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251쪽에서 28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51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52에서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251쪽 자연환경보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나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251쪽 중간에 자연환경보존 전체적인 목을 합해서 약 4억6천5백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전년도 보다 적게 섰다는 말씀이시죠? 삭감사항은?
홍우
김홍우위원
예.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심성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적어졌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격포 시설비가 많이 빠졌네요?
세준
오세준위원
253쪽 가운데 말이죠 지구사랑어린이 기후놀이터 조성이 뭐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게 금년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 50%를 받아왔는데요 친환경놀이터입니다. 일반 놀이터하고 다르게 어떠한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걸로 국비를 따왔는데 저희가 지금 적지로 예상하는 곳은 스포츠파크 내에 놀이터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활용도가 있을거 같아서...
세준
오세준위원
격포 닭이봉은 방수공사 하려고 하는가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쪽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임대 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전북공예협동조합에 임대를 줘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최근에 진입로가 정비가 되었고 그리고 야간 조명도 않좋았었는데 보수하고 해서 내년도에 방수공사가 되면 굉장히 활성화 되리가 생각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임대료는 1년에 얼마 받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2백만원정도... 2백 한50만원 정도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2백50만원 받는데 건물 3천만원씩 보수해주면 12년꺼 세 다 들어가 버렸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건 우리 관광객의 어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254쪽에서 2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삼림욕장 조성사업 하는데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쪽의 마실길을 제가 가보니까 위험한곳이 있더라구요. 어제 해양수산과 심사할 때 ... 해양수산과에서는 못한다고 해요 환경녹지과에서 보수를 좀 해야 될거 같은데 예산이 관리인부임만 있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뇨... 저희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하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험한 곳은 축대도 쌓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삼림욕장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삼림욕장 그쪽에요?
김병효위원
예.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55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빈집 공가까지 같이 정비하는 겁니까? 슬레이트만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슬레이트만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빈집 공가는 따로 않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 농가에 직접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120㎡ 한 35평 기준으로 해서 동당 2백40만원씩 처리비가 산정이 됩니다. 처리를 하고나면 우리가 환경공단에 처리비를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무단폐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대략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되면 공가도 합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새만금도시과하고 저희가 그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할 때 같이 ...
영식
이영식위원장
공가도 정비하고 슬레이트도 처리할수 있도록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연계할수 있겠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56쪽에서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정애원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인데요 면적이 대략 얼마정도나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전체적으로 7농가인데요 면적이 9,700㎡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는 조성사업만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5억이라는 돈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이돈이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바이오순환림 나무 심는 식재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축사부지를 도비 30%를 받고 매입을하고 그리고 바이오 순환림 나무 식재비를 국비 50%를 받고 식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하튼 저희들이 군에서 60%를 부담하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40%정도를 광역이나 도에서 지원하는데 9,700㎡의 조성이 5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토지매입비는 대략 얼마고 순환림 조성비는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10억중에 토지매입비가 한 4억4천 그리고 바이오 순환림 조성이 한 5억6천의 비율입니다. 거의 반반 가까이 되는데 ...
영식
이영식위원장
반절 정도만 하죠? 도로변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되어있죠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하청리쪽 ... 우리 백산 하청리쪽이 정읍하고 백산 하청리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1/3, 1/4정도가 우리 부안 하청리로 속해 있고 나머지 한 3/4정도는 정읍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업을 정리 안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억지로 매입을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 축산... 전문 경영 마을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소멸이 되지 않을까 ... 만약에 그만 한다고 하면 추가로 매입하고 해서 축산농가를 완전하게 없애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읍에서도 저희와 같은 사업을 하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럼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읍에서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정읍이 규모가 크죠. 정읍은 총 사업비가 한 27억이 됩니다. 저희는 10억...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거의가 정읍쪽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비어있는 축사에 대해서 하니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정읍쪽은 거의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정읍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정읍도 저희하고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저희도 한 10농가중에 7농가가 폐업농가고 그쪽도 70~80농가가 폐업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축사매입비를 토지매입비는 국.도비를 거의 지원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한센인 정착촌이다 보니까 축사 부지매입비가 우리 군 재산으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이건 특수사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에서 강제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 지정해서 특히나 정읍하고 부안군 사이에다 한거 아니에요 ... 이상입니다. 258쪽에서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0쪽에서 261쪽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서 26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없으시면 266쪽에서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8쪽에서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서 2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2쪽, 273쪽. 273쪽 가로수조성에 약 1억이 소요되었는데 어느 도로에요? 2㎞.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변산 유유동에 금년에 뽕나무 가로수를 조성했는데 ... 그 구간을 전체를 못했습니다. 일부만하고 ... 특화거리로 나머지 그쪽 삼거리에서부터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없으시면 274쪽에서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서 277쪽. 없으시면 278쪽에서 2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0에서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2쪽에서 28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15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또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641쪽에서 650쪽,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577쪽에서 585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589쪽에서 59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별책 55쪽에서 6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1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15, 316, 31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시설비 ...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에 옥외냉방시설 설치를 하는데 .. 하단에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느곳에 설치하는 시설인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통로에다 하는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통로에다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통로에다가 분무식
영식
이영식위원장
