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3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모든 분들께서 피곤하시겠지만 2013년을 마무리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회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동의안과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국 최초로 ‘통폐합학교지원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그 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문영규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2013년도에만 한한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2012년까지 된 것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회계가 저희들이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의 것은 운용이 그럼 이것하고는 다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013년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기금이.
태환
박태환위원
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되었던 통폐합지원금 같은 것이 나오면 이렇게 통째로 예치를 해놓고 운용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나간 통폐합학교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통폐합부터 내년도, 익년도부터는 저희들 기금에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2013년도 통폐합된 그 기금이 220억이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기이 441억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아마 221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때 1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220억 원을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기금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치금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220억을 쓰고 남는 것이 기금에 들어가는데, 기이 가령 예를 들면 분교장 6개, 분교장 개편 1개,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원은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에 장기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데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13년 이전에 통폐합된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씀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기금은 금년도 통폐합된 학교, 그리고 앞으로 통폐합될 학교, 그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기이 통폐합된 학교는 이미 예산지원 받아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220억 하는 것은 이미 통폐합하고 남은 것인데 그 학교에도 지원 가능한 문을 열어 줘야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 그건 가능하죠. 금년도에 441억 원이 통폐합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산으로. 기이 221억 원은…
원석
김원석위원
220억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220억 기금이 기이 통폐합된 학교에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가능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지 앞으로 2013년 이후 통폐합 학교하고 똑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금년도 통폐합은 저희들이 441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21억 원은 금년도 통폐합 학교에 기이 지원이 다 되었고…
원석
김원석위원
220억이 남았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남은 220억은 그 학교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이 돌아가도록…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이 염려되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버린다는 것보다 어느 범주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좀 세부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나중에 혼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통폐합 앞으로 된 학교보다 어떻게 잘 운영하기에 따라 다른데, 2013년 이전 학교에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폐합 학교 규칙이 있습니다. 지원기금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자, 윤승묵 과장님 맞습니까?
승묵
윤승묵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윤승묵입니다. 조례가 있고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정 하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세부적인 것은 올해 처음 조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기금이 처음 적립이 되는데, 시행을 하면서 혹 미처 계획이 안 됐거나 미진한 것은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른데, 규칙이 지금 마련이 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승목
윤승목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규칙의 세세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지금 기금 사용할 것을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지출계획까지 이번 심의안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미처 예견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내년에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손봐서라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대원칙은 첫째, 220억이라는 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2013년 이전의 학교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렇지요?
승목
윤승목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약간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 기금이 441억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예산에 그 학교에 221억 원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20억은 2회 추경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그런데 올해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과거에 기이 10년 전에 통폐합된 학교는 이 기금에서는 못 나갑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런 시설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은 나가지만 이 통폐합 기금에서는 금년도 통폐합된 학교, 그리고 또 내년도에 통폐합 되면 나오는 통폐합 기금은 내년도에 통폐합된 학교에만 쓰지 기존 학교에는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동해초흥환분교장 등 6개교입니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221억 원 썼습니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220억 남았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금운용 할 때 여기 더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 학교는 지원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원된다면 지원한 세부적인 규칙은 아까 윤승묵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 규칙을 앞으로 사례 봐가면서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 얘깁니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규정을 제정하든지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급적이면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폐교된 학교의 기금은 학교에 내 줄 것은 다 내줬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내줄 때 사업명세서를 받아가지고 내줬습니까, 무조건 내줬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기금 회계가 생기기 전에는,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대강 내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해당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아마 기금이 생기고는 기금운영위원회의 검토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제가 언뜻 듣기에는 모 초등학교인데 우리 폐교 기금이 얼마나, 분교장이 없어졌으니까 그 폐교 기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금이라고 해서 폐교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학교에다가 펑펑 그렇게 주지 말고 이 돈은 모아 놓는다고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줘야 돼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분교장 폐교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본교가 쓸 수 있는 범위 외까지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또 농촌 소규모 학교 같은 데는 폐교되었다고 해서 그쪽 분교장이면 분교장 학생이 온다고 해서 또 다른 교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내보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지역현안을 살피시면서 항상 헌신적은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그전에는 통폐합 학교 지원금이 나오면 그것을 그해 그해 몽땅 몽땅 예산을 편성해서 다 썼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해 내려온 예산은 그해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다 배분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썼죠? 