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차재환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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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당초예산 규모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44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3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총 규모는 3363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19억 15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1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7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ㆍ세출 내용으로 세입은 620억 28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478억 3200만 원, 도비보조가 136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이 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970억 9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19억 3300만 원보다 25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에 10억 3000만 원, 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에 45억 1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433억 21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에 211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35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403억 500만 원, 도비보조가 32억 5500만 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7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17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389억 3000만 원, 민간위탁 및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34억 6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6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297억 13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896억 6600만 원, 도비보조가 400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이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700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20억,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02억 700만 원, 누리가정 지원에 200억 원, 아동급식 지원에 38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43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38억 6400만 원, 도비보조가 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에 39억 7500만 원, 시청축구팀, 하키팀 운영에 51억 4200만 원, 도민체전 운영에 20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4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36억 1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6억 20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 신규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연구용역비 책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5년째 도래하는 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욕구조사라든지 복지자원조사, 복지장기계획 수립 등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다음은 예산서 30페이지 상단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76%가 증액되어진 1억 115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현황과 함께 예산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저소득가구에 따르는 지원인데 여기에 물품을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1명의 인건비가 들어 있고 올해로써 푸드마켓이 장소 계약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기존에 있는 거는 세입을 잡을 거고 새로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저소득층 2~3인 가구를 해서 월 2~3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상품제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로 생활용품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기초생활용품, 각종 상비품 이런 걸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데 어디로 이동할 계획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내외동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소득자, 장애인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적의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013년도 현재 483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데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재계약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거는 지주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읍면동마다 경로잔치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용이 어째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이 봄 되면 경로잔치를 하게 되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의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예산상 이렇게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노인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경로잔치 하는데 읍면동에 대충 얼마 지원이 됩디까? 한 읍면동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4400만 원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 얼마 가고, 어느 동에 얼마 가고 정확한 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계산을 못하고 이 4400만 원 한도 내에서 19개 읍면동에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올해 배분한 내역 있죠? 올해 경로잔치 행사에 배분한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인데 기초노령연금 이 관계가 정부에서부터 말이 많고 이렇는데 수혜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소득 대비해서 최고 9만 8600원 현행은 이래 하고 있으면서 2만 원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월 소득금액인가 환산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써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요즘 언론보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소득 하위 70% 선에서 월 20만 원 정도로 수정한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 지원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지급내역은 안 내려왔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25만 원 곱하기 50만 원인데 25만 원 하는 거는 한 시간당 25만 원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근호

김근호위원

법인 재무회계교육 강사수당 한 시간당 25만 원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아니고 횟수에 정해 가지고 적의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구호물품 수송차량 임차료 50만 원 1대 해 놓은 이거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예상치 못하는 긴급재해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내년에도 그래 되면 여기 예산을 일단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국단위 시책추진여비가 있고 복지행정, 희망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2500만 원인데 이거하고 위에 복지행정 업무추진여비하고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증진

근호

김근호위원

위에 국내여비에 복지행정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밑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내여비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각 계별로 직원들 있는 여기에 여비고 시책추진 업무추진여비에서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노인하고 장애인, 보훈단체 등에 불우계층 여기에서 발생되는 업무추진을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이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은 건데 따로 보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여기에 따르는 것은 다른 과보다도 갑자기 발생하는 돌출상황이 여러 가지 약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복지추진 업무추진비도 희망복지 업무추진비 각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별로 여기는 직원들 여비를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전체 있는 게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토탈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라고 보는데 관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복되지 않게 잘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생림정신요양원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가 약 1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생림정신요양원 이게 법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시립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 원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인들, 저소득층 여럿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저소득층 환자수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21페이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 지원 있는데 산출내역을 안 달아놔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개 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가 좀 깁니다. 세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등급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하루 5만 2640원, 2등급은 4만 8850원이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가지고 시간당 또 얼마를 쓸 수 있고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사용되는 곳입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간략하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상임위에 하나 빠져서 물어볼게요. 경로당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보니까 한 2개 정도 잡혀 있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면 제가 얼른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로당 신축 딱 하면 나와야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경로당 2군데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군데 하고 개보수비 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우리 관내에 신축해 주려고 하는 읍면동에 예를 들어 마을별로 꼭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을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은 뭐 특별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꼭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경로당 개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등록을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될 경로당이 한 몇 개 정도 되느냐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략 해마다 보면 5~8개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받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수요가 나와 있죠? 조사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를 매년 받습니다. 읍면동에

병돌

배병돌위원

받는 거는 알죠. 지금 현재 봐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그런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역에 나가서 일일이 경로당에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가서 어느 지역에 이 경로당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어느 지역에 어느 경로당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현재 그래서 등록된 게 528개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통 1년에 2~3개씩 새로 짓기도 하는데 1월 달에 전수조사를 하면 평균 한 7군데 내지 8군데 신청을 한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다 돌아가면 되지만 보통 2개 정도 매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신청하는 곳에 다 미치지는 못하는데 현재 내년에 대상은 한 7~8개 중에 2개 정도 예산을 잡았고

