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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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건설도시국,안전행정국)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537∼549쪽까지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9∼99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 쪽은 산경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7쪽에 군도8호선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운남∼도용이라고 돼 있어요. 운남이면 귀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운남∼도용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귀래인데요. 총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1차분 300m 정도를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가서 공사는 다 못 됩니다. 11억 원 정도 예산 섰는데, 보상필지가 한 70필지 중에 14필지는 미보상에 있어요. 보상률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거의 완공은 안 됩니다. 빨리 해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귀래 운남 가다 저수지 밑에 있는 건데, 귀래 백운 쪽으로 가는 경계에…….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백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던 도로 같은데, 도비는 여기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전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기 투자가 한 76억 원 정도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귀래 운남에서 백운으로 옛길 확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저수지 돌아가서 있는 도로.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도의원들도 이 도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전체 원주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도로가 제천하고 충주 쪽을 연결하는 도로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 연결도로라 저희가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전에 수차례 요구했었는데 지방도 승격이 안 됐습니다. 군도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상태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이 국대도I.C에서부터 귀래 저수지 밑까지 안 되고 그 위로는 다 됐거든요. 그 구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지방도 승격이 안 돼서 도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백운을 넘어가는 바로 거기가 계곡 아니에요? 이름이 뭐였지?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계곡은 잘 모르겠고요. 저수지 위에 올라가면 길이 현재 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충주 쪽으로 가고, 왼쪽 가면 제천……

병석

김병석위원

엄정 추평리에서 넘어오면 바로 여기 와 닿는데, 이 도로하고 여기에서 백운 넘어가는 게 옛날에 다 외길이란 말이에요. 지역은 저도 잘 알고요.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 많이 다녀봤던 길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3년 전부터 많이 얘기했었는데, 옛날에는 거기 연결이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충북 제천, 백운하고 귀래하고 엄정으로 나가는 길이 다 연결되는 도로라서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내년? 후년?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내년 정도 해서, 내후년 정도면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 정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541쪽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경계관문이라면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4개소인데.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도 경계관문이 총 10개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것도 있고요. 국도에 있는 것도 있고, 국지도에 있는 것도 있고, 지방도에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도 경계관문, CI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 살아 숨 쉬는 땅 강원도” 해서 CI 간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원주가 흔히 말하면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 열린다고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가 수혜지역이니 특혜를 많이 보는 지역이니 이렇게 과다하게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있으면서 원주는 그냥 지나가는 도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원주는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지나가는 도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원주를 지나가는 도시로 볼 게 아니라, 원주관문이라는 것은 원주로 유입할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충청도 인접도시인데, 원주의 최고 관문이라면 과장님께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우선 원주 관문이라면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부론 같은 데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림 쪽을 볼 수 있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귀래 쪽에서 국도19호선 정도, 국도5호선 같은 경우 춘천에서 오는 건데, 이쪽은 강원도 쪽이니까 그렇고, 고속도로 신림하고 부론 흥원 쪽하고 국도19호선 귀래 쪽하고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도 경계관문은 예산이 나중에 수립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원주 관문에 들어오면… 전주 같은 데 가면 입구에 잘 해놓고 그랬잖아요. C.I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는 특별하게 전통적으로 전주의 옛날 전통한옥이 유명하듯이 그런 거 상징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아서 들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원주도 도 경계관문에 부잣집이 대문을 잘 만들어 놓듯이 뭔가 그런 거 계획 좀 하면 안 될까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도하고… 올해는 도에서 7개소에 대해서 C.I에 해서 강원도에 있는……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성격은 다릅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도 경계관문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 경계관문들을 영동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라고, 아까 서울에서 수도권 들어오는 입구라면 원주를 상징하는 그런 것 좀 해놓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성격입니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옛날 2011년부터인가, 2011년 8월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군부대하고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전체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들어간 것이 원주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특히 36사하고 8전투비행단이 있고요. 아파트는 36사단 반가운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군인아파트가 있는데요. 전부 다 내용이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총 건수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한 15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건에 사업비만 한 2억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쓰레기분리수거장,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인가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군부대하고 아파트하고 협의를 다시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중기계획에 서 있어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비도 내려오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원주 관내는 옛날부터 군사도시였지만 지금 군사도시도 벗어났고, 또 많은 군인들이 원주에 대해서 많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만큼 또 원주가 발전됐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군인아저씨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원주에서 군생활을 몇십 년씩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해서 제2의 고향이 된 분들이 태반인데,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대하고 원주에 정착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죠?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원주에 대해서 전역하시면 늘 정착해서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원주에 애정을 갖고 정착해서 살면서 원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44페이지에 원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억 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하는 이유와 변경용역이 얼마나 범위가 커서 3억 원 정도나 예산소요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소하천 변경은 말입니다. 2004년에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 고시했어요. 했는데 원주시의 소하천이 전체 199개가 있습니다. 1단계로 96개소 해서 170km 하고요. 2단계가 103개소에 거의 비슷합니다. 170km인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2005년도에 고시했을 때 그냥 5,000분의 1 수치지형도에 하천 여기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1,200분의 1로 수치지형도가 변경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해놓으니까 하천구역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확인을 떼어보면 하천 거기가 아닌데 하천이 저쪽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하천이 있다든가 불부합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또 하나는 원래 소하천이라면 2m 이상 500m가 돼야지 소하천인데 규격 미달이 많아요. 그래서 폐천할 곳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2015년까지 하고, 2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은 공사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하천이 안 흐르는데 하천이 됐나. 옛날에는 5,000분의 1 수치지형도 가지고 일단 고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현 시점에 맞춰서 2004년도에 계획 세운 것하고 2014년이 내년이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하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 세울 때도 용역을 줘서 했었을 거 아니에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예, 했죠.

박춘자위원

그런데 이때는 2m 이상이라든가 이런 쪽의 범위가 그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 용역비도 상당히 나가고 또 2m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범위 내에 들었을 텐데, 왜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용역을 3억 원씩이나 써야 되는지.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은 한 19억 원 정도 총액으로 입찰 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고시할 때… 맞습니다.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변하면 다시 재변경 현황을 측량해서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2005년도 할 때는 5,000분의 1 도면을 떠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하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옛날 말하듯이 2m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하천 식으로 돼서 시점종점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그냥 그려서 도면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3억 원씩이나 우리가 용역비를 또 지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모든 세밀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제대로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사업하는 거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또 왜 감액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원주천 홍수조절지(댐)은 올해 예산이 15억 원 해서 국비가 1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우리 시비가 1억 3,500만 원 해서 15억 원인데요. 올해 예산은 못 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대해서는 13억 5,000만 원이 12억 1,500만 원하고 국비가 내려왔고, 1억 3,000만 원 해서 13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어요.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댐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부터 해서 바로 타당성조사가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올해 댐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무엇을 넣었느냐 하면 사전검토협의회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인가 그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12월 6일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라든가 의회에서도 다 해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을 국토교통부에서도 갈등문제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아마 가장 심도 있게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비 12억 1,500만 원하고 시비 1억 3,500만 원 해서 13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요? 금년부터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하는 건가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내년 1월인가 한번 모일 겁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금사업 95페이지에 재난사고 사전예방이 있어요. 95페이지.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예.

박춘자위원

여기도 3억 9,995만 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출이 덜 된 사항인데, 이만큼 재난사고 사전예방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 지출이 안 됐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재난사고 사전예방은 말입니다. 사전예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전간판, 무슨 홍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전표시판이라든가 경고판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한 모양입니다. 내년에 다른 것들도… 재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금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을 덜 쓸 수 있으면 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만큼 재난사고 사전예방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덜 썼다면 정말 잘 했다. 그동안 모든 예방활동이 잘 돼서 이제는 이 정도 절감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난이 일어나면서 돈을 덜 썼다면 혹시 일을 잘 챙기지 않아서 덜 썼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같은 경우 재난이 크게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명륜1동에서 이번에 세경아파트 있는 쪽에 축대가 무너지면서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피난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축대가 무너지리라는 생각은 못 했겠지만 그렇게 축대가 있는 집단,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들이나 이런 데들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거기 가보면 정말 무너질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쪽도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방해라 이런 쪽도 해봤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 명륜아파트 축대는… 지금 현재 재난기금은 개인적인 데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집이 침수됐을 때, 그것도 주거지역에서 방이 침수됐다든가 할 때는 한 100만 원, 그다음 반파됐을 때는 한 4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농장물 피해 같은 것은 피해 조사하고 그런 것 정도는 되고요. 먼저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박춘자위원

그래서 장마가 진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재난 쪽에 특별히 도구를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 예방활동은 불가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사전적인 예방활동은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기후변화에서 여러 가지, 필리핀에서 이번 사건 났었던 거 보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는 쪽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도 행정력을 우리가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론 단강리 있잖아요.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박춘자위원

강물이 넘쳐서 해마다 거기는 상습지역이더라고요. 피해지역이 되는데, 그쪽은 재난예방 쪽을 어떻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부론 단강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거예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현재는 부론 단강지역만 완전 섬 같이 이루면서 피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한번 신경 쓰셔서… 국가에서 관리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커지면 부론이 침수될 수 있는 피해지역도 될 수 있다.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쪽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이 기금사업을 보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해서 준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이런 기금사업을 쓰면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과장님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원주시의 이미지를 조금 더 업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추운 겨울에는 꿩이 털갈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안흥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소초면 학곡리하고 횡성 우천면 백달리인가요? 시군계에 꿩털이 잘 나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은 국·과장님들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지만, 과장님 역시 그러시고요. 또 일 욕심도 많으시고, 우리 국·과장님들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거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민복지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예산액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290억 원 상회하게 예산을 확보했었고, 내년 예산은 400억 원에서 조금 모자라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구성비를 보더라도 어쨌든 5.75 되고, 올해는 4.62였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다 가고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37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6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명대로 보면 시작한 것도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게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대상의 사업들이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537쪽에서 538쪽 사이에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6건 있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포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또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그런 행정절차는 다 밟았다고 보고요. 이 중에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소초 선녀골에서 신양동 가는 도로, 이게 위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번 국도에서 이무기낚시터인가 거기로 지나서 면사무소 있는 쪽 42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중기지방계획에 133억 원 정도 ……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편성했죠? 저도 이거 확인해 봤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저도 이 길을 이용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꾸불꾸불하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꽤 오래 전부터 선형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말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어요. 설계는 2009년도에 해놓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하게 되면 2008년도에 중기지방재정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 국도하고 연결되고 저쪽에는 42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연결되면서부터 이쪽에 있는 도로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5번 국도 장양리 쪽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번 동네 면민들이 시에 왔더라고요. 여러 분이. 또 우리가 올해 10월인가요? 면사무소 가서 설명회도 했어요. 실시설계만 해놓고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것 좀 빨리 해달라. 이쪽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5번 국도 장양리 쪽에서는 한 300m가 선형이 또 바뀌어져요. 그래서 일단 올해 5억 원을 세운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계획은 앞에 가 있는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해놓고 보자.

영익

권영익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에 나머지 5건도 다 그런 형태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확포장공사라고 했어요. 일단 실시설계는 다 했다고 하셨으니까, 2009년에.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확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연장이야 3.4km이고, 폭도 상당히 넓어요. 제가 보니까 8m인데, 이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땅을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공사라는 것은 땅 보상을……

영익

권영익위원

8m 정도씩 아무리 마을을 위해서 기부채납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보상 달라고 할 텐데, 이거 거의 다 사유지일 거라고요. 이거 보상비만도 어쨌든 그래서 133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보상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 확포장 한다고 했지 보상비는 아니에요. 토지매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협의가 다 된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은 양쪽의 관계, 5번 국도, 42번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한테 어디부터 할 것인지, 5억 원 예산은 세웠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보상을 안 받는데 우선 도로부터 해달라든가,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닐 적에는 도로 좁은 부분부터, 먼저 급커브 되는 데부터 계획서 맞춰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장소로 맞출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급커브고 뭐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든지. 그것은 제 판단이고, 제가 그런 기술적인 면은 모르니까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그렇잖아요. 확포장을 한다면 장양리 5번 국도 있는 데서 시작을 하든, 저쪽 42번 국도에서 5번 국도 쪽으로 해나오든 이것은 관계없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나름대로 협의해서 한다면.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구간 몇 미터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10명이고, 또 토지소유자 중에는 외지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 마을에 살고 이러면 이것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뭐하다 해서 하지만, 외지인이 토지를 갖고 있다. “나하고 관계없는데 내 땅 어디 가? 그냥 남겨두지 뭐.” 이런 식이라면 보상협의 안 되고 하면 하다가 정말 우스운 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제가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개연성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해서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에 하신다. 6건 사업이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만 확보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하실 거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보상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토지보상도 하면 얘기를 할 겁니다. 이쪽에서는 보상해 달라……

영익

권영익위원

하면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겠다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 5억 원 서서 보상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33억 원이라면……

영익

권영익위원

너무 무의미할 거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5억 원씩, 지금 저희가 133억 원이지만, 1년에 3억 원씩 세운다면 10억 원 세우는데도 10년이 걸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10년 이상 가지. 그만큼 또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한 50억 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네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한심하네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최고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볼 때 6개 사업이 다 그럴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역정비사업이니 그런 거 따왔다고 장려금인가 그랬었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정주권을 개선하느니 뭐하느니 이런 얘기 있었고, 그러면 국비를 이런 마을안길 정비하는 데 쓸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소초면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 그 돈을 정말 시급하고 공감을 얻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 투입하면.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권역별 정비사업은 맥시멈이 아마 50억 원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전체 금액이?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맥시멈이. 그것을 따온다고 하면. 그런데 그중에서 기반시설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10%, 한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범위 내에서만 해라?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은 권역별로 사업을 해 들어오고, 우리는 이쪽에서 사업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될까. 그것도 보니까 난해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545쪽에 보면 소하천 위험지구정비가 있어요. 이거 읍면만 1개소씩 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연장도 각각 상이하고 폭도 상이한데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게 하도 주민들도 건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 꼭 해야는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3,000만 원씩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3,000만 원 해놓으신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저희가 읍면에 소하천 위험지구사업 신청을 올해 8월인가 냈어요. 냈는데 들어온 거 보니 4,000만 원, 5,000만 원, 하다못해 1억 원 넘어가는 게 제일 많아요. 예산은 2억 7,000만 원인데……

영익

권영익위원

2억 7,000만 원이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주다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읍면에 1건씩이라도 안 갔을 때는 “왜 우리는 위험지구인데 빠졌느냐.” 그래서 읍면에는 길이라든가 연장을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4,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3,000만 원씩 편성해 드리고, 그다음에 소하천 준설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좀 위험한 데는 준설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또 급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드릴 것은 더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 제가 어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읍면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은 소하천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한다 했잖아요. 하여간 적은 거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38쪽, 이것은 유난히 사업비가 적어서……. 귀래201호 확포장공사 3,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귀래 미륵산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그쪽 도로인데, 옛날에 하다가 도로가 중단됐어요. 무슨 장공장인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면에서 하는데, 3,000만 원은 뭐냐 하면 토지분할 측량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측량비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거기 땅에 개인 땅인 사유지가 있는데, 면사무소하고 계속 얘기해 보니 이쪽 주민들은 다 해달라고 하는데 한 분이 안 된다고 난리 쳤기 때문에 그럼 분할측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측량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측량하고 나면 또……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도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해놨는데, 만약 개인땅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업을 일단 하든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측량을 하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길이가 1.8km나 돼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좀 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공사비는? 만약에 측량을 해서.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정순

용정순위원

대략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세워야 되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사업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한 50억 원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측량부터……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옛날에 한번 다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옛날에 한번 다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옛날에?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이게 총 4.3km 중에 2.1km는 완료를 했어요. 2.1km는 완료했고, 잔여구간은 계속 토지분할을 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한 33억 원 정도 들어가요. 34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상비가 한 16억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은 옛날에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옛날에?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전에.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44쪽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사업과 관련해서 원주천 댐 건설에 관해서 국토교통부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해서 원주천 댐 등 전국 14개 댐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결정 나는 시기가 내년 초에나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가 전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한 건가요?

