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상욱 대변인,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안건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후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한 일괄 토론 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4쪽입니다. 친경북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친경북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숙사, 유학생들 기숙사는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글로벌 교류센터가 원래 올해 8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여기에 사업이 사학재단하고 영남대하고 5개 대학에 같이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올해 2월쯤에 영남대학교 측에서 글로벌 학생 교류센터를 짓게 되면 콘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이래서 현재 4534㎡ 되어 있는 것을 규모를 5120㎡로 하고 당초 75억에서 98억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에서 7억을 더 부담하고 사학진흥재단이 16억을 더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교류센터 건립이 어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영남대에…
희수
김희수위원
예?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영남대 안에…
희수
김희수위원
영남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은 어디서 하는가요? 교육청에서 하는가요, 우리 본청에서 하는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이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주관은 사학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국비 25억, 우리 도비 2.5억, 경산시 2.5억, 영남대 32억, 사학진흥기금 36억으로 구성된 사업이고…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가 얼마쯤 된다고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원래 당초는 75억이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이유가 금액을 연장하면서 규모 확장을 더 하고 부대시설을 넣으면서 그 사이에 조정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사업 주관은 교육청에서 한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사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학재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는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지방비로 매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5억을, 98억 중에. 경산시 2.5억 하고, 5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같이 하고, 그러면 부서는 어디서…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건설 쪽에서 하고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어느 것 말씀인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산시로 내려가서 경산시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김봉교 위원님, 공부하시는데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질의 뭐 하나 보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기
김영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실·국별로 전액 감 예산이 많이 보이네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액 감이 된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상당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쪽에 29쪽 한번 펴보세요. 펴셨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 보면 도 그리고 시·군 기획담당자 워크숍 사업의 경우, 예산은 적습니다, 얼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500만 원…
영기
김영기위원
5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도정현안 추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이라고 또 표기되어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거는 절감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무슨 절감 차원입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근무태만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잘 아시다시피 올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그것도 10월에 저희들이 두 개나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또 대통령 업무보고가 또 있었고요. 예기치 못했던 큰 행사가 벌어진 관계로, 특히 그게 또 하반기에 몰렸던 관계로 그런, 가장 또 관련되는 일을 하는 부서가 기획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던 불가피한 점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우리 기획경제가 4년간이지만, 조금 전에도 그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위원이 4년간 여기 있기가 좀 힘듭니다. 대부분이 또 다른 업무를, 지역과 연관되는 업무를, 그 소관 부서로 옮기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획경제의 도의원이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대부분이 보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도 우리가 자리를 이동하듯이 또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 시작을 합니다. 꼭 그것이 답습을 하듯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런 말만 주고받는 게 저희들이 4년, 8년, 12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한다는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현안 추진이 제때 집행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사소한 그런 행사라 하더라도 저희가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되거나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그러다가 보면 전액 감이라고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이제 불용이라고 하셨죠? 불용액도 계획적인 불용액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에 넘기는, 계획적인 명시이월, 불용액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그러면 다음 해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불 보듯 뻔한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거의 다 명시이월이 용역 예산들입니다. 용역 예산들 중에서는 상반기 때 용역 심의가 난 사업들 중에서 특히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유찰이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늦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9월에 용역심의 해서 승인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선공약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불 추가적으로 많이 용역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올해. 특히 예년에 비해서 그런 용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애초에 용역사업들은 전반기에 다 시행할 수 없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고 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예타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씀은 늘 그렇게 하지만 장부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시간만 넘어가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식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태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도민을 위한 근무를 하도록 하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반복적인 그런 실수라든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미리미리 좀 예방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예방행정을 위한 캘린더 같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2개월 각각 시기별로 주요 일정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 또 준비하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말씀만 더 첨가하면 저희들의 업무는 도민에게 믿음을 주면서 행복한 삶을, 질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모르게 갭이 있어요. 무언가 모르게 갭이 있어서 그 갭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엄청스러운 착오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하고 집행부가 물론 견제를 하면서 감시·감독, 정책대안, 감사,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 갭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의회와 집행부가 더 큰 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말분 위원님.
