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희 의원 발언

많이는 아니지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환자가 실제 발견되지 않아서입니다.

약간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예.

결핵환자가 아까 왜 늘어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환자는 저희가 추적조사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치료율이 많았는데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그래도 의료기관에서는 저희가 하는 만큼 추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민간공공 협력 결핵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환자까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건 협조하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더 나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양말, 방수용 에이프런이라든가. 치매환자들이 프로그램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예. 프로그램을 할 때는 원예를 이용한 교실도 운영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치매환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치매담당 간호사 전문교육이 있고 그럴 때는 저희 간호사 중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정신하고 치매 관련해서 4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북면 지역에 건강매니저 18명을 교육을 통해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7명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마을별로 자기 지역에 마을에 가서 주민들에게 혈압, 혈당측정도 하고 운동지도도 하시면서 마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타가 맞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농촌이 맞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예,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관리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4H 관련된 조형물에 대한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70년대 후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철거한다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계속 군비를 부담하고 4H 회비하고 도색작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 4H 본부에서 조형물에 대한 일부.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 가까이.

일부 예산에서도 하고 또 회원들이 회비 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4H 에서 지원한 걸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치 당시의 사진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 그 내용은 설치하셨을 때 당시 분들 찾아서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확보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김성달씨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택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박람회는 전국 단위 박람회가 아니라 주관을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푸드박람회로 하다 보니까 일부 아마 홍보는 전국 행사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잘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예.

저희가 금년도에 귀농귀촌 홍보물 의원님 말씀하신 3,000부 제작해 가지고 수도권에 귀농 관련 교육기관 그 다음에 구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직접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 저희 직원.

예. 군에서 지원받은 건. 저희 해서 충분히 뭐 파악하고 있어서 문서보내고 또 방문해서 배부드리고 그랬습니다.

지금귀농귀촌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이런 쪽에도 다같이 해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분야별로는 저희가 낸 거는 없고 저희가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1,059가구가 귀농귀촌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귀농귀촌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이나 그런 쪽보다가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 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애정으로 업무추진에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소득개발 농업경영개선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운영비로 8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산물 표준소득조사에 국내여비 18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소득 조사보상에 264만 원, 683쪽입니다. 경영기록장 조사 농가 포상금에 112만 원 등 총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 일반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중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제작에 1,300만 원, 농가경영기록 달력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고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 수용품 구입에 2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은 사무관리비 홍보비 지원에 1,5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쇼핑몰 운영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수용품 구입으로 100만원, 홍보활동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고 기술보급사업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공공 운영비로 476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40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 홍보구입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책사업평가 참석자 보상 등 3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은 총 3억6,24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2,61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명에 대해서 7,668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표찰 제작 담당자 피복비 등 18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재료비는 실증시험포장 운영 재료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실증시험포 냉장고 구입, 잔디깎기 구입 등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꽃묘생산으로 4,097만 원을 이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명에 대해서 2,497만 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꽃묘생산 시설유지관리에 400만 원, 꽃묘생산 재료 구입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6쪽입니다. 생태관찰원 관리로 1,2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165만7,000원입니다. 장미꽃을 피는 마을 조성은 넝쿨장미 생산 재료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500만 원은 실증시험포 시설개보수입니다. 재료비는 신규과원 조성 재료 구입 등에 3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비닐하우스 설치 2동 660평방미터 광폭하우스 460평방미터 2동 설치에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과수기반조성사업입니다. 