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수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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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은 지난해 755억7,600만원에서 36억3,100만원이 감소한 719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산업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사업 등에 전년 대비 18억2,000만원이 감소된 165억9,000만원을, 과학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에 26억1,000만원이 감소된 10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 취업기회 확대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에 2억8,000만원이 증가된 112억8,000만원,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행세 환급금지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대중교통체계 지원 등에 5억400만원이 증가된 318억7,000만원, 부동산관리과는 수준 높은 부동산행정서비스 제공과 새주소 부여사업 등에 700만원이 감소된 7억5,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등에 2,000만원이 증가한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어제 서울 잘 다녀오셨습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잘 갔다 왔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하여튼 뭐 5공단 경제자유구역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습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는 미래 구미시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육성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국제도시간의 협력사업, 경제자유구역 조성지원, 기업지원 및 육성 그리고 애로해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 전년 대비 20억6,000만원이 감액된 161억9,000만원을, 농공지구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이 증가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만큼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업지원 강화사업에 66억원, 신성장 전략산업 업무추진에 11억원,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에 16억원, 투자유치 활동사업에 17억원, 국제협력사업에 5억600만원, 3D융합산업 육성사업에 11억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6억,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2억8,000만원, IT융합기술단지 운영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는 농공단지 시설보수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실행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투자통상과의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8, 118, 141, 1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725쪽에서 731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아무도 안 하셔서. 과장님, 187페이지에 해외자동차 부품전시회 참가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자동차부품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자동차 업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전자 쪽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구미지역에는 자동차 부품 쪽 100여개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 갔을 때 폭스바겐사의 시링 사장이 구미에도 왔었고 구미의 기업 같으면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박람회에 한 8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는데 저희들 1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봤는데 많은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자 하지만 예산 사정상 한 10개 정도를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구미의 자동차 관련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토털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김정미위원

100여개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뭔가 하면 자동차가 기계부품이 아니고요. 전자부품 쪽에서 자동차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업종의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부품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쪽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 이제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폭스바겐 쪽에 기업들이 많이 좀 참여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럼 10개 업체는 하매 지정을 했습니까? 참가업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폭스바겐 박람회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0개 정도를 일단 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확정지어 가지고 내년 10월 달에 폭스바겐 박람회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결과물만 있으면, 저는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폭스바겐이라면 세계적 기업인데 무의미하게 이제 관광 비슷하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런 쪽은 아니고요.

김정미위원

전시회 다녀올 게 아니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결과물이 있다라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 업체 선정했는데 그거 있으시다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걸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업체에 어디 가는지 그 자료하고 이렇게 좀 사후 검토할 수 있도록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보고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뒷장에 국방벤처센터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국방벤처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구미지역에는 방위산업체가 LIG 넥스원이나 탈레스라든가 한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방벤처사업이 지금 전국에 6개가 있고요, 금년도에 이제 광주에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는데 지금 국방 분야가 스핀아웃 해 가지고 민간하고 지금 이제 사업을 교류 확대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IT기술과 국방의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벤처센터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떠한 업체 거래처를 확대하는 쪽 그리고 특히 국방 쪽에 들어가면 거래가 이제 확실한 보장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기를 컨텍 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이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구미지역에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업종의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정미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좀 허공에 뜬 듯한 어떤 너무 포괄적이게 이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좀 구체적인 안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품목이든 뭐든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하시면 안 좋겠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 또한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추진상황을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결과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첨단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1,800만원과 연구소장 정책 세미나 이것도 1,8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추진내역이 어떻게 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산에도 뭡니까, 정책연구소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 이제 업무를 신성장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의 방향설정이라든가 왜냐 하면 저희들도 특히 국책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의 어떤 방향, 정책자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만이 중앙에 가서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국책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용역이라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 세미나라든가 이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지역의 새로운 어떤 먹거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김정미위원

위에 첨단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3D프린팅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지금 생깁니다. 그럼 그런 산업을 가지고 구미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 사업이 하면 구미에 어떤 산업들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그 세미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김정미위원

아유, 말씀을 참 잘하셔요. 말씀하시는 거 다 드려야 될 거고 그런데 밑에 정책 세미나에 대한 이거는 어느 정도 정말 수긍이 가는 것 같은데 위에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기술 등 이런 걸 이제 토의하는 그런 세미나 아니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뭐 LG 이런데 정부나 이렇게 관에서 하는 이런 건 이미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김정미위원

세계적으로 하매 앞서 가고 이미 앞서 가 있다 말이죠. 이런 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대기업은 나가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런 정보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업을 지원하는 쪽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산업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좀 참여를 해 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되는 쪽입니다.

김정미위원

둘 중에 이 밑에 거를 하면서 세미나 하시면서 그거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따로 이렇게 갈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여기 위에 있는 첨단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는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도 추가로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다른 거 저번에 작년에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4가지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뭐 어떤 분야에?

김정미위원

여기 보면 투자통상과에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건 제가 간단하게

김정미위원

1,000만원 삭감했었고 작년에도 아주지역 해외투자 유치랑 미주ㆍ유럽지역 업무추진비랑 민간위탁금 미주ㆍ유럽지역 해외투자유치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약간 절감은 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 제가 보충

김정미위원

이번에 절감했는 대로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제 저희들 5단지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5단지가 추진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5단지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올해는 정말 필요한 쪽입니다. 이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 5단지 300만평(9,900,000㎡)의 어떤 부지를 기업을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라는 게 한 번 가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배려해 주신다 하면 더 많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예. 과장님 하도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그럼 삭감에서 검토로 하고 설명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199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부지 및 건물매입 3억 이거 남은 돈은 이제 얼마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현재 우리가 413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저희들 이제 2차년도까지 지급하고요.

김정미위원

3차년도인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이거까지 계산하면 160억 정도 남습니다.

김정미위원

160억?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거는 5차년도까지 하니까 2년 더 남아있습니다. 5개년에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김정미위원

이자 때문에 예, 예산을 좀 받고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갚도록 해야 되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산계에서도 이게 이제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수용되면 가급적 반영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반영을 해 주시고. 이 운동장부지 이제 경찰서 들어온다고 연일 이제 언론플레이하고 있잖아요. 이게 타당성 있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고요. 일단은 관련 부서에 지금 검토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구미시에서 매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R&D 지원 공간 활용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189쪽에 부정맥질환 진단 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백팔십

김수민위원

189페이지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제일 위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의료기기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 의료기기사업은 지금까지는 의료기기가 인프라 쪽이라는, 국책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의 R&D를 같이 병행하여 지원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부에서 기업들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대학하고 관련 병원하고 했는데 저희들 구미가 이제 2개 기업이 오성전자하고 2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쪽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뭐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지원은 아니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에 같이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기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김수민위원

그 참여기업은 어디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오성전자하고 성신ENG하고 두 군데가 우리

김수민위원

오성전자하고 어디? 그다음에 한 군데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성신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김용학 성산ENG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성산ENG.

김수민위원

성산ENG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 기업들은 어떤 절차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건 공모해, 중앙에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사회에 확정이 되는 쪽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공모에 혹시 응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저희들, 제가 추가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의료로봇산업 연구기반 구축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의료로봇은 사실상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산업 상용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포항에 있는 센터가 있던 걸 구미에 이제 지금 유치해 왔어요. 도하고 같이 이제 상용화 쪽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미에 있는 의료기기 전자 쪽에 관련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업종의 다각화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 너무 좀, 투자통상과 원래 좀 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열심히 일한다고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다 끝났는 모양이지?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엉뚱하게 날아가 버리면 더 골치 아프다니까. 답변도 안 나오고.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우야꼬.

김재상위원장

자, 큰일 났다, 그러면. 자, 개인적으로 우리 김홍태 과장님 설명을 많이 드리십시오, 이수태 위원님한테.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과학경제 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5개 담당 직원 20명으로 과학기술, 지식산업육성, 전시컨벤션 산업,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 2013년보다 26억1,269만7,000원이 감소된 101억5,251만9,000원으로 국비 11억8,026만원, 도비 2,391만4,000원, 시비 89억4,8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기반구축 사업에 22억9,800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에 17억8,500만원, 산학협력 지원강화에 9억2,0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19억3,700만원, 시민 경제생활 안정과 보호에 4억70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16억3,2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4,900만원,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2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8, 99, 102, 107, 114쪽, 118, 121, 132, 14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203쪽에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에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여기 5,000만원이 이번에 증감했네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증 했네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에 장기이벤트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승마키즈파크라든지 윈터키즈파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동절기에 한 80일 정도, 하절기에 한 60일 정도 이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하고 가스요금이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분 반영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원래 당초 이제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 작년까지 4,860원인데 올해 5,210원입니다. 이게 반영된 분이 2,000여만원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김재상위원장

가뜩이나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현장방문도 통했고 그죠? 좀 경영을 좀 타이트하게 하라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임금도 상당히 높고 그렇지요? 실제로.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전번에 지적도 받았는데 5,000만원 부분은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좀 검토로 일단 5,000만원 증액된 부분만 5,000만원 검토로 하겠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건 꼭 필요한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내 그건 충분히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기술원 거요, 3억 증액되었는 거 이유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전자정보기술원.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 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말씀이지요?

윤종호위원

예, 예.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작년까지는 13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이 증가되어 16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원 조성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55억 그 당시에 빌렸는 게 이게 11억500만원 이제 원금하고 이자상환금 11억5,000만원 그다음에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작년 4월9일 날 개정되었는데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게 지금 우리가 감면을 받다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억 그다음에 정책연구소 운영비가 이제 3억 그다음에 시설장비 운영비가 1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억이 증가된 16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소득세하고 재산세는 관련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하고 앞쪽에 있는 205페이지 이건 틀리는 거 맞죠? 구미산업기술,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6,500만원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205페이지에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205에요?