말분
김말분위원
김말분입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질의할 때 예산편성 전에 예산 방향 등에 기획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은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셔가지고 본 위원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게 모든 게 기록에 남는다는 걸 아시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제일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해 가지고 알아서 심사하라는 식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봅니다.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도정 중요사항은 반드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 후 처리하시기를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실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자치단체 재정보전금 이게 400억이나 늘어났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당초 저희가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전체 현안에 잡혀 있었는데 그동안 반영 못 했던 것을, 그러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번에 400억을 추가하면 저희가 법정으로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내려줘야 될 금액이 다 잡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의 재정부담금 이거 산출근거를 대충 큰 단위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징수금액의 27%입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 47%고요. 여기 지방세에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원전세는 제외됩니다. 그게 딱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7%…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해당하는…
영식
김영식위원
징수금액의 27%를 해서 재정부담금을 내려줍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만큼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이 좀 많이 걷힌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당초,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400억이라는 게 너무 큰 금액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이 금액이. 그래서…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건 없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물론 정리추경을 하면 전부 부족분을 메우다 보니까 예비비를 291억이나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가 써야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막 해도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재해나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비비 편성액 중에서 저희가 집행이 예정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남은 금액 중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20일 정도 남았잖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건 압니다. 아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돈을 쓰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든 말든 법적인 저거는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현재 저희가 남겨둔 잔액 100억 가지고도, 최근 10년 내에 봤을 때 100억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재난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100억 정도는 남겨둬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 정도 감액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저는 예비비에 써야 하는 항목이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정부담금도 사실은 매년 400억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우리 김승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작년보다 대변인실하고 민생경제교통과 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대변인실하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인원이 변동되는 것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안 그렇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대변인.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늘어난 것은 따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제가… 대변인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변인
대변인
이상욱 대변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대변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저희들 업무가 크게 추가된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홍보 환경이 약간씩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SNS 쪽이 좀 는다든지 인터넷 쪽이 조금 느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인력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업무는 추가가…
변인
대변인
이상욱 업무는 현재의 홍보 환경이 SNS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그리고 또 보면 대변인실하고 민생경제교통과가 작년에 비해서 여비가 추가 편성된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아, 저희…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어디, 담당 기관이 어디죠?
봉교
김봉교위원
대변인실하고 민생경제교통과하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아, 대변인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도정 관련 행사 촬영 여비하고 뉴미디어 활용 여비인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활용을 해 보니까 절대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디어 행사 촬영은 보통 4명이 1조로해서 거의 매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다니고 있고, SNS가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뉴미디어 해서 SNS 담당하는 직원이 절대 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 정리추경에 추가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얼마 추가가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총 1490만 원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1490만 원…
변인
대변인
이상욱 총 인원이 5명, 한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특별히 대변인실만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이 거의 휴일 없이 6명은 계속 연중무휴로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다른 부서는 놉니까? 일 안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물론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의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출장을. 그래서 절대 부족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대변인실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대변인실만 지금 늘었거든요. 타 과는, 다른 과 과장님들은 필요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여기가 지금,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봤을 때 대변인실하고 저쪽에 민생경제교통과 정도인데, 저희가 경상적 경비는 올해도 굉장히 긴축해서 편성을 했고, 저번 1회 추경 때 상당히 또 감액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부서 중에서 국외여비가 불가피하게 좀 모자라는 그런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 한 18개 부서 정도에 대해서 몇백만 원 정도 저희가…
봉교
김봉교위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18개 과에 대해서…
봉교
김봉교위원
2개만 지금, 2개만 추가 편성을 했는데…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만 그렇고요. 다른 증액한 데가 이번 2회 추경에…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글쎄, 우리 기획경제위 안에서만, 2개과만 지금 증액 편성했잖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다른 과는, 다른 과장님들은 필요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기존에 편성된 거 일부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랬던 것이고, 아까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면 대변인실하고 민생경제교통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래 봐야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민생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교통 관련 그런 업무들이 많고, 이번에 또 창조경제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 이런 것들 그런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 불만 없습니까? 불만 있지 싶은데? … 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 편성할 때 부서 간에 불만이 없고 또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업무도 효율적으로 잘 되고 하지, 특별한 부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년에 평균 지출액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비 같은 것은 경상경비에 이런 것들, 사무관리비 같은 것 편성하는데, 그해 그해 보면 특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예년에 비해서 초과되는 부서가 나올 수도 있고 줄어드는 부서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선충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출장이 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거기도 이번에 한 500만 원정도 여비를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불만 있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여비라든지 특히 이런 것을 편성할 때 특정 과만 할 게 아니고 골고루 불만 없도록, 그래서 우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그래 편성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재차…
희수
김희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합시다. 기획조정실 관계, 설명자료 10쪽에 전화 및 휴대폰 사용료 예산을 2500만 원 절감시켰네요,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휴대폰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휴대폰은 우리가 주로 실·국장…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 법인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요금, 사용요금을 얘기하는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법인 휴대폰도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몇 대나 있는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 휴대폰도 있고, 실·국장들 휴대폰하고 일부 비서 요원들, 이런 휴대폰에 대한 보조 요금입니다, 이게.