웃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하다가……

정순

용정순위원

안 했어요? 그 돈도 안 쓰고 그냥 남겨두고 있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반납됐어요. 이번 3회 추경에 들어갔는데요. 국토부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반납이 되고, 내년도에……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13억 5,000만 원.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13억 5,000만 원은……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반납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내년도 것만 가내시된 것이고, 올해는 반납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2013년, 2013년에 15억 원 예산을 편성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타당성하고 실시계획 사업비로 15억 원을 받았던 거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반납할 거고, 그렇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2014년에 편성된 13억 5,000만 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반납하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가내시됐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예산은 대행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타당성조사하고 실시계획 하는 사업비입니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을 내년에 하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 나지겠네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의논을 다 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손대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여기 편성된 예산은.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546쪽, 어제 저희가 녹색성장과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원주천과 흥양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원주천과 흥양천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나 있지 않습니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금을 딱 그어서 “자전거도로는 너네가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맨 처음에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시설을 자전거 담당하는 부서로 넘겨줬어요. 관리하게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천하고 흥양천 유지관리 할 때 딱 금을 그어서 그쪽은 청소 안 하고 이쪽만 하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물론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업은 녹색성장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가 동일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의 효율성이나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것도 맞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리가 안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천 하는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는… 저희도 하천 같은 것은 앞으로 하천관리시설 쪽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정순

용정순위원

하천관리하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시설하고.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시설만 만들어놨지, 관리하는 측면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사업도 자전거도로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좀 잘못됐다든가 하면 하천부서에서 다 해야 돼요. 하천부서에 민원도 많고 이런 거 하기 힘든데. 기성재 정비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좋지만, 자기 임무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다음에 원주천 둔치관리용 제초기(승용) 2,000만 원 예산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그럼 원주천 둔치의 잡초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제초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신 건가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그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기존에는 계속 기성재 정비에서, 읍면동에 돈 줘서 기성재 정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풀 깎고 했는데, 법면 같은 것은 읍면동에 줄 겁니다. 읍면동에 주고, 둔치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풀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1, 2, 3 같은 경우는 아니고 4, 5, 6하고 7, 8 장마 때까지는 좀 있으니까 둔치는 한번 시범적으로 깎아서 계속 깎아보려고 합니다. 계속 풀이 나고 그러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차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차보다도 사람이 타서 가면서 계속 풀을 깎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풍수해 보험가입 우수부서에게 포상을 하나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올해 한번 저희들이 풍수해 잘 된 부서에 대해서는 읍면에……

정순

용정순위원

부서더러 가입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권유를 많이 한 부서에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가입된 읍면동에.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눈이 올 경우에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뿌리잖아요. 건설과에서 하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로과에서 해요? 됐고, 그러면 세경아파트 축대 특별교부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쪽으로 한번 받는 방향으로 하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되면 하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은 과정에서 얘기……

정순

용정순위원

됐으면 벌써 홍보를 하셨겠지.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조속히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2014년도 본예산안은 555∼559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52쪽이요. 금대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얼마나 됐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상이 한 75% 진행됐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금액으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금액으로 한 3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4억 원을 이번에 집행하면 30억 원이 남아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4억 원을 포함해서 30억 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현재 75억 원을 집행했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75% 정도.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금액으로요? 금액으로 80억 원…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5억 원인가요, 105억 원인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집행한 것은 80억 원 집행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80억 원. 그런데 앞으로 30억 원이 더 남았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과거 영서고등학교에서 박용환 가구갤러리 뒤편까지 50억 원 그때 보상 서 있었잖아요. 집행이 되고, 거기서부터 구 시계까지 30억 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상금이 자꾸 증가되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원래 계획이 보상은 100억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00억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30억 원이 더 나가면 한 10억 원 정도가 초과된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10억 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동부순환도로 건이 있고, 553쪽에 보면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기 얼마나 보상이 됐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기 투자는 4억 원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아, 금년도. 그리고 앞으로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16억 원 보상이 더 나가면 교량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의견이 좀 틀리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 금강아미움에서 벽산블루밍 구간이 벽산아파트에서 교량을 거쳐서 금강아미움 정문으로 나오는 도로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금강아미움 주민들도 그게 정문 쪽에서 막혀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어떻게 보상금액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는지, 또 예산을 살펴봐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이 지금 1,000억 원도 안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 예산은 지금 1,300억 원을 달리고 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복지 포퓰리즘 해서 상당히 복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은 증대되고, 이명박 정부 거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부세는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 가용자원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하나 개설함에 있어서 보상금액은 좀 집적화를 해야 되겠다. 보니까 동부순환로, 벽산블루밍 이 건은 어디입니까? 노선이 어떻게 되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동부순환도로에서 벽산블루밍은……

상국

한상국위원

벽산블루밍에서 수라상뷔페, 방통대 앞쪽 나는 길이에요, 아니면 뒤쪽이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벽산블루밍하고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시작해서 반곡중학교……

상국

한상국위원

정문 쪽으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반곡중학교 쪽으로 연결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벽산블루밍에서 아이파크 사이는 그나마 2차선으로 확보가 돼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아이파크 뒤에서 반곡중학교 앞쪽으로 가는 그겁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도로인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 도로가 없으면 아이파크하고 벽산블루밍 쪽 사람들이 돌아서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로 돌아요? 지금 통학로 확보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수라상뷔페 쪽으로 돌아야 되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현재……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유일한 길은 그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씀에 있어서는 신규사업보다는 기 보상하던 데 거기 보상을 완료해야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라도… 이게 또 단절이 되면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민원소지도 있고, 또 그쪽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보상 외에는 그분들이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예산을 씀에 있어서 집적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강아미움하고 벽산블루밍 도로는 기 보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4억 원이 다소 적기는 합니다만 이쪽 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서고등학교하고 구 시계,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2010년도에 반곡관설동 할 때 영서고등학교에서 구 시계까지 보상이 - 그때 아마 국장님이 건설과장 하실 때죠 - 80억 원이면 된다 그랬어요. 영서고등학교에서 박용환 가구갤러리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나머지 구간은 다소 깁니다마는 위에 지상물이 없어서 30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보니까 100억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는 지가가 자꾸 상승되기 때문에 보상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완료해야 됩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직접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할 때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바로 확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야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로과에서 그나마 없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도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고 기존에 보상하던 사업, 또 금강아미움 주민들이 열망하는, 정문 앞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릴게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52쪽에 보면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에 우리 시비를 5억 원 확보하시는 거예요? 552쪽 중간 부분에 원주 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하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5억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 시설비는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계획된 국비를 이미 다 썼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5억 원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냐 이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다 마무리시킬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원주I.C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연결이 5억 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다 접속을 시키려고……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접속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다 된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교차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교통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신촌마을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전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접속되는 그 부분이 해결되면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가현우체국에서 1군사령부 후문까지 나가는 거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우체국에서 군사령부는……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여기 보면 잘못 표기된 거 아니에요? 이거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이면서 양쪽에 인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2차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4차선으로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여기도 완료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완료가 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국비는 미군 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거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것은 556쪽에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 해주려고 4억 원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게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거 확보하려는 것도 있어요. 539쪽에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 해서 7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건설과 따로, 도로과 따로,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 하천도 해당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거의 도로 아니면 하천 이럴 텐데, 미보상이라는 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만 해당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군도 이런거?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영익

권영익위원

동지역의?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동지역.

영익

권영익위원

아, 동지역의 그런 거고, 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미보상 토지도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만 담당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건설과 사업은 동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건설과는 읍면지역……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러니까 건설과에 7억 원 확보한 것은 읍면에 해당되는 미보상 토지를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로과 사업은 동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어쨌든 마을안길이 됐든 뭣이 됐든 동에 해당되는 지역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매년 가로·보안등을 신설하는 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개수도 그렇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등수는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어요? 예산 계상한 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저희들은 일단 금년도 요금체계를 갖고 산정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개수도?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시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추경에 또 반영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동절기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동절기의 제설작업이 염화칼슘하고 방활사하고 섞어서 제설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원주에 눈이 와서 한번 이 작업을 하셨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고 나서 살포된 모래는 누가 처리하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시내지역은 모래를 안 뿌립니다. 시내지역은 눈이 녹고 난 뒤에 모래로 인해서 2차 오염의 환경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내지역은 염화칼슘하고 물만 섞어서 용액으로 만들어서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고요. 외곽지역,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외곽지역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뿌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원동의 진로아파트 있는 부근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고 그게 치워지지 않아서 먼지가 엄청나서 민원이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환경청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시내지역도 고갯길은 어쩔 수 없이 모래를 섞어서 뿌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뿌리고 나서 치우지 않아서 모래가 먼지로 다 만들어지는 기간까지 계속 먼지가 날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눈이 그친 뒤에 모래를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작업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처리해 주셔야죠. 시내동은 먼지 때문에 염화칼슘 녹여서 그것만 뿌린다고 하시면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런데 고갯길은 밤사이에 빙판이 지거나 얼게 되면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를 쓰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모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비산먼지에 시달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비탈이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사이의 폭이 좁기 때문에 먼지가 그대로 가게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게 오히려 넓은 도로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런 넓은 도로는 오히려 도로가 넓어서, 또 옆의 상가가 어느 정도 완충녹지가 있거나 이래서 거리를 두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내 한가운데 이면도로의 비탈길 주변의 주민들은 그 모래가 또 쓸려서 밑으로 한군데로 다 모이잖아요. 그 처리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모래만 뿌려놓고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비탈길에 눈이 와서 미끄러운 것도 문제지만, 이게 며칠 동안 계속 모래가 다 먼지로 변하도록 지속적으로 비산먼지에 시달리시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원주시청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로 고발한다고 이렇게까지 흥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봐도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뿌리고 나서 처리문제도 생활환경과와 협의하시든지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미보상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일산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내고 나서도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지역이 있나 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우리가 350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될 필지수.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4억 원 세우면 어느 정도 돼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런데 이미 개설된 도로라고는 하지만 시내지역에 위치한 토지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주변대지하고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평당 몇백만 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4억 원 세우면 얼마큼 보상해 줘요? 지금 대략 남은 필지수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 거예요? 엄청나요?

웃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할 때 평당 18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도로부지에 편입돼 있는 토지를.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필지가 크다고 하면 못 할 수도 있겠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 정도입니까? 그래도 남의 땅에 그렇게 도로를 내놨으면 보상을 해줘야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금액이 580억 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부담해야 될, 감당해야 될 미보상 미불용지가 580억 원인데,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세워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상이 안 되면 도로를 내지 말아야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것은 다 근래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정순

용정순위원

10년 이상 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60, 70년대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오래 됐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보상은 현재의 시가로 해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때 빨리 해줬으면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지. 그다음에 무실2지구에서 남원주I.C 인도정비요. 이쪽 나가면서 우안은 했잖아요. 이쪽 좌안은 왜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을 못 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좌측도 저희들이……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좌측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오른쪽은 해놨는데 왼쪽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던, 거기가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느라 걸어 다니는 도로인데 인도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동의 인도블록이요. 위부터는 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지중화사업까지 삐까뻔쩍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인동의 인도블록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계속 미뤄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 양쪽으로는 원일로하고 평원로 양쪽 다 지중화사업 끝냈어요. 거기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반발이 상당히 커요. 박탈감도.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서 거기도 예산……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업무계획에는 있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550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로등은 월 한 7,2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은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두 가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51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하면서 매해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데도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 TV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 부쩍 전국 지자체 중에서 LED로 바꾸면서 상당한 전기요금이 절감되더라 이런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LED로 바꿨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데 LED로 바꾸면 상당히 절전되는 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LED로 바꾸면 50∼60% 가량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0∼60% 정도는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원주시 재정으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죠.

박춘자위원

그래서 바꾸는 자재비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얘기 보니까, 업체에서 이것을 바꿔주면서 한꺼번에 지자체에서 예산 세우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절약되는 비용에서 2년인지 3년인지 그것을 받아가는 것으로, 절약되는 금액만큼 받아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안 쓰고 이것을 바꿨다. 그러니까 3년 이상 됐을 경우부터는 예산절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0∼60% 절감되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문에서도 봤었고.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의 전문적인 의견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요. 절감된 전기료를 갖고 공사비를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초기투자비가 적당하고 절감된 전기료가 적당한 범위 내에 들어와서 그게 10년 안에 상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박춘자위원

10년 안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박춘자위원

10년 안에 상환이 된다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런데 이 LED사업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5∼16년 정도 가야지만 상환을 해요. 에스코사업은 10년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주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한전에서 완전 전기 때문에 비상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한전에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해주든지, 국비도 어떻게 지원을 해주든지 그러한 사항은 좀 챙겨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가로등·보안등을 전부 LED로 절감할 수 있는 전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등으로 바꾼다고 하면 원자력발전소 몇 개 짓는 폭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수급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가정에서 쓰는 것도 그렇고, 산업용 전기도 다운돼서 난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한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신경 써야 되겠네요. 그런 건의를 한번 부서에서 목소리를 내줘보면 어떨까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정부에서도 요즘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지원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의견을 담아서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55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인도블록 보수하는 거, 저희들이 매년 많은 금액으로 인도블록을 보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만큼 감해져도 현재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그래도 추진이 되는 건가요? 인도블록 교체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매년 하던 비슷한 물량으로 추진합니다.