윤종호위원

산업기술정보센터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기술

윤종호위원

이거하고는 틀리는 거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 그건 다른 겁니다.

윤종호위원

예, 세목이 이름이 비슷해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일단 이거 설명을 과장님, 나중에 조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상세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거는 검토를 제가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비해 가지고 실적 이런 것들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사항 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다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아, 오늘은 전부 다 뭐 우리 아,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민간이전에 205페이지 시제품 생산공장 위탁운영비 지원 여기 1억4,500 이거 매년 이래 나가는데 주력품목이 어떤 겁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이제 이노플라자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비를 21종을 이제 갖다놓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엠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관내기업체에 대한 시제품 제작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비에 이제 30% 해당되는

이수태위원

어떤 제품을 생산해 내는 회사에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시제품, 시제품.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 시제품 제작하는데 우리가 제작비의 30%까지 그러니 이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1억4,500이면 몇 개 품목이 됩니까? 이거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래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전체 다 하면 1억4,500에서 300 그거 환산해 보면 나오지요.

이수태위원

아니, 그 제품이 어떤 부분에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게 왜냐 하면 참여한

이수태위원

경쟁이나 매출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게 이제 왜냐 하면 3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100만원 지원도 가능하고 200만원도 지원 가능하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꼭 뭐 고정된 그런 기업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전자정보원 내부 안에 거기 다 들어갑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거기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옳은 제품이 생산되고 어떻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제 옳은 제품이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내가 알기로 거의 없는데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옳은 제품을 생산하기보다가 제품 생산을 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이수태위원

계속 여기 좀 애매하게 이래 해 놔놓고 전부 다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 이 돈이 이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1억4,500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는데 이게 전부 다 적어가지고

이수태위원

꼭 필요하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이거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전부 기업들한테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기업하기 이제

윤종호위원

이 장비가 직접 가지고 들어왔는 거예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우리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했지요.

윤종호위원

이 사람은 운영만 하는 거예요?

이수태위원

자체가 다 구입했잖아, 구미시에서.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운영만 하는데 1억4,500 같으면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니, 이거 지원비입니다. 이게

윤종호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생산을 그 샘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장비를 대주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운영을 그분들이 하시면서 뭐 재료비가 들어갈 것이고 원가가 그에 30% 정도 그러니까 아까 30% 했나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예,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거 그러면 업체는 계속 바뀝니까? 입찰해서 들어오나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업체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매년 똑같은 반복되는데 한번도 어떤 부분에서

윤종호위원

저도 이 부분 검토로 요망합니다.

이수태위원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 현장에 가시면

이수태위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현장에 가시면 기계가, 우리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이수태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잘되나 못되나 만드는데 지금 비용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매년 이래 했는데 어떤 제품이 양산되고 어떤 게 성공했는가 이런 예가 있나 이 말이야, 그게.

아니, 아니. 그걸 자꾸 그래 하지 말고 뭐 ‘기업들이’ 하지 말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제품.

이수태위원

그걸 몇 년째 이래 하는데 그래 완성된 제품을 가서 판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좀 쉽게

‘많이’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몇 개 제품 어떤 품목 딱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검토입니다. 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됐어요.

이수태위원

자, 다음에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금오공대 거 3건이 있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이수태위원

금오공대는 구미경찰서가 이전한다 하니까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국회의원 낙선운동 한다 하고 시장 낙선운동 이러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지역대학의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뜻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뭐

이수태위원

이렇게 지역의, 지자체에 구미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는 이런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인텔리 하는 분들이 정치권을 흔들고 집단으로 어떤 민원에 내가 몇 명 우리 학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받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이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민간자본보조 우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

이수태위원

금오공대 안 가면 다른 대학교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사업인데 이제 산업체에 부응하는 그런 학제, 학과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학제’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다 깊이 학교에 연구하는데 논문을 본다고 저희들이 이해도 안 되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이수태위원

뭐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야 되지 이런 자체에 국회의원을 지자체장을 어떤 특정인들을 낙선운동 한다 이런 뭐 어떤 이래 시끄럽게 해서 구미시가 되겠습니까? 남들이 보는 입장이 이미지가 그래 얼마나 그, 잘못되었지요? 괜찮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수태위원

금오공대 거 그러면 일괄 전부 다 이거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제가 뭐 사업별로 설명을 뭐 필요하다면

이수태위원

사업은 다른 대학에 주면 된다 말입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니, 이게 이제 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의 4년제 대학교 50개 학교를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선정을 해 가지고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수태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김재상위원장

이수태 위원이 지금 묻는 요지는

이수태위원

요지가 그게 아니잖습니까?

김재상위원장

그게 아니잖아요.

이수태위원

그래 말씀드리는데

김재상위원장

왜 그래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제가 사실 금오공대를 대변해 가지고 답변할 그런 뭐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그래 지자체에서 예산 받아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런데 그거하고

이수태위원

지자체는 구미시민들이 낸 뼈 아픈 세금입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 부분하고 이제 이 사업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지 말고 학생들을, 나와서 데모나 하고 시민단체 활동해야 되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구) 이제

이수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금오테크노밸리에 이제 경찰서가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이수태위원

안 그러면 이거 다 삭감해야 되니까 100% 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아마 금오공대 구)금오공대 부지를 우리는 금오테크노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경찰서나 그다음에 금오공대 그 경북산학융합본부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3개 대학에서 쓰려고 하는 어떤 사용처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때문에 뭐 일정부분을 아까 이수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학생들 동원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의 교수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학생처라든가 교수 일부분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수태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언론을 안 터트리고 직접 실무자 만나서 조용하게 지나가야 되지 구미시민들 다 알도록 만들고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수태위원

요새는 종교단체도 그렇고 떼거리 모여 갖고 뭐 선거 때만 되면 낙선운동 한다 하고 전부 다 엉뚱한 생각만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개개인이 단체로 이름을 빌려서 이득만 취득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전부 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이수태위원

경찰서 오고 안 오고는 관계없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학교 이런 연구기관에 또 이래 경찰관이, 어떤 기관이 가 있으면 또 조금 위화감도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셔야 되지 구미시 전체로 이래 시끄럽게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이수태위원

그래 금오공대 이거는 그래 그러면 예산을 줘야 됩니까? 뭐 우예 됩니까? 안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산이 왜 줘야 되느냐 하면

이수태위원

예.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게 이제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90%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이수태위원

그럼 국비만 하고 시비는 없는 걸로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시비 삭감하면 국도비가 자동적으로 삭감됩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건 잘 모르잖아, 우리 구미시에서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금오공대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1억5,000, 5년간 같으면 7억5,000인데 7억5,000을 삭감하게 되면 국비가 236억이 날아갑니다.

이수태위원

그럼 다른 시가 쓰겠지요. 또는 다른 학교 쓰든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건 뭐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그거 검토로 남겨놓겠습니다. 금오공대 거 일괄 여기.

김재상위원장

금오공대 지원금.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하나만.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는 뭐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곤위원

206쪽입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206쪽요?

김정곤위원

예, 예.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의 우수기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활용이 안 되고 좀 사장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정곤위원

저희들 지역 내에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우리 국내에. 국내에 그런 참 이게 사업화가 안 되고 기술은 개발해 놔놓고 사업과 연결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사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관내 기업하고 사업화 해 가지고 상품화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좋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초청하고 이래 해서 기술이전 상호간에 설명회도 갖고 또 이제 뭐 기술특허 검색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기술가치 평가라든지 사업성 분석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지원센터 운영 해 놨는데 그러면 어디 중소업체를 지정을 하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이제 거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새로 전자정보기술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나가는 겁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06쪽 각종 출연금들 나와 있는데 여기 신규로 하는 거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김수민위원

신규로 하는 게 바이오센서 개발하고 역량강화사업 2가지입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복합기능 현장검사 시스템 및 바이오센서 개발사업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패혈증에 신속 초감도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 이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용화하는 쪽이 되겠는데 이거 이제 2015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북도, 구미시 이제 또 우리 참여기관 기업이 이제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하고 동양산업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패혈증 신속 초고감도 검출기술 개발과 또 진단시스템 양산기술개발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16억인데 우리 이제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1억2,000 우리 시비가 2억8,000 해서 이제 한 2차년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밑에 거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밑에 경북디지털기기 부품 예, 패키지 역량강화사업 이건 이제 1억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경북지역의 특화산업 이제 디지털기기 부품하고 전자산업분야 통합형 종합지원사업 택입니다. 이게 이제 3년간 사업인데 2016년까지 이것도 이제 산업통상부, 경북도, 구미시 같이 이제 사업주체가 되고요. 이 참여 이제 내용은 사업내용은 이제 기업 기술지원하고 여기 보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인증, 특허지원, 기술자문, 기업맞춤형 사업화지원, 디자인마케팅, 전시회 참가라든지 기업 내부 인력고급화를 위한 인력양성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9억4,000만원인데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이제 5억7,000만원, 3차년도에 걸쳐서 매년 1억9,000만원 이제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억하고 9,000만원은 올 추경 때 9,000만원 반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위원

예, 조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냥 평범한 의미에서 검토요망을 좀 2가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김수민위원

방금 했던 거 2가지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특별한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평범한 의미에서의 검토고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213쪽에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되어 있는데 LED조명 교체하는 시설하고 개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LED조명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효율향상 사업 개편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10개소 그래서 이제 노인시설에 4개소, 장애인시설에 1개소, 여성에 1개소, 아동 4개소 이래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전체 6억인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한 30%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조명 교체할 조명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조명 LED조명 교체 등수 말이지요?

