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환경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관광진흥과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예산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예산은 총 228억 4,8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26억 5,55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역사루트재현사업과 문화누리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진흥분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보상비가 1억 2,544만 5,000원, 상해보험지원이 2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설사 단체복 구입에 540만 원, 고령알리기 팸투어 사업이 2,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부담금으로 2,400만 ,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8,62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760만 원, 출연금에 500만 원, 관광해설용 핸드마이크 구입 240만 원, 관광지 시설유지비 1,000만 원, 가얏고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1억 원, 고천원제고지 행사지원에 1,000만 원. 다음 미래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1,758만 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3대문화권 사업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 농지보존분담금과 2011년 예산 불용액 등 시설비 부대비 34억 6,742만 6,000천원, 낙동강 역사 너울길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2,850만 원, 낙동강 수변역사 누림길 사업 토지매입비 1,125만 원. 다음은 문화예술관광확충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가야문화밸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 원, 대가야 역사테마 공원조성 및 정설기 임차비 등 20억 9,400만 원. 다음 관광자원개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59만 원, 모듬내길 도막보수 및 캠핑장 조성 개발사업 타당성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 원, 다음 대가야목책교 건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낙동강레포츠구역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1,600만 원, 개경포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500만 원,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주막촌 부지매입 1억 1,000만 원. 다음은 낙동강 종합계획입니다. 낙동강 종합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1,090만 원,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 일반운영비 5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낙동강 MTB 도로 정비사업 2,000만 원.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낙동강변 하천감시인 인부임 1억 1,835만 원, 낙동강 유지관리 제초사역 1억 6,000만 원, 낙동강 유지관리용 장비임차 3,0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낙동강 수목유지관리 사업 등 11억 57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비 2,538만 원. 다음 국. 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문화밸리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1억 500만 원 문화밸리조성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432쪽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라서 그런지 53억 정도 감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된 곳은 국비가 좀 많이 배부가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좀 덜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에 그 진도를 맞춰서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비 쪽에서는 40억. 사실 16억 이거는 지난번 불용분 잘 못된 거고 많이 한꺼번에 감소됐습니다. 그지요?

예.

3대문화권 사업은 계속하는 거지요?

예, 저희들 착공만하면 바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할 수 있습니다.

435쪽에 방금 존경하는 성목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새로 농촌체험특구 추가 부지 매입하는데?

5,500㎡입니다. 한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1,500평. 평당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폐천부지라고 하셨죠?

예.

일반인한테 불하가 되었는 모양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쪽입니다. 고령알리기 팸투어 올해는 사업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팸투어 사업을 실시하다가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군비로 해서 충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도비 안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데 올해 갑자기 도비 확보를 않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겁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429쪽입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관광홍보책자부터 시작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예.

그 지금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씩 늘었는 것이 좀 있죠?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터넷포털 광고비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관광홍보하는데 500만 원이 더 증액 되가지고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더 증액.

원래 1회하는데 200만 원씩 해가지고 15회씩 이렇게 했습니까?

예, 이거는 신문사에 광고하는 고령알리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문사가 추가돼서 더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신문사도 계속 늘어나고 1회하는데 금액도 좀 적다고 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낙동강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수목관리 유지,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지요?

예.

전체적으로 한 몇 % 됩니까?

지금 우리 관리하는 전체 낙동강 분은 국비로 다 편성됐습니다.

국비로 100% 다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어떤 것을 할 때는 더 하고 지금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국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 낙동강 따른 주변에 따라가지고 친수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럼 그쪽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 전체를 국토부에서 용역을 다시 해서 친수구역하고 재작업을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한 내년 6월경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는 모양입니다. 들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수공간으로 구역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령군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걸 할 때 각 시군에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낙동강 주변에 친수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러면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 생각은 지금 강정 고령보부터 해가지고 다산 중학교 앞까지 전체 친수구역으로 되어야 된다 그 전에 전체 시설물이 다 투입이 되어있는데 친수구역으로 빠진다면 법 논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하라고 해서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친수구역이 아니니까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친수구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국토부에서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왕 시설물이 있으면 군데군데 설치가 돼 있고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다음 시설물을 우리가 추가 설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좀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쪽에 보면 모듬내길 도막보수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천 변에 자전거 길을 포장했는 것이 색깔이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했는 그 부분이 도막포장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일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이나 듭니까?

예.

