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변동과 이에 따른 도비 조정 및 집행잔액 처리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예산인 만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 답변만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마지막 심사 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연말 정리추경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산집행 잔액이나 또 예산을 절감하고 남은 금액, 또 인건비나 공공요금 경상경비가 부족할 경우에 일부 추가를 하거나 남는 경우에 감액하는 이런 예산이 바로 연말 정리추경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면 방향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몽땅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된 것이 상당히 여러 건에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아서 무계획하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업계획에 차질이 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민간단체하고 세밀히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시·군에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사전답사를 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무턱대고 우선 큰 금액 무턱대고 세워놓고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집행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경상경비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예산을 절감한 금액을 감액하거나 집행하는 도중에서 조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성격인데 인건비도 아주 당초 예산이나 몽땅 아주 치밀하게 인건비 계산을 해서 정말 적절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추경에다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런 사례는 정말 가용재원을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인건비 부분은 사실 도립예술단 추경에 4억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인건비 부분을…

그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인건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해놔야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어림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정말 1년 동안이나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가 이렇게 감액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규사업은 이게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중요한 신규사업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될 텐데, 왜 지금 정리추경에다 이렇게 확보를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 이번에 당초예산에 76억 1400만 원을 확보해놨다가 1회 추경에서 4900만 원 감하고 이번에 무려 4억 1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담당자가 산출을 잘못해서 인건비 한 3억 5000만 원을 감해야 되는데 담당자 실수로 잘못 감액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억, 실질적으로 얼마가 감액 되어야 합니까?

전체 예산 분에 1억 6100만 원만 감액해야…

1억 6100만 원만 감액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은 4억 1100만 원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4억 1100만 원 예산 감액되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술단의 직원들 봉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담당자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1억 6100만 원만 감액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다시 살려야 될 그런…

그 담당자 교육을 잘 시키세요. 이것도 계산을 못한다면 이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액하는 것도 일종의 많이 감액요구가 올라왔는데 적게 감액하면 그것도 일종의 예산증액인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증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자 실수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지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상계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를요?

2억 5000만 원 정도를…

2억 5000만 원을?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4억 1100만 원 감액돼야 되는데 1억 6100만 원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상계조치 하도록…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상계조치 하겠다.

예, 그렇게 좀…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까?

예산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100%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포항 육거리 도심경관 조성사업은 전액 증액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짚어보고요. 33쪽에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하는데 당초예산에 28억 5700만 원 세워놨다가 이번에 28억 5700만 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사유가 국비감액 교부결정 되어 감액분 반영 이래 놨는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어떻게 됐고, 국비가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5쪽에 저명사진작가 관광사진전 개최한다고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세워놨다가 이번에 또 8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작가가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 포기했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쪽에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하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2억을 삭감을 해요. 예천군수가 사업포기 했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웠던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무섬지리 문화경관 사업은 영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착공시기가 불투명해서 전액이 감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감액사유는 국비가 감액돼서 감액됐다 이랬는데.

그것하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세 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명작가 사진전 그것은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인 김중만 씨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건강악화로 갑자기 중도에 처음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가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은 사업추진을 하는데 낙동강변 야생화 테마숲 조성사업이라고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이 돼서 그러면 중복이니까 저희들 것은 포기하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사업이 되니까 거기에 포함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외에도 몇 건 있는데 당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정말 사업예산편성 하기 전부터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또 관련 민간단체나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한 번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면 그대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전액 삭감하는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을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작가가 김중만 씨라 했습니까?

김중만 작가와 계속 사전협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명한 사진작가라고 보면 됩니까?

