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시하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소방본부,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오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과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에 이시하 위원입니다.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서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뚜렷한 질의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4건이나 되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14건이나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모든 사업을 단기간 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고 해서 부득불 하게, 또 기간이 장기 소요가 돼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본예산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 사업이 원래 2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헬기재생검사라든지 소방서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기간이 한 15개월이 소요돼서 그렇게 이월하게 됐고, 다만 소방센터 신축을 해야 되는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상 부지 성토문제, 형질변경 등의 행정절차 변경 요인이 있어 부득불 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의성소방서에 인건비가 3억 5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인건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건비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현원이 정원 대비 모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부득불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3억 6000만 원이나 감액된다 하는 건 이건 처음부터 당초에 잘못된 계상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정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일선소방서 같은 경우에 7명이 결원이 됐는데 이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의성소방서 점곡 119신축비 3억 8100만 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성소방서 점곡지역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이 예산을 전부다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월시켰으면, 이게 과거부터… 금년에 점곡에서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어디에서 노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행정절차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거 군에서 해주는 거죠, 부지를.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군에서…
왕식
이왕식위원
군에서 그리 못해서 그럽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군과의 협조관계에서…
왕식
이왕식위원
군의 협조가 안 됐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 협조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일정이 많이 지연이 됐고, 도에서도 또 농업진흥구역 해제 심의회 관계 때문에 많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내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년에 이 사업…
왕식
이왕식위원
내년에 여기 그 장소에다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내년에 3억 8000만 원이 이월돼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월된 예산을 갖고 금년 12월 중에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해서 연초부터 공사 신축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건물 신축이 완성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된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 이런 문제를 사전에 시·군하고 상당히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군에서, 본 위원도 군 행정하고 상당히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든 내년에는 이상 없도록…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내년에 이상 없이 저희들이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곡119지역센터 이전 관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설계가 완료돼 있고요. 지금 현재 군의 실시계획 인가서를 접수시켜 놓고 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추진할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완료됐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심의회가 의결된 게 10월 말에 심의회가 의결돼서 그리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마지막 절차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거 끝나면 군 계획시설 사업에 실시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농업진흥지역 절차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에서 심의회에 의결됐기 때문에 그건 다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건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연내에 공사 발주할 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막바로 계약하려…
성규
윤성규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포함한 농지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방금 우리 이왕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각 시·군 농촌지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법이, 한 3년 전인가 그때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그 대체농지를 그 관할구역 내에 또 지정하게 돼 있었어요. 소위 속말로 절대농지를 한 구역 풀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 대체농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긴 되어서 조금 수월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신중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곁들여 같이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왕식 위원께서 또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결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 단위 소방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봐서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있는 소방서에는 의성, 고령, 성주, 울진 등 해서, 또 경주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인력 운영이 시골지역이라고 해서 결원이 더 많이, 인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인사이동을 하면서 각 서간에 서에 기본적으로 현장활동 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어느 서에 편중되게 하지 않고 전 서에 적정한 인력을 배분해서 비례해서 결원을 나누기 때문에 특별히 시골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소방서라고 결원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에 딱 어떤 규정에 맞는 건 아닙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각 서에 현장활동 인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본부장께서는 어느 일정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신다고 보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점 또한 명심하시고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소방 인력 전체에 부족이 몇 명쯤 돼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정원이 3033명인데 현재 부족인원은 한 140명이 부족한데…
두욱
장두욱위원장
3교대를 했을 때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 현원 부족입니다. 정원 대비 부족인원이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부족이 백 얼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4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 되면 125명의 신규자가 교육 수료하기 때문에 1월 초순에 저희들이 일선에 인력을 배치하면 15명 내외 결원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본청도 정리추경에 2백 몇 억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소방본부도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훑어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짤 때 현원을 보고 인건비를 계상하고 또 그 보충을 못해준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분석을 하고, 또 그와 함께 소방본부를 비롯한 119 관서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소방학교에 교육생 위탁교육비가 3000만 원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경상북도 소방학교에서는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하고 대구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임용자 교육을 시키면서 대구에서 당초에 50명을 위탁교육 시키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39명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1명이 지금 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탁교육비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소방서의 다른 부분은 직무수행경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감액계상이 되었는데 칠곡소방서의 경우에 직무수행경비가 전번에 검토해보니 8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칠곡소방서에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칠곡소방서장 답변해 보세요.
