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39쪽, 40쪽∼42쪽, 세출예산안 53쪽∼6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185쪽∼189쪽, 명시이월사업 20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40쪽∼4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안 53쪽∼64쪽입니다. 53쪽, 54쪽, 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쪽∼5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8쪽∼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쪽∼61쪽, 그러면 64쪽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185쪽∼189쪽 으로 넘어갑니다. 185쪽, 18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맨 마지막 189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205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67쪽∼72쪽입니다. 6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69쪽.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면민의날 행사지원인데 지금 남은 금액이 왜 남았어요? 어디 부분 때문에 그랬죠?

당초에 동진면이 면민의날 제정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아마 내년에 새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지금 예산 세울 때 13개 읍면 각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던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요.

동진면은 면민의날이 아니라 거기가.....

내년에 면민의날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하는데 무슨 위원회에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잔액을......

아니, 잔액이 아니고 전액인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2014년도에도 무슨 명칭 없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한다든가 이런 명칭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학교급식 위원회인데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 학교급식?

예.

그런데 금년에도 세워놓고 전액삭감하고 내년에 또 세웠더라고? 그러면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거에요 아니면 뭐 개최할 명분이 없어서 안 하는거에요?

7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세출 75쪽∼77쪽이며, 명시이월 사업 205쪽입니다. 40쪽,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75쪽∼77쪽까지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명품수박단지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면은 약 110%가 넘게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혹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당초에 수박을 50ha를 하려고 했었는데 45ha를 해서 5ha 감액분입니다.

50ha?

5ha.

5ha, 어디?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이것은 농가들이 한해 수박 작황을....

어디 개인한테 한거에요 법인한테 한거에요?

법인 작목반인데 5ha 가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

예.

앞으로 그 분들한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또 틀립니다.

또 틀려요?

예. 작물은 수요와 공급이 틀려가지고 내년에 또 틀립니다. 내년에 판단해봐야 됩니다.

판단 잘 하십시오. 해가지고 만약에 계획성 있게.... 올해 수박 농사 잘 되었잖아요.

내년에 또 일기를 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72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0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세출예산안 81쪽∼86쪽입니다. 40쪽과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81쪽∼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 83쪽, 없으시면 84쪽, 85쪽, 86쪽까지 마무리해서 보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예산안 40쪽, 세출예산안 149쪽∼152쪽, 명시이월사업 207쪽입니다. 40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49쪽, 150쪽 보겠습니다. 151쪽∼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38쪽, 40쪽, 42쪽입니다. 37쪽, 38쪽, 40쪽, 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9쪽∼91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숭어 축제가 1천5백만원 왜 삭감 했네? 금년도에 행사 안 한데요?

당초에 추경에 3천만원 행사비를 요구를 했는데 1천5백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인회에서 1천5백 가지고는 행사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1천5백을 더 주면 되는 것 아니야? 그 전에는 얼마 주었어요?

여름에 하는 행사하고 같이 합쳐서 3천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름 행사비를 1천만원을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행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 줄 때 여름 행사비 포함해서 3천만원 주었는데 설숭어 축제만 가지고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5백만원을 세우니까 못하겠다?

예.

재래시장 살린다고 돈 몇 십억도 주었을란지나 돈 1천5백만원 이거 안 주어가지고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돈을 끌어다라도 주어야지.

3천은 지원을 해주어야 행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작년에 못했고 그 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전에는 3천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전주 JTV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설숭어 축제하고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왜냐면 마실축제 때 와글와글 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예산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설숭어 축제 이게 시장 전통 축제로써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느닷없이 이것을 마실축제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했다는 것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실축제를 와글와글 시장 축제 행사비하고 설숭어 축제행사비하고 합쳐서 행사를 같은 날 했었어요.

위윈 알아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실축제 기간에 와글와글 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같이 해야 할 것을.... 그랬으면 1천만원 더 주어서라도 하도록 해야지 안 한다고 그냥 삭감시켜버리면 안되지 이것은...... 그렇잖아요? 재래시장 문제는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가야지.

예산이 1천5백 밖에 안 세워져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작년에는 와글와글하고 한꺼번에 할 때 3천만원으로 했는데 마실축제 때 뭔가를 하라고 행정에서 하니까 예산은 있겠다 방송사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랬으면 돈을 추가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이것도 삭감 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1천5백을 어디에서 보충을 해서라도 하도록 행정에서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너희들이 1천5백만원 안 줄테면 안 한다고 하니까 포기해버렸다고 삭감시킨다고 하면 말도 아니지.

이 설숭어 축제를 말이오 무대 만들어서 뭐 어찌고 저찌고 그것 하지 말고 그것 다 줄이고 1천5백만원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하도록 하려고 상인회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쪽에서는 비위가 틀어지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설득도 필요할 것 같고, 시장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라도 해서 조금 보탬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말하자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들이 이장들하고 같이 회를 좀 먹으러 가자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시장이 그날만이라도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돈 가지고 보태서 한 2천만원이라도 가지고 설득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 지역의 어떤 스폰 형식으로 해서라도 행사를 하도록 해보려고 여러 번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스폰 써가지고는 안되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물론 경품 조금씩 내놓으라고 하면 한 점씩은 낼지 모르지만 현금으로 내놓으라면 안 내놓습니다. 지금 시장 경기가 그래요. 아시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지금 어시장 쪽만 조금 장사가 되지 이쪽 안에는 안돼요.

