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역구에 수매장, 여러 가지 행사 소화시키면서, 또 추경예산 심사,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연일 고생하셨고 또 이른 시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웅 농축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북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농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정영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3백만 도민의 농업 쪽에 열정적으로 일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모든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이러한 보고가 전혀 안 나도록 해주시고, 특히 농업이 잘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농축산국에 여러 과장님들, 또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같이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때로는 의견이 대립되고 했는데, 그 모두가 우리 경북 농업, 농촌을 위한 고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9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이 서로 마주앉아서 토론하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추경이니까 몇 가지 의문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도내에 매년 농고, 농업계 고등학생 졸업생이 몇 명쯤 됩니까?

현재는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그러면 이게 300명 중에 한 10%정도 창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당초에 작년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500만 원씩 3명 1500만 원이니까 1억 5000만 원이면 3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청년리더양성사업 해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경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하면서 밑에 6개 기관이 하면서 작년에 처음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입학설명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앞으로 가업을 승계하겠다고 해서 입학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3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아니, 이것이 창업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졸업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거는 경북대 하고 한 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했을 때 경북대학 농산업학과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

그러면 이것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자금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가 하면 고등학교를 금방 졸업하면 나이가 채 20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업승계를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작물 같은 것을 부모하고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쌀농사 짓는 농가가…

그러면 실제로 영농현장에 바로 뛰어든다고 해서 대학을 가지마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게 졸업생들 중에서 대학진학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대학진학률이 한 60%가 넘고, 사실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국에 평균을 보니까 한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농고 졸업이 아니라 농고를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면서 창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고를 졸업하고 농사를 바로 짓겠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사회에 학력 인플레 현상이 모든 부분에, 학문의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전 부분이 다 인플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농업도 이제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첨단과학과 첨단학문하고 조합이 되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농고 졸업생들이 관련되는 농학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에도 진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자체를 그러면 농고 졸업하면 창업하도록, 영농에 바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 첫해부터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 첫해의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지적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할랄(HALAL)인증비 지원이 있습니다. 할랄인증비 지원 이것도 보니까 당초예산 7000만원이 1000만 원만 투자가 되고 60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감액이 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할랄인증비 지원 이런 것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국내 인증대행 기관 공인으로 인증단가 인하요인 발생’ 이랬는데, 현지 인증방식으로 하던 것을 국내에 대행기관을 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인증본부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금년 7월 달에 국내에 할랄인증협회, 한국이슬람교할랄위원회가 신설이 7월 달에 되었습니다. 되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삭감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직접 인증기관을 국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국내 인증기관이 이슬람교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할랄식품 인정받은 수출류 실적이 우리 도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이슬람권에 수출하는 것은 할랄인증을 안 받으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사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도 보면 할랄화장품 개발해서 브루나이에 기술 수출을 해서 브루나이 현지에서 생산해서 할랄화장품으로 이슬람 회교권 국가에 수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료가…

적법하게, 이슬람 율법에 적법하게 생산 되었느냐…

국내 삼강벼인가요? 벼를 원료로 한 쌀 화장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슬람권 같은 데는 할랄(HALLA)이라고 하는 이 인증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사업초기라서 일정 부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북통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서로 충분하게 상의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8쪽에 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보다, 유기질비료가 쉽게 말하면 농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공장 아니겠습니까? 퇴비공장에서 유기질비료가 생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지역마다 대단히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이 퇴비공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재료를 부산물을 수송해 오는 과정에서 운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잘하자고 하는 일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 곳에 따라서는 대단히 민원을 많이 유발하고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도 퇴비생산 업체들이 운영규정을 어긴다든지, 민원을 발생시킨다든지, 특히 악취, 이런 걸로 인해서 하면 운영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면 환경부서하고 농업부서하고 각각 서로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이 좀 유발되지 않도록 공장 설치하는 과정이나 공장운영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37쪽을 봐주십시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이거 왜 특별지원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이거는 사실은 거의 매년 한 해 빼고, 2001년부터 매년 해왔는데, 이거는 사실 농업인단체, 농단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매년 하는 이야기가 생산벼는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 우리 도만이 아니고 타 시·도 전남, 전북, 전국에 타 시·도 공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벼직불제에 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ha당 20만 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올해 풍작이 되다 보니까 산지 쌀값도 불안정하다, 그다음에 고추라든가 다른 농작물들도 다 가격이 좀 하락했다…

