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경찬 의원 발언
정식
고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시 기능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정권 이양과 관련해 자율 편성된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비록 중앙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자율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행정시에 배정된 실링액을 기초로 자율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통하여 행정시 재정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행정시에서는 자율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통하여 행정시 시정상황을 갈음해 보고, 한정된 재원입니다만 민생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급성과 재정 우선 투자 순위를 위한 예산 분배는 잘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동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에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우리 서귀포 시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실·과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노숙인 수용인원을 출신지별로, 제주도 출신 노숙인과 도외에서 와서 노숙하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노숙인 관련 지원 예산,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다음에 노숙인 재활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를 예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인데, 지원해야 될 인원 현황. 그리고 양 행정시에 요구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계획, 그리고 지난 2년간 집행액, 집행한 구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두 건 있는데, 두드림사업과 해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수와 지원액이 포함된 개요를 주시고, 다음에 특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 두 가지인데 양 시에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12년 대비 ’13년에 줄어든 인원, ’13년 대비 ’14년도에 줄어들 인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인원만 체크해서 주시고. 국비로 지원되는 복지 부분의 예산 줄어든 부분, 매칭으로 저소득층이나 아동센터나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줄어든 예산. 느는 예산이 있으면 느는 예산도 주시고 줄어든 예산도 제출해 주십시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네 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농업 부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뿐만이 아니고 서귀포도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농업 부문 예산이 많이 감소 현상을 보였는데, 현재 한중 FTA로 해서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주시인 경우에 1차산업 예산이 전년 대비 21억 5,300만 원으로 1.3%가 증가됐습니다. 이외에도 도와 행정시가 통합해서, FTA 대응사업으로 제주시가 147개 사업에 362억 원을 별도 투자하고 있고, 금년에 도 분야는 230억 원, 제주시가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같은 데 127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렇게 보면 제주시 농정과가 6.7%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감귤농정과 6.4%, 축산과 16%가 감소현상을 보였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행정시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주어졌는데, 혹시 실링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서귀포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는 실링 배분액에서 보건 분야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40.5%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실링 배분에서 자율편성권이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완전히 자체 편성권을 이양 받아올 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케어돼야 될 대상에 대한 배분율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도에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충홍위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같은 현안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회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실은 님비시설로 대표되는, 소위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제주도 외에 반출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지역민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이 더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고충홍위원
당초 행정에서 제시했던 그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1년 3월 22일 날 봉개동 지역주민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기간을 2016년까지로 하지만 신규 후보지 확보 시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016년까지 11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50억 원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약속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주민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도정뿐 아니라 시정으로서도 제일 큰 현안이고, 내년 초까지 매립지가 선정 안 되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6급 이상 전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민의 반대사유라든지 아니면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밀착한 가운데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대안을 갖고 해 나가셔야 되는데, 만일 안 될 경우의 대안과 또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2의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지당한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행정이 미래를 예견하면서 사전적으로 준비돼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못 해서 저희가 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차 부지가 선정되면 차기, 적어도 이 지역주민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온전한 형태로 돌려받아서 공원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돌려드리기 위해서 즉시적으로 또 다른 후보지 조성에 관한 계획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려고 내부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설동 막은내, 특정 관리 대상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고충홍위원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가옥에 들어가니까 집이 기울어져 있어서 정말 불안해서 서있지 못해서 그냥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위험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걱정이 됩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걱정이 돼서 현장을 가 보고는 합니다마는 다행히 금년 3월 5일 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고시가 됐고,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라든지 예산 반영이 됐고, 토지·건물 보상 협의를 내년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에 관계없이 재해위험지구 예산의 총액적인 배분 틀 속에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바로바로 보상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지금 집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D등급인가, E등급이 제일 위험하죠. E등급이나 D등급은 아주 위험한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내년까지 가급적이면 근본적인 이주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시 재정권 강화를 위해서 실링을 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만족합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의미 있는 것은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편성된 금액이 의회로 직접 의원님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충진
오충진위원
도에서 행정시에 대한 배려가 만족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배려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만족합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저는 전에 비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실링을 줘서 자체 편성을 했지만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 운영경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에게는 제대로운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사실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민생 중심의 현안사업에는 정책사업들이 감소되고 신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 공무원들께서 예전에는 도에 와서 직접적인 예산 절충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이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결국은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만 예산 투쟁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아까 제주시 부시장께서 ‘내년부터 자체 편성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자체 편성권이 될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기본적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 또는 기능 강화 부분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행정시장 직선에 대한 여망 같은 것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행정시의 기능 권한 강화는 당연한 논리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더 붙여서 실질적인 행정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권한들이 추가적으로 이양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 취지라면 차라리 이번에 총괄 예산편성권을 줬으면 정말 긴요긴급한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될 건데, 각 과·실별로 실링을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준비를 부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실은 이번에 편성 권한을 가지고 와서 편성을 시켜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동안 자료 수합적인 형태로 해서 도에 올리는 작업만 하다가 완전한 책임이 주어지니까 이것을 소화시키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전에는 사실 여러 공직자들께서 도에 올리면서 도하고 예산 절충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행정 운영비로 예산을 54% 이상 다 해 놓고 사업비는 고작해야 정책사업이 44.5%입니다. 