병돌

배병돌위원

2개 정도밖에 예산을 못 잡았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할 계획이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체적으로 신축한 경로당이 쭉 나오잖아요? 경로당 개수 나오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도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축 쭉 했는데 그러면 정말 신축을 해야 될 경로당의 개수들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매년 신청은 하는데 전체 남은 개수가 얼마 정도의 경로당이 남아 있느냐 이 말이요. 이런 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데가 있고 대동이나 신도시는 마을에 전입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1월 달에 조사를 해 봐야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조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연료비 하고 다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이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축해야 될 게 얼마인데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를 한번 챙겨보시고 매년 신청 받은 건 맞아요. 읍면동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체 남은 게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계속 수년 동안 경로당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꼭 지금 신축해야 될 경로당이 몇 마을 정도 있느냐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한 7개 들어오는데 신청이 읍면동으로 들어오는 게 2개 정도로, 보니까 2~3년 계속 2개 정도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여러 개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상 2개 정도씩 받아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장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장유쪽에 상당히 도시화가 되고 급격하게 경로당의 수요가 아파트 이외에 부락마을에 경로당 신청이 필요한 데가 많다고. 2개 가지고 장유 하나 오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다시 장유동장한테 정확한 숫자를 1월 달에 파악을 받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데부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신도시쪽에 특히 율하쪽 같은데 경로당이 필요한 데가 많을 거예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34페이지 장애인 전용쉼터 복지관 분관 이게 목욕탕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목욕탕을 이렇게 써 놨다 그죠? 목욕탕 신축하는 그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위치가 공원 자연녹지 부지라서 목욕탕만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쉼터를 해서 목욕탕 겸 2층에는 장애인쉼터를 별도로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관 분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설을 갖추어서 하려고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35페이지 보면 예산을 쭉 다 해 놔 가지고 표시는 안 나지만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올해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위치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삼방동에 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삼방동 어디쯤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주소를 지금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센터 있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주간보호소 생기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하고 합쳐서 8000만 원 예산을 내년도 책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 생기는 거니까 잘 해 주시고 우리 옥영숙 위원님 하고 김명찬 위원님이 되게 많이 신경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생긴 거 잘 되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지금 현재 6.25 참전유공자 하고 월남 참전유공자 쪽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북파공작원쪽이라든지 기타 다른 출신들 안 있습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써는 보훈처에 등록된 분에 한해 가지고 조례를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이 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나가는 게 없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혹시 6.25 참전유공자 분들은 연세가 높으셔 가지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든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6.25 참전용사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금 힘들더라도 월남도 중요했지만 6.25 참전용사 분들은 연세도 높으시고 하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여유가 되면 지급을 더 해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2만 원 정도 인상하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보고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차재환 위원님과 김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멘토링 사업도 국도비인가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네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실제로 순수시비만 포함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모자라는 재원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거는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아,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우리시에만 하는 사업요?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딱 하나만 예산서에 보니까 표가 나는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물론 이 사회복지업무는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회보장적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업무도 물론 바쁘겠지만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업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설명해 주실 랍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됩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52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만 있네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2만 원 이하 되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 보험료를 못 내고 있으면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몇 달 밀리면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고의로 밀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심사해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갈수록 사회복지사업이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58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사업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인건비 항목 예산의 신규책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학생들 소득을 조사하는데 그 소득을 원래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전산망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득조사하는 그 부분의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전에는 도에서 전부 이 업무를 했는데 저희 시에 이관되어 와서 도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우리가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항목 중 민간이전 항목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약 22%가 증액되어진 18억 59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증액 편성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게 바우처사업이라고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그게 신규 사업인데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학생들한테 맞춤형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힐링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애들, 저능아라 하면 좀 그렇지만 지적발달이 늦은 애들에 대해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나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사업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지금 3억 3000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지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8억 4000만 원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억 188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가 학원을 가려면 일반 자녀들 학원비가 20~25만 원 정도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풍부한 사람은 2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수급자들은 10~15만 원 그 이상을 자기 돈으로 보태야 되니까 그런 수요처 발굴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소득 가구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이 계속 부족한 부분이고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해 주려고 하면 학원비를 몽땅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러니까 대상자를 구하기가 그렇다고 학원을 무작정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지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됩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70% 부담되고 도비가 30% 부담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오히려 도에서 70%하고 우리 시비가 30% 부담되는 사업이라야 우리가 예산도 확보를 더 많이 하고 더 할 건데 이게 조금 저희들 노력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에 들어갑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학원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학원의 좋은 수강을 받으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에서는 엄청난 큰돈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못 바꿔주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도 이 부분은 아마 전임, 앞의 도지사님이 공약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도지사님한테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은 새롭게 10~20만 원을 갖다가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한 자꾸 간소화되고 나중에는 없어질 우려가 있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도비확보가 안 돼서 우리 시비도 적게 확보해서 1억 1000만 원 삭감 편성됐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도가 기준을 10만 원 되어 있는 걸 갖다가 2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학생들이 그 수요가 많아질 우려가 있는데 계속 10만 원으로 학생수강비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아예 원하는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봐 질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재환

차재환위원

국장님 설명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이게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지원해 주는 게 갈수록 해가 가면 학원비도 상승이 되고 그리되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 부분을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그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느냐 제 얘기는 예산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이상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70%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이 됐는지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학생도 700명 대상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0명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학원을 가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10만 원만 주지 말고 우리 시비 확보 더 해가지고 20만 원을 더 줘라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게 또 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10만 원 줘야 될 걸 갖다가 20만 원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되면 20만 원 줘 가지고 활성화되면 이 사업이 더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계속하면 지금처럼 계속 그 수요가 줄면 예산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10만 원을 하게 되면

재환

차재환위원

없어진다고 볼 수 있네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없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학생들이 10만 원 받고는 학원 안 가겠다 이 말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어렵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실제로 학원을 가면 25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럼 1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내가 학원등록을 하면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10만 원만 주면 자기 가기 싫은 걸

재환

차재환위원

15만 원은 내가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 간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건의를 하고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아니면 숫자를 줄여가지고 20만 원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니고 8억 4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실제 수혜자들이 골고루 수혜를 첫째로 받아야 되겠고 또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 자녀학생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 비율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우리 김해시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도비가 없으면 우리가 시비가지고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리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번 저희 시가 탄력적으로 도의 기준이 10만 원이더라도 시비를 더 부담을 해서 20만 원으로 한다든가

재환

차재환위원

그렇죠. 꼭 비율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너희 그럴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한번 해 봐라’하면 저희들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능력만 되면 도에서 시비 많이 부담하지 마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 특수사업이거든요.

