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명근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본회의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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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김성일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불참관계입니다. 박춘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신병치료차, 정호근 마산소방서장께서 전국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 연찬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이명근 의원 다. 김동수 의원 라. 김석규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박삼동 의원 사. 이옥선 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 이명근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수도 창원시의 구석진 곳을 짚어 시정함으로써 진정한 환경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우리시의 외형은 환경수도로서 명성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행정의 난맥상과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로는 악취가 진동하며, 하천은 오염되어 한여름 깔따구 떼를 창궐케 하였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우수관로의 우수유입구를 사진과 같이 악취방지시설 등으로 틀어막아, 적은 호우에도 저지대의 침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수도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오염원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황양원 환경문화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잔여침출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예.

태화

손태화의원

벌써 3개월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이후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전면사용 이후에 음식물 잔여침출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잔여침출수의 우수관 유입과 전용용기 세척수의 우수관 유입으로 주택가 우수관로가 오염이 되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하천은 오염되어 한여름 깔따구 떼가 창궐하기도 하였고, 또 창원시 앞바다의 오염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지난 9월 3일 손태화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관련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지적을 하고 난 후에 전용용기 전면사용 이후 잔여침출수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약 741개의 단지가 있는데 282단지는 세척장을 만들어서 우수관으로 빼지 않고 오수관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실태 조사한 결과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고, 또 일반단독주택에는 결국 전 세대에 약 5만매의 안내문을 배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음식물 잔여침출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 계도문을 배포를 하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이 사항이 계도만 한다고 해결될 사항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지금 현재 일단 어느 정도는 행정이 홍보나 계도를 거쳐서 그 이후에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침출수가 저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침출수는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서면적으로 답변도 하고요. 실제 제가 전화통화한 내용에도 저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침출수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주택은 세척장이 설치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부분은 거기에 앞으로 오수관을 연결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설치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설치비를 지원하려면 우리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국장님, 지금 화면 보이시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저 화면에 음식물 침출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저 화면을 놓고 볼 적에는 침출수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저게 3리터, 5리터짜리기 때문에 전부 단독주택용이거든요. 저게 일반단독주택에도 실제적으로 오수관으로 저걸 비우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걸 비우려고 하면 단독주택에는 어디다 비워야 되느냐 하면 싱크대에 비워야 되거나 화장실에 비워야 됩니다. 저 냄새나는 것을 싱크대에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직원들도 계시고 여성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제 말이 피부에 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걸 싱크대에 부을 리가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우수관에다가 붓고 우수관에서 세척을 하거든요. 그 사실을 올 6월달부터 한 게 아니고 이미 3년 전부터 구 창원시에서는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손태화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기 전에 나름대로는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시민들 의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이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리 봅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은 한 가지 있거든요. 제가 그 답을 알려드렸는데 직원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저 침출수를 저기에 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저 사진에 보면 밑에 쪽에 있는 게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밑에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침출수가 밑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출수가 저렇게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침출수를 바로 쓰레기 수거업체가 가져가느냐 하면 저 바구니 밑에 구멍을 막아버리면 침출수하고 같이 수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바구니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밑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을 메워가지고 새로 찍으면 저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저렇게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단가 계산은 안 해보았는데 저거 1개에 천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달에 배부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대략 15만개 정도 되기 때문에 1개 천원이면 1억 5천만 원, 구 창원시에도 이렇게 한다면 약 20만개 내외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돈 2억 정도면 저거를 침출수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이런 소스를 줬는데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시기도 충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의견을 담당직원한테 분명히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이런 내용들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사용하고 나서 배출양이 약 11%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실시 이후에 용량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이미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늘어난 것이 음식물 사업장 폐기물이 종전에는 면적 125제곱미터 이상에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상향조정 되는 바람에 거기서 월 평균 배출량 나오는 것이 400톤 정도 추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사용과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혼합배출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각장 매립장 혼합쓰레기 반입거부 등 수거대행업체의 미수거 이런 등으로 인해서 음식물 분리배출은 참여율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런데 그 판단은 국장님이 파악하신 부분하고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는 상이해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종량제봉투에 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제가 다음 질문에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리터와 120리터 용기는 6월부터 현재까지 칩수는 사용량이 일정 합니다. 그러나 3리터와 5리터 용기는 일반주택 용기로만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6월 최초보다도 현재 10월달이 35%나 급감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 총량은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릴 때는 음식물 침출수하고 같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따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양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칩수는 최초 6월달보다 10월달이 35%가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칩 사용량을 말씀하시고 저희 시가 답변해 드린 것은 칩 판매량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칩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산진해지역의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으로 전용용기제를 확대시행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동 기간 내에 159만 8천개의 시범 칩을 무상지급토록 사용하였기에 칩의 실질적인 구매는 6월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고 초기 구매량으로 칩 판매량이 높아진 것이며 7월 이후 음식물 반입량 감소와 일부 보관 중이던 칩 사용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말씀을 드리면 2012년 음식물 종량제 봉투와 칩 판매량을 비교해 보고 5개월 월 평균 판매 수가 2013년에는 40만 8,408개이며 2012년도에는 38만 304개로써 용량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평균 2만 8천여 개 정도가 판매수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칩 판매동향과 수거량을 분석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3리터 판매개수로 31만 9천개입니다. 10월달에는 20만 3천개입니다. 매월 줄었는데요. 6개월 동안 처음에 산 것을 보관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매개수를 보더라도 20만개가 10월달에 판매가 되었는데 3리터짜리 용기배부가 몇 개 되었냐 하면 10만 6천개 되었거든요. 그러면 판매한 숫자가 전체를 다 사용했다 손치더라도 한 달에 3리터짜리를 2번 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름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담아가지고 보름에 한번 버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이해되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통에 넣어가지고 주방에다가 보름동안 첫날과 보름까지의 양을 보관한다,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일주일에 음식물 배출량을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일주일 4인 식구 기준으로 해서 4.5리터를 배출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놓고 볼 적에는 약 18리터인데 그런 것 같으면 3리터짜리가 6개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한 달에 2번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 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음식물 전용용기가 정착이 되지 않고, 지금 종전의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국장님,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서면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론상으로 하시는 거고 실제 사항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10일나 보름에 한번 배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서면답변 자료를 신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 할 때에는 칩을 샀었어요. 사 가지고 그대로 한 달간 이용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침출수하고 같이 집밖에 내놓으면 100%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져가고 나면 그 냄새나는 걸 들고 와서 붓고 씻어야 되고요. 이러는 과정이 주부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아마 이 통을 쓰시는 주부 대부분은 불편해서 못 쓰겠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따르느냐 하면 그러다보니까 보름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내다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조금 나오는 거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을 전부 검은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 칩수가 줄어든 겁니다. 저 안에 제가 다 확인한 것들입니다. 시커먼 봉지에는 음식물이 들어있습니다. 저 화면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집에서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 행사가 있다 할 때는 음식이 좀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통 3리터짜리에 담았어요. 