도 전체로 봤을 때 정책사업비가 76.5% 되는데 상당히 미달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만 예산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어서, 차라리 예전과 같이 도 예산 부처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서 그런 사업을 따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 실링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이랄까, 만들어서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시 예산에 대한 전용·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국비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도에서는 행정시에 대해 상당히 배려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결국 생색내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시에서는 실링 예산의 배분, 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항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서에 서귀포항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됐네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시설을 다 해 놓고 예산 편성은 하나도 안 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고, 그냥 방치해둘 겁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향일해운하고 우리 서귀포시가 2011년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쭉 배를 추진하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향일해운에서는 여객터미널을 신축하고 우리 시에서는 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기반시설은 전부 마련했는데, 2013년 2월 25일 향일해운에서 탐나라호를 취항했는데 서귀포항 여건에 맞지 않은 배를 취항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객터미널을 시설해 놓고도 몇 개월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무산된 것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손놓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둘 겁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온바다해운 대표이사로 있는 반두현 씨가 저희들한테 서귀포항과 녹동항로를 다시 한번 취항을 해보겠다는 협의도 들어왔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도 면허 신청이 되어서 수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저런 부분을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또 도에서도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귀포에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있었고 시민단체들이 그쪽 선사도 방문했고, 그러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회라도 다시 가동시키려면 기본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제주시가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종합대상에 선정되었는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날씨도 좋지 못한데 서귀포에서 한라산을 넘어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정태근 부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가 지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보류를 선언한 이후에 행정시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처음 생각한 것처럼 당초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모든 시책이나 제도가 한꺼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도와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행정시가 자기 예산을 꾸며봤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가운데 제주시는 이를테면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40.5%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겠다는 자각도 하게 되고, 행정시의 자율권을 높여나가는 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듣기는 그렇고,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도에서 재량권을 넘겨줘서 시가 할 수 있었던 거, 특이한 사항 몇 건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인 경우는 민생 안정, 일자리창출, 주민 불편 해소, 특히 FTA 대응사업 같은 데 예산을 역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만 해도 보건 분야를 빼서 3,712억 원에 39.7%, FTA 대응사업에 1,188억 원, 12.7% 예산…….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제주시에 실링으로 편성된 것이 얼마 되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1차에 1,261억 원이 왔고, 추가로 591억 원이 왔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한 1,7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귀포부시장님, 서귀포에는 실링이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서귀포시에는 1차로 832억 원, 두 번째 340억 원 해서 1,172억 원 왔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일단은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차이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 규모가,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총계적으로 한 3조 5,400억 원 이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도가 56%, 제주시는 26%, 서귀포시가 17% 되는데, 지금 현재 인구 비례로 볼 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나눠보면……. 정태근 부시장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가 74%입니다. 44만 4,000명 넘어섰고요, 도 인구 비율로는 74%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금 현재 대충 26 대 74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서귀포시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 예산 확보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시가 인구 비율로 나눠서 볼 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데,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저희 시는 5.6% 증액됐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예산 편성해서 증액된 부분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1,751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가 42%를 편성했는데 제주시는 30%, 서귀포가 28% 배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인구 규모로 비례해 볼 때 배분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어서, 아무튼 우리 제주시 쪽에서 세수 확보하는 데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별 차이가 없다. 앞으로 예산편성권 확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재원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서 별 다른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한마디 말씀해 보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서귀포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이라든지 특수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도 인구 비례에 걸맞은 규모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이제는 다 예산편성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양 행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 편성되는 부분 이외의 것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맨 하단에 보면 방임아동,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해서 8,000만 원이 잡혀 있고, 73쪽 맨 위에 보면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 해서 6,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임아동, 위기청소년 이 부분이 지금까지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계속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의 상당히 좋은 지적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임아동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하고 보호해 오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만료되는 복지관인 경우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설명서에 방임아동, 위기청소년 예산 8,000만 원은 보니까 기관이 두 곳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은 한 군데인데, 예산이 두 군데는 8,000만 원 해서 한 군데에 4,000만 원씩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간보호사업이 6,100만 원인데, 같은 사업 기준인데도 이쪽에 예산이 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복지시설 관장님들을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더 다양성을 갖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이 한쪽은 사례 관리고 한쪽은 야간보호사업인데, 사례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소외계층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모든 것이 사례 관리가 우선 돼야 사례 관리된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이든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가 일차적으로 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구분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면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보호 관련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함께 다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72쪽 하단에 보면 방임아동, 위기청소년은 보조율이 90%고, 이쪽 편에는 정액으로 하는데 왜 보조율이 차이가 납니까? 같은 사업인데 한쪽은 10% 자부담하고 한쪽은 정액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 답변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 확인할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정태근 부시장님, 제주시내 모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대란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12여 년 동안 노형동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끝나서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 년 동안 회천 봉개 매립장에 제주시내 전 쓰레기를 매립하는 실정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수십년 동안 준비성 없이 이어오면서 2014년도 1월 달에 쓰레기 대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꽃도 지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행정의 무책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년 동안 노형동 미리내 공원, 거기가 당초에는 유원지로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눈오름. 매립이 끝나서 1992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미리내 쓰레기 매립장이. 위에 운동장 덜렁 하나 설치해서 지역주민들,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지역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립이 끝났으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여서, 본 위원이 예산을 찾았습니다. 예산 반영된 게 전무합니다. 단지 운동장 관리한다는 취지로 스포츠지원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디인들 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걸어온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근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각별한 애정, 관심을 가지져서 지속적인 질의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형 비위생 매립장 미리내 공원 관련해서는 사후 관리책으로 운동장 시설에 국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20년이 지나서 22년째입니다마는 운동장으로서의 기능,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민편의시설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자꾸 미리내 공원과 연계시키느냐 하면, 봉개 쓰레기 매립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미리내 공원의 경우에 당초에 상당히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었으며, 유원지로서의 개발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 과정에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 것이거든요. 미리내 공원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월산정수장과 원장천.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침출수 하나 가져서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공을 뚫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점검을 하십시오. 지하수 오염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님.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정화 관련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안정화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침출수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그쪽 조사 결과가 있어서…….