희수
김희수위원
휴대폰 몇 대인지 자료 주시고요. 여기 그러면 이 휴대전화로는 오직 공용 통화만 합니까, 아니면 개인 사생활 통화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실·국장들은 본인 휴대폰을 쓰면서 그 휴대폰 사용 비용을 좀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용 휴대폰으로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요금을 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세울 때 잘 좀 판단하시고… 18쪽에 UPS,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된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집행잔액인데요. 이거는 크게 예산 많이…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유성근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축전지는 현재 전산실 지하에 있습니다. 총 360개가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전산실에 UPS가 없었는가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UPS가 있는 축전지입니다.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원래는 없었는가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원래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있었는데 추가로 넣는 건가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180개를 교체한 겁니다. 축전지가 지금 그…
희수
김희수위원
수명이 다 되어서 바꿨다는 말씀인가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가 조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60% 정도에 낙찰이 되도록 만들었는가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중소기업체가 아주 저가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 입찰이면, 낙찰이면 86.74%라든지 어느 선에 가지, 60% 정도 같으면 예가가 잘못됐거나 물건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UPS 생산업체가 거의 중소업체지 그러면 대형업체가 몇 개 됩니까, 따지면. UPS 제조업체도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저쪽 몇 군데에 예가 조사를 해 본다면 적정가가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에, 품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면 아마 이만큼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용량이나 성능이 똑같이 아주 좋다면 예가 산정이 잘못된 거고, 그렇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예가를 잡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중에서 성능이 좋은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입찰에서 들어온 업체는 우리가…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몇 시간짜리인가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정확히 시간은 제가 말씀을…
희수
김희수위원
500AH라는 게 이게 500시간용이고, 500시간까지는 안 되죠, 그렇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담당관
이게 500AH거든요. 500시간…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다 좋은데, 우리 지역에도 UPS 생산하는 업체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가 잡았을 때 터무니없이 이 부분이 거품이 상당히 많은 제품이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써봤다면… 많이 쓰는 것도 아니지만. 적정한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을 거다. 작은 일입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변인실 좀 봅시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방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냥 얘기입니다마는 자료가 없었다. 예결위는 생방송이 계속 그대로 동시에 인터넷에 중계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반기 지난 분기의 위원들 예결위 하는 모습이 버젓이 공공 방송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놔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MBC 뉴스가, 그것도 포항 MBC가 자료화면을 썼습니다. 썼는데, 저희들은 물론 예결위 할 때 우리 영상을 찍어서 웹하드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포항 MBC가 자기들이 어떤 게 2012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올립니다마는 자기들이 그냥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있었던 자료화면을 썼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한 번 KBS하고 포항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9시 뉴스하고 7시 로컬뉴스에 전체 예산심의 과정이 나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편집 과정에서 실수겠죠. 그런데 그게 일반 어떤 개인 기업이 하는 일이 아니고 경상북도, 특히 예결위를 했던 방송입니다, 그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들이 우리 도 대변인실과 공보 쪽하고 그쪽이 연결이 안 되어서 작년도 예결위 장면이 방영이 된다는 것은 우리 공공 신뢰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사실 위원님 여러 가지 방송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도자료하고 영상자료를 매일같이 전체 공중파 채널까지 다 보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지사님이 하는 행사였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의회사무처의 자료도, 영상자료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항상 지역에서는 그런 소외된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특히 예결위의 상황은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포항 같으면 포항 지역에, 이번에도 예결위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 계시고 저번에도 세 분이나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 위원들 세 분이 중복 삼복 되어서 방영이 되어 나온다고. 그걸 봤을 때 주민들이 보는 경상북도 행정을 어떻게 보겠나. 아주 작은 일로 큰 실수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과연 밑에 담당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평소에 의회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일어난 상황이지 않겠나. 그런데도 미디어 홍보라든지 기타, 홍보 관계된 대변인실 예산은 단 한 번도 삭감이라든지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집행부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에 관계되는 홍보도, 물론 의회사무처에 공보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 좀 챙겨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도민들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우리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 후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과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실장님, 예산서 49쪽에 보니까 연말에 신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정리추경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전자기기 기술지원사업인가 1억 5000, 테크노파크 여기에 출연금 포함해서 10억 750만 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날짜도 연말 다 가고, 올해도 다 갔는데 내년도 신규 예산에 넣으면 될 것인데 왜 정리추경에 넣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조경제산업실장입니다. 항공전자 MRO 기술지원사업은 지난 9월에 우리 경북과 대구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정부로부터 공식 지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게 9월에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도비부담분을 이번 추경 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련 사업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TP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기업지원사업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TP 지역기업지원사업, 경북TP 지역정책기획사업, 경북TP 지역기업지원사업. 