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채옥주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심사 후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경북도립대학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별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별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오늘 심사한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전상배 감사관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분야에서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에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이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수사를 할 때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먼저 감사하고 감사원하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까? 여기 기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 건은 감사원 특별수사감사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때 4급 감사관하고, 특별조사국의 4급 감사관하고 경찰청에서 파견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내려 와서 감사를 1단계를 끝내고 우선 원효건설의 대표 조경래가 공사 받은 걸 횡령한 걸로, 그래서 그걸 우선 감사원에서 우선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대검찰청으로 수사자료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와서 지금 조경래는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 관계되는 공무원 소재덕이라는 계장에 대해서 뇌물수수 받은 정황이 드러나서 또 구속수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가 보통 무슨 사업이 있을 때 금액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있고 감사관실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닙니다. 그건 감사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을 감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착수한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약 복지분야 이게 405억 감사원 감사에서 일단 적발이 되어가지고 많은 부분이 국비가 샜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 감사관실보다는 감사원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구나, 그렇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우리 도 소관사항, 도내 우리 복지업무라든지 시·군 그리고…
창숙
김창숙위원
거기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분야의 누수현상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특별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관실에서는 충분한 여비와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관님.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에 안 그래도 2000만 원이 국내여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동료 위원 김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감사를 위한 충분한 여비를 위해서 이렇게 20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감사활동을 당초에 4개를 계획했다가 여덟 번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감찰을 지금 실시해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충분한 여비가 되십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증액이?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2000만 원 증액하면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러한 증액된 여비로 인해서 경북도 23개 시·군을 감사하러 다니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 됐고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우리 의성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좀 많이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직도 직원이 탄핵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지 좀 더 이렇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원에서 아마 그 나머지 부분 일반 행정적 절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정리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혼란한 지역이 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철저한 감사로 인한 그러한 평안한 군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모범적으로 감사를 잘 하시고 기강확립에 앞장서신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되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도청 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있는 칠곡부군수 건입니다. 지금 칠곡부군수는 현재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그것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보조금수령이라든지 지급관련해서 있고, 지금 음주운전으로 기관에 계류 중인 것들이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금품수수 건은 칠곡하고 아까 김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건하고 두 건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건은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품수수는 두 건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정말 청렴한 경상북도 만들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안은 안전행정국·경북도립대학교 추경예산안 심사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과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소관
다음은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U-안심서비스가 중단되어서 감액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U-안심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대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체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별도로 대체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노인돌보미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보강하는 부분은 LG U+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LG에서 한 통신단말기 자체는 그쪽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사업으로는 기존에 우리 안심돌보미시스템을 하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집에 화재, 또 가스누출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119소방서와 연결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안행부에서 사업하는 U-안심서비스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SOS를 칠 때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위급하거나 만약에 어른이 성추행을 한다든가 할 때 누를 수 있는 그런 긴급호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이들 시스템 자체는…
창숙
김창숙위원
U-안심서비스가 안행부에 지금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SOS를 많이 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노인 쪽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리가 운영하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적장애인이라든가 노인안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만약 도내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알려야 됩니까? 그냥 아이들이 119 부르는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24시간 콜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은 여성·아동은 1366 경북센터 있지 않습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예.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거기로 통하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되지요.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아동·여성 폭력이라든지.