재환

차재환위원

도 특수사업이라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시에 타당하고 맞다, 좋다 싶으면 도에서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체사업으로 안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도에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도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도비 조금씩 내려오면 우리가 70% 부담, 우리가 반납해 버리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꼭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도하고 저희 시군 관계가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싫다고 해서 그만두고 이러지는 못하는데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사업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한 부분은 도가 김해시가 이런 사정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되게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모든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 증액 편성이 되고 하는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여기에만 유독 1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을 했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것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챙겨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꾸면 우리가 바꿔서라도 이런 사업은 실제 저소득층 자녀들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런 건 복지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차재환 위원님 말씀을 보태면 1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교육청이나 학원연합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면 10만 원 우리 국비, 시비 드릴 테니 학원연합회에서 조금 이러면 되는데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꼭 다 확보 안 돼도 서로 요새 유행하는 MOU하고 그래서 교육청에도 좀, 교육청에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 되잖아요. 교육청하고 학원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쓰면 안 좋겠나 싶네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선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신입생 교복구입비도 좀 줄었어요. 이게 원래 하면 몇 명이나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3800만 원 줄어버렸죠. 51페이지 밑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이것도 줄었어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원천적으로 학생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정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이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13만 원입니다. 동복, 하복 부분에 인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898명을 지원했는데 학생이 줄어든 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좀 보탠다면 독창적인 사업 이런 것 중에 교복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교복은행, 교복나눔운동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죠. 꼭 새로운 교복을 안 사줘도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거두어서 세탁해 가지고 수선한 다음에 나누는 이런 것 부분적으로 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 그런 것이 잘 된다고 하면 꼭 저소득층 아닌 일반학생들도 이 교복구입비가 학기 초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부 그런 것 하는 데가 있어요. 하는 데가 있는데 인기가 좋거든. 그런 것은 보통 학교를 지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 몇 개는 선후배하고 연결하는데 한 곳에서 교복을 기증받아서 세탁해 가지고 수선해서 후배들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53페이지 하나 좀 볼까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접수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800만 원 도비확보된 거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말이 좀, 지원신청 접수지원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것을 그러면 인원으로 쓴다. 그죠? 인건비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걸 기간제를 1명 쓴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고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읍면동별로 하면 58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잠깐 동안 학기 초에만 하는 겁니다. 2개월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는 제가 이거 알고 있기로는 어떠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신청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이 금액 도비가 내려온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교육비 지원신청 그러니까 교육비를 지원할 때 지원하는 이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종전까지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번만 해 놓으면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교육청사업인데 우리시에 이관이 돼 가지고 사업을 단시간 2월부터 6월까지 일시상임인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 사업을 자기들이 못하니까 모든 정보를 다 시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저희 도에서 줘가지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일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쏠리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없으면 이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김해시청 직원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만 일시적으로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보조인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재산조사, 소득조사 이런 부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산서 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가정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61.4%가 증액되어진 2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013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예산이 약 87억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소요를 보면 162억 정도 양육수당을 금년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한 50몇 억 늘어난 부분이고 양육수당이 뭔가 하면 어린이집 보내는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부모가 키우는 애들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그 아동이 한 9,500명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서로 상반됩니다.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보육료가 줄어들고 보육료를 많이 주면 양육수당이 줄어들고 그런데 현재는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부터는 10만 원씩 매월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거 조사를 한 겁니까? 9,500명 정도 예상하는 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추이로 그 정도로 봐집니다. 정확한 것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 부모가 선택을 해서 보육을 하겠다 하면 다소 변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9,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항목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97.3%가 증액이 되어서 59억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부분도 보육예산 전반적으로 보시면 연말대비 하면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연말까지 한 36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당초예산은 29억 9000이 됐습니다만 36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교사겸직 원장들이 7만 5000원씩 매월 수당을 받습니다. 일반교사들은 월 12만 원씩 전체 한 3,000명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결산추경 때 비교하면 거기에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럼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교사겸직 원장이요.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춘한

강춘한위원

아, 교사겸직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원장은 7만 5000원씩 매월요.

춘한

강춘한위원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가출소년 단기쉼터 운영 이건 지금 운영이 어찌 잘 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 업체가 민간기업이 어디입니까? 많습니까? 이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경남 도내에 전체 4개소뿐입니다. 창원에 3개가 있고 김해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YMCA건물 5층에 가출청소년 여성단기쉼터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기는 가출 여학생들이 여성들이 와서 한 6개월 정도 여기 보호를 받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해에는 한 곳이 있고 6개월 정도 순환교육입니까? 이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6개월 정도 안에서 자기가 거기에서 마음을 추슬러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회 교화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 1년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집으로 대부분 돌려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단기쉼터운영 이게 민간에 한 곳만 있다는 이야기죠? 김해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는 YMCA 5층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업체를 공모해서 그리 선정을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성과서는 혹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시설평가를 해서 이 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한 2004년부터인가 계속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보니까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해서 1억 7000여만 원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적은 숫자가 아닌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숙식하는 그런 생계비하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꾸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같이 참석했던 장애인어린이집의 행사에 가니까 창원에는 장애인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때 창원의 도회장님이 이야기하셨다. 그죠? 우리는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창원에는 했다 하는데 우리는 하면 얼마나 지원해야 되죠? 네 군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장애인전담 네 군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그냥 들어 넘기고 있었긴 했지만 창원에는 지원되는데 김해에도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저는‘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인사는 하고 왔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네 군데를 지원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한 6700만 원 정도, 4명 인건비 정도 추정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은 돈은 아니고 장애인어린이집의 특수성을 보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매월 한 140만 원 계산하면 연간 한 6700만 원 4명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애인어린이집 특성상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한번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 예산 사정이 지금 경전철MRG 때문에 저희 여성아동과는 금년에 신규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 사업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700만 원 어찌해야 되겠노.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추경 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부 다 추경 이야기 하면 올해 추경은 옛날하고 달라서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교사도 고생하지만 일일이 가보고 방문하면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창원은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돼 있어서 같이 한번 신경 써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원봉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늘 지적하듯이 사실 우리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자, 우리 김해에 자원봉사자 몇 명이라고 그러죠? 한 9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98,000명 정도 현재

형수

김형수위원

98,000명 되고 어느 행사치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행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에게 가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딱 1개가 있죠. 여기 한마음대회 1500만 원, 9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1년 내 고생해 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위로하는 자리가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없다.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비교해 보니 타 도시하고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제 아레 있었던 행사에 가서 보니까 체육관에서 하다가 강당에서 힐링콘서트 형식으로 형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한데 진짜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 자원봉사자들 위로하는 그런 것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도와주시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00만 원 가지고 9만 명을 위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공무원들 한마음 뭐 있죠? 공무원 음악회 그건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한번 모여가지고 문화의전당에 하루저녁 우리 2,400명 다 합쳐서 하면 그 정도 되는 공무원 위로하는데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9만 명 자원봉사자 위로하는 데는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 좀 그리고 올해 보니까 시상은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 대회의실에서 시상식만 하고 문화의전당에 가서 정말 1년 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의전당에 딱 앉아서 한번 마음으로 진짜 힐링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상하는데 한 1시간 걸리는데 그것도 좀 피곤하더라고. 전체 행사가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5시간까지 걸리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에 한 3시간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시상부분만 따로 떼 가지고 자원봉사의 날에 딱 그날을 기념해서 기념식 가지고 12월 중에 아니면 11월 중에 좋은 공연팀 모시고 예산 좀 증액해 가지고 문화의전당에 1년 동안 자원봉사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하루는 위로받으시라고 한번 제대로 예산 좀 증액해야 돼요. 얼마쯤으로 올라가면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 저희가 시상하고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바쁜 시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두 번 나오면 부담이 될까 해서 내년에는 다시 이걸 분리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 받는 데는 상 받는 사람하고 식구들만 모여도 한 200~300명 올 겁니다. 그거하고 전체 자원봉사자들은 이번에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그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품 같은 것 좀 많이 하지 말고 경품 보러 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건 시간 걸리는 거고 제대로 된 음악회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자원봉사한 것을 시에서도 알아주는구나 하는 걸 위로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합시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92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소 장유분소가 있는데 현재 직원 2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로 봐서는 언젠가는 확대해야 될 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2명 직원 가지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보건소 뒤에 그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늘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앞으로 김해시가 좀 청소년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별도로 인원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는 7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산동에 5명 근무를 하고 있고 장유상담소에 현재 2명이 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산동에 있는 것도 조금 건물도 2개 떨어져 있고 사실은 제대로 돼 가지고 김해시 52만 인구의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건물이나 체계도 좀 부족하고 거기다가 장유로 보면 이제 12만, 14만으로 올라가는데 뒤에 가건물에 2명의 직원이 일하는 것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상태는 올해는 예산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제대로 좀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 위원들 재작년입니까? 핀란드 갔을 때 거기 청소년센터는 사실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 돼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줄을 서서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학교와 모든 청소년 문제를 중심적으로 이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외형상으로라도 현재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많은 청소년상담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 늘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좀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 교육청하고도 연결되는데 자기들도 이런 일을 하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시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하면 더 좋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따로 따로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 점은 개인 생각이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국무총리상 받은 게 사실은 이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전자카드 도입 때문에 상 받으셨잖아요.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거는 참 잘하셨고 축하드리고 격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5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현재 각종 마트나 슈퍼 이런 데서 청소년 상대로 술, 담배를 팔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과징금을 100만 원, 50만 원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부모가 제일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부모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학생한테는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거는 못합니다. 못하고 단지 판매한 점주한테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000명에 5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산과목은 근무환경 개선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가 좀 낮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교사 개인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제목을 사기진작책의 인건비라고 해야 될 텐데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우리 예산에 이런 게 참 많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보육교사 격무수당인데 그것도 명절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4,40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근호