김수민위원

예, 예.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거는 뭐 추가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뭐 파악된 게 없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건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예산만 지금 서 있지 구체적으로 등 개수라든지 이런 물량은

김수민위원

예산 세우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김수민위원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비도 있는데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산 기준은 이제 대체로 이제 10개소에 이제 6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남으면 이제 반납이 되는 거고 부족하면 뒤에 2차로 또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마지막으로 21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중에 구미산업유통단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김수민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구미산업유통단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2,700만원인데 우리 이제 지하 우리 구미산업유통단지 하는 게 이제 공구상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거기에 LED등을 교체해 가지고 지금 사실 보면 공공, 지하주차장하고 공공부분 그 형광등 조도가 좀 굉장히 상당히 저하 지금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제 불편을 지금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에너지 이제 절약하고 이런 것도 또 뭐 개선해야 되겠고 이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LED등 교체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거기 이제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이제 이렇게 해 달라 요구가 있었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LED 말고 다른 거는 없냐는 거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다른 거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손원달 회장을 제가 만나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좀 하게 좀 파악을 하고 또 상인회에서 회장단 간에 이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하겠다

김수민위원

그거는 이제 추후의 일이고 6,700만원 안에 LED 말고 다른 게 있냐는 거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LED등만 합니다.

김수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LED등만.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종호위원

207페이지요. 이게 포항공대, 영대 영남대학교 꼭 우리 지역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먼 데를 갖다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 지역혁신센터 이건 이제 공동 저걸 하는 겁니다. 이게 IT산업을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금오공대하고 삼성전자, LG이노텍 이런 쪽에서 이제 IT 명품인재양성 사업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포항공대도 마찬가지인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이쪽에 금오공대 같은 경우는 고분자공학 쪽에 있는데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포항 나노융합기술원 구미기업지원센터에

윤종호위원

기술원 내에서 하는 건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구미 여기 전자정보기술원에 보면 우리 구미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이제 5년간 우리 5억, 연 그래 1억 이제 2014년까지입니다, 1년간. 그래서 지역기업 나노기술개발 장비활용 장비도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돈은 들어가는 건 전담인력 2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5,000만원, 장비 유지보수비 이제 한 5,000만원 이래 지원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실질적 이쪽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좀 되었나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많이 뭐 거기 이제 왜냐 하면 지방 우리 관내기업에서 나노 쪽에 이제 기술이 필요하면 전부 다 이쪽에 이용을 합니다. 기계도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205페이지 이수태 위원 지적한 시제품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검토로 하겠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 소비자보호센터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센터장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거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그냥 봉사입니까? 어떻게 뭐 일정부분에 최소한의 경비가 지출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경비가 한 3,400여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운영비 나가고 있어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소비자보호센터 센터장께서는 지금 한 몇 년 정도 근무했어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인호 우리 회장님 말씀이지요?

김재상위원장

아니, 아니요. 회장 나는 이름도 몰라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 예. 지금 아마 계속 이인호 회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부터

김재상위원장

처음서부터 이때까지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김재상위원장

거기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지금까지 소비자 고발되었는 거라든지 각 분야에 그리고 예산 지출내역을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구체적인 거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월 700여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 하여튼 4년간 우리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물어본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재상위원장

정회 요청하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합시다, 그러면.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노동복지 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복지과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 근로자복지 증진 및 고용지원, 일자리창출, 외국인복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노동복지과 예산은 총 112억8,000만원으로써 2013년 대비 2억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10억5,000만원, 기금 8억4,000만원, 분권교부세 3억3,000만원, 도비 12억8,000만원, 시비 7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사업 3억, 근로자복지 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사업 75억, 외국인복지 지원 사업 11억, 전문기능인 양성사업 3억,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출금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의 효율과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9쪽, 102쪽, 105쪽, 121쪽, 122쪽, 135쪽, 142쪽, 143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227페이지에 중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회원 출입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전자카드를 만들어서 무인으로 출입관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2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경영개선 사업으로써 복지회관에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한 4년 하면 투자비는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두 분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두 분은 지금 현재

김정미위원

그분 이제 예산절감으로 이제 인건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런데 두 사람을 감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로테이션하고 지금 현재 수영 하고 있는 데도 수영장 풀에도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2명을 더 배치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남는 인력은 그쪽으로 유용을 해서

김정미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회관은 구미시민이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업무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회원관리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회원관리 측면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꾸고 인력을 줄여서 더 필요한 데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회원출입관리 자동화시스템으로 이제 카드를 해 가지고 이제 출입 이거를 뭐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어차피 요금을 내면 카드를 다 발급을 하니까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이제 회원들만 이제 그러면 출입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어차피 회원하고

김정미위원

회원 아니어도 구미시민은 누구나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당일 끊는 사람도 맹 통과할 수 있는 그 증명서 그 증을 줍니다. 표를 줘서 그걸 대면 자동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누구나 처음 아무나 가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미위원

자동화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러면 있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사람은 옆에 다른 사무 보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지요. 인력을 고정인력 배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개요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는데요. 그 사물함, 신발장, 락커, 출입문 모두 이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한다라는 건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실제로는

김정미위원

회원 말고는 일반시민이 처음 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냥 만들어 놓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 가는 사람도 그거를 출입증 그걸 주면 그걸로 전부 다 통과가 다 됩니다. 보충설명 필요하면 별도로 사진하고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예, 기계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싶어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갔다 왔는 시스템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구미시민이 다 주인이고 한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검토해 놓고 설명 좀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뒷장에 하나, 여기 238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이거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반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허실이 없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이건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고 해 가지고 책임 하에 어떤 정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우리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쪽에요, 임대아파트 이건 전체적으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만일 이번에 안전진단이 잘못,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안전진단이 이게 잘못 나오면 어디 뭐 폐쇄할 의논, 용의도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거까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안과정에서 위에 분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박교상위원

지었는 지도 오래 되었고 실질적으로 일반아파트 같으면 재건축에 들어갔든지 사실 좀 그렇거든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원체 노후 되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민간위탁금도 보면 이 임대아파트 이게 경비용역이 전년도에 비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인건비가 최저임금에서 지금 임금으로 조금 상승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

박교상위원

거의 배나 올랐는데 그게 월 500만원씩이에요?

김재상위원장

원룸 얻어서 주세요, 그게 훨씬 싸게 칩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본예산에 보면 전부 다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도 올랐고

박교상위원

아니, 거의 뭐 배나 올라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시원스럽게 이번에 저를 믿고 통과시켜 주면 업무를 시원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 법적경비가 이거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반밖에 안 줬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김정곤위원

추경에 했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곤위원

추경에 했다고 그래 말씀드려야지

박교상위원

하여튼 이거 임대아파트 이건

이수태위원

아니, 경비용역 이거는 업체에 입찰 봤잖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입찰 봤는데도 그게 돈이 적어서 6개월 끊어서 봤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월 사실 500만원 경비용역 같으면 사실 경비용역비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 분야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그래 우리 경비용역이 497만, 일인당 이거 잘못되었다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인당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금액이

이수태위원

설명해 봐요, 그래. 뭐 우예 되어서 이렇게 많노?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용역 전체를 경비에 따른 부품 그러니까 필수품, 용품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주는 인건비만

이수태위원

업체에 많이 받으면 150만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미시 통상적으로.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이게요, 입찰을 봐놓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경비하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이수태위원

150에서 160 수령합니다, 그분들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런 걱정이 있어서 우리 확인을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계장 박만용입니다. 인건비 이래 올랐는 거는 작년에부터 일반 노임단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박교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조사하는 시중 노임 단가로 적용을 하니까 임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이수태위원

수령하는 분이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집행되는

이수태위원

일인당 얼마 받아갔노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올해는 일인당 한 이백사오십 정도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엥?

이수태 위원, 웃음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거의 반은 경비업체에서 사실은

이수태위원

배 아닙니까, 배.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백이삼십 받다가 이제 노임 단가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불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한 번 더 세워서 두 번 입찰을 봤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체에서, 반은 업체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거 그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인건비는 업체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인건비로 지금 497만원이 되어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박교상위원

아니, 497만원이 가면 이게 경비용역을 그러면 용역업체에 입찰을 볼 거지 않습니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수령하는 금액은 50% 정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머지는 그러면 결국 용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뭐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용품하고 이윤하고 전부 다 세금하고 다 포함하면

박교상위원

보험하고 4대 보험하고 이런데 물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임금이 또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또 내년에 임금조정 더 올라가지 내릴 일은 없지.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딴 데도 경비용역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 70%선 주는 데도 없어요. 거의가 반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전부 용역업체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박교상위원

그러면 그런데 원가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월 일인당 400만원에 대한 게 나왔다 참, 500만원 정도 되어 나왔다는 이거는 다른 실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용역업체 전부 다 예술회관도 있고 금오산에도 있고 어디고, 농산물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그게 이제

박교상위원

다 달라요, 이게.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노동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입찰을 부치면

박교상위원

넓이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거는 있습니다만 이게 좀 단가산정이 영 좀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경비용역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래 되면 또 입찰을 여기서 87.7% 이래 가격 조정이 됩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인상액은 이렇지만 다운되는 건 12~3% 다운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여기 다운됩니다.