창숙
김창숙위원
그건 어차피 그걸 들은 보호자나 어른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겠다. 아이들이 1366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창숙
김창숙위원
U-안심서비스는 아이들이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돈을 뺏긴다거나 이럴 때 딱 누르는 게 U-안심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적장애나 어떤 어르신들이 이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구나, 그렇죠? 이 단말기를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위급 시 단말기에서 보호자를 긴급 호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네요, 지금 알고 보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런데 이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이 감액되었네요. 우리가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1억 원 이게 감액되었는데 독립운동기념관이 지금 국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도립으로…
창숙
김창숙위원
안동에서 하는 걸 도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독립운동기념관 자체를 도립으로 운영하면서, 재단으로 하면서 지금 일정이 좀 연기되어서 운영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1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복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 복지사나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도 정말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본 위원이 몇 번씩이나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경이지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복지도 정말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열악한 급여로 그분들의 봉사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복지직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에도 보면 우리 복지직 공무원도 굉장히 숫자가 적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복지업무에 오셨기 때문에, 장이기 때문에 이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된 이런 부분인데 처우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별도의 지원부분도 있지만 중앙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어떤 사회복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이게 2차 추경인데 대충 훑어보니까 우 리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몇 천만 원이라도 올라오길 굉장히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2차 추경에도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질의해 봅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우리 경상북도 내라도 한번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를 몇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이분들이 질 좋은 급여나 처우가 좀 개선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서비스를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우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력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을 계속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멘토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어 있고 힐링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조직이 되어서 나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매년, 또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단합행사도 하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복지직에 대한 멘토는 누가 멘토가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자기들끼리 서로 멘토를 합니다. 선임자들 하고, 그래서 또 근무환경개선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언어폭력을 당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창구에 대면을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줄이기 위해서 복지허브창고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단순 어떤 재증명 발급할 때는 재증명자동발급기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복지직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을 때도 지금 기존의 사무실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보안 호출하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근무의 환경개선 이런 부분도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많이 개선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 환경개선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복지직공무원들이 만약에 일선에서 상담이나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할 때 갑작스러운 상해나 어떤 위협을 당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공무원과 똑같은 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추가로 가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위험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신분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내부적인 운영의 묘에서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복지직들은 현장에 일선의 치매환자나 어떤 정신지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이나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이분들이 급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공무원 그 복지차원에서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비랄까 그런 게 나가는가요? 따로 추가로 위험수당이나 그런 게 더 들어있지는 않은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 공직에 있어서의 별도의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진 걸 제외하고는 별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데 별도로 상해를 당했을 때 이런 부분은 상해가입은 별도로 지금 검토를,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가입이 되고 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가입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지원은…
창숙
김창숙위원
복지직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좀 더 위험수당이 있다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위험수당도 그렇고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경우에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당이 있어서 사회복지공무원 수당이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 우리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먼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보건정책과가 지금 얼마만큼 증액되었습니까? 세출예산에 있어서 64억이 증액되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64억 8500만 원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중에 지금 의료원들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한 30억가량 증액되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의료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앞으로 이 보강을 위해서 운영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영인을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3개 의료원장님께서도 보면 어쩌면 전문직과 겸한 경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사선생님들 모시고 또 경영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면 전문적인 경영인이라 한다면 뭔가 좀 더 보다 나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도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그간 도에 있으면서 계속 보니까 우리 도의 3개 의료원이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도 1등, 5등, 8등 이런 좋은 성과를 가져왔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원장님 체제에서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복지에 관한 우리 의료원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것에는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9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지금 뭣에 의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자체는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평가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평가로 인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평가의 기준이 어떤 건데요? 