나머지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그게 버려져야 다시 버리는데 주부들 그렇게 하십니까? 저래서 저 옆에 있는 봉투들이 전부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을 버리니까 칩 사용을 덜 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정책이 바뀔 때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제가 집사람하고 음식쓰레기 때문에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 군데 올려놓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시의원 명예를 훼손시킬 거냐고 해서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엊그제는 제가 이 질문을 한다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 부인이 이럴 진데, 집사람 항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서 종량제 봉투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봉투는 구 창원이나 구 마산이나 구 진해에서 이미 시행을 해 오던 것을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일단 음식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전환을 한 것인데 구 창원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3년 6월 1일부로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을 확대하는데 시행 초기에는 분명하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정책이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혼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 올해 확대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경과가 되어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래서 3리터 5리터 용기는 걸러내지 않고 1차적으로 침출수하고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서 공동주택은 282개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741개소에 비하면 이게 3분의 1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 데는 이게 좀 이행이 되는데 50세대 60세대 이런 적은 아파트에는 이걸 시행하기가 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 관리단지의 경우에는 설치가 쉽지 않다,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150세대 이상 중에서 엘리베이터와 중앙집중식난방 2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관리사선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의무의 관리단지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 일단 공동주택의 전용용기 세척시 일단 화장실을 이용하여 세척하도록 충분하게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건축허가 시에 이런 부분 오수관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새로 건축하는 데는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존 있는 데가 문제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에 이거를 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적에 비용이 부담될 때 그 지원 대상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오수관유입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국장님, 그렇게 지원하면 되는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주택들은 5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했어요. 3년 내에는 재요청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다음은 종량제봉투 칩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칩 판매 이후에 판매수수료가 전에는 봉투로 할 때는 8에서 10%정도 판매수수료가 나갔는데 지금 평균 5.7%입니다. 5.7% 수수료 주면 거기 판매점에서 카드로 끊으면 3%에서 3.5% 카드수수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내고 나면 이게 판매수수료가 전혀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수거업체는 전용용기를 보급하고 난 뒤에 12.7% 수거수수료 인상을 했는데 판매수수료는 약 3~4%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칩판매 가격은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 포함이 됩니다. 통합전의 판매수수료는 창원은 7.5%, 마산에는 8에서 10%, 진해는 5.5%에서 5.7%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고 난 2011년 2월 1일자로 통합창원시 판매가를 일원화하면서 현재의 판매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7%에서 6.4%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전용용기나 종량제봉투, 칩 살적에 카드를 끊으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카드수수료를 제하면 크게 남는 게 없다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봉투판매소가 2,2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자료를 받고 난 후에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처음 할 적에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지금 봉투를 살적에 거의 다 현금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별 민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카드수수료로 인해서 판매수수료가 적어진다면 카드사를 통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국장님,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를 못 쓰게 하는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카드를 써서 소득세 탈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인데 그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서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도록 유도하는 행정이 바른 행정입니까? 이것은 현실화해서 카드를 정상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다음은 일정 규모이상의 대중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업체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 때문에 120리터 기준으로 우리 시 배출수수료는 120리터에 3천 원인데 전문업체들은 3.3배인 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3.3배나 받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저희 관내에 약 1,163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568개가 있고 그 다음 음식점의 규모 2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이 57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점포 1,163개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폐기물 발생억제와 적정처리를 위해 사업자 자체 또는 민간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수집운반 처리토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수거수수료는 결국 공공재로 수집 운반 처리비용 대비 현실요금의 약 30%가 됩니다. 지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해 보면 우리 음식물에 관련된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게 85억 1,700만원인데 현재 납부필증이나 봉투수입은 25억 6,800만원으로써 현실요금은 실제 30%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처리하는 것은 다 같은 용량에 만원을 받는다면 30% 되어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면 대강 나오는 것이 9,900원 나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만 원 정도 받는다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부시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관로의 우수받이 악취방지용 시설물에 대하여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니다.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소장님, 서면질문서를 접수하고 오늘까지도 답변서가 오지 않아서 제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악취방지용 시설물 설치 개소가 구청별로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0월까지 우리시의 설치현황은 총 6,90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구청별 설치현황은 의창구 229개소, 성산구는 177개소, 마산합포구 1,800개소, 마산회원구는 4,672개소, 진해구는 24개소입니다. 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설치 목적은 우수관에서 유출되는 하수도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요청 지역으로부터 우선 설치되었습니다. 업무관리 부분은 의창구청을 포함한 5개 구청, 19명의 하수관리원이 각종 민원과 하수도 정비를 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화면 한번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연도별 설치개소 중에서 현재 작동 불량인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의 서면질문 후에 구청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일일이 맨홀 뚜껑을 열어 약 7천여 개의 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육안조사 실시한 결과 약 5%정도로 345개소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불량한 곳이요?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답입니다. (자료화면) 저 화면을 보시면 저게 우수받이입니다.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악취방지용기가 밑에 있기 때문에, 또 넘겨주시면 저게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화면 넘겨주십시오. 저 왼쪽 밑에 보면 저런 상태에 있는데 위에 있는 화면으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340군데만 불량하다는 답변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용호동 정우상가 뒤편에 있는 우수관 한번 가 보십시오. 썩어가지고 이게 작동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뒤쪽에 철거된 것은 괜찮은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작동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되는 곳이 없다고 해도 빈말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청소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되고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도 몰랐는데 업무는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니까 구청에는 인력이 없어서 저게 어떻게 관리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런데 지금 저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안 빠지거든요.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제가 2010년도 시의원 당선되어서 들어 왔을 때 호우가 많이 와서 가보니까 저것을 관내 동장까지 나오시라 해 가지고 물 빠지도록 한 곳의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그때 동장하고 같이 치운 것만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저런 상태로 관로 전체가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 제대로 좀 하십시오.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전수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저게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쓸어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관계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것 다 철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거하시겠습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안은 항상 습기와 가스 등이 상존하는 공간입니다. 악취방지 맨홀 뚜껑의 스프링 등이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 및 부식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배수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1월 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우수관 악취는 우·오수 분리공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악취가 나면 안 되거든요. 빗물만 가야 되는데 오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명품 창원시가 환경수도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저렇게 썩어서 냄새가 나면 됩니까? 회원구에 4,672군데 저것을 다 막았다는 것은 거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내 하수구 전체가 오염 투성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가실 겁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2014년 1월달에 전수조사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의원님 말씀대로 철거되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할 부분은 재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악취가 나지 않는 특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손의원님 아시다시피 오우수분리공사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요하는 부분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소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기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석기