박교상위원

다운되어도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이수태위원

구미시에서 직접 무기계약직을 취업을 시켜도 이 정도 안 나가도 되는데

박교상위원

그렇지요.

이수태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김재상위원장

들어가시고 방금 과장님, 내가 지금 급하게 지금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임금을 알아보니까 평균 140만원이에요.

이수태위원

140, 150이라 그래.

박교상위원

이걸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김재상위원장

지금 바로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박교상위원

지급 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 너무 이거는 높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나왔는 진단 그거 하고요. 자료하고 나중에 별도로 좀 드려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드리고 이거 전체적 근로자아파트 이거 실질적으로요, 맞잖아요. 지금 수도 배관부터 해서 모든 게 노후 되었고 살지를 않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고 안전진단해서 D등급이 나온다, 문제가 되거든 다른 쪽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투자비가 과다하게 나오더라도 물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금 이건 뭐 어떻게 정리됩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일단 예산은 주시고

박교상위원

이거요? 일단 자료를 보고 받아보고

이수태위원

아니, 직접 수령하는 분은 백사오십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100%.

「검토해」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검토해 놓고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죄송합니다. 일반아파트 하고 우리 여기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아파트에 혹시 물어 봤는

김재상위원장

예, 일반아파트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시중 단가는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관공서에

김재상위원장

뭐 틀릴 게, 관공서는 또 어떤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이건 아까 하는데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김재상위원장

여기도 최저임금 다 적용해서 하는데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여기는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지금.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공공부분에 작년부터는 노임단가를 옛날에는 최저 저희들이 최고 싼 임금을 적용을 했었는데 기준이 변해서 재무부 통일된 단가를 적용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만 그렇게 좀 올랐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그러면

이수태위원

이런 경비업체가 구미업체도 아니고 포항업체 다른 업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입찰을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입찰이

이수태위원

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는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분이 실제로 수령하는 분이 이분들이 개나리, 금오에는 150, 160이다 말입니다. 실제로 수령하는 게,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가 이거 그냥 돈 주고 나면 정산하고 하기사 입찰 봤으니까 너야 얼마 남든지, 그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감시 감독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회사가 용역을 했는지 몰라도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인건비가

이수태위원

지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급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일단 겉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지급되었는 것만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얼마로 지급되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240만원 정도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이백사오십.

김재상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100% 우리 순수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400만원을 주더라도 구미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그나마 덜할 건데 이 뭐 포항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공공부분이다 보니까 규정이나 법률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김재상위원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공무원들이 고쳐야 되겠지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아니, 이 자체가 지금 오늘 성립이 되고 나면 다시 12월 달에 경비업체를 다시 입찰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조달요청 해서 그래 되면 똑같이 또 이어져 가야 돼요. 중간에 끊도 못하고 오늘 여기서 어떤 부분에 정리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이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말로만 딱따구리 맹구로 쪼아 재끼기만 쪼아 재끼지 아무 결론이 안 나와요, 지금.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작년과 같이 저희들도 지금 내년 부분에는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근로자복지 쪽에 시설관리비로 거의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수리비 또 나중에 가면 통상 한번씩 들어가지 이거 전체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수태위원

추워서 살도 못해, 추워서. 더워서 살도 못 하고

박교상위원

전체 다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으면 아래위층으로 온도 떼고 하면 된다는데 거의 빈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문제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개나리아파트는 보강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배관을 많이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배관하고 살고 있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금오아파트는 사실 좀 많이 저희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금오아파트는 이참에 정리를 하는 게 안 맞아요?

김재상위원장

그래도 싸게 친다니까.

김상조위원

시에서 구해 주면 돼요, 그거 대체해 봐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개나리로 오면 되는데

박교상위원

비슷한

이수태위원

이 돈 갖고 전세 구해 주면 되지

김상조위원

그래.

이수태위원

경비용역비 갖고 무엇 때문에 또 경비용역까지 사람 19명, 20명을 어디 대 호텔에 이래 숙박비, 호텔도 정해줘도 이보다 싸게 쳐요, 1년 경비용역비만 해도 19명에 대한

김상조위원

과장님, 시원하게 답해 줘요. 그러면 자꾸 우리 의회에서

이수태위원

그거 무엇 때문에 끌어안고 앉았나 모르겠어. 폐쇄 시켜버리면 되지.

김상조위원

구미시 예산 아끼자 하는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제가 뭐 서두에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처리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수태위원

아니, 예산 성립되면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저를 믿고 정 안 되면 6개월간이라도 해서 출발을 시켜 놓고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그 쓸 데 많은데도 예?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수태위원

곳곳이 많은데 여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김재상위원장

우리 6대 의원님께서 다 살아 들어와야 돼요.

박교상위원

아니, 안전진단을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비둘기아파트 받아가지고 고마 폐쇄를 시키도록 해요. 안전진단 자체를 오래 되었으니까 그래 받으이소. 받아가지고 정리를 싹 하이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올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박교상위원

무슨 뜻인지는 말씀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수태위원

거기 방 한 칸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근로자.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1만8,000원인가 1만9,000원인가

이수태위원

1년 내 그거 다 해도 1,000만원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오아파트만 해도 1년 나가는 게 3억5,000, 4억 안 나갑니까? 모든 거 다 따지면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인건비 하고 그 정도는

이수태위원

전기세 기타 등등 이거만 해도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갑니다. 인건비가 주가 됩니다. 한 80% 정도

이수태위원

사감까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래 돈이 얼마라요? 아니, 꽉 찼으면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큰 건물에 너무 비어있고 19명, 20명 있다 하는 이 자체는 누가 들어도 소가 싱긋이 웃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믿어주시고 우리 행정력이 또

이수태위원

애들만 건들면 웃어요, 소가. 아이고 참 큰일났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추진하겠다고 개인 중간 간부가 하면 방향이 그래 되는 방향이 많이 안 기울어지겠습니까. 믿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문제와 별개로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실 수령액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용역결과는 5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 차이가 250만원에 대한 갭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은 딴 쪽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금하고 또 관리비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위한 의류 지급품이라든지 또 뭐 플래시라든지 또 난로 또 그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제반 듭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선풍기 쓰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 다 냅니까? 에어컨, 난방비 쓰는 거 구미시가 다 내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수태위원

그런데 뭘요? 봄, 가을 피복 한 벌 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난로를 사야 되고

이수태위원

난로 한 개 사면 10년씩 씁니다, 고쳐 갖고. 그렇다고 어디 정규직 모양 정상적인 어떤 이런 직장 갖출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데

김재상위원장

자, 이수태 위원님. 이거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수태위원

예, 삭감입니다. 100% 삭감.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 하는데 믿어 달라 했는데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래 삭감으로 들어왔으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뭐

김재상위원장

예, 나중에 또 이수태 위원님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출발만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233쪽에 한번 봐요. 민간자본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이거 설명 좀 해 줘요. 신규사업이네요. 233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신규산업이 아니 아, 신규산업 2억

이수태위원

신규사업 맞잖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총 26억 국비를 따서 오는데 대응하는 2억입니다. 운영비가 연간 고용노동부에서 4억이 내려오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 21억이, 훈련기관을 정하는데 21억이 왔고 그러면 총 26억이 오는데 지역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사실은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맡기는 행사비입니다.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된 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산업인력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다가 지정하는데 21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분담금 칠곡, 구미, 김천 3군데가 저희 컨소시엄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부담되는 돈이 2억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나중에 되면 또 뭐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매년 이거는 뭐 나머지는

김상조위원

인력센터 하나 또 만들겠네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인력센터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금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내가 이 앞에 과학경제과에 보면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비즈니스지원센터에 지금

김상조위원

아니, 어디예. 과학경제과 208쪽에 보면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하는 게 있어요, 1억7,400이. 이런데 엎쳐 시키면 안 되나 이 말이에요. 또 이거 되면 국비 받는다고 쳐서 또 지역산업 맞춤 인력양성 위탁운영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운영비는 전부 국비에서 다 내려오도록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는 국비 내려오지 그다음부터는 또 시가 떠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중간에 저희들 떠안을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김상조위원

국비로 다, 시비는 뭐 한데 2억 붙여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김상조위원

그래 인프라 구축하는 거 전 좋은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장비 갖추는 데 지원하는 거지

김상조위원

나중 때 해서 이런 비슷한 위탁운영비 이런 또 인력양성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또 하나 뭘 만들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만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일단 검토로 갈게요, 검토하고. 그 뒷장에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근로자문화센터 다목적실 GX룸 이건 뭐라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상조위원

234쪽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시설비에.

김상조위원

시설비에 근로자문화센터 다목적실 GX룸 이게 뭐예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GX룸 하는 건 그룹 엑서사이즈, 그룹 운동하는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강당이 있는데 강당은 이용률이 없고 밑에

김상조위원

소규모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소규모 운동실 있는데 거기는 터져나가고 지금 신청자의 한 2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강당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김상조위원

나중에 또 강당으로 또 사용하려고 하면 그걸 시설을 잘해야 되겠네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시설은 뭐 조명등 하고 벽에 붙이는

김상조위원

그래 중간에 칸막이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칸막이는 없습니다. 칸막이는 없고 밑에 마루 운동할 수 있는

김상조위원

룸인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밑에 바닥을 까는 작업이지 이 돈 가지고는 그 너른 데 그렇게 할 칸막이까지 설치할 경비가 안 됩니다.

