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여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논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책임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며, 공교육혁신을 통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내실화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도심 학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 받는 교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비리와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북교육 재정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친 수준이며,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차감한 전북교육청 자주재원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지방선거경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의 증가 3∼5세 누리과정 소요액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3억원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수요가 큰 폭으로 상승되면서 재정 여건은 금년도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부서가 새로운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해 기관의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외부기관에 대응투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청 소관 사업 부서를 경유하여 예산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전면적인 세출 절감을 위해 사업성 업무추진비 기관별 한도제와 부서공무원여비 1인당 편성 한도제를 도입하고 공무원해외연수 예산편성 집행방법을 개편하는 등 행정경비절감 노력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소규모 목적사업비의 경우 표준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공모사업 축소로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토록 하는 등 학교회계 전출 목적사업비를 정비하고 회계연도 중에도 목적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북교육 시책사업의 지속성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조4,981억원보다 2.7%인 684억원 증가한 2조5,66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4,264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 1% 증가한 335억원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억원 증가한 7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신설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향후 원리금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29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 수입 등 용도지정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원 증가한 657억원을 편성하였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교직원인건비는 734억원이 증가한 1조6,7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신설·증설비로 255억원 증가한 540억원, 기타 의무적 경비로 선거경비 93억원, 지역교육청 특정세입 환원 3억5천만원, 교과서 무상보급 154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및 BTL 리스료 299억원 등 총 5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기관기본운영비 및 학교기본운영비에 2,080억원, 무료급식, 특성화고 장학금 등 용도지정 외부재원에 대한 자체 대응투자 908억원, 지방이양사업으로 누리과정 1,155억원을 포함하는 유아교육에 1,345억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지원 415억원, 교육부 권장사업에 595억원 등 모두 3,2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정비용으로 전체 재원의 92.9%인 2조3,849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 1,816억원 중 1,274억원은 주요현안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지역청 기관운영 136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50억원,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개선 40억원 등은 사업부서에 총액으로 배분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였고, 예비비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20억원 증가한 2조4,58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규직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446억원 증가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403억원 등이 주요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평생 직업교육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감소한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4억원이 감소한 반면 직업교육은 1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0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비용 77억원과 학교시설유지관리 비용 55억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6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1조3,24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286억원, 교육복지지원 2,46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5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5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59억원, 직업교육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은 교육행정일반 532억원, 기관운영관리 159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99억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6,232억원보다 384억원 증가한 2조6,616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도 인건비 집행 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재원을 보면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347억원 증가하였고, 보통재원은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으로 319억원을 반영하고, 전주중앙여고 및 군산회현중 체육관신축 특별교부금 사업은 대응투자 미확보로 28억원은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공무원인건비 증가분 21억원 등 9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원 및 전문직 인건비 90억원 등 18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재원과 반영사업의 차감 잔액 157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함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78억원에서 235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로 심사 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배승철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부감님.

예, 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간부급님들도 그렇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좀 피곤해 보이시고 생기가 좀 없으신 거 같아, 너무 시달려서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말이 돼서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힘을 좀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사항만 간단간단히 정책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사건 그건 봉합이 다 됐습니까? 116명에 대한 해고 건인데 봉합이 다 됐어요?

저희가 한번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거기에서 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성을 해산했습니다.

어떤 합의에 이르렀어요?

전문상담사 116명 중에 일부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교사로 활용을 임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부수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200명 되는 전문상담사를 금년도 3월달에 한 84명 정도를 해고를 했고 제가 알기로, 또 금년 12월달에 만료되는 116명을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18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만들 두셔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교육청의 처사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사항으로 18억원에 대한 재원이 마련이 불투명하고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정원관리 등을 핑계로 삼아서 한꺼번에 116명을 전원 해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상담사가 필요치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감액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해고한다든가 그런 어떤 준비를 통해서라도 시간차를 두고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원 해고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특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상담교사가 태부족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문상담교육사가 거의 한 56명뿐이 안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전문상담사가 16개 시도 중에서 정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다른 지역은 전문상담교사나 그런 부분들도 거의 한 80% 내지 70%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30∼40%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238개 위클래스(Wee Class)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위클래스(Wee Class)를 마련하기 위해서 47억이라는 재원이 소요돼서 이미 그 부분이 지금 사장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냐 말씀하시지만 지금 상황이 다시 임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은 그동안에도 10개월, 11개월 개월 수대로 유지를 해왔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걸 계속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다시 임용을 한다면 완전 무기직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저기요, 제가 봐서는 이번에 교육청의 처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어떤 협의를 끝내고 사실 전문교육교사를 채용하겠다라는 선에서 나름대로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협의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셔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18억이라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교육청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진행시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익산 서부지역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저희들이 익산 서부지역에는 배산·장신지구가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2만5천명에서 약 한 1만2∼3천명이 늘어서 3만5천명이 되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있는 모현초, 고현초, 송학초, 영만초 일부가 과밀학급 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휴먼시아 5단지 옆에 학교용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이리계문초가 있습니다. 이리계문초가 1921년도에 개교를 해서 지금은 현재 6학급으로 57명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리계문초가 사실 농촌에 가까운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이동수단을 통학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지역의 통학구 조정을 통한 통학여건도 개선을 좀 하고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이런 과밀학급 해소, 앞으로는 거기가 더샵아파트가 거의 650세대인데 한 200여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오투그란테가 거의 700세대인데 거기도 한 250명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또한 모현동에 주택조합이 생겨서 거기도 한 200여명 거의 향후 600명 내지 700명의 학생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리계문초를 이용한 쉽게 얘기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리계문초에 이전을 해서 신설하는 방안이 과밀학급해소방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점은 저희도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기존에 계문초를 이전 신설하느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두고 통학여건을 개선해가면서 별도의 학교를 또 신설할 것이냐 여부를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를 신설한다는 건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전을 해서 누님 좋고 매부 좋고 이전을 해서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검토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저한테, 검토 안 하셨으면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부교육감님,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려니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전체 나라의 형태를 봤을 때 대개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 진보냐, 보수냐를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진보가 성공을 했느냐라는 것을 봐왔을 때 우리 전북교육감님은 진보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평가들을 외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진장하게 우리 도민들도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보라면 물론 혁신적인 부분이 따르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금방 배승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쉬운 얘기로 제가 제1회 도정질의 할 때, 도정질문을 한 번도 한 일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와 소통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산을 놓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문제되는 건데 이번에 한 270억 정도 삭감됐죠? 예산에서.