평가기준 그것 한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평가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9개소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떤 지역에 지금 인센티브를 준 지역인지 그 기준과 그 지역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감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감액이 기정예산보다 86억 한 4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감액되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도 자체 정책에 영향이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 확정된 사업보다는 국비에서 사업량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칭해서 저희들이 줄인 부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만약 이 사업을 실행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실행을 했다면 실행은 법률에 의해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보면 물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서비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감액한다면 이 도 자체 정책의 어떤 도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도민들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물량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통계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경상북도는 이 정도 물량이다 해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하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아마 내시가 있어서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감액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가 완전히 보건복지부의 예속기관이라는 감이 들 정도로 도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까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28쪽에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경북행복재단 운영에 있어서 그걸 한번 현황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행복재단 자체가 설립된 부분은 2009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7월에 공식적으로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재단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 설립은 되었지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각 시·도에 설립되는 단체로 이렇게 됩니다. 주요사업 자체는 우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카운슬링 해 주고 또 어떤 연구개발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이 행복재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도민들에게 많은 영향이 끼쳐집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행복재단에 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어떤 결과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설립된 것은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노인문제 부분이 되면 그 시설기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권유를 하고, 또 도내의 각종 시설 복지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볼 때는 행복재단에서 국민에 해당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요양사 교육정도던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요양사교육이 지금 현재 요양사제도가 신설되면서 그 이후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재충전하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그걸 위해서 행복재단이 세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단순 그건 아닙니다. 그 요양사 교육을 행복재단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연구 개발하는 싱크탱크의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싱크탱크 개발이 이미 다 복지에 관한 자료들이, 책들이 벌써 교수들이나 복지사들에 의한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또다시 싱크탱크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중성과 함께 그만한 효과를 낼까 하는, 그냥 이 복지는 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배려와 나눔의 사랑이 실제적인 가장 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복재단이 그만큼 이 사업에 투자되는 것만큼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본 위원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 행복재단으로 인해서 실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만큼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만큼 진행을 해서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신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3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도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보니까 20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두고 개발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김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처럼 종사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이런 것도 있지만 종사자에 대한 봉사의, 신뢰의, 배려의 정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요양보호사 교육시키는 것은 그건 잘하고 있다고. 그것 하나를 위해서 행복재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본 위원의, 다른 것에 뭐 실적이 있는 걸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다른 것은 노인공동거주제 장수마을 모델 보건복지부의 사업 자체를 연구 위탁해서도 하고, 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라든가…
현아
나현아위원
희망복지지원사업 그건 뭔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시·군 읍·면·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되어서…
현아
나현아위원
한 번도 저는 그 행복재단에서 하는 걸 못 봤는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지원단이 지역별로 맞춤이 구성이 되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가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수리라든가…
현아
나현아위원
오늘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걸 가지고 와서, 제가 전번에 물었던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복지의 가장, 지금 노인복지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삶의 질인데 아마 행복재단도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행복재단 자체는 지금 노인 어르신들 복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복지 관련해서 어떤 연구개발, 프로그램개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경로당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실태 조사한 걸 제가 봤는데, 아니 국장님이 조금 전에 행복재단에서 취약지역에 가서 복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3개 시·군중에서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게 그런 취약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23개 도내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복지서비스를…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 말입니다, 취약계층에 있어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있어서의 취약의…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경로당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상황으로 봐서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 취약지역이 아니고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그러한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렇다면 뭐 자꾸 말꼬리 물면 그렇고, 그러면 경북행복재단의 운영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잠깐만요. 여성정책관실에 청소년… 이게 지금 다문화행복과구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예산이 2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천순복 과장님, 감액된 이유가 사업량의 감소다 이래 가지고 28개소에서 17개소로 감소되었다 하는데 감소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감소된 기간이?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게 금년도에 공부방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이 초기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많이 잘 활성화해서 잘 되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방과 후 아카데미가 계속 있었었는데 왜 없어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아니 그것은 전 지역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몇 군데밖에 없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방과 후 아카데미 여성정책관실에서 하지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아닙니다. 