김상조위원

소규모 쉽게 말하면 거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작은 데를 이제 큰 데로 지금 빈 데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조위원

나중에 한번 가보면 알겠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건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올해 추경에 통과된 한국노총 예산 중에 반납된 게 어떤 겁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한국노총 예산이

김수민위원

반납된 거 하고 내년에 안 올리기로 한 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내년에 안 올리기로 했는 사업이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올해예산 아니고 이번 예산안이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올레길 걷기사업 하고 화합대회 행사 이 일부 중에서 지금 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김수민위원

해외 벤치마킹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해외벤치마킹은 안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내년에도 여기도 안 올라온 거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내년에도 지금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올릴 겁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집행 거기에도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니까 새로운 임원진이 와서 의회 설명을 하든지 일단 그쪽에 하고 협의가 되어야 이뤄지고 지금 현재는 전액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얼마 전에 김인배 지부장님을 집회에서 만났는데 타성에 젖어 있었다, 미안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21쪽에 하고 220쪽에 노동단체 화합다짐 체육대회하고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차이가 어떤 겁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화합 여기에 221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220.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 한마음 갖기 행사 이게 걷기대회 행사 했는 건데 이게 안 하기를 내년에 편성 안 하기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도비 1,000만원만 지금 편성해 놓은 거고 나머지 시비는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9,000만원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민위원

화합다짐 체육대회는 매년 하던 그건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올해는 800만원만 하고 반납했다는데 여기는 이게 작년예산으로 2,500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로 안 깎였네요? 그대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또 예산이 올려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오면 그때 협의하기로 하고 기본 페이스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수민위원

이 노동단체 화합다짐 체육대회랑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대회 220쪽 2개 검토 요망하고요. 그다음에 경총사업 있죠? 지역 미노조 기업 모범근로자 워크숍, 지역인사 노무부서장 워크숍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제가 요구한 거 특정단체에 대한 어떤 삭감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되었든 하지 마라는 사업이 있었던 거고 아주 유감스럽게도 경총은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재차 확답 요망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몇 쪽?

김수민위원

220쪽 지역 미노조, 지역인사 노무 2가지는 삭감 요망하고 아까 그전에 했던 2가지는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김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설명보다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수민위원

아, 그것도 삭감시도를 했었고요. 뭐 오시기 전에 일이었지만 좀 떠들썩한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총은 항의방문 같은 거 없었습니다. 팔짱 끼고 되게 재미 봤거든요. 특정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의 사업에 대한 삭감을 요망했던 거고 경총 것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미노조기입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이 이걸 옳게 하라고 지적하신 거로 지금

김수민위원

옳게 하라고가 아니고 계속 삭감 요망했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설명하세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김수민위원

235쪽에 이름이 그냥 거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거점센터 운영 어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거점센터 하는 거는 국도비 내려와서 도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다문화 관계 내용인데 이거는 인쇄가 지금 실무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넘버를 잘못 쳐가지고 위치가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거점센터 하는 건 도 센터라는 그런 취지로써 거점센터라고 해 놨습니다.

김수민위원

다문화 관련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다문화 관련 하는 성격입니다.

김수민위원

어떤 사업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다문화 도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를 그러니까 거점센터로 표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수민위원

아, 예, 예. 그 밑에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이거 지금 몇 개를, 국가에서 선정하잖아요? 몇 개 정도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선정되었는 데가 10군데고 올해 내년에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전부 대도시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중소도시로서는 우리가 시도를 작년에 포항에서 시도해서 떨어졌고 그래서 올해 우리하고 포항하고 경합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고용노동부 쪽입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제가 문의를 얼마 전에 했는데 국회 쪽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쪽에서 좀 이런 걸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회 쪽이나 또 고용노동부 쪽에 좀 잘 이렇게 컨텍을 해서 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어필하고 안 좋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꼭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우리가 한 두 번 다녀왔습니다.

김수민위원

240쪽, 241쪽에 전년도 예산액 0 되어 있는 것 중에 다문화가족 음식문화축제,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한국문화 체험,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이게 신규입니까? 작년에 없었던 건가요? 올해 없었던 건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게 항목이 잘못 표시되었는지, 작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문화축제하고 다 있었던 건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래서 그런지

김수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어디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230

김정곤위원

3쪽.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2군데가 정해져 있다가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생길 것을 예상하고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 실질적으로

김정곤위원

아, 아직까지 대상은 안 정해졌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노총 쪽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꼭 전에도 말씀드리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장 경총에서 합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사실은 이거 구미시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경총에다가 맡겨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작년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실적하고

김정곤위원

실적하고 그런 문의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저희들은 234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에 세입이 한 10억 되는데 10억16만원 되는데 올해 또 3,300 또 증이 되었고 다시 이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세입이 6억8,538만원 잡혀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16억5,000 여기는 10억이 마이너스 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는, 현재 자료로 본다면 여기는 한 6억 마이너스, 옥계 쪽에 이거 형평성이 좀, 구미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좀 많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는 10억, 여기는 6억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 계상하는 차이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인건비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은 추경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센터는 추경을 하지 않고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하지 않으면 또 더 많은 차이 나지요. 이제 저희들 서비스 질도 더 잘하고 있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사실 지금 문화센터 그쪽에서 이용도가 높아서 그런지 세입은 문화센터 쪽에 세입이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세입이 10억 나오고 세출예산은 17억7,553만2,000원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공단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예산은 16억5,981만5,000원 잡혀있는데 우리 세입은 6억8,538만원만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양쪽에서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전부 한데 금액을 묶어놔서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예산 가지고 의회에다가 별도 세부내역을 보고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수태위원

아, 있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지금 현재 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수태위원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금 문화센터가 조금 운영하는 데는 세입이 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관리가 잘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를 잘 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관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아니, 답도 다 가르쳐주고 뭐 하러 물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질문하고 답변, 참.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다 가르쳐줘요, 다 해요, 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민 위원 하는 거는 직접 설명을 좀 들으십시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도 답 좀 가르쳐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알아서 다 내주이소, 고마.

김재상위원장

자,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이 저희 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248억9,587만6,000원, 특별회계 6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313억7,197만9,000원보다 5억489만7,000원이 증액된 318억7,68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주행세 환급금 141억,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5,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8억6,000만원, 택시정보화사업 1억, 대중교통 체계지원 5억9,0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2억6,0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17억8,000만원, 행정운영비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질서 확립 4억7,000만원, 차선도색 4억9,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15억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이 7억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3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포함한 31명 직원 모두는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2, 143,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247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33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251쪽에 무선충전 전기버스 구입지원이 왜 국도비는 세우고 시비는 안 세웠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국도비는 환경청에서 저희들 전기버스 그다음에 환경에 관한 어떤 법규로 인해서 우선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는 올해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여건을 봐서 저희들 당초에는 4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국도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여건에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시범사업 완료가 언제입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올 12월 말이에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우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들이 사장되기 때문에 우선 2대로 저희들 전기버스가 2대가 지금 있거든요. 그 2대를 일반노선에 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해 보고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1월부터 노선에 투입이 됩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쇄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히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이거요, 전부 다들 예산부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빈 차가 많이 다니니까 시민들이 거부반응, 운행 중인데도 운행 수행 중인데도 이제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비, 도비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빈 차로 다닌다는 이야기는요, 거기 이제 시범운행 중이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시범운행 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사람들만 이제 탄 거고요. 일반 시민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 거는 지금 4,500명 가까이 이제 시범 탑승을 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래 국도비가 들어가면 내년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일단 검토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전기버스 하지 마세요. 뭐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거.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행감 때 그 만큼 지적을 했고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추진한다 하면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거 과장님, 돈이 그렇게 많아요, 구미시에?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탄소제로 도시 해서

김정미위원

이거 7억이나 주고 4대 28억 뭐 하러 삽니까, 이거? 무슨 효과가 있다고, 구미시에.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또 시비대로

김정미위원

아니, 이거 됐습니다. 됐고요. 250페이지 브랜드 콜택시사업 이거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정미위원

또 이거 이월시키는 거지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어디요?

김정미위원

브랜드 콜택시사업에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고 있는 게 6억9,4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금오산콜 하고 지금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내년도는 1억원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월시킨다는 게 아닙니까? 이월시킬 거잖아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월 아니고 이제 내년도 사업이 1억원으로

김정미위원

내년도 사업에 1억을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정류장 안내단말기 사용료 BIS 지난 12월6일 날 SBS방송 나온 거 보셨습니까? 무용지론에 대해 가지고 무용지물이라고 예산 낭비사례가 많던데 이거 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일단 정차성이 있기 때문에요. 기다림에 지쳐서 어떤 시내버스가 상당히 외면을 받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제 알려주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예, 이거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맨 하단에 보면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있습니다. 이거 주로 여성이 이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제 애들이나 학생들이나 여성들인데요.

김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건 뭐 적은 사업비로 효과는 클 것으로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거 해 가지고 이거 개인정보 과다요구 논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문제점 많은 거 이거 보셨어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서울시하고는 기능이 틀리고요. 일반 이제 정보요구가 안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개인정보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정보 안 합니다.