승하
김승하위원
부시장님, 거기 지형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져서 접근하면 안 되는 지형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를 보면 “침출수 발생 없음. 사면이 안정. 빗물배제시설 적정. 탄소·질소의 함량비 CH4(메탄)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튼 정태근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실 거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맞춰서 기존에 체육시설 외에 시민들 휴게공간으로서 편익시설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부분을 적확하게 챙겨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매립이 끝난 지역도 잘 관리해 주셔야 추후에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방치된 모습을 보면서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실은 그게 과거에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지원과 관련해서도 월산이나 광평지역 주민들에게 실은 혜택 돌아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편익성을 증진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전의 매립지도 잘 관리해 주시고 새로운 매립지로 접근하셔야 만이 맞는 이치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노형2지구 개발사업이 20여 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서 묶였다가 간신히 지금 난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제주시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개발 들어간 지 몇 년 됐습니까?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2010년 7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 하면서 지역민원들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많은 민원을 해소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시계획 자체가 기존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의 애로사항은 반영이 안 되었고 도시계획 심의 속에서 도시가 이루어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지주들이라든지 거주했던 분들은 도시 개발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더 큰 문제는 한라대학교를 따라서 큰 개천이 있습니다. 그 개천을 무시해서 도시개발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물난리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예측될 경우에는 사전에 대비하는 태세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지하수에 물이 차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무시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검토 잘해 주시고요. “공사 차질” 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노형2지구 공사 차질로 주민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종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 및 종료에 대한 사업계획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은 주 공정이 이번 달 말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추가적인 것은 시간상 오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짧고 굵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시 재정권 강화나 예산 편성권 확보에 관해서는 이미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양 부시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도 미흡하다, 여전히. 그런데 저는 이게 미흡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근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대비 증가율이 명시이월액은 69.4%, 사고이월액은 80.6%, 집행잔액은 193.6%입니다. 제주시는 10년 대비 명시이월액이 64.6%, 사고이월액이 24.3%, 집행잔액이 78.6%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미흡하고 부족한 예산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를 정말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적다, 미흡하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 부시장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냐고요? 이렇게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잘하겠습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잘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두 분 다 분명히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만큼은 정말……. 결산 감사를 하겠지만 제가 돌아오면 다시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잘하면서 예산이 많다 적다 해야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증가율이 높으면서 예산이 미흡하다는 표현은 결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중 FTA 8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아시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양 행정시가 사실은 FTA와 관련해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공직자들입니다. 그리고 늘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소통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와 관련해서 양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나 활동하는 모습이 별로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도에서 다 알아서,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에 49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1,000억 원의 FTA 관련 사업이 있다고 했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제가 양 행정시의 자료를 보니까 FTA 관련된 제목이 달린 것은 사실 제주시는 세 건―그러니까 농·수·축 관련해서입니다―서귀포시는 한 건이 딱 있습니다, FTA 관련. 도에는 전부 FTA 관련 사업으로 해서, 일상 사업도 그렇게 해서 도는 질타를 받았었는데, 양 행정시는 FTA에 1,000억 원이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실제로 사업 내용, 사업설명서를 보면 세 건과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사실 FTA와 관련해서 농·수·축 말고 다른 쪽에 FTA에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한·호주 FTA 타결된 것을 아시죠? 양 부시장님.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는 FTA 대응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오해될 것 같아서. 저희 시 관내에…….
창옥
허창옥위원
한·호주 FTA가 타결되었는데 사실 축산이 무너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중앙에서 대책 내놓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리번거릴 필요 없습니다. 중앙에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제 예결위에서 김우남 의원이 질타한 것, 여러분이 신문을 안 보니까 그런데. 이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중 FTA 8차 협상을 통해서 동식물 검역 지역화하겠다고 이미 협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화되면 사실 제주에 감귤, 돼지고기 다 무너지는 상황까지 갑니다. 양허제외도 있지만. 제가 왜 한중 FTA와 관련해서 그리고 한·호주 FTA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도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그리고 늘 함께 소통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나 협상 과정, 도에서 여러 가지 내놓은, 예를 들어서 양허제외에 대한 HS코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캐치해서 현장에 있는 농·수·축산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바로 도에 전달하고 이런 게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시급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FTA 관련해서 제주도가 결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양 행정시에서 정말 이것을 주 목표로 해서 2014년도에는 제대로 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립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각오를 짧게 한 말씀씩만 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지금 대응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시가, 저희 시 관내에 금년에 직접적인 사업만…….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각오만 말씀하십시오. 각오.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 각오만. FTA와 관련해서.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내년에 각오가 그겁니다. 147개 사업에 362억 원을 FTA 대응사업으로 편성해서 도와 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창옥
허창옥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하여튼 1차산업, 우리 농민들하고 더 대화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서귀포시는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FTA 대응사업이 서귀포시에도 많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민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FTA와 관련해서 양 부시장님께서 농·수·축산인들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제주시 정태근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소공연장 조성에 1억 3,000만 원, 칠성로 이동식 관광 안내소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중심으로 신제주권에는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걷거나 즐길 거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구도심 부분은 이게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러한 부분의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칠성로 일대하고 관덕로11길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면서 바오젠거리의 성격처럼 관광객들이 모이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쇼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려면 공연이 필요한데 그 공연은 관광객을 위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단위의 예술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소공연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안내시설은 중국인 통역안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광객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니까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면 누구나 와서 통역 안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이동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지 마시고, 또 칠성로 등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공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육지부 신도시에 차 없는 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데 거기는 규모도 넓고 길고 그렇습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공간도 넓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칠성로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 비좁습니다. 어디에 소공연장을 시설할 것인지.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 코리장극장 앞에 해짓골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상당한 구역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공연장을 설치하고, 그래도 메인센터가 있어야 문화예술인들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거리도 짧은데 관광안내원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안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통역안내원이 어디 있는지 거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원 칠성로 거리하고 금강제화에서부터 탑동 가는 거리 중간에 위치하려고 하는데, 김진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동식으로 해서 사람 수요가 더 많은 데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시설하려고 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스포츠지원과 사업명세서 204쪽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1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하다 보면 인근 마을에서 비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텐데, 앞으로 계속적인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기본적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세 군데는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인데 노인 어르신들이 날씨 좋을 때에는 밭일을 하시고 정작 날씨 궂은 날에 가서 운동하려고 하면 기상 악화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지역은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앞으로 전기 사용료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인근 마을 등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운영 면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한번 마을회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인근 마을 등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장 강화, 행정시장 권한 강화, 또는 행정시 기능 강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행정시장 권한 강화는 도지사의 실천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나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 시의 현주소를 알아봄으로써 행정시장 권한이 좀 강화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양 부시장님께―양 부시장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두 부시장님이라는 뜻입니다―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나 또는 내년에 달라지는 여러분의 체감을 볼 때 행정시장 권한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많이 강화되었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길게 하면 시간이 없어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사, 재정, 예산 분야, 조직 분야…….