김석기제1부시장

예,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은 환경국장하고 하수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소극적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우리시는 명품 창원시이면서 환경수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번듯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수관로나 청소 이런 업무들은 행정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내용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침출수 처리, 그 다음에 세척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특단으로 대책을 수립하셔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로 인한 우수관 오염이 일어나고 우수관 오염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니까 우수맨홀을 전부 다 씌우고 막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제1부시장

예, 방금 하수관리사업소장이 일단 우수관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약 6,9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구청하고 같이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님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잔여침출수 부분하고 세척수의 우수관 오염문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1월 중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또 필요한 부분, 특히 예를 들어서 우수관의 악취방지 시설로 인해서 저지대가 침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수기 전에 저지대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침수에 대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부분은 이미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고 또 더 추가할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편성해 가지고 반드시 조기에 이걸 해결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꼭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 우리 시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의장직무대리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석기 제1부시장님,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 대표축제인 마산 가고파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와 새야구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부실용역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달 3일 막을 내린 마산 가고파축제와 관련하여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마산항 제1부두 내에 국화축제행사장 면적과 행사기간 내 총 방문객수, 그리고 행사장 출입구 개수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먼저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3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하였고 행사기간 중 관광객은 154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행사장 면적은 36,363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주 출입구는 1개소 있으며 돝섬 여객선터미널에서 국화화훼장식관 앞 마산항 해양레포츠 체험장 출입구를 통해서도 많은 관람객이 출입하였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러면 2012년은 약 100만 명이었는데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다 그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작년도에는 152만이 왔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관광객 수는 많이 늘었고, 올해 출입구는 하나였습니다. 그마저도 바로 앞에 건널목과 인도가 인접한 곳에 있어 가지고 축제장 앞에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과 불법 설치된 야시장을 둘러보는 시민 및 축제장으로 입장하려는 관람객과 노점상이 서로 엉켜 행사기간 내에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장 무대인근에 임의로 설치된 각설이타령 등 소음으로 인해 본 무대 행사를 무색케 하는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구고 해서, 행사기간동안 하루에 5번 내지 10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화려한 축제장 한편으로는 부족한 편의시설과 무질서한 야시장 및 주변상권과의 저조한 연계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국장님, 지난 축제를 돌이켜 볼 때 관람객에 비해 좁은 행사장 운영과 턱없이 부족했던 쉼터 공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주변 경관과 국화의 어울림을 통해 우리 국화축제의 진면목을 보여 주기 위해 돝섬으로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바 우리지역 대표로 거듭나기 위해 보완하고 확대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여러 가지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일품종 최고의 꽃 축제로서 같은 시기에 타 지역에서도 국화축제가 많이 개최됩니다만 타 지역과의 축제 차별화로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쉼터 공간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항부두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임시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연결되도록 조그마한 소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 개방을 항만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또 쉼터하고 편의시설도 좀 확충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돝섬에도 국화작품 일부를, 이번도 국화축제 끝나고 난 후에 국화축제의 작품을 돝섬에다가 일부 꽃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돝섬에도 국화작품 일부를 전시하고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주말에 해서 관람객이 돝섬과 마산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전하고 돝섬과 연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0년에 돝섬에서 현재 국화축제장으로 위치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옆에 2부두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가 현재 행사장과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둘러서 오는 그런 불편함을 아시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항부두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되도록,

