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영 의원 발언

예, 규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안번호 448호,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급 자재가 반드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일반자재보다 우수한 것은 아니고 품질과 가격에서 관급자재보다 뛰어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또한 급수공사 대행업제도가 현재 급수 및 복구공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대행업체 지정연장은 갱신으로 일부업체만 지속적으로 대행업 허가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의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제로 운영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생략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21일간 실시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용어나 띄어쓰기 수정 부분은 생략을 하고 11쪽, 9조, 공사의 시행 2항입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을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1쪽, 2항2호입니다.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시 수수료 징수규정 갱신 한 건당 1만 원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39조의 제1항6호입니다. 요금 등의 감면입니다. 신설조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공사 대행업체 지정연장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뿐만 아니라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KS규격품인 경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행업체 지정 연장은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하고 지정 연장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토록 할 예정이며 요금 등의 감면 조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세대당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고 신설한 사항으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품목의 종수는 자재 유형별로 다양하겠지만 종류는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든 관급은 관에서 자재를 사서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KS마크의 품질인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품질인증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일부 부속품 같은 것은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자재는 KS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 자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그래도 KS인증을 획득한 자재를 선호해야 공사의 품질, 안전성이 고려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07년 4월 23일 도시관리계획으로 최초 결정시 실내체육관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였습니다만 2015년에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우리 시에 유치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실내체육관의 규모를 늘려서 배드민턴장 5면을 10면 규격으로 계획하고자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산면 감암리 산20-1번지 일원으로 체육시설 6,600㎡를 방금 말씀드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방금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교통시설인 도로로 폭 “6m”를 “8m”로 노선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2007년 4월 23일 도로폭 8m를 결정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6m로 기재를 잘못해서 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된 체육시설을 “다목적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인 “배드민턴장”으로 시설의 세분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기결정된 곳으로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체육시설로 차량진출입이 수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2015년에 개최될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정식규격의 체육시설 건립 그리고 각종 동호회 활동을 유치함으로써 배드민턴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인 위치도하고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주민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하고 여가문화 생활을 증진시키고자 배드민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으나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확정에 따라 정식규격 경기장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폐율을 높여 실내체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토지이용계획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차면입니다.

여기에 녹지공간 말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 쪽 앞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능하고요. 여기가 바로 면사무소 뒤쪽이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행사 때는 학교 쪽에 주차장, 운동장 부지를 사용한다든가 도로 그 쪽을 활용해도 큰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용하는 인구가, 거기 체육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10면이면 복식으로 한다고 하면 40명. 대기하는 사람해서 50~60명 될 거 아닙니까? 평소 이용할 때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대회를 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까지 그만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형편상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안전방재과장 이용휘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014년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운영총칙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97년도 최초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11억 5,669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14년도 총 수입액이 9억 2,924만 7,000원입니다. 지출예정금액이 8억 4,213만 8,000원으로 잔액은 8,7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12억 4,38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2,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이월금으로 11억 5,669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9억 3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수입액은 20억 8,5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수방자재·수해응급복구 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원과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4억 3,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치금으로 12억 4,38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총액은 20억 8,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과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사업비를 충당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습적인 재해예방지역을 파악하여 배수로 정비 및 교량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명구조장비와 재난안전장비를 확보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2014년도 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1항, 기금 설치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농·축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과 4-H회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3항,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8,491만 4,000원이고 201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 841만 4,000원, 지출이 6,5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27억 5,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1항,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고 120쪽, 2항, 수입계획입니다. 수익금 3억 8,432만 8,000원은 예치금 및 이월금 2억 7,591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출연금 4,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34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에서 122쪽, 3항 지출계획은 총 3억 8,43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H회 신문구독 및 수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씩 14개 학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과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으로 3억 1,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과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화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등을 육성하기 위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운용은 사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과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기금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금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4년도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기능분석, 특별회계의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 전망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유지와 소비 투자 등 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 여건이 점차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경제의 둔화와 고유가 지속 등 수출 감소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어 3% 내외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힘입어 세입 분야에서는 원만한 증가추세가 전망되며 지방세 또한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 2015년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지원, 관광환경 조성, 맞춤형 복지 서비스사업 확충,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내시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거래세 인하 정책에 따라 다소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 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 분야에서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의 구성 내용으로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통지체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크게 한정 되어 있고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의 지원 비율에 따라 시의 법적·의무적 경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재정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신규사업과 행사·축제 경비 등 행사성 예산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증액편성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비용 분석을 통하여 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철저한 예산 절약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습적인 호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제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보다 2.73% 증가된 158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20억과 세외수입 15억, 지방교부세 28억,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증가 사유는 재해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도로개설공사사업, 신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사업, 농업기반 조성· 관리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시의 주수입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년도말 집행잔액인 불용예산을 예산에 반영 정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삭감한 불용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필요한 법적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익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4,240만 2,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0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산지업무 전산입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감소와 일반운영비 삭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원스톱민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산지업무 전산입력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비 300만 원, 허가대행업체 및 담당공무원 연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출장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실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및 지진피해 위험도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건비로 4,000만 원과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쪽, 방재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정책보험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으로 가산면 감암리 등 5개소로 주택밀집지역이면서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검토 심의수당으로 750만 원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자연재난발생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민방위대 관리비로 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을지연습 운영비로 1,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위,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 등 공공 운영비로 6,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로 1억 6,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에 예비군지원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3,474만 8,000원, 자본보조로 7,500만 원 등 총 1억 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에 3,000만 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신북면 덕둔리 1개소에 주민대피시설 사업비로 3억 8,400만 원 및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에 2,220만 원 등 총 4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분기별 참석자 급식비로 168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군경위문금으로 4,000만 원 등 총 5,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하천관리비는 총 2억 1,860만 4,000원으로 포천천 산책로 관리를 위한 인건비 1,100만 4,000원과 기초소하천위원회 운영 수당 60만 원, 가동보 전기요금 7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영평천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청계천에 15억 원과 소흘읍 송우리에서 동교동까지 송우천 실시설계비로 3억 원 등 2개소 하천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2차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선단동 후평교에서 포천일교 5㎞ 구간에 대한 하천개수 및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6억 3,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소하천 132개소 중 재정비 된 18개소를 제외한 189㎞에 대하여 3개년에 걸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에 5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5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검토심의 수당 및 참석 수당은 실제 건수에 따라 580만 원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목천 소교랑 재가설 공사는 경기도 시책업무추진비로 3억 원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4년도 사업으로 가산면 감암리 등 5개소에 대해 6억 3,1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바다사우나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나 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배상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수해 복구비는 당초 도비 미반영분 3억 52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 부담금 18억 4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를 유발하는 야미천에 용치 철거를 위하여 도비 4억 원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모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순위 결정이요?