지금은 일부는 쓰고 일부는 기금으로 예치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서 적정 금액을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 지원하는 것을 10년으로 못 박아 놨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0년 이후에 기금이 남아 있으면 기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은 나왔고, 그것도 전부 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돌릴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규모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기금운용이 다른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이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10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지 않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년이 끝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금이 되면 가급적 어떤 기한을 두고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만, 이 기금은 저희들이 기간 내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금지원에 관한 세부규정이 지난번에도 답이 그랬습니다. “그때그때 봐가면서 적정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교하고, 통합학교하고, 폐교학교하고 관계에 있어서 폐교학교가 분리되었을 때 통합학교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문제점도 지난번에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A학교가 폐교 되었단 말입니다. A학교가 B학교 통합학교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C학교에도 갈 수 있고 D학교에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학교하고 D학교에도 똑같이 A학교와 비례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기금이 올해 4월 11일자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용해 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도 나오고 피드백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생활정치의 중심에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도민을 위한,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태원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성남여자중학교 노후방송시설 개선에 8600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 방송시설은 구성 부품에 따라서 가격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성 단가별로 아마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지 싶은데, 요구사항 그것 그대로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추경에 감액된 지원청이 경산교육지원청에 9억 6906만 7000원, 그다음에 구미교육지원청에 7억 5364만 6000원, 이것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제공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먼저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서 경상북도가 전 영역에 1위를 한 것을 기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122억인데, 이 122억이면 30억 짜리 체육관 4개가 들어설 수 있는 돈입니다. 우선 경상북도교육청에 축하를 드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춘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부지매입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매입하는 부지면적이 2179㎡고 예산이 약 2억 6365만 9000원인데, 이 ㎡당 단가가 12만 1000원인데, 그렇다면 평당 한 36만 원, 35만 원 가는데 그 지역의 지가가 이렇게 가는 것을 파악을 한번 안 해보셨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권영만 예결위원장이 봉화 출신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예산 여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 하면 사업을 더 일찍 착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예산보다는.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착수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같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승인해서 내려가고 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든 추경에 반영하든 액수는 똑같은데, 본예산에 반영해 준 것하고 추경에 반영해 준 것하고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늘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난 돈만 받아서 사업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잘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 한 번 봐주십시오. 40쪽에 중간에 포항교육지원청에 포항양덕, 원동지구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이것이 113만 4000원,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40쪽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1억 3444만 1000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포항 원동지구 주택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받은 기타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기타지원금입니다.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부영하고 장흥중학교 부지매입에 과다비용 청구를 아직 안 했잖아요? 소송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소송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 좀 빨리 하시고요. 그것은 그렇고, 이게 지금 부영에서 이 돈이 지원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영에서 11억을 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매입의 과다비용은 아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영에서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이냐, 정확하게 현금이 들어온 겁니까, 무엇이냔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35쪽에, 밑에서 여섯 째줄, 도리원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보조금, 이게 1억 원이죠?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잉여금입니까, 뭡니까? 1억 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당을 증축한다는 얘깁니까, 안 한다는 얘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단체에서 강당을 짓는 데 1억 원을 당초에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취소됨으로 인해서 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다음에 의성군청에서 1억 원을 우리 세입으로 안 잡고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감 1억 시켰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강당이 증축됩니까,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증축은 되지요. 그게 증축됨으로 인해서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의성에서 바로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직접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강당 증축할 때, 또는 신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지요? 2 대 3 대 5…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여기 의성은 의무지원대상 군청이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증축이기 때문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를 충당을 못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억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네들 지원을 해주면 관계 규정을 위반하니까, 법을 위반하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자기 자체 내에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입니다. 66쪽 바에 자명초에 세입이, 토지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가 계속 안 나오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자명초등 관계는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포항교육청에서… 위원님, 이것은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광초비학분교, 이게 1만 8000원 들어왔나요? 임대료가 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 원인이 뭡니까? 시간절약상 담당과장이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곤