이 사업은 TP의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이 하는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매칭 해서 저희들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국비는 전부 다 우리 도에 전도가 다 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혹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비를 도비 매칭분에 한해서 반납하면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위쪽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보면 6억 2500이나 감액됐는데, 말을 하자면 절반이 감 됐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지원, 여기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6억 감액 부분 이 전체 사업은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전액 도비로, 지난해 계속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도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해당 시·군과 1 대 1 매칭으로 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시·군이 50% 부담하게 돼가지고 그만큼 시·군비 부담분만큼을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래 그러면 도비가 30%, 기초단체가 20%,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 지방비 30%를 그동안은 도비로 전액 하던 것을…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5%를 시·군에 줬다, 이런 뜻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방비 30% 중에 기업지원사업 부분만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 5 대 5로 하는 걸로…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하고는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다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30% 이상이 감된 것 같아서 어떻게 이래 됐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해도 다 갔고, 이걸 또 꼭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 때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 신규… 어저께 예산을 다 확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경제실 업무 중에 보면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1차 추경 이후에 많이 선정이 됩니다. 9월, 10월에 되는 게 많고, 그런 시기 이런 것이 저희들이 했고, 또 하나는 1차 추경 때 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담 때문에 2차 추경 때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항공산업기반구축사업 예정부지 매장 문화재 조사 이거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10월에 보잉 MRO센터 부지… MRO센터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여기는 저희들하고 영천하고 부지를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이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실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우리위원회하고 협의가 조금 되어야 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리추경이라고 무턱대고 예산 올려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사전에 미리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말에 그냥 정리추경은 집행 잔액 남은 걸 이래 저래한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정리추경 때 경북TP에 정리추경 예산이 18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18억이 맞았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당초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18억 확보했고요. 2차 추경 때는 저희들이 나머지 18억…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렇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경북테크노파크에, 20쪽하고 21쪽 두 군데에 보면 18억이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4억 7500하고 4억 5000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비 부담분 전체 36억이 됩니다. 36억 중에 지난번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18억 원을 의결해 주셔가지고 그 사업은 당시에 의회에서 이 사업은, TP 사업은 크게 기업지원하고 운영지원사업,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P 운영지원사업은 쓰지 말고, 기업지원사업에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사업이 전체 도비가 23억 5000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18억을 저희들이 거기다 쓰려고 했는데 일단 도비도 부족하고 또 사업이 시급하고 해 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기업지원사업 자체를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2500만 원을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TP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데다 플러스 당초에 한 5억 5000 정도를 합치면 액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들 도비 부담은 기업지원사업 부분에서 시·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사업은 더 이상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 주지 않는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그대로 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정책기획사업하고 기업지원사업…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방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게 전체로 봐서는 TP 운영지원사업인데 그 운영지원사업 안에는, TP에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 정책기획사업은 정책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9억 2500이 순수하게 TP에서 쓰는 돈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외부의 기업이나 지원하는 거는 없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기업단에서 쓰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18억 중에서 9억 7500만 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자, 회의 때마다 TP 이야기를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칠 판이에요, 지칠 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우리 실장님이나 또 담당과장님, 부지사님까지 동원이 되어서 위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때도 안 해주려고 그랬던 것을 약속을 받고 해준 거 기억하시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약속이 내일모레 연말이 다 되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어때요? 실장님 봤을 때 그 약속 이행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까 들어보니까 먼저 나간다고 저러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먼저 위원님들, TP 운영 감독부서 입장에서 TP 운영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 의회에서 그런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TP에서도 많은 직원들, 임직원들이 긴장도 하고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긴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긴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저번에 이야기 한 약속이 그 약속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분명히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약속을 한 게 이게 약속이 되지 않으면 2회 추경 때 TP의 운영비는 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차례 드렸잖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도래해서 다시 또 이렇게 9억 2500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18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뺐는지 다른 데 넣어놨는지는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돈은 순수하게 TP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걸 지금 올리는 의도가… 실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해 줘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 줘야 돼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난번 의회에서 요구한…