그래서 스폰으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살려주어야지 삭감시키면 안 되는데, 매년 해오던 것을......

거기 부안시장에서 꼭 상설시장내 말고 상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연간 뭐 몇 억정도 버는 양반들 있잖아요. 매출액이 좀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안 지역경제를 살려간다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좀 스폰 좀 하고 해서 군 예산이 이렇게 한다는데 한 5백만원 좀 보태서 2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텐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 안 되었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못하겠다고 하니까 삭감시켜버리고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첫째는 주축이 행사비 보조금으로 주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주최하는 상인회에서 일단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자, 이걸 살려놓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1천5백만원 예산이 안되면은 수정예산? 그렇게 해서 저쪽 자존심도 살려주고 그냥 우리끼리 홍보비에 치중되는 것 돈 많으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끼리 숭어 한 점하고 소주 먹으러 가자 우리끼리....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그 인원 버금가게 더 이상 우리가 갈수 있는, 그건 이제 우리 행정의 동원력이 필요하겠죠. 유관기관단체, 사회단체, 우리공무원조직 이렇게 해서 유치보전을 하는 것이 어떻냐.

과거에 하던 설숭어 축제의 규모 이하로 축소는 하기 싫다 그런 이야기에요.

TV나 이런 광고를.....

예.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의 의견대로 예산은 삭감하면 부안군의 상설시장이 대표적인 축제가 설숭어 축제인데 이거 삭감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면이에요.

삭감하는 부분이 이 행사비를 가지고는 행사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추가로 3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 동안에 대화를 여러 차례.....

물론 많이 애쓰셨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쓰셨겠지만 이게 다 운영의 묘란 말이에요. 이거 예산 삭감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참 우리로서도 어렵고 그러니까 명백을 유지해가고 내년에 또 더 많이 호화롭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가야하는데 3천만원 요구했는데 1천5백만원 밖에 못 세웠다 1천5백만원 가지고 해라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 쪽에서 그렇게 받아 들이면은 기분상해서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산계장.

김남철 예.

삭감시키지 말고 1천5백만원만 더 해서 3천만원 수정예산에 올려줘요.

김남철 정리추경 수정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가지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보조하고 경상경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도 초과를 하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많이 증액을 시켜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다 세우는 방법은 없나?

김남철 본예산은 어차피 하반기 행사이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에는.....

이게 정리추경입니다.

2013년도것 행사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2013년도에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되어서 삭감하는겁니다.

일단 1천5백이란 예산을 살려놓고 저희들이라도 가서 상인들과 좀더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그건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 하고요.

삭감 하지 마시고 일단 살려 놓고....

아니, 설명만 듣고 보내고......

심의만 해요.

그렇다니까

왜냐면 마실축제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모든 관계들이 스포츠파크에 위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경기에 연계시키자는 차원에서 마실축제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 되었는가? 이것을 만약에 살리려면 이것을 살리는 것으로 수정예산에다 요구를 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면 삭감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김남철 지금 수정예산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제출 되어 있으면 못 살리겠고만, 수정예산이 군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는 단계라고 하면은 이 아까 1천5백을 수정예산에서 살려 주어야 하는데 안 살리고 현재 수정예산이 넘어오면 우리 심사 끝나면 이 행사가 없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거에요.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증액 편성건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은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 1천5백도 살려주는 방법이 없어 그냥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거지...... 예산계장 내 말이 맞지? 아까 이야기대로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하면은 다시 수정예산을 못 짜잖아?

김남철 예.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이 설숭어 축제는 못하는 것으로 금년에 끝난다 이거지.....

김남철 예.

민간 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타협을 해봤고만요?

예.

타협이 전혀 안 되고 전부다 3천만원 주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목적이 안 맞죠 다만 한 5백만원이라도 자기들이 보태면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번 협의를 했어도 안 되니까 그러는가보고만......

그러니까....

나중에 더 충분한 의견 나누시기로 하고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93쪽∼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안에 한마디만 할게요.

예. 오세준 위원님.

지금 내가 상인회장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 때 행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추가확보 해준다고 해서 했다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한거에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방금 내가 회장하고 확인하고 왔어요.

그 행사를 하게한 이유가 아까 이영식의원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때 그 행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와가지고 염려 말아라 나머지 추가 예산 확보 해주마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확보를 안 해주니까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뢰를 잃어버리면 되나......

이제 시간 가니까 그것 나중에 사무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삭감해서 온 것을 지금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으로 넘어 와버려가지고 거기에 다시 못 넣는다는거 아니에요?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넣으면 수정예산에 올릴수 있는 실링이 지나버려 가지고 그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남철 예.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대한 또 수정예산은 편성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 예산가지고는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에요. 아니 시장 살린다고 돈 몇 십억 가져다 했을 란지나 돈 1천5백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안 돼요. 방금 하는 이야기는 상인회장 물어보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에요. 추가 확보 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행사를 해라해서 마실 행사 때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해주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3천을 요구를 했었어요.

과장 이야기는 참 뭔 말인가 답답하네 그러니까 3천 요구를 했던 것이니까 3천 가지고 하는것인데 이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 말아니에요.

이 1천5백이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그 때 당시에 1천5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1천5백 뿐이 못한거죠.

그럼 왜 1천5백뿐이 못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것은 제가 말씀 못드리고......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행정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행정에서 일단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

책임을 져야죠.

그 이야기에요.

그것 다음에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삭감시키면 안 되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93쪽∼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명시이월사업 2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입니다. 3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17쪽∼118쪽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