김정미위원

정보 전혀 제공 없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보 탈 때만 터치식으로 어떤 휴대폰하고 바로 보호자 외 휴대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개인한테 이제 어떤 택시운전자한테 정보를 주고 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그 이제 기능이 완전히 일반 GPS기능하고 틀리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카드 단말기로 그어서 요금을 지불할 때

김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아무런 정보 전혀 준 게 없어요, 정보업체에?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내가 휴대폰을 들고 택시 탔는데 뭐 이렇게 갖다대면 그냥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NFC가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게 완전히 이제 신상품

김정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왜 그런 걸 사용 안 했을까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래 서울시도 이쪽으로 사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바꾸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처음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IT 기기 자체가 좀 기능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단말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좀 늦게 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정보 전혀 없이 확실한 겁니까?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늦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좋은 여건 만들어

김정미위원

그래도 시범적으로 먼저 좀 해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이게 시범적으로는 할 수

김정미위원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뭐 불합리한 게 없지 않아 처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범을

김정미위원

물론 이제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4,800만원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택시를 타면 바로 내가 어떤 택시 몇 번을 탔다라는 거를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 교육 홍보시키면 저절로 될 수도 있겠는데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학생들

김정미위원

돈을 이렇게 투자를 꼭 해야 되나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참 사실 잘 안 됩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게 애들이

김정미위원

어떤 그런 이제 구미의 사고율 혹시나 얼마나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뭐 어떤

김정미위원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여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이제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비교적 택시운전자들이 이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이제 그 안심귀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김정미위원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돈을 들여서 하시니까 사고율도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위원님 이제

김정미위원

정보유출은 없다 하니까 그런데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김정미위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일단 검토해 놓고 제가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아이고, 이거 삭감하면

김정미위원

정보유출 전혀 없다고 그러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의 좀 수긍은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일반전출금 맨 밑에 하단에 1억 이게 뭡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재산세를 받게 되면 재산세특례라고 재산세의 교통 어떤 발전과 그걸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로 이제 넘기는 거죠. 세목에 그게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밑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10/100이죠.

김정미위원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체납세 징수를 이렇게 철저히 좀 해 가지고 그래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게 일반회계 전출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이거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세나 이제 그거처럼 10/100을 갖다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735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보다 세입이 10억7,600만원이 늘었어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735페이지, 예.

김정미위원

예, 늘었는데 주차요금 인상했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안 하고요.

김정미위원

현실성 있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이게 교통체계라든가 어떤 고지라든가 이런 체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시민들이 자기 거 이렇게 그 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한 9억6,000

김정미위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맞나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뭐 특별회계가 좀 모자란다고 봐야 되지요. 저희들 뭐 순수하게

김정미위원

특별회계라는 거는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정차 요금하고요. 그거 저거만 과태료만 해 가지고는 도시교통 업무를 갖다가 도저히 꾸릴 수가 없습니다. 연간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지금 철저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못할 건 없잖아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연간 주정차 요금이 해 봐야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뭐 살림 못 삽니다.

김정미위원

그래도 원칙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783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거 1억원 삭감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요?

김정미위원

예, 삭감하고요. 1억.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삭감하면 저희들 세출에

김정미위원

이거 문제 큰 거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거는 차선 도색료입니다. 차선 도색.

김정미위원

그걸 일반회계에서 하시면 되지.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게 이제 넘어와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세출과목으로 정리된 거기 때문에 세입을 그 하시면 안 되지요.

김정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설명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차선 도색을 저희들이 39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휘도라든가 이걸 갖다 이제 눈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걸 갖다 이제 차선이 계속 지워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 이제 시민들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요.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737페이지 과태료에 수입이 6억이 넘습니다. 부과 대비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과태료 말이지요?

김정미위원

예, 737페이지 과태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60% 정도 지금 올해는 조금 이제 70% 정도는 올라오더라고요.

김정미위원

특단의 뭐 조치 대책이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마 저희들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자꾸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4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교통질서 업무추진 읍동 시상에 지급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상금.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교통질서 업무추진 읍면동 시상 그러니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제 연간 실적이랄까 어떤 주정차 어떤 위반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어떤 관리 또 어떤 승강장에 여러 가지 이제 낙서라든가 그다음에 스티커 이런 거 붙였는 거 떼는 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전체 종합적으로 읍면동에 이제 성적을 매기고 다른 저거처럼

김정미위원

효과가 있어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효과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제 그 동지 행정이 좀 다른 행정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김정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김정미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이런 징수 포상금은 누가 받아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건 전체 직원들이 이제 받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미위원

징수율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기도 합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체납과태료가 징수율에 따라서 세무공무원하고

김정미위원

낮은 데도 이렇게 포상금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체납액은 많은데 이거 포상금은 뭐 이래 주나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어떤 그걸 위해서는 또 우리 포상금에

김정미위원

물론 예, 그렇게 필요도 하신 게 맞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땀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74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보수 예, 무용지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옆에 745 안내단말기 설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미위원

일단 이거 검토해 놓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마지막으로 747페이지 맨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표지판 설치 이건 뭐 아직도 할 데가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단속 홍보표지판 이제 단속요.

김정미위원

예, 맨 하단에 40만원 90개소 어디에다, 아직도 못한 곳이 있나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고정용이 있고 주행용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시내 이래 보시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또 어떤 견인이라든가 그런 쪽에

김정미위원

그럼 전혀 없는 곳에 새로운 곳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홍보도 하고 또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 겁니다. 사실

김정미위원

꼭 다 해야 될 이제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가 이제 만연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 시민들에게 일종의 홍보료죠. 그다음에 알림이제도라든가

김정미위원

있던 거 좀 정비해 가지고 좀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활용을 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스티커도 붙이고 이제 전단도 만들고 그런 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24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는데 한 해도 안 빠지고 늘어나네요, 그죠? 예산도 이거 용역을 해마다 줘서 좀 잘해 보겠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게 5월, 10월에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늘어나니까 무슨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맨날 용역 주고 해도 해마다 계속 느니까 이거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사실 이제 위원님, 이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예전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들이 몇 킬로 걷는 거는 보통으로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동네 구석구석까지

김춘남위원

그래 과장님, 이 부분은 해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좀 다시 용역을 주고 정비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계속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계속 증액이 되어서 그런데 해마다 증액이에요. 이거 증액부분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여기 249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도 해마다 증액되었지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저걸 받아보니 저희들 손실 부분이

김춘남위원

아니, 그렇다고 손님이 돈을 안 주고 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마다 증액이 됩니까? 손님은 전에 보다 더 적어진 것 같던데.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 결손이 한 3억7,000 나는데 저희는 예산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제 100% 충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평균 승차인원이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 왜냐 하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잖아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거 냅니다.

김춘남위원

금액하고 지금 3년간 올랐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예산 줬는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공항버스는 우리 구미시에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가 저희 구미하고 밀양인가 어디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공항버스가 대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미 들렀다 가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쪽 주정차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이 공항버스는 우리 순수 구미입니다.

김정곤위원

구미입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도 이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원평동에 출발해서 공단을 거쳐가지고 이제

김정곤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를 제가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위원님

김정곤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마 시비가 줄어들게 되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인가한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50 대 50이니까 혹시 시비가 감액이 되었다 이래 되면 도비도 감액되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부담비율로 도에서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이제 50% 아니면 도에서 이제 부담비율 따라 가지고 적게 부담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동료위원이 검토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이제 UTIS라고 하겠습니다. Urban treble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시내에 이제 그러니까 대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파랗게 노랗게 표시되고 빨갛게 표시되고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각종 이제 CCTV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요소요소 어떤 길마다 어떤 그걸 갖다 설치하게 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그걸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단말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정보수집이 되어 가지고 어떤 운행을 함으로써 거기 통과를 하게 되면 교통흐름, 체증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이제 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교통체계를 또 관리하고 그래서 일반 이제 그거는 경찰 측에서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방범 또 산불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하여튼

김정곤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구미시통합관제센터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합관제센터 안에 이제 그게 운영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 안에 시설이라든가 그 인원이라든가 규모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죠?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안 그래도 통합관제센터 비켜달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앞쪽으로 비즈니스센터가 이제 있어가지고요. 이제 정보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어떻게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오공대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적의 그거는 뭐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252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설명 좀 해 줘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교통 이게 약자편의 증진법이라고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 2급이 3,000여명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에 시각장애인 이제 심부름센터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쉼터에서 이제 1대 하고 저희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4대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제 1년에 연간 2,300여만원 이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갈수록 교통약자들이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일반버스를 갖다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그렇게 이제 교통부에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시는 인구 대비해서 전체가 17대가 이제 차를 사서 운행을 하도록 여기 사회복지부하고 교통부하고 어떤 충돌해서 결국은 교통부에서 맡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 이제 구입을 해서 이걸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위탁을 함으로써

김상조위원

그래 이건 잘하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는 안 합니까? 그렇게 하라 해도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택시에 일부 이제 택시에 위탁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익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맥시멈이 이래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버스요금의 2배까지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김상조위원

어디예, 택시에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쉽게 말하면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 탈 수 있는 그냥 일반 시간에는 자기들이 그냥 영업하고 똑같이 영업하고 이제 장애인들이 콜을 부른다든지 뭐 하면 우선 가도록, 쉽게 말하면 차량이 가격이 고가잖아요, 그죠?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한 4,000만원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지금 일반 차량들 말고 장애인 쉽게 말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그 장애인 탈 수 있는 비용은 시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그걸 재원을 마련하라고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원이라든가

김상조위원

밀양시인가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산이라든가 기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직원들이 또 출장도 가보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만약 택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택시의 어떤 운전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김상조위원

어디, 차량 지금은 사는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가격에 하지만 장애인 약자들을 위한 차량은 그 비용부담이 넘으면 만약에 이 차량이 100만원이면 뒤에 들어가는 게 100만원 될 것 같으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렇게 그걸 해 봤습니다마는 택시보다는 이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바로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김상조위원