종천
김종천위원
자, 좋습니다. 수차례 제가 이 위원회에 와가지고 작년부터 감사를 나가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했는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재감사를 하면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거취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항변까지 했었어요. 이건 속기록에 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원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예산밖에 없으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 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우리 의회가 2년 동안 감사를 여러 차례 하고 현지확인까지 나가고, 수차례 집행부에 대고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실장님이 “다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은,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뭐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집행부나 TP의 입장만 고려했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결국은 지금 와서 이것까지 다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위원들 입장은 뭐냔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의 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 올렸으니까 예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그 예산 올렸지만 안 해 줘도 됩니다.”라고 할 입장은 못 되죠.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11명의 기획경제위원은 뭐냔 이야기예요, 입장이. 지난번 1차 정리추경 때 부지사까지 오셔가지고, 또 지사님이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헌신짝같이 버려 버리고 지금이 자리에서 마지막 이것까지도 다해 줘야 된다 그러면… TP의 원장이 그만큼 의회에 와서 의회를 경시하고 불손한 태도를 하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뭐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는데,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전체 금액이 18억인 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18억 정리추경 때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온 게 9억 25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추경 때. “그 돈은 TP가 쓰는 게 아니고, 산하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라고 항변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어서 약속을 받고 분명히 해 줬는데 내일모레 연말인데 아직까지 저래 버티고 앉아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배 째라 식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에 지사님부터 해 가지고 온 집행부, 그다음에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11명 위원들이 농락당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아마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 설명자료 9쪽, 영주↔서울 간 고속버스에 대해서 직행버스 요금으로 했을 때 요금 차이가 얼마 난다고 했죠, 그때? 이거 조사해 봤는가요? 평균 탑승인원과 매표수수료, 요금, 유류비용, 감가상각비 등 원가 분석을 해 보셨는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당초 11월에 했을 때는 시외 직행은 1만 4300원이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다 조사하기에는 그렇지 싶은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매표수수료를 보면 탑승 인원이 대충 나오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손실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인건비 정도 넣으면 원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직행버스 요금으로 받는 게 얼마, 고속버스 요금 받는 게 얼마가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여기에서 나온 18억 6000이라는 것은 절반을 업체가 부담하고, 절반을 의회가 손실금을 보전해 준다는 데서 이렇게 많은 적자가, 절반이나 부담하고 적자를 보고 운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업체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선 변경에 대해서 그 기업이 적자폭이 10억인데 10억을 보전 안 해 주고 5억만 보전해 주고 5억은 스스로 업체에서 해결하라고 했을 때 과연 운행하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 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지출을 한다면 결국 원하는 대로 주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죽도시장에 물건 사러 갔을 때 원가가 100원인데 120원 불러가지고 105원 깎아줬다고 하면 우리는 5원 손해 보고도 15원 덕 봤다고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업체가 자기들이 50%까지 부담하는데 적자가 안 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적자 개념이라기보다는 결손액, 저희들 개선명령에 따른 그런 분석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업체가 저희들한테 요청한 지금까지의 요금 차액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희수
김희수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과잉 지불이 됐다면 회수할 방법이 있는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차년도의 예산에서 당해연도에 더 많이 지불되었다면 그만큼 적게, 빼고 지불할 방법이 있느냐고? 없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3년치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만 기업 논리에서 적자를 봤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을 꼭 시민, 도민에게 짐을 전가해서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도 해 드려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기업 자체도 자생력을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도에서 도와줘서 기업도 좋고, 우리 도민도 좋고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일방적 지원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정 지원을 할 때 그 부분을 가장 큰 방향을 두고 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리고 방금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북테크노파크 부분에 대해서, 원장 해임동의안에 관계되는 이사회 소집을 한번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관련 그걸 주제로 한 이사회는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 감사에서도 그랬고 예산심의 때도 거기 경북테크노파크 정관에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도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기관단체장이 기관의 운영을 소홀히 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할 때 이사 과반 이상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면 해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조항이 있습디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도의회 감사에서도 수차례지적을 받고, D등급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을 안 하고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TP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회 개최를 통한 방법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조직의 화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사분들의 면면이 대학교수 몇 분과 우리 도 공무원 몇 분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까지 TP를 운영해 오면서 같이 이사회를 열어서 진행을 해 오셨던 분들끼리 어떤 인간관계, 사람 관계가 신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회의록을 전체 다 뒤져봤을 때 수차례에 걸쳐 현재 TP 원장에 대한 불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디다. 