규수
김규수칠곡소방서장
칠곡소방서장 김규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 대비해서 소방사·교가 29명이 당초예산보다는 소방사·교에서 29명이 줄고 위·장 부분에서 29명이 늘었습니다. 직급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급보조비죠, 직무수행경비가,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규수
김규수칠곡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시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19특수구조단에, 소방헬기 기체재생검사에 보면 12억 8000이 ‘재생검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해가지고 이 계약기간이 2014년 7월까지다 이 말씀이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가지고 전액 12억 8000이 이월됐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엔진재생검사가 있네요. 엔진재생검사도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부는 집행을 하고 3억 2422만 5000원만 이월했네요, 이건 기술적으로, 장비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런 겁니까? 이건 왜 일부는 집행을 하고 계약기간은 이것도 1년인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이월액이, 이건 이유가 뭡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헬기 엔진하고 유압조종장치는 이게 10년 되면 전부다 재생검사를 받는데 기체는 여기 국내 기술진에서 국내업체에서 하는데 엔진하고 유압조종장치는 제작사인 우크라이나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자 조달 구매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신용장 개설할 때 계약금을 미리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 3억 2400만 원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2014년 7월 이후에 합니까? 이건 지출은 언제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출은 재생검사가 완료되는 내년 7월 중에…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하고 있는데 지출은 그때 한다 이거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계약금은…
용진
이용진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유압조종장치 이것도 마찬가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하면서 계약금을 미리 지출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기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대상기관을 명확히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에 이시하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과 박대희 본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반복되는 공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2013년도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예산만 다루면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에 울릉…
두욱
장두욱위원장
건설국장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해요, 건설국장?
시하
이시하위원
예, 국장, 울릉도 일주도로에 32억 3000만 원하고 또 농암～산양 간에 14억 4000만 원, 고령～개진 간에 14억 6400만 원, 또 조교～임고 간에 15억, 대부분 국고보조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돼도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우선 어떻든 국지도 사업은 보상은 도비로 하고 시공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감액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국고 세수가 한 7조 원의 결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SOC 쪽에 지금 국가적으로 9200억 원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데는 공사가 진행이 더디거나 보상이 안 되거나 오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국비예산에는 다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공사 진행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국비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아직 내년 안 갔는데도?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국토부에서 기재부 넘어가서 지금 국회에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하튼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상주 외서에서 농암 율수까지 도로 개설하는 게 있죠? 997호인가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사업소장 답변하십시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작년도까지 플러스가 좀 돼가지고 20억 투자했고요. 금년도에 20억가지고 확장 1km 정도 하고 교량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억 반영하기로…
시하
이시하위원
올해 20억 반영이 돼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건 삭감 안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건 순수 지방비가 내려갔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삭감 안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도비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도비입니까? 도비인데 그럼 사업이 몇%나 진전이 됐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5% 수준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거의 85% 소진 다 되고 연말에 100% 가까이 다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소장님, 그게 몇 년 됐나 아십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제 착공된 건 보상까지 말고 공사 도급은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지가, 그리고 2015년 말에 앞으로 한 2년 더 걸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공사 시작을 늦게 하든지 일찍 했으면 일찍 좀 마쳐주든지 이래야 되죠, 그거 그렇게 끌어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해도 해도 참 너무합니다. 진짜,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 착수는, 공사 기간은 4년입니다만 보상이 한 1, 2년 걸리고요.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도에는 마무리 하도록…
시하
이시하위원
2015년도에 마무리 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시하
이시하위원
내가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안 오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따지지도 못해요, 이제 헛일이라.
웃음소리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발주된 공사를… 물론 위원님이 오시면 더 빨리돼야 되겠지만 내년에…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2015년까지는 꼭 마무리해 주십시오.
웃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꼭 믿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완장우회도로 또 누가 잘 아십니까? (거수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북부지소장이 대신 말씀하세요.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거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거 있죠? 완장 우회도로 하는데 민원 들어온 거 하나 있죠?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입구 부분에 말이죠?