대중작가 중에 저명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중만 작가하고 저번에 울진 금강송 작가하고 예산이 이분은 8000만 원이고 저번에 삭감했던 부분은 2억인데 어느 분이 더 국장님이 판단 하시기에 어느 분이 더 유명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예술작가 급을 평하기는 그렇고 장국현 씨의 경우는 해외전시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 이것은 국내에서 하니까 예산가지고 작가 급수하고 평가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에서 예술가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저번에 울진 금강송 그분에게 LA전시까지 한다 해서 삭감됐고, 이분도 저명한 작가라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사진작가들을 사진작가협회를 통해서 사진작가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지원해서 경상북도가 사진작가들이 정말 제대로 작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지향해야 되지 유명한 작가한테 목매달아서 저는 일종의 짝사랑이라고 보는데 매일 이렇게 유명한 작가에게 매달리고 하는 것이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내의 사진작가협회를 통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미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작가를 통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획기적인 방법도 병행해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예술인에 대한 조례도 제정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내 예술인들의 생활수준이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선 저변부터 확대하고 예술 부흥을 기대해야 되는데 접근방법이 너무 저명한 작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짝사랑을 하지마시고 예술 하는 저변확대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했지만 기껏 세워서 본인이 포기하겠다, 이래서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고령군에서 대가야의 혼 가얏고에 대해서 창작뮤지컬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절대 대명제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이라는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고령군에서 군비 확보가 적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우리 도비도 같이 줄인, 감액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겠지만 지금 기업유치 다시 말하면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명제가 일자리창출이라 해놓고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되서 시·군에 그리고 고령군에는 사실 뮤지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애초에 이것은 계획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밀하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계획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늘 정리추경 때 오면 당초 치밀하지 못함을 변명으로 내놓으시는데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포항울림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지역적 편중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포항은 또 젊은 도시고 울림뮤직페스티벌 같은 것은 정말 좋은 기획의도가 엿보이는데, 이런 좋은 페스티벌을 사업대행사 협상이 중단돼서 못한다는데 이것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왜 협상이 중단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지방에서 중앙에 있는 공연사가 지방에서 하기로 협상을 했는데 자체 자기들 사정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하고 할 때는 사전에 확실하게 답을 받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수였다고요, 그때?

아니, 협상을 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안 맞아서 그쪽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편중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포항에서 모처럼 제대로 울림뮤직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초 계획이 치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더 치밀한 예산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이 지금 정리추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이 정리추경이 요긴해요. 차원에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다보면 사업 모자라는 부분 정리추경 부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데는 보면 또 다른 사업이나 증액사업을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규예산 증액예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추경 시에는 무조건 전액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정리하고, 남는 부분은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리추경 하다보면 돈 남으면 이것가지고 증액시켜 주고 말이지, 이러면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번 예산에 증액이나 신규로 들어온 것은…

또 하다보면 요긴하게 꼭 해야 될 것이 생긴다고…

지금 중앙 공모사업이란 것이 기금사업이 대부분 추경하고 나서 결정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편성되었고.

그건 1차 추경 때 해야…

1차 추경 하고난 뒤에 거의 다 우리가 5월 달이나 이런데 있는데 한 6월 달쯤 되어서 기금하고 공모사업…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한다면 1차 추경을 좀 늦춘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또 일자리창출 이런 것 때문에 요새는 조기집행 때문에…

아니면 추경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정리추경 시에 보면 아주 발 빠르게 새로운 사업이나 증액사업이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지요?

아니 신규로 되는 것은 진짜 순수하게 신규로 들어 온 것은 한스테이 사업 이런 경우 말고는 이것도 중앙의 결정이 늦게 돼서…

정리추경 시에 이런 신규사업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의 기금확보 이런 것이 연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 자체사업은…

도 사업을 꼭 하고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요긴하단 말이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정리추경 때 하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또 증액하는 그런 사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위원 입장에서 애당초 예산을 써서 했으면 그 선에서 맞춰져야 되는데 또 정리추경을 예견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듯 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소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개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사전집행은 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업 아니면 사전집행 해 놓고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이것은 정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한지는 모르지만 대체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고, 경주시에서 나중에 주겠다, 다른 사람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도에서 말이야 이렇게 정리추경 시에 지금 사전집행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지.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남들 보면 타 의회나 일반 이쪽에 관련된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우스운 내용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집행하면 안 돼요. 보통 보니까 재원대체를 많이 하더라고. 그럼 너희 돈 대라, 다른 것 해놓고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할 문제고 이 돈을 추경 때 줄 때는 다른 사업 명분으로 주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그것도 편법이기는 한데 이것 보다는 모양이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절대 사전집행하면 안 돼요.

예.

사전집행 이런 것을 감사원감사는 괜찮아요?

예산상은 괜찮은데 정상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 보고해도 사전집행은 불요불급한 사업 아니면 이렇게 사전집행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 정도가지고 사전집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못할 것 뭐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사업 다 하면 되지. 이거 다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10억, 1회 추경에 10억, 이렇게 20억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또 20억을 그대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에서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가 안 돼서 부득이 10억 원을 감액한…

국비교부가 안 됐다는 것은 국비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삭감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교부하겠다고 올해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올해는 감을 하고 내년에…