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거기서 합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는 몇 개소나 불어났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 개소는 지금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하고 빨리 몇 개소입니까? 담당계장, 통계자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가 몇 개며 금년도에 불어난 건 몇 개소가 불어났는지?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것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방과 후에 학습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묻잖아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지금 현재 몇 개소 있고 금년에 몇 개소가 불어났느냐고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건 자료를 찾아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료 찾는 담당계장, 그거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자 일어서 보세요. 모르세요?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몇 개소냐고, 거기. 그러면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담당자가. 몇 개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지금 10개 시·군에 12개소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12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 금년에 몇 개소가 불어났습니까, 연초보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금년에 불어난 것은 안동시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한 군데 불어났는데 아까 천순복 과장님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불어나서 증가가 되어서 사업소가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답변을 하는 도중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그것도 있고, 그럼 또 계속해 보세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래서 당초사업이 작년도에도 하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좀 전환도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청소년공부방이 옛날만큼 별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8개소에서 17개소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그럼 17개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초에 공부방이 28개인데 지금 17개 되면 9개나 줄었거든, 지금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잡을 때 철저하게 잘 잡아야지 뭉뚱그려서 28개 했다가 ‘아이 안 되겠다, 17개 하자.’ 이렇게 예산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당초에는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조금 그래 한 게 아니고 많이 그래 했구먼.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아니요,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는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기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이 지금 증액이 27억 8000만 원 되었다,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왜 이렇게,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재해구호기금 갑자기 왜 이렇게 27억이나 증액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내용은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법정확보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법정확보액을 연초에 하지 연말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27억 8000이나 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연말… 제가 이제 재해구호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을 중앙에 있을 때 한번 봤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면 연말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어야 나름 정부에서 각종 평가라든가 기준 절차에 의해서도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당초예산에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도비가 그때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하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도비 부족에 의해서 재원이 없어서 그랬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재원 관계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알겠고. 노인과 여기 지금 경북 의성 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에서 굉장한 비리가 있어서 오늘 중요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났는데 국장님, 경북의성 건강복지타운 조성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사업조성 부분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만 지금 30% 정도 사업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언제부터 사업시행이 있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사업시행 자체는 2007년도부터 중앙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2007년부터 국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국비가 64억, 도비 24억, 시·군비 159억, 기타 199억 해서 총 446억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선정되어서 2008년도예산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것 예산만 주고 제가 2년전 인가 결산심사를 좀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사업단체에 예산 지원이 2억이면 2억, 3억을 주고도 그것 시행이 안 된 예산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덮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의성복지타운 조성사업도 예산만 줘 놓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안 했습니까, 복지국에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관리·감독을 업무적으로는 해 왔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산을 도비를 24억이나 주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이런 것은 여기에서 18억이나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8억이면 도대체 예산의 몇 %입니까? 과장님, 예산의 몇 %를 횡령했습니까, 이 사람이?
춘정
허춘정보건복지과장
5%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5%가 넘는데. 5%됩니까?
춘정
허춘정보건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 정도로 횡령을 한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전혀 모르고 … 언제부터 이거 알았습니까, 오늘 신문보고 알았습니까?
춘정
허춘정보건복지과장
지난번에 감사결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감사결과 우리 도 감사입니까, 감사원 감사입니까?
춘정
허춘정보건복지과장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복지 쪽에 예산주고 집행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이런 것이 없어지지 싶은데, 무조건 예산 달라는 대로 예산만 배정해 주고 감독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도둑도 왜 생기느냐 하면 관리·감독 안 하니까 도둑놈이 생긴다고요.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담당 사업하는 시행사 대표는 구속 상태이고, 또 담당공무원도 현재 구속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처리에 의해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또 저희들 내부적인 것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사업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사업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단계별로 인수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남재에서 이것을 인수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의 18억이라는 예산이 날아가 버렸는데 공사에 부실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자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다소 연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부실시공은 18억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18억을 내어도 그 사람한테 또 배상을 하기 때문에 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현재는 배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언제 완공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어서 2014년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금년 말 완공 다 되어 갑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마지막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현장 가보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직 저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은요?
춘정
허춘정보건복지과장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춘정
허춘정보건복지과장
외관상 보는 건물은 거의 다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센터는 아직 3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30%되고, 70%는 남았다 이 말입니까?