시하
이시하위원
예.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보상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착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우리 시설담당이 가서 민원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덕만
송덕만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빨리 마치려면…
웃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누구한테 한다는 걸 밝혀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이신 이시하 위원께서 이재춘 국장님, 또 박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 역시도 두 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1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 이재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도 운문터널 건설에 보면 4억이 감됐습니다.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운문터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4억 감액된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도 운문터널은 경산 진량 자인공단에서부터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로 둘러서 울산까지 가다보니 굉장히 거리도 멀고 또 물류비용도 들고 한데 그 운문터널을 뚫게 되면 울산 효문공단까지 직결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시작을 하다가 청도 운문면에서 주민들이 처음에 사업비대로 하니까 너무 높아서 다니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좀 낮추자고 해서 지금 거의 예타 대상이 500억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합의된 것은 500억은 미만이고 400억은 넘는 수준에서 도로를 낮춰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최경환 대표님이 오셔서 그걸 확 더 낮춰서 예타를 1000억으로까지 예타 대상을 확대하면 확 더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한 700～800억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직 착수가 안 돼서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것 한 4억 감액이 광특에 됐습니다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런 협의를 하는데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예타가 지금 500억에서 1000억 되는 것이 금방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예타 대상범위가 그렇게 확대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한 400억대에서 해도 다니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너무 자꾸 길게 끌다보면 사업이 오히려 무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400억에서 하게 되면 해발이라고 그럽니까? 얼마까지 올라가서 나가는 거예요? 현재 설계대로 하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400억으로 하면 킬로수가… 400억대 하더라도 크게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운문면의 주민들은 뭐냐 하면 도로면하고 똑같이 수평으로 다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그 도면까지 1안, 2안, 3안 해서 다 했는데 400억대 하더라도 차량이, 지금 제일 걱정은 공단에서 걱정하는 건 중차량이 화물차량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주민들은 평지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평지처럼 하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400억대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하고도 그 상태로 합의가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최경환 대표님하고 자리를 같이 한 데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500억 예타 기준이 그날 최경환 대표님 말씀은 한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0년 됐기 때문에 물가지수라든가 전체 형평성을 봐서 1000억을 해도 이미 아무 무리 없고 이왕에 할 바에야 차라리 그리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500억을 묶어놓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지역균형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500억 해도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에 묶어놓으니 지방에는 예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 역시도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잘 알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건 이 도로가 됨으로써 69호선하고 연계되면 우리 경산에 있는 진량공단 물류가 70～80%가 자동차부품입니다. 그중에서 70～80%가 울산공단에 가는 거죠. 그러니 가장 관심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게 경산 진량공단의 물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최경환 대표 말씀은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바에야 약 1000을 올려가지고 적어도 700, 800억 정도, 지금 예산에서 한 배 정도 들여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평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그 명당에서 하신다면 4억이 아니라 40억 감이 되더라도 다소 시일이 좀 늦더라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사정은 그리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잘 판단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332쪽에 치수방재과입니다. 감액이 4개 부분에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증감사유가 ‘지구별 내시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설계 변경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도에서 하던 것을 시·군으로 내려준 게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시·군으로 내려 주냐 하면 도에서 일을 하기 싫은 것보다 시·군에 주면 시·군비 부담을 또 지방비 중에 절반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도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군, 그리고 또 거리적으로 울진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한번 감독하러 출장가면 하루 온종일 걸리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건 또 시·군에서 재정형편이 되는 데 원하는 데는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의 예산이 좀 감액이 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구 조정은요.
성규
윤성규위원
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면 각 시·군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에는 자기…
성규
윤성규위원
당초예산만큼 더 부담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지방비, 도비 중에서 반은 도비로 학 나머지 반은 군비로 합니다. 시·군비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당초계획에 50 대 50으로 만약에 한다고 보면 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최대진 과장이 설명 대신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장
최대진 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최대진입니다.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 그러면 꼭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고요, 고향의 강 사업이 있고, 생태하천사업이 있는데,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대부분이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30억씩 이렇게 돼 있고 한데도 실제로 좀 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도가 빠른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사업 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다보면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는 예를 들면 23억이 감 되고 시·군비는 23억 부담이 증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증 되죠, 올라가게 되죠?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각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리 하지 않으면 실제 이월이 엄청나게 더 많이 되는 거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보면 기존에 지금 현재 발주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장도 안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있는데 일부 또 준공이 많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싶어도 공사되는 현장이 없고 설계만 되는 경우에는, 용역비가 예를 들면 8억밖에 없으면 아무리 1년 내 써도 8억밖에 못 쓰는 거죠.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지금 경산시 사림천 같은 건 말이죠, 사림천에 보면 현재 육동지역에는 이미 사림천은 완공되었고 같은 건수인데 육동지역에는 거의 한 80%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건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남산에 있는 사림천과 용성에 있는 부일천하고 같이 한 건에 묶여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경우에는 같은 경산시 내에서 사업비를 주고받아가지고 경산시로 봐서는 제로가 되는 거죠.
성규
윤성규위원
제로가 되는데 만약에 도비가 감액이 되면 기존에 설계해서 이미 공정이 80%쯤 진행된 상태에도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최종적으로 준공되는 데는 내년에 준공되면서 사업비 조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 이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정리하고 내년에 또 사업할 때는 그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리 대답하지 마시고, 이미 진행이 많이 안 된 건 관계없는데 80%, 90% 됐는데 이런 문제가 오면 전체 설계라든가 무슨 크게 변동이 없냐 이 말이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변동이 예상되는 건 못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공사가 시작도 안 됐다든지 미진하다든지 이런 건 끝까지 놔두면 또 연말에 가서 이월하다 보면 예산이 사장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서 정산해서 일이 되는 데로 돌리고 안 되는 데는 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효율적으로 쓴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의 80%를 배당해 버립니다. 국토부하고 중앙부처에서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는 15지구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예산은 설계하는 지구의 예산의 80%를 배당해놓고 친수사업, 그러니까 고향의 강하고 생태하천사업에 20%만 예산을 배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하려면 내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규
윤성규위원
이제 최대진 과장님 말씀은 도 전체를 봐서 조정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 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내년에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바라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밝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37년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번 달 말로 명예퇴직하시는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보좌에 힘쓴 이재일 전문위원과 강창모 연구관, 정창호·유동열 주무관과 속기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