예.

실질적으로 270억이라는 것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뭔가 소통이 되지 않고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정도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대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면 예결산에서는 그 문제를 다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설에 백 몇 억이 김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있는 걸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년 동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교육부하고 불편해서 특별교부세 다 손해 봤죠,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 보십시오. 저는 예결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에. 해마다 오는 불용액, 진짜 그 예산 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위클래스(Wee Class)에 대해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무기계약직으로 앞으로 됐을 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배승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47∼48억이나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 숫자를 생존권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전부다 삭감시키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상식선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존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교육부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려 계약5급에 승진시킬 사람을 53명이나 누락시켰어요. 이런 정책들이 모든 것들이 받쳐줘야 교육감님도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도자라는 것은 지도자 마인드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잘됐다라는 그런 비중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참고하시고 밑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좀더 예산 엄청나게 어렵게 짜고 있습니다. 다 짜왔는데 그런 예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싹뚝싹뚝 잘리고 예결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면 즉각 거기에 가서 설명하고 어느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안 이뤄집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예산들은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최대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 와서 우리가 문제점 예산을 지적하고 정리해서 어느 정도 다뤄야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삭감된 예산을 어느 정도 살려야 되는가 그 고민이 같이 따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살려야 된다 뭐 해야 한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어떤 고통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 상임위원님 세 분이나 계십니다. 이제까지 연도별로 우리 상임위원님이 예결위원회에 한 두 분 이상 안 들어온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청 예산가지고. 좌우지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 부분이 정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는 좀더 심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러한 소통문제가 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 하시죠.

보충질의 겸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가 있지만 전문상담사는 일괄적으로 해고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당사자들이 참 안타까운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타 시·군에 전문상담사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두 군데가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타 시·군의 인원하고 무기계약직 되어 있는 거 하고 예산하고를 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이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은 무기계약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시려고 한 부분도…….

그런 점도 있지만…….

잠깐만요. 저는 무기계약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요즘에 조손가정이라든가 요즘 소년가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꺼려해요. 그리고 담임선생 역시 전문상담사하고 상담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상담의 역할인데 그걸 없애버린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 걸 다시 만들어야 할 지금 시기적인 상황을 갖다가 오히려 이 각박한 세상에 그걸 없앤다라는 게 저는 더욱더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고를 할 때도 점차적으로 해고를 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해 놓고 해고를 하셔야지 무차별적으로, 그 예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60억도 아니고.

해고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해고죠 뭐 일단 통보 아닙니까? 통보. 그만둬라. 그것이 해고지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원이 1,160명이었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우습게보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일단 그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조손가정 아이들 같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걸 꺼려한다는 말씀은 오늘 사실은 처음 들었고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는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과담임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사소한 상담이야 담임선생님하고 하죠, 그러나 상처받고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상담은 전문상담사를 원해야지 일단 담임선생님이 일괄적으로 그것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례도 담임선생님끼리 전부다 모아서 전라북도의 어떤 사례를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상담사가 있음으로써 사례도 모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대안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 지금 불량소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상담의 역할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지역이 오히려 더 불량소년이 많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클래스(Wee Class) 같은 데에 저희가 의뢰해서 집중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접 가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내에서도 있는 부분이었고, 저는 전 학교에 상담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걸 주장하는 바인데 그러지 못하는 여건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고 나서 해야지 학부모들이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조손가정뿐만이 아니에요.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담임선생님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담소가 있다라는 그 자체는 학생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의지가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사라는 거죠. 하여튼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저하고 배승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걸 같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6군데죠?

6군데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교육기관이에요, 체험센터기관이에요?

지자체에서 건축을 해서…….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육기관이에요, 체험센터에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센터지 왜 교육기관입니까, 체험하는 곳 아닙니까?

체험도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명칭에도 체험학습센터라고 돼 있네요. 물론 교육도 되겠죠, 아이들이 짧은 기간에 영어를 갖다 체험하고 습득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의 주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전문적으로 영어를 교육해서 입시학원에 가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 있어요?

학생, 학부모들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90%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성과율이 90% 높은데 왜 삭감됐어요?

아마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때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 할 때 삭감됐습니까?

상임위 때도 논의가 됐고요.

계수조정 때도 됐고요?

삭감됐습니다. 예.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효용이나 만족도에 비춰보고 현재 거기 또 종사하는 많은 인력들을 생각해볼 때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걸 당초에 필요하다고 해서 건립해서 지역교육청에 관리하도록 했던 그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에서 대단히 큰 불만요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다 생각하는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삭감의 요인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없는 걸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각 지역마다. 다 만들어서 골고루 학생들이 평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만들어준다 봐야 돼요.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예산 주고 남원시에서 예산 줘서 건물을 지어줬고, 교육 지도감독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자체랑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성과로 따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성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아이들이고 학부모고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체험하고 공유하고 하는 공간을 가진다라는 거 같이 저는 좋은 게 없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시 상임위 있을 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상임위별로 국별로 문제예산을 지적을 합니까, 아니면 국에서 지적하지 않는 부분을 계수조정 때 그냥 삭감돼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상임위 국별 심의 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고 그게 계수조정 때 또…….

그냥 문제가 없이 계수조정 때 삭감된 것은 없었습니까?

아마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번 예산심사 때 계수조정 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수조정 때 삭감된 예산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일부는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극히 일부 예산만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다시 소명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신중성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명할 수 없는 기회를 삭감이 됐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질의 과정에서 위클래스(Wee Class) 전문강사들하고 합의라고 합니까, 협의라고 합니까?

협의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잘 됐죠?

원만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16명.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고용을 보장한다, 이럽니까? 협의회.

고용을 보장한다는 표현보다는 일부 기간제교사로, 사실 정원이 없습니다만.

일부는 기간제교사로…….

예,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활용을 하겠다.

그게 몇 분이나 돼요?

그게 아마 스물두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상담사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기가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정리를 하겠다.

예, 필요하면 그분들 초빙해서…….

뭐라고요, 필요하면?