그거는 저희 순위가 지금 대상지가 저희가 나와있어 가지고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때그때 당초 계상한 것보다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간 저희가 쭉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행이 된 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향후 우리 계획되어 있는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매년 제작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책자를 보고 어떤 성향이 발생이 됐을 때 각자 개인별 임무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 활동을 뭘 하는지 그걸 저희가 재난상황이 걸려서 비상사태가 되면 담당자들한테 책자를 주고 자기 임무를 숙지를 시키고 임무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책자로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재난활동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소방, 경찰 담당부서에다만 보내는 거고요.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 매뉴얼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매뉴얼 책자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요. 내용이 이런 거구나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걸 보시고 상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예.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중간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민원해결을 위해 경계측량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급식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와 도로용적물 관리 하자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으로 건당 10만 원 씩 40건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노점상 단속 용역은 소흘읍 송우리 등 시가지 형성지역에 대해 전문업체에 위탁 용역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대한 풀깎기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부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일교 등 6개 교량에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겨울철 소금 등 도로자재 보관에 따른 부지 임차료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과 수해발생시 응급복구용 건설장비 임차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시 본청 및 읍·면·동 제설차량의 수리 등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해 5,000만 원, 제설용 소금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시도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 배수불량지역 준설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일 간 발생한 집중호우시 시국도 43호선인 동교동 수해복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북대교 난간이 노후 및 산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난간 재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기산리 시도 17호선 일부 구간에 노견이 협소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인도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북면 산호아파트 진입로에 노후된 인도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어룡동 187-1번지 등 6필지 1,461㎡에 토지매입을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설용 삽날 구입을 위해 14개 읍·면·동에 1톤용 차량 삽날을 보급하고 15톤 민간장비 한 대 추가 임차를 위해 살포기와 제설기 등을 구입하고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도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시비를 포함해서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교량 내진 성능보강을 위해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시비를 포함해서 2억 5,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국비 3억 4,000만 원, 시비 4억 5,039만 원 등 총 7억 9,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착공을 위해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41억 5,000만 원, 시비 16억 2,508만 원 등 총 57억 7,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완공을 위해 국비 51억 7,000만 원, 시비 45억 7,000만 원 등 총 97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용지보상 추진을 위해 국비 10억 원, 시비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에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연례에 반복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노후된 도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배수불량 개선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상운아파트 진입로 재포장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불용지매입비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신읍동 165-2번지 등 도시계획도로내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트교 교량 설치사업은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8억, 시비 38억 등 총 7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마무리를 위해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공아파트 뒤 악취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돈사 및 토지매입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왕방로까지 단절된 도로 연결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영중면사무소 옆 도로내 사유지에 잦은 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1억 8,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 중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인면, 화현면에 사업추진을 위해 광특 27억 2,800만 원, 시비 11억 6,900만 원 등 총 38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사향산 휴양산책로 정비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광특 3억원, 시비 7,500만 원 등 총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4년 사업 합동설계단 운영비 600만 원과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읍·면·동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패소 비법정도로 보상은 이동면 도평리 186-3번지 등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시 소유토지 중 미확장된 마을안길 통행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정리 도로포장공사는 편입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곡리 도로정비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미1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편입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직두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현황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교1통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존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버스운행구간 단축으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생활민원처리용 포대아스콘 등 자재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는 연중 계속사업비로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을 위해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원금상환을 위해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5,5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읍·면·동 마을안길 제설에 따른 트렉터 이용 제설 삽날 소모품인 고무패드 34대 교체를 위해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부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증액하여 과목변경하였고 토지 환매에 따른 잡수익 4억 원이 발생되어서 시설비로 총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9,0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요. 2종 시설물은 100m 이상 장대교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 교량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교, 교량 이름이 포천일교고요. 학교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도 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는 현재까지 1톤에 대한 소금 살포기만 보급을 했지 사실은 눈이 5㎝ 이상 오면 삽날을 가지고 제설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4개 읍·면·동에 대한 삽날을 보급을 하고요. 또 저희 수원산이 항상 취약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장비 한 대를 추가 임차해서 전용으로, 자주 통행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대 추가살포기하고 제설기 하는 비용해서 전체 1억 8,000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