박춘자위원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나 이런 데 갔었을 경우 보면 아주 오래된 도시일 경우에는 집 지을 때 쓰는 빨간 블록 같은 것으로 인도블록을 만들었는데, 보면 아주 달아서 반질반질하더라고요. 엄청 오래됐는데도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써도 되는 블록인가 봐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집 짓는 블록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도블록으로 했는데, 하여튼 달아서 반질반질한 것을 보면서 역시 역사를 여기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원주에서도 계속적으로 바꾸는 인도블록 쓰는 곳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래된 역사의 거리 같은 데는 한번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써서 인도블록에서 세월을 느낄 수 있게끔 해봐도 좋지 않겠나. 강원감영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런 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원주가 디자인도시 쪽으로 굉장히 알리면서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박경리 문학공원이라든가 인근에 인도블록을… 통영 같은 데 가보면 인도블록 밑에, 인도블록에 아예 박경리 선생님의 시를 넣어서 구어서 인도블록 밑에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시를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든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주도 한번 거리마다 조금 특색 있게 인도블록도 모양을 내주면 어떨까. 디자인 쪽에 굳이 많은 예산 안 써도 이렇게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그런 것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55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거 있죠. 횡단보도 보수. 60개소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횡단보도를 위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장애인이 건너다니게 하기 위해서 턱을 낮췄어요. 경계석 턱을 낮추는 바람에 주택 쪽의 인도하고 차도 쪽의 인도하고 높이 차이가 경사가 급하게, 인도폭이 넓으면 완만해 지겠지만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그 좁은 도로를 경계석 턱을 낮추는 바람에 갑자기 급경사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 턱을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턱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도로로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라드가 또 제2차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박춘자위원

그렇더라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장애물 제거를 다 하고, 경사도를 낮추고 이런 것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건너다니는 도로 경계석을 한 1.5m 정도 폭으로 장애인 통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경계석을 다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건너다니는 곳은 좀 멀찌감치 인도 경사를 완만하게 잡아줌으로 인해서 급경사를 방지하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또 쓰다 보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좀 불편함이 있어서……

박춘자위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선하는 거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15톤짜리를 우리가 24대 쓰는 게 있는데요. 밑 부분에. 그런데 이게 임차료를 쓰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의 9억 원 정도를 매년 써야 되네요. 우리 원주시에 덤프트럭은 몇 대를 갖고 있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은 없고요. 전부 임차를 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아, 전부 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박춘자위원

우리가 사서 1년 동안 쓰는 것도 사실 20대 넘게 쓸 수 있는 게 연중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계절적으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5쪽에 보면 읍면동 제설작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읍면의 제설용 트랙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트랙터에 장비를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삽날을 부착해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해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소통되지 못해서 난해한 점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올해 구매해 놓은 게 46대 정도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이것은 트랙터 46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운영비용, 기름값 등을 지급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트랙터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삽날만 보급해 주면 자기가 제설작업을 해서… 삽날만 구입하는 비용은 없나? 그 예산은 안 섰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게 삽날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에 기름값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트랙터를 46대 지정하는 것이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작년에는 몇 대나 사용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46대로 읍면동에 연중 한 15회 정도 눈을 치운 것으로 보고, 기름값하고 인건비하고 지급을……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역시 안 됐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17개를 추가로 더 구입해 놓은 게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17개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것을 보급을 다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급할 계획이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예산에도 확보를……

상현

이상현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올해 다 지나가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년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내년도 겨울도 있고 하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내년도 12월이 있으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안타까운 게 그런 건데,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살라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가 한 1km 정도 되는데 500m밖에 치우지 못해서 다니지 못한다고 수없이 민원을 받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삽날 지원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17개라고 하면 9개 읍면동에서 2개밖에 안 돌아가네. 2개도 안 돌아가네. 이래서 수요가 되나?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하여튼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요를 좀 더 필요로 하는 데가, 수요가 생기는 데가 행구동, 소초면, 전부 다는 아니고 몇 군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구하는 데를 더 집중적으로 많이 배부를 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집중적으로 배부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삽날 구입처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구입을?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품의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판매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구입처가 어디냐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제설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텍.

상현

이상현위원

이텍?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원주에 있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대구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역에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 가지고 오나, 지역에 있는 물품 구매해서 판매하나 똑같잖아요. 지역에 있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제품 갖고도.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에도 판매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기왕이면 지역에서 판매하는 업체 활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부담이 안 된다면 제설 삽날 정도는 더 구매해서 원하는 데는 풍족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트랙터 있는 사람이 자기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도 이런 장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거니까 확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비 1건이죠.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교량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31개소 있습니다. 31개소가 있는데, 교량이 수시로, 불시에 보수해야 될 요소가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로 중간에 파손되거나 구멍이 나거나 그런 거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557쪽에 보시면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노점단속 용역비는 저희들 가로정비계에서 노점을 담당하는데 외부용역을 줘서 단속요원들을 외부에서 충원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용역비로 매년 지출되는 게 한 4,968만 9,000원 정도, 용역비로 나가는 게 거의 한 8,000만 원이 넘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단속해야 될 장소가 우선 중심가만 보더라도 자유시장,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그리고 남부시장, 단구시장, 단계택지, 문막……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용역비를 산정하는 거냐, 인원을 지원해 주는 거냐, 인건비를 주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14명 용역비를 세워놓고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용역비라고 하니까 나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인건비로 우리가 산정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2명을 쓰기 위한 용역비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아, 풍물시장 야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입찰을 봐요. 입찰을 봐서 여기에 낙찰이 된 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용역비라고 쓰지 말고 인건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것도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가진 회사에 용역을 줘서 인건비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지도가 잘 돼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잘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노점단속은 여전히 있고, 단속하시는 분들은 뒷짐만 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매년… 이것도 보통예산이 아닌데. 다 합쳐보니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그만두든지 해야지, 하고 지나가면 또 있고, 인정상 못 해주고, 애매모호한 노인네들 보따리장사나 내쫓고 이래서 되겠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노점을 뿌리째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근절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통행인들이나 장 보러 온 사람들한테 지장은 주지 말아야 될 정도로 해야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단속비용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세워줄 필요성이 있나.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단속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단속의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에 있죠? 그럼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점이 많아서 그래서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나가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이라고 방금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을 하셨는데요.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을 하는 것은 야간경비 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부서마다 관리가 다 틀립니까? 시장은 지식경제과에서 일부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식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시장으로서 승인이 난 시장만 지식경제과에서 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국회에 통과가 됐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쌍다리 풍물시장이 그렇게 됐고요. 우산동 풍물시장은 승인이 안 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풍물시장이라고 해놓으면 그것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풍물시장이라고 하면 쌍다리 풍물시장을 연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우산동 풍물시장을 얘기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산동 풍물시장?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우산동 풍물시장 상인이 몇 점포나 가지고 계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41개 점포가 현재 살아 있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4개동에서 몇 동 철거됐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3개동이 남아 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3개동 남아 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2개동 철거되고……

병석

김병석위원

2개동 철거하고, 3개동은 지금 다 입주가 돼 있어요? 점포들이? 운영이 되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우산동 풍물시장이 지금 저희들한테 2년에 한 번씩 임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는데, 임대만료기간이 내년 6월 30일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래서 6월 30일이 가까워오는 시점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철거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날짜는 6월 30일로 정해놓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회에서는 시하고 어떤 괴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보상비죠. 보상비인데, 저희들이 관련법상 영업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설물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보상을 할 수가 없는데, 단 가능한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어떤 공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공익사업을 이유로 이사비 정도는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사비.

병석

김병석위원

이주비.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또 그 안에 설치돼 있는 시설비와 이주비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가 생활터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에 그 양반들도 노점상 하시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복개공사에 지어서 그나마도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시에서 배려를 해줘서 그동안 해왔던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사실 그것에 만족하고 나갈는지는 모르겠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한번 가졌어요. 그쪽 대표들하고 가졌는데, 한 6 대 4 정도로 약간의 이주비 정도만 지급을 해주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6이고요. 거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4고,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또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시도 입장이 있고 그분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서로 합당한 안을 찾아서 잘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야간경비 용역에 대해서 이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우산동 풍물시장에 국한된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또 지식경제과에서 안전요원이 2명 배치가 돼 있어요. 시장마다 돼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해 잘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553쪽 하단에 보면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공사가 있는데, 금광포란재에서 무지개아파트라고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까? 제가 감이 잘 안 와서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거기 태봉2교 조금 지나서…… (담당계장이 김병석 위원 의석으로 가서 사진자료 보여드리며 설명)

병석

김병석위원

계장님한테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골프장 쪽으로 길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계획은 다 돼 있고, 보상도 일부 하셨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모텔도 보상 다 됐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 그 길이 금광포란재로 해서 그린골프장 계곡으로 내려가는 도로 아니겠어요? 연결되는 도로 아니겠어요? 이 도로는 그것은 아닌데……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너머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돼 있던 것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동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그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문막 동화초교에 인도정비가 있어요. 그거 학교 내에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아니요. 주변도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 주변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교육경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올라왔나 싶어서. 그러니까 학교 밖이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학생들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2014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54억 2,200만 원에서 2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안은 560∼565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63페이지에 불법개발행위지역 측량수수료 100만 원씩 10건 있는데요. 1년에 몇 건씩이나 이렇게 측량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나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불요불급하게 불법행위개발지역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예비차원에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출은 1건도 없었습니다.

박춘자위원

1건도 없었어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경사도산정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씩 2개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경사도산정 프로그램에서 바꿔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에 있어서 금년 1년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사전법이라는 방식을 이용했었는데 금년도 10월 31일 자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박춘자위원

몇 월 며칠 자?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금년 10월 31일 자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경사도산정 프로그램을 2개 구입해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사도산정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기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수작업인 사전법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해서 경사도 산정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사전법을 바꾸려면 필히 구입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564페이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문화체육공원을 만드는 거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이것은 태장동에 소재한 캠프롱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태장동 캠프롱 부지는 이번에 예산 서면 다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공원이나 도로, 하천을 할 때는 국비를 60% 이상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694억 원 중에서 65%인 452억 원 정도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로 토지매입비를……

박춘자위원

계속 세우나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사도산정 프로그램 구입이 사전법에서 프로그램 방법으로 도입하고자 해서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기존에 17도로 제한하잖아요. 우리 조례에.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녹지지역이 17도로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도입하면 조금 완화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18도, 20도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완화가 되냐 이거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감사원이나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이나 산림과나 원주시 관내 측량업체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감사원에서는 6.25도, 그다음에 국립산림과학연구원 논문에는 5.9도, 관내 측량업체에서는 5.2도,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사전법보다는 더 상회하게 도수가 산정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통계자료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완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이거잖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어서 그래요. 또 하나, 56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하는 거 있잖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거 해마다 한 10억 원 가까이 이 정도 선에서 늘 서는데, 보상하는 데 있어서 적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2006년부터 매년 10억 4,000만 원씩……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지, 해달라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더 필요한지, 그런데도 재정형편상, 우리 원주시 재정여건상 이것밖에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정도 민원은… 이거 정말 달라고 하지 않는 거 찾아다니면서 주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보상할 거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매수청구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저냥 민원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도 매수청구권이 많이 들어와서 저거한데 다 못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실제적으로 매수청구권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형편상…….

영익

권영익위원

사정상 이것밖에 못 한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60쪽 하단에 단구동 16통이요. 이것은 내년 언제부터 공사가 돼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단구동 16통 부분은 일단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상?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보상이고, 단계동도 다 보상이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현대아파트 뒤에?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아닙니다. 선화아파트 맞은편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에?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보상가니까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단구동에는 120m, 단계동은 230m, 이게 보상가라서 그렇죠? 건물이나 이런 거. 지가 보상해 주는 거?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토지매입비잖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토지를 사는 거죠? 국방부 토지인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사는 건데……

정순

용정순위원

이거면 토지매입비는 다 끝나는 것이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토지매입비가 2009년도 가감정한 결과 69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5%인 45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35%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2016년 돼야 끝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는 토양오염 복원문제와 관련한 것인데요. 그럼 토양오염 복원은 누가 하나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보면 환경기초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국방부장관이 하는데,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부에 의뢰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주, 춘천, 부산 이런 데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부산의 하야리아 미군반환공여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많이 추진하려고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답니다.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보다 초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방부하고 불편한 관계가 대두되는 문제가 생겨서 국방부에서 복원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복원의 주체가 누가 됐던 복원기준이 적어도 가지역 수준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준으로 최고로 복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들은 누가 제시하나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일단은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야지 저희가 반환을 받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상으로는 토양오염 복원에 관한 부분들은 고려가 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토양오염 복원에도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물론 시비 투여는 되지 않겠지만.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토양오염 복원이거든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이 선결되지 않고는 공원조성이 불가능하고, 이게 자칫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수준에서 토양오염 복원작업들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그것이 지자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소파협정에 의해서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반환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부서구분은 없는데, 총괄적인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환경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환경과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원래 환경과 관련해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미군애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으면 미군애들이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비를 들여서 복원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예전에 캠프롱에 기름 유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고 그때도 국방부에서 부담했나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우리 시가 이겼어요. 이기기는 이겼는데, 소파협정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거든요. 사실 국비는 도로 우리 돈인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와… 아직 토양오염 복원해야 되는 미군기지가 상당히 있죠? 전국적으로.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온 춘천이나……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는 다 끝난 데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부산 하야리아도 끝나고, 나머지 파주 같은 경우에는 6개 기지가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파주, 서울의 용산도 있잖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용산도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런 데와 동일한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소파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한다든가 어쨌든 입장표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당분간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서 하신다면 토양오염 복원문제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2014년도 본예산은 566∼570쪽, 기금은 79∼87쪽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66쪽이요. 벽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추가로 신청은 계속 받으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이 돼 있는 거 보면 원주여자중학교 담장 외 3개소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 하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원주여자중학교 100m, 그다음에 상지여고 90m, 치악초등학교 100m, 태장초등학교 100m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주로 학교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도시불량시설물 정비 벽화사업(2개소) 내용은 밑에 있고요. 영서고등학교 입구, 강변로 철교. 그런데 강변로 보면 지난번에 꽃 식재하고 청소하면서 많이들 했는데,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구동에 계시는 한용택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강변에 바르게살기 해서 원주시 로고 해서 강변에 많은 그림을 그렸던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단관근린공원에 벽화도 그분이 다 자부담해서 그리신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요청하시기를, 어느 정도 재료만 주시면 자기가 곳곳에 불량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굉장히 그런 쪽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에서 다 손길이 못 미치시면 그렇게 자원에서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하면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단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이런 사항들을 설명드리면서……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이 옛날에 영화관 간판 그리시던 분인데, 오랫동안 하셨는데, 단구동에 바르게살기 부위원장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그런 쪽에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분도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아니라 한번 경청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제안하기에는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각 읍면에서나 아니면 개인, 아파트나 이런 쪽의 단체에서 통별로 생각하는 것도 계실 텐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읍면동별로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동에 신청해서 일괄적으로 하시면 될까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장병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군부대 장병들이 도로변이나 옹벽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부대 담장이라든가 학교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일부 불량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봉사자들이 계시면 어떤 장소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567쪽에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시민보상금이 있어요. 벽보, 전단, 명함. 이런 것들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산경위 있어서 문화예술과인가 할 때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리에 가보면 선전성 불법전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제도인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선전성 불법전단지 원천차단을 위해서 KT하고 LG유플러스, SK텔레콤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통신3사 불법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이용정지 업무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협약에 따라서 이런 전단지가 오면 시에서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전단지가 수거되면 통신사에 연락해서 그 전화를 차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전화를 차단시키면 아무리 홍보지를 뿌려도 전화를 할 수가 없겠죠.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사정보 수집할 때도 통신자료 요청할 때는 상호 간에 자료도 주고받고 협조하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좋게 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 알선 등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불법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요청을 하면 해당번호 이용을 즉시 정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원주시도 지금 단계택지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제도를 원주시도 이용해서 불법전단지, 성매매 알선 스티커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알고 계시겠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건이… 지금 제가 서류를 가져오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66쪽 하단부에 보면 영서고등학교 입구 도로변 벽화사업이 있거든요. 영서고등학교 다리 건너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다리 건너가기 전 삼거리 있는 지점.