김광곤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김광곤입니다. 신광초등학교는 임대료가 1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임대계약이 되어서 들어오는 과정에 아마 계약기간보다 늦게 들어왔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1만 8000원 정도 지체된 이자를 무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198쪽입니다. 2에 인정도서개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인정도서를 몇 종류 개발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딱히 몇 종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이러한 것인데, 예상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정도서는 바로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독도인정…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것은 독도인정도서개발이라서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회과도 있고,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개발이다, 그죠? 사회과하고 독도하고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검증 인정도서를 발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도서를 개발하게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그전에는 교육부 전체에서 하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교과서 도서개발 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각 시·도로 나누어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일정부분 나누어서 그렇게…
원석
김원석위원
그건 교과서다,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도서, 도 단위 교육과정운영권에서 하는 인정도서는 심의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감에게 있느냐, 아니면 교육부장관에게까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그 종류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업무의 편의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과목을 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를 제가 묻는 겁니다. 부감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 세 가지를 해서 지금 국정과 검정은 지금 교육부에서 검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도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인정위원회를 둬서 자체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인정도서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은 바로 이겁니다. 가령 스마트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스마트교육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을 인정으로 볼 수도 있고, 검정으로 볼 수도 있고, 국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국정으로 본다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그죠? 검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인정도서로서 개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가능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능합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원석
김원석위원
가령 수학 부분에 스토리텔링인가 이와 관련된 도서를 내가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교육부에까지 갈 필요 없이 교육감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국정, 검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렇죠. 이것을 인정을 할 거냐 하는 결정은 교육감이 해야죠.
원석
김원석위원
하고?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요목, 어느 단원을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개인이 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기본적으로 인정 신청은 학교장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필요해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개인이?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필요성 여부를 최종 확정은 교육감이 하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는 것은 교육감이다, 인정도서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입니다. 지금 안심알리미지원이 각 교육청 별로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대부분 학생들이 신청을 적게 하고, 또 학생 수의 감소로…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거기에 따른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한 1000명 되는 큰 모임에서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심알리미가 정말 필요하냐, 예산은 이만큼 많이 드는데 정말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반 정도는 필요하다고 손을 들고 반은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심알리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지금도 보니까 시설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극소수의 학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학교 지역단위로 업체와 계약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별 계약하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모아서 계약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는 학생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은 생각건대 예산만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잘 지원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이 내용을 내년에도 예산을 잡을 때에, 벌써 추경이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잡아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계가 되면 아마 회사에서 수지경영이 안 맞으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것을 현장하고 잘 교감을 가지셔서 예산절감도 하고 운영의 묘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505쪽입니다. 504쪽이네.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다목적강당 증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특교신청을 할 때는…
원석
김원석위원
필요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하는 금액의 율이 있습니다. 특교는 그게 있어야 특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를…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역별로 다른데, 한 30%에서 지원이 없어도 되는 시·군까지 30%, 20%, 10%, 제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로는 어떤 경우에 제로가 되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로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시·군이…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기초단체에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시·군이 한 8, 9개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없어도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특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칠곡고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학생들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 저희 자체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칠곡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칠곡은 있는데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칠곡은 특교신청 할 때 지원이 있는 그런 시·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특교는 안 나왔네요? 순 자체예산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천북초하고 상주남부초하고 비교하면 7억이고 3억이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대응투자 비율이 다르다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20%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저 금액이 20%입니다. 더 지원 받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환영할 좋은…
원석
김원석위원
최저 20% 같으면 됩니까? 30%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 시 단위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포항·구미가 30%고, 나머지는 20%, 10%, 군세에 따라서…