김근호위원

이래 제목을 바꾸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정한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방과 후 아동보육료 지원 4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방학 중 종일제 보육아동 보육료 30명, 우리시의 보육 아동료 지원할 대상이 45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방과 후 아동 보육료는 대상이 12세 이하의 초등학생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일반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월 아동당 12만 원씩 지원하는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만 24명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45명까지는 안 되고 방과 후에 학생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희망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작년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3200만 원 감했다는 그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혹시 모르고 지원 안 한 사람은 없겠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희망만 하면 신청하면 지원을 다 100%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런 정보를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방과 후 돌보미 진영 청소년수련관에도 40명의 저소득 아동들이 1년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전부 다 대상이 어려운 계층 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시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의 지원이 안 적었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인데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인원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한번 참석하는데 2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시에 보면 보통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7만 원 정도 주는데 어째서 이거는 2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는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김해시는 5개 분과에 92명의 여성친화도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 처음에 저희가 모집할 때에 우리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2만 원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이 수당이 7만 원 이래 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근데 다른 회의수당은 7만 원 주는데 이거는 2만 원 주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우리 각종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는 협의체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적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실무진이기 때문에 2만 원만 준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이건 2만 원이고 그건 7만 원이고,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어린이, 청소년 문제는 아마 끝도 없고 힘들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원인데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시내 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앞으로도 추가 인가가 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추가나 인가가 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7월 22일부로 김해 인가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한 사유는 인근 부산 북구나 사상구 쪽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 양산, 창원까지도 제한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김해만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영남권에서 김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저희가 현재 보육정원이 28,000명이 됩니다만 충족률이 71%가 안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그래서 저희가 신규 인가를 제한합니다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어린아동 비율로 해서 저희가 신규 인가를 해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입주 부모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비율에 따라서 신규로 인가를 해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아동의 비율이 71% 선이니까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지금도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충족되어야 운영이 편할 건데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0세에서 1세 어린이 보조금 나오는 게 유아원에 가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집마다 개개인에 다 나오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 보육료는 0세가 75만 5000원 나갑니다. 한 달에 1인당 나가고 또 1세는 52만 1000원, 2세는 40만 1000원씩 지금 매월 1인당 보육료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양육수당하고 이게 서로 지금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키우면 양육수당을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주고요. 어린이집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래 왜 내가 물어보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유아원을 하는 쪽에서는 0세나 1세에 보내지 않고 수당만 타서 자기 가정생활에 보태쓴다. 그리고 또 보내지 않는 사람은 0세~1세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런 상반된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 우리 예산의 양육수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영기

전영기위원장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작년보다 지금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보육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양육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정립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9,500명 정도는 양육수당에 해당이 되고 현재 21,000명 정도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럼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상황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미안합니다. 여성발전기금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여성복지증진사업의 지출내역입니다. 511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사업에 1억이라고 해 놨는데 1억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에 20억을 우리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 금리가 5% 될 때는 한 1억 정도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오늘 보니까 한 2.5%까지 낮아졌습니다. 예금금리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희가 1억 정도는 매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증진사업이 1억인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도 저희가 13개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제목만 이야기해 보이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또 여성취업 페스티벌, 김해여성자치대학 또 마을지킴이 활성화 운영, 여성친화도시 벽화조성, 성인지정책 모니터링 다양하게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발전기금을 운용하는데 이자를 가지고 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옛날에는 이자가 상당히 높았는데 갈수록 이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는 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걱정입니다. 예금금리가 낮아져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지금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고 기금활용을 대부분 다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현금을 은행에 맡기면 보관료를 오히려 주어야 될 지금 현재도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일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도 이자가 자꾸 점점 낮아지는데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닙니다.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에 시청축구팀 숙소 건립에 있어서 기본설계 등 용역에 5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 사업계획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숙소 건립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사실상 시청축구팀 숙소가 열악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상가 건물로 해서 판넬 조립식이 개조돼 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냉ㆍ난방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아주 미비하고 또 공간도 협소하고 생활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언젠가는 이 숙소는 지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삼계 김해운동장 옆에 보면 테니스장 위쪽에 보면 과거에 씨름장 한 장소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 부지를 이용해서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비로써 5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 금액은 지금 안 나오죠? 대충 얼마 나옵니까? 사업비 금액, 그러면 과장님 이 주요 사업계획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축구팀을 김해시청팀으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혹 김해개발공사로 이관을 시킬 그런 용의는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개발공사하고 이런 건 뒤에 문제이고 저희 시에서는 시청 소속팀이니까 저희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이 없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계속 시청팀으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운영을 해 나가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지난 대동면 조눌리 낙동 고수부지에 말입니다. 야구장 2면을 설치하기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예산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은 안 돼 가지고 국가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 5000을 국비를 반납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서 지역주민들하고 김명찬 위원님께서 의논을 해 가지고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이렇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3억 5000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야구장 2면하고 축구장 정비하는 것으로 체육관광진흥 담당과장하고 제가 의논을 받고 왔습니다. 반납 안 하고 대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체육기금 3억 5000만 원 반납이 여기는 불용처리 안 되어 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예산이고 지금 다루는 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 돈을 지금 올해 예산을 갖고 내년도 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파크골프장은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파크골프장은 안 되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안 돼 버렸고