많이 든다 그지요? 그리고 아까 성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캠핑장 개발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그 용역 하는데도 4천만 원이나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회천변 전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넣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 계획을 잡아서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도 좀 많네요? 그지요?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캠핑장이 좁다 200면 정도가 좁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공짜라서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가 입장료를 단 얼마라도 받고 한 해를 해보고 나서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료로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온다고 지금 돈을 단 얼마라도 받으면, 또 그렇게 많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땅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하면 그 나중에 그래서 땅도 있는 땅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땅을 사가지고 돈도 많이 없는데 여기 역사루트 재현 사업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성급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미리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역사루트 재현사업에는 저희들이 옛날 고대 가야시대를 재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캠핑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회천 변을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농촌체험특구 옆에 그 제방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매입해가지고 어떤 사용을 했을 경우에 농촌체험센터 전체가 이미지가 안 좋을 거 같아서 거길 완충지역으로 좀 해가지고 캠핑장도 하면서 활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체험특구안에는 캠핑장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캠핑장 안에는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나무사이하고 그 중에는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체험특구 해 놨잖아요? 체험특구 그 안에는 캠핑장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 안에는 캠핑장을 가 쪽 진입로 하는 부분에 사이 역사루트재현사업 하는 공간에 전기시설하고 물만 나오도록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지 사는 부분은 체험 특구도 보호하면서 전체적으로 캠핑장으로 양쪽 가 쪽으로 캠핑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부지 매입을 넣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36쪽에 보면 고령불의 관광지 위탁사업자 선정 타당성 조사용 이렇게 해놨지요? 불의 관광지 위탁사업비가 뭡니까?

지금 낙동강 부리에 저희들이 레포츠파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산정하고 입장료하고 모두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성되자 말자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시키려고 그런 형태입니다.

레포츠 구역을 조성하는데 돈이 좀 많다 그지요? 돈이 많은데 레포츠 구역조성하면서 생태계도 보존하면서 레포츠 구역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위치가 부례에 가면 완전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우리 부지된 곳은 홍수가 물이 들어가면 물이 차는 지역인데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성토를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자연훼손은 안하는 상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성토하고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네요. 그지요?

예, 성토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낙동강에 뭐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낙동강 사업에 연계를 하는 그 부분까지 개포에서 여기까지 역사너울길이 조성 되고 부례지구하고 그 앞에 달성군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계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당성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관광밸트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성군에서 같이 하는걸 좋다고 하든가요?

예, 달성군에서는 우리 이런 시설은 지금 안하고 고령군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 자기들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드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환경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 감액된 172억 7,579만 5,000원으로서 생태환경 조성에 13억 9,553만 원, 대기환경조성에 3억 6,517만 원, 생활환경조성에 18억 8,806만 1,000원, 수돗물 공급에 14억 원, 수질개선에 102억 4,88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54만 6,000천 원, 재무활동비 18억 6,262만 8,000천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생태환경조성분야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관리를 위하여 하천수질 검사수수료 및 자동수문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를 위하여 4개소에 2억 5,000만 원, 민간대행사업인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우곡축산단지 축산습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인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감시원 운영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2,500만 원, 야생동물피해 방지 시설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에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 물품 및 실탄구입을 위하여 1,310만 원,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료채취장비 등 공해측정기기 소모품구입 및 대기배출구 시료채취 수수료 등에 사무관리비로 2,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위하여 3억 2,400만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분리수거 민간위탁비로 12억 7,200만 원, 불법투기폐기물처리를 위한 인건비 1,641만 9,000천원과 무단방치 폐기물처리 및 쓰레기 처리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재활용품 거치대 구입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농약빈병 수집 보상금,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6,50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7,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9,000만 원, 수거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10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환경정비 및 반입실태감시를 위하여 인건비로 2,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수돗물 공급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읍. 면 마을 상수도 긴급 개. 보수 및 운수면 팔산리 노후관 개체공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운수면 법암마을로서 3억 1,4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고령읍 내곡리 외 2 개소를 대상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수질개선분야입니다. BTL 사업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억 4,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7억 2,800만 원, 하수도관거 긴급보수비와 준설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노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반운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로 2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하수도시설 개선사업과 다산면 장척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하여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로 2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위하여 8,764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수계기금 전출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억 550만 원,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3억 4,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덕곡, 쌍림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시설비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30개소에 대하여 영향조사 용역비로 4,500만 원, 고령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8억 6,682만 원, 월산2리 앞들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규급수 공사비 등으로 1억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지급을 위하여 과오납금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5쪽까지 수계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및 이행평가 용역을 위하여 1억 1,385만 6,000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 임대사업 9개 사업에 대하여 23억 1,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환경과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회 이달호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445쪽에 자동수문이 서 너 군데 있죠? 몇 군데 입니까?

예, 장기, 비석보, 신안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입니까? 이 유지보수 비가 상당히 꽤 많이 드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들었습니다.

8,000만 원?

예, 올해하면서 8,000만 원이 들어서 자동수문은 환경정화측면에서 당초에 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 찌꺼기가 있으면 수문을 드는 형식으로 해서 찌꺼기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자체가 환경부에서 한 13년 됐습니다. 사업 시행했는지가 오래되어 13년에서 15년 되다보니까 노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예, 유지보수에 철거를 기해주시고 470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덕곡, 쌍림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470쪽.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예, 지금 현재 산동 4개면은 광역상수도로 해서 거의 상수도 급수 율이 98%, 99% 까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산서 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고령지방 상수도가 존치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상수도 관로 매설이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한 78%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산서 4개면 위주로 현재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2013년도에는 덕곡하고 쌍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덕곡 지역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떨어져서 일단 쌍림 쪽으로 귀원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림 쪽으로 현재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매촌 지역을 완료했고 귀원 삼거리에서 이제 송림 쪽으로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려나갈 계획입니다.

관로 매설 사업비 입니까?

준설 관로 매설 사업비입니다.