원석
김원석위원
군 단위는 10%.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군 단위도 칠곡은 조금 더 군세가 좋기 때문에 2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칠곡의 경우는 좀 특별하다 그죠? 형편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특교신청은 다목적강당을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금액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급식소하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건 압니다. 강당의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천북이라든지 아화, 그리고 선영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선영은 어디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영주 선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주는 2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영주는 10%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주는 10%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10%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014년도 예산전입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공문이 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해결 다 된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자료요구 한 게 아직 안 됐는가요? 우선 홍광중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에서 122억 받은 것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전 교육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학교별로 죽 다 나눴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못한 부분에 학교별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특별하게 고생했다고 죽 장려금으로 나눠준 것은 아니고?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똑같이 나누어 쓰기에는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짜리 4개는 강당 지을 수 있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런 게 좀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기가 23개 지원청에서 어렵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경북교육 발전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니까 포항하고 구미하고 학교폭력예방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334쪽. 아니, 전체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파란 종이 있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 생활지도과장님, 이렇게 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감액 됐겠지요?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함인호입니다. 특교가 올해 예상 외로 많이 내려와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억 9000여만 원,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결국 학교폭력 관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폭력 관계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 또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시해서 인근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1억 9000여만 원, 그다음 2억 정도인데, 이런 것은 좀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불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2쪽에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외국어교육 한번 보세요. 182쪽입니다. 기정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도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죠? 파란 쪽입니다, 182쪽. 상세한 것은 안에 책자에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성,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제가 ‘세종대왕에 대하여’ 하는 시를 상임위실에서 읊어도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민족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바로 국가간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이것 언어 식민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1차 기정예산도 본 위원은 너무 편중적으로 많다 이랬는데 추경 역시 다른 게 다 삭감되었는데 이쪽으로 다 쏟아지는 정도로 되었다 해서, 물론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줄여졌습니다. 줄여졌는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영어교육을 전 학생들한테 하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로 선별적으로,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원어민강사 이러한 것을 안 쓰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제가 세로넷 방송에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여학생이 구미에서 발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영어책을 원어로 된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글짓기를 많이 해봤다, 그리고 오디오, 라디오 같은 원어민의 영어방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인 것과 선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 그래서 한글부터 좍 깨우치고 나서 외래어도 필요하고 선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350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쪽에 대안교실운영 학교지원, 교실입니다, 대안교실. 공립중학교 하나 있고… 350쪽 제일 밑에 라항이네요. 대안교실 운영이 공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그런 학교가 없어서 공교육에다 했겠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태환
박태환위원
아, 시범적으로 신청 받아서. 이것은 참 대안학교에 가보면 영세하고 이래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잠시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것하고 앞서 말씀하신 영어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이 인건비로, 특교로 전부 앞서 내려오지 못했던 것, 추가로 내려온 것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특교로 추경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3쪽입니다. 아니, 417쪽부터 한번 봅시다. 급식비지원에 2차 추경에는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417쪽. 17억 1516만 7000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감액된 것은 학생들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많이 준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자체 급식비지원하고 관계없지요, 이것?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483쪽에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경산교육지원청에 6억 얼마입니까? 63억인가? 6억이네. 이것은 어느 학교? 사학재정지원인데 큰 사업 하나가 안 됐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사립중학교인데…
태환
박태환위원
인건비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 썼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우리 부감님한테, 저번에 우리 구미에서 목요조찬회가 상공회의소에서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아포공립공고가 지금 학생들이 넘쳐서 떨어진다 이러대요? 그렇게 되고 목요조찬회에서도 그렇고 구미지역의 언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서 공고를 세워 달라 하는 것들이 구미시청에서도 아마 교육감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부감님, 애들이 상주나 의성까지 가는, 아포는 좀 가까워서 크게 문제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번에 구자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중간에서 제적되는 학생들이 의성이나 상주 먼 데 구미에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 의원이 경상북도 전체 균형적인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러는데, 구미지역에 공고를 한번 신설해 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저는 대변하는 교육위원으로서 올해도 한 1000명이 나가서, 지금 예산이 150명이 지금 인문계 학교에 모자란다, 구미 지역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모 교장한테 하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한 300명 정도 모자랍니다.” 