그런데 당초의 예산에는 이게 잡혀있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법정이라든가 이런 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농작물 가격이라든가 작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농작물이나 수산물이나 다른 것 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수도작만, 벼만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벼로 해서 주면 다른 작물들, 벼농사는 안 짓는 농가들이 거의 없으니까, 벼에 대해서, 그렇다고 작물마다 또 도에서 할 재원이…

돈이 이것이 238억이지요?

예. 이거는 벼를 주면 수산업 하는 분들도 대부분 벼농사는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벼로 해서 사실은 편의상…

수산업 하는 사람이 겸업한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압니까, 통계 다 뽑아서 합니까?

그러나 100%는 맞출 수 없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다하려면 별도 전산이라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

이거 국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산도 활용을 벼 직불을 거기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수도작에 관련되어서 대상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지요. 법적 근거가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해가지고 농어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이라고 했는데, 왜 수도작만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경영비가 하락했습니까, 수도작만 올라가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벼는 벼직불금을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

직불금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상북도에 27만 농가를 다 집에 형편이 어떤지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벼는 대표적으로 소득이 낮은 작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벼농사가 이것이 안정이 안 되면 사실은 벼농사가 다른 작물로 전환되면 또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업 전반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논에 다른 작물 재배하고, 그래서 다른 작물들이 저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벼에 대해서는 하면 그래도 부작용이…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도 쌀에 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쌀 생산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합니까?

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을 기준으로 하는 것 하고 또…

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예, 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수산 같은 데는 전혀 없고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조 1항에 보면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크다는 것입니다. 238억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정리추경하면서. 다른 농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불리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것, 물론 그러한 것 국비가 보조되어서 하지만, 특히 수산인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보존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침보다는 농단협하고…

그러면 이것은 순수 우리 도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2001년부터 했습니다.

2001년부터요?

우리 도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면 전라북도가 2013년도에 609억 원, 전라남도가 580억 원, 충남이 287억 원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는 중간입니다. 다 지원하지만 …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지원이 되고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혜택 못 보고 그런 겁니다.

수산 쪽에 저거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한테도 골고루 갈 수 있는, 사실은 보조금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일부 농가한테 가지만, 이거는 쌀농사 안 짓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쌀농사 안 짓더라도 그것은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

이분들 지원해준 금액이 23만 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도작에.

수도작은 고령직불금,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ha당 얼마지요?

그거는 금년에 80만 원.

80만 원. 그러면 ha당 103만 원을 지원해주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

대단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래도 벼농사를 1ha 지어서는 소득이 1000만 원이 채 안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평균농가지만, 사실은 벼농사가 이제 최근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배추라든가 고추 값 파동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벼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다른 작물도 자꾸 가고…

작물 중에서 소득이 최고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러나 대부분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대형농가가 많아요. 임대농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밭 같은 경우는 텃밭 수준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껏해야 한 1ha 정도 되고, 1000평, 1500평, 과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과수는 소득이 높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밭작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밭작물 중에서 콩이나 이런 것 아니면 소득이 훨씬 높지요.

아휴, 뭐가 높습니까?

콩이나 일부 식량작물이 아니면 밭작물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러면 경영비 안 들어갑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벼농사도 규모가 일부 큰사람들을 제외하면 평균 규모는 1ha도 채 안됩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2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니, 총 금액이요.