경찬
강경찬위원
예산권과 인사권인데.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인사 부분은 저희가 거의 받아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받아왔다고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자율 편성권을 줘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미흡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더욱 보완·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 쪽에서도 비슷합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아까 제주시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인사 분야는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조직 분야와 예산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 분야는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나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 제주시에서는 인사권을 받아왔다고 하셨는데, 인사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4급 이하 인사권은 시장한테 줬기 때문에 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실질적으로 4급 이하 인사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지금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때 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인사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사의 대상을 선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선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그러니까 근평에서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서부터 인사 전보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이 내년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 금년부터 되는 겁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서기관급 이하는 시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양 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권한이 강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을 그렇게, 일단 모양새는 그렇게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권한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양 시에서도 그것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까 제주시 예산이 5.6%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9.17%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9.17%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는 많이 증액되고 제주시는 증액이 덜 되었네요. 덜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적게 배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이라든지 특수 소요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증액된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5.6% 증액된 것이 행정시장 권한 강화 또는 행정시 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겁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기능 강화는 별개로, 아까도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경찬
강경찬위원
증액된 부분은 도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실링예산으로 주는 것은 재량권을 발휘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가 제주시 부시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인구 74%를 차지하는 제주시가 예산규모도 그에 합당하게 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비 편성 과정이나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절대적으로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똑같이 비율이 증액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수용될만한 것이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기지 같은 부분에 특별하게 금액이 많으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질의한 것이고, 그것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9%든 6%든 그 증액은 행정시 기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별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실링예산으로 줘서 예산 편성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실링예산을 언제부터 준 겁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금년 처음 편성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금년에요? 금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실링예산 주는 범위가 금년과 내년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기본 실링과 관련해서는 과거 시·군이 존재할 때 시·군세, 그다음에 도비 징수에 따른 양해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고, 그 실링액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도에 주요 정책 사업의 비중을 어느 지역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경찬
강경찬위원
실링예산이 금년과 내년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총액이.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총액적으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소 좀 있다는 것 같네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시도 그렇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는 특수한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큰 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시장 선출 관련이 제주도민을 뜨겁게 달구었던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 시장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건 당위성으로 볼 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도에 요구를 하거나 도와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의지에 강하게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논의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시가 강화된 것에 따른―다소 강화되었지만―양 시에 강화된 것만큼의 독창성을 발휘해서 양 시의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 강화되었다고 한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두 분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양 부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시 권한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시대적 대세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감사합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서귀포시도 그 부분은 도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74%의 인구를 가진 제주시 부시장님, 예산도 많이 가고, 자랑스럽죠? 그렇죠. 힘도 세고. 역으로 서귀포시는 26%인가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인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에 대해서, 실링예산을 어느 사람이 모여서 논의합니까? 대체적으로. 시장님하고 국장들 다 참여해서 예산을 논의하나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실링예산은 산정표가 있습니다. 논의도 논의겠지만 산정표가 있어서 아까 말씀 올렸지만 과거 시·군세, 도비 징수 기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에서 답변하기를 양 시가 책임지고 예산을 만들었고 전적으로 도에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저희가 편성된 수치에 대해서 가감은 없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이 만족스럽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시가 인건비 빼고 1,700억 원 넘는 가용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나마 저희는 전국적인 비율에 맞춰서 볼 때에는 다행이지만 예산이라는 게 늘 부족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다고 말씀 올리기는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제주시는 작년 대비 예산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특히 복지 부분에. 한재신 국장님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으로 서귀포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다 줄어들었어요. 말이 국비 매칭이지 사실은 복지 부분에 대한……. 오무순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양병식 부시장님, 서귀포에서는 예산 같은 것 제주시와 똑같이 논의합니까, 논의 안 합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각 국장들 모여서 예산 대비 논의를 안 하고 그냥 합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사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논의하죠?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서귀포시가 예산을 감추는 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제대로 안 쓰면 그것을 언제 쓰려고 그렇게 감추어 놓은 겁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산을 감춰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복지 분야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춘광
윤춘광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 서귀포시 의원이 네 분입니다. 복지 부분에,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이 서귀포가 더 심해요. 우리 의원들이 쪽지 받은 것만 몇 억 원씩 됩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된다고. 제주시는 작년 대비 예산을 거의 다 편성했는데 왜 서귀포만 유독 복지예산에서 작년 대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십시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서귀포시 복지예산이 이십칠점몇 퍼센트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에 복지 부분이 그렇게 되었지만 모자란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 부분에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순전히 그런 데에 예산을 절감했다가 선거 때 마음에 맞는 데 예산 주려고 감춰 놓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서귀포 시민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시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춰 놓은 거 있어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감춰 놓은 예산이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해야죠.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27.6%입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내년도까지 25% 하라는 도 방침보다는 좀 앞선 겁니다. 단 예산 규모상으로 볼 때 제주시에 비해서는 떨어진 면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저도 파악해 보니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바로 반영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산을 감춰 두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에 가는 예산은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탐라호라고 있죠? 탐라호라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제주시에는 삼다호라고 있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삼다호는 운행을 안 합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저희가 어업지도 단속이라든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삼다호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하는 것이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영주호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삼다호는 도의 겁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운영비 5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영주호에 대해서 한 6억 원 올라왔고요. 서귀포 탐라호가 문제인데, 부시장님, 단속할 능력도 없는 배를 작년에도 추경 때 5억 원을 올려서 썼고요, 인건비 말고입니다. 단속한 건수도 없는 배를 운행해서 뭐 할 겁니까? 배를 바꿀 능력이 없으면, 예산도 만들지 못하고 하면 경비들이지 말고 차라리 배 폐선시키세요. 21년 된 기어 다니는 배가 무슨 단속을 한다고 그 배에 예산을 들이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저희 서귀포시 어업지도선은 탐라호입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1회 추경 때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엔진을 수리했고, 2014년도에 5,000만 원 정도 들면 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한 30노트 가죠. 영주호가 25노트이에요. 영주호는 2007년도에 만든 배입니다. 서귀포 탐라호는 21년이 넘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배입니다. 전혀 단속을 못 한다니까요. 단속 건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데 왜 예산을 들이느냐 이겁니다. 빠르고 단속할 수 있는 배를 구입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해경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줘서 격려해서 그 사람들이 더 단속하게 만들어야죠. 달리지도 못하는 배를 운영비 내고 인건비 나가고, 검토하십시오. 배 바꿀 계획을 세우세요. 좀 빠른 배로.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단속 네 건 정도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네 건을 했어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장기적으로 배를 현대화시키거나 다른 배보다 더 성능이 좋은 배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처음 의원 배지 달고 이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저 내일모레 그만 둡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전혀. 어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경이나 이런 데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사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함문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업명세서 326쪽 보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1년차인가 됐을 때부터 이것을 담당 직원들한테 자문도 받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해안도로에, 꼭 용담동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해안변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한테는 보물 같은 데인데. 또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도지사님한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답이 안 나와서 지사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들어와서 얼마 안 된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안 돼서 지사님한테 감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2,000만 원이에요. 정태근 부시장님, 잠깐 답변 듣고 싶어요. 2,000만 원으로 용역이 됩니까?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하겠다고 해서, 서귀포시는 똑같은 건데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주시는 2,000만 원. 함문희 국장이 예산 편성할 때 2,000만 원만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실은 한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만 신청했어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재정 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함문희 국장님, 도정질문 때 지사님이 하겠다고 한 것도 이제야 시늉을 낸다 말이에요. 소원옥 의원이 도정질문 한 거니까 한 2,000만 원 올려놔 둬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도 소원옥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데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배울 점도 많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 파트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이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꼭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사실, 필요성을 느끼시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도정질문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강용석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의원들이 만날 얘기해 봐야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약 63억 원……. 2014년도에는 131억 원 편성됐는데 2013년에 비해 63억 원이 감됩니다. 일몰사업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 전체적인 규모 여건상 전년 대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63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전년도에도 도의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기 미집행 도로인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답니다, 토지 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건축행위도 안 되고, 도나 시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런 거 맞죠?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만약에 강용석 국장님의 집 앞에 장기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 시설 부분에 장기 미집행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가 585개 노선에 약 7,100억여 원 규모의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로 계획선 중에 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별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과 관련해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내년에…….