그래도 이사분들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의 경북TP의 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발전을 많이 한 공헌을 생각하셔서 유임을 이사회 의결을 한다면 유임시켜야 될 방법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개인 어떤 감정 이전에 경상북도 전체의 얼굴이고 언론에 도배질하다시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하고, 번복을 또 수차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까지 하고 또 그걸 번복을 했어요. 공인으로서는 안 해야 될 일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고, 본 위원이라든지 동료 위원들 귀에 들어온 얘기는 의회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다시피 해 가지고는 못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분이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기관 운영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니까 그에 대한 지휘책임을 져라. 단 한 번이라도 그 지휘책임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지겠다는 반성이라든지 자구책이 있었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그 순간만 면하고 보자고 자꾸 그렇게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나 국비 매칭 사업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그 기관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는 의회의 존재 가치 자체도 의심스러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담당 실·국에서는 이사회 소집요구라도 해 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투자본부 좀 봅시다. 설명조서 12쪽, 13쪽. 13쪽에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에 7억 67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그랬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실적이 좀 저조하고, 투자지원을 해서 보조금 지원액이 그만큼 감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규모…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투자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실적이 그만큼 적게 되었다, 그죠? 투자가 적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을 안 했다,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현재 투자…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지금 설명 보면 최근 세계 경기 악화로 기업의 투자 규모 감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쪽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은 왜 이렇게 1억 5000이나 감액했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일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희수
김희수위원
행사 취소라고 답변이 있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왜 계획했다가 왜 취소를 했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행사가 딱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외의 큰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깃기업을 정해가지고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에는 한번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던가요, 그러면?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총액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국내외 큰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아니면 또 지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합니다만…
희수
김희수위원
이 행사가 이루어져서 투자할 기업들이 생겼더라면 지금 13쪽에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 오른쪽은 투자가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 그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입지시설보조금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것은 투자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비단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뿐만 아니고 더 많은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랬다면 시설 보조금이 이렇게 남을 필요 없이 지불을 하고 더 모자랐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양질의 기업들이 경북에 많이 투자하고 들어올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투자설명회를 더 잘해서 기업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인가? 일례로 포항의 외국인투자단지는 부지를 50년 무료 임대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떤가요? 5%에서 이렇게 5년 후, 2년 후 그런… 5년 동안 무료하고, 2년 후에 얼마씩 내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 경자구역…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경자청.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가 기업에 도움을 주는, 특혜를 주는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들어온다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
희수
김희수위원
자, 우리가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유턴기업이든 다국적 기업이든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슬로건을 내 거시고 투자유치본부부터 창조경제산업실, 모든 부서에서 그 부분에 매달립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되지 않는 첫째 이유가 들어올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올 기업이 있다면 누가 나서도 그것을 시설기반작업을 할 것인데, 그런데 일전에 포항의 모 행사에 갔을 때 거기는 외국인 단지를 50년 무료 임대한대요. 3만 평을 50년 무료 임대한다고 하면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이익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들어오겠죠. 우리가 투자기업에 대해서 시설보조금 몇 푼 준다 이걸 떠나가지고 정말 제대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에 7억씩, 8억씩 이렇게 감액 생길 정도로, 잔액 남을 정도의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더 크게,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외국기업이 매력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하고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입니다. 방금 동료 김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본부, 12쪽에 타깃기업 유치활동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1억 5000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고 감액된 내용인데, 시행 주체가 코트라입니까, 경북통상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거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해외 개최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경북통상은 어떤 역할입니까? 어쨌든 이 예산 관련해서 주체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러니까 건건별로 금년도 2013년도 것을 예를 든다면 민간경상보조사업 대행을 보면 경북테크노파크가 1건, 코트라에 4건, 경북통상에 27건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경북통상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27건 중에?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해외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럴 때 한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경북통상에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경북통상에는 저희들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주식회사 출연만 되어 있지…