내년에 다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진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진도는 사업부지 실시설계는 완료 돼 있고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투자가 20억 되어 있습니까?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총 20억인데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2012년도에 2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억 가지고 현재 사업이 어떤 사업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하고 사업부지 매입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늦어져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내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감액을 하고 내년에 예산배분이 되면 짓는 데는 내년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좀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3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이렇게 3개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의 464억 5700만 원 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서 24억 감하고 이번에 또 235억 8100만 원을 감하게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안동시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당초 시설용량이 160톤 일일처리량에서 80톤 반으로 줄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시설용량을. 여기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80톤 구매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났을 텐데, 어떻게 과도하게 160톤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안동시 시설용량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서 인근 시·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추진하다가 사실상 제가 안동에 있어 봤지만 안동에 있을 때 부지선정을 못합니다. 반대를 많이 해서 이게 혐오시설이라서. 그래서 시설 용량도 크지만 부지도 크게 잡으려니 안 되니까 그러면 안동시 용량으로 줄이자, 우리에게 맞게. 그래서 80톤으로 반으로 줄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도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165억이나 감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와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국비확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도의 신뢰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감액 사유를 잘 설명 드리고 부득이하게 시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잘 설명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해당 시·군이나 또 관련단체나 이런 데 협의를 잘 해서 정말로 차질이 없는 그런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이용만 커서 일일 160톤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이렇게 반으로 계획이 줄어들면 국비도 어렵게 따온 것을 반납을 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데, 앞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17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솔잎혹파리라든지 병충해 방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번에 37억 1400만 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각도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한 분야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도되는데 정말 이 문제가 보통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7억 1400만 원 예산은 뭐 하는 예산입니까?

소나무 재선충 긴급 방제비인데, 고사목 제거하는 예산, 고사목 제거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자꾸 고사목이 늘어나니까 당초 예산보다, 그래서 39억을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하는 그 수단밖에 없습니까? 재선충 병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겨울 기간 동안에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활동을 안 합니다. 번데기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것이 죽은 소나무 안에도 있고 껍질 속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제거를 해서 훈증처리해서 소독해서 살균해서 훈증처리 하는 방법, 파쇄 하는 방법, 불에 태우는 방법 이런 것을 내년 4월까지 해야 되고, 이게 번데기 상태로 있다가 우화기라고 하는데 날개를 달고 나오는 성충이 되는 시기가 5월부터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한 3개월 동안에 집중방제를 해야 됩니다. 항공방제와 지상방제 중첩방제를 해야 되는데, 산지지역이고 험한 지역이고 이래서, 항공방제는 2～3회 실시합니다마는 밑에서 위에만 하면 안 되니까 밑에서 지상에서 방제를 해 주는 지상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김종환 산림과장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총동원 태세로 되어서 정말 이 37억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방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것을 조속한 기간 내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재선충병을 방제하는데 국가재난 수준, 산림재난으로 간주를 하고 총력대응을 하는 그런 전국단위 국장회의를 할 때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야기는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사업비는 충분히 지원할 테니까 방제를 하는데 총력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재선충특별방제단을 구성해서 시연회도 하고 해서 지금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4월까지 지금 한 20만 본이 발생 돼 있는데 12만 본 제거했고 한 8만 본이 지금까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4월까지는 완전 제거하려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1차 포항에 가보니까 1차 제거한 지역에 가보니까 옆에 나무가 또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차까지 제거를 해야 고사목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이 제거가 안 되겠나. 그래서 정말 4월 말까지 2～3차 제거를 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마는 총력을 다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환경산림국의 문제뿐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의 큰 재앙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전체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 도 전체로 총동원이 되어서 이것을 방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를 풀어서…

그러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할 것도 없고 당장 지금부터 총 동원태세로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11개 시·군에 발생이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은 거의 자체 통제가 가능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포항과 경주가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본 중에 포항이 한 12만 본 정도 되고 경주가 한 6만 본 정도 되는데 포항, 경주가 집중적으로 번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타 9개 시·군은 시·군 자체 가동 자원이나 인력으로 통제가 4월 이전까지 전량 제거 하는 데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경주만 집중해서 하면 4월까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선충 방제에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하든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국장님,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던데 그런 쪽에는 조금 예산 증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소요는 많이 안 생깁니까? 사방사업 같은 데는.

예, 사방사업은 꾸준히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장기목표를 두고 그래서 사방사업 위험대상지가 전수조사를 매년 합니다. 해서 위험지구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을 매년 순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조사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수요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특별한 어떤 재해나 풍수해가 있어서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방사업도 임도사업이 있고 방제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보면 사방사업 같은 데는 수요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수요가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무궁무진해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매년 최적배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중간 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조사해서 계곡, 계류 저장하는 그런 시설들은 하고 있는데, 임도사업이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액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부분도 수요가 많으니까 점차 예산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임도는 수요가 많은 사업이고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부위원장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예산 중 문화관광체육국의 도립예술단 운영비 중 도립국악단 보수 1억 5000만 원, 도립교향악단 보수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환경산림국 및 3개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배수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수향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수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배수향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상임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선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13차례의 현지 확인과 연찬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현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상북도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예결산안 3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 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 갑오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