입시제도가 실업계 학교를 먼저 뽑고 인문계를 나중에 뽑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구미에는 정말로 교육이라는 게 예측불허의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에 ‘아이고 위원님, 거기 인문계고등학교 애들도 다 안 차는데 공고까지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12개 반 학교도 8개 반이나 10개 반 정도로 줄여주시고, 학급 수도 다른 23개 시·군은 못하더라도 10개 시하고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고 이 문제가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바로 제가 받았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교육위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이랬는데, 부감님 그것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이렇게 어느 지역 교육청하고 우리 구미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구수가 제일 많은 곳하고 두 번째, 학교 수는 비교해보니까 100 대 76이 돼요. 학급 수는 100 대 92가 됩니다. 학생 수는 100 대 98이 되고요. 교원 수는 90이 되고, 직원 수는 82가 돼요. 제가 교육위원으로 들어와서 4년 동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 수 중심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인구수가 되는 학교의 지원청의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76%, 학교 수는. 학급 수는 92%, 학생 수는 98%입니다. 교원 수는 약 90%, 직원 수가 8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4년 동안 봤을 때 물론 그쪽 학교는 오래 안 되어도 땅이 특수성이 있겠지요. 사립이 많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학교 수 보다는 학급 수,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학급 수가 오히려 비중이 7 대 3으로 알고 있는데 6 대 4로 되다가 오히려 그 반대로 되어야지 형평성에 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안 되겠나, 제 의견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비교해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반갑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 전입금하고 기타 이전수입이 32억하고 2억, 3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 취득세율이 감면되고 하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입금이 계속 줄어들 전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우섭
최우섭위원
그 부분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서 물어보면 앞으로 재정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앞으로 증액될 일은 적고 주로 감액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을 하고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강당 등 권장시설을 증축을 해나가는데, 그 내용들을 죽 검토를 해보면 과연 그 사업 대상학교 선정이 정말 필요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잘 안배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일부를 부담을 하면서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아마 형평의 원칙에, 도교육청 입장에서 봐서는 꼭 해야 할 학교가 빠지고 앞으로 학교 통폐합 계획이라든지, 학생 수 증감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선정이 후순위가 될 학교가 선정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내면 해준다고 하는 조건보다도 이제는 그것을 배제시키고 우리 자체에서 정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상 학교를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특별예산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각종 다목적강당에 하는 노후도 이런 것은 시설현황을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면에서 신중하게, 또 보편적으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예산이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 꼭 필요한 학교,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지역주민이 로비력이 부족한 데는 빠뜨려지고, 그렇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학교가 앞으로 통폐합 대상의 학교가 되고 여러 가지 학생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2억 원 예산을 투자해서 그와 같은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가는 학교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보다 지방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면서 거기서 특정한 학교를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빚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하면 시설해준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의 시설 카드에 의해서 꼭 필요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권전탁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또 학부모 사이버감시위원회 운영도 또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학교폭력예방지원 경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소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대신에 이것은 다른 데 또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CCTV 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내년도 1월로 연기가 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의 학교폭력 예산으로 쓰려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습니까? 학부모 사이버감시단 운영비는 이게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삭감이 되었는데, 이 활동이 효과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게 저희들은 당초 의욕적으로 많은 학부형님들이 참여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학부형님들이 여유가 없으셔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에 다른 예산을 조금 받은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감액 시켰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쨌든 학교폭력 문제하고 학부모 사이버 문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과목조정이지만 이게 다 그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단 운영 이것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 재원이 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되어서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선발인원이 지금 56명이 줄고, 이에 따라서 자격연수비가 66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연수활동비도 2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하는데, 이 수석교사제가 어떻습니까? 학교에 별로 인기 없는 것 아닙니까, 희망자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석교사제가 꼭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동료교사들한테도 호응을 받지 못하는, 또 그리고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석교사를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보다 많이 줄여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 경주에도 모 초등학교 수석교사 한 분이 우리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활동에도 관심을 두고 해서 자주 만나는데, 그 수석교사 이야기가 1년에 몇 번 만나서 자체 연수회하고 학교 자체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건의를 해서 이 수석교사제에 대한 대응을 다른 것으로 교육 현장에 선생님들이 다 공감하고, 환영하는 그런 제도로 뭔가 바뀌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또 인원 자체도 축소가 되고, 대상 인원이. 이것은 희망자가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적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당장 국가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을 금방 없애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초·중에 각각 한 30명 정도로, 유치원 한 명 해서 61명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정말 이번에는 수석교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그런 선생님들로 선발기준을 좀 강화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630억 정도가 증액되면서 거의 530억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되고 가용재원이 100억 정도가지고 가감시켜서 아마 과목 간 조정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마감추경 때 과다하게 예산이 남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예측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 위원입니다. 먼저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올해부터…
광중
홍광중위원