세호
김세호위원
주식회사인데,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주식회사이고 저희들이 최대 주주이지 거기에 어떤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경북통상에 전반기 때 사실은 전체적인 자본금이 다 잠식되어 가지고 자본금 증자를 요청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지금 현재는 자본금 잠식 상태는 아닙니다. 금년에 조금 적자가 났지만 자본금 잠식 상태는 아니고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자는 거지, 자본금이 다 잠식되어서 자본…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33억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33억이면 증자를 새로 했네요. 전반기에 전체 잠식됐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세호
김세호위원
혹시 직원 분 중에 상세히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요. (
진철
권진철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제비즈니스과 권진철 사무관입니다. 당초 출연한 것이 총 30억이고 작년에 대구시가 3억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3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자본잠식 다 되어서 의회에 자본금 증자 요청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6년 전에 잠식이 한 번 되었는데 최근 5년간 보전하고 지금은 다 복구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과 조금 다르네요. 일단 경북통상의 자료를 좀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를 가서 현지에서 자본금 잠식이 다 되어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경북통상 대표께서 책임을 지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지 방문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경북통상의 기능이 소멸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무역업 허가와 등록제의 전환기 때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은 농가나 협동조합이나 온라인 쇼핑이나 해서 각각의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판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통상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구미 소재한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손해를 보면서 비행기로 수출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좀 남다른, 경북통상이 자구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연락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깃과 관련돼서 경북통상의 어떤 역할과 27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레저서비스 투자유치를 올해 못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최근에 조례 재정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총괄 모아서 못했다 하더라도…
세호
김세호위원
관광 문화, 레저와 관련된 부분인데…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자산개발이라든지 현재 프리미어아울렛이 개별로는 접촉하고 작년처럼 전체를 모아서, 롯데호텔에 전체를 모아서 하는 그런 설명회는 못했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기업들을 방문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다양하게, 제조 부분만 한정되지 않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월한 자산, 관광, 문화, 콘텐츠, 레저, 다방면으로 해서 투자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고, 지금 거기에 따른 시행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내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개별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어떤 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금년은 저희들이 개별로 타깃으로 정해서 많은 유치 활동을 했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적은 없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경주에 3천 500 코오롱이 추가 투자를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도 해 주셨지만 서비스, 레저 이런 대규모 관광종합리조트 단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일자리투자본부장님, 서울센터 운영하는데 이번에도 2억 1000만 원 감했는데 왜 감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서울센터에 당초에 직원 한 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숙소 임차료가 감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당초예산을 7억 2700을 세웠어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추경 때 3억 9000을 감했어요, 그죠? 또 2억 1000을 감했어요. 그러면 7억 2700을 세워 가지고 돈을 3600만 원 썼어요. 이걸 예산이라고 세웁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웃을 일입니다. 서울센터 운영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당초 예산을 7억 2700을 세워서 1차 추경 때 3억 9000을 감하고, 2차 추경 때 또 2억 1000을 또 감했어요. 7억 2700 중에 올해 쓴 예산이 3600만 원이에요. 이거 정말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요? 자, 그건 그렇고.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이거 지원 취소됐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보니까 외국인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러면 이 국비도 자동적으로 반납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당초에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국비 부분하고 전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포스코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포스코교육재단이 부지도 기부를 했고, 일단은 학생 모집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되고 난 다음에…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숫자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설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 줄 때 또 해야 되고, 국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학교 지으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외국인 투자 지역 내의 외국인 학교는 산자부 소관으로서 저희들 소관입니다. 외투지역 내…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래요? 그래 보니까 돈이 상당히… 51억 5000이지요? 당초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 연말에 와 가지고 안 한다고 국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서울센터 아까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올해 얼마 세웠는지 아십니까? 아, 참 내년도.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4억 1200만 원, 내년도…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 세워 놨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서울센터 설립…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오를 때를 대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그렇게 세운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마 임차료 이런 게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인 예산이 좀 차이가,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지적을 한 건데…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하여튼 그…
영식
김영식위원
좀 잘하세요.