춘정
허춘정보건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앞으로 차질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83페이지 설명자료에 보훈회관 건립이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총 사업비가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총 사업비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50억 되어 있는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국비, 도비…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비, 도비 갔는데 지금 도비가 더 많이 갔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이미 작년도 예산에 11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11억은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안 되었는데 11억을 썼잖아요, 여기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것은 토지 매입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이 11억은 토지 매입분입니까, 이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부지구입비 9억하고 설계비가 2억해서 토지매입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토지매입이고. 건축하는 것은 지금 이용계획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알겠고요. 이 보훈회관은 재향군인회관이 포항에 회관을 하나 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재향군인회관 포항에서 산 부분은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자부담이 2억 5000 이래서 2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김원석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보훈회관 어느 정도 어떻다는 것.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구입한 데는 못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구입이 거의 결정된 것으로 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구입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구입된 데는 못 가봤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항상 도비를 이렇게 출연하고 나면 결과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결과 확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산만 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성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잘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요. 요즘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단체에서 교사나 보육을 받는 원생이나 이것을 가짜로 해서 국비, 도비를 수령해 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도 한 182명 정도 적발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그런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 경찰에서 정보라든지 매스컴을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우리 경상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있습니다. 현재 문경하고 포항하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 계장, 몇 군데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몇 군데입니까?
양육수당 이게 가짜가…
이것은 보육생이 아동이지요?
31개소?
왜 이것 보고 안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
수사 중인 것도 보고를 해 줘야 되고 지금 어린이집이 한 3000개 쯤 되지요? 경상북도.
2200?
2300개 정도 되는데, 그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손이 많이 딸립니다.
많이 딸리지만 이것을 시·군을 통해서 간접 지시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를 받고, 이게 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도 있고, 개인 어린이집도 있고, 공공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시립도 있고, 모든 어린이집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설이 31개소가 조사받고 있고 어린이를 가짜로 했는 어린이가 576명이나 되고 이게 굉장한 숫자인데, 이것 확실하게 파악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고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지도 점검도 하고 하는데도 시·군에 간헐적으로 이런 사고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도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전체적 분야별로 한 번씩 모아서 강력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교육은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가끔씩 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이만한 사고가 있음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사람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그 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같이 의논을 좀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간헐적으로 나다보니까 하나씩 하기가 그래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미세먼지라든지 또 공기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어린이집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미세먼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어린이집에 검사를 해서 공기 질을…
옥주
채옥주위원장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심각성이 있는 어린이집은 몇 곳이다 이런 것 안 나와 있습니까, 조사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 9개소 정도가 기준 초과 어린이집이 나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기준 초과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기는 현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태료 200만 원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미연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건강 때문에. 그 어린이집 환경 미세먼지, 공기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 부분은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한 1년 전부터 몇 차례 질의를 했고 대책을 강구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노인과의 허 과장님한테 경상북도 내에 있는 2층 이상 된 경로당 파악,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현황도 오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2층 이상 경로당이 경북도내에는 한 2.2%로 170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봉사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2층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올라가보면 내려오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굴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새마을사업과에도 안 된다 뭐 여기저기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지금은 되는 방법은 시·군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답입니다. 정답이지만 우리 도내에 이렇게 열악한 경로당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갑자기 가옥 수리하는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에 보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맞춤형요? 행복지원단이라고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예, 집수리사업단도 있고 이런데 국장님이 편리한… 경로당 사업을 만들어서 한 2차년도, 3차년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할머니들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보통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다 2층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2층에 못 짓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지은 경로당들은 결국 할아버지들은 다 다른 데로 가시고 할머니들만 남아 계시는데, 할머니들은 거의 다 아마 대부분이 다리가 불편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내려오시기가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사용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물론 사업은 다 끝났지만 시·군에 떠넘길 것이 아니고 이것 재원 얼마 안 되어도 될 겁니다. 우리 편리한 경로당사업단을 만들어서 2차년도, 3차년도에 계획 하에서 이것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당장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지난번에 이 파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불편한 이런 부분도 있고, 다만 이게 당초에 입지할 때 그 지역에서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입지했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층이라든가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 어르신들한테 불편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한 7200개의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도 그럴 테고, 또 하다보면 7200개소에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다니시는 통로를 2층을 어떻게 한다든가, 2층에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다른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어떨지…
창숙
김창숙위원