버스는 이제 다 있는 데서 활동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 낼 때는 이분들이 좀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제 택시 쪽에 어려우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좀 보조를 해서 교통약자도 수송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쪽의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쪽에 검토를 해 보고 많이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쪽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아까 동료위원 짚었지만 비수익노선 이런 데 예산 이걸 그 많은 예산을 주니 아싸리 진짜 이렇게 비수익노선에 인원은 적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도 될 거예요, 아마 택시가. 이 보조 갖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데.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은 말씀이 이제 비수익노선에 오히려 택시비를 그 동네에 왕창 줘 가지고 차라리 그러는 게 오히려 훨씬 값싸게 안 치이나 그런 이야기도 이래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보죠.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지원이 되면 이용하기가 어떻겠나 이제 이쪽에도 그거 하시고 그러는데

김상조위원

아니면 진짜 이런 돈 갖고 좀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상조위원

마을버스를 좀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서울 쪽에는 대형택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예.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대형택시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구미는 이제 중형택시가 주 위주고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이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래서 어떤 이번에 봉고 쪽에 차를 사가지고

김상조위원

여기 교통약자 이래 해서 비수익노선 이래 해서 그걸 연구해서 그 금액 갖고 아싸리 골고루 가는 게 안 맞겠나 이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한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걸 뭐라 합니까, 돈을 갖다가 1년에 연간 얼마씩 줘서 타고 싶은 대로 타라 그렇게 이제 하기도 어렵고요. 이게 지금 대도시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쪽에는 이쪽대로 어르신 노인들이라든지 임산부 이쪽에서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

그건 그래 한번 아마 하면 법인도 개인도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타진을 해 봤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쪽에 타진을 해 봤는데 사실 취하는 이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좀 이렇게 거부를 하시네요.

김상조위원

아니면 나중에 타 도시 거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과장님 여기 교통행정에 근무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많이 아셔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소사업소입니다. 예, 같이 이번에 하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일괄하니까 고마 다 끝내고 오늘 일정을 그래 끝내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상하수도사업소 네 분이 한꺼번에 와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개 과라고 보면 되거든. 어때요? 어떻습니까?

「2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아니요, 2개 과는 자진반납 좀 하든지 인사만 하고 가든지 알아서 하라 해요. 자진반납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인사만 하고 나가든지.

박교상위원

반납할 것도 없던데 전부 삭감되었던데 뭐.

이수태위원

그러면 인사만 하고 나가도록 해요.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김춘남위원

부동산관리과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수태위원

물어볼 거예요? 하나만 물어봐.

김재상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예, 계속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서동식 부동산행정계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 내년부터 시행하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가 많이 모자란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업무 물품구입비까지 전부 다 줄었네.

아니, 내년부터 당장 아니, 내년부터 당장 있잖아요. 도로명주소가 다 바뀌어서 실시하면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에요.

우편물부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 가서 뭘 하나 하려 해도 지금 평생 익혀온 구)주소를 갖고 바꾸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홍보를 그래 미흡하게 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우예 관심을 가지도록

내년에 일어날 그 혼란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저희 언론에도 조사에 보면 지금 알고 있으신 분이 성인남녀로 해서 30%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런데 홍보비하고 여기에 좀 내년에 시행해서 혼란이 오기 전에

제가 생각해도 아파트 같으면 그냥 안에 하나 붙여놓고 방송도 한번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동사무소 갔을 때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갔을 때 다시 그거 하려면 그 주소를 모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언론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걸 좀 대비를 해서 내년에 좀 시행될 때 좀 최소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뭐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혼란이 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사실은 같이 그런 또 민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이거 저건데요, 지적과니까. 옛날에 구미시에서 새마을길 지금 도로는 거의 다 측량을 해서 다 매입하고 다 되는데 옛날에는 새마을 마을길 미불용지 억수로 많아요.

맞지요?

이거 좀 할 때 측량을 해 달라는,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한번 예산에 잡아 봐요.

아니면 계장님, 지적과에서

과에서 지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냥 어느 장소, 어디 하면 옛날 새마을길, 농로길 냈는 거 안 있습니까?

측량을 해서 딱 구분해서 자료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게 무수히 많더라고.

남의 사유지, 옛날에는 그래도 사유지로 다녀도 좀 덜 했는데 요새는 이게 매매를 하니까

지주가 외지 분인 분들은 이야기를 해도 설득을 해도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동네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도로 부분은

소로나 도로는 관계가 없는데 옛날에 마을안길 이런 부분을 하면

지적과에서 좀 예산편성 되더라도 측량을 바로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2개 과는 전부 다 소장님들이 불편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예, 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김홍태 차량등록계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619쪽에서 62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사업부서도 아닌데요, 뭐. 없는데 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번호판은 우예 됩니까? 그거 번호판 업체는.

아니,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 번호판 그 업체선정을 입찰로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죠?

업체가 만약 하게 되면 보통 몇 년 합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아마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입찰로 이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그것도 보니까 전부 다 외지업체더라. 번호판은 구미사람들 다 다는데 전부 다 보니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것도 모양이 진짜 안 좋습디다.

김춘남위원

입찰을 구미사람이 하면 되지.

김재상위원장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물을 것도 없네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힘들더라도 고마 상하수도사업소 끝내고 중식 하는 걸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한 지 엊그제 같더니만 금방 12월 달 되어서 또 내년예산 다루고 그래 가지고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사업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합해 가지고 1,239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남부배수지 송배수시설 설치공사 하고 비산취수장 시설개량사업 그리고 구미처리장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하고 하수처리장에 신설 소독조 교체 등 사업이 큰 것이 이것입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대로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럼 먼저 부서별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김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과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597억원으로 사업수익 550억4,900만원, 이월미수금 28억800만원, 자본수입 18억4,300만원으로 당초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 업무과 분야는 세출예산은 63억1,3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1,300만원, 경상경비 22억100만원, 자본지출 7,900만원, 원리금 상환 4억9,800만원, 예비비 기타 20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 562억원으로 사업수익 393억3,300만원, 이월미수금 42억4,400만원, 자본수입 126억2,3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0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수계기금이 감소에 있다 하겠습니다.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62억2,300만원으로 인건비 700만원, 경상경비 30억6,500만원, 자본지출 700만원, 원리금 상환 12억7,600만원, 예비비 기타로 18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예산편성을 기울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교억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출예산은 내년도 대비 30억이 증액된 184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2억이며 특별회계는 132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4년에 준공되는 남부배수지가 39억원, 선산읍 교리지구에 15개소의 노후관 교체사업에 19억8,000만원, 고아읍 원호리 외 5개소에 농어촌 농수개발 사업에 25억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당초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수도과 직원 모두 하시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정수과 2014년도 전체 예산은 402억2,700만원이며 80.4%가 원정수 구입비용이고 11%가 동력비 및 인건비이며 3.9%가 시설비, 4.7%의 약품비 및 기타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하수과의 2014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에 27억2,300만원, 특별회계 499억7,600만원으로 총계 526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사업이 2건으로 총 112억7,200만원이고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사업비가 15건으로 총 71억3,500만원이며 기타 인건비가 60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설공단 등 민간위탁비가 281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4, 141,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583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 예산서에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어떻게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몇 년 지나면 해야 된다라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보통 20년 정도 지나면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20년 지난 관이 414㎞가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없어서 노후관 교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디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만치, 다른 지역에 이만치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현재 지금 많이 터진 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또 CCTV를 이제 넣어가지고 노후도를 조사를 지금 올해 한 50개소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김정곤위원

아, 이제까지는 안 해 오셨는데 올해부터 이제 예, 예.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해 가지고 부단수로 CCTV를 넣어보면 20년이 되었더라도 깨끗한 관이 있을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어느 한 관로가 전체가 문제가 있는 관로도 있을 거고 그걸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조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올해 거는 계속 터진 관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정수 약품구입비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정수약품은 탁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 보가 있음으로 해서 탁도가 과거에는 수백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20센티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약품소모량이 그만큼 좀 줄게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물이 더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시적으로 봤을 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탁도 말입니다, 탁도. 물 전체의 어떤 생물학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지난 태풍이 와도 탁도가 별로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김정곤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거는 결국은 저기 사태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흙이 밀려들어오는 건데 지금 물이 많으니까 또 그 희석되는 효과가 있고

김정곤위원

혹시나 밑에 가라앉고 정수되는 부분 그 뭡니까, 취수되는 부분의 위쪽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저희들 취수가 현재 약 4.5m 아래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아, 물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런 각도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쪽에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지금 이제 물 갇혀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조류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말한 그 여론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물에 있는 그 황토나 탁질, 탁질에 대한 거는 상당히 다 우리 줄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하나만

김재상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하수과장님. 272쪽에요, 좀 봐주시렵니까? 이건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이랬는 부분인데 지금 형곡 구미여상 주변 하수관거 오접합 하고 송정유치원 주변에 200개소, 200개소 정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하수관 오접합 부분에.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오접합이 우리 연간 금년에도 80개 정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오접합 개소를 6개소 개소로 나눠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실시설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 보면 271쪽에 1, 2, 3공단 지역하고 또 그다음 구미강동대교 주변하고 신평초등학교 일원하고 봉곡 일원하고 또 형곡 구미여상 주변하고 송정유치원 주변 이런 주로 하천변에 오접합 개소를 하고 6군데 용역설계를 파악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시정할 예정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저거 보면 그렇거든. 광평동 지금 광평천에 지금 전체적인 저걸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발현 처음 시작되지 않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 가는데 지금 거기 전체 건천이고 그런데 이게 복개가 되어서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가면 물이 줄줄줄 그 소리가 많이 나고 흐르거든요. 그럼 결국은 오접합 되어 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형곡동에도 지금 올해도 몇 군데 사업을 했는데요. 그게 오접합 아니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에서 우수관로에 오수관로에 물 누수관로가