명찬

김명찬위원

예. 안 되어 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돈을 야구장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저희 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반납을 안 하고 파크골프장의 3억 5000을 야구장 2면으로 전환을 시키고 왔습니다. 반납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명찬

김명찬위원

확정이 났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정시키고 왔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억이라는 예산도 우리시에 잡혀있는 걸로 있는데 그 2억을 먼저 예산서에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끝났고 2억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 예산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계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처음부터 저희 시정질문을 할 때부터 쭉 지켜본 결과 물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조기에 내년 3월입니까? 착공하셔서 이 지역민의 체육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찬 위원님 하시는 부분이 지역주민하고 이야기 되어서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우리 최춘호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영기

전영기위원장

끝까지 잘 해 주시고 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 주이소.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유ㆍ청소년 축구 운영사업 예산이 신규로 2억 45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아이리그 20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0개팀 운영 계획이고 또 그에 따라서 활성화하고자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임차료라든지 또 심판보조위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시비를 많이 함으로 해서 국비도 많이 따올 수도 있고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조속한 착수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동상동 일원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6년부터 총 사업비 61억 원 규모로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간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 착공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2개가 2006년부터 만 7년 동안에 계획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공정률 14%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 반면에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만 93% 거치고 사업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자구 노력으로 예산부서에다가 한 20억을 요구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안 된다 해서 그러면 결국 한 5억이라도 도고 5억을 주면 3억 정도는 아까 보상 나머지 한 7% 이거를 갖다가 3억을 마무리 짓고 2억은 올해 삽자리라도 한번 떠 보겠다 사업계획 착수라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써 해 봤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나마 이것도 열악해서 또 예산부서나 우리나 내용을 들어 보면 같은 김해 시내에 임호체육시설과 분산체육시설을 동시에 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아주 어려우니까 우선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 시점에 추경에 한 3억이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상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나서 그 이듬해 2015년도가 되지요. 국비 광특을 갖다가 받아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임호체육시설 완료가 내년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하반기

춘한

강춘한위원

하반기에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분산체육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기존 시가지인 동상동과 부원동 일대는 우리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정체 되어서 빠른 속도로 슬럼화 되고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체육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뒤로 왔다 계속 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간행사 보조금 제일 위에 보면 제2회 김해시장배 전국 프로ㆍ아마 댄스스포츠대회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배정 돼가 있죠.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1회가 작년에 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예산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얹어져 있는 민간행사 보조금은 거의 삭감되다시피 됐지만 작년에 이어지는 것만은 그나마 넣어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이 대회가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1회가 2013년도 9월에

동근

김동근위원

9월에요? 예산 없었는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 행사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시장배인데 도 단위 행사비를 당겨썼다. 이 말입니까?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 유치비를 작년에 40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인데 위에 시장배 전국 프로ㆍ아마 댄스스포츠대회 때 1000만 원을 당겨쓰고 올해는 2500만 원을 삭감한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4000만 원이라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 유치비가 당초에 4000만 원입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 스포츠댄스대회가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스포츠댄스는 없었고 당초에 없고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 유치비는 작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있는데 올해는 2500만 원으로 삭감이 되고 15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위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규로 배치된 건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니, 김동근 위원님 내년 당초예산 댄스스포츠가 1000만 원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언제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1000만 원 계상 되어 있는데요.

동근

김동근위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2회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당초예산은 들어가지를 않았고 풀사업비로 갖다가 올해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했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었습니다. 올 9월에 했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죠?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했고 그게 1회고

동근

김동근위원

1회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2회가 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2회고, 풀예산을 썼단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도 단위 행사가 되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시장배 전국 프로ㆍ아마 댄스스포츠대회가 그러면 도 단위가 다 참가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1회가 전국 행사를 했기 때문에 도 단위 행사 4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에서 1000만 원을 떼어 가지고 1회 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맞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돈, 작년에는 밑에 돈 사업비에서 1000만 원 빼가서 쓴 거 맞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는 원래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명칭 청룡기가 지금 올해도 김해에서 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격년제다 보니까 작년에는 고등학교에서 했으면 올해는 중학교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는 고등학교 했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밑에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도 마찬가지로 한해는 중학교 한해는 고등학교 이렇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근데 제55회인 거 같은데 올해가 청룡기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54회가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요? 그럼 작년에는 몇 횝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53회, 작년이다 하니까는 연말이 되다 보니 자꾸 혼돈이 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올해 2014년도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13년도가 53회고 14년도는 내년에 54회가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에 54회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올해 거는 예산서에 잘못 표기된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에는 55회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니지요. 내년에가 54회고 2013년도 올해가 53회

동근

김동근위원

53회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작년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 됐다. 그지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작년 예산서를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54회던데요.

진태

최진태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중학교 54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교가 54회 되고 이러니까 똑같이

동근

김동근위원

회수는 같은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회수는 같은데

동근

김동근위원

바뀌고 중학교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가 볼게요. 1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생활체육회 인건비 6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생활체육 인건비 69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박준호입니다. 국장 명칭이 인쇄는 대외적으로는 국장인데 사실상은 통합이 되고 난 이후로 부터는 차장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실제로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누구냐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은 전반적으로 허봉구 국장이 전반 다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허봉구 국장, 현재 김해시 생활체육회가 존재 안 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김해시 생활채육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정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동근

김동근위원

통합체육회 아닙니까? 그거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통합체육회가 7월 1일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가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모르겠습니다. 통합 그럼 전체 예산을 통합체육으로 해서 묶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늘어나잖아요. 인원을 줄인다 해 놓고 그러면 국장이 몇 명입니까? 지금 국장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이 통합된 것은 시체육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아닙니까? 시체육회 그대로 있고 생활체육회 그대로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항목은 김동근 위원님 묻는 부분은 위에 장ㆍ관ㆍ항 3항 중에 생활체육회 인건비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그렇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엘리트 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김해시 생활체육회 회장은 누굽니까? 김해시 생활체육회 회장 누굽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조례상 7월 1일 출범될 적에 총 체육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근

김동근위원

생활체육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의 상임부회장 역할을 하는 김용철 씨가 대외적으로 회장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헷갈리니까 현재 김해시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총 회장님이시고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김종철 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회장은 대외적으로 김종철 회장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대외적이 아니고 제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기구표가 그리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영기

전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정확하게 묻는 거는 현재 지금 내가 묻는 명칭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잠깐만, 지금 김동근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는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설명하지 말고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설명을 하면 서로가 그래 되니까 답변을 하면서 슬기롭게 지날 수 있도록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마지막 가시는데 이렇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얼마든지 질의 하이소.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현재 김해시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 회장은 김종철 씨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종철 씨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김해시 생활체육회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시 생활체육회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확실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시의원님 생활체육회가 없어진지 알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생활체육회장하고 달라서요. 물어 보는 겁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럼 누가 회장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하는 단체는 통합체육회 7월 1일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정식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인정 안 합니까? 지금 누구냐고 물어 보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김종철 씨라고

동근

김동근위원

물어보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질의답변 내용에서 이상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이상한 질문을 던진다 말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는 게 지금 뭔가에 상당히 감정적인 게 속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조금 더 편안하게 응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예산관계 질문을 좀 해 주시면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금 있다가 내가 개인적인 것은 질문하라고 제안하려고 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영기

전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시 생활체육회 인건비인데 인건비 주는데 회장이 누군지, 사무국장이 누군지, 과장이 누군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이소.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저 질문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 지금 조용하게 합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 합시다.