471쪽에 보면 월산2리 앞들관로 매설 여기는 지금 원관이 주철관이 아니고 다른 관으로 묻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들 상수도 9,500만 원짜리 사업예산이니까 이거는 현재 원관은 되어있습니다만 운수 쪽으로 올라가는 원관은 되어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월산 쪽에 지금 현재 가구가 서 너 가구가 있습니다. 들 쪽에. 그 가구에 대한 급수를 하기위해서. 일반 원관은 되어있습니다만 지선으로 그 쪽에서 원관에서 따고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3~4호 농가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일단 예산 성립을 해서 그 쪽으로 상수도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5쪽입니다. 그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수집양은 반으로 줄이고 단가는 배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현재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자체가 이 양이, 실제로 이 단가 인상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것이 A급지 B급지 C급지, A, B, C 등급으로 실제적으로 개인한테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마을단체나 영농단체에서 하는 이 부분에 한국자원공사를 통해서 수거가 된 분류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실제적으로 올해도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연말까지 기존적인 예산적인 부분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어떤 단가의 결정에 의해서 그 쪽에서 한국자원관리공사에서 수거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단가결정은 우리가 하지 않고 그쪽에서 단가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우리군에서 하는데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100% 씩 이렇게 인상을 합니까? 6만 원하던 것이 12만 원으로 올랐다 말입니다. 작년에 톤당 6만 원했는데, 1,000톤 수집하다가 500톤 줄였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수집은 수집양은 늘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농민단체나 등급별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행정에서 일단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농촌폐비닐 수집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비 있거든요. 거기에 물 값 인상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재 물 값 인상은 물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치에 여러 가지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연간 한 3%에서 5%정도 당초에 30년간 위탁계약을 하다보니까 위탁에 따른 당초의 어떤 연차별로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톤당 단가를 곱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민간 위탁할 때 민간위탁으로 인해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물값 이렇게 인상되는 거 잘 모르고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위탁은 30년간 체계적으로 연도마다 얼마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픈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계약관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봤는데, 작년에 이 물 값이 240원 이었거든요, 50원 오르는 건 3%, 4%가 아닙니다.

그 물 값을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오른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수도요금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단가가 인가되어서 내려옵니다. 물 값이 올해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50원은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 과장님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인상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군비라도 들어간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그리고 물량도 물론 보급 면적이 넓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50만 톤 더 늘었네요. 그지요? 작년에 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물 값 50원 인상은 고령군에서 인상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인가가 승인이 떨어져서 물 값을 올리라고 건설교통부에서의 인가 사항입니다. 승인이 떨어져서 올려준 것이지

이 물 값을 건설교통부에서 돈 주는 겁니까?

주는 건 아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10원 올려줄 수도 있고, 20원 올려줄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50원 올려주라고 해서 1~20%도 아니고 굉장히 25% 가까이 20% 가까이 올라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상에 대한 사항은. 인상을 시키라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협약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비라는 거죠. 이 돈이. 순수 군비로 주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협상해 가지고 단가 조정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지 않으려고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거 보고 올해 50원 좀 많이 인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철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450쪽부터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해가지고 한 20군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몇 군데씩 이렇게 합니까?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으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읍.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을?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들어간 것이 8,760만 원 지급 되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하셨네요. 그지요?

예, 올해는 추경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일단 설치는 완료 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한 몇 % 됩니까?

자부담 40%입니다.

40%. 알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음식물분리수거 민간위탁에 1억 2천만 원이잖습니까?

예.

이것도 금액이 상승분이 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일단 올해 보다는 조금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한 2%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 정도? 결정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현재 원가 용역을 합니다. 원가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원가 용역에 따라서 일부를 전체는 반영을 다하기 어렵고 일부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에 1,400만 원 있거든요. 그거는 한 200개 정도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려고 합니다. 고령읍하고 다산면을 위주로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실시하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종량배출 하려고 합니다.

한 200개 정도 하면 됩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하기에는 어렵고 내년도는 시범적으로 고령읍, 다산면을 위주로 몇 개 마을에 대해서만 해보고 어떤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한 사항들은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음식물이 필요하신 분들도 안 계십니까? 우리 폐비닐 수집하듯이? 무슨 대형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일반 식당하고 우리 공공장소, 다세대가 있는 데는 지금 방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주택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한 가구당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폐비닐 수집하듯이 공동으로 한 군데 적치를 한다든지.

적치를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상당하게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모으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일부에 고령읍 단위로 해서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음식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가서, 하다가 시행을 다시 회수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여름철에는 상당하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한곳에 모아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로 적은 통을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용. 20l짜리를 해서 수거 방식으로 해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할 때 자부담 비율로 한다든지 해서라도 지금 시골집에는 사실 그대로 하수구로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그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만큼 줄 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이걸 개인들한테 쓰레기통을 구입해줘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현장적인 부분들은 저희들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쪽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 싶은데 짚불공예체험 점포매입 있잖아요? 짚불공예 이것을 시장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이호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가스시설개선사업 50개소 1,750만 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방금 우리 그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착한가격업소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483쪽에 시장 진입로 개설 10억인데 설명해 주시죠.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