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등원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사천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우리 시 21개 전 의료보건 기관에 대한 신축 및 시설 개선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전염병예방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총액은 83억 544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6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은 총 56억 9246만 2천 원으로 전체 68.1%를 차지하고, 보건위생과는 총 26억 6202만 5천 원으로 전체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국도비만 총 29억 7331만 9천 원이 편성되어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지역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항상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바쁜 일이 있어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노영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함상정입니다. 만성병관리담당 신명해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현숙, 출산지원담당 이정미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성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익래 부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2014년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세입예산은 27억 1300여만 원이며, 지난해 대비 5억 18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5억 27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이 4억 6700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9246만 2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 87만 6천 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637페이지, 시설·장비 개선 및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실 설치 공사, 보건지소와 진료소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 삼천포보건센터 지하와 1층 석면 제거 공사, 정동면보건지소 정화조 전면 보수 공사, 정동면보건지소 광역상수도 직수 연결공사, 곤양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방범창 설치 공사, 가천보건진료소 창틀 누수공사, 통양보건진료소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신수도보건진료소 지붕 보수 공사, 신수도보건진료소는 2012년 태풍과 2013년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 일부가 파손되어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638페이지, 행정장비구입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저주파 1대와 간섭파 치료기를 각각 1대 구입하는 것이며, 보건지소 의료장비 1억 4000만 원 편성은 보건읍지소가 12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용하는 엑스레이가 통합이전에 구. 사천군에서 사용하던 기기로 필름을 구할 수 없어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체크기 구입입니다. 이는 그동안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건축물은 전부 신축이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장비를 보강하여 건강체크기를 구입 비치하고자 합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서랍장 등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추진, 전염병예방 업무추진,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 건강증진업무 추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심·뇌혈관 예방질환 사업입니다. 총 사업 계획 인원이 13,500명이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아침건강 검사소모품 구입, 아침검사 합병증 검사비, 만성병 관리실 검사 소모품 구입, 고혈압ㆍ당뇨환자 합병증 검사비, 고지혈증 검사용 카세트 구입, 고질혈증 검사용 카세트는 혈액 분석용 기구로 개당 3만 원 합니다. 500개를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요충검사수수료 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1페이지 중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입니다. 희귀난치성은 국가가 지정하는 질환으로 총 134개 종이 있습니다. 주요 질환은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파킨슨병 등이 속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등록된 95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고, 1인당 치료비는 약 1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151명의 산모에 대해서 1인당 약 5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42페이지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하위 50%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2013년도에는 150명에게 지원해 주었으나 2014년도 예산삭감으로 4400만 원이 삭감되어 68명에 해당하는 분만 우선 편성했고, 향후 추경이 불가피할 사항입니다. 643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행사의 날과 사회적용훈련을 위한 시티투어 등을 위해서 차량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중에 치매ㆍ중풍 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100세 건강사회 추진을 위해서 14개 읍면동에 28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치매ㆍ중풍 없는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입니다. 645페이지 상부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 검진이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난소암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하위 30%로 보험료 68,000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체외수정비는 2013년도 82명을 했고, 인공수정 사업은 66명을 지원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하단부 307-05 치매치료관리비는 주로 약제비 지원입니다. 이는 등록환자 1700명 중의 600명에 대해서 약제비 3만 원 미만일 때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하위 건강보험료 100%, 1인 기준으로 해서 직장보험료는 43,000원, 지역은 28,000원 이하일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46페이지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아토피ㆍ천식 저소득층 환아 검사비 지원과 아토피ㆍ천식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입니다. 201-03 건강대학 교육 강사 수당 등은 경로당 25개소에 450여 명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647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뇌정밀 MRI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대상자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도 특수시책이며, 이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자에게 24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13년도 수혜자는 105명이었으며, 2014년도에도 동일하게 105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 중간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목표 인원은 12,035명으로 잡고 있으며, 하단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은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치료하고 나서 매월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는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3억 원으로 이 사업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649페이지, 읍면동 건강자료 통계 분석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읍면동 건강 통계 분석사업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별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으로 맞춤형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하단에 건강증진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은 4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위탁 실시하여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편성했습니다. 650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틀니보급사업과 의치보철사업도 동일하며, 2013년도에는 72명을 지원했습니다. 651페이지 중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307-01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체장애자의 사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약 40명을 관리합니다. 652페이지, 저출산대책입니다. 전체 홍보 등 계획 인원은 27,000여 명이며, 행사운영비로 임산부 산전후 건강교실, 출산장려 홍보사업,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임산부 풍진검사사업 등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둘째 자녀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율을 감안하여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고, 셋째 자녀는 215만 원이며,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연간 4명, 5명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4명이 발생했으며, 맘편한카드를 통해서 120만 원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조기단사업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4페이지,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선구동과 남양동에 신바람체조교실, 요가교실 강사 인건비 등이며, 이 외에 남양동에는 시드교실지원 사업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655페이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하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6페이지는 넘어가고, 657페이지 상단에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초등학교 8개교, 유치원 3개 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랫 부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18명에 대해서는 48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 864만 원으로 기관제 위탁 교육비입니다. 658페이지 중간에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체험관 운영과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규 편성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아동에게 과일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주 1회 하고, 현재 한 부모가족이 452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0가구를 선정하여 월2회 과일도시락을 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9페이지 상단에 성인건강증진사업에 찾아가는 시민체조 교실이 있습니다. 이는 동서금동 통창공원과 벌용동 공설운동장, 사천읍 수양공원에서 실시할 체조강사 수당입니다. 하단에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연 절주 등 13개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6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100세 건강만들기를 위한 사업 중 중풍예방사업 약품구입비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1차는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하고 2차, 3차 검진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성인건강증진사업에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금연보조제 니코틴엘이라든지 금년파이프 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662페이지 여성,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영향 플러스 보충식품비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 요인인 빈혈 보유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의 신체 계측을 통해서 미숙아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편성입니다. 307-01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편성은 틀니사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66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여 각 센터와 보건지소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보건진료소 및 보건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4페이지, 행정운영비로 보건관리과에 총 4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642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하위 50% 대상자라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합니까?