각 학교에서. 우리가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단위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16명에 대한 신변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3월 1일부터 협의를 했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할 것인데 필요에 의하면 이러면 이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6명 전원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언론보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를 할 때 협의문을 봤을 때 아,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이 다시 협의했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분들의 2014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 올리십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인건비를……. 수정예산 올리셔야지. 제가 포인트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협의가 이뤄졌으니까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이뤄졌거든요. 그렇다라면 당연히 인건비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업예산이 아니고 인건비면 당장 수정예산으로 올려줘야 한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수정예산이 어쨌든 풀예산으로 서든 어쩌든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이게 맞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체 세입이 33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제출하면 어떤 세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또 이걸 수정예산 신규로 해야 되는데요.

정책으로 봐서는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는 그 뒤에 따르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교직자들하고의 인과관계에서는 그분이 필요해서 그 학교에 배치가 된다라면 바로 인건비성이니까 그건 나가야지.

저희가 기존에 있던 116명과 협의한 내용 중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협의 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갑과 을의 차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갑의 횡포라고도 볼 수도 있지. 그런 것은 엄연히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정예산을 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무엇을 어떤 기관을 운영을 할 때는 인건비성은,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불가분하지 않을 때는 인건비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을 보면 인건비가 약 200억 정도가 항상 불용액으로 남는 그렇게 여유 있게 인건비들이, 어떤 중앙에서 인력조정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항상 불용액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예산을 세워줘야죠, 수정예산을. 계획을 그렇게 잡으셔야지.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수정예산 세우지 않으면 이건 어떤 예산회계법칙이라든가 모든 것에 의해서 맞지 않아서 심의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구조가 도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도청이나 어디나 다 똑같지, 인건비성을 협의 했으면 차라리 협의를 안 해 버리든가. 협의를 할 때는 당연히 뒤따르는 게 인건비죠.

그 협의 내용 중에 추경예산 확보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 하겠다?

‘추경예산으로 확보 노력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수정예산을 하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으면 협조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예산 기획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외 뒤에 모든 분들이 너무나 경색돼 있는데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용기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공히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청 예산이 4조8천억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이 16억밖에 안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2조5,600억 중에서 278억 정도 삭감됐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설명이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짤막하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과 또한 불성실한 그러한 노력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에 5조원이 가까이 되는 그러한 예산에서도 16억밖에 삭감이 안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산의 예비심사 때에 문제되는 지적된 사항을 거기도 아마 몇 백억이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에 불철주야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16억 빼고는 다 우선 예비심사에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도 예산 반절밖에 안 되는 예산에 약 300억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이한 그러한 자세와 불성실한 어떠한 답변에 근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각 부서별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종확정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상담사 문제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스포츠강사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전문상담사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국고에서 우리 교부금의 28%, 한 30% 가까이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원을 않는 걸로 교육부에서 내시를 했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니고 8 대 2, 7 대 3 이런 부분이죠.

아까 전문상담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강사도 지금 문광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내년부터는 8 대 2, 우리 교육청이 8, 문광부 2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스포츠강사도 현행 310명에서 100명만 채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10명에 대해서는 그분들 역시 직장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재계약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일자리문제 고용창출문제 정말 이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논의에 있어서 우리 교육예산 또는 교육사업, 우리 교육청 예산을 일자리에 중심을 둘 게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교육성과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문제에 있어서도 말씀하시니까 현재 우리, 저는 교육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깊이 있는 자료나 통계로는 질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초등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교사님들이 70∼8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체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스포츠강사라는 제도를 둬서 310명이라는 그러한 체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강사라는 신분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그분들이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마당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뭔 일이 나면 그분들이 일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필요했고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의 어떤 체력의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선생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각종 경기의 시범을 보인다든가 하는 데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시범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선생님들은 일단은 시작은 선생님들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신체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은 이 스포츠강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당히 체육시간을 그리워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 210명이 해고가 되고, 그만 채용을 않는다는 것이 해고죠. 그다음에 116명에 있어서도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는 협의 자체를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했답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 전문성을 몰라서 다 수용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합의에서의 추경이라는 말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도자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분들이 합의한 것을 그야말로 무효라고 할까, 그야말로 자기들 본연의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됐고 발표가 됐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교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학교 정규선생님 중심으로 단순화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선생님의 직업이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물론 상담에 있어서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요즘 자살문제라든지 조손학생 가정문제라든지 이런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심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상담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학생 하나가 그야말로 전문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아서 제대로 된 학생으로 키워진다고 봤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며, 그 학생이 제대로 된 상담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에 그 학생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됐을 적에는 세상에 파장이 어마어마한 일파만파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18억의 예산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사안별로 다 다른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저도 얼마 전에 모 교육청 교육장님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방금과 같은 상담사 문제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장님 얘기가 그야말로 전문상담사가 상담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고 지금 학생들이 안정적이다.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 상담사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 몇 억을 들여서 교실 한 칸씩 다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분위기부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것을 폐지하겠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그리고 협의 중에 그야말로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어떤 일당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기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그랬던 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우리도 알아보고 했을 때 이분들의 어떠한, 물론 무기계약직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우리 한계에 있는 예산에 의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필요한 전문상담사 문제라든가 또 스포츠강사 선생님들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제고가 필요하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얼마나 예산이 삭감이 돼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적절한 그러한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면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강한 의견이고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전문상담사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안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아이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은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건네주고 들어만 줘도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적인 상담하고…….

김종철 위원님!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적인 상담하고 그야말로 심리적인, 심리적인 그런 문제 있는 학생은 그 교사 선생님이 거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학습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기초적인 것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외부전문가를 모셔와서라도 지도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돌아가시면 교육감님하고도 심도 있는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십사 그런 것을 주문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참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전라북도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기관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서 굉장히 큰 혼란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말씀으로도 이야기합니다만 다시 한번 주문의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때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적정하게 될 확률이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도 그런 교육행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이렇게 저는 강력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세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9년도에 1,300억에서 2010년도에 1,900억, 2011년도에 1,100억, 2012년도에 990억, 2013년도에 한 770억 꾸준히 좀 줄어요? 그만큼 예산운용을 잘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할 말은 없겠지만 본 위원은 보면서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 가거든요. 추경을 의식한 세계잉여금 잡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과학적으로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지방채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지방채 이름이?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 차입선은 어디에요?

우리 교육금고 맡고 있는…….

자체 금고가 있습니까?

예, 우리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합니다.