명근

이명근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국화축제장에 진열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마치 꽃집에 꽃을 진열해 놓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돝섬으로 확대해서 배치를 잘하고 하면 정말 멋진 작품이 될 건데, 현재 모아 놓으니까 아주 좋은 꽃이 색깔도 바라는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아주 유명작가가 미술작품을 만들어서 미술관에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그냥 어떤 배경 없이 조명 없이 일렬로 진열해서 걸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작품도 그 우수성이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미술관에 전문학예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전시를 좀 더 잘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화축제도 지금 현재 그 작품들을 돝섬 좋은 곳에 아주 멋지게 배치하면 정말 작품이 살아날 텐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국화축제장에는 실제 전국에서 구경 오면 1시간, 2시간 구경이 안 됩니다. 관광해설사의 말을 빌리자면 전국의 관광객을 모으고 싶어도 구경거리가 너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돝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면 보통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유람선도 띄우고 해서 정말 국화축제가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지만 정말 그 면모를 보여주면 진짜 멋진 작품이 될 건데 그걸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내년도에는 크루즈를 3월 1일부터 마산항을 모항으로 해서 배를 취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계를 시키면 멋진 가고파국화축제 행사가 될 걸로,

명근

이명근의원

연계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의 목적이 마산 국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화 소비촉진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꽃과 함께 어울리며 힐링하는 축제의 본질은 살리되, 행사관련 재배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유망축제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런데 유망축제로 선정되고 유망축제 다음에는 우수축제, 그 위에 최우수,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 단계인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는데 유망축제로 선정됨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런데 문제는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지난 2012년과 2013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 예산은 8억 8,700만원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유망축제로 우리가 선정됨으로 해서 국비 7,600만 원, 도비 4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 원을 시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망축제가 됨으로 해서 이 축제를 더 키워야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가고파국화축제는 3년 동안 유망축제입니다. 유망축제고 예산부분은 결국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억 8,700만 원, 올해도 역시 8억 8,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명근

이명근의원

총액은 8억 8,700만 원인데,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결국 시비가 유망축제가 되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의 부분을 가지고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비 줄어든 것은 2012년도에는 시비가 8억 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7억 7,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약 4,900만 원 정도 시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어찌되었든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시비가 줄은 것 아닙니까? 총액은 같은데,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배분 관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면 다음 축제는 우수축제 아닙니까? 그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러면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지금 현재 유망축제 3년을 하고 난 후에 우수축제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수축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축제가 되면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축제를 활성화하고 더 키우기 위해서 결국 예산입니다. 지금 실제 재배농가가 꽃 키우는 게 재미가 없어서 재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줄이지 말고 축제가 한 단계 격상됨으로 해서 그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리 하시겠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국장님, 지난여름 진주시장이 서울시를 찾아가 유등축제를 베낀 걸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봤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비록 진주시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31일 축제발전협약서를 주고받았지만 해석을 놓고 묘한 차이를 보이는 등 근본적인 해결로 가기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국화축제로 화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화축제가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가을이면 국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그 종류만도 30가지가 넘습니다. 국화는 과거의 마산시 시절에 60년대 6농가에서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국화수출이 많이 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화돼지, 산국한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화술도 있습니다. 지역 소득에 상당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도 기껏 키워놓은 국화축제도 뺏기는 아니냐며 한편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즉, 유등축제의 사례가 말해주듯 지역 간 축제 명칭과 활용방법에 혼동과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 중인 우리 국화축제를 상표등록하면 축제모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돝섬 등과 연계한 지역대표축제, 고유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상표등록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을 통해서 축제분야의 전국적인 상표등록 현황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국화축제 분야에서는 전북 익산의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가 2008년도에 상표를 등록하였고, 기타 축제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 하동의 야생화문화축제 등이 있으며 이외 전국의 여러 축제가 상표등록을 했거나 출원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모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축제·고유브랜드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상표의 명칭, 로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요즘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면도는 꽃 축제지만 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꽃을 종합적으로 의미하지만 마산은 국화를 소재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빨리 상표등록을 해서 축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께 새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에 대한 신규야구장 설치를 갈망하는 진해 구민의 노력을 폄하시키거나 한국야구위원회 등의 주장에 동조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오로지 현재 우리 창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이 잘못 되었다, 앞으로 미래의 발전이 어렵다는 그런 취지 아래 제가 발언하도록 하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정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본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새야구장 부지선정 용역의 난맥상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야구장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프로야구계에서는 홈구장 선택과 사용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구단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입지선정 발표 전 구단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새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이명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홈구장선택과 사용여부 결정이 전적으로 구단의 권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새야구장 사용은 프로야구단 창단 업무협약사항이기 때문 당연히 사용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새야구장 입지결과 발표 전에 NC소프트 본사를 방문해서 김택진 구단주와 임원진에게 우리 6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또 진해 육대부지입지의 당위성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지금 구단의 권한이라는 것은 KBO에서 한 말입니다. 입지선정 전에 구단과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입지발표 전에는 우리 용역결과가 거의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입지 발표 전에 가서 방문을 한 걸로, 물론 전화상으로나 여러 가지 통로를 거쳐서 그 의견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입지발표 한 일주일 전에 본사를 방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위치를 용역의 결과대로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당연히 저희들 용역결과대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용역결과에 최우수한 곳을 선정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용역을 거쳐서 최종후보지로 진해 쪽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조금 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차례 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 이 거대한 사업을 창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나중에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NC 구단 아닙니까? 그 사용주최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죠. 지금현재 구단과 한차례 협의하고 구단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적안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년간 그런 기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야구장 건립계획안이 지난 10월 24일 정부의 2013년도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승인의 내용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안행부의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승인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조건부승인 내용은 첫째로 국비지원신청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해 달라, 두 번째 야구장위치관련해서 실사용자인 NC구단과 협의노력 해 달라, 세 번째 실시설계완료 후에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이행 등 3가지 가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두 번째 답변에 사용자와 협의해 달라는 내용 있죠?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러면 NC의 자료에 보면 창원시 행정이 계속해서 시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구단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구단은 KBO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구단을 옮기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물론 구단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 된 바 있습니다만 NC 측에서 공식적으로 구단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정식적인 공문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요.

