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2.47%인 9,240만원이 증가한 총 38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16억 1,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2억 2,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 대비 8,8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의정홍보 활동 강화 예산으로 1억 8,900만원을 편성 2013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국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22억 2,900만원을 편성 2013년 대비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정활동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아카데미 만화책 제작 510만원, 제6대 의원 기념패, 제7대 의원 명패 및 현황판 교체 990만원,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회의수당 870만원, 제7대 원구성 운영에 따른 H/W와 S/W 업그레이드 등으로 1,800만원, 제6대 의원 재직 기념동판 제작 설치 760만원, 제7대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를 위하여 1,8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제6대 의회사 발간 700만원,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및 의원 홈페이지 제작에 3,9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수첩 제작으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내역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및 집기구입비 1억 2,770만원, 홍보관련 영상장비 구입비 2,020만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세입세출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 37억 4,716만 7,000원 대비 2.5% 증가한 38억 3,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14억 2,070만 9,000원을, 의정홍보 활동강화에 1억 8,936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2억 2,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쪽과 5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2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1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올해 비교해서 209만 2,000원이 올라갔는데 어떤 부분에서 운영비가 상승된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차량수리하고 유류비에서 200만원이 전년보다 증편성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도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수리비 같은 부분이 차지하는 범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200만원 증편성돼서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전 차량이 연수가 오래 돼서 수리비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올해도 많이 들었습니까?

사실상 올해도 오래되다 보니까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매년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교체했고, 또 내년에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인상시켜 놨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구청의 차량하고 비교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이렇게 몇 백씩 많이 들어간다면 그 차량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수리비로 대체할 게 아니라 연수가 다 됐으면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구의회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수리비로 매년 대체할 게 아니라 오래 됐으면 차량을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차량 때문에 의원님들이 타실 때마다 불편하시고 냄새 나고 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차량이란 게 저희들이 많이 쓰지 않고 1년에 몇 번 안 쓰고 또 장거리 투어를 하실 때는 임차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차를 구매를 하려면 승합차 같은 게 한 3, 4000만원, 그리고 버스 같은 것도 한 억대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수리해서 쓰다가 좀 더 상태가 나빠지면 그때 구입하도록 예산을 추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차는 오래됐고 계속 수리해가면서 쓰는 건데 우리가 구의원이라는, 구의회에서 쓴다는 이유로,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비춰지는 게 구의회에서 마치 호화성이라든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안 쓰는가 그런 우려의 눈으로 보여질까 해서 이 차량 교체를 못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작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차에 대해서 굉장히, 4년 동안 느낀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이 노후된 차량을 계속 끌고 간다면 앞으로도 7대나 8대나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르지만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구매하는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7대에 꼭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구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리비는 들어가면서 이걸 끌고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차량이 25인승이죠? 그렇죠?

25인승도 그렇고 지금 승합차도 그렇고 다 내용연수가 지났고요 다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아직 그렇게,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못 끌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는 걸 장기적인 검토를 할 건 없죠.

아니, 수리는…….

잠깐만요. 내구연한도 지났다고 하지만 내구연한 다 좋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를 타면 정말 코를 막을 지경이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용차라고, 그러니까 승합이죠. 사람 타는 차라고 하면 좀 그렇죠. 지금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비용이 안 되면 수리를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 자동차 관련된 팀이 있으시겠지만 저걸 한 번 견적을 내봐서 냄새 같은 걸 없애는 것은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거라고 봐요.

그걸 지난번에 정비업소에 한 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잡혀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저도 최근에 한 번 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라 대대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비공장에서는 어떤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게 엔진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후라 쪽 엔진 쪽에 거기 특별한 그걸 그 사람들도 못 잡더라고요. 몇 가지 손을 보기는 하는데 못 잡았어요. 그걸 안 시킨 게 아니고, 수리를 안 한 게 아니고 해도 그 사람들이 딱 어느 부위에, 어디에서 고장이 났다, 어디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못 하더라고요.

저게 매연저감장치가 달려 있죠?

예.

본래 달려 있는 차는 아니고 중간에 달은 거죠?

나중에 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기능 자체가 떨어지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저렇게 냄새가 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에 어떤 식이든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차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면 수리라도 완벽하게 해서 탈 동안만이라도 좀 편하게 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중간에 보면 분말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분말소화기 4.5㎏ 30개가 충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말액 충전이죠?

예.

이 30개가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각 사무실에 다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실에요?

예, 사무실마다. 복도, 사무실 다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2면 이것은 산소인데 이것도 3개가 사무실 쪽에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 소화기 6.8㎏짜리가 있거든요.

담당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방송실이 예민하니까 거기 2개하고 서버실에 하나 있답니다.

분말소화기는 분말액 교환 주기가 어떻게 돼요? 2년입니까?