동근

김동근위원

마지막 가신다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은 조용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 말은 조용히 하는데 어떻다고요? 다시 말씀해 보이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 부분을 갖다 너무 첨예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왜 첨예합니까? 우리 예산 날에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첨예한 건 본인들 마음이 첨예하겠죠. 나는 예산 심의합니다.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인원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회장이 누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3년도 통합체육회 출범되기 이전에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다 지급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3년 지금 결산추경을 보니까 다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3년도 7월 1일 이후에 통합되고 나서 인건비 지급 안 됐고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동근

김동근위원

통합으로 갔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통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시 기관에서 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은 우리 단체에 어떻게 해서 지금 임의단체에다가 우리가 봉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아무리 우리 통합에 같이 흡수를 해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정상화를 하자라고 공문도 보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여태까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봉급을 줄 수가 없다.

동근

김동근위원

처음에 통합할 때 통합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일원화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일원화 해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일원화를 해서 3단체가 원스톱으로 해서 모든 보조금을 일원화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절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절감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에 따르거나 체육회는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무실을 쓰고 통합체육회가 만들어 졌다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 있는 인건비는 한 사람 줄었습니다. 간사가, 그런데 이 간사가 엘리트체육으로 다시 가 있고 그렇다면 각 국에 있는 과장들의 국장이 3명이 사실 국은 하나만 만들고 국장은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고 과장들만 있으면 사실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도 말씀하신대로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통합 할 이유가 없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 편성 상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적인 직위를 표시하다 보니까 사무국장 밑에 국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수정하실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실제로는 차장이

동근

김동근위원

수정 안 하시면 만약에 생활체육회 인건비 이 중에서 통합체육과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통합체육과잖아요? 맞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히 써야지. 각 직급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임금이 달라집니다. 직급이 몇 호봉에 몇 호봉수 있잖아요? 그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7월 1일 통합할 적에 대외적인 조례가 각 내부규정이 만들어 졌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임부회장이 대외적으로 회장을 하듯이 여기에 국장도 대외적으로는 여기에 실지로는 차장입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국장을 해야 하니까 국장은 어느 봉급기준에 준한다 할 적에는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바뀌었으면 예산서도 바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표기상의 국장

동근

김동근위원

표기, 조직기구 우리가 이래 보면 예산심의할 적에 예산 보면 국장 세 사람 인건비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체육지원과 보면 국장 세 사람 인건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국장은 기본금이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타 시군에 비교분석해서 지자체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6급 7호봉 기준을 한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상 표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조례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예산서도 표기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 보면 국장이 세 사람이더라고. 국장이 와 이리 많노.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간사가 옛날에 생활체육회에 소속해 있던 간사가 통합체육회 간사로 가버린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은

동근

김동근위원

간사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통합체육회에 어우러지게 한 단체로 되어 있는 모양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따로 있다 이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시체육회는 시체육회대로 그대로 있고요.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존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질의할게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생활체육회에 있던 간사가 없어졌잖아요. 1명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간사 1명이 한 3500만 원 절감됐죠.

동근

김동근위원

없어졌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동근

김동근위원

절감된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어디 가 있냐면 김해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우리 당초 계획에는 표현은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시 체육회에 가 있습니다. 인건비 그대로 가 있습니다. 절감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원이 이동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간사는 나오래도 안 나와 가지고 전에 있던 구 생활체육회에 간사하고 사무국장은 안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사는 실지로 1명이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아니 7월 1일부터 새로 편성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동근

김동근위원

7월 1일부로 편성이 되었으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7월 1일부로 편성됐을 때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체육회에 구성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 따로 있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이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간사가 생활체육회 간사가 1명 인원이 있었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간사가 1명이 없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통합체육회가 됨으로 해서 간사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따로 따로라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35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없어진 게 아니고요. 김해시 체육회에 간사가 또 하나 생겨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한번 봐 보이소. 단디 보고 말씀하이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그거는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이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해시 체육회는 별도 예산과목이 되어 있고 이 생활체육회는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옆에서 페이지 찾아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동근

김동근위원

맞네요. 국장 있고 간사 있었습니다. 맞네. 그러면 생활체육회 인원 하나 감소 됐네요.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방동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5000만 원 하면 이게 다 만들어 집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하고 휀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 5000만 원 하면 마무리 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조만강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는 거에 8000만 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1면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변경해서 야구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가학적으로 전부 다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야구장이 싹 그러면 축구장하고 있는 걸 야구장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제일 큰 문제는 도민체전 아닙니까?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민체전에 관한 준비는 대충 언제쯤 하게 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내년 4월 말경에서 4일간 정도를 실시

형수

김형수위원

4월 말경, 제가 예산을 보니까 체육과 쪽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예산들이 도로면 도로 또 가로정비는 가로정비 이렇게 예산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전체 도에서 지원되는 거는 어느 정도 되고 전체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 도민체전 행사운영비가 11억 4000만 원 되어 있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행사할 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사실상 우리 김해시에는 적게 편성된 셈입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사천시가 24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고 작년도 거제시가 할 적에는 21억이 되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 절반밖에 안 되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2011년도 창원시가 19억 이렇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열악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찌 하려고 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래도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돈이 적으면 머리를 많이 써서 지혜를 끄집어 내 가지고 시민들의 자원봉사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확충한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부족한 도비는 도의원들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사천시 못지않게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알기로 사천시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른 도민체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김해에 와서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율하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원래 2억 7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14페이지입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입니다. 그지요? 기초공사 중이고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내년도 8월경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9억 8600만 원 되어 있고 그 위에 합계는 22억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 잘못된 거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103년도까지 22억 5600만 원

근호

김근호위원

근데 그 위에 예산서에 율하체육관 건립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5600만 원인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가 전체 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내년에 2억 7000만 하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19억 8600만 원 말고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생략 돼 놓으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억 7000만 원 있으면 다 되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하나 또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해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250만 원 같으면 12월 하면 3000만 원 됩니다. 그게 임차료가 좀 비싸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위치가 어딥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김해운동장, 김해체육관, 문화체육관, 시민체육공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정을 해서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결과에 따른 그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작년도에도 보니까 거의 3000만 원 정도, 2907만 6300원 이래 되어 있네요.