명근

이명근의원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BO, NC다이노스 구단 등과 협의 조정하여 건립되도록 하자는 조건으로, 위의 질문과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단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한국야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조정 하는 내용은 없고요.

명근

이명근의원

구단과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NC 측과 야구장 위치관련해서 실 사용자인 NC 측과 구단과 협의 노력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시하고 NC 구단의 관계자들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세 차례 정도 만난 바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세 차례?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접근성 보완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NC 측에서 요구하는 흥행성 확보 등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럼 구단과 협의해서 구단의 뜻을 앞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 구단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측에서 제시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렴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수렴을 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현재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창원시와 구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결코 협의되지 않고 상반된 내용에서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저희들 투융자심사조건에도 명기된 바와 같이 쌍방 간에 협의점을 찾게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노력할 건데 나중에 협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미리 결과를 결론을 내려놓고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합의를 찾겠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명근

이명근의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명근

이명근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BO와 NC다이노스 구단의 입장은 진해 야구장 건립시 경기취소와 연고지 이전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야구장 건립이 추진된다면 엄청난 재정손실이 발생되는 등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로 보입니다. 현재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야구장 건립예산이 약 1,3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입로로 시비가 약 148억, 따지고 보면 도시철도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7,232억, 거기에 동서도로망 해서 시비 포함해서 7,200억입니다. 또 남부도로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8,725억입니다. 합해서 새야구장 진입로 계획 및 기타 예상민원해소대책 해서 2조 3천억입니다. 이 한 가지 사업에 우리 창원시 예산과 맞먹는 그런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한해에 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누가 봐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 예로 지난 2011년 2천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 구로구에 건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돔구장인 고척돔구장을 보더라도 외진 장소에다가 사용구단이 없어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KBO나 NC다이노스 구단이 주장하는 대로 프로야구 경기가 새야구장에 개최되지 못하거나 NC 구단의 연고지 이전 시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예산부분에 이리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야구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 이후에 우리 3개 지역이 통합에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야구장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 3개 지역의 통합으로 인한 그런 현안사업들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연고지 이전 등의 그런 극단적인 사항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제로 미리 예단해서 결론을 답변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제가 앞의 3번 문항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더불어서 지금 제가 NC에 찾아갔다 왔습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명근

이명근의원

이 질문은 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현재 NC에서는 협의는 했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맞습니까? 현재까지,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 세 차례 정도 만났는데 사실상 이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시장님이 발언대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묻겠는데 NC구단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혹시 NC를 방문한다든지 구단주를 만난다든지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단주하고 접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도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구단주나 우리 시장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간섭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아니, 지금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동선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물론 공식적인 행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조금 전 제 질문이 시장이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구단주와 한번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그랬죠?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공식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비공식은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비공식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아니, 시장님이 움직이는데 업무상 담당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그건 시장님 사적인 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성도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구단주를 만났는데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KBO와 회원사인 프로야구 전 구단 야구선수 원로모임인 일구회, 야구선수협의회 및 서포터즈, 야구 관련 거의 모든 단체는 새야구장 입지가 프로구단의 홈구장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새야구장이 잘못된 정책판단과 이에 따른 짜맞추기식 용역,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잠깐 멈추고 짜맞추기식 용역,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화면에 띄운 적이 있지만 차량이용자의 교통편의성 후보지, 창원 보조경기장, 마산 종합경기장, 진해 육군대학부지 중에 창원미흡? 마산미흡?진해우수, 차량이용자의 교통편의성입니다. 지역경제 기여도 창원미흡?마산보통?진해우수, 주차장 계획여건 창원보통?마산미흡?진해우수, 총 공사비 창원보통?마산보통?진해우수, 즉 말하자면 진해는 올백입니다. 계속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다면 그 야구장은 프로야구경기가 열리지 않는 전시행정의 희생양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구장은 관중과 접근성이 우선이며 새야구장의 입지는 교통편의성 및 시민접근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당초 부지선정에 있어서 부실용역과 연계해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과 창원시 3차 용역 결과가 상이하게,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남에 따라 두 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우리 용역관련해서는 수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KBO 쪽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은 흥행성 위주의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우리시가 가진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도시균형발전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여러 전문용역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또 수차례 자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야구장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적법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재검토를 한다면 더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검토 할 여지는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개인이 창업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좀 비싸도 고객이 많이 끓는 곳에 가서 창업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돈대로 해서 손님 없는 데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두 용역결과를 두고 전문가집단평가단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집단, 그 다음 미흡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NC 측에 참여를 시켜서 더 좋은 야구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킬 의향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NC 측에서