올해부터 적용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과정에 나온 모든 자료, 그다음에 시설·설비 이런 것들 언제 다 갖춥니까? 지금 갖춰진 단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다는 못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해서 37억인가 삭감을 했던데, 그러한 것을 그쪽으로 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되는데, 누리과정 유아교육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설유치원에 시설을 완벽하게 한 군데를 하십시오.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그쪽에 꿈터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완전히 확보되면 외곽에 유원장이라든지 모래시설 이러한 시설들을 완벽하게 하고 내부에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좀 편입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단설유치원도 있지만 거기가 부지가 확보되면 전부 누리과정을 충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과정만 그래놓고 시설은 하나도 안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조잔디 구장 문제인데, 어디는 유해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어디는 유해하지 않다 해 달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유해합니까, 유해하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이게 유해하다 안 하다를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늠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 추세를 봐서 그런 염려가 많이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인조잔디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또 철거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의 인조잔디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요. 다만, 종목에 따라서는 인조잔디가 꼭 필요한 그런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한해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또 유해성 시비가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해서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인조잔디가 꼭 학생이나 인체에 유해하다고 할 것 같으면 체육과장님, 전문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저희들 인조잔디 사업은 2006년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130여 개의 인조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유해물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타 시·도도 얘기 들어보면 2006년, 2007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조금 문제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고, 저희 도내에도 두 개 학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하면서 마사토 그쪽으로 가는 방법이 안 좋겠나,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2010년 이후에 나오는 인조잔디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를 원하는 곳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필드하키나 야구나 럭비 이런 것은 또 인조잔디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교기로 갖고 있는 학교는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축구도 들어가지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축구도 들어갑니다. 네 개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국제경기장 중에서는 인조잔디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나오는 소재는 옛날에 쓴 소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지요? 다르지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조금 더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구미 비산초등학교에 깔려있는 인조잔디는 여름 뜨거울 때 아이들이 맨살로 들어가면 화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상당히 뜨겁습디다. 그런데 지금 안동초등학교에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뜨거워요. 안동초등학교에 옛날에 마사토를 300트럭을 넣었습니다, 시에다 요구를 해서. 그래서 한 50㎝를 돋웠는데 마사토를 넣어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비만 오면 골이 생겨요, 빗물이 나가는 골. 그리고 겨울에 바람 많이 불면 맨 먼지 납니다, 먼지. 지금 인조잔디 깔아 놓으니까 먼지도 안 나고, 비가 와도 골패가 안 나고, 아이들은 맨 그 위에 뒹굴뒹굴 노는데 안동에서는 인조잔디라고 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그 지역 사람이 이야기하면 도에서 깔아주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천연잔디를 깔아주려고 하면 그것 관리 못합니다, 학교에서. 그렇다 그러면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딱 잘라버리지 말고 깔아달라는 학교가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협의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깔아주는 게 옳지 싶어요. 그것도 고려를 좀 해보세요. 제일 깔아야 될 데가 나는 영주 남부초등학교라고 봅니다. 그 학교가 네모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바람 불면 양 사방이 막혀서 전부 먼지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런 데다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아 놓으면 먼지 하나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본다고 하면 해보다는 환경적으로 덕이 더 안 많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계속 지원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아이들 조금 떠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과교실제를 하려고 하면 교실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안동 길주중학교에 보니까 교과교실제를 하는데 특수교실 싹 없어지고 지금 교과교실제 하려고 해도 교실 자체가 또 모자란다 그래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모자라는데, 지어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교장선생님이, 그 전에 도서관으로 쓰던 별관이 있어요. 거기에 교실을 만들면 한 서너 칸 나온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관리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빨리 손질해서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교과교실제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요구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교실을 배정해 주시고 리모델링할 교실이 있는 학교는 더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동 용상초등학교 본관 창호교체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뿐 아니고 학부형이 대단히 좋아하지 싶어요. 추워서 못산다 그래요, 바람 불 때는. 용상이라는 데가 옛날에 마뜰이라고 해서 말이 뛰어놀던 들판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창호교체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모든 학교가 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왜? 이 창호교체가 안 된 데가 큰 학교가 안 됐어요. 작은 학교는 다 해놨는데 다 해놓고 또 폐교해버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큰 학교 위주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문경서중에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데, 지금 담장이 없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있는 것을 뜯고 다시 하는 건가? 모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동초등학교도 옆에 임시교사를 뜯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담이 죽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뜯으려고 하는 걸 못 뜯게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것 뜯었으면 또 담 쌓아야 될 판이었는데, 그런데 그랬더니 시에서 담에다가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보기 좋고 바깥에 있는 모양은 괜찮은데 안에도 그런 벽화를 그렸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담을 허문 데는 안동초등학교 같으면, 한 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앞면을 전부 허물었어요, 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서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담을 쌓을 수도 없고 경계선을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지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담 없는 데는. 그래서 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봉화교육청 연립사택 대수선하는 것하고 춘양초등학교 이중창 개체하는 것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장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인 권영만 위원장이 와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전부 등재가 다 되었다는 사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 두 건이 있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중에 포항에 있는 자명초 임대료 수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를 살펴본 결과 여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폐교재산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폐교재산관리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과…