상국

한상국위원

삼거리?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 보면 강변 쪽으로 옹벽이 쫙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 옹벽 쳐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나는 입구라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자동차들이 정체되고 그래서 벽화를 그려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불량시설물 벽화사업 디자인 설계용역비가 5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560만 원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군부대 장병들을 동원하든지 불량시설물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디자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벽화를 해놓고도 도시경관을 해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대학교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하려고 하는데, 혹 내년에 벽화사업 할 게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되는데, 군장병 벽화사업도.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벽화디자인 전문가 지도 수수료 700만 원, 이것은 또 어떤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군장병들이 10명, 20명씩 나와서 디자인 하는데, 게네들이 거의 대학교 1학년, 2학년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좀 그립니다마는 벽화라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벽화사업을 했던 전문가가 코치를 해줘야 됩니다. 바탕 디자인부터, 공사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스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 용역비하고 별도로 군부대……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분이 1년……

상국

한상국위원

벽화사업을 하는데 지도하는 전문가 실비……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인건비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7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저희들 품샘에도 보면 도장공 이런 분들도 한 11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군장병들을 지도해서 오늘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바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맨 나중에 코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지도해 줍니다.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도시불량시설물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옹벽이라든가 담장,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철교 같은 게 굉장히 녹물이 많이 나서 지저분하고요. 그다음에 옹벽 같은 게 훼손됐다든지, 차가 정차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저희들이 디자인하려고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 나가보고 해서 선정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읍면동에서도 학교라든가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광고물 게시시설 철거(2개소)가 있거든요. 568쪽.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철거 2개소가 행구동 저수지 옆에 1개가 있고요. 이것은 밭에 심어져 있었는데 토지주가 자기 밭에 성토하면서 그것을 뽑아달라고 해서 제거할 계획이고요. 또 한 군데는 청솔8차 회전교차로 옆에 3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 가게가 가려진다고 해서 활용도 안 되고 해서 한 단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게시시설 전체를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강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 철거하는 겁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 현수막 게시대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수막 게시대인데, 행구동 같은 경우 사전에 게시를 할 때 토지주 없이 했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했습니다.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고 했는데, 자기가 토지를……

상국

한상국위원

사용용도가 틀려지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동일인인데 자기가 흙을 성토하다 보니까 성토한 토지 앞에 이런 구조물이 있으니까 매각이라든가 뭐할 때 방해가 되니까 이젠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게시물 설치할 때 도로부지나 시 부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시작 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청솔8차 회전교차로 거기도 개인 사유지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3단이 돼 있는데 1단짜리가 3개가 서 있습니다. 가게에서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간판이 안 보인다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것을 하나 철거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민원 제기하면 그냥 철거해 주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봐서요.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철거하게 되면, 개인적인 민원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는 홍보전쟁인데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거 신설이 있잖아요. 신설도 있고 한데 그것을 또 철거해 주는 게 온당한가?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2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도로변 중심부, 예를 들면 치악교 좌측, 또 그런 중심부에는 주문이 밀려서 계속 있는데, 지금 같이 한적한 데는 원하지를 않는답니다. 광고주들이.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초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게시할 때는 언제고 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게시대를 좀 치워달라. 영업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아니면 토지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철거한다는 게, 물론 민원해소 차원도 있겠지만, 공익적인 게 오히려 더 훼손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야 되고. 그러면 게시대를 재활용합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재활용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게시대 신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재활용하면 신설 어딘가에는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해서 좀 보관한 게 있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 재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장소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 돼 있는 부분을 일정 상가라든가 개인 민원에 의해서 철거한다는 게 온당한가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곽지대라도 지금 보면 게시대가 없어서 한 달, 두 달 막 지연되고 있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현실인데, 예산 들여서 게시대 설치하고는 또 철거하는 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한 사업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냐.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 물론 도시벽화사업 얘기예요.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이게 높은 지역이 있어요. 담장이. 담장이 높은 지역.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해청아파트,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서. 사람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높으면 사람을 보내줘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높은 데는. 높은 데는 또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런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서서 손이 가거나 어느 정도 사다리 놓을 정도는 되는데, 한 5m 정도, 4m 정도가 되면 그런 쪽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나 군장병들 동원할 수는 없고요. 시설비를 세워서 해야 됩니다. 시설비를 세우면 바닥디딤판을 놓고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가능하겠죠.

병석

김병석위원

해청아파트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담장이 높아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지 몰라서 아까 내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를 세우면 가능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벽화디자인 쪽으로 해서 원주시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아파트나 이런 쪽, 담장과 벽체와 이런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칠하면서 하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럴 때 이왕이면 원주의 이미지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준다든가 아니면 디자인 지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쪽은 연계가 되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디자인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심의 같은 거 해줘서 해줄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장미를 그려 넣는다든가, 아니면 은행잎을 그려 넣는다든가, 꿩 이미지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아파트의 벽체에 그려준다면 ‘아, 원주 아파트는 시의 이미지를 담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벽화디자인 쪽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벽화사업 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작년, 올해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제 내년 정도쯤 되면 처음 칠해서 그림 그려놓은 데는 다시 그려야 되는 사항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벽체로 있었던 하얀 벽체보다 그림 그렸었던 게 비 맞고 눈 이렇게 해서 잘못 부식되고 이러면 더 지저분하고 오히려 안 그려놓은 벽체보다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그런 예산도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 감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해져도 도시디자인과 운영상황에서는 괜찮으신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문화의 거리 3단계사업하고, 상설공연장 설치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사업예산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팍 줄어든 겁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의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과의 인원은 도로 21명, 작년에 계셨던 분대로 그렇게 조직이 운영되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568페이지에 폐업 및 불법간판 정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주인이 없는 간판이라든가, 주인이 행방불명돼서 찾지 못하는 간판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마구 설치된 불법광고물들, 저희들 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장비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광고업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 세우면 쓰기는 쓰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다 씁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폐업한 업체는 사실 세 들어 있었던 영업주도 물론 폐업을 하고 잠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주인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주인은. 그렇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춘자위원

건물주인이 그 집을 세를 놓으려면, 폐업에 따른 간판정비를 안 하면 집주인이 하지 않겠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집 세 주고 건물주인이 건물 갖고 있는데 불법이다, 간판까지 이사 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떼어주고 정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폐업돼서 철거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몇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주요 도로변에 광고물 철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벽화사업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학교담장 벽화사업 재료비 구입하는 거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치악, 태장초교, 상지여중, 원주여중 이렇게 한다고, 네 곳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2014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4개 학교는 맞기는 맞는데, 4,5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4개 학교가? 제가 지난번에 다른 것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4개 학교는 맞아요. 그런데 4,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무엇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맞는 건지.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3,000만 원을 요구했던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4개 학교 해놓고 4,500만 원을 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4,500만 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3,000만 원으로 됐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3,000만 원 갖고도 4개소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벽화 그리는 사업이요. 지금 현재는 사업으로는 주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염려하셨지만, 벽화를 잘못 그려놓으면 이게 흉물로 돼 버립니다.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데 우리가 벽화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좀 인기 있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 공간을 보면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잘 활용한 것들이에요.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그려놓고 이래서 벽화미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림은 사실 그림책 보면 되는 거고, 벽화가 그려지는 공간의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거나, 너무 재미있다, 깜찍하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나, 아니면 자연경관을 잘 나타낸 그림이거나, 예를 들면 단구동 쪽에 있는 군부대 담벼락에 무슨 명화 같은 거 그려놓은 것은 사람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하고요. 우산동 군부대 앞에 나무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것은 뒤쪽 배경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잘 어우러져요.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욕심을 내서 거기에 뭔가 자꾸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지형지물이나 자연경관, 그 시설의 특징들을 잘 활용한 그림들을 많이, 어차피 할 거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거라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웃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이제는 3단계까지 다 마무리되고 추가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3단계가 천사로까지 마무리되면 640m 구간이 되는데요. 4단계로 가구골목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직접 7월에 나가서 현안설명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려면 한 30억 원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원동 쪽에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성지병원이 있어서 거기 길을 막으면 병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또 인근 주민들도 차를 다니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차 없는 거리, 차를 통제하는 거리로 하기는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한 1단계에서 3단계까지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아니어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맨날 살던 집에 살다가 모델하우스 갔다 오면 우리 집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주변지역은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미관을 정리하고 또 양쪽으로 원일로 정리하고 평원로 정리했는데, 거기 일정구간만 수십 년 전 도시미관 그대로 있고 전선이 어지럽게 꼬여 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상당히 크고, 제가 봐도 거기가 성지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왕래하는 주민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타지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안 된다면 최소한의 도시미관사업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KT에서 세워놓은 전신주와 왜 세워놨는지 모르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철거해 줘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로에는 수백억, 수십억 원의 예산들이 투여되면서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차를 통제하는 거리가 안 되면 전신주를 땅에 묻고 인도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미관개선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미관개선사업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71∼573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시책보고 했을 때 있죠? 한 다섯 가지 신규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라도 반영된 게 있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신규시책사업을 보고드린 것은 예산사업이 없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전부 다 비예산이에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보니까 건축과 어쨌든 행정운영비다 뭐다 다 포함해서 보면 6억 7,4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공동주택 주거지원에 4억 7,800만 원, 나머지 행정운영비하고 포함해서 2억 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해나가시는데, 건축과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마땅치 않은가. 비예산으로 할 시책사업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네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오고 있던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계속해서. 그렇죠? 이것은 읍면만 해당되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농촌지역이라는 게 동에도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 있는 것은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주거지역을 제외해 놓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 뒷장에 도시빈집 환경정비사업은 또 뭐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로 돼 있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도… 빈집정비라는 게 철거하는 거잖아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도시빈집은 철거 위주가 아니라……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농촌빈집은……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농촌빈집은 철거하는 사항이고요. 도시빈집은 철거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유해장소나 이런 부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출입제한?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대문을 막는다든지 담장을 일부 설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유자는 파악이 되잖아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소유자는 파악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유자가 빈집으로 뒀다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소유자는 책임이 없나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사실 빈집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또 시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거를 안 하니까 빈집 아닙니까. 특히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두고 나가서 있으면서……. 하여간 그러네요.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시려는 거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놀이터 교체 및 보수 있잖아요.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부적합한 시설은 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게 있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금 못한 데 파악된 게 몇 개이고 그런 현황을 갖고 계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원해 주는 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래서 아파트가 119개, 연립이 2개 해서 121개 단지 중에 현재까지 지원이나 자력으로 해서 놀이터가 개선된 게 83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38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2015년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38개 단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38개소를 올해 몇 개소가 지원되는지는 모르지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38개 단지 중에는 자부담 능력이, 어린이놀이터는 2분의 1을 보조하고 있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서민층 아파트는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8군데에서 10개 정도의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0개소로 본다고 하면 20개소가 남네? 20개소 중에서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열악한 데가 또 있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자부담이 안 되는 부분하고 또 재건축을 예상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2015년 1월 26일을 대비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보면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한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부분 있죠. 거기는 예산편성이 안 됐네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어린이놀이터, 또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세우게 돼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교체시설 보수 등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예산요구 했었는데 5,000만 원이 재정상 깎여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작년까지는 경로당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8군데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이 지원됐고, 놀이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 놀이터가 8개소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관해서 서너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청받아서 내년부터는 체육시설을……

상국

한상국위원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부기를 달 때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체육시설 등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 심의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농촌 빈집 정비가 작년까지는 200만 원 됐었거든요. 작년에도 10동 했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작년도에는 11동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100만 원 있기 때문에 시비는 동당 2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세우셨네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본예산에 세운 것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우라고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잘하셨네요. 1추에 보니까 200만 원 돼 있거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것은 도비가 사전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1추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추에 반영이 안 됐던데……. 1추에 200만 원 돼 있거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시비만 돼 있고 도비……

상국

한상국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표시가 되죠. 도비 1,000만 원은 어디에 부기를 달았어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예산서.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제가 별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저도 농촌 빈집 정비로 질의 좀 드려보겠어요. 1년에 10동에서 10동 좀 넘게 해마다 빈집들이 나오는가 보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귀농귀촌하고 연결하면 안 될까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사실 땅을 산다든가 갑자기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엄두가 안 나서 와서 살아보고 하려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귀농귀촌에 연결해서 빈집 정비 예산도 줄이고, 고치는 값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도시민도 원주 시민으로 만들 수 있고 예산을 줄이고 또 여기에 잘 정착하게끔 그동안 지도해서 농사도 짓고 또 아니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농촌에서 별장을 짓고 산다는 이런 생각을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원주에서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농촌 빈집 철거되는 대상은 거의 폐허되다시피 한 집이 철거되고 있고요. 또 건물만 임대 개념으로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지상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철거를 원하지 이 부분을 임대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있어요. 홈페이지도 올리고 하지만, 심지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부분까지도 삭제해달라고 합니다.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조사한 바로는 149동 정도가 빈집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이것을 도비나 시비 들여서 1동에 300만 원씩 들여서 정비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폐허가 될 정도의 집인데 왜 300만 원 들여서 하는지, 그럴 바에는 이분들이 원주시에 물게끔 해서 받아내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돈이 있으면서 집 안 고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굳이 예산 세워서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300만 원 없어서 이 집 정비하지 않는 것 아닌데. 도로를 막는다든가 장마가 져서 이 집이 무너져서 길을 막는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배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과 대비해서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 거라서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철도변 이 위주로 보기 싫은 건물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300만 원 들여서 아예 부수고 그냥 땅으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완전히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300만 원 들여서 집 안 부숴도 제대로 집 부숴서 대지로 만들어 준다고 이런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암만 도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장난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터넷에 띄워놔도 오히려 삭제해달라고 할 정도라면 도로변에 있는 집을 사서, 도로변이면 오히려 비쌀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다 해주는구나. 예전에 “길가에 모 심고 벼 베지 않으면 공무원이 나와서 모 심고 벼 베어준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도비가 들어가도 이런 것은 정말 마땅치 않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 한 번 더 해주시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사항은 아닌데요. 다 무너져서 복구가 불가능한 건물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누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받아도 철거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하면 다시 농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춘자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냥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2쪽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및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주택법에 입주자대표의 운영교육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인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금년 4월 4일 테크노타워 대강당에서 230명을 모시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 아까 했습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잠깐 나가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4∼57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3∼99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997∼1006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빨리 끝나요.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원주공항 손실보전금 있는데요. 571쪽. 아직도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66.5% 이상의 탑승률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 ITS 설비를 우리가 언제 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처음 구축은 2004년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년 됐네요. 10년 됐으면 ITS를 지금 신설한 데보다 많이 성능이 떨어지겠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장비가 구형장비이고 노후됐고 신형장비들보다 성능이 약합니다. 2007년도부터는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ITS사업을 하면서, 이 내용은 봤는데요. 관내 버스노선에 민원이 많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노선도 그렇고 시간표도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시간이 전혀 안 맞는다고 많이 혼나요. 의원들도 다니다 보면. “왜 버스하고 시간표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을 왜 해놨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간이 이런 자리에서 만나면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의원이라고 하면 그런 불만을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새로 정비해서 맞추겠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광역 버스도착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도착안내시간 이런 것을 장비를 교체하거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장비 상태가 그래서 그런가본데, 보니까 그런 민원을 받고 그럴 때 보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과장님, 누가 욕을 먹겠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누가 욕을 먹겠냐고요. 시민들이 누구를 욕하겠냐고요. 시장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XX 소리 해가면서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데는,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바로바로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나쁜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낮 뜨거운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이것 잘 해주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74쪽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307-09는 다 똑같은데 재정지원이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어쨌든 이게 동신운수, 태창운수 두 군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야 돼요?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구분이 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00원 할인됩니다. 환승은 승객들이 돈을 안 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게 재정지원으로 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카드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억 원 정도 더 계상이 돼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