아, 도교육청 금고에서 차입을 하는구나?

예.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되요?

이율은 협상을 통해서 최저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다른 타 금융기관하고 경쟁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어요?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금고만.

어차피 중앙에서 이자 다 상환해주니까 이윤 상관없이 그냥 교육청 금고에서 차입해다 쓰는 건가요?

금고계약 당시에 금융기관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까지 다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이 이뤄진 그 금리에서 사실은 이번에 대폭 하향조정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세출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아마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동의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책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세출예산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일단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은 예산을 통해서 나온다는 건 아시죠?

예.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물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는데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거든요. (임동규 위원장, 김규령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사업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이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서 한 308억 쯤 감소했어요. 약 20%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서 학력신장에서 보면 또 65%가 감소되고 16억.

저희가 구조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세부사업에 가서 학력향상지원 세부사업에서는 또 16억4천만원 약 70%가 감소돼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냥 노력하시겠다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예산서를 새로 만드셔서?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구조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혁신학교 추진해 오신 게 언제부터죠, 기준연도가? 몇 년부터였죠?

2011년도부터입니다.

2011년도부터면 지금 3년 이제 4년째 맞이하는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 같은 게 이뤄졌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4년째인데.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 대상 그룹별로 여러 가지 핵심요소들을 추출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일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간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도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 결과는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요?

일반화하는 작업은 이미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일단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주도적인 선생님들이 인근학교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가서 수업시연을 한다든가 같이 경험을 공유한다든가 그런 연수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은 사실 또 이게 길어지면 논쟁이 될 거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문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신장의 문제를 같이 보게 되면 전라북도는 참 의지가 없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좀 구체화해주세요. 투자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학력신장예산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자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학교에 대한 걸 보면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이라든지 전세버스임차료 증액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원만한 학교 통학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많이 받는 민원이 이게 특히 중학생들에 대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러면서 아침저녁으로 데려다줘야 되고 또 데리러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에 안전상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군 단위, 군에서도 면 단위를 들어가 보면 중학교가 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너무나 어떤 실무적인 접근으로 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청도 그렇고 그냥 책임을 못집니다 이런 선에서 무책임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통학차량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50억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통학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 수가 얼마 크지 않을 때는 중형버스 또는 경우에 따라서 택시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어떤 사안을 저희한테 말씀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계속 학부모들 입장에서 문의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계속 일관을 하니까 그게 하다하다 해서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사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 입장에서, 물론 웬만한 아이들은 더 큰 데로 군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든 하지만 거기에 남아서 농촌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아직도 세세하게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신경 써서 문제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순창에 한정된 일은 아니지만 순창제일고가 학과개편에 의해서 컬러디자인학과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10월달에 5분 발언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거기에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며칠 전에 제가 받았어요. 그것도 예산심의 하니까 부랴부랴 이랬는데 거기에 따른 즉각적인 어떤 대안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늦다. 지금 도교육청이 보면 상당히 그런 것에서 늦어요. 사실. 그리고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허공에 대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농촌교육에 대한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 가장 중점의 사업 중에 하나가 농어촌교육의 활성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교육의 특성, 농촌의 여러 가지 제반환경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특성을 좀 무시한 처사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졸속적으로 처리했었다라는 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라면 계속 문제점만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 부활을 요청하는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다라면 이게 순창뿐만이 아니라 농어촌 전반에 걸쳐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많은 진학도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지만 진로에 대해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현실적인 농어촌의 아이들의 고민이고 학부모들의 고민이라 이런 걸 봤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 산하기관에 많은 협력기관들이 있어요. 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알선해주고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도와 협력체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진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대안들을 행정과장님이나 이런 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도와 아니면 의회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안을 드려요. 진학에 대한 것도 물론이지만 진로에 대한, 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해서 농어촌에서는 고민하고 뭔가 방향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 불안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뭔가 책임져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좀더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위클래스(Wee Class)나 스포츠강사 이 문제가 계속 위원님들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뚜렷한 대안은 결국 예산으로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어 지는데 내년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고용불안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연계된, 이것이 보장이 안 돼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정부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시켰고 남발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져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비정규직을 이렇게 내치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뭐 교육가족이네 교육공동체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번 처사를 보면서 과연 교육가족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범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교사 중심의 학교를 계속 운영하겠다 하는데 교육공동체 내에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많은 분들이 협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도 교육가족으로 포함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의로 보면 사실은 우리 도민 전체가 교육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그러면 신분을 보장해줄 만큼 그렇게 어떤 볼 수 있는 분들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풀어갈 때 우리가 철학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디에다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건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문제도 물론 정부의 책임이죠. 그동안 양산해왔고 이래왔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있는 이 다양한 어떤 교육공동체를 이뤄가는 다양한 많은 분들의 참여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양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

지금까지 오늘까지 같이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상담사 부분도 상담부분을 선생님들한테 맡긴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상담에 대한 명확한 마인드나 인식이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것을 학교 현장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것하고는 교육청이 느끼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식의 부재 어떤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교육가족이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교육을 운영해 가는 데에 있어서 뭔가가 이분법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적어도 이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 전라북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관점 철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이것을 풀어 가면 어떤 교육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꼭 경제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핑계가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왜 그러냐면…….

꼭 예산만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봐서 이런 사람을 잘라내고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나쁜 거죠? 그리고 양산시키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필요하니까 예산반영을 했어요, 편성을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거기에 해외연수니, 물론 여러 가지 교사들에 대한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 애쓰니까 거기에 대한 공로연수 필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학교 내에서 어떤 분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잘려지고 어떤 분은 애썼다고 해가지고 연수 보내주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특히 상담선생님들은 그리고 체육교사들은 또 일반교사들하고는 또 다르죠, 대하는 여러 가지 느끼는 정서가. 그랬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입장으로 이걸 바라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 중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10개월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그런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그 가치나 우선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두고 하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하고 해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자, 우리 교육이. 여러 가지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 자체 우리 지금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행하는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 증액,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전문상담사나 스포츠강사에 대한 적어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스포츠강사 부분도 200명 채용할 때까지는 예산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은 100명만 내년에 고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분들은…….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 분담하는 그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8 대 2로 하겠다잖아요. 7 대 3에서.

예.