원석
김원석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폐교는 지역교육청이 관리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폐교는 임대를 줬다 매각하면 그만이지만 매각한 것도 관리를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임대 준 것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임대기간은 교육장이 1년에서 3년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석
김원석위원
임대 줘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다음에 전혀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임대 받는 건물이 노후 되면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서 건물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임대자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정기적으로 관리 안 합니까? 정기적으로 관찰 안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관찰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명초등학교 기존 사택을 뜯어버리고 무허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기간 동안에 걸쳐서 멀쩡하게 임대받은 사람이 건물을 뜯어버리고 새로 신축 건물을 잘 지어 놓는다는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릴 동안 아무도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골치 아프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말이지요. 형편이 이래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도대체 무허가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혹여 임대자들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건물을 집을 새로 짓는데 그게 혹여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차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도 내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 내지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폐교재산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지역교육청에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책임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많으면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했으면, 분기별로 점검을 했다면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새로 지을 동안에 점검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에, 건물 짓기 전에 또는 짓는 중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얼마나 처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맞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매년 관재 담당자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연수회를 1박 2일로…
원석
김원석위원
연수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야 연수회가 필요한 거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러한 점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포항 자명초등학교 무허가 건축 신축 시기가 언제인지 첫째,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그다음 그 당시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교육장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세 번째, 실제 관리 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관리했다는 관리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분기별로 관리책임자 공무원이 한 번씩 출장 보내서 차타고 죽 한 바퀴 돌아보면 안 됩니까? 건물이 낡아서 위험이 있다고 하든지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옳게 점검만 되었으면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당부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시설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3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역시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피커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이 몇 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까지 가격차가 엄청 나는데 제품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제품명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래놓고 예산을 전출하게 되는데,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획일적일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만, 좀더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권고사항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세출예산서를 다루면서 느끼는 소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을 너무 세밀하게 해버리고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 자승자박이 돼 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규정을 정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좋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관 건축이라든지 급식소 건축, 급식소도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학교 또는 재단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예산이 어떤 경우는 많이 나가면서도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적게 나가는데도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규정, 가이드라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집행부가 일하기 좋은 만큼 가이드라인을 빨리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아니면 강당 같은 것은 체육관 말이죠, 이 체육관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체육관하고 부담하는 이유는 저희들 열악한 교육재정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만큼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없는 예산을 우리 쪼개서 아껴 쓰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체육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저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개방되고 울타리까지 없애고, 담장 없애버리니까 학교가 우범지대화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주민이 강당, 체육관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느냐, 옛날에는 학교 개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제는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여건, 모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학교를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컨센서스(Consensus)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건물이나 체육관이나 노후된 부분, 신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개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성희 부교육감,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기획조정관, 박선용 감사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2013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2013년을 힘차게 시작한 지가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3차례 상임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조례안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6번의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더 깊이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북교육은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 1위 기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권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과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의회와 교육청이 스스로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되고 대립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지난 일들의 평가와 반성을 통해 다가오는 2014년은 의회와 교육청이 소통과 대화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