687쪽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에 1억2,500만 원이 계상되고 신품종 다래과원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와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에 1억79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92만2,000원, 탑프루트 교육 컨설팅 행사 실비 보상금에 1,2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품질향상 시설 농자재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과수원 시설개선사업에 포도신규 과원 1.5ha, 복숭아 과원 농기계 지원 등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선별기 지원으로 사과 선별기 지원에 10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사업은 바닥멀칭 부직포 및 반사필름 40ha분 지원에 5,0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응 과실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사과원 우박방지 시설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원 우박방지 시설은 그물망, 그물벽, 공기팬 등을 1ha분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신품종 사과 묘목지원 (판별불가능) 미안마나 홍로 주 품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ha분입니다. 1만주를 지원할 계획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작목 육성으로 수출 백합 종구지원사업은 전체 오리엔탈 나리 품종으로 30만구를 지원하는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으로 시설개보수 및 농기계 지원 등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신규 재재 투입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차광막 지원에 900만 원, 소득작목기술경쟁력 강화 원예작물안정생산 비닐현대화 사업은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설치 65동에 2억1,225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첨단기자재 설치 무임방제 및 운반레일 지원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총 1ha분에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시설재배생산성향상 지원사업으로 지원시설은 운반레일 관수시설 환기창, 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에 9,550만 원을 계상하고 토마토선별기 지원사업은 총 10대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방제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총 9,5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면적은 298ha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0.8ha분의 8,000만 원, 채소류 자조금 조성지원사업은 풋고추, 토마토 분야에 지원하는데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200동에 2억4,000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 친환경농자재 방제용 5종 지원 5ha분에 1,650만 원을 계상하고 고추 품질향상 및 재배기술 지원으로 고추건조기 20대, 고추세척기 10대 등 총 30대 지원에 6,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고급산채 관광상품화 모델구축사업은 2014년도 공모사업에 공모되어 총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채류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등 692쪽입니다. 홍보활동 및 음식개발재료 구입비로 300만 원, 교육견학 직거래 홍보활동추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고급산채 관광상품화 소득화 모델구축화 사업에 건조기 5대, 냉동저장고 4동, 소포장 시설 2개소, 관수시설 3ha 등에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품질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1개소 5ha에 수확기 등 생력기기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내재시설지원사업은 철재해가림 2ha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우량묘삼포 조성 0. 5ha분에 신품종 종자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에 약용작물재배지원으로 감초, 마 종근 종자 지원에 2ha분입니다. 요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오미자 재배 지원사업은 묘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ha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인삼재배 기반 조성사업으로 미량요소 등 영양제 공급 사업으로 30ha분에 4,500만원, 인삼 연작장해 개선사업으로 약제 40그램, 10아르당 40kg이 소요가 됩니다. 총 3ha분의 1,140만 원을 계상하고 산채 자숙시설개선사업으로 3개소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육성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고추냉이 종묘 지원 3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하고 694쪽입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지원사업은 느타리 폐면배지 등 3개 분야 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사업은 초음파검사 사료 첨가제 지원 1개소에 1억 원을 개상하고 기능성 호산버섯 재배단지 조성은 버섯배지 재배사 환경시설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안정생산 과학영농기술지원사업으로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은 총 1,706만7,000원이 계상되고 그 중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비 등 3개 분야 에 470만 원을 계상하고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재료비로 1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은 총 57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관찰포 운영 재료비 19개소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4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키로당 110원을 지원하여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시범사업은 우리영농조합 등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총 1억7,386만7,000원으로 재배콩 복원 및 증식포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17만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표찰제작과 증식포 관리장비 임차료 등 425만 원, 재료비로 증식포장 운영재료비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운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잡곡단지 생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조, 기장 등 잡곡생력재배 기술지원사업은 시범단지 조성 5ha분에 1억 원을 계상하고 페로몬트랩 이용 친환경 콩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친환경품질인증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ha분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총 2,1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77만2,000원을 계상하고 6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7만6,000원, 국내여비로 6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총 4,931만4,000원으로 이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451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55만6,000원, 재료비로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 당밀, EM원균 구입에 3,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 보급,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사업은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면적은 250ha 지원분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사업은 2,78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9,37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내용은 2012년도 생산수매자금 8억 원을 올 초에 지원하는 사업이 돼도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028만3,000원을 계상하고 699쪽입니다. 종자소독 인부임 401만3,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채종포 관리 운반장비 임차료 등 3건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682쪽부터 699쪽 상단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예.