용도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많은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개·보수는 다른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새로 좀 수립해서 확보하셔서 지금 갑자기 다문화에 있는 필리핀에 태풍 난 지역도 갑자기 사업을 구상해서 보내고 하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성금도 받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서는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설관계에 대해서 개·보수라든가 환경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법령관련도 있고 한데 어쨌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개·보수는 별로 법령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개·보수도…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 지금 2층에서 내려오는 것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것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전부 다 용적률 뭐 그러고 굉장히 복잡더라고요. 제가 몇 번 알아보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풀어야 됩니다. 시·군에서 풀기에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것 몇 차년도로 걸쳐서 꼭 한번 3, 4년도 계획을 수립하든 해서 이것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것을 꼭 사업 한번 시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 감액과 증액이 상당히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관실은 신규사업도 한 93억이 되겠지만 증액이 한 78억이고요 감액이 한 120억 됩니다. 또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이고 증액이 140억이고 감액이 190억 정도 되는데 전체로 보면 한 300억 이상 돼요, 국마다.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예산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국 소관 자체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측치 못한 수요, 또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한 데에서 매칭한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부 국가차원에서의 정확한 통계라든가 기준을 사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증액되는 것은 보니까 거의가 기능보강사업이고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감액 쪽은 보면 일반관리라든지 평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주요 감액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부분이 노인전문 간호센터에 파견 나온 사람의 인건비의 감액부분이고, 나머지 사업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공부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측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감액부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여성정책관 이순옥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도 대상자가 신상변동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보호시설이라든지 한 부모 가족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 변경되다 보니까 국비 변경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절, 연말 사업정리를 하면서 사업량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감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뭐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안 줄어들까 생각도 해보고, 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국가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네’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챙긴다면, 또 관리·감독을 더 하신다면 이런 일이 좀 안 줄어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간 내용들이지만 저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경북 의성 건강복지타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대표로서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혈세로써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에 대해 신문에 났다는 것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우리 도 차원과 국 차원,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주고 나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관리체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준 곳에는 가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은 농업예산도 마찬가지입디다. 농민들이 달라한다고 다 주고 난 뒤에는 관리차원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고, 몇 번 하다가는 다 집어치우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의 예산들이 정말 잘 쓰여지는지 다시 한 번 더 관리체제가 너무 필요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인 김창숙 위원님께서 저번에 경로당과 함께 또 저는 재래식 화장실 현황 파악을 보니까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시·군으로만 한다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도 차원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있다 할지라도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연료비도 있고, 또한 쌀도 배급하지만 먹고 쉬기는 하지만 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아프리카 수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노인과장님께서는 지역을 돌아보셔서 본 위원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관찰해 주셔서 도에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라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냥 시·군에다가 내팽개치지 말고 함께 고민해서 권역별 균형발전으로 인한 우리 지사님의 마인드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원 드립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 국장님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
현아
나현아위원
한번 가보시지 않아서 제 마음이 전달되겠습니까? 보시지 않는다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가서 다녀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일선 노인 경로당도 한번 다녀보고 사회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재래시장, 화장실과 관련해서 두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과 김창숙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업무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또 개선방안도 있으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나라의 선진화는 화장실을 가보면 안다는데 정말 보이는 부분은… 국장님, 이것 현황 봤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현장 파악을 해보라 해서… 사실 오늘 바로 보고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래서 노인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복지수는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줄줄 새는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마인드를 국민행복시대에 맞춰서 도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신경 써 주시겠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국 또 여성정책관실 추경예산안은 안전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 추경예산안 심사 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화목한 가정 잘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국·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다음은 안전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전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검토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사업명세서 102쪽 보면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농협차입금이 2000억 원이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24억 9100만 원인데 지금 이율이 몇 %입니까, 이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대략 지금 저희들 예산은 3%대가 대부분인데…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이율이 몇 %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는 전부 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3.58%입니다, 정확하게는.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24억 9100만 원에 대한 상환이자가 몇 %라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3.58%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통 하려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일반대출은 한 5%대 정도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이율은 적당한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금고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이율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매각한 겁니까, 이 내역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 102쪽에…
현아
나현아위원
예, 102쪽요. 증액된 그 증액에 있어서 내역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게 시·군에서 관리하는 국가재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해서 총 7억 6700만 원 중에 그중에 우리가 관리했는 수수료 정도로 해서 우리한테 귀속되는 그런 수입금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각 시·군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것이.