총 한 200억 정도…

그러면 계속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이월이 되어서 정리추경 할 때는 남은 예산은 거의 다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네요? 지금 정리추경에서 거의 이쪽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꼭 농축산분야의 예산이라기보다는 매년 이렇게 거의 …

다른 데 것 다 끌어모아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별도로 이거는 거의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는 …

그러면 생산비 이것 분석해서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꼭 생산비보다도 금년에 가격도 같이 불안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가장 좋은 2010년인가 2011년에는 한 번 지원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도 좋고 작황도 좋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러한 부분을 할 때는 형평성, 그다음에 또 우리 농업의 전 분야에 형평성도 좀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경영비가 수도작만 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기계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 분야에다가 고루고루 이렇게 그분들의 경영비를, 생산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농업·농촌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한 해에 되돌아 볼 수 있고 새해에는 다시 한 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히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고 다시 힘차게 나가는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영천시가 사업포기를 했다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운영해 오다가 이 자체 보육정보센터는 운영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 여기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어린이집은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도 한여농에서 이것이 사업을 신청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영천시 자체적으로 했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서요? 수요가 없는데 영천은 처음에 어떻게 신청했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건물을 그때 복권기금사업인가 이것으로 해서 시설 지어놓고 꾸준하게 한 10년 이상 운영해오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 아마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영천시가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다녀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내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지금 농업·농촌에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일을 많이 할 정도로 여성이 농업·농촌에 일을 많이 합니다. 한여농에는 전동가위를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동가위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김장나누기 할 때 평상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른 데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님, 추경에 대한 예산 이야기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곁들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러한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에 시·군에서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요?

예, 시·도에서는... 이거는 어떤 선택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영인하고 지도자들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농도경북, 웅도경북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 업무에 정말 숨 가쁘게 1년 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한혜련 부의장께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영천에 관한 부분을 잠깐 질의가 계셨는데요. 지금 당초에 우리 경북에서 농촌보육정보센터를 몇 개소를 운영했었습니까?

12개소입니다.

12개소인데, 지금 칠곡하고 영천이 폐쇄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제된 것보다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예, 김주령 과장님… 위원장님.

예, 주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어떤 운영비 지원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시설로 되어 있고 영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의 시설로 운영을 하고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도 영천시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센터장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어떠한 지원요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자격요건도 대부분 별도의 어떤 그런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른 어떠한 학력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아니고 단지 농촌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센터장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센터장의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센터장의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센터장의 자격요건이라면 그것을 다른 어떠한 것에 비해서 연봉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책정하는 것도 조금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군의 각 조례에 의해서 조건을 내걸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응시를 할 때는 그런 조건들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는 운영비가 몇년간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곡이 폐쇄되고 영천도 폐쇄되었는데, 사업자체가 폐쇄가 되고 농촌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자꾸 잃어가는 부분에서는 정말 안타깝고요. 우리 경북이 지금 여성농업인의 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제일 많지요, 몇 명 쯤 됩니까?

현재 여성농업인이 한…

24만 명 정도 되지요? 23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인데, 전국에 보면 한 16%,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촌보육정보센터에 보육정보센터라는 명칭도 그렇지만 지금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보육정보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민들과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 또 여성농업인들과 저녁에 정보교류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어린아이들하고의 어떤 프로그램, 사업은 굉장히 처음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또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 간의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시·군과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영천도 그렇고 칠곡 폐쇄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운영하는데 다른 어떠한 정보센터나 다른 데보다 조금 열악할 환경에 있지 않나?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저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당초 여가선용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북도에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여성농업인 행사 가면 늘 여성농업인들 우대하고 제일이라고 목소리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보센터의 기능 외에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친환경농업 쪽에 보면 토양개량제라든지 규산, 석회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화학비료도 중요하고 토양개량 연작피해 방지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만, 소규모 마을 공동으로 자가퇴비 생산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가퇴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규모 이상, 공동퇴비 생산하는 부분 있잖아요. 작목반별이라든지 마을공동, 그러한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토양개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친환경농업 쪽으로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보니까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누구라도 공히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지원 초기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각자 자가퇴비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이 유기질 비료는 줘도 부산물비료는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농림부에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 생긴 것들이 이것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국비이다 보니까 자가퇴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 도비, 국비는 안 되고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어떻게 될지, 사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또 하나는, 했을 때 얼마만큼 했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퇴비생산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개량하기도 쉬운 것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이게 당장 내년보다 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당장 지원책보다는 그러한 쪽으로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유기질비료 부분도 예전에 말썽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공급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다는 총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도 내년부터 바뀐 것이 지금까지는 단위농협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의적으로 좀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책 방향이 바뀌어서 시·군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때는 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너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호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국장님, 경북농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있지요? 이것이 불용이, 이게 추경에 감액 했는데 이것이 불용된 것인데, 물론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것은 예견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사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해 가지고, 가뜩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농촌에 많이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남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교육청에 데이터 자료 같은 것을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를 미리 주니까, 덩어리로 주니까…