평균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지금 사실 분말소화기는 많이 안 쓰는 추세 아닌가요? 이게 지금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3년 주기로 매년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편성에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매년 주기로 전체 있는 부분을 충전 또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말소화기 자체가 구입한 연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말소화기가 3년이거든요.

아니, 분말을 충전하는 건 3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충전하나 사나 거의 비슷해가지고 가능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말이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좀 길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또 용기 자체에 큰 문제가 없으면 소화기 역할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소화기 용도 자체를 보면 지금 어떤 화학제품이나 유류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화재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분말소화기보다 CO2같은 이런 기능이 있는 소화기 구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쪽에서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201쪽에 보면 홈페이지운영 해서 3,19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7대 구의회가 됐을 때 홈페이지 다시 만드는 것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거의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김길자 위원님.

203쪽에 보면 의사수당에서 위험근무수당 을종 이게 어떤 분이죠? 20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위험근무수당.

이것은 우리 전기직 한사운 주임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전기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건 제가 알기로 구청 전기직도 다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올라오다보면 인사하시는 분이 경비분이신가요?

방호원입니다.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 요?

한 사람은 대체인력입니다.

대체인력?

예.

그러면 아침부터 두 분이 교대인가요, 아니면…….

조금 일찍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잠시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자기 개인…….

그 전에는 한 분 근무하셨나요?

전에 두 사람 있다가 최근에 대체인력이 끝나고 혼자 좀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일이 있든 없든 혼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대체인력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분은?

기능직.

기능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세부사항에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아카데미 만화책 제작이 5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하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건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의의회에 따른 아카데미 책자를 알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이걸 몇 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500권입니다.

500권요?

예.

내년에 우리 모의의회를…….

예, 인원수를 한 500명 정도 잡아서…….

지금 1회 하는데 학생이 몇 명 정도가 참가합니까?

의원님 자리가 거의 다 차니까 학부모까지 하면 한 20여명 정도…….

20명요?

예, 1회에.

그러면 20명이면 결국은 20회 정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회 정도.

그런데 모의의회를 20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할 수야 있겠지만 올해 모의의회를 몇 번 했습니까?

올해 10회 했습니다.

10회면 내년에 그렇게 횟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일정이나 의회 일정을 봐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교사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다고 내년에 참석하겠다고, 또한 학교에서도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낭비가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의회수첩 제작이 560만원이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증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7대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후반으로 수첩을 하죠?

예.

전‧후반으로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더라도 다 바꿔야 되니까요. 전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6대 위원은 후반기에는 수첩 제작을 안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또 다시 해야죠.

예?

또 다시 해야죠, 원고를 다 다시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내년 7대를 해서 증액이 됐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6대에서 그대로 나가면 비용이 적게 나가는데 7대는 원고도 그렇고 다 다시 전부 다 신규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모든 걸 다 바꿔서.

그게 560 정도가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수첩 제작하는 전체 예산이 560입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수첩은 910만원이 편성될 예정인데요 그것이 650부를 내년도 1월달, 또 내년도 7월달 두 번 제작하게 돼서 평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첩을 이렇게 배로 제작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의원 숫자가 똑같은데.

의원님 숫자는 똑같은데요 6대 의원님 현재 열일곱 분하고 또 내년도 7월 1일자로 다시 등원하시게 되는 7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똑같이 등원하시더라도 6대하고 7대하고 글자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년도에는 1년에 한 번 수첩 제작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만은 대가 바뀌기 때문에 두 번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내년 전반기에 650부를 하셨죠? 그렇죠?

내년 상반기 1월달에는 650부, 보통 저희가 500부를 제작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또 필요하신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서 약간의 소량을 추가 제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650부 정도를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910만원에 560만원이 증편성 된 겁니까? 아니면 560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91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통 예년에는 1년에 한 번 제작을 해왔고 3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부수도 좀 늘리고 두 번하는 바람에 700만원이 아닌 910만원으로 조금 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700만원이었습니까?

350만원이었습니다.

350만원에 56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한 번 더 제작을 하게 되고, 부수를 500부에서 650부로 더 늘리고 해서 560만원이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의회수첩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마음대로 주민들한테나 배포도 못하게 돼 있죠?

보통 선거기간 180일 전에는 배포해도 통상적으로 선관위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있는 것이죠? 배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글쎄요, 자세한 활용 부분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여 이런 수첩 비용 같은 게 해가 지나가버리든지 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 6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대 전반기라 해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 치르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시기에 이렇게 부수를 늘려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고려도 하셔서 하시겠지만 첫째 예산 낭비가 없게끔 해달라는 뜻으로…….

예, 그것은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한 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죠.

예, 필요하죠. 차를 사느냐 마느냐인데.

정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의회청사관리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 1,870만원에 1,000만원 증액하여 총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