명근

이명근의원

아니, 참여시킬 의향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재 두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아까 재검토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재평가를 하자는 부분도 NC 측에서는 NC 나름대로 그런 단순한 흥행위주의 논리만 자꾸 가중시킨다면 혼란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그렇다면 의회 특위구성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이 진해에 체류한다면 진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몫을 할 것인데 현 진해공설야구장은 NC다이노스 구단과 창원시가 각각 5억 원씩,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하여 2군 연습구장 또는 프로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였다는데 왜 우리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포항으로 가게 되었는지, 향후 리모델링 해서 2군 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고요. 프로야구 2군 경기장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6개 후보지를 추천을 했는데 NC 측에서 건립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또 건립기간 문제로 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류되었는데, 진해 공설야구장은 지금 현재 NC가 2군 경기장으로써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은 그 동안 NC가 연고지를 떠나서 고성하고 MOU체결, 그 다음 남해로 이전했고 또 최종에는 포항까지 가서 계약체결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일련의 사건 등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협의진행 과정에서 진해 공설야구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국장님, 올해 2013년도에는 진해 고성 남해 포항 여러 곳을 병행 했는데 내년 2014년에는 1년간 포항과 계약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항야구장도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아니, 1년 동안 계약했고요. 진해에 2군이 있으면 진해지역 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앞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명근

이명근의원

예,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답변해 주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의장직무대리

질문하신 이명근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청사분할관련 언론보도로 청사소재지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청사소재지를 현청사소재지로 결정하여 청사소재지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비록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청사문제로 야기된 갈등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를 하나의 국가라고 가상하면 청사위치는 그 나라의 수도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수도의 기능이나 지휘부를 쪼개서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청사소재지 결정으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시는 시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려는 측면도 작용하였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청사분산 배치정책은 110만 통합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청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분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 미래발전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니다.

미리 제출한 질문서와 다소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기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최근 청사의 분산배치와 관련한 언론방송 보도로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보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계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이 거의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한 통합의 정신과 통합의 원칙에 맞는지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14일에 3개시가 통합하기로 그 당시에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협약에 보면 3가지를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첫째 주민의 편익증진, 경쟁력강화, 지역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청사분할이 과연 이 3가지 목적에 부합한지 또 분할로 인해서 이런 통합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그럼 더 큰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에 대해서 하나의 청사를 결정했는데 이걸 2개로 나눈다면 분할한다면 그게 과연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두 가지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청사분할이 또 다른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청사분할이 통합 갈등의 임시방편일 뿐이고 청사분할이 장기적인 발전관점을 만족시킬 선택인지 통합당시 주민정신을 고려하여 복수청사를 두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 곳으로 모으는데 주안점을 두는 법인데, 통합한지 4년이 다 되어 가는 마당에 청사분산을 말하는 것은 통합의 정신에 배치되는 일임이 분명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통합이후에 행정청사 면적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원을 보기에는 3배나 힘들어졌다는 푸념이 곳곳에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시청 한곳에서 업무를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컨대 지금 북면감계도시개발지구 안에 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3군데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먼저 의창구청 건설과, 시청 도시계획과, 또 진해구청에 소재한 도시개발사업소, 이 3군데를 뛰어다녀야 제대로 된 업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행정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시민들은 더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이런 판에 다시 또 행정기능 중의 일부를 청사를 분할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속화 시키는 조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분할 분산배치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사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무분장 차원에서 일부 기능을 떼서 분산시키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사를 분할하는 문제는 새로운 청사를 창설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지 않는가. 이건 또한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우리가 지난 통준위 결정에 보면 청사소재지를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를 쪼개는 문제는 청사를 나누는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청사를 분할한다든지 분산배치 또는 제2청사 문제는 반드시 여러 가지 결정과정을 거쳐야 된다, 또 시장님께서 혼자서 외롭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청사특위를 할 때 청사분할 1,2청사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지역 공히 청사분할 하는데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폐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특위에서 폐기하고 의회에서 한곳으로 청사소재지를 결정한 마당에 다시 그걸 쪼개서 분할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논란 갈등을 야기할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의와 결정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밖에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송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다른 갈등의 재연이 되지 않나, 이게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특별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청사소재지 문제는 이것으로 올해 안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당시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2월 몇일날 결정하고 7월 1일까지, 6.4선거까지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제대로 연구나 분석 없이 기존 2020계획에 따라서 짜깁기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3개 시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선전하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우리가 정확히 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한다든지 다른 대형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창원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가칭 창원시미래발전연구원 이런 걸 한번 설립해서 우리 경남 각지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해서 연구원에서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수립하자,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들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우리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지역에 있는 기관에다가 줘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면 이해도 되지 않는 보고서를 막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을 제일 제대로 아는 그런 연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 용역에 대한 신뢰도도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시와 우리 의회의 자문역할, 전문적인 자문역할도 같이 수행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금 무한경쟁시대고, 또 강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까 합니다. 이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를 주셨다면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NC야구단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NC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야구장관련 갈등에 가장 중요한 것은 NC의 적극인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하고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삼성이나 광주 기아는 각 500억, 300억의 부담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NC가 적극적으로, 타 시의 사례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라, 그래야 그에 대한 불만도 최소화 되고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광주와 대구는 그걸 수용했는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엊그제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타협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툼을 화해시켜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법스님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 없이 정치권이나 종교계가 진영논리에 휩쓸리면 안 된다며 신라고승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강조하십니다. 화쟁은 모순대립 되는 여러 이론과 사상을 조화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다툼을 화해로 뒤바꾸는 지혜라고 합니다. 원효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에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 화쟁사상으로 사회통합을 꽤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화와 토론의 야단법석을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의장직무대리

김동수 의원님,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기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관계로 한분 더 진행을 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석규