원옥
소원옥위원
강용석 국장님, 됐습니다. 매해 똑같은 얘기잖아요.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정태근 부시장님, 공원지구라든가 문화재지구라든가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토지 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공원지구, 문화재지구. 똑같이 질의할게요. 정태근 부시장님의 땅이 문화재지구다, 재산권 행사 아무것도 못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시한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로서도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원옥
소원옥위원
부시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도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담당 국장님한테나 실무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재지구나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원들 아는 사람 먼저 사 주지 말고 체계적으로 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정태근 부시장님, 대략 아시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기본적으로 예산 흐름이 정부 예산도 복지 분야에 치중되고, 개발 쪽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흐름이 이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옵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정돼서 20년 이상 되면 미집행 도로는 해제할 수밖에 없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서귀포부시장님,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이게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집단 민원이 들어와야만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이어서 도와 관련해서 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하천만큼은 더 이상 포클레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지난번 예결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정태근 부시장님, 제주시 동지역에 하천의 원형이 제대로 보존된 데가 어디입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용연 쪽…….
석문
이석문위원
복개됐지 않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이 부분은 저도 존경하옵는 이석문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건설담당 공무원들한테 신의 손길로 천년 이상, 만년 이상 쓰다듬어 온 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수해방지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제주시 관내 하천 개발과 관련해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하천재해예방사업이 4대강 문제와 더불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국비 매칭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 지방채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지방채 사업은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방채가 포함돼 있을 건데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복권기금이 투자돼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수단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도로의 구조, 하수도의 구조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진행돼야 될 텐데 단순히 통수단면만을 바라보면 결국은 파헤쳐야 됩니다, 깊이 파야 되고. 지금 제주시 내에 그나마 온전하게 원형이 유지돼 있는 곳이 외도천입니다. 용연에서 시작해서 병문천, 산지천 이렇게 돼서 형성된 게 아마 옛날 ‘버랭이깍’ 그쪽에 있는 먹돌들, 이게 다 복개되었습니다. 그나마 먹돌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외도천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고 그나마 원형도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밑에는 다 파헤치고 옆에는 콘크리트로 쌓아올렸습니다. 사업설명서 5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정비 전체 172.2㎞ 중 81.5㎞가 정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절반이 안 된 사십 한 칠팔 프로쯤 되겠죠.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 수립이 돼 있을 텐데, 저는 진짜 하고 싶다면 지방비를 전부 자르고 싶습니다, 저류지를 제외하고는. 국비를 돌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기존의 하성 굴착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시행 중인 사업도 파악해서 설계 변경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원형 보전 미개수 구간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원형 보전할 수 있는 하천이 어디어디 남아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 지금 제주시 관내에 소하천, 큰 하천 원형 보전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하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을 국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절차상 제일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실시계획…….
석문
이석문위원
원형 유지할 수 있는 하천이 있냐고요? 적어도 해안가에서 3㎞ 이내의 하천 중에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제주시에?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간에서 원형대로 보전할 구간은 원형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남아 있냐고요? 현재를 봐야죠. 적어도 해안에서부터 하천을 따라서 2㎞, 3㎞ 이내에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하천이 있냐고요? 일단 한천, 없죠?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병문천, 없죠?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한천의 경우도 운동장 서측 일부는…….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복개천 한외다리까지 복개를 해 버렸고요.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죠,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산지천도 일부 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산지천이야 뜯어 고쳐서 원형이기보다는 복구를 한 거고요. 복구를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 어디 있죠? 화북천. 화북천이 지난번 재해 때문에 다시 전부 다 처리를 했고.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해안변 쪽은 더더욱이 하천 하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형을 보전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요? 외도천 정도가 유일할 겁니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외도천하고 산지천 일부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 화북천 동산 말고 일부 지역하고요.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화북천에도 석축으로 호안정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소하천은 전부 하수구처럼 도로를 내 버렸죠? 작은 천들은 복구가 불가능하죠?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하천정비 사업 자체가…….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요. 현재 상태가 전부 하수구처럼 돼 버렸지 않았나요? 콘크리트로 전부 바닥 깔고 양쪽 콘크리트 올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까는 건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소하천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작은 하천들 정비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소하천은 아니고 별도로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한번 보십시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소하천인 경우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있습니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적해 주시면 별도로 보겠습니다마는…….
석문
이석문위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류지를 더 확보하는 것, 통수단면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호우에 하수관거라든지 지하침투가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통수단면을 측량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파헤치고 깊이 파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저류지 부분밖에 없을 텐데 포클레인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화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어떻습니까? 정태근 부시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조금…….