영익

권영익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그런데 이 비수익노선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해요? 3억 원 가지고 하던 게 4억 원으로 오르면……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금년에 6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3억……

영익

권영익위원

6억 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더 세워서 나갔던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추경에도 있었던 거죠? 당초에는 3억 원을 했지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영익

권영익위원

추경에 3억 원을 더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꾸 카드 쓰고, 아니 이것은 비노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영익

권영익위원

비수익노선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보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90%가 비수익노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벽지노선은 그야말로 아주 벽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는 데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가 50% 지원되는 노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1억 3,500만 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대 몇이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50 대 50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을 안 했지? 좋고요. 그리고 브랜드택시 운영 및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벌써 꽤 오래 전부터 했죠? 몇 년부터 지원했죠? 장착하는 것부터 하면 2007년부터 한 것 아닌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카드사용하는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통신료도 있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두 가지입니다. 카드하고 콜 통신료.

영익

권영익위원

2007년부터 1억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내년에는 2억 7,000만 원 되는데, 카드사용자가 많고 통신 수수료가 많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봐야 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2007년도에 할 때는 택시가 380대만 운행했는데요. 지금은 택시가 콜하고 카드를 다 장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장애인콜택시를 7대 운행하고 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보니까 올해 6대를 증차하려고 하고. 그러면 13대인데 장애인콜택시사업 운영비는 13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6대를 다 구입해서 13대분을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편성한 거라는 거죠? 1억 8,000만 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이 적어서 100%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도 그래요. 작년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똑같은 금액인데, 더군다나 올해 장애인콜택시가 구입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6대가 더 추가되는데 운영비가 더 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할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가 13대씩 보유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대가 하루에 여덟 번 정도 운행합니다. 그게 상당히 버겁습니다. 만약 5층에 환자가 있으면 모시고 내려와서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또 5층에 올려주고 하는데 상당히 버겁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용조건이 확대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휠체어장애자만 이용하는데요. 내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자까지 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맞춰서 6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민복지국에 어느 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효도 무슨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장애인만 해당되신다. 그렇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더 완화돼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노인분들하고는 관계없고 이용할 수 없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2,400만 원. 이것 2013년도에 풀용역비 쓴 내역을 보니까 1,670만 원 가지고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공급계획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5월 2일자로 지출된 것으로 돼 있고요. 8월 1일자에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171만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이것이나 실태조사나 뭔가 다른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총량제를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2개년도 것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하고 내년 2014년도에 대한 용역이 끝났고, 이번 것은 2014년도에 앞으로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의 총량제 용역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구에 따라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결론이라는 게 우습지만, 택시총량제 시행 공급 계획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너무 늦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 8월에 또 다시 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2014년 하나 써먹자고 두 번씩 용역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13년하고 2014년을……

영익

권영익위원

2013년이래 봐야 8월 1일, 어쨌든 지출일자니까 용역결과물은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반기 때 가서 1년 반 써먹자고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꼭 하긴 해야 하지만 2,800만 원 가량의 용역비를 들인 게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씩 한 것에 대한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고요. 그것 때문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쫓아왔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뭐예요? 속도를 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또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 CCTV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스쿨존 그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과속차량 단속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학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 있잖아요. 간선도로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봄에 해도 가을에는 다 벗겨지고, 가을에 해놓은 것은 겨울에 제설할 때 염화칼슘 뿌려서 그런지 많이 훼손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못 하는 노선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2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 간선도로 위주로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호저교차로는 뭐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호저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불편하거나 교차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안행부에서 교통체계……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후보지를 몇 군데 신청했더니 안행부에서 가장 회전교차로를 하는 조건에 맞고 적정하다고 해서 국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건이 다 갖춰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안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그래도 외곽도로인 동시에 ‘Y’자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기도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라서 적절하다고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이재용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어린이안전시스템으로 학교 앞에 해준 것 있죠? 관내 몇 군데 했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6개소 준공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개소요? 단구초등학교하고 평원초등학교하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설치한 것은 6개라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3추 할 때 두 군데 또 했잖아요? 구곡초등학교하고 남원주초등학교로 기억하는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

병석

김병석위원

됐어요. 권영익 선배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적었고요. 지금 안 한 게 두 군데 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으로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 넘어가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추경에 해놓은 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실효성 문제 때문에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경찰서에서 이상 없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게 유사교통시설물인데 중앙 경찰청에서 통일된 규격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간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안전시설물로 승인된 시설물이 아니고, 유사교통안전시설물로 분류되면서 교통안전시설물로 지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이것이 확산된 게 몇 군데 학교가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의견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신청해서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3추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도 신청을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추경에 예산 다 됐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를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전기에 이상이 있어서 경찰청에서 보류해서… 보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경찰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유사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해제됐다니까 그러네요. 자꾸 보류했다고 그러시네. 경찰청에 확인하시고요. 끝나고 저를 보고 가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질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75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을 6대 내년에 사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위탁운영을 할 겁니다.

박춘자위원

현재 7대 나가 있고 6대 더 나가면 13대가 되는 거죠? 위탁하게 되면 1대당 얼마씩 위탁하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보통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위탁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박춘자위원

운영비가 들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운영비 들어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수익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하루에 8,000원 정도 1년 해봐야……

박춘자위원

무료로 태워주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무료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춘자위원

장애인들은 언제나 이 택시만 이용할 수 있게끔 부르면 무상으로 탈 수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려면 차가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박춘자위원

확보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더 할 거다.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시는 택시기사는 어떤 분들이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택시기사는 택시를 몰아본 사람 중에서 신체 건강한 사람.

박춘자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시에서 3,000만 원 비용 대주는 거에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조사합니다. 운영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들어간 비용만큼, 그다음에 수익금 제한 것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박춘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운전하려고 하는 장애인 분들한테 취업까지 알선을 해줘보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콜택시가 생기고 나니까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장애인용으로 다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운전을 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미 장애인들 중에서도 버스기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콜택시가 없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콜택시가 생기고 나니까 사실 장애인이 장애인 사정을 더 많이 안다.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13대 중에 100% 장애인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 장애인이 일을 하게끔 해서 비교를 해보시죠. 정상인이 일을 하는 것하고 장애인들이 나가서 장애인콜택시를 하는 것하고 서비스 수준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사정을 더 잘 안다면 더 많이 늘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넓혀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복지사업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이왕 예산 세워서 이런 사업하는 거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75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6,000만 원. 내용은 신설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것 때문에 매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2007년도에 하고 처음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7년도에 했으면 6년 만에 처음 하는 거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도시계획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사업 내용에 일부 포함해서 일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터미널이 옮겨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면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발전이 남북에서 동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남북지역 동서 축으로 하는 노선을 기본 노선으로 넣고 거기에 우회 노선을 돌리는 것으로 해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원가분석은 2,500만 원까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 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주요 황금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내 환승버스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되지 않나. 환승체계가 잘 갖추어지면 불필요한 유류대나 이런 것이 절감이 되고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연구를 더 하셔서 같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999쪽 보시겠습니까? 승강장 환경정비사업이 있죠? 버스가 일방통행이 되면서 밀리고 정비가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된 승강장을 주기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고 정비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보면 목재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 쪽에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부터 정비를 하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내에도 택시와 버스가 같이 정차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요. 한 장 넘기시면 1001페이지에 주차장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하는데 지난해도 5,000만 원이 섰고, 올해는 2,200만 원이 섰는데, 표지판을 이렇게 많이 교체하고 설치해야 되나요? 매년 세우는 사업인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신설되는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이 아닌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1004페이지요. 보면 주정차단속용 차량 구입. 이게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전에 있는 차가 마티즈인데 너무 작고 내구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cc도 너무 작고 오래되고 그래서요.

상현

이상현위원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이 28대가 되는데 이것은 외곽지로 빠지는 데 것을 해주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상현

이상현위원

바로 위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CCTV 38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밖에 있다 보니까 눈, 비에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서 26대를 아예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거라서 번호판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개선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 시 소관 업무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체크돼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장양리 공영차고지 유지보수요. 무엇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장양리에 버스차고지가 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시설……

상현

이상현위원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주시 소유 건물입니다. 임대 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몇 대라고 하셨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7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이면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네요? 별도의 기사가 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기사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사분이 하루에 몇 시간 운행을 하세요? 아침에 적어도 9시부터 저녁까지 콜받는 시간이 있죠? 저녁에 몇 시까지 콜을 받죠? 한 사람이 계속 한 차를 운행하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시간 넘게 일하는 것 같은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야간에는 안 하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근로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합니다. 야간에는 야간조가 있습니다. 당직조로 해서. 7시부터 22시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야간조가 따로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1대가 야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2시까지. 그러면 콜은 몇 시까지 받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콜은 24시간 다 받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받더라고요. 예약은 미리 받는데…….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예약은 그렇게 받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박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질의 문제거든요. 당연히 장애인이 타야 되는 차량이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동작이 느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분은 급하고 또 피곤하시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거나 빨리 안 한다고 화를 내시거나 그런, 몇 호 차 기사가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알고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분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부당함을 느끼게 하거나 차별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내년도에 6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하시니까 시에서는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비도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서비스 전달하는 분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다 무효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연중 두 차례면 두 차례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해서요. 4억 원이 추가됐고, 유가보조금도 추가된 거죠? 10억 원 가까이.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버스운송사업하고 유가보조금 사업은 전혀 별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별개인데,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4억 원이 늘어났고, 유가보조금 지원은 1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늘어났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이 53억 원이 섰는데 지출은 110억 원이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경에 더 반영하신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120억 원 정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버스기사가 부족해서 결손노선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운행한다고 하던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었는데 운전기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합의로 3일 운행하고 쉬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도 12월 20일까지는 100%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동안 충원이 안 됐던 것은 보수가 낮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서 충원이 안 됐던 것인데 며칠 만에 사람을 뽑을 수 있었던 거면 왜 그동안 안 그랬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상당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설득을 해서 될 문제인데 왜 여태 안 했냐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회사의 재정 상태가 썩 좋지를 못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시가 보조금을 더 주기로 약속을 하셨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회사에서 선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선집행된 금액을 우리가 2년 후에 그것을 분석해서 후 집행을 하는데 2년 동안의 갭을 버스주주들은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그것을 계속 설득했죠. 시민들 입장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이 설득을 잘하셨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도 했습니다.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요. 1002쪽. 이게 무인단속 상황실하고 견인사무소가 따로 있나요?

웃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견인사무소는 학성동에 있고 무인단속 상황실은 본청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는 기계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620만 원씩 들어요? 1003쪽에 있어요. 과장님.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CCTV?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밖에 있는 것.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1004페이지.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은 28대의 CCTV를 교체하는 건가요? 화소수가 높은 것으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상당히 노후돼 있고 또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서 성능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겁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내에 몇 대가 있는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39대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대 가까이만 빼고… 최근에 설치한 게 별로 없나보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래에 구도심 활성화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부지매입비 이것은 자유시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자유시장 있는 것은 재래시장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로데오거리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거 공유재산 받으셨어요? 10억 원이죠? 10억 원으로 다 사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으셨냐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학성동에 위치가 돼 있는데, SK주유소에 그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 너무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차를 대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냐?”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학성동 것은 받으셨다 이거죠? 가격이 같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가격은 비슷합니다. 거기 총 한 18억 원.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매입하시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사설주차장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식으로 지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제일신협 뒤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추정하고 계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자격은 평당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은 위치를 변경하면 변경승인 안 받아도 돼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받아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변경승인을 받고 하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변경승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으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전에 구도심에 대한 것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제가 절차는 따로 물어보고요. 밑에 일산공영주차장 안전진단비는 무슨 사업비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전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어서 철골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됐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정순

