변해봐 그냥, 이해할 테니까, 알아야지 어떻게 해보지. (“저희들 광특은 특별회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시켰는 데요, 이건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딸기에 1억을 해서 예산배정받았고 또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수박사업에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억 5000만 원을...”)하는 직원있음. 알았어요. 그게 지금 광특이 민간자본보조로 딸기하고 수박에 가는 거 아니야 5000만 원씩? 그거 딸기 육묘 생산시설하는 건 이게 어디로 가, 시설하우스하고 해서?

지금 가금지역하고 금가지역에 재배면적이 많이 있는 데요, 가금지역에서 그것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구요, 마이크 사용해봐.

가금지역에서 가금 딸기작목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거거든요, 올려서 사업이 배정된 겁니다.

시설하우스도?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같은 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 754쪽 상단에 있는 거. 벼 건전묘인가 그거 시설한다는 거 이게 첫 번 하는 사업이에요?

벼건전묘육성 시범사업이요? 이건 뭐냐하면.

그 밑에 미생물처리 연구시험하구?

비닐하우스 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어주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일부 나갔습니다, 나갔는 데 한 2년 정도는 몇 군데 더 보급해서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내 보내는 겁니다.

작년에 나갔으면 전년도대비 예산에 없느냐구, 그래서 내가 신규냐구 물어보는 거에요. 어떤게 맞는 거냐 이거에요, 이게 처음하는 것 같은 데 뭘, 신규사업 아니여, 이 시험포를 지역별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벼가 평지가 있고 약간 중산간지가 있잖아요, 살미 수안보라든가 소태같은 데 중산간지로 보는 데 그 쪽 개념하고 평지, 신니라든가 주덕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간 지역에 더 내보내 보는 겁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사업성과가 모를 키우는 데 농가가 노동력이 절감하고 우량모가 생산이 된다면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건의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고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에요, 해발로?

그렇죠, 그 지역에 산간지 품종은 조생계통이구요, 우리 일반지는 일반계통이잖아요 추청벼가 많이 있는 데 오대벼라든가 그런 봉광벼같은 거요, 조생계통도 이런 육모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를 당해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몇 번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1차년도 나간 농가들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내년 가면 2년차 되는 건데.

시험분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어떤 통계가 나오지 단지 뭐 고랭지 쪽에 하나 만들고 밑바닥 평지에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는 그 사례를 가지고 들면 안되지, 여기 저기 시험분포도를 지역별로, 온도별로 어떤 일교차에 안개지역같은 데 이런데에서 어떻게 건전묘가 육성이 되는지 이런 걸 다 연구할 목적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어느정도 저희들이 실링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넣은 건 잘못 됐는 데.

그래야지 연구한게 결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분포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신니 견학리들에 분토단위를 만들어 거기에 맞는 걸 육성해야 되고 뭐 엄정들에 갔다 놓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쪽엔 안개 끼고 여기는 안끼고, 거기에 온도가 1도 차이난다, 뭐 비가 어떻게 온다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데 돈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거가지고 되겠느냐구? 그리고 세입에서 농기계수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 데 지금 3500만 원만 세입을 잡았단 말이여, 1년에 얼마를 벌어들였는 데 이거만 세워놔요?

저희들이 이거보다 사실 많습니다. 많은 데 매년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얼마나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순회수리비가 저희들이 한 3600정도, 4000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비?

예, 수리비만. 임대사업비는 한 6000만 원 초과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편성을 이거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계획은 이래 세워놨더라도 나중에 6000만 원 다 액면 그대로 세입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순이익만 가지고 하는 거여, 부품값 다 제해놓고 순익만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렇죠, 우리가 판매금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부품을 구입하잖아요, 그걸 농가한테 수리해 주면서 일부 우리가 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토탈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돈을 누가 받어? 출납공무원이 있어요?

예, 카드로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로용지를 발부해서 받고 했는 데 아니면 돈을 받아갖고 왔었어요, 이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세입이 됐든 돈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카드로 싹 돌립니다. 그 현장에서 수리를 하면 카드가 지급이 돼서 카드를 긁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거 카드하면 또 마일리지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여?

후속으로 이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서 300페이지 보면 밭농업직불제 국비로 323만 원이 왔는 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밭농업직불제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로 4억 700만 원이 왔고 기타보상금에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했는 데 여기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에요?