분무식으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체 통로가 다 되겠네요 시장내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계획량이 2개 라인만 우선...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대로라고 해야 할라나? 큰 라인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318쪽에서 31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와글와글 가요제는 별도예산 편성 작년에 했나요? 지난해에 없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있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320쪽에서 3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2쪽에서 3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지난해와 1년사이에 8억9천이라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년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증액을 시킨것입니다. 보조금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용역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하더래도 갑자기 1년만에 이렇게 많이 한 9억정도가 증액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용역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적자 노선이 ...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이 ... 적자폭이 더 ... 과거보다는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폭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측에서는 뭐 100% 다 적자를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적자폭에 지금현재 30%선에 군 평균 지원율을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은 지난해에는 엄청나가 더 많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년도별로 적자폭이 컸을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게 적자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그 많은 적자를 감당하고도 운수업을 할수 있는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 적자폭이 크다고 하는 부분을 항상 우리 행정에 요구를 하고 또 버스 운행 정지를 해야되겠다는 승차거부 사태도 예고를 한번 했었고... 왜냐면 인건비를 지원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아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적자폭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매꿔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년 가을에 용역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상반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상반기에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나 각종 운수업체가 다르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따로 따로 할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버스에 관련된 부분만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버스 부분에 대해서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승객에 따라서 계속 노선별로 조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노선별로 다 실차 조사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상반기라면 어느달에 하는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4월에 했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농번기 시절 아닙니까 그때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게 4일간 실차조사를 하는데도 그 실차 소요예산이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절별로 실차조사를 하게 된다면 억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계를 하기 위한 어떤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그걸 년간 승차인원을 추계를 하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용역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니까 용역 결과물에 대해선 믿음이 가지만은 1년만에 약 9억이라는 돈을 증액했다는 것이... 그러면 그 전에는 조금씩 매년 몇%씩 증액 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증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9억이라는 돈을 증액 시켰다는 것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새만금 버스 폐업 관련 때문에 용역을 못했었습니다. 용역을 중단 했었습니다. 1년간 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대폭 증가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8개월분만 보조금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2개월분을 전부 다 계상하다보니까 대폭 증가된걸로 그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8개월분만 하고 4개월분은 추경에 세워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 보다 얼마 더 증액된거에요? 지금 6억2천4백이구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실제 지난해보다 얼마 더 증액된거에요? 이게 8개월것이라면 4개월 것 하면 얼마에요? 10억... 한...4억...
영식
이영식위원장
추경것만 여기에 보태면 될거 아니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추경에 얼마에요? 추경에 섰던게 얼마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추경예산이 얼마... 금년도 추경예산 ....
세준
오세준위원
한 4억정도 되겠고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8억을 8개월로 계산한다면 한 4억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빼고나면 한 2억여원밖에 증액된게 아니고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12개월분을 8개월분으로 계상했다가 12개월로 계상한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6쪽에서 3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서 3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0쪽까지 같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 예산에는 설숭어 축제가 없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추경에... 하반기 행사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하반기에 세우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 보면 와글와글 1천만원이 섰는데 왜 금년엔 그런식으로 한거에요.. 금년엔 없었어요? 않세웠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년에도 와글와글 축제하고 설숭어 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하려고 했다가 분리를 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17쪽에서 58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589쪽에서 5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641쪽에서 6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별책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5쪽에서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소관은 세출예산안 367쪽에서 382쪽까지 이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65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6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8쪽부터 369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사창선은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사창선이요?
김병효위원
예.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한 10억 가져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김병효위원
전체적으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김병효위원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하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해야될거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370쪽에서 3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2쪽에서 373쪽. 없으시면 374쪽에서 375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6쪽에서 3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8쪽에서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0, 3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8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6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39쪽입니다. 639쪽이죠? 잘못되었네요 6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651쪽에 있습니다. 본예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전체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제2차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 지금 시작이 �映맙�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0억6백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은겁니다.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내년 6월까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총량을 그전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5,100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5,1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소화할수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공장에서 요구한대로 소화는 않됩니다. 당초 배분된데로 그 양만 저희들이 5,100톤으로 계산해서 현재 3,800톤은 가동하고 있고 1,300톤을 증설해서 내년 6월말까지 5,100톤을 맞춥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부족한 용량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수 있을까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제3 농공단지를 제2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데 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건 입주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용량외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당초 배분 이외의 양은...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 아니에요? 입주 기업들에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는 자체설비입니다. 자체설비를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한다 단, 증설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대부분 우리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인자 부담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55쪽에서 354쪽까지 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629쪽에서 63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5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356쪽, 357쪽까지 같이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358쪽에서 3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0쪽에서 3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2쪽에서 3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슬레이트지붕 사업이 2백40만원씩 동당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지금 민생경제과 쪽에서도... 아 환경녹지과 쪽에서 같이 이게 나왔는데 환경녹지과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환경녹지과는 슬레이트 걷어가는 비용만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작습니다. 실제 농가로는 저희가 주는 2백40만원이 농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적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지금 빈집 공가까지 다 같이 하는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다 치웁니다. 환경녹지과것은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것이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64쪽까지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629쪽에서 6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