그런데 그걸 다시 7 대 3 비율로 가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앙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국회에서랑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변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심의도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은 예산심의는 여러 가지 저는 공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증액요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예산심의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삭감돼서 온 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안이 없다라면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제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의 요구를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그걸 숙고하셔가지고 논의하셔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3년도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차 추경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 고창 선동초 사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창군에서 3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2차 추경에서 확보를 안 해주면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건…….

그러면 본예산에다 계상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요구가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줘야 된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나 본예산에 반영을 하나 여기서 내시만 보내주면,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고 내시만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입장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차 추경을 해주면 반영된 그쪽 2013년도 예산에서 바로 이 학교에 지원이 가는…….

고창군 누가 그럽니까? 고창군 어떤 부서에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고창군에다 연락해서 우리 예산과에다 연락해서 고창군 그 예산담당 의회로 나오라고 그래요. 신규사업을 갖다가 추경에다 집어넣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자진해서 삭감시키고 본예산에다 수정을 올리시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거 그대로 이거 진행되면 이 예산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건 정책질의보다 더 중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예산의 틀이 어떻게 추경에다가, 지금 결산추경인데 쉬운 얘기로. 거기에다 신규예산을 집어넣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여기 예결위에다가도.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하시고 고창군 예산담당 오라고 그래요. 과장 오라고 그래요, 과장. 뭐 예산담당 오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소속상임위가 교육상임위인데 교육상임위에서는 거의 예산심사를 안 했어요. 여기서 하려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이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민간이전사업, 민간보조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단체활동보조금, 학생치료비, 기타 민간보조에 관한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다라고 적어져 있고요. 또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편성은 지양한다.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추진실적 보고서 포함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앞에를 보면 지금 2014년 1월 9일부터 성과예산제도가 시범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014년도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성과 전망을 갖다가 사실은 제출해줬어야 맞아요. 그래서 양쪽에 연계해서 민간이전사업은 지금까지 실적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가. 또 지금까지 추진실적보고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부터 본심사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금부터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 본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부서별 예산심사는 행정국, 직속기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조4,980억5,992만5천원보다 684억1,304만9천원이 증가한 2조5,664억7,297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2.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1,877억2,519만3천원, 특별교부금 112억1,758만9천원, 국고보조금 3억3,372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85억8,853만3천원을 포함하여 1,698억3,335만2천원, 비법정이전수입은 급식 관련 지원금과 교육과정운영지원금,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금으로 567억6,325만7천원이며 기타민간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입수능관리비 5억6,182만4천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고교입학금과 수업료인 기본적교육수입이 221억 등 2,701만8천원 등 총 334억5,691만7천원입니다. 학교신설지방채는 292억1,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73억6,812만2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행정국 5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45억6,312만6천원이 증액된 1조7,065억5,708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19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7,698만4천원이 감액된 59억23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명예퇴직수당인 지방공무원 인건비 4억2천원,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19억84만원, 지방공무원 교육을 위한 훈련비 5억5,749만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신규교육행정직 실무수습, 역량평가제 운영 및 인사관리비 3억4,114만5천원, 본청운영비와 청사시설비 등 17억5,840만8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2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9억8,798만8천원이 증액된 1조2,581억9,50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원지방공무원 인건비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9,881억5,777만5천원, 단위학교 재정운영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344억240만8천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비에 2,190억8,4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802만원, 선거관리 92억8,203만4천원, 예비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2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31억9,429만5천원이 증액된 1,914억6,2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6억5,898만6천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146억6,715만4천원, 소규모학교 및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33억8,583만3천원, 만3～5세 누리과정지원은 1,154억8,912만4천원,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교과서 구입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13억1,345만원, 학교증설 457억4,872만2천원, 학급증가경비, 학생통학지원 등 교육행정일반비 26억4,081만5천원, 부서운영경비 9,881만4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971만4천원이 증액된 2,202억7,2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와 부족급여, 보육비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2,119억2,981만4천원, 지방교육채상환비 72억8,025만7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9억5,188만7천원이 감액된 307억2,4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중 학교시설증개축에 49억7,804만1천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26억5,51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상환 226억1,297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4억2,210만7천원이 증가한 2조6,616억1,012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284억8,396만1천원, 국고보조금 25억7,838만원, 총 310억6,234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24억6,815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수입 11억3,414만6천원이 증가하여 이전수입은 총 346억6,46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37억5,746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억3,162만1천원이 증액된 1조6,791억3,575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1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원지방공무원․계약제교원 인건비 67억8,209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학교운영비지원 1억4,415만6천원 증액, 재정결함 보조금지원 11억4,530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 삭감액 등 156억6,041만8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누리과정지원에 19억1,906만9천원, 지역교육청 현장지원 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는 공무원법정부담금은 38억3,462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우리 도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학교신설과 교원수급계획 등 제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신설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을 추계하고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과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자체부담, 지방채발행 최소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16쪽입니다. 전북교육 기본방향과 교육재정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전북교육의 여건변화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수 변동추이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2017년까지 초·중학교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18쪽입니다. 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정책에 맞추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학급 수는 증가할 전망이며 19쪽의 학생수는 전반적인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매년 감소할 전망입니다. 20쪽입니다. 교원 수는 국가 정원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교원 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21쪽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수용지표 하향 및 학생 수 감소로 학급당 인원도 감소할 전망이며 22쪽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OECD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유지 및 관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2쪽 하단에서 23쪽입니다. 교직원 변동추이는 교원감축이 심화되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원외기간제교사 증원과 기간제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쪽입니다. 2013～2017년도 학교신설은 총 18개교입니다. 27～30쪽입니다. 27～18쪽에 대내 경제여건, 29～30쪽 상단에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0쪽 하단에서 32쪽입니다. 전북교육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전입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지방선거경비 신규 소요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증가 및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핵심국정과제인 3～5세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확대 등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운용방향은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과 교육복지 투자를 지속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정규모의 전망으로 5개년 계획기간 총 재정규모는 14조376억원이며 평균증가율은 3.0%로 예상되며, 33～35쪽입니다. 세입 전망은 중앙정부는 최근 5년간 우리교육청 배분비율과 실적을 고려하여 2014년 기준 연평균 3.8%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최근 수년간 전입실적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매년 1% 늘어 소폭 증액 추계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지방채로 2015년 이후에는 발행계획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6.6%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36～37쪽입니다. 세출 전망으로 고정비용인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뿐만 아니라 사업성경비 가운데에서도 교육복지의 재정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7～38쪽입니다. 성질별 투자계획 및 전망으로 인건비는 2.8%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예산의 연평균 58.4%를 차지하며, 38～39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회계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비해서 연평균 3.1% 증액 추계하였고 기관운영비는 평균 2.8% 증가할 전망이며, 39쪽입니다. 2014년도 교육사업비는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계획기관 중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입니다. 40쪽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사업비가 56.1%, 교육일반사업비가 43.9% 차지하며 교육복지사업비의 비중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1～42쪽입니다. 시설사업비의 경우 기준연도인 2014년에는 재원부족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건물 노후화 등에 따라 계획기간 중 연평균 3.7%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노후화학교시설 개설을 위한 규모 확대가 요구됩니다. 42～44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은 교육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교육부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할 예정이며 학교신설 BTL상환은 경직성경비에 준하여 우선 확보하여 상환할 계획이고 향후 신규 BTL사업 추진계획은 없으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0.1% 이상 계상으로 필요 최소금액만 반영하였습니다. 45～46쪽입니다. 세입·세출 추계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9～58쪽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63～135쪽 마지막 페이지까지로 주요사업별 개요와 추진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예산안을 열린 마음으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14년도 본예산 심사가 끝나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본예산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또 예결위에서 심의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서를 하신 내용 3쪽에 기타민간이전수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입수능관리비로 해서 5억6,182만4천원이 이전수입으로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은 도로 한국교육평가원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능 관리하는 데 그쪽에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보낸 돈에서 민간이전수입이라고 잡고 있고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6,182만을 어떤 식으로 대입수능 관리하는 데, 시험장 관리하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금년도 수능시험장이 몇 군데 했어요?