그래요? 국비를 신청할 때 경상북도 학생 수하고 다 나오니까 딱 이렇게 맞춰서, 어쨌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하니까 우리 농촌에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야지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신경만 잠시 쓰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설명서 3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39페이지, 40페이지 되어있는데. 보니까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사업을 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증액하고, 이것 왜 이럽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올해 이런 예산이 몇 가지,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뒤에 죽 있네, 그렇지요?

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 새정부 출범하면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보통은 지금쯤 되면 원래 가내시가 다 내려 와야 되는데, 지난해는 전부 1월 중순 이후에 정식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전해 수준으로 국비가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또 10월 달 되어서…

부족하니까 다시…

부족하다기보다 농림부에서는 “예산이 좀 남는데 조금 더 줄게” 하는데,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이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신정부 출범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조금 늦어져서…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 들으면 우리 도에서는 잘못이 없고 쉽게 말해서 농림부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국회 예산심의 일정이, 국비 예산심의 일정이 그렇게 작년에 연내에 못하고 이듬해로 넘어오니까, 그리고 대부분 어떤 것은 5월 달에 내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다 우리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선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래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요가 많거든요. 국비 주는 것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하면 의욕적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사전에 심의해서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입장입니다.

많으면 좋은데, 국장님, 하여튼 예산이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어디어디 쓸 것이라고 계획수립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책정했는데, 누가 봐도 1회 추경 때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가 또 2회 추경에 몇 달 안 되어서 또 더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이 어쩌다 한 개면 모르겠는데, 죽 있지요, 그렇지요?

올해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도 있고, 펠릿난방기도 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통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딱 예상을 했는데 1회 추경 때는 적어져서 없앴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생겼다가, 1년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 특수한 사정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가내시 받아서 정식내시가 아니고 가내시 때는 이렇게 왔다가 본 내시 때 이게 좀 바뀌는 수도 있었고,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예산이…