근호

김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동근 위원이 질의할 때 체육회에 관해서 저도 사실 옆에서 들을 때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해시 체육회가 제일 위에 있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김해시 체육회 휘하에 기능별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런 체육회가 있다. 그 말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일원화를 하자.

근호

김근호위원

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구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장이 몇이 안 됩니까?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고 생활체육회 회장도 있고 FC회장도 있고 장애인회장도 있으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이 보조금이 각각 나가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이거를 일원화 해 가지고 원스톱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일원화 통합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시장 산하에 대한 체육회장을 시장님이 역임을 같이 하면 회장 밑에 양 상임부회장님, 수석부회장님을 두고 그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밑에 시체육회의 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심지어 앞으로는 FC 있으면 FC 이런 기구에 일원화 된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아까 전에 김동근 위원 질의할 때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제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회장도 대외적으로는 김 누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말입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일원화를 하다 보니까 회장이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 위원장님 알아듣기 쉽도록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 혼자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방송이 CCTV를 통해서 우리 전 시민에게 알려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많은 회의도 했었고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아마 위원장님한테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별도로 알고 있는 것을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하고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과장님이 흥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된 모습으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사업소 업무에 늘 따뜻이 도와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6500만 원보다 1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48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6억 3000만 원보다 57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87억 1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9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6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1억 8300만 원, 관광과가 52억 9900만 원, 문화재과가 3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48억 66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과가 201억 6700만 원, 관광과가 91억 5400만 원, 문화재과가 5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7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01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3100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에 75억 970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45억 69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 15억 77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15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세입은 52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 1300만 원보다 14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9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 7600만 원보다 올레길, 도자기거리 조성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47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72억 2100만 원, 관광정책추진에 6억 7400만 원, 관광 마케팅 강화에 6억 6400만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지방채 상환에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세입은 32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15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55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23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9억 75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2억 6300만 원,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4억 91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8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항목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27.2% 증액되어진 1억 1000여만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2013년도까지는 우리 문화이용권 사업만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여행이용권 사업이 통합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이 2개를 통합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문화이용권하고 뭐가 통합이 되었다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여행이용권 올해까지는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문화예술과의 문화이용권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따로 따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여행이용권은 관광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민음악회 관련 예산이 35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38% 증액 책정되어져 있네요. 그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시민화합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 화합 차원에서 한번 음악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이 행사는 시립예술단이거나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그 다음에 가수 등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기존 있던 예산에다가 3580만 원을 더 책정해서 시민화합음악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하던 거에 의해서 시민화합음악회 경비 2000만 원이 더 잡혀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보면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올해 대비해서 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서관 건립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건립, 공연장 건립이 주 시설인데 내년도에 도서관 건립에서 국비 광특사업비가 9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에서 체육진흥기금이 1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합해서 23억 4000만 원이 편성되고 감리비가 3억 원, 토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로 해서 해마다 부담하는 것이고 시설비 1000만 원

명찬

김명찬위원

이 예산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공식을 언제 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공사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기공식은 내년 3월경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3년 걸리네요. 이 부지매입비가 18억 원이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전체 부지매입비는 78억 원인데

명찬

김명찬위원

평수로 치면 몇 평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연면적은 17,980㎡이고 부지면적은 12,229㎡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율하3동인데 중앙하이츠빌 뒤쪽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산쪽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2단지하고 경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은 44억 92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더 들어갑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더 증액될 소지도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송년음악회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서 올해는 예산이 없고 지금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어떤 민간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송년음악회와 관련해서요?

명찬

김명찬위원

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년 연말에 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기독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기독교연합회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25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 하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추경에 잡혀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잡혔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이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기독교연합회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35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 전시 4000만 원, 민간행사 지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해서 받아 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책정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시하고 공연 경비로 쓰일 건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를 못 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행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최소한도 내에서 부족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할 때 신청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보면 신규 단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매년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소한 영세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밖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단체활동 할 그런 공연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또 모 어떤 특정인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꼬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형평성이 결여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못 받는 이런 단체들에 한해서 최대한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신청 안 하고 그런데 매년 그 단체는 공연을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 하나도 안 받는데 공연을 많이 한다.