김석규의원

반갑습니다. 가음정 성주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정규직 전환문제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문제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반갑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지난 4월 제가 시정 질문 시에 우리 시의 3개 구청 식당조리원과 주차단속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창원시는 차별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의창구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했던 노동자가 우리시를 대상으로 신청한 차별시정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김석규 의원님께서 권익신장과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으로 우리 직원들 업무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 3개 구청 식당조리원이 본청 식당조리원에 비해서 급식인원이라든지 노동강도 등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로 판정한 것은 다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에서 근로자의 입장과 또 민간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해서 수용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국장님, 여러 얘기하셨는데 수용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판정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우리시청 구내식당 등 무기계약직 조리원하고 비교를 해서 현장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판정서 주문에 의하면 본 사건의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현장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예, 그리해서 9월 26일까지 지급하라 이렇게 했고, 우리시는 중앙노동위에 재심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셨죠?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래서 지급을 하셨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 판정에 의해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을 지난 9월 26일자로 지급을 완료했고, 또 나머지 구청조리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조리원과 같이 금년 10월부터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또 임금차별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차별이 있었다는 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일단 저희들 수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다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나머지 식당조리원도 똑같은 경우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차별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셨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물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도 2015년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차별 있는 부분의 근로자 46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조리원 11명이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차별이 있었다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서 차별이 있었다고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그 당사자에게 800만원 가까이를 지급했다고 한다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나머지 10명에게도 지금까지 차별을 해 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차별한 만큼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물론 이게 지급부분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2년 도래하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면 단계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차별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국장님, 나머지 10명이 자기도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임용이 근로자로 위촉을 한 시간부터 해서 2년간 도래하면 그건 2년간 도래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명이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0명 나도 똑같은 업무를 했으니까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나도 차별이 있었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러면 내년 2, 3월이면 끝나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차별을 받았다는 게 똑같은 경우인데도 내년 2월이 지나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에 본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노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지난 식당조리원도 그렇게 했고, 수임비가 듭니다. 수임비가 싸게 해도 최소 5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명입니다. 10명이 500만 원을 들여서 동일한 경우 똑같은 심리를 통해서 판정을 받아오면 줄 거고 판정을 안 받아오면 못 주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시의 입장입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지적하신 조리사 관련부분은 지금현재 10월부터 동일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판정을 받은 것은 기존의 임금 등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정을 한 거잖아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향후에 우리 시가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또 하면 차별시정 하라는 게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전의 임금 등에서 차별한 것도 지급하라는 판정입니다. 그 판정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아니죠. 안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시정 신청은 개인의 권리이고 또 신청자에 한해서 판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같은 동일 노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국장님, 창원시장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창원시가 차별을 하고 있었다는 게 판정이 난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공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물론 저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별시정을 받을 수 없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겠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여건이나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최소 10명이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먼저 받은 분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8천만 원. 8천만 원은 3개시 통합을 하면서 노무 관련한 부분을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미 지급했어야 될 돈입니다. 지금이라도 판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앞으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잘못한 부분부터 바로 잡고 가는 것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고 이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가 한 것은 부끄러운 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물론 우리가 정부의 방침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지적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유사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기간제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기존 앞서 말씀드린 식당조리원과 유사합니다. 동일업무에 동일 사업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사실은 차별을 시정하려고 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선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지적하신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 진해구 물론 통합시 이전에 각 지역별로 업무의 강도나 업무처리실태 등이 달랐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구 창원지역은 주차단속요원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합포구라든지 진해구 쪽에서는 업무보조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동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10월부터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이유는 식당조리원처럼 차별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한 것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럼 주차단속원도 똑같은 권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차별받은 지도 모르고 살다가 차별받은 걸 알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해당 기간제가,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지금현재 주차단속원이 재직자 28명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당시 수로 하면 30명이죠.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30명입니다. 퇴직자 2분이 있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퇴직자 2분은 차별받은 부분도 제대로 모르고 퇴직을 하였지요? 자기가 천만 원 가까이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퇴직하셨죠?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국장님, 30명이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차별을 하면서 안주고 있었던 임금이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제가 대략 추산할 때 되는 거예요. 민간기업으로 치면 악덕기업주잖아요. 법으로 금하고 차별을 했고 그렇게 했던 악덕기업주잖아요. 아니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이것을 시정하자고 제안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얘기한 것은 이후에는 차별을 하지 않겠다, 판정문은 이전에 차별한 것을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겠다, 개별적으로 50만원 들여서 총 40명이면 2천만 원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40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오면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주겠다, 이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권익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악덕기업주라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별시정 부분에 대해서 판정의 효력이 사건당사자에게 국한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차별시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지금 주차단속원과 식당조리원은 향후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의를 거쳐서 자기가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밀린 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되는데 직원들한테 밉보여서 안 그러면 우리 시에 밉보여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제기할 기간이 내년 2,3월인데, 이제 2,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죽이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 문제는 판정을 받은 만큼 꼭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이 외에도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김석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9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전환대상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차별시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차별이 또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천명이상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3개시 통합되면서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당사자는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차별대상이 일정 부분 있다고 인정하신 모든 분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800만 원인지 천만 원인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통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올려줄 테니까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라는 게 있습니다. 실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많지 않지만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의료급여사가 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5명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은 2015년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차별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현재 의료급여사 1인 월급여가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9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이것도 19만 원 정도 매월 지급을 안 함으로써 차별을 했고 또 내년 예산에서도 명절휴가비를 신설했는데 또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노동자와 노무와 관련된 법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저로서는 안타깝고요.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2012년부터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요. 상시 지속적 업무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상시 지속적 업무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 되는 업무인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전 2년 이상 계속 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그 다음에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를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업무는 올해 몇 개 업무에 몇 명입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19개 사업에 122명을 선정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 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몇 개 업무에 몇 명이 선정 되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 등 해서 6개 사업 83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6개 사업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6개 사업