저희 처도 그 일을 담당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주…….

교육국 담당이라 행정국에서 잘 모르시나?

대략은 알고 있지만 시험장소가 몇 개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따 교육국 할 때 물어봐야겠네. 그다음에 24쪽 중장기교육계획에 보면 40쪽에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사업비가 56.1%, 교육일반사업비가 43.9%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복지 쪽이 56%고 교육일반사업비가 44%고, 그렇다면 이게 합리적인 교육사업의 비율이냐 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일반사업비가 많아야 교육사업에,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합니다만 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복지비 늘어나는 건 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지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우리 교육청에서 복지 쪽에 하는 쪽이 50%가 넘어야 되냐 이 말이요.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내용 아니에요? 중장기재정계획 아닙니까? 이게.

예, 저희가 전망을 그렇게 했는데요.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교육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복지 쪽으로 가버리지 교육이 아니잖냐 이 말이여. 이런 재정계획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냐 이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 정부의 교육복지사업도 계속 증가요인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하지 말고 복지청이라고 바꿔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교육청의 주된 목적은 아이들의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사업의 반도 안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은 교육하고 복지하고 함께 가는 성격이 강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할해서 복지는 지자체에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급식비랄지 누리과정 등에 많이 소요되는데요, 이건 끊임없이 이런 복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분배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학력신장 쪽에는 너무 소홀히 되니까 매년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 이 말이여, 매년 떨어진다. 전라북도에서 교육에 대해서 희망적인 뉴스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정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다른 건 정부방침에 안 따르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그냥 어떻게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저도 행정국장 회의가 종종 있습니다만 교육복지사업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런 요지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로 명칭이 또 바뀌어졌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더 많아야지, 교육부니까. 옛날처럼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이렇게 합쳐졌다면 모르지만 이제 교육부로 독립이 돼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중장기계획에서도 교육복지사업이 50%가 넘는다는 건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합리적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행정과 소관 103쪽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올해 예산에 3억5,500만원 정도가 새로 들어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1억5천 삭감돼서 예결위로 왔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교원들도 노조가 있고 일반직들도 노조가 있거든요. 모두 이런 분들에게 사무실 비품 같은 걸 다 제공해 주는데요, 내년부터 비정규직들도 노동조합에게, 특히 3개 단체에 이런 사무실 및 비품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비품비가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가 주축인 것 같은데요?

예, 임대료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임대료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3개 단체 각각에 한 1억 정도 되는가요?

보통 부수되는 것들이 다 포함해서 그러는데요, 한 6천만원 곱하기 3개로 해서 그렇게 기본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품이랄지…….

자세한 산출기초내역을 가져오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아직은 어떤 자립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원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노동조합 쪽에 근본적으로는 노동조합도 자기목소리를 올곧게 내려고 하면 노사, 어쨌든 사용자 측의 입장인데 사용자 측한테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나 집기나 이런 일체까지도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목소리 못 냅니다, 이거. 노조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각종 간담회 개최, 인쇄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으로 교원들이나 지방공무원처럼 지원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이 노동조합이 활성화돼야 교육발전에도 도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건. 어쨌든 일정하게 추계에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노와 사가 대등하게 자기목소리를 내고 대등한 상태에서 단체교섭도 하고 노동조합이 자기 본연의 역할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재정적인 자립이 전혀 없이 사용자 측에 의지하면서 목소리 못 냅니다. 나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5쪽에 정보화지원 예산이 20억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13년, 즉 올해 최종예산보다도 약 3억7천 정도 삭감해서 2014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정보화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컴퓨터나 인터넷통신 등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상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의 논리는 지금 스마트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화 접근이 가능한데 인터넷통신비까지 돈을 지원해 주면 되느냐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 정보화 소외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하셨어야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에 학교시설유지관리, 공립학교 시설유지관리 예산인데 114억2천만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올해 최종예산이 50억7천 정도였는데 2014년 예산에 114억을 계상한 것은 어떤 이유죠?

학교시설유지관리 하는 대상 학교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 말로 하면 방호원이나 조무원이 없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9억에서 114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시설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학교에 편성돼 들어가는 게 61억인데 거기에는 청소하고 방호를 위해서 쓰이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청소, 방호가 어렵고 또 지역교육청에 편성되는 법정관리용역이라고 그래서 방역이랄지 물탱크청소, 하수도처리,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학교시설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만약에 깎인다면 원망을 저희가 고스란히 들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4억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예산이 한꺼번에 깎인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충분히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와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 시설유지관리에서요, 내용을 보니까 대개 계획이 사회적기업 거기에서 용역하려고 그러죠?