직장에 다시는 분은 의료보험료가 85,000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은 89,000원 정도입니다.

654페이지에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이 시 전체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예, 2017년까지 합니다.

사망률 비율이 높은 데가 남양동과 선구동 2개 지역이 되었는데 금번에는 경남 40개 읍면동 중에서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에 대해 얼마 전에 최우수를 받은 데가 남양이지요?

예, 도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좀 더 진작하는 좋은 사업인데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안 해 놓고 통상적인 예산만 짜 놓았네요.

전체 사업에서 6000만 원을 편성해 두었는데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남양동이나 선구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600만 원, 400만 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사업하려는 것을 보았는데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지만, 확대가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경남에서 최우수를 두 번이나 받았지요?

예, 위원장이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데……

우선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부족 시에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추경할 것 같은데 추경 때 꼭 챙겨서 이분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늘 푸른 주민대학 운영은 경로당마다 요가강사, 에어로빅강사가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위탁 주는 것은 없지요?

예.

사천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니까 찾아가는 경로당 요가교실, 건강체조교실이 아주 좋더라고요. 요가선생이나 체조선생에게 좀 더 친절하게 잘해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에 비치된 여러 가지 의료용 건강기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보건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보건관리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의료용기기 보급사업도 하면 좋을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조례상 경로당에 있는 기구는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입니다. 저희는 간호사나 의료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므로 의료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비치된 기구를 의료용이나 건강용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병원 물리치료실에 가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기구가 다 있거든요. 의료용으로 봐야 할 것인지? 심각합니다. 족욕기구라든지 경로당마다 찜질방을 넣어서 어른들이 찜질하고 땀을 빼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기구를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7페이지 상단에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운영을 어린이집 6개소, 유치원 3개 원이라고 했지요?

초등학교 8개교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 요청한 학교가 8개교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홍보는 잘 되어 있겠네요?

예.

