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태 의원 발언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질의 중에 자료요청이 있으신 분은 또 요청하기로 하고 오전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학교무상급식지원 전출 최종 예산액은 290억7,749만원으로 차이가 101억 7,738만9,000원이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 및 학교급식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학교급식 지원비 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며, 학생수 및 실 급식일수 변동 등에 따른 10억6,475만1,000원을 감액한 392억5,487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특성화고 관련 국고보조금 95억7,800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6억838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101억8,638억9,000원이 감액하였으며, 2012년 회계 만료에 따라 무상급식 관련하여 도청으로부터 전입할 추가 정산분 9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7,738만9,000원이 감액된 290억 7,749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청 대응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축소 관련 협의 요청 시 도교육청과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국고보조금과 관련 협의 중 도청에서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조금과 고등학교 운영비는 2013년 무상급식 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도청과 협의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학교급식은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7교의 운동장 조성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보광고, 사천고, 창원초, 진주중, 군북초, 거창여중, 초계초 이상 7개교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당 3억5,000만원이 정액지원되며, 각 지자체별 대응투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기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친환경 운동장을 기본모델로 해서 앞으로 운동장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회가 지원하는 거제시장기 소년체육대회지원금 1,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10월 이전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각종 행사축소를 위한 회의는 10월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거제시 체육회에서 삭감이 된 1,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행사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기정 예산액 대비 61.1%인 8억6,000만원을 증액한 2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면적별 지원 기준액, 보건실 설치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가능한 49교에 대하여 8억6,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면적별 지원 기준액은 보건실 1실당 30㎡~45㎡은 1,600만원, 45㎡~60㎡ 은 2,000만원, 60㎡ 이상은 2,400만원입니다.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보건실 설치율은 100% 이며, 보건실 현대화 추진율은 82% 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30㎡이상 독립된 보건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는 노후 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6대 구입 예산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예정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기능 및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예정인 휴대용방사능측정기는 식품용 정밀방사능 측정기로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 세슘, 나트륨, 코발트 등 모든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으며, 식품 1kg을 측정하는 데 30분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자연방사선의 간섭을 차단하고 측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선에 방해받지 않고 식품의 방사능 양 만을 측정할 수 있어 비교적 신뢰를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예정인 휴대용방사능측정기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사전 차단이 가능하므로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휴대용방사능측정기 1대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연차별 교체사업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016년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전수조사에 의하면 도내 890교 중 33%에 해당하는 294개교 학교가 신설개선이 필요하며 3년간 8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6년까지 매년 필요한 예산은 평균 294억원 정도이며,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자체예산 등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지방교육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운영 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에듀파인 총괄센터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총괄센터 운영, 하드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학교회계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당초 4억3,776만8,000원 교부되었으나 4억2,474만6,000원 집행되어 집행잔액 1,302만2,000원이 발생하여 교육부의 감액교부에 따른 반납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내역은 에듀파인 총괄 콜센터 위탁운영 용역사업 낙찰차액과 유지보수 등 기타 용역사업 낙찰차액 기타 사업추진경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창원 귀산분교 등 임대료 수입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임대료수입 전액 삭감 금액은 지역교육청 소관 폐지학교(7교)의 임대료수입 총 2,964만원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폐지학교에 대해 사유별로 전액 삭감한 설명을 드리자면 폐지학교 7교는 기존 대부자의 갱신 의사로 2013년 본예산에 예상 대부료 2,96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창원시 소재 폐교 양곡초등학교귀산분교장은 복수의 대부신청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무응찰)되어 마을어촌계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 보존 관리 중으로 임대료 1,54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함양군 소재 폐교 금반초등학교휴천분교장 246만원, 거창군 소재 폐교 남상초등학교임불분교장 144만원, 거창군 소재 폐교 석강초등학교 구외부지 34만원은 현 대부자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재 계약포기로 임대료 42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영시 소재 폐교 한산초등학교하소분교장은 현 대부자인 지역마을조합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 요청함에 따라 2013년 3월 매각함으로써 임대료 28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7억383만1,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재 폐교 청도초등학교인산분교장 289만원, 하동군 소재 폐교 양보초등학교 425만원은 기숙형거점중학교 밀양 가칭 미리벌중학교, 하동 가칭 한다사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임대료 71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1%인 71억 7,286만9,000원을 증액한 160억 2,086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81.1%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을 본예산 시 적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2008년도에는 평균 4.3% (90일 기준) 이었으나, 2010년도 5월부터 정부 금리정책에 의거 2.0%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평균 이자율이 2.20%(90일 기준)였으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자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기예금 이자수입 78억원과 기타예금이자 10억4,800만원 등 총 8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액 대비 이자수입이 71억7,286만9,000원 81.1%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정기예금이자 42억8,286만9,000원 증액되었고, 기타예금이자도 28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1.1% 증가한 총 71억7,286만9,000원이 증액된 160억2,086만9,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은 우리도교육청 세입재원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교부시기별 교부액 규모에 따른 평균 자금잔액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평균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될 수도 있었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 증가로 세입금이 증액되었고,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관련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반기에 증액 교부되었으며, 목적사업비의 학교회계 전출 시 일괄전출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격,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전출하는 등 전출금 교부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평균보유자금 보관기간을 최대한 늘려 나가고 도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도청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전년도 보다 조기 전입되도록 여유 자금 확보에 노력하여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 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유동성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 예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요청 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결과가 나와서 창원에서는 그런 것이 검출이 안 됐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정책관리자 회의에서도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효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전체 43%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첫째는 물을 지하수를 가지고 먹는 물은 끓여서 먹여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도 물을 끓여서 먹도록 하고 만약에 저수조에다가 물을 모아서 할 때는 검사를 연 몇 회씩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인태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에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결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