예, 올해 111개교 사업 진행할 때 사회적기업하고 MOU체결해서 추진했습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한 내역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 부감님하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관련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 116명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협의’.

교육감님하고 그쪽 관계되신 분들하고 교육감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협의했던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이 없이 1차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차 추경이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전망하기는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빨리 추경이 진행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기는?

예.

안 되면? 6월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하게 되면?

저희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할 필요가 있지, 인건비를 가지고 막연한 1차 추경에 인건비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어떤 마인드가 뚜렷하게 서 있지 않다라고 보고 또 협의내용에서도 그분들이 그러면 언제 일하러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22명에 대해서는 학교로 가신다고 그랬죠?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로 가면. 그분들 예산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3월 1일 부로 신학기 시작하면 갈 거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예산심의에서 그런 대안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부감님이 말씀주신 대로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여. 세상에 인건비를 그렇게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116명 중에서 22명은 자격이 있어서 바로 복귀를 한다고 하면 그 달 바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일한 1달 후의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수정예산을 해줘야지. 그런 마인드도 없이 예산심의를 받자고 지금 여기 예결 위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가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22명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몇 %를 쓸지 모르지만 50% 정도는 예산을 수정예산안이라도 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 수정예산안에 전액 다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까?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교육감님하고 전문상담사 관계자분들하고 논의했고 그 협의했던 내용이 사적인 논의가 아니고 공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22분이 만약에 학교로 가면 인건비가 전혀 없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행정국이 과연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냐 이거여.

그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이라니. 예산이 어디 기술이 어디서 뒷주머니에서 나오고 앞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선 다른 것은 차후 두고라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정도 대안은 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안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심의를 하라는 거여?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를 못하겠다 이거여. 어떤 대안이 없으면. 아니, 제가 오전에 얘기했으면 그걸 갖고 간부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라고 해결점을 찾아갖고 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 예산과장님이랑 관계되는 과장님이랑 의논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가 아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위원장님!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심의를 할지 안 할지 정회를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 인건비를 안 세우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22분은 자격증 있어가지고 학교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이 돼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전혀 생각지 않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자는 거여. 저는 다른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행정국장이면 우리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 계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워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안이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추경에 한다라면 1차 추경이 있다라는 보장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망할 때는 지방자치 선거 전에 1차 추경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1차 추경을 하고 그럽니까? 집행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깎아줘야죠. 깎아주면 추경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했으면 적어도 행정국장님은 그 정도는 상의를 해갖고 최저 어느 정도 몇 %까지는 해가지고 왔어야 할 거 아니여. 이러면서 뭐 예산심의 하자라는 거여. 정회 요청합니다.

저도 하기 전에 잠깐요.

노석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소관은 행정국장 소관이 아니고 시설국장 소관 아니에요? 아, 교육국장 소관이잖아요?

교육국의 소관이지만 저희 총괄예산은 저희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장내소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니, 저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4억,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길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결정을 내릴 때가 왔어요. 청소용역, 청소를 한다는데 못하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헌데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뭐냐면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뭔고 하니, 우리가 첫 번부터 잘 짚어봐야 돼요. 이 사업의 취지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 면도 있고 취약계층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도와주는 것은 가만히 놔뒀으면 취약계층을 더 도왔어. 가만히 놔둬도, 이렇다고 해서 취약계층을 더 돕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100개 학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114억, 사실은 114억으로 학교청소를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산을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톱을 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김연근 위원이 실력이 없다고 해도 청소한다는데 114억을 깎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여차저차 따질 것 없이 그냥 시원하게 114억 편성해야 된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할게요. 헌데…….

도와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내가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167쪽 봐봐요.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용역비 및 기타전산운영 등은 위탁사업비로 편성한다.’ 이 대목이 들어있어요, 위탁사업비로.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용역을 주냐, 위탁을 줘야지. 왜,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도 학교업무예요. 업무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출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위탁을 줘라. 위탁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 위탁한 거 평가도 받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덜 신경을 쓸테고. 이게 또 하나의 취지, 업무경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를 갖다가 한 지게로 교육청에 있는 시설직 직원들한테 한 짐씩 갖다가 주는 거예요, 각 시․군교육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취지하고 목적한 바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업무경감, 또 좋습니다. 우리 고광휘 국장님 주장대로 교육청의 주장이죠. 취약계층 돕고 업무경감 시키고 예산절감한다.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큰 목적이.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다 부합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잘한다고 하고 있고 자체평가를 해봐도 그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면이 많이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경감이라는 면에서 볼 때 학교에서는 경감이 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좀 일이 많아진다 이런,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지역교육청 시설직을 보면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자기 업무들 보는 데도 벅차요, 사실은 벅차요.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헌데도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몽땅 짐만 갖다 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 문제가 되면 그 공무원들 이상 생겨요. 일을 할 적에는 우리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처리하면서 사실은 규칙이랄지 법률이랄지 그런 제반 제도적인 것은 일 잘하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공무원을 우리도 보호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몽땅 짐만 갖다 얹어줘. 그리고 잘 한다고 그래. 나는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경우든 114억을 못 깎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 헌데 50억은 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내거는 조건이, 이거 조건이라고 해도 좋아요. 어떻게 업무경감을 시킬 것인가 방안을 가져오세요. 돈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방법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골고루 취약계층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혜택이라고 해서는 좀 이건 제 표현이 잘못됐지만 취약계층을 돕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오세요. 이 위원 저 위원 쫓아다니면서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거 청소 못해서 쓰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직을 걸고 내가 그거 없애, 다. 114억 다 없앨 참이에요. 분명히 아세요. 위원이 아무리 실력 없어도 예산을 114억짜리 한 뭉텅이를 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은 교육청에서 찾아야지 위원한테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세 가지 더 연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거기서 한 가지, 이것이 나는 용역이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줘야 된다, 이게 시스템이다. 그거 한 가지 더 얹어서 세 가지 이유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유를 하게 된다면 이 예산 내가 제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헌데 지금으로는 나는 50억이야. 시설과장님하고 우리 시설과 사무관님 고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20억 내가 인심 쓴다고 생각해서 30억만 깎을게요. 헌데 이건 안 돼. 예산절감이 아니야, 이건. 나중에 이 학교들이, 우리가 670개 정도가 학교가 있을 거예요. 222개를 하는데 114억이면 440개 하는데 얼마예요? 200억. 670개 한다는 데는 청소하는 데 350억이 들어가요. 350억 주고 청소한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육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예산을 어른들 먹여살리는데 낭비하는 악폐의 사슬도 이제는 끊어내야 하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교육감의 몫이죠.’ 교육감 몫,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청소하는 데 350억, 400억이 들어가요.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공무원들도 살려주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제 일, 일이 적든 많든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하고 이런 짐은 갖다가 안 줘야 된다. 저도 나름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철학도 있고. 그런데 이건 내 철학과 소신,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이 아니여,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했으면 내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요. 그런데 위탁도 아니여, 이건 나눠주는 거여. 배분이여, 배분. 그냥 정해놓고 일부 사람들, 이 사람들 주고 저 사람들, 너는 말 잘 들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너는 안 돼. 공정한 배분을 어떻게 배분하겠다고 계획도 안 서 있어. 행정에 114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게 될려면 그런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114억만 세워놨어요. 난 이거 허용을 못한다.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지고 오면 이거 포기해요. 그 문제가 선결이 안 되면 114억을 다 포기하고 어느 정도 논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일부분만 삭감할게요.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이 행정국에서는 난 이건 허용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연구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김연근 위원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잘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전북교육연수원 기동환 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연수원장 기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12개 직속기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32억2,393만6천원보다 36억6,960만1천원 감액된 195억5,433만5천원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운용 42억9,093만2천원, 교과자료개발보급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 8,770만원. 4쪽입니다. 학력신장 및 연구시범학교운영 2억3,166만원, 유아교육진흥 8억4,070만3천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 6억8,120만5천원, ICT활용교육 5억1,161만8천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 10억2,799만4천원, 학생수련활동지원 11억479만5천원, 학교평가관리 1억8,221만2천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에 13억2,537만4천원을 계상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7억7,848만2천원이 감액된 61억2,9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 35억6,490만6천원,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등 교육행정일반 2억1,938만5천원, 기관운영관리 53억4,970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2천만원이 감액된 241억6,711만8천원입니다. 12쪽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훈련경비 중 숙박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 7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기동환