현아
나현아위원
매각한 것이 조그마한 것이 어떤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하천이 폐지되면… 하천이 전부 국가재산이지 않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러면 그것을 또 아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매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칠곡인 경우에는 100만 원, 청송도 100만 원 포항은…
현아
나현아위원
아,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하천도 파는 것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있습니다. 작은 것, 맹지 조그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시골말로 하면 도랑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러면 그것은 국가재산인데 용도폐지가 되면 매각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퇴학하고 자퇴하면 수업료 다 내놓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달리차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가 보통 3월 2일 날 시작하는데 입학을 해서 학기 전에 퇴학을 한다든지 자퇴를 한다 그러면 전액을 반환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3월말까지 한다 그러면 등록금의 6분의 5를 반환해 주고…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아
나현아위원
대학마다 다 그렇습니까? 저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다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다 퇴학하고 자퇴하면 내놓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4년을 다녀도 저는 잘 몰라요.
웃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90일이 지나면… 3개월만 지나고 난 이후에 자퇴를 한다 그러면 반환을 안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3개월 이전은 반환한다 이거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차등 반납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터민 새마을교육에 있지요? 이게 2000만 원을 감해 놨는데 감액 이유가 뭔가 하면 새터민 주민들의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측 못 하셨습니까? 예, 새터민 주민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새터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마을 교육을 시도했는데 희망하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측을 못 하셨단는 얘기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또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리는 제4차 상임위회의에서 일괄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도정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리는 제4차 상임위회의에서 일괄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의원
예,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과 이경임 위원 등 7명이 발의하고 17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2014년 1월부터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 부과 대상지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화력발전소는 포항부생복합발전소 290MW와 안동천연가스발전소 400MW가 각각 2014년 1월과 4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4조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발전량 kWH당 0.15원을 규정하고, 안 제35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하는 화력에 대하여 kWH당 0.15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발전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 36조는 부과 대상지역을 경상북도 행정 관할구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도내에 새롭게 건설되어 운영되는 화력발전에 대하여 도세부과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세입액은 7억 원 정도 증가하여 부족한 지방세원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리는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도정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리는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상용 의원 등 3명이 발의하고 이태식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함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을 모으고 궁극적으로 도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존 애국지사의 보훈명예수당, 조의금,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등의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관외전출, 지급 부적격자,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지급중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부당지급, 위장전입, 사망 후 지급의 경우에는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우리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책자에 보면 지금 조례를 내신 박진현 의원님, 우리 지금 도내 애국지사 생존자가 몇 분이 계시나요?
진현
박진현의원
지금 현재 생존하신 분이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올해 돌아가시고.
창숙
김창숙위원
아, 원래 6명… 그래서 지금 책자하고 검토보고서가 달라서 여기는 다섯 분이고 여기는 여섯 분이라서… 아, 그래 이게 12월 31일 기준이라서 다섯 분이 되었구나. 이게 지금 600만 원 하는 것도 한 분 돌아가시면 100만 원씩 된다는 겁니까?
「얼마 전에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현
박진현의원
예.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유공자 9페이지 보면 그래서 600만 원 되어 있는 겁니까?
