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와 민생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일곱째 줄하고 여덟째 줄에 보면 봉현면 두산1리 주치골 마을상수도 개발하고 순흥면 배점리 뒷실 마을상수도 개발이 있습니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입니다. 지금 두산1리 주치골은 원래 상수도물을 먹고 있었는데 테라피 단지를 하면서 그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2천 몇 백만원은 이걸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니까 못찾겠다 이래가지고 수맥을 개발해보니까 마침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보상금해서 마을에 물 먹을 수 있도록...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순흥면 배점리 마을 상수도 개발도...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여기도 보면 배점저수지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높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마을에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마을이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87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죠? 1식 3억2억1백만원인데 대상 마을이 어디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산에 운문2리 조우골하고, 신천2리 새해지구하고, 평은 용혈2리 시낼하고, 단산좌석 세거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개 마을이네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88쪽에도 똑같은 질의인데 상단 부분에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죠? 대상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여기가 오운2리 예고개입니다. 이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 먹골저수지 가지고 오운2리 갈분이라는 동네에 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갖고 하단부에서 물을 빼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고개 쪽에서 물을 개발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하고 같이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오운1리 평지마 마을이 물이 없어서 계속 건의하고 하는 사항인데 강동1리 왕유마을은 관정 개발 해놨습니다. 올해 했고 내년에 이용시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3개 지구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평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리’까지 다 나오는데 평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라 했는데 평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원 받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어느 지구 해서 환경부 인가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수면 적동이 아니고, 그냥 적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은리 마을 하고 있습니다. 반구마을은 장수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일은 하고 있고, 적동은 내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이거는 문수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환경부 지원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특별회계 잠깐 봐주십시오. 41쪽 중간부분에 신설공사 수익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주민부담금이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뭐냐면 조례상에 상수도 ㎜별로 신청하면 부담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1억이 증액되었나 하면 현재 택지지구라든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해마다 증액된단 말이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택지 쪽하고 신청이 계속 들어와서 부담금이 많습니다.
심재연위원
54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많이 증액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비가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인데 3천4백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게 관내여비가 당초에 12명이었는데 1명이 증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든가 수질검사, 선진지 견학 보면 숙박비가 1만원씩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심포지엄하고 밑에 네 가지는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상수도 심포지엄하고 상하수도협회 위탁 교육 이런 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단 말씀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56쪽 제일 밑에 항목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여기도 위탁교육비인데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두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각 협회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심재연위원
협회에서 정해진 금액이란 말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협회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만 정해진 금액으로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협회에 등록비가 상승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70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여비가 있는데, 이게 심포지엄 참석여비라고 그랬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심포지엄 참석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교육을 가면 주5일이면 일주일인데 이게 장기교육인데요. 보통 2일, 3일, 길어야 3일 일텐데 5일이 잡혀 있으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면 전기라든가 화공 이런 특수한 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면 5일이 아닙니까?
심재연위원
특수직 말씀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85쪽 봐주십시오. 자본적 지출에 보면 밑에서 셋째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밑에 이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문수이면 문수면 어디라는 게 안 나오고, 이산도 지역이 없어요. 다른 데 보면 풍기읍 금계리, 문수면 만방리, 봉현면 두산2리 이렇게 다 나오는데, 하다못해 동도 상줄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문수면, 이산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지역명이 표기가 안 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와 똑같이 이것도 농어촌용수개발하면서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환경부에 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안 나옵니다만 예를 들면 문수면 같으면 올해 성향정까지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승문2리 막현 그쪽으로 할 계획이고, 이산면은 올해 돈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지가 결정이 되면 의원님과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어느 쪽이 우선이냐, 지금 배수지가 이산면에 공급하려고 하니까 봉화 통로하고 맞물려서 지대가 높아서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며칠 전에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흑석사 위에 배수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충원탑 위에 할 것인지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지난번에 추진해서 용역 했던 상망동 상수도 개발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90쪽 봐주십시오. 상단 부분에 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기 구입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한 대당 6천만원이고, 3백8십만원인데 이렇게 고가 프린터기가 필요한 겁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세금 고지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쌉니다.
심재연위원
세금 고지서 발급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칼라프린터기가 필요하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칼라프린터기 그것도 필요합니다.
심재연위원
152쪽 봐주십시오. 152쪽에서 153쪽으로 넘어오면 하수도심포지엄 참가 등록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제가 질의하려다 그냥 넘어가서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수도심포지엄 참가 등록비하고 하수도심포지엄 참가 등록비가 각각 다르게 개최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게 심포지엄 하는 걸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따로 합니다.
심재연위원
따로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어떤 때는 같이 가서 시간은 같이 정해 놓고 장소는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수도만 할 수도 있고 하수도만 할 수도 있고... 다릅니다.
심재연위원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이걸 개최한다는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도에서 오기도 하고 주최측에서도 별도로 옵니다.
심재연위원
그거 공문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61쪽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하수팀 직원이 총 4명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2013년도에도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2명이 갔다 왔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바빠서 못 갔습니다.
심재연위원
올해 못 갔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 밑에 줄 보십시오. 전문교육기관 여비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하수도 행사 및 각종 민간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아까와 다른 게 여기는 등록비가 따로 내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게 관외여비와 등록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심재연위원
위탁비 안에 전부 다 등록비하고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행사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해가지고 관외 여비하고 등록비하고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75쪽 봐주십시오.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2억9천이 증액 되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인데, 원인자 부담금이 주민들 부담금 아닙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이만큼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신·증축 건물 용도변경에... 신축 건물은 새로 할 때 돈을 받고, 기존 건물은 용도 변경할 때 합니다만 이게 오수량이 10톤 이상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톤 당에 1백6만원입니다만 올해 같으면 9억입니다. 주로 택지 같은 데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오수량이 10톤 이상일 때 부담금이 많이 증액이 된단 말씀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톤 당 1백6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톤 당 1백6만원 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자본적 지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이건 저희 지역구라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상망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위치가 웃무리 마을 아십니까?