보건관리과에서 하는 이 좋은 사업을…… 사실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까지는 다 모르거든요. 저출산 대책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하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읍동에 통장, 새마을단체, 자생단체, 관변단체 등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기술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사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소로 문의해 달라고만 해도 ‘이런 사업이 있구나!’라고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좋은 사업을 몇 명이만 아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사업은 발췌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 조직이나 관변단체, 자생생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라고 건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부시책은 5개년 사업으로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2011년부터 2017년 중에……

201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끝났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고, 인구 비례해서 젊은 층의 사망자가 많으면 평생 못할 것이고, 2011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시행 후 3년, 시행 전 3년 읍면동 인구와 사망자 수를 대비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놓고, 시행 후 2011년, 2012년 내놓고…… 이것 갖고는 분석을 못 합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할 필요 없고, 읍면동별로 시행 첫해부터 현재 금년 10월까지 인구수와 사망자수를 분석해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보건위생담당, 장병민 식품안전담당, 김경애 방역담당, 이행래 의약담당입니다. 2014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125만 1천 원이 증가한 11억 970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사업수입이 1800만 원 증가한 1억 57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20만 원이 감액된 1180만 원, 세부내용으로 과태료가 6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80만 원이 증가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3745만 1천 원이 증가한 10억 278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75만 3천 원이 감소한 1억 21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677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3981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1143만 원이 증가한 5억 6614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419만 6천 원이 증가한 26억 620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4.6%, 기금 12.8%, 도비 21.4%, 61.4%인 16억 3415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671만 4천 원이 증가한 6억 387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로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6671만 4천 원이 증가한 6억 171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소 약품비가 1억 3857만 4천 원이 감소한 9542만 원을 편성했고, 병의원 접종비는 2억 474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174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사업비가 54만 원이 증가한 435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전문가교육은 19만 4천 원이 증가한 34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는 제1군 전염병격리치료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15만 7천 원이 감소한 7372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대한 국내여비는 예년과 같이 편성했고, 민간이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40만 원이 감액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성병환자 진료비는 10만 원 증가한 40만 원, 에이즈성병 진단시약은 4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활동은 760만 원이 증가한 2억 9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만 원이 감액된 1430만 원, 재료비는 1980만 원이 증가한 2억 7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역약품구입이 전년보다 300만 원 증가한 1600만 원, 확산제 구입이 5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 방역살균제 구입이 20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 유인도서지역지원 방약약품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브비오패혈증 살균 소독약 구입이 5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 방역유류구입이 43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00만 원이 감소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방역소독기 교체를 5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거의 완료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다시 교체 대상이 생기므로 그때 자산취득비가 증액될 것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가 5766만 원이 감액된 2억 1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편성했고, 6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5866만 원이 감액된 2억 1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뇌수막염이 7500만 원 전액 감액되었고, 폐구균이 125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DTap-IPV혼합백신 1134만 원이 증가한 1260만 원, DT예방접종 약품구입이 75만 원이 증가한 1050만 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이 1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염병관리는 2946만 9천 원이 증가한 3억 4480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월동기 유충방제 방역소독인부임이 42만 8천 원이 증가한 638만 1천 원, 하절기 방역소득 인부임에 보건소 차량과 동지역 휴대, 4대 보험료가 696만 3천 원이 증가한 1억 369만 7천 원을 편성했고, 읍면지역 방역소독과 4대 보험료가 964만 2천 원이 증가한 1억 4358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이 44만 6천 원이 증가한 664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2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1279만 원이 증가한 7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터페론 감마 검사 수수료 지급이 20만 원 증가한 200만 원입니다. 한센환자 이동진료비 지급이 259만 원이 증가한 1800만 원, 병리검사실 약품구입이 10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은 1086만 6천 원이 감소한 162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집단유행관리 홍보비가 576만 8천 원이 감액된 24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가 144만 원이 감액된 96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부양가족생계비 745만 8천 원이 감소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380만 원 증가한 114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74페이지 소집단유행관리비가 132만 8천 원, 입원명령환자 지원이 425만 6천 원은 신설된 항목입니다. 병의원접촉자검진비가 41만 8천 원이 감액된 253만 2천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166만 6천 원이 감액된 300만 원, 민간위탁금이 입원명령지원 민간위탁금이 신설인데 30만 원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전년도와 같이 8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민원 서비스 향상에 일반운영비 470만 원이 감액된 5721만 2천 원, 여비가 722만 원이 증가한 2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방역차량 교체비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에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6222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전년도와 같이 2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50만 원이 증가한 1400만원, 기타보상금은 130만 원이 증가한 7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30만 원을 편성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이 신설 편성되었는데 1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은향토음식축제 행사 개최 지원비로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수입대체경비입니다.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약품 접종구입비가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 B형 간염 및 제증명 검사재료 구입은 각종 건강진단 시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업소관리 및 건전영업에 300만 원이 증가한 3억 6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응급의료운영 지원이 5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관리에 3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 자료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도모가 목적이고,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3090만 원, 2014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3561만 원, 지출이 3601만 원 해서 4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3050만 원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이 60%, 기금운영 수입금 등으로 재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6651만 원으로 보조금 4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3090만 원, 이자수입이 87만 원, 기타수입 3024만 원입니다. 지출은 3165만 4천 원이 줄어든 6651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이 3601만 원, 예치금이 3050만 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 보다 3165만 4천 원이 줄어서 6651만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7만 원, 보조금은 모범음식점 등 소형 복합찬기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이 450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가 3090만 원입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397만 원, 일반보상금 754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모범음식점에 소형복합찬기 지원이 45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3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이번에 인플루엔자 약품이 많이 딸렸지요?