웃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산 계상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당초 예산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예, 김영식 위원에 이어서 일자리투자본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전반기 우리 일자리투자본부에 보니까 아까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료를 보면 본부장님이 일을 여기에 전념을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실크로드인가 뭔가 하느라고 거기 정신이 빠져가지고 본부장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게 한 게 자료에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게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지적을 하나 할게요. 방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투자유치 서울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투자유치기업, 전부 감이야. 감인데, 이게 투자유치에서는 가장 엑기스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 이런 것도 지금 1억 5000 감,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도 7억 6700 감, 그다음에 방금 외국인 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외빈초청 여비도 한번 보세요, 4000만 원 당초에 해 놓고 1회 추경 때 200만 원…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 감해놨다가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3100만 원 감하는 거야. 전혀 이거는 쓴 게 없단 말이에요. 670만 원 썼어요. 전혀 이게 활동한 근거가 여기서 절실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뒤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놓기는 이렇게 3000만 원씩 잡아놓고 이번에 또 감을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경기도 문제가 있었지만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결국은 본연의 임무보다는 다른 데 더 열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에서 우리가 전문가 채용하신 투자유치단장도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 부문에 대해서 지사님이 그렇게 투자유치 많이 하신다고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잡아놓은 예산도 일부 예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분 감액,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거의 일을 안 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된단 말이죠. 예산이 어느 정도 감을 해야지, 거의 통째로 다 감 되는데 이런 예산을 뭐하려고 편성합니까, 그래? 내년도에도 그대로 2014년 이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 잡아놨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조금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 예산보다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민간인 국외여비도 3000만 원 올해하고 똑같이 해 놨고 내년 것이, 외빈초청 여비도 4000만 원 그대로 잡아놨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나 외빈초청 여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초청하는 거지, 이게 정례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나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사정에 따라서 그럴 그게 있지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서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예측하지 못 해서 여유로 잡아놓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투자유치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게 보니까 금액이, 방금 김영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너무 커서…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단장님, 투자유치단장님.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분발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여튼 주는 예산 남기는 것 없이 알뜰하게 다 써가지고 성과를 이루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실장님, 일자리본부장님, 두 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립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부정하는 예산 삭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 시에는 엄청난 필요성과 내용이 있어서 예산 수립을 했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 환경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얼마만큼 피드백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 수립의 잘못을 곳곳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의 말씀이나 그런 거는 충분히, 뭡니까? 계약 조건을 갖고 수행만 하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 수립에 대해 너무한 소홀성, 충실성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조경제실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권익 증진인데 사업 계획 변경이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 절감입니다.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하지 못해서 예산 삭감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하고 실장님, 정말로 예산 수립 때 긴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 모두 다가. 정말로 예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도 좀 만들어서 이걸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예산과 인력들의 낭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비용을 최대한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선진화되어 있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충실성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 우리 추경 마지막인데 증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 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유치에 관련된 비용들이 들어가야 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예산상으로 남아있는 것 보니까 활동이 미미하지 않았나라는 우리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정리추경에도 1년을 정리한다는, 그냥 마땅히 한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때에 따라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분 회의중지
18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과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