심재연위원
예, 알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1단계 배수구역 BTL하는 지역 벗어나서 북쪽으로 해서 영광고등학교 그 위에까지 하고, 봉화 통로에는 삽재 밑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웃무리도 그러면 이산대대 들어가는 그 웃무리 동네를 말씀하는 거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동네가 일부 안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0쪽에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을 하고 나면 일부 하수도 준설 관계가 정비가 다 되잖습니까?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3만 미터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5만 미터 해놨네요. 오히려 BTL사업을 하면 줄어야 할 텐데 어떻게 더 늘어났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올해 해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BTL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또 그 다음에 큰 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고 올해 해보니까 3억 가지고는 모자라서 좀 더 올렸습니다.
심재연위원
해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했는데 사업량도 늘어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8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상수도 염소소독기 교체가 있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어우실은 어디를 말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산 어우실입니다.
강정구위원
이산 어우실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한 개 교체하는데 얼마가 들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3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 상수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런 경우는 마을 상수도를 주민들하고 해서 상수도를 정리하든지 상수도 들어간 데 마을 상수도를 지금도 먹고 있으면 교체하는데 3백만원... 사실 지출 안 해도 될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거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좋은 지적입니다만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떤 게 있느냐면 지방 상수도 공급이 들어갔는데 마을 상수도도 돌리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한꺼번에 전부 신청을 해야지 두 집 빼놓고 다 하면 두 집 때문에 마을 상수도를 돌리면 또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물을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걸 유념해서 이런 걸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내년도에는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89쪽에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된 것인데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고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계상한 것이 잘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잘못 되었지요. 예산팀에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올려서 예산팀에서 이 돈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면에서는 물론 면장 결재 받았지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면장이 이것도 모르는 면장이... 질책도 안하고 그대로 반영을 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이래하나 저래하나 세워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하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됐어요. 맞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유념이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요. 특별회계 보면 89쪽에요. 자산 취득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이거 관용차 더블캡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00년식 입니다. 이게 5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13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래 사용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이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프린터 구입비 있잖아요. 이것도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있던 걸 교체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있던 거는 몇 년 됐습니까? 수도사업소는 소장이 두 분인 모양이네요. 13년 됐단 말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 389쪽에 것... 아까 봤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원래 할 수도 없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팀에서 잘못했는지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위원장 제가를 받아서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봐주십시오. 영주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BTL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2015년 5월에 끝납니다.
이중호위원
2015년 되어야 끝나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2014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10년 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10년째 되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BTL 다 했는데 또 뭘 정비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앞으로 추이라든가 한 것 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고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장래에도 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2015년도에 거의 마무리 되잖아요? BTL 하수관거사업...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야만 이 사업 용역을 다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변경은 법적으로 10년 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한 것은 수정을 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돈 계상이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BTL 하수관거 사업은 지난번에 했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건 당초에 지구 안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계획 안 세웠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그 앞전에도 이 지구가 하수도 지구 안에 포함되었잖습니까.
이중호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 싶어서...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10년 마다 한 번씩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병춘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내년에 모두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 올라갔더니 내년에는 반만 준다는 걸 우리는 1년 만에 다 마칠 수 있으니까 전부 달라고 해서 전액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심재연위원
완공 시에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본 인원이 몇 명쯤 감축이 될 것 같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감축이 별로 안 됩니다. 시설이 설치되면 재활용 선별 인부임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한 두 명 정도 감축되지 싶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중간 부분에 분뇨위생처리 시설 원심분리기 교체 수리가 있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원심분리기 교체 수리라고 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수리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교체입니다.
심재연위원
교체입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십 몇 년을 사용했는데 분뇨가 90톤 설계 용량에 약 120에서 13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도 걸리고 노후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고쳐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교체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교체를 하면 한 10년 이상은 씁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 15명 계상되어 있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이 올해는 두 명 와있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2014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철수하는 건 안 되고 잔류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두 명 그대로 존치를 할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도 녹색환경과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기간제 인부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환경미화원이 두 사람 있으면 책임도 있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책임 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 질의에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선별 인부는 현재 15명에서 한 두 명 감축될 수 있다. 그 대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인력 감축은 그렇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이 설치되면 앞으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손으로 선별하는 비위생적인 부분이 위생적으로 되고, 지금 청소인부들이 다 못 가져 옵니다. 재생품은 전부다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전량 수거를 해서 전량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가져오도록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닥에 놓고 수작업으로 하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이 자동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개선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네 개의 쓰레기 운반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는 중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가는데 이게 전량이 다 못 들어오고 선별을 다 못하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선별을 다 하려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일반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재활용품도 거기에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량이 늘어나겠네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양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매각하고 있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매각합니다.
김현익위원장
2012년도에는 얼마 정도 매각했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작년에 1억4천 정도요.
김현익위원장
2013년에는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1억1천...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1억4천 정도 되는 그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물론이고 일단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이 좀 연장되겠네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현익위원장
앞으로 이걸 올해 내에 준공하신다니까 준공에 맞춰가지고 재활용품 수거 방법도 녹색환경과하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4: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