석문
이석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부시장께서…….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저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곳입니다.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천 원형의 보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천이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들어가고 있는데 가능한 한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자연의 돌을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류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우회하든지 해서 원형을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해 버리니까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오 국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가구가 몇 가구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
태석
김태석위원
괜찮습니다. 77가구입니다. 한재신 국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563가구예요.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예산 한번 봅시다. 서귀포시 예산 얼마 책정됐습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1억 5,100만 원이에요. 제주시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1억 4,000만 원이에요. 진짜 비교 한번 해 봅시다. 서귀포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가구 수가 77가구예요. 제주시는 563가구입니다. 예산은 서귀포시가 더 많아요. 등록된 가구 수는 제주시가 약 7배가량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주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겁니까, 뭡니까?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평등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이가 너무 커요.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이거 조금 공부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공부하십시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양 행정시가 공히 같이 가야 되고 이런 예산은 서로 소통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생예산, 민생예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천이 안 따르면 이분들에 대한 박탈감을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 말 많은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단지 시설 사업 승인을 서귀포시가 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개발사업 승인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행정시에 위임된 사항은 유원지 시설뿐이에요. 그런데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 승인을 서귀포시가 했다 말입니다. 월권이잖아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유원지에 의해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에 의한 승인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관광단지기 때문에 고도완화를 해 줬다 말이에요. 관광단지 측면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서귀포시가 명백한 월권을 한 겁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은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례 한번 보여 드릴까요? 고도제한 완화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완화해 줄 수 있다. 15m를 20m로 완화해 줄 수 있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
태석
김태석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논란이 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입력이 안 돼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기본적으로 헬스케어타운은 관광지이면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관광단지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부시장님, 제가 유원지 시설은 인정을 했습니다. 유원지 시설은 서귀포시가 개발사업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질의한 거 아닙니다. 지금 고도완화를 해 준 것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고도완화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하세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관광단지 권한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고도완화를 해 줬으면 개발사업 시행 승인은 명백히 월권이라 말입니다. 위법 행위이고.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도지사 권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 협의를 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거 협의사항이에요?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해야지 왜 서귀포시가 승인합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이런 것들도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법제처에도 자문을 받아서 해 보니까 서귀포시장이 승인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맞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도 법률 자문을 받았고, 세 분의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법률 자문을 한 분만 받았어요. 그것도 사실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엉터리로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서귀포시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월권이라 말이에요. 도에서 서귀포시에 위임한 사항은 유원지 시설 사업뿐이고 관광단지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갖고 있어요. 분명히 월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귀포시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처리하려면 법률 공부 좀 제대로 하시고 처리하세요.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든 재생사업이든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에서는 지난 7월 26일 자 조직개편 시에 도시디자인과에 도시재생팀을 만들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대한…….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재개발로 갈 것이냐, 아까 ‘재생’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재생사업으로 할 거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의 방침은 현재 도시개발 트렌드가 전면 개발 방식이 아니고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갖추는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계획 구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에 맞추면서 제주시 나름의 특화된 재생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제가 예산에는 조금 어둡습니다마는―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역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심 재생사업 논의된 게 몇 년 됐습니까? 제가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부터 논의된 거예요. 지금에야 용역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그것이 해제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역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맥락을 짚어보면서 도심사업을 재생하겠다는 것은 2년 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사항인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석
강용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낀 사항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은 당당하게 표현을 하십시오. 표현을 해야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 있게 표현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보면 양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을 많이 줬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다는 것을 주문도 받았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제주시가 491억 원, 서귀포시가 562억 원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예산을 대부분 어느 쪽으로 편성했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저희는 국비 매칭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무려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력된 부분에 집중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 재원의 활용 부분에서 조금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서귀포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갔고,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사업들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주시로 준 많은 예산 중에 대부분이 의무적인 사업으로 준 거 아닙니까? 실링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가 제주시 5억 원, 서귀포시 25억 원, 기초노령연금 제주시 252억 원, 서귀포시 133억 원, 친환경 FTA 관련된 사업이 제주시 5억 원, 서귀포시 12억 원입니다. 제주시의 예산 52.3%가 그 예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서귀포시는 한 삼십육점몇 퍼센트가 되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특히 국비사업에 매칭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이잖아요. 말로만 양 시에 예산편성권을 줬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인사권은 구십구점몇 퍼센트까지 가져 왔습니다.”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가 요소요소에 제주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양 시에서가 노력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태근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우선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 쪽으로 접근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보다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시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 행정시 예산에 전용·이체·이용에 대한 운영 권한을 갖는 것, 그다음에 중앙지원사업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일정 부분의 편성 권한을 갖는 것 등을 포함해서 행정시 권한 강화와 관련된 건의를 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시장님, 서귀포시도 봤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율 편성권을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금년도 초에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미온한 점은 보완하면서 행정시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양 시에 전년 대비 실링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늘어났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질적인 예산은 양 행정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직접 접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로 이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보면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의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하면 의회에서 어디 갖고 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못 한 사업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양 행정시의 실·국장님, 부시장님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윤춘광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오후에 법률 자문 받은 거 제출하세요.
춘광
윤춘광위원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은, 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전체 예산이 526억 원입니다. 도청이 제주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겠습니까? 도청이 제주시에 있죠? 모든 시설들이 다 제주시에 집결돼 있죠? 그러니까 서귀포시의 복지 예산 가지고 나무라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그와 관련해서 조금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복지 시설 면이나 케어되는 인원 수 면이나 거의 배 이상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은 39.8%, 서귀포시가 20% 대에 예산 편성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옵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예산 부기상 합쳐지고 나눠지는 데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로서는 사회복지예산 부분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하는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점심시간 하지 말고 시간을 연장해서 가는 게 좋은지를 한번 물어보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회의는 연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의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의원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으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오후에 하면 되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의논하는 자리에 전부 참석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아침에 참석해서 양 시는 행정 볼 일이 많기 때문에 연장하더라도 오전에 마무리해서 마치는 게 좋겠다는 안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 내린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위원님들과 회의를 하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의논하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는데.