석규

김석규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1개 업무인데요? 18개 업무 중에서 11개 업무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칭이 되어 있고, 122명 중 8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상당수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맞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 파악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상당수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맞죠?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122명 중에 83명이라면서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러니까 상당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런데 상시지속업무로 전환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되고 어느 업무는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 해당부처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해당여부를 심사해서 고용노동부에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 전환대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경우에는 방문건강관리사 등 23개 사업이고 또 23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은 지금현재 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아닌 것이 아니고 안하게 되죠. 정부지침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여기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중앙행정부처의 보조사업일 경우에 한하는 거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언급이 없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용부서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여부를 판단해서 전환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러면 이것도 경남도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계속 될 업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건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환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한 번도 소관부서와 협의한 적은 없지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에서 지시된 공문을 보고 10개월 이내로 한정되어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10개월 업무라도 정부지침에는 연간 10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에도 연간업무로 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보완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10개월 이내로 국한을 시키니까 저희들 업무담당자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비사업의 경우에. 대표적인 업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향후 계속될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속되는 업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우리시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모두를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될 업무가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조례에 규정하는 업무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조례라든지 관련업무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예,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향후에 개최 될 예정이 있습니까? 언제쯤 예정입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보통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심의를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1사분기에 분기 말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한 기간뿐만 아니고 수시로 그런 대상자가 발생한다면 수시로 개최를 해서 전환대상에 포함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지금 12월입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재계약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용불안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2년 이상 계속 되어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될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로 재계약을 해서 이후 무기계약심의위원회에 올려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현

조철현안전행정국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현재 천선매립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먼저 천선매립장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선매립장에는 공무원 5명과 감시원 6명, 침출수처리장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지금 감시원 6명중 무기계약직이 5명, 기간제 근로자가 1명으로 되어 있지요?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천선매립장 조성 당시인 92년 9월에 매립장 감시원 6명을 시가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적용할 법규나 규정이 모호하여 전원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적 변화와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고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2011년 4월에 임기 1년 기간제 근무자로 합의서를 개정하여 금회 1명 충원 시 안민마을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시활동 성격에 맞도록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민마을과의 합의서에 기초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가 있는 매립장 감시원은 기간제 근로자죠?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환경미화원 1년 근무 기간제 근로자죠?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앞서 안전행정국장님께 계속 말씀한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는 있으되 차별을 못하게 되어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다면 지난 10월에 고용해서 하는데 임금등 차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임금 등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매립장 주변마을의 불편해소와 감시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협약에 따라서 위촉된 천선매립장 감시원 1명에 대하여 저희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전문가 자문 결과 차별적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부분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형평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 차별을 분명히 제가 계속 앞서 안정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동일 업무를 할 경우에 기간에 대해서는 정년이 보장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 등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간제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동일한 업무하고 있잖아요. 동일사업장에서,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다면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노무사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자문을 구했을 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법상 위임관계에서 비용청구만으로 있으며 근로관계가 아니다, 또 사실상 지휘감독이나 인사권한이 없다,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변호사들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 공인노무사분들의 얘기는 현실적 운영의 기준에 판단을 해야 되고 주민협의체에서 지휘 통제하여 자율적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아닙니까? 근로자가?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 우리시가 뭐로 보고 있습니까? 기간제 1년 근로자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금방 자문 받은 그걸로 보시는 겁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이 천선매립장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합의서가 2011년 4월달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일부가 아니죠. 출근부 작성하고 다 하죠?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반 정해진 근무시간에 시의 복무감독을 받는다는 감시적 근로자에 속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근무형태가 자율적이라서 우리 시에서 종속적으로 보기 힘들어 특수고용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 그 의견은 부차적으로 하고 그런 의견을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시에서 보고 있는 이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가 뭐냐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문은 됐고요. 지금 우리 시가 보고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시는 이 사람을 어떤 수준의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환경미화원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자문을 이야기 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 지위는 뭡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4월달에 합의할 때 단서조항에 주민들간 합의서에 매립장 감시원은 현재 배치된 인원의 임기 이후부터는 기간제 근무자로 배치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환경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소장님, 그 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아직,

석규

김석규의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에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근로계약서 조건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작성은 안 되었지만 위촉관계가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판례를 저희들이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촉이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받아가는 것이 연간으로 따지면 1,7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현재의 임금기준으로,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1,700만원의 기준이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2가지밖에 없죠.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근로자죠. 이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노동부에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확인이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립니다. 기간제법 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되고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24조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폐촉법에 의한 주민감시원이든 안 그러면 천선의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에 담아야 될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 노무의 현주소입니다. 단적인 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또 어떤 기간제 근로자로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정의가 상급기관에서 질의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럼 이 질문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간제 근로자냐 아니냐 계속 말 바꾸시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명이 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차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후에 대한 차별은 없앴어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요. 무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동등하게 임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천선매립장의 근로자도 근로자로 판명이 나면 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와 동등하게 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임금 등을 동등하게 하실 예정입니까?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판결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 제가 차별시정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간제 근로자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임금차별을 두면,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맞나 안 맞나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맞다 했다가 아니다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노동부에 물어봤다니까 노동부에서 이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가 맞다고 판정이 나면 차별을 없앨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뭘 또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노동부에서 인정을 하면 인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예, 차별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서민생활안정과 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부분에서부터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차별처우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올해 12월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의장직무대리

질문하신 김석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총 일곱 분 중에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현재 세 분이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