용정순위원

2층인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3층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을 시기가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78∼582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의 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언급했었습니다마는 가칭 문화의 거리 있죠. 이쪽부터 성지병원 일원하고 가구골목 일원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정책이 당초에는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 성격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다소 벽에 부딪히는 일도 있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시정책에 대한 확고한 대안제시라든가 당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약간 찬반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책이 확고하게 의지를 굳혀야 된다. 그래야만 후속조치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국장님 복안은 어때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문화의 거리 그쪽에는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건이 있어서 지금 그 대안으로, 아까 박춘자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정비, 또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도 성지병원이라든가 이쪽이 상당히 가로환경이 불량한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안 하겠다는 것은 확고하다는 말씀이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일단 저희 시방침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인접한 상인들이 찬성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찬성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됐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구골목 특성상 차가 빈번하게 다녀야 될 부분이 있고, 성지병원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선명하게 정책을 확고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방통행 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개 일원만 고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중화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인도 개선도 되는데, 선결과제는 거기 보면 양방향으로 격일 주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차 없는 거리로 안 한다면 일방주차를 하게끔 해야만 교통흐름이 용이하지 않겠나. 그것이 우선돼야 되겠다. 지금도 가보면 양쪽이 다 주차공간이에요. 어느 쪽을 주차요금 내는지 구분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중화 계획뿐만 아니라 인도개설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할 때 한쪽 방향 주차, 한쪽 방향은 일정부분 작업주차라고 하나요? 그런 공간까지 하더라도 지금 선결 과제는 격일 주차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선결적으로.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한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알겠습니다. 차 있는 거리로 존치를 하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인도개선 사업 그런 것을 추진해 주셔야만… 또 예산반영이 안 돼 있죠?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만 뾰족하게 있으니까 그것은 추진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 장시간 많은 수고 있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성지병원 있는 쪽하고 연결되는 지금 생태하천 만드는 거기하고 연결해서, 생태하천을 만들고 나면 주차를 하는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고민으로 굉장히 의견을 드렸었던 적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질문도 드렸었고. 새벽시장은 존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새벽시장을 그냥 존치할 거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새벽시장 운영하면서 주차는 어떻게 하실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새벽시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주차시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차시설을 하게 된다면 아침에만 주차를 하고 그 외 시간은 돈을 받든지 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주차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새벽시장이 있다면 주차시설도 일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원주도시계획에 근본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성지병원 있는 쪽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엄청 복잡한 거리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시장과 연결해서 쌍다리와 개봉교 있는 구간에 지금 성지병원 있는 원주천에 제방해 놓은 쪽 그쪽 밑으로 건물이 있는 쪽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문화의 거리도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문화의 거리에 버스 타고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이고, 거의 차를 가지고 오시고 그 주변 어디엔가는 주차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도로 옆에도 대고 이러는데, 사실은 풍물장날도 활성화시키고 새벽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에 오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쪽을 다 본다고 하면 개봉교하고 쌍다리 있는 쪽에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원주시 전체 도심지의 틀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동성당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차를 어딘가는 세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로데오거리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는데, 로데오거리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우체국 있던 자리 옆이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로데오거리 있는 쪽보다는 오히려 개봉교 있는 쪽 주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지금 현재 건물들은 침체된 상가로 돼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타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다만 성지병원에서 일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옛날에 화재났던 건물.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 그 부분을 매입했을 때 혹자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유료로 하겠지만 병원시설에 그런 오해는 없겠느냐라는 부분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존에 말씀하신 주변의 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도시개발계획에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지역은 그래도 시에서 돌파구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며 새벽시장이며 모든 것을 그 주변에 만들면서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시대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고민하고 풀어줘야 될 것인가를 좀더 고민하고 시민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이라고 통과가 됐죠? 어차피 한시적인 법이긴 하지만 특별법이 생겨서 건설도시국에서 이 기회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도시재생특별법 성격을 보면 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개발을 총망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도시과 쪽이나 건축과 쪽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로 구성해서 총체적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 확정은 안 됐습니다 - 현재는 도시과에서 그 업무와 관련되는 것만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로드맵을 크게 하세요. 국비 받아서 기반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원주가 국비를 받는 게 힘든데 이럴 때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건설도시국에서 중점적으로 앞서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로드맵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빨리 끝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해도 바라고요.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전직원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봐왔습니다. 맞죠? 열심히 하셨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또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민복지국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2013년에 비해서 29.68%가 증가한 2,301억 3,600만 원이 시민복지국에 편성된 거예요. 이것은 행정운영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시민복지국에 편성된 게 그 금액이고, 건설도시국은 2013년에 비해서 2.93%가 감소됐어요. 감소됐다는 건 아시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2.93%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950억 2,4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왔습니다. 이게 무의미한 비교입니다마는, 시민복지국 현원을 파악해 보니까 129명이에요. 129명이 근무하는데 예산을 n분의 1 해보니까 1인당 17억 8,400만 원이고, 이것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해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건설도시국 현원이 171명 맞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근무하는데 예산액을 n분의 1 하니까 1인당 5억 5,500만 원입니다. 이래서 첫 번째 건설과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국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 하는 것도 다 푸른 원주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공원과도 맞을 것이고. 그렇지만 눈에 드러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일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실 있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냐. 171명이나 되는 직원이 그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작은 인원이 이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직원은 늘고 예산은 줄고 이러면 대부분 토목직이 계시는데 뭔가 직원들 현황도 재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푸른 원주를 가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사회복지 쪽 아니냐. 어불성설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게 사회기반시설을 하는 게 주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복지이지,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잘못도 아니에요. 나라의 정책이 사회복지 쪽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돼 가는데, 거기다가 지금은 감히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 것은 정말 어불성설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예산부서에도 말씀드려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사회복지에서 하는 일만이 사회복지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어쨌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으로 가신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마무리 지을 것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이 시민복지와 연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셔서 푸른 원주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먼저 걱정스러운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로서도 실제 건설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타깝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건설도시국도 예산이고, 사회복지도 예산이고, 어차피 원주시 전체 예산 배분으로 봤을 때 법정경비와 사업하는 이런 것과 비교 부분에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이 950억 원인데요. 국비가 31.4%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특하고 도비 해서 3% 정도 돼 있고 나머지 시비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과 예산은 거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시도기 때문에. 그런데 하천은 국비가 소하천이 50%, 일반지방하천이 60%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하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의 반이 국비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31.4%인데 자체 재원이 어려우면 앞서 말씀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도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국도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고요. 또 올해 다소 부족했던 예산은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사합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현동에서 사령부 후문 사이에 하천정비가 기본계획에 빠졌다고 해서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비 말씀이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이것도 국비를 확보하셔서 빠진 이같이 하지 말자 이거예요. 토지보상비가 없네 있네 해서 빼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한, 화장하고서는 눈썹 안 그린 것과 똑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심의해 봤습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만이라도 전봇대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이정표 등등 있으면서도 도로에 보면 50mm 파이프 내지 70mm 파이프로 해서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해서 건널목 앞에 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아요. 그런데 도로는 사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고 보행자도 그렇고 시설물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앞으로는 푸른 원주를 지향해서 나간다면 이런 것도 개선할 방법이 있지 않나 고민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정표가 서야 된다면 각종 시설물을 거기에 덕지덕지 붙이면 더 모양이 없을는지 몰라도 가급적 꼭 있어야 될 설치물에만 다른 것도 곁다리로 해서 붙여놓는다든가 해서, 이것은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생색내기 식인 것 같아요. 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환경녹지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로 도로하고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자동폐지해 주겠다는 거고, 수립된 것은 2020년까지 보류해서 그때 가서는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얘기같은데요. 어차피 못 했을 것이라면 과감하게 풀어주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민원이 찾아와서 업무에 지장주고요. 움켜쥐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당 공원면적이 법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원주시 같은 경우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봤을 때 공원면적을 1인당 26㎡ 잡아서 엄청나게 과다하게 잡아놓고서 도시계획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풀 것을 과감하게 풀도록 건설도시국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585∼602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88쪽에요. 청사무인경비용역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본청과 읍면동 전체 청사를 다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세콤 다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세콤도 하고 에스원, KT텔레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존에 돼 있지 않아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기존에 다 하는 것을 예산만 세우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현재 없었어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매년 용역비로 세우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요. 590쪽에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이것은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108명밖에 정원이 없어서 180명으로 늘리려고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하는 데 13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9억 4,000만 원만 세우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예산은 빨리빨리 세운다고 하겠네요. 건설과 예산 안 주셨다고 권영익 위원님이 여태 떠들고 계셨는데…….

웃음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다 받고 해서 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수양관 매입 있죠.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5구좌네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5구좌를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알펜시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부 다 알펜시아입니까?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다는 아니고, 알펜시아 두세 구좌하고요. 다른 데 두세 구좌 좋은 데로 해서 5구좌니까 잘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펜시아는 한 구좌에 얼마씩이에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보통 한 구좌에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등기재라서 우리가 샀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펜시아를?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어려우니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어린이집이요. 공무원 자녀들 신청하면 많이 떨어지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많이 떨어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얼마나 신청하고 얼마나 떨어져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지금 아이가 390명이 있는데요. 108명이니까, 그런데 0세는 빼고 하니까 300명 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추첨을 해서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9억 4,100만 원으로 다 안 되잖아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23억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네요? 3억 6,000만 원 정도.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을 시키려고 하나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작년에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초에 바로 입찰봐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돼요? 모자라는 사업비는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고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양관 매입하는 거요. 계획이 몇 년 동안 있나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지난해까지 20구좌를 했습니다. 584박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1,700∼1,800명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늘려서…….

학수

김학수위원

향후 몇 구좌 계획이 더 있나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우선 이번에 하면 25구좌가 되기 때문에 또 활용을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592쪽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이것은 인사시스템인데요. 인사를 다루려면 컴퓨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을 내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먼저 과장급 인사한 그게 생각이 나서요. 국장님, 먼저 과장급 인사 언제했죠? 18분 인사한 적 있죠? 올해. 7월인가, 6월인가.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때 보니까 신규 세 분인가 있었죠? 신규가 몇 명이었죠?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초임 발령받으신 분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세 분 맞죠? 18분 중에 다섯 분은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인사를 냈고, 그리고 세 분이 신규이고, 나머지 10분은 6개월 내에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과장급 인사를 6개월도 안 됐는데 10명씩 바꾸나. 아무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원주시 역사 이래로 6개월도 안 된 과장급들 10명을 돌린 사례가 전무후무 할 겁니다. 이런 인사가 있게 되면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말을 듣겠습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너무 과장님들 10명을 한꺼번에 6개월도 안 되신 분들을… 도로과에 있던 사람들을 도로 도로과로 보내고 하여간 깜짝 놀랐습니다. 향후 진짜 그런 인사가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89쪽이요. 저희 구내식당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전부 네 분이에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5명인데 영양사는 무기직…….

정순

용정순위원

나머지 조리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하시고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는 점심식사만 하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점심식사만 하는데도 1일 근로로 쳐서 이렇게 하나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침 청소부터 해서 8시 전에 나옵니다.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네요. 이분들 2년만 쓰고 자르고 다른 분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하세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1년씩 채용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새로운 분들로 채용하시냐고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용기간이 280일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상시근로로 안 본다고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 끼 3,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잡아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세입은 청우회로 잡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청우회? 저희 세입에는 안 잡혀서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연초에 한 번에 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회계 세입으로 안 잡혀 있다고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항목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어요. 총무과에. 그런데 우리 기간제가 477명이에요. 원주시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직원을 늘리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정규 근로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해내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477명이나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상시근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간을 조정하거나, 지금 예를 들면 구내식당 조리원처럼 실제로는 1년 내내 근무하는 건데 아닌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들 지자체마다 심각한가요? 477명이나 되게?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477명인데 그중에 2∼3개월 쓰는 분들 200∼300명 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도 포함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심하네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28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이죠. 그런 것을 차차 저희가 법에 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만든 법률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편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케이스 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586페이지에 예산이 적은 거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시상금으로 있는 태극기 달기 활성화 시상 100만 원씩 해서 두 번을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연말에 읍면동에서 국기달기를 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박춘자위원

이렇게 시상금 걸고 하는 게 얼마나 됐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활성화되고 있나요? 이것 때문에?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그래도 점검도 나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노력하는 아파트는 연초부터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상을 타려고 아주 저기 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두 군데 상 타는데 나머지는 시상에 관계없이 신경을 안 쓰지 않나.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두 군데는 아니고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읍면동으로 하는 거니까요.

박춘자위원

읍면동 직원들 시상하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읍면동으로 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직원? 단체가 아니죠? 사회단체.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읍면동 직원이요.

박춘자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가 태극기 달기 사업에 사활을 걸어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는 아예 연간 사업목표를 태극기 달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읍면동으로 국한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런 단체가 있으면 발굴해서 시상을 하게끔 해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부는 조직에 활성화하는 데 쓰시고, 일부는 사회단체 쪽에 귀감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 봐도 좋겠다. 예산은 적지만. 방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603∼6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10쪽에 민방위 차량 구입이요. 이것은 우리 원주시 직장민방위대에서 쓰는 건가요? 누가 쓰는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 민방위 차량이 있는데요. 그게 12년 정도 돼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민방위하고 재난 겸용으로 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613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이것은 어디에……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원주시에 민방위대원이 18,000명 정도 되는데요. 방독면은 1,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한 연차별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다 채우고 나면 이미 노후돼서 바꿔야 되고 그렇겠네요. 매년 이렇게 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시청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예산이 별도 세워져 있는 게 있거든요. 1,000만 원. 알고 계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중복되지 않게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직장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방독면은 한 사람당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게 있나보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게 1인당 다 갖추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연차별로……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어디에 보관 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보관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000개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방독면 장사만 먹고살게 할까봐…….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숫자가 1,500개밖에 비치가 안 됐으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607쪽에요. 호저의용소방대 신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곳이 호저하고 귀래, 흥업, 신림지역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지정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호저를 신축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위치는 호저치안센터 옆에 옛날에 중대본부에서 무기고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헐고 그 자리에 40평 규모로 경량철골조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단층으로 지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2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40평으로 2층. 그러면 80평 되네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연면적 40평.

병석

김병석위원

보니까 행복위에서 삭감을 했네요. 50%를. 삭감한 것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당초 계획대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반쪽 가지고 뭐해요? 안 지으려면 안 짓고 지으면 짓고… 지금 2층이라고 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생각은……

병석

김병석위원

1층으로만 지으면 얼마나 들어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짓기 나름인데요. 삭감된 예산 갖고 지으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이 1,000∼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나머지를 갖고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시에서 발주해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민간인들이 지으면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금액 갖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 증액을 해주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50%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100% 증액해야 돼요?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명분을 갖고 삭감을 시킨 사안이기 때문에 100% 다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그렇고요. 어느 정도 폐기물처리비용이라도 증액을 시켜 주시고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그런대로 지을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말씀하신 폐기물처리비용은 2,000∼2,500만 원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5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수치는 말씀을 안 하셔도.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604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보면 유류대 및 난방비가 있어요. 자동차 기동하는 유류대와 난방하는 거겠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1개당 168만 원이 연간 배정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168만 원 가지고 차량유류대하고 난방비가 가능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금 방범대원들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정확히 나와 있는 단가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만 상향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계속 이렇게 묵인하고 가다 보니까…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이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고 밤에 나와서 자율방범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지원조차도 부족해서 주머닛돈을 내놔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열악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쪽으로 볼 수 있고요. 지자체마다 이런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도 어느 지자체가 솔선해서 올려보려고 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것을 가서 보면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스폰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이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스폰받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스폰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는 짜증스럽고, 또 자율방범대원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불도 못 떼면서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들여다보고 스폰이라든가 음성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인건비 같은 것은 보상을 못 받더라도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운영비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좋은 뜻으로 얘기해서 후원이지 사실은 서로 어려운 사항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들으신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감안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그래도 솔선해서 세우신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먼저 이런 것 세웠다고 해서 욕할 곳은 없다고 봐요. 과장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박 위원님 말씀…….