정식
고정식위원장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 끝나고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저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질의할 분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하는 위원 있음
정식
고정식위원장
위원님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공무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 질의해서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저희 행정시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질의해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일단 정회를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양쪽 주민생활지원국장님들, 작년 대비 탈락 수급자 인원 대충 알고 있죠? 제주시, 탈락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탈락자는 분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900여 명…….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많이……. 제주시가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은 다른 복지 연계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시는 몇 명쯤 됩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326명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무슨 대책이 있나요? 제가 서귀포시의 민원을 듣기로는, 다들 걱정을 하던데, 수급을 받다가 중단되면 정말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탈락 수급자 구제대책. 어떻게 하든지 구제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모든 자료가 상당히 전산화되면서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급을 받다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나오고 있고, 또 일부 가정인 경우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 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게 문제죠. 가족 관계 단절이 제일 문제잖아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복지위원들하고 연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시에 보니까 530여 가구가 가정용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는 100가구가 연탄을 씁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운송비만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가스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런 것에도 예산을 만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집중적으로 서귀포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가 반이나 낡았는데 언제 교체하실 겁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공영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고 한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넉 대를 확보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춘광
윤춘광위원
열 대 정도 고쳐야 하는데 넉 대만 한다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된 겁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거라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영호 위령탑을 준비 중이죠?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죠?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게 상효동 골짜기에 가 있는데, 서귀포시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거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모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모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일 날 현지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그 탑을 어디로 이설하느냐 하는 문제는 추모위원회와 의논하면서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 탑을 그냥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 같이 포함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무래도 바다 쪽으로 가야 되겠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복전시관을 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서복전시관에 사람이 그렇게 안 다닙니다. 차라리 그런 공간에, 저쪽 한쪽 공간에 위령탑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위원님 의견도 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마라도에 방파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마라도에 큰 태풍이 없으면 할 수 있게끔 40m짜리…….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선착장.
춘광
윤춘광위원
예, 선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라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마라도에 다니는 사람들의 숙원이에요. 사실 가면 배 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마라도를 오래 전부터 다녀봐서 아는데 거기에 태풍이 오면 방어해 줄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살래덕이라고……. 지난 태풍에 서귀포항 본체가 움직여버렸잖아요. 국비 80%가 들어가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를 하실 때, 서귀포항처럼 본체가 움직이면 이거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노숙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도착이 안 돼서……. 한재신 국장님.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현재 노숙자가 도내·도외, 도외에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대략 몇 명입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노숙인은 10명이고, 또 노숙인에 준해서 보호가 필요한 분이 36명이 됩니다. 도내 다섯 분, 도외 다섯 분 해서 10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현재 57명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상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호·관리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숙인으로 10명 하고, 보호 대상으로 해서 36명 해서 46명…….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2011년도 기준으로 도민이 19명이고 도외가 32명인데, 2013년 현재 수치가 안 맞는데…….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말 현재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13년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수치가 그런데, 본 위원은 57명으로 파악했거든요.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 관리할 때는 그 수준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숫자는 자료가 오면 서면으로 하든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한재신 국장님, 작년도에 40여 명의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 부분 예산 반영을 800만 원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 관련 예산은 제주희망나눔상담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귀향여비라든가 급식 제공 부분들이 포함되면…….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노숙자에 대한 한시적인 예산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정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을 묻는 겁니다. 800만 원 맞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재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800만 원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1회 추경 심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800만 원 가져서는 터무니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내 전 노숙자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재신 국장님께서 노숙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박차를 가하겠으며 앞으로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동의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인정을 하셔야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동의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가 묻는 말에 좀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설명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국장님의 약속이 실행되려면 예산서에 올라와야 하거든요. 세입·세출예산안 111페이지 여기에 올라와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재활프로그램 영역도 있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서, 올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안에서 간단한 취사행위도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재활프로그램 비용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재활과 관련해서 노숙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죠,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설명은 동의를 한 후에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재활프로그램을…….
승하
김승하위원
자, 그런…….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노숙인 쉼터하고…….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쭉 읽어드립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액이 안 올라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다른 설명은 또……. 국장님!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맞나, 안 맞나만 좀 얘기하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프로그램 부분만은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게 인정하셔야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재활프로그램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숙인 쉼터에서도 운영하고, 또 희망원에 보면 일시적인 행려자라든지 그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알코올과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도 저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신 것은 맞고, 안 한 이유가 국비 매칭에서 문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안 한 겁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답변이 됩니다마는 노숙인 관련 예산이라든지 관리는 제주시 희망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거기 산하에 노숙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되다 보니까 재활프로그램이 따로 편성이 안 됐다고 위원님께서 보시는데…….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이 노숙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숙자에 대해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라는 부분은…….
승하
김승하위원
다른 부분에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히 노력하시는 거죠.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이 부분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존경하옵는 김승하 위원님이 노숙자가 재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노숙자 전문 쉼터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더 깊은 성찰을 해서 이분들이 재활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뉴욕 쪽에도 보면 노숙자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임차료가 높은 지역일수록 노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노숙자 4분의 1이 18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숙자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제주도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제주지역에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육지부에서 여행을 왔다가 정착하는 분도 있고, 취업하러 왔다가 정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향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말이면 노숙인 쉼터가 준공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재활프로그램에 적응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 소외계층들 아닙니까? 사회가 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서 가고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현재 서귀포시 노숙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노숙인 재활시설로 서귀포시시립사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승하
김승하위원
노숙인 현황이 몇 명입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서귀포시는 노숙인 시설이 한 군데…….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귀포시시립사랑원 한 군데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재활교육을 받는 분들이 열 분이라는 겁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 재활시설은 경증 정신질환자라든지, 시설 입소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전체 수용인원은 현원이 89명인데 이 중에 일시 보호자인 노숙인이 11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랑원에서 하고 노숙인 실태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노숙이라는 자체와 알코올에 관련된 사람들은 순간 잠깐 머물러 가는 것으로 교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교정되고 사회로 돌아가야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반을 해서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감독이라든지, 여기 시설 기준해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저희는 알코올상담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제주시는 시설 자체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서귀포시는 없어서 보건소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재활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오무순 국장님, 알코올 관련한 사람하고 노숙인들을 같이 수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수용하게 된 겁니까? 한 40여 명을 서귀포시시립사랑원에 수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여기에 노숙인과―노숙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알코올과 관련된, 아, 장애인을 어떻게 같이 수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 재활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경증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문제는 다 수용하게끔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이 굉장히…….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노숙인과 장애인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하죠.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혼합해서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거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리가 돼야 하죠? 장애인하고 노숙인이 어떻게, 40여 명이 수용됐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용 지침에 정신지체장애라도 경증환자는 수용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구분해서 알코올중독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 김승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노숙인의 정의가 뭡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2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시간 충분히 준다고 안 했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승하
김승하위원
오무순 국장님, 법률과 조례를 보면서 하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2년 전에도 사고가 났고 2013년에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고민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날씨도 추워가고 노숙인들이 하루빨리 재활에 성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약자에 대한, 사회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시립사랑원에 89명이 있는데 김승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시 보호자라든지 노숙인, 알코올중독자라도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보호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요양원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 연장시키는, 이런 부분 철저히 감독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해 주셔야 합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보조율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재신 국장님, 차이점을 확인해 봤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어떤 데는 정액으로 하고 어떤 데는 90% 보조율로 합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세 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아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야간 보호를 해서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석식이라든가 야간 보호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두 개 복지관인 경우는 주간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90%를 지원하도록 편성 지침에…….