아니, 가내시를 하든 어쨌든 우리 도에서 국비가 이렇게 이렇게 대상이 이렇고 선정을 해서, 무턱대고 농림부에서 경상북도에 너희는 30억 해라, 50억 해라, 이렇게 떼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리는데, 농식품부에도 예산이 많으면 올린대로 다 줄 텐데, 항상 부족한 것은 재배면적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일치가 조금 안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잘 한 것은 없고, 다만 금년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요조사라 할까 예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금방 한 해 추경 때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가했다가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골고루 분산되게 잘 쓸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세웠으면 알뜰하게 쓰고, 또 소외된 농어민들이 없도록 예산집행 마지막까지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늘 우리 도민들은, 특히 농어업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를 잘해 주시면, 알뜰하게 예산집행 잘 하시고 또 소외된 이웃 없이 경위 바르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경위 바르게 공무집행을 잘 해주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생균제 제조시설 복원, 우리 정창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명시이월 된 이거는 어떻게 새로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대한한돈협회 경상북도 지부에서 회원들이 신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해서 예산을 8억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돈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2억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상당히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부담을 4억 이상 전부 도내 시·군지부별로도 내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부지도 지금 계약을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공사 설계하고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제조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돼야 돈육의 질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사업들, 명시이월 되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살처분 관계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었지요? 완전히 되었지요? 매몰지에 보수비 이것도 한 1억 정도 됐는데,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하여튼 구제역 관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살처분도 끝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거의가 이 보조금 문제입니다, 보조금.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는 농도가 되다 보니까 농업부분에 상당히 보조금 부분, 이것이 잘 활용될 수만 있으면 목소리 크고 이렇게 예산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 보다는 정말 모르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 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엄청 효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거의 보조금은 보면 그저 정치하는 분들한테, 목소리 크고, 예산서 잘 만들고, 예산부서에서 바라는 그런 준비 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게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을 피해서 정말 모르고 일하는 데다 이렇게 찾아서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류비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줘서 불이익 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래도 규정상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해놓고 나면, 사과 이야기가 나와서 이상합니다만, 사과는 물류지원비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좋은 것은 수출 많이 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 물류지원비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나가서는 경쟁도 안 되고, 그걸 자기들 주머니에 착복하는 이런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은 정말 근절 되어야 되고 지원방법을 바꿔야겠다, 건실하게 소리 없이 일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을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필요 없지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최웅 국장님, 김주령 과장님, 정창진 과장님, 김준식 과장님, 참 열정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많은 것에 도민들에게 도움도 드렸고, 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못한 일들 농축산국장님께서 잘 풀어주시리라 믿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 또 10대 때 좋은 안을 가지고 올라오실 줄 믿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후에는 동해안발전추진단과 농업기술원을 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동해안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 덕분으로 동해안발전추진단 출범이후 동해안개발·해양·수산·독도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해안발전추진단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질의와 응답시간 바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나기보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잠수어업인 진료비에 총 사업비가 8200만 원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다가 2013년도에 200만 원, 이렇게 크게 갑자기 떨어진 것이 조업 횟수 감소에 따른 진료 횟수 저하로 사업비 감액이라는데, 잠수병은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직업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직업병으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이 자부담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계속 병원가요. 저도 지금도 어촌계에 가면 이분들이 이제 뇌신을 드시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이 자주 옵니다. 어깨고 팔이고, 이러면 여러분이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해서 너무 이분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담당과장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한창화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해녀나 잠수인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 관계관회의할 때나 여타 또 수협장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옛날보다 잠수인들이나 해녀들이 질병이 조금, 건강하다고 할까 질병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약국에 자부담 분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약국은 자주 들락거려도 영수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예도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보험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자부담이 미미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지 다른 어떠한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이분들이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원이나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보충을 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상으로 직업병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자는 것이었는데, 그분들 계속 병원에 가요. 그런데 다만 9개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선정되어있는 것이? 문제 있지요, 이것?

병원은 저희들 관내에는 9개 되어있고…

그러면 택시비가 더 많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잠수부들, 이런 것은 경남 통영에 세계로병원이라고 감압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여기하고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여기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감압설비는 그거는 갑자기 나와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취지하고 달라요. 우리 울진에도 있잖아요. 울진에도 감압챔버 시설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촌계에 나잠업을 하는 해녀들이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이럴 때 병원을 갈 때 지정병원에 가게 되면 적어도 읍·면 단위에서 옮기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크게는 3만 원까지의 택시비, 운송비가 들어가요. 버스를 타고 가도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2000원, 3000원 내가 동네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안 갈 수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의 동내 의원들에도 계속 이것저것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분들이 수시로 매일 가더라도 이것 해봐야 1553명인데요. 이것 1인당 1년에 해봐야 본인 부담은 1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인데, 그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정 진료기관을 좀 더 확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었지요.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동해안에 어초투입현황 그다음에, 아니 이것은 수산과장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목장화사업 이렇게 해서 동해안 전체에 바다 쪽에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도표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렇게 만들어 와서 수고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보강이 안돼요. “어초투입현황 봅시다” 그러면 좌표로 해서 서류 이만큼 가지고 오지요. 그것 말고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어디에 어떻게 했다 붉은 점으로 찍어놔서 이쪽에 저거 했고 여기는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고 여기는 지방항이고, 우리 위원님들 어디가 지방항이고 어느 것이 소규모 어항인지 그런 것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큰 그림 한 두 서 너 장이면 모든 것을 바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도나 울릉도에 맨날 말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갖다놔도 정작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전복사업을 한다, 어느 지역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빠져 있어요, 늘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지금 예산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어디 누가 오더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브리핑 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자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실에도 그걸 비치를 해놔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독도 관련 행사개최 예산이 보니까, 우리 단장님, 이것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 또 7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3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인데, 3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집행했습니까? 당초에 3000만 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쓰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것을 3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까? 여기에 사업내용에 일본 독도 도발 대응행사, 독도 문화예술행사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이 일본의 독도 도발 대응행사가 목적이었다면 금년에 일본이 일본 정계나 일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독도에 대한 망언이나 도발이 없었습니까?