예.

2014년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무료접종을 1만 명을 계획해서 1인당 약품비를 1만 원 계상했는데 약을 조금 싸게 구입해서 400명을 더해서 10,400명까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던데 우리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료가 나와 있지요?

예.

그 부분까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보건소에서 8천 원 주고 접종하는데 일반 병원에 가면 25,000원, 3만 원을 달라는데……

올해 김해는 일반 유료 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수요가 워낙 많아서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할 테니까 병원에서 돈을 깎으라고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도록 협의하여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접종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접종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보건지소에서 하고 병ㆍ의원에서 단가를 낮추어도 일반인이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겠습니까?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감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병ㆍ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 25,000원, 3만 원 주고 보건소에서는 8천 원 하는데 누가 보건소를 안 찾겠습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개최 지원을 전년도에는 안 했지요?

도민체전 할 때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음식업지부에 지원합니까?

예, 단독으로 행사하기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했지요?

2000만 원입니다. 처음에 수산물축제할 때 병행해서 1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3000만 원 한 것이네요?

예.

대상포진하고 폐렴주사는 보건소에서 안 해 줍니까?

폐렴주사는 65세 이상 한 번 맞으면 되거든요. 대상포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폐렴 접종 가격이 얼마입니까?

무료로 합니다.

65세 이상 되면?

65세 되는 해에 무료로 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폐렴주사를 꼭 맞고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찾으면 접종이 안 되네요?

매년 만65세 되는 해에 하게끔 정해 놓았거든요.

대상포진 주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약품비가 고가이므로 거의 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폐렴주사 가격하고 대상포진 주사 원가를 알아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통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민에게 홍보하기가 쉬우니까……

김경애 폐렴주사는 15,500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대상포진은 수입약품으로 병원에서는 한 18만 원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구입하려면 10만 원 정도 합니다. 국가에서 권고하는 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부작용 때문에 시군에서도 권고를 안 합니다.

대상포진을?

김경애 후속 조치가 어려워서 권고를 안 합니다.

약값도 많이 비싸네요?

김경애 수입품입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붙여주든지……

사실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하고 나니까 금액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역관계 인건비 편성이 읍면, 보건소에도 있지요?

읍면에는 저희가 돈을 내려줍니다.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읍면에 내려 준다……

예, 유류비하고……

보건소에서도 인부를 씁니까?

동지역에는 인부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역합니다.

6, 7, 8, 9, 10 한 5개월 되네요. 방역기간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의원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참 갑갑할 때가 있어요. 일단 시의원이 보건소에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먼저 처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