대길
서대길위원
규정상 그렇게 된 겁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지원체계가 같은 것 같은데 정액하고 보조율로 돼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사례 관리하고 야간 보호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둘 다 중요하기는 한데 아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야간 보호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야간 몇 시까지 합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녁 9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프로그램상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다 중요한 것은 맞겠지만 사례 관리 쪽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학습능력이나 정서적인 문제, 가족관계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차이가 있고 또 인력 관리면에서도 오히려 더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인력 관리는 왜 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7명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20명 이상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으로 한 사람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좀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일단은 다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아라동 관련해서는 아무튼 동지역인데 사회복지관 쪽은 읍·면지역 아니겠습니까? 읍·면지역에 저소득층이나 방임아동이나 위기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과 같이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 충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양 행정시 똑같이, 사업명세서 서귀포시는 259쪽, 제주시는 186쪽인데,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올해 예산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서귀포시는 100만 원, 제주시는 200만 원 증액해서 서귀포시 9억 2,800만 원, 제주시 4억 6,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2013년도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7,200만 원입니다. 올해 저희 시 같은 경우 9억 2,700만 원이 편성됐고 2014년도에 9억 2,800만 원, 2015년도에…….
대길
서대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2013년도 사업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013년도 사업 집행을 보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26% 가까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우 9억 2,700만 원인데 9,500만 원이 집행됐고, 연내 집행 가능한 게 5억 9,400만 원입니다. 향후 집행이 2억 3,700만 원이 나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이것은 지방자치 연계사업이고 대행사업비…….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켜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관광공사 지침으로 해서 이월시켜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마을별로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마을 부분은 2014년도에는 트레일 개발·운영은 안덕·한경·성산,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중문·서귀·구좌, 지질해설사·브랜드매니저 교육은 6개 지역 전체가 해당이 되고, 브랜드 발굴이나 홍보마케팅도 전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핵심적인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방산 용머리해안 하나 하고, 동쪽으로 가면 만장굴지역 지질문화축제 개발 해서, 용머리해안 지역은 2014년 2월이면 트레일 개발해서 개통식을 한다고 돼 있고, 만장굴 지역도 지질문화축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경면 지역의 수월봉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 사항은 제주시에서…….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제주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수월봉 지역에 대해서 지질 트레일 개발을 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질축제 개발, 홍보시스템 구축 같은 사업을 위해서 4억 6,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브랜드 발굴 같은 사업, 또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4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한경면이 서귀포시에 갔다가 제주시에 갔다가 하니까 확실히 찾지 못해서 했는데, 지질공원을 해서 제주도 천만 명 관광시대에 홍보 효과도……. 지질공원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수월봉 지질축제를 한경면 고산 자구내 포구에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했는데, 사실 그때 한 번 반짝하면 그다음은 눈에 나타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두셔서, 사업이 끝나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중앙부처라든지.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것은 자체 평가를 해서 중앙에서 확인도 받고 평가를 할 것으로…….
대길
서대길위원
계획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을 집행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받으면 더 열심히 잘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자체 점검반에서라도 어떤 게 잘되고 안 됐는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를 치루지 말고, 더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세계적으로 내세우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 평가도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도 하시고, 평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지적된 사항들은 잘 확인해서 더 효과가 있게 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모두 검토해서 잘할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오래가면 서로…….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이 흔치 않은 사업이고 철저하게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질공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오스나부뤼크 총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특화상품 개발, 이런 데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더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저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면 사실 이름 있는 관광지보다는 수월봉 트레일 해서 밑으로 쫙 돌아보면 정말 이런 곳도 있는가 해서 감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보전하시고 홍보 효과도 100배 이상 거둘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정태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관심이 깊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예, 관심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법률 자문 받은 자료 왔습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주십시오. (양병식 부시장, 김태석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법률 자문 질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관계가 전제돼야 하거든요. 질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문의견만 나왔지 여기에 질의 내용은 없네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떤 식으로 질의하셨어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유원지로 2008년 12월 31일 결정이 됐고, 질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관광단지로도 2009년 12월 30일 지정돼서 중복 지정이 된 상태에서 유원지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관광단지는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15m 올리는 것이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이 답변서만 본다면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어요. “유원지 시설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명백히 행정시장 위임사무이며,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거 제가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관광단지도 서귀포시장의 위임사무냐 아니냐, 그에 대한 전제를 깔아야죠. 사실관계가 명백히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이런 답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던져야죠.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임홍순 변호사를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답변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서 내용, 이 꼭지만 본다면 질의를 그렇게밖에 안 던진 거예요.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이 부분 논란이 좀 있어서 도에서도 추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부시장님, 저는 사실관계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 논란이 좀 있다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을, ‘헬스케어’ 말 그대로 의료단지를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상업시설로 바꿔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도를 완화해 주고. 이런 사업을 논란이 조금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논란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 처리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도청도 사실관계를 엉터리로 질의했습니다. 도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귀포시의 월권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광단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승인사항이고 서귀포시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이 법률 자문도 관광단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유원지 시설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로 논란을 마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해요. 그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링예산이 어떤 겁니까? 실링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병식
양병식서귀포시장직무대리부시장
최고액을 결정해 놓고 내용은 시에서 자체…….
태석
김태석위원
한마디로 예산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덩어리를 줘서. 아까 국비 매칭사업하고 실링사업 때문에 예산이 뭐했다고 부시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양동곤 국장님, 국비 매칭사업은 따로 들어갔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실링사업 따로 했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아까 두 분 부시장님들,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증가된 액수가, 저희 같은 경우 총액이 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증가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됐고 그다음 실링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총액이 9.17% 증가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속기록을 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적어도 오도될 만한 답변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링예산은 실링예산 따로 갖고, 국비 매칭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 서귀포시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많이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고, 그다음 제주시에서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동될 수 있는 답변은 가능한 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은 늘어났는데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키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제주시는 52%가 매칭해야 될 사업에 투자를 해 버렸고, 서귀포시는 32.3%가 매칭할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자율권을 갖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모자랐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엽
변태엽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아무쪼록 인지를 잘하시고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정책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