저희들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직불제 직접적인 금액이 아니구요, 이걸 직불제를 대상자 농가들 토양있지 않습니까, 밭이 있고 논이 있구요. 그 토양을 저희들은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검정을 합니다. 그러면 채취하는 데 시약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약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밭농업직불제 받는 사람들의 대상 밭에 대한 토양검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약값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방법하고 센타에서 하니까 방법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친환경농산과에는 그런 분석장비가 없습니다. 우리 센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 국비가 4억인데 이 대상농가수가 꽤 많을 텐데 여기에서 시약구입이 323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그 약을 어떤 약을 쓰는 건데요?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학약품이에요. 토양을 그 물에 녹여서 말려서 물에 울궈낸 물을 거기 다 어떤 시약을 넣게 되면 색이 바뀌어서 산도가 중성이다 알카리성이다 판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양검정은 누가하는 건데요?

우리 검증요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불합격을 맡게 되면 직불제를 못 받아요. 토양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측정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양검정을 직불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거네?

그렇게 친환경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한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서 760페이지에 보면 축산생산력 기술지도가 있거든요. 한우고급육생산 혹독기후대비 가축안전관리에 대한 게 있는 데 축산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축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지원사업 쪽으로 보시면 되구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술적인 문제입니다. 원격사양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도 우리가 온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이용해서 그 안에 급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축사내에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환기를 시킨다든가 휀을 자동으로 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되면 한우농가에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타에서 가서 기술지도를 하는 거에요?

예, 설치라든가 사전교육을 하고 시설장비관계도 사용방법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했을 때 자기들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어떤 치사율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거라면 이것도 확대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이어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과수연구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신기술 보급사업에 5800만 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에 5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528만 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에 65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억원으로 국비예산 1억 7488만 5000원과 동량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13억 5000만 원의 광특회계 예산 및 동량지구 농업 테마공원 조성사업 4억 5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1140만 원으로 도시비 보조금 4억 16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억 4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연구과는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24억 여원이 늘어난 44억 4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 1억 7400만 원과 광특회계 13억 5000만 원, 도비 4억 1600만 원 및 시비 25억 4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예산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환경변화 대응 기술연구를 위하여 기간제인건비 745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신기술개발 기획단 운영에 5건에 시험연구개발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연구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비 대체작물 품질향상 시험연구와 과수기상재해 피해절감 시험연구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768쪽이 되겠습니다. 저투입 자연순환형농법 기술연구를 위하여 수세안정을 위한 토양환경 실증연구를 비롯하여 1800만 원의 시험연구비를 세웠으며 신기술보급사업으로는 탑플루트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이 3년차 사업으로 6600만 원, 교미 교란제 및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으로 2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인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으로는 기존에 선정 운영하였던 탑플루트단지 현장컨설팅 비용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도비사업으로 이상기후대비 과수안정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데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동해대비 모델과원을 조성하고 이상기후대비 방풍망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겨울부터 월동 병해충방제를 위한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를 1기 더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농가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유류대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수형개선 연구와 대목용 토종복숭아 품종선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명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사과가로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인건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사과가로수 운영을 위한 재료비 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시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7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에 식재한 탄금호 조정경기장내 사과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2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자원 활용 상품화 구축사업으로 테마농업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인부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테마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를 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테마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마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대행사업비 27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과수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과수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보조인건비 134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과학관 일반운영비로 166만 원과 전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사랑국화교실은 신규회원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등록한 동호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국화분재 포장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800여만 원과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사과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운영은 금년에 22가구 90명으로 운영하였던 충주사과사랑 서포터즈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외지인 50여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충주사과 쇼우셜 네트워크 서포터즈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을 위하여 시험연구포조성 인건비 1000만 원과 재료비, 시험연구비 각 1000만 원 및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영진단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영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참석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하여 528만 원 및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보조원 기간제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도서관과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180만 원, 추가근무급량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및 컴퓨터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300만 원이 늘어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온라인 방제력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재배 수출 과수단지 육성을 위하여 1000만 원,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변이품종 연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여 과수연구과는 2014년 총 세출예산을 44억 711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0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량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광특회계 예산은 1억 5000만 원에 늘어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500만 원이 늘어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테마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3억이 늘어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사과나무가로수 추가조성 관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예산 2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 5433만 4000원을 2014년도에 계속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