박춘자위원

맞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증액 문제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고요.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고민하시고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36개대가 한꺼번에 전폭적으로 몇억 원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지원폭을 조금 넓혀서 현실에 가깝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 풍수해 등 예방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산경위에서도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풍수해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풍수해 쪽에 여러 가지 예방활동이 필요한데요. 4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요. 25개 읍면동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것에 풍수해 쪽은 어떠한 부분들이 더 돼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은 없는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시에 재정 상황도 파악해 보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원주가 안전도시라고 하면서, 치악산이 여러 가지 재해를 많이 막아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풍수해에 여러 가지 안전예방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서 태양광지키미 시스템이요? 이름이 태양광지키미? 설명 좀 해주세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물놀이지역이 16군데 정도 있는데요. 거기가 위험지역이 7군데 정도 됩니다. 기존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직접 사람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하는데요. CCTV를 제대로 하려면 금액이 엄청 많아서요. 이게 요즘 새로 나오는 그런 CCTV라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건가요?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가동을 시키는 거요? 전기로 안 하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에 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 위에도 통신비가 태양광지키미라고 하시는 거군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민방위 차량 구입이요. 그게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게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금 있는 차는 2002년식이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오래됐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유사시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차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사는 차도 민방위에 재난상황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차를 사야겠다 생각해서 사륜으로 해서 일반 차가 가지 못하는 지역도 갈 수 있도록……

학수

김학수위원

민방위하고 재난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시려고 올리신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612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있죠. 전기료가 7만 원씩 12개소 사후관리가 120만 원씩 12개소, 그리고 세척 300만 원 5개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전기료가 매달 7만 원 정도 사용하나요? 비상급수하는 거를?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이 24개 있습니다. 정부관리시설이 12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세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5개 정도를 세척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전부 지하수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120만 원씩 들어가나요? 12개소가?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게 1년 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평상시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가동시켜 주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속 수질검사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세척을 5개소에 300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하수 안에까지 호수를 집어넣습니다. 안에까지 지하수 자체를 청소하는 예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질검사도 하고 계신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유지관리에 그 수질관리도 다 들어가겠네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화생방용 방독면이 인구 대비 몇 개까지 갖춰어야 된다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냥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신형을 채우면 되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비치 기준은 확인을 해보겠고요. 국비하고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국적인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고 있는 겁니다. 시비 플러스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국비 내려줄 때 몇 개까지 구입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민방위 대원수에 30%, 40%까지 채워야 하는 게 없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글쎄, 8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퍼세늩 채우고 있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1,500개 정도 되니까요. 아직 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80%까지 채우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를 더 요청하시더라도… 그래도 원주가 총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모자라니까, 방독면을 이번에 대량 구입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주는 대로만 받지 마시고 방독면도 다 형식이 있을 것이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통계를 수시로 중앙에서 파악하거든요. 그 비율대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0%까지는 채워야 하잖아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법적 기준은 80% 이상인데 예산 배정해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내려보내기 때문에요.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몇 퍼센트까지 돼 있는지 모르시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1,500개……

학수

김학수위원

10%도 안 돼요?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신청하셔서 80%까지라면 못 해도 60% 이상은 채워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615∼622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616쪽에 구분이 잘 안 돼서 여쭤봅니다. 하단에 있는 시정업무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000만 원하고 621쪽에 있는 예산성과금 3,000만 원하고, 성과상여금이라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41억 원 정도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평가계에서 하는데요. BSC사업인데요. 정부합동평가에 연계해서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4개 그룹으로 해서 시상하는 건데요. 원주시 전체적인 1년 성과에 대한 업무평가를 해서 정부합동평가도 올해 강원도에서 최우수해서 3억 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걸맞게 정부합동평가 시책하고 연계해서 평가하는 사업에서 관련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시상금은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상금을 당초에는 1위이면 150만 원씩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시상금을 더 보태서 본인들 위로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올려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부터 인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평가하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유 과제나 공통 과제에 따라서 하고요. 4그룹은 별도 읍면동을 다시 평가하고 그런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평가기준은 누가 정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1년 동안 고유과제하고 공통과제를 정해서 시정업무평가위원회 교수분들이 평가하고 각 주무계장들하고 나름대로 부서가 1년 동안 노력해온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합산해서 여러 가지 구분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획예산과도 2012년에 받았네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3등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등 했는데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3등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최 측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21쪽 예산 성과금이요. 3,000만 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 포상금은 예산 집행방법이나 개선으로 절약되는 것으로 해서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원래 예산을 절감하거나 시의 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절약을 했다든가 많은 효과를 나타냈을 때는 1인당 2,6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급이 됐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회계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1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는 500만 원, 계장하고 담당부서 1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지급했고요. 신청사에 대한 페널티가 7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임대를 줘서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조로 200만 원 줘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잔액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누가 평가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별도 있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예산을 낭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낭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하셔서 증액하신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증액은 아니에요. 원래 1인당 최고 2,60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고 원래는 여러 사람이면 1억 원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예치가 안 돼서 3,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적정 금액을 세웠는데요. 1년 동안의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 보조 표시판은 신규사업인가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박호빈 의원님이 조례개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표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만들어서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개 단체에 부착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말할 데가 없어서요. 성인지예산서요. 이것도 원래 같이 심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의견도 한마디 없었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누구도 질의하는 사람이 없긴 한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쭉 훑어봤는데 훑어볼 게 없어요. 내용이 워낙 없어서. 본청 전체 부서가 50개 넘는데 성인지예산에 40개의 사업을 반영했지만 대부분 여성가족과나 시민복지국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하나의 성인지예산 사업도 발굴하지 못한 부서가 대다수예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 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서 성별 차이가 없게 하자는 의미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고 있고 업무부담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억지로 각 부서에 하나씩 내라고 하고 있지만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귀찮은 일로 취급되고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되는 게 아닌가. 의원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었는데 실제 이게 제도화되고 강제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자 하고 사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단순히 기획예산부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취합하는 것 기획예산 부서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많이 낸 부서도 보면 전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 베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주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컨설팅했던 전문기관 얘기도 원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성의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칸도 제대로 안 채워서 제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교육을 내실 있게 해서 담당하는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 알고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육이 돼서 성인지예산이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봐주세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이것을 어느 부서에 말해야 할지, 각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지적할 수 없고 해서 기획예산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주세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620페이지에 산불예방활동 2,000만 원 있거든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풀예산입니다. 산림과에 산불예방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형 산불이 발생되거나 산림과에서 산불예방 예산이 소진됐을 때 직원들이 산불진화요원들로 긴급투입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급양비가 기획예산과에 산불예방활동……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풀로 세워놓는 게, 다 사무관리 이런 게 다 풀예산입니다.

박춘자위원

산림과에도 있고 여기 급양비로 기획예산과에 서야 되나 해서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매년 풀로 세우는데요.

박춘자위원

매년 세우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산불예방활동 2만 원씩 해서 1,100명 있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요?

박춘자위원

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풀로 해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관내여비입니다. 산림과는 민간인들 경비고 저희 직원들이 동원됐을 때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산불예방활동도 직원들인가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일 수도 있고요. 산불에 투입되면 직원들 간식이나 식사도 지급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615쪽에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인데요. 삭감됐네요? 1,000만 원. 삭감됐죠?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한 연도는 많은 학생들이 전입을 왔고 당초에는 사업비가 연간 10억 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이것을 상반기만 쓰고 하반기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반기에도 세우신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해야 하니까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616쪽에 장기발전계획수립 실무기획단이 몇 분이시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각 부서에 주무계장들 40명. 그 직원들 쓰는 경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619쪽에 사무관리비 있죠. 인쇄하는 것. 이게 13개목이네요. 인쇄소 한 군데로 주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면 관련 업체에 주는 겁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회계과 할 때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2개 있죠. 풀용역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어떤 이유로 삭감됐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풀용역비 1억 원을 세웠는데요. 풀용역비는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갑작스러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예비 성격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를 써보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예산은 당초에 2013년 4,7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다른 예산은 다 이상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타 지자체 견학이나 선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도 하고 타 지역에 가서 1박 2일, 2박 3일 하는 경비입니다. 경비가 지난해에는 1,060만 원 섰는데 이분들이 우리도 다른 지자체 가서 2박 3일 정도 국내 견학을 가게끔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워크숍 예산이 전체 2,560만 원 전체를 올해 예산까지 다 해서 삭감된 사항인데 내년에는 타 지자체 견학하는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풀용역비는 그 앞에 또 용역비가 있네요? 616쪽에, 연구용역비가 2개가 있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BSC평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매년 작업하는 예산이고요. 앞에 1억 원 예산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할 때 요구하는 것이고, 616쪽은 저희 부서의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금액 보니까 수의계약 주시겠네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년 같은 회사에서.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서울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명칭이.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전략경영연구원이라고……

학수

김학수위원

마지막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621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정부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내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지시됐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이자를 보존해줬는데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부터 이자를 갚으라고 해서, 그때 2009년도에 134억 원 지방채 발행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언제 얼마씩 갚을 계획 있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니까. 2009년부터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쓰셨군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 감액분, 그러니까 정부가 이만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주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준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광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23∼634쪽이며, 읍면동 예산은 637∼717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103∼110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25쪽에요.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사업이요. 광특으로 지원받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죠?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도시공원하고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대한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광특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어린이 안전구역 CCTV 사업이 광특회계에 있었어요. 제가 이상해서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187쪽 보시면, 이것은 계장님이 보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 계상이 됐더라고요.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지원사업이 9,600만 원 왔는데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 세입은 없어요. 계장님. 세입부기가 일반회계 자치행정과로 잡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교통행정과는 광특회계로… 하나 온 게 양쪽 과로 잡힌 것 같아요. 그것은 조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29쪽에요.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하고 녹색새마을운동 추진읍면동 시상금 이것은 꽃 심고 그러는 사업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은 2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조정됐는데요. 읍면동마다 특화사업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꽃 심고 그러죠?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그게 8,000만 원 감액됐는데 그 예산이 읍면동 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읍면동별 계절별 꽃 식재 예산으로 별도 나눠서 주신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중으로 잡혔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631페이지에 중학사이버스쿨하고 뒤에 초등사이버스쿨 사업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합치면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중학사이버스쿨은 신규시책이고요. 초등사이버스쿨은 현재 가입자가 1,883명입니다.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콘텐츠 제공인데 설문조사한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가입한 사람은 1,883명인데 실제 이용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641명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로그인을 해야 되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강원도민 사이버스쿨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배너 들어가서 찾아보느라고 봤는데요. 초등사이버스쿨이나 중등사이버스쿨은 로그인을 해서 가입해서 봐야 되는데, 강원도민사이버스쿨이라고 시청에 배너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외국어 위주로 돼 있기는 한데요. 아예 개방해서 하면, 이것 지원해 준 것 말고 별도 수익자부담을 하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구태여 왜 로그인을 하게 하죠? 어차피 무료로 하는 거고 시가 대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면 로그인 안 하고도 다 개방돼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628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 1,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운영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되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는요. 주민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는 정해져 있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1,500만 원입니다.

박춘자위원

내년도에 어디로……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해봐야죠.

박춘자위원

현재 평가는 안 돼 있어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올해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올해 돼 있으면 올해 된 것을 가지고 내년에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평가기간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11월에 평가해서 12월에 결과를……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언제 나가는 거죠?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11월에요.

박춘자위원

내년도? 2014년도 11월에 나가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미 11월에 나갔겠네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나갔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느 곳이 가지고 간 거예요? 예산을?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무실동이 1등을 했고요. 개운동, 행구동, 단구동, 단계동 이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가 나눠서 가지고 가는 거네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6개 지역이요.

박춘자위원

63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이 지원이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거의 3만 5,000명?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6만 명.

박춘자위원

6만 명씩이나 되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5만 4,000명이요.

박춘자위원

1년 사이에 6,000명이 늘고 있는데 보험료가 1,000만 원씩이나 줄었단 말이죠.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지는 모르는데 이것 가지고 보험료가 되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국비가 전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계상은 했는데요. 아마 가을 되면 도에서 국비사업은 조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따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돼야지, 자원봉사자는 계속 봉사를 하겠다고 희망해 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이 보험을 적용해 주지 못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631페이지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1억 원이 있고, 그 뒤페이지 632페이지에 시 권장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지금 준비된 사업이 있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뭐냐 하면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치유와 예방 등을 위해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원주중학교 외 20개 교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도교육청 자체를 3억 원 부담하고 시에서 1억 원 부담합니다.

박춘자위원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시 권장 사업 20억 원은……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원래 예산이 122억 9,0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10%가. 그런데 심의 결정액이 108억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2억 원이 있는데 1차적으로 교육경비심의를 하고 2차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빠졌던 금액과 매칭이 못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이 사업이 해당될지 심의위원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관내 초등학교를 둘러보니까 학교 중에 아직도 화장실이 좌변기 화장실을 못 쓰고 화변기로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이런 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는 학기 초가 되면 지금은 거의 좌변기이다 보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볼 일 보는 것은 안 쓰다 보니까 1학년 초등학생들이 입학하면 집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옷에 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학교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이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어떤 사업보다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여건은 성인들이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집으로 뛰어가서 볼 일을 보고 와야 된다든가 바지에 그냥 볼 일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60∼70년대 일이다는 쪽으로 보고, 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혹시나 안 되면 그런 학교를 조사해서 건의라도 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은 도심지에 있는 학교 중에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건의사항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70%는 부담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해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몇 년 이내는 또 받기 힘들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3년.

박춘자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가 봐요. 열악한 학교는 고쳐도 또 이렇게 고칠 곳을 남겨놓고, 아주 열악한 곳을 고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년 이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데도 목소리를 들어주시고요.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28쪽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감액됐네요. 사유가 뭐죠? 4,600만 원, 5,400만 원이었는데 자녀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도비가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비가 줄어서?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매칭이다 보니까 같이 따라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 때문에 시비도 줄은 거예요.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면 세울 수 있겠네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추가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631쪽에 학교안전강화학교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이죠?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학교안전강화학교운영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학교 교문 앞에. 동지역 학교 학생수가 많은 곳부터 우선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2분의 1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안전장치라는 것은 CCTV 얘기하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CCTV라든지 경비실 출입문 통제, CCTV 모니터 등 시설비 쪽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경비실도 지원해 주고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632쪽에 평생학습지원에서 원주근무군인 대상 평생학습지원 3,000만 원 있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림 지원비인데요. 한라대학교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운영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군인 및 군가족 특성상 참여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강의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강의입니다. 원주시와 협약이 돼 있어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군인 가족들하고?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사업 진행된 내용이 있죠? 궁금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67∼168쪽 지방세수입과 세출예산은 718∼721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34쪽에요. 귀래면사무소를 신축하나 봐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 회계과인가?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718∼721쪽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이요. 전년도에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출연금을 올렸어요.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매년 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지방세법에도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2,000만 원씩 다 내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보통세 수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보통세 비율에 따라서. 결산 보통세 수입에 따라서 0.15%입니다. 똑같이.