아직 주천면에서 정비를 안 해서 그건 저희가 내년 연초에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고는 안 봤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 문의를.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예.

배효원 농가는 연세가 많습니다. 조만간 영월로 이주를 하신다고 또 사업체도 옮기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거주하시는 곳은 제천에 계십니다.

품종은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후지, 기꾸나, 미안마나 여러 가지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하고 많은 사과농가들이 방문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분이 묘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량 많습니다. 또 우리 주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천에도 그거보다 더 큰 포장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과 묘목을 지원하는 거는 농가들한테 전체 사과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수요조사를 연합회를 통해 해 보니까 한 1만500주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ha분 지금 계획하는 게 1만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7,500만 원이고 자부담 7,500만 원이면 1억5,000만 원입니다. 사과묘목이 주당 평균 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가가 신청하는 1만500주는 다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묘목 값은 같습니다. 다르면은 어떤 묘목 길러진 기간에 따라서 2년생 3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2년생 3년생에서 같은 동일한 년생이라 면은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조정이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

예, 하세요.

적극 동의합니다.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비보조금중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9억1,000만 원, 마을하수도 운영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금 6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세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6,650만5,000원 감액된 51억7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사업 대민활동비 60만 원, 마을하수도 운영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6,0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 국내여비 2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2억1,1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5억 원, 쌍용(토교분구, 쌍용3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와 주천(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설계비로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인력운영비 3,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87억7,288만6,000원이 증액된 168억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은 광특회계 국비보조금 9억5,30만 원과 군비 4억8,000을 부담하여 총액 13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1,0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500만 원,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홍보 현수막 제작 70만 원, 지하수 업무용 관용차량 유지관리 3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지하수 허가시설 영향평가와 지하수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에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관리사업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시료채수 48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428만 원,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의뢰 국내여비 200만 원, 상하수도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936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원가계산 수수료 1,000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하수도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 1억 원, 우수관로 주민불편민원 해소사업 2억 원, 영월맑은물처리장 응집제 자동제어장치 설치공사 1억2,000만 원, 주천7리(주천시장) 하수도 정비 및 도로포장공사 5,500만 원, 상동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 6,000만 원, 쌍용하수처리장 녹지 조성공사 8,000만 원, 하수도 수탁공사 1억 원, 버들치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개선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숯마을~온욕센터 상하수도 기반공사 14억 원, 주천면 도천리(KOICA) 주변 방류관거 정비공사 8억 원, 영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용역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3억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0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비 750만 원, 당직비 1,078만 원, 특근매식비 12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88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지방상수도 사용료수익 26억4,923만4,000원, 급수공사수익 3억28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수료수익 9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1,8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5억9,200만 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7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1억5,000만 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도비보조금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이월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2013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미반영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700만 원, 취수시설 유지관리 500만 원, 취수장 전기요금 1,000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300만 원, 상수도 홍보용품 제작 200만 원,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 7,0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600만 원, 정수장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 5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약품 구입 정부기금 국비보조금 750만 원, 도비보조금 150만 원에 군비 600만 원 부담하여 총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석항지구 정수 구입 9,600만 원, 장릉가압장외 전기요금 1,2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5,0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전 5,000만 원, 누수관 교체 1억 원, 신설급수공사 2억4,000만 원, 각종 행사장 시설물 설치 2,500만 원, 신설공사 현지출장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 4억9,26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62만 원, 급량비 270만 원, 회계검사 수수료 800만 원, 결산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인쇄·제본 120만 원, 위탁교육비 234만 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이용 수수료 500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상수도분 120만 원, 상수도요금고지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1,000만 원,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700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70만 원,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 420만 원, 상수도업무 관련 관외여비 500만 원, 상수도 관련 교육 참석여비 300만 원, 직원 연금부담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직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900만 원, 재해보상 부담금 200만 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경상대행사업비 30억4,848억5,000원,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8,776만9천 원, 예비비 1억9,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영월정수장 편입 도유지 매입 9억5,000만 원, 상수도 지선 설치사업 1억 원,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13억6,000만 원, 중동면·상동읍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3억 원, 주천~용석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대행사업비 12억3,450만6,000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광특회계 국비보조금 15억9,200만 원에 군비 15억9,2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31억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2년 군비 미부담분 24억 원, 2013년 국비 미반영분 10억 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680만 원, 예비비 1억3,0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497쪽, 503쪽, 506쪽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를 보겠습니다. 713쪽에서부터 726쪽까지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당초에 2006년부터 11년까지 거쳐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하고 18개 소규모 정리를 하면서 사업투자를 하고 기관시설 주 위주로 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되는 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요. 환경공단에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지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신고대상 허가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그 신고를 받고 했던 게 총 93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불법이란 부분은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가정용같은 경우에는 100톤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 신고서 했던 외에 부분에 관정을 하나 더 판다던가 또는 그런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도 시골에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에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 팠다던가 법을 어기거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게 허가나 신고를 안 하면은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음용수로 드셨을 때 건강상 유해할 수도 있으니까 지하수 신고를 하라는 그런 홍보.

불법신고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정용으로 나온 거는 93개가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농업용도 자료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이후에 현지조사나 아니면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항상 환경기초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설명을 드린 다음,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 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 일반행정비 2,659만6,000원, 여비 100만 원, 재료비 방제약품 구입비 1,5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매립시설 유지보수 및 제방축조 공사 실시설계비 3,0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구입 교체비로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증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1,343만9,000원, 여비 200만 원, 재료비 약품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발농축조 Castable 손상 보수 외 7건에 대해 1억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0932만8,000원, 일반운영비 1억7,707만7,000원, 732쪽입니다. 여비 13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약품구입비 3,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진기 백필터 외 26건에 4억2,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에 소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억8,208만 원, 743쪽입니다.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3개리에 3,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일반운영비 126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949만5,000원, 여비 40만 원, 재료비 1,3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 관리 외 7건에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1,388만6,000원, 일반운영비 269만5,000원, 여비 50만 원, 민간이전 대형폐기물처리대행비로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활용기반시설운영 외 4건에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억4,8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52만8,000원, 여비 570만6,000원, 업무추진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시설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인건비 퇴적물 준설작업 인부임 2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841만6,000원, 여비 46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 재료비 약품비 5,000만 원, 연구개발비 실험실 및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503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수집 폐업지원금 산정 공동용역 부담금 3,000만 원, 자산취득비 산업용 컴퓨터 2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분뇨처리장 운영에 2억2,222만8,000원과 508쪽에 직무수행경비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5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927만7,000원, 여비 240만 원,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안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02, 503, 506, 508, 509쪽 특별회계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작년입니다.

지금은 비료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료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면 창원리 쪽에 배추농사 짓는 사람 있는데 그 쪽 한 곳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