기동환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사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직속기관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유․초․중등교육 위탁연수가 사업비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원직무연수도 사업비가 줄었네요? 그렇습니까?

예.

또 교원자격연수도 사업비가 줄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국내교육연수훈련도 줄었고. 왜 이렇게 사업이 다 줄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기동환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해서 여비 지침이 과거에는 1인당 하루 4만7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삭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언제부터 삭제가 되었습니까?

2012년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2013년도 금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실화를 했었는데 주변에 저희와 유사한 교육기관들의 여비를 보니까 예전대로 4만7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처음에는 수립을 했습니다만 집행은 6만7천원으로 하지 않고 4만7천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4만7천원으로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언제부터요?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연도는 언제부터…….

왔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가 얼마예요? 6만7천원?

4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셨는데요?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그럼 4만7천원 해서 돈이 남았다, 예산이?

금년 예산 세울 때는 6만7천원으로 예산을 세웠었죠.

그러니까. 6만7천원으로 예산을 남았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4만7천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감했습니다.

언제, 이번에?

예.

이번 추경에 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얼마가요?

7억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빼고 나서 이렇게 줄었다?

예.

그러면 다른 데에서 줄인 것이 아니네요, 연수가 줄은 건 아니고 연수는 똑같고.

오히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도 줄었어요. 기관운영비도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있네요? 업무추진비도 늘었네요?

업무추진비에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부별로 들어있던 직원들 여비가 기관업무추진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이 된 겁니다. 다른 부서의 여비로 돼 있던 거가 기관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여기에 다른 부서가 있나?

거기는 교수부, 운영부, 행정연수부 이렇게 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따로따로 여비가 올라왔었어요?

예, 직원들 여비에 각 부별로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통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원현장지원맞춤형연수는 지금 이게 새로운 거네요?

이게 원래는 직무연수에 포함돼 있었는데 한쪽에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현장지원맞춤형연수가 가장 우리 교직원들에게 바람직한, 저번에 이걸 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했었는데 처음에는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현장지원맞춤형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속 있는 말도 터놓고 함으로써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교직원들 동아리활동이나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연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비는 주지 않기 때문에 강사하고 교재비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연수를 시키는 것이 바로 현장지원맞춤형연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 다른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 연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이게.

했었는데 문제예산으로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지원맞춤형연수라는 타이틀로는 처음 입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직무연수와 같이 통합되어서 있었었죠.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뭐하러 이걸 따로 뺐어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잘되고 있는 것을 뭐하러 빼가지고 문제로 지적 당하냐고. 그러잖아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만큼.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을 적에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다 놔두면 기존사업이라 괜찮은데 뭐하러 이렇게 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관심 가져주고,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왜 뺐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상사 내보내 주려고?

성격이 다른 직무연수는 저희들이 연수원에 와서 하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연수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맞춤형연수는 이런 동아리활동이랄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각급 학교단위로 교육청단위로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때는 연수원에 안 들어갔잖아요. 연수원에 안 들어갔으니까 여비는 지급 안 했을 테고. 그때도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냐고? 이 연수에.

예, 그�x�
x�
П牡㎰� 그런데 왜 이렇게 빼놨어요? 그냥 거기다 그대로 놔두지.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시킬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연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와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이건 교원 3번, 교원현장지원맞춤형연수. 나도 이거 괜히 물어봤네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상임위에 예산심사를 안 했어요, 예결위 때문에. 예결위에서 하려고. 상임위에서 이거 삭감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경예산, 김연근입니다. 아까 기동환 원장님이 추경에 7억 얼마 여비를 삭감시켰다고 하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 걸려서.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몇 쪽인가요? 추경에 들어있는 게.

12쪽입니다.

12쪽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 직속기관 직무연수교육, 직무연수, 교육훈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3,700이. 이것도 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라고 써주셔야죠. 여비라고 써주셔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연수가 줄어든 줄 알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직무연수. 그럼 여비로 상당히 나가는데. 직무연수비가 직무연수를 받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따로 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직무연수교육훈련여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만7천원을 4만7천, 하루에 2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여비규정이 언제 부로 바뀌었는지 바뀐 거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동환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각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직속기관 소관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고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