진현
박진현의원
사망 시에 조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5차년도 2018년도까지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진현
박진현의원
지금 현재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2018년 안에 생존자가 잘 계시겠나,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해서 아마 그렇게…
옥주
채옥주위원장
100세 시대인데.
창숙
김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진현
박진현의원
아, 2018년 뒤에 이것은 이 뒤쪽에 6쪽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창숙
김창숙위원
아, 다시 5년마다 하는 거군요.
진현
박진현의원
그렇죠, 5년 동안만 추계한 계획이 5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정말로 여기에서 농사나 지어서 일본에 공수한 것보다는 경북과 강원도는 전부 다 산악지대라서 다 일본에 끌려가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했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촉구결의안도 냈지만 일본의 험한 산악지대나 광산에 끌려간 경상북도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 점도 한번 좀 챙겨 봐주시고요. 어쨌든 박진현 의원님 늦었지만 이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리는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태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황이주 의원 등 8명이 발의하고 25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여성취업기관은 여성회관취업지원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대학생커리어개발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하여 경북새일지원본부 1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 2개소,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말 기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는 1만 825명, 구인업체 수는 1만 3436명, 취업자는 309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 여성고용업종 등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경북새일지원본부 운영과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무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5.2%로 OECD 평균 62.3%보다 7.1% 낮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여성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 및 고용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4%, 고용률은 60.5%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것은 상당수 30대 이상 여성들이 임신·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단념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여성의 비경제 활동인구가 20대 37.1%에서 30대는 44%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이 전일제 근로에 참가할 경우 연간 12조 2000억 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근로의식 고취와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경제현장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이 조례안이 새일일자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새일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정책관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성정책관 답변하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전체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력, 일자리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새일본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 경북도의 대표기관이죠. 일자리 기관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일자리기관하고 이것하고는, 이것이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이 조례가 새일지원본부 안에, 그 새일지원본부가 이 안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조례를 정하는 것이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조례를 해서 그래 예산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무래도 관련이 많습니다.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설계사도 파견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여성들이 가진 취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취업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취업종류는 여러 분야에 다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 만한 곳이 없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기업이나…
현아
나현아위원
기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서비스업종,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요양기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현아
나현아위원
다양하지만 그만큼 지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지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차라리 예산이 이만큼 편성되는 것 같으면 돈을 주는 게 낫지, 일자리가 있습디까, 어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자리는 사실은 기업에서 사람을 구인은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하고 조금 미스매칭…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경력단절여성들이 정말 3D 직종을 하고자 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뭐 있어요, 3D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새일지원본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그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을 각 기업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새일센터에서 취업설계사들이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구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시키고 합니다. 해서 그 기업에 맞는, 맞게 훈련을 시켜서 기업에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많아서 지금 놀고 있는 여성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일자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시지역은 사실은 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농촌지역이 사실은 문제지만 농촌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전체 새롭게 수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질적으로 도시에는 이런 일자리가 그만큼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농촌에서는 진짜 일할 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기초수급자들도 그런 일자리 때문에 일할, 그 돈 받는다고 실질적인 농촌에서 일해야 될 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인 7,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 손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역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아마 농촌지역은 다 그럴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역에 따라가지고 아마 다를 겁니다. 좀 도시지역에는 사실은 안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조금 고령…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런 모든 일자리에 대한 걸 보면 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것이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전 시·군 다 대상은 되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시·군 대상은 되지만 실제적인 시·군의 대상이 되는 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실제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미용분야라든지 영업판매직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위에 그런 분을 못 보셨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것을 보면 취업을 한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예산을 하면서까지 해 가지고 여성들의 일자리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국비보조가 많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설계사 인건비라든지 새일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많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국가 돈도 다 혈세인데… 어쨌든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정말 자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다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여성으로 세워준다면 좋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걸로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리는 제4차 상임위에서 일괄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