일부 다른 사업들은 당초부터 정해진 사업들은 실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게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나름대로…

그게 아니지요. 이 돈을 왜 남겼느냐, 억지로라도 쓰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예산서 설명에 일본 독도 도발 대응행사, 이런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일본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돈 안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하고 치밀하게 생각해서 해야지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것이 늘 독도 관련해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영유권 분쟁은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럼에도 이런 도발에 대응 행사 이런 사업 같은 예산은 편성해놓고 실제로 쓰지도 않고,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금년에 언제 1회 추경 했습니까?

4월 달에…

회계년도 시작하고 세 달 지나가지고, 그러면 일 해보지도 않고 사업비 감액합니까?

위원님…

이것이 독도 도발의 대응행사라면 늘 연차적으로 저네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만, 언제 가장 중심적으로 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 기준으로 무슨 날도 있고 하지만, 일본이 발표하는 것이? 방위백서. 방위백서가 일본이 8월, 9월 이때쯤 매년 발표되는 것 아닙니까?

예, 7, 8월…

그들이 전투를 벌이는 날짜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전투 벌어지는 날이 예상되어 있음에도 그전에 먼저 이렇게 무장해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지금 온당한 처사냐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냄비 끓듯이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나 없이 그런 일에 내가 참여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싶어서 생각도 없이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봐도 문제삼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 3000만 원 편성해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 감하고, 2회 추경에 700만 원 감하고, 300만 원 어디 썼냐고 하니까 어디 행사하는데 그냥 주고요. 그리고 이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것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 안해도 요새 총액으로 포괄사업비 같은 것 편성하는 것을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에 쓰는 돈까지 이것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드러내지 않고요. 우습지 않습니까?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도 시각이 문제가 있고요. 이런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그냥 어디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데 이런 데 포괄사업비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예산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많이 편성해놓고 언제라도 이러한 것은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 쓰는 것을 누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모습이 지금 이게 아주 우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이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를 8억 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심의는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작년에 이미 다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광특 국비인 것 같은데, 50%가, 이게 2013년 10월 30일 날 확정이 됐다고 하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차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기재부에서 수시로 배정하는데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사업추진 정도를 봐서 수시배정 하는데 해당이 되어서 배정이 좀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배정이 늦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광특예산인 것 같으면 이것이 작년 초에 이미 다, 작년 상반기에 다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결정은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고래불 관광단지, 이 행정적인 절차 등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의 경과를 봐서 배정하는데 대상이 되어서 수시배정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이두환 단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맡으셔서 업무 숙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도 많이 세워주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동해안에 어업인이 아마 동해안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주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업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가시면서 국토 수호의 일환으로 동해안을 지켜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 세우셔서, 아마 처음 맡으셔서 그렇지 앞으로 잘 해 가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과 이두환 단장님, 공히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지금 굉장히 이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건전보조금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로비를 하고 소리 내는 사람들 위주 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을 보조사업 모델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보조금 받아본 사람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곳에서 문제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단장님 내년에는 정말 그런 능력 위주의 농어업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어촌 발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동해안발전추진단 관계관들께서도 이렇게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은 농업인,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행복지수가 높이질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 도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볼 때 많은 수고도 하셨고 앞으로의 숙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희망을 아마 도민들은 걸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