박교상위원

그렇지요, 그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흐르는 경우 있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그게 전체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우리가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오접합 되었는 거는 거의 다 잡고 지금 하는데 오접합을 막아놔도 가정에서 버릴 때 물이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오접합 되어 있는 부분에 소로 같은 데 가면 이게 그래 결국 잘못되면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함몰이 되고 있거든요. 흙이 빠져 나가고 나면 또 도로과에서 또 저걸 하고 나면 또 빠지고 빠지고 계속 그래 되거든요. 되는데 내가 봐서 그거 해 놨는 데가 형곡동 같은 데는 조사를 해도 전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해 놨는 거 몇 군데 신고를 하고 했는데도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저희 작년에 큰 데 올해 잡았는 게 차병원도 오접합 되어 있는 것 찾았고 형곡 중앙상가에 있는 거기 나왔는 오접합 찾았고 한 일고여덟 군데 찾아서 전부 연결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제가 매일 다니는데도 보면 오접합 되어서 동에다 해 가지고 가면 도로과서 위에 아스콘만 좀 해가지고 또 있으면 또 땜빵해서 땜빵식으로 해서 또 붙이고 붙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파서 파보고 거긴 시멘만 저거 해도 그냥 계속 그래 안 해도 될 판인데 계속 눈에도 보이는 데도 동으로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동에서 저걸 하는데 도로과만 연락을 해서 그런지 사실 하수과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우리 그래 하수과는 예산 포괄사업성 예산에 전부 이 오접합 찾아서 하는 데 전부 쓸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거의 다 오접합은 다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교상위원

오접합을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우리가 계속 한 팀이 나가가지고 연기를 불어넣어서 찾고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왔는 데는 당장 가서 조치하고 또 안 그래도 또 물 나오는 데는 우리가 가서 또 점검하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조치하는데 다음에 그러면 제가 동 몇 군데 있는 거를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저런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만약에 오수관이나 우수관에 가정 같은 데 홍보 같은 거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지금 홍보 우리는 관로 오접합만 찾지 집 안에서 버리는 물에 대해서 아직 세탁기에서 버리는 물 이런 거는 우리가 홍보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그런 게 광평천 밑에는 아무리 해도 광평천에 악취 나고 냄새날 수밖에 없어요. 뚜껑 덮어서 전체적인 해 가지고 오수관로 오수를 우수관에다가 해 가지고 그냥 하천에 흘리는데 광평천이 깨끗할 수가 없지요. 그래 냄새나고 악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전체 좀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이런 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지금 「하수도법」에는 가정에 집 안에도 일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긴 있습니다마는 세탁기를 잘못 갖다 놨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들고

박교상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문제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이래저래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큰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에 사실 오수를 우수관에다 연결해서 수년간을 그냥 하천에 방류하고 이래도 했거든요. 그래 그거 잡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반 개인의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상가 같은 데 이제 구조변경 할 적에 베란다에 우수관로로 오수를 빼버린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많은데 그런데 그걸 계속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앞으로 계도하고 하천에 유지수가 일정하게 내려가도록 그런 적은 양은 커버되도록 하천유지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요, 주민들이 버리긴 버립니다마는 이런 그런 것도 좀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건 그냥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전번에 하수관로 해 가지고 역, 뭡니까, 내시경 탐지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었습니까, 잘?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관로에요?

윤종호위원

우수관에 하수 섞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찾기가 힘들지요, 그게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거는 우수관에 우리가 가스 연기를 불어넣어서 찾습니다. 어디로 나오는가 보고 찾습니다. 오접합된 거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오접합 말고요. 이제 오접합 플러스 흘러나오는 물을 갖다가 이제 주민들에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사업자들이 잘못 연결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자기들이 이제 집에서 조금 이렇게 공사하다가 들어갔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접합 부분에 찾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집에서 버리는 걸 차단시켜야 되는데 홍보를 해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에요, 본인들은. 그걸 공사를 할 때 하시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 관로연결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그거는 이제 오접합인데 오접합은 우리가 다 찾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예.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거는 오접합 공사할 때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했다,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했는 거는 우리가 다 찾습니다. 찾는데 이제

윤종호위원

찾을 수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오수관이 되어 있는데 물을 버릴 적에 우수관에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찾기 힘듭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그런 거는 가정 안에서는 그런 거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우선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오수관 도로에 가면 바로 느껴져요. 오수관 돌아가면 물이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줄줄줄 흐르는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우리 직원들이

박교상위원

비도 오지 않았는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우수관에 물 많이 흐르고 하면 점검합니다. 하는데 보통 보면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조금 내려올 때도 있고 집에서 그 사람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할 입장이 안 되고

박교상위원

거의 대부분 상가에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오접합 관계는 우리 내년도에

박교상위원

거의 대부분 상가에서요, 그걸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저거 할 때 그 업자들이 편한 쪽에 아무 데나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했는 집들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배수설비 신고를 준공검사를 우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은 집들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못 사는 집에 가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데서 해 놨다가 사무실 식당으로 개조할 때 뭐 그걸 베란다 우수관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건축할 때는 오접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준공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양포동 한천에는 전번에 과장님 말씀드린 거기 한번도 못 보셨지요? 거기 냄새가 많이 나던데 두 군데나 흘러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한천에 거기도 빼내고 공장 안에 것도 우리 지금 맨홀을 안으로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수도과장님, 제가 계속 좀 묻겠습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노후관로가 414㎞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들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20년 이상 된 것들이 몇 년 걸립니까? 하려 하면.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 할 때 166개를 할 때 486억 정도

윤종호위원

그러니 지금 예산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414㎞ 하면 7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걸 따라가기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쪽에 반대로 113페이지에 노후도 조사용역, 조사용역을 해도 지금 같이 따라가지 못할 바에는 이거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50개소 정도 하면 3년치 정도는 안 되겠나

윤종호위원

3년치요? 지금 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몇천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해 놔놓고도 몇십년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이런 문제가 나옵디다. 파악을 해 보니까 20년이 지났어도 실질적으로 노후도가 좀 덜 심한 게 있고 또 아주 심한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 가지고 우리 CCTV

윤종호위원

그래도 이제 그 관로가 아무래도 금방도 이제 땅마다 틀릴 수, 조금의 지질에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쇠 특성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된 것이 암만 해도 많이 그죠? 오래된 것들이 많이 이제 손상이 많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관로 중에 한 50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 노후도에 따라서

윤종호위원

지금 아니, 이제 414㎞ 하는 거는 조사가 용역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20년 이상 됐는 관만

윤종호위원

이상 된 것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관이

윤종호위원

거기서 선별한다는 이야기지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저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선별해 놔놓고도 400㎞ 이상이 있는데 또 용역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도 어차피 이거 치유가 불가능한 걸 갖다가 사전에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50개 정도 하면 3년치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586페이지에 읍면지역 하수도 긴급복구공사가 있는데 이 항목이 사고 날 거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500몇?

김정미위원

586페이지 긴급복구공사 그러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긴급복구 이거 긴급재난비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미리 이렇게 항목을 정해 가지고 매년 1억씩 이렇게 하셔야 되나 싶어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아, 예.

김정미위원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읍면지역 하수도 이제 우리 공기업에 보면 읍면지역에는 하수도 사업을 일반회계 지원받도록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읍면지역 이 1억 세웠는 거는 읍면에 하수도 민원이 생기고 소소한 보수할 게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읍면에 투여하기 위해서 매년 1억씩 세우는, 이제 특별회계

김정미위원

긴급복구로 되어 있는가 보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읍면지역에 민원 들어오면 복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억 이거 1년에

김정미위원

그러니 긴급복구 하는 게 이게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이거지. 근데 왜 이걸 긴급복구로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세워 가지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하매 사고 날 걸 미리 예측하고 하시는가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김정미위원

아니고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읍면지역 민원 생기는 거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수 사소한 민원 해결입니다.

김정미위원

매년 계속 1억씩?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김정미위원

그만큼 항상 그러면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정미위원

민원이 들어오셔 가지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읍면지역에 1억 정도는 매년 합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587페이지에 전출금 상수도 미인입지역 급수공사비 지원 이거 2억과 밑에 남부배수지 공사비 지원 10억이 있는데요. 상하수도요금 인상되었지요, 그죠? 그럼 금년도하고 내년에 인상요금이 총 얼마됩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43억

김정미위원

43억 정도, 확실한 43억 정도?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2억과 여기 있는 10억을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인입지역 급수공사 지원은 저희들이 실액제로 거리를 재가지고 수용가한테 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김정미위원

아니, 받았다고 계속 또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2011년도에 임춘구 의장님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정액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 보통 1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한 6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김정미위원

조례 개정했는 이 근거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조례 근거도 근거지만 실제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모자랍니다.

김정미위원

인상된 요금이 43억이나 되잖아요, 요금이.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제 수용가한테 받을 때 100만원 받아야 될 걸 60만원 받고 나머지 4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정액제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김정미위원

조례 개정했다고 뭐 이렇게 할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관한 것도 거기에 가는 것도 시장님이 상위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는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일반회계에서 한 12억 이 정도 지원하는 거는 전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저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검토해 놓고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수태위원

너무 많이 봐 줬는 거 아니가.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는 크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