정순

용정순위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도 여기서 하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운영경비라든지 각종 사업비 지원이고요. 지방세시스템은 따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공기관에서 대행한다고 해서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가 지방세를 위해서 움직이는 지방세표준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을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내겠다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법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정부출연기관이에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출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발굴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준 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많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자료 지금 저희가 바로……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자료로 주세요. 문서로.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21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있죠. 예산이 1,000만 원 섰는데요. 매년 서는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매년 서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 사용했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매번 틀린데요. 열심히 했을 때는 많이 나오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아직까지 12월이 가지 않았지만 현재 지출한 게 358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반도 지출이 안 됐네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매년 달라지고 많이 할 때는 500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고소득자들 탈루하신 분들 공개하고 있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 실적은 어떻습니까?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1년에 한 번씩 공개합니다. 고액체납자들. 징수과 하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 따로 뽑은 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것은 다음에 징수과 하실 때……

학수

김학수위원

원래 공개하니까 상관 없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68∼179쪽, 세출예산은 722∼726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세무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고소득자들 탈루하시는 분들 공개하고 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원주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명단공개대상자들을 보고하면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명을 공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올라가 있고 12월 말쯤 되면 결정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2년. 대상자 명단을 도에 보고하면 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는 13분이시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작년에 13명 공개를 했죠.

학수

김학수위원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때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느는 연도도 있고요. 주는 연도도 있고 매년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25쪽에 자산취득 지방세 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 사업이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는 주말이 되면 납세자가 자기 지방세나 체납금액을 조회나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일과 후라든가 공휴일, 주말에도 본인이 조회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회기능인 거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조회도 하고 결제도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온라인으로?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178쪽에 출연금과 관련해서요. 농협은행에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 신한은행에서 7,0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보통 연초에 납부합니까? 언제 시기에 세입으로 들어오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세입 들어오는 시기가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요? 저희가 계약을 언제했던 거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계약이 연도별로 언제 내리는 시기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내라고 독촉은 하고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연초에 받으세요. 연초에. 지적이 나왔다고 얘기하시고요. 연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기부금과 관련해서요. 올해 시금고에서 기부금을 별도로 낸 게 있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시금고에서 낸 것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얼마나 되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이내믹축제 때 한 게 있습니다. 5,000만 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협에서, 신한에서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농협에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신한은?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신한에서 500만 원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세입일계표를 정리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무원이어야만 하는 일은 아닌가 보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돈을 다루지는 않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돈은 안 다루고요. 정규직 직원들도 돈은 직접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서류만 작성하나 보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농협에서 넘어오는 일계표를 정리해서 매일매일 일계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72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인터넷 납부, 그리고 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가상계좌 납부해서 40만 건이나 있네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박춘자위원

4,000만 원 예산은 세워놨는데, 여러 가지 공공요금 수납방법에서 지방세 신용카드로 수납하면 카드회사에서 카드수수료를 우리 지방에 주는 게 있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렇지 않고 카드수수료를 수납자 대신 저희들이 내주는 거죠.

박춘자위원

우리가 부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물건을 카드도 살 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를 물건 파는 회사에서 가져가잖아요. 지방세를 수납하게 되면 이 지방세도 우리가 100원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결제해야 되는 날 이전에 들어오는 것들은 회사에서 이익을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익을 보는 게 은행금리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쪽에 얼마 정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원래 카드수수료는 본인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한테 수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부담은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됩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금융결제원에 주는 것도 있고요. 카드회사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해보다 금액이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하는 것은 건당 100원씩입니다. 수수료가. 그리고 일반 카드회사에서 하게 되면 2∼2.5%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수수료가 나가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금융결제원으로 수납 창구에서 많이 유도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쪽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7∼735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안 할게요. 물어볼게요. 귀래면사무소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신축을 하나 봐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내년도에.

병석

김병석위원

그 자리에 하십니까?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그 자리에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임시로 업무는 다른 데 가서 보시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업무는 밑에 복지회관이 있어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신축하면 이전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29쪽이요. 차량을 구입하는 게 있네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량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 버스를 추가로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40인승 버스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요. 장거리 운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두 번 고장이 나고 그래서 내년도에 대형버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에서 쓰는 대형버스……. 그리고 727쪽에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수수료 1,300만 원이 있는데요. 입찰할 때 조달품목 유효기간 적용을 안 하고 그런 거 없이 하고 있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무슨 유효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조달품목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두신다고 하는데?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등록되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에 내가 3추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전계약심사제도가 감사관실에서 하고 계신다면서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사전계약심사라는 것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계약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원가산정이나 또 물품구매, 각종 용역, 설계변경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업무상 효율성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거라면 회계과가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하더라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서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과든지 총무과든지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제도 근거를 둔 것은 감사기능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쪽에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감사기능이 아니죠. 사전심사제도를 하잖아요.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또 이 공법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 물품구매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사전심사제도를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는 그 개념하고 좀 다르지 않나?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계약심사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그런 것은 거르지 않고 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물품구매해서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은 조절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원가산정이나 물품구매나 각종 용역, 설계변경 모든 부분은 회계과가 더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사관실에 여쭤봤어요. 530건에 20억 원 정도의 사전심사해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말씀은 하세요. 3% 정도 절약했다고 하는데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는 드리는데, 업무특성상 그게 과연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효율성을 봤을 때. 생각 좀 해보세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28쪽에 시홍보를 위한 관용차량 부착 이미지 제작 이거 저희 대형버스같은 경우에는 치악산 배나 이런 거 그림 그려서 하고 다니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차량 구입하면 거기에?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거기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치악산사과도 그려달라는 사과재배농민들의 말씀입니다. 왜 치악산사과만 빼놨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30쪽에 청사관리요. 청사관리를 본청 및 외부청소를 전체를 다 기간제근로자로 바꾸나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현재 본청은 용역으로 돼 있고 백운아트홀은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을 직영하고 백운아트홀을 용역을 주려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1인당 6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본청만 우선 기간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 청소하시는 분 중에 5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백운아트홀로 옮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55세 안 되는 분들은 백운아트홀로 돌려서 승계시키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명이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두세 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희가 미팅을 해서 그분들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731쪽에 하단에 무실동주민센터 임차료 총 1억 5,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무실동주민센터를 매각을 했습니다. 70억 6,100만 원에 원주농협조합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얼마에 팔았어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70억 6,100만 원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첫 번째는 없었잖아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두 번째 공고에서 낙찰됐습니다. 돼서 저희가 11월 25일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등기이전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신축 건물 이전 시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첫 번째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얼마나 손실이 있어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는 세 번째 가면 20% 다운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두 번째에서 해서 처음 감정가 그대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733쪽에 사무실 재배치공사 4,000만 원 이것은 어느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과가 증설되든지 할 때 필요하면 저희가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있던 자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문화재단 있던 자리는 농협시청출장소에서 대부를 받아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금인출기를 그쪽으로 옮기고 옆에는 시민들 휴게실 개념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734쪽하고 735쪽 이게 무실동사무소 신축 이자하고 원금 상환, 반곡관설동 신축과 원금상환 이게 뭔가 했더니 2004년 2005년도에 무실동주민센터하고 반곡관설동주민센터 빚을 내면서 지은 것을 원금 상환하고 있는 거죠? 마무리가 무실동은 2015년, 반곡관설동은 2016년이면 원금까지 상환이 끝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10년이 채 안 된 거네요? 무실동사무소는 2004년이고, 반곡관설동은 2005년인데 우리가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건물을 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빚 내서 건물 지으면서 빚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또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반곡관설동 같은 경우는……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무실동도 도시가 이렇게 급팽창……

정순

용정순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0년을 못 내다본 거죠. 과장님, 그런 거 잘하셔야 돼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2014년 본예산안은 736∼7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요. 1분이면 됩니다. 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741쪽이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온-나라 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2015년부터는 시청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를 시스템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원문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공개 범위는 누가 정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공개 범위는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다 문서도 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원문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통해서 원문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제를 함과 동시에.

정순

용정순위원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공개하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 기준은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계속 시스템 만들라고 했는데 못 만드네요? 계속 얘기하는데 못 하신다고요. 예를 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페이퍼로만 오니까 그다음 해에 또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야 돼요. 거기에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데. 감사자료를 저희가 책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보관해서 볼 수 없는데, 국회도 다 파일로 올려놓거든요. 감사자료를.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데 계속 못 만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원문을 공개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도입돼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할 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감사자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결재할 때 이 문서의 내용들은 공개를 해도 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문서내용에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조치를……

정순

용정순위원

737쪽에 공공 DB개방 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뭐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원문을 공개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정보들.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력추가가 없이 관리가 가능해요? 인력 추가 없이?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만 구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문공개 시스템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안전행정부에서 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하고 저희 원주시에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저희가 결재 남과 동시에 그쪽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로 공개되게 되고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DB는 강원도청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공공기관이 강원도청이에요? 대행사업비인데.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통합해서 18개 시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언제 완성이 되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공공DB는 명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고요. 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문정보공개는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그때 생성되는 문서에 관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그간의 축적된 자료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입력을 하든지 뭔가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추가인력보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37쪽에 원주시 외국어홈페이지 개편 이게 2,000만 원 돼 있는데 신규사업 아닌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현재 원주시 홈페이지가 한글로 돼 있는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신규사업이에요, 연례반복사업이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반복사업은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죠? 그러면 보니까 전년도에 2,000만 원 돼 있어요. 연구개발비는 2,000만 원 서 있는데, 편성목이 틀린데 전년도 예산에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전년도 예산은 스마트홈페이지를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내용은 틀립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위에 보면 웹메일 유지보수 작년에 한 사업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58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웹메일은 메일이고요. 이것은 홈페이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서에 표기가 편성목이 틀리면 제로로 나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비교증감은 제로로 돼 있고요. 부기는 서로 틀리죠. 내용 자체는 틀리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국장님, 전산개발비 이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하고 표기가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 글자가 한 자 틀려도 프로그램상에 신규로 나온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계선을 해야죠.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년도에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전년도에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으로 해서…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게, 편성목이나 세부사업이 바뀌면 조금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아동지도 제작비 이런데 아동·여성보호 제작비 이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게 연례반복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원주시 외국어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기가 달려 있단 말입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스마트폰용 홈페이지를……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당초에 물어본 게 신규사업이냐, 연례반복사업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연구개발은 연례반복사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편성목이 틀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목이 틀린 게 아니고 같은 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이 참…….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원주시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에 2,000만 원 소요되는데 목이 똑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목은 똑같은데 부기가 잘못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동안전지도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아동·여성보호 안전지도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0’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편성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내용만 글자 한두 자 틀려도 제로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집행부에서도 신규사업인지, 연례반복사업인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차제에 전년도 예산이 나와 줘야 됩니다. 동일 사업 같으면. 나와 줘야만 이게 전년도에 얼마 예산이 서고, 연례반복사업인데 얼마 서고 비교증감이 가능한데 지금 예산서 보면 전혀 그런 게 불가능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국장님이 예산서 작성할 때, 안 그러면 수작업으로 하셔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재용위원장

전체질의 때 말씀드리죠.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바로 하죠.

이재용위원장

그래도 여기 끝내고, 정보통신과를 끝내고 전반적인 질의 때 하시죠.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안전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안전총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그냥 존치돼 있거든요. 업무분장을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분장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용 CCTV를 지난 추경 때 말씀을 드려서 행구동에 하나 배치가 됐어요. 농촌동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농복합동에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여건상.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 해놨는데 그게 어디에 하려고 했냐 하면요. 행구I.C 있잖아요. 개선사업 하느라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그게 공고에서 내려오는 차량, 그다음에 꽃밭머리에서 오는 차량, 오리현 쪽으로 가는 차량, 이런 것을 시민의 차량을 안전하게 하고 범죄예방 측면에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금강아미움 쪽에 한 여대생이 야간자습을 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차제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방법용 CCTV 30개가 4억 5,000만 원 예산 섰는데 도농복합동에도 배려를 해주시고, 보니까 소초면사무소 앞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저번에도 이상현 위원님이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농복합동이나 면단위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력충원 문제 때문에 총무과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원 충원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정원을 늘리지는 못 하고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대안이 있나요?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중기기본인력계획 5개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매년 인구가 늘다 보니까 정원도 늘어야 되는데요. 안행부에서 내려주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19일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인력만큼에 대해서는 매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사업도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저희가 정원을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운영이 기형적으로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겠다는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대기하고 있죠?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102명이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들은 280∼29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거의 반 정도밖에 지금……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그렇죠. 80명 증원을 해준다고 해도 반 수용 정도…….

박춘자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외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그렇죠.

박춘자위원

지원은 해주나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요.

박춘자위원

어린이집을 증축하게 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100% 다 못 하죠. 50% 정도밖에 안 되죠.

박춘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인원.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증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린이집은 자꾸 높이를 높여서 층수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화재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현재 면적에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외부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린이집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이집들은 이 아이들이 외부에 다니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있대요. 모집이 안 되는 어린이집들이.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포화 상태로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외부에서는 어린이집에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있던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린이집을 과연 계속 증축해서 다 수용하지 못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이 짧은 시간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일 아닌가. 어린이집은 개소수가 상당한데 이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안 될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청 어린이집을 증축을 해도 다 입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장기적인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직장보육시설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박춘자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원주시 전체를 보고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저도 오늘 예산안을 다루면서 안전행정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올해 본예산이 8,100억 원이 넘어갔고, 6대 들어와서 원주시의 부채율이 늘고 있나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부채가 좀 늘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2010년도 대비 지금 얼마쯤인지 액수를 알 수 있나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담당과장과 상의 중) 저희가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2010년도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대략 200∼3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2010년도 자료가 없어서 대비를 하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11, 12, 13년도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안전총괄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이 다 지역에서 민방위대장을 맡고 계시죠? 지역에서 보니까 민방위복을 언제 지급했는지 다 낡아서 완전 6.25사변 지나고 입던 옷 같은 것도 보이고, 이·통장하고 상의하셔서 낡은 것은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민방위복은 개인이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해당이 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 대한 건데요. 시민의 안전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범죄로부터의 예방, 각종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의 예방이나 그쪽에 대한 안전이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범죄로부터의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호관찰소에 갈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사실 보호관찰소에서 엄청난 성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원주시가 특이한 범죄유형입니다. 뭐냐 하면, 보통 다른 자치단체는 7 대 3이나 6 대 4로 성인범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역으로 청소년범죄가 6 대 4로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4범, 5범, 10범도 있고요. 범죄로 인식을 못 합니다. 범죄라고.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 예방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보조하면서 협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호관찰소가 원주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범죄율도 상당히 많이 객관적으로 떨어진 데이터 수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금 도와주면 더 범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한테는 범죄로부터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필

고순필안정행정국장

저희가 범죄방지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학수

김학수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호관찰소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