근호

김근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문화예술쪽에서 민간행사 지원 여기에서 돈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신한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지금 바로 이야기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챙겨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문화예술 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몇 단체는 그렇다 이런 데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 삼정걸립치기보존회, 민속예술보존회, 전통민속예술 연례발표회, 김해 석전놀이, 농악교실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김해는 무형문화재가 없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받는 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연습비라든지 충분히 무형문화재를 지정받기 위해서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준비를 해 놓아야 다음에 만약 신청했을 때 심사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들이 연습비를 좀 책정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산사음악회 개최하는데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산사음악회를 어디서 하며 참여단체는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인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사음악회를 상반기에는 진영의 한마음선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동림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신도들도 오지만 일반시민들도 오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행사도 잘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밑에 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을 어떤 걸 말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주로 민간예술단체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예술단체에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김근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체들은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이고 특히 문화원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회계나 혹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온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있었고 어떻든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행사 하나 한다고 100만 원, 200만 원 받기 바쁘지만 월 운영비가 지급되는 단체에서는 원래 애당초 예산을 지원할 때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지 회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할 수는 없고 담당이 미리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잘 하면 더 보태야 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감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보면 이 부서뿐만 아니라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그냥 쭉 가는 게 많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위원들이 할 때 당해연도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제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은 감점을 받는 단체도 일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여기에 다른 데 비하면 많이 지원된다고 할 수 있는 문화원과 걸립치기 민속예술보존회 이런 데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라는 이야기이고 한 가지는 시립민속박물관 운영비가 1500만 원 드는데 새로운 것이 보충되거나 또 시민들에게 내세울만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공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지역신문에 한번 지적된 적도 있었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에 보면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에 민속자료라든지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재구성을 해서 재배치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공간을 재배치해서 물론 증축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다시 재배치 한번 해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정상적으로 문화원이 되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립김해박물관 있고 그 옆에는 고분군박물관이 있고 그 사이에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민속박물관이 중요한 위치에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됩니다. 민속 물건을 재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공간자체가 수릉원하고 김수로왕릉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면에서 사용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7500만 원 1년에 예산 들어가고 계속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보충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현재 있는 것은 한림민속박물관에 오히려 물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쪽에서 한번 제가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 볼 충분한 위치가 된다는 거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우리 가야문화축제 6억 5000 되어 있다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무대설치비하고 합해서 8억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프로그램을 보완하려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재정상 2013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야문화축제 주제공연을 당해연도에 확정을 해서 1월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한 연습기간도 못 가지면서 가야문화축제의 주제공연 무대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작품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축제기간 동안만 공연을 하고 사장시켜 버리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주제공연을 한다면 내년에 1년 앞당겨서 충분한 연습기간을 주어서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축제 이후에는 시설이 좋은 우리 문화의전당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도서관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실내공연으로 순회공연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수준 높은 주제공연 작품을 제작 공연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효과를 가져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점에서는 공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반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 앞의 제4의 제국 4년이나 했습니까? 1년에 4억씩 해 가지고 마지막에 3억 그 많은 예산을 들인 그 작품은 지금 김해시는 하나도 흔적도 없잖아요. 정말 반성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앞에 4억씩 세 번 마지막에 3억 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공연이었지만 그 공연 끝나고 난 뒤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예술인을 키운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에 4억씩 세 번, 마지막에 3억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공연이었지만 그 공연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예술인을 키운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혹시 다음에 무대공연으로 실내 무대공연으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고 지역의 예술인을 키울 수 있는 그것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앞에 말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똑같이 했지만 실패 본 게 있다니까요. 제4의 제국 같은 거 엄청나게 손해 본 이런 일들은 반복이 안 되어야 된다. 어떤 유명인의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정말 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작품 그리고 공모할 조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공연이 무대공연으로 바뀔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느 정도 기술이라 합니까? 전달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제4의 제국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물건이나 지역 예술인을 키우거나 하는 걸 하나도 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예산 많이 갔다 아닙니까? 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비 지원하는 거 200만 원 곱하기 8 저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8개 단체에 똑같이 200만 원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등지원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산술 공식상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는 차등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 앞전에도 차등을 준 적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곱하기 8 이거는 참 안 맞다. 열심히 하고 회원이 많고 시민들이 기여하는 데는 많이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가야 하지 똑같이 준다는 거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집행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꼭 그렇게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더 줄 때는 더 주고 그래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4500만 원 잡혀 있는 제야음악회 이건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게 시민의 종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잡혀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시민의 종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서 4500만 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야음악회 및 제야 타종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운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더 추울 걸로 압니다만 2013년 1월 1일 때 상당히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가야문화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이나 이래 보면 시민들은 축제를 억수로 기다리고 축제를 즐기려 하고 많이 참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준비하는 쪽에서는 항상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오면 오히려 이름 없는 장사들, 엿장수들 이게 더 호응을 받고 제대로 된 그런 것은 남는 게 없는 건 아쉽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쯤이라도 계획을 내놓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분석하고 준비해서 조금 조금씩 해마다 나은 축제가 되고 시민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았다 사람은 자꾸 모이는데 내용은 매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지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년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난 번에도 10월인가 11월인가 내년도 공연계획을 예년 같으면 예년 초에 결정을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경영연구소, 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또 그때 시의원님들 한 분 모시고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사전 검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서 검토해 가지고 내용을 좀 내실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주제공연 관계 때문에 말씀하실 때 전자에 3억, 4억씩 큰돈을 낭비한 사례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어서 내년부터 제대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걸 공모해서 계약을 할 때 문제입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을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제작권도 저희 시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역의 예술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상임위 때 빠져서 하나 물어볼게요. 통합축제 관련해서 조례 개정까지 해서 쭉 하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도 지금 보류상태고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실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단감제전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다 아시다시피 반대가 좀 심했던 데가 단감제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단감제전위원회 임원들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단감축제는 그때 왜 통합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자기들만의 지역에 특산물 단감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있는 단감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자기들은 못마땅하다. 기존에 하던 대로 자율성 침해라고 해서 심지어 만약 통합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시의 지원을 안 받고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그게 의욕적으로 축제를 통합에서 전문성 내지는 경비를 줄이자고 한 2~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조례 개정까지 갔다가 조례 개정이죠? 개정까지 갔다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추진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돼 버렸다 그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축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당초 통합축제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적에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축제를 통합함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있는 반면에 어째 보면 또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하고 자존심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진영의 단감축제 같은 경우에도 진영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일종의 진영의 자존심처럼 하고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하지 섞여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진례의 분청도자기축제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자체를 통합해야 되고 그런데 안 하자는 건 아닌데 직능별로 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를 통합해서 하자 이런 쟁점이 있었다 말입니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문화축제 사무국 안에 인력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래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국장님이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조례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를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는 못할 거 아니가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두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되면 3개 축제 관계자들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진례 분청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산업형 축제로써 호응도도 좋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 시내에 수릉원이나 대성 고분군쪽으로 끌고 나와서 크게 판을 키웠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타진을 해 보고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있었지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도자기를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진례면민들이 그 진례면의 특성화된 사업을 갖다가 다른 데 가져가기 싫다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또 지역분위기들도 조금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당한 기회에 3개 축제관계자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주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 조례가 공고해 가지고 했죠? 개정조례가 보류되어 있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하는 거는 조례가 그런 식으로 보류되어 있는데 어떤 조례 기준에 의해서 행사를 다 집행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도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하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입법예고하고 다 했잖아요?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어떻게 됐든 개정 조례가 발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안 하면 안 한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래 해 줘버려야 되거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유보된 상태로 두고 적당한 시기에 3개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 조율을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한번 하십시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선거 다 돼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진례, 진영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이야기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진영단감축제는 회계장부가 완전히 엉망진창 서류 하나 영수증 하나 붙은 게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분청도자기축제는 해마다 수사를 받았고 그래서 회계는 전문가들이 하고 또 기획은 축제통합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실제 업무들은 지역에서 하자 이런 안에서 시작됐는데 그리고 그때 상당한 동료위원들이 이미 동의를 한 상태인데 몇몇 분만 이야기하고 그냥 상임위에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점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때 하이소. 지금 되겠습니까? 그때 이런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모처럼 제대로 된 통합이란 명분도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데 진행 안 된 것은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문화관광이 저희 소관이라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국장님 계시기 전의 이야기라서 제가 축제의 정산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 볼 때 저희가 지향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축제할 때 마다 똑같은 자본금으로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해만 바뀌면 다시 구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지출중에서 고정경비라는 게 있고 가변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변화하지 않은 고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모으고 긴축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때 아까 번에 말씀드렸던 입법예고했을 때는 의견이 없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정상적으로 들어온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온 의견이 아마 여론을 좀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머지않아 새로운 선거라는 게 또 대두가 되다보니까 잘못 건드리면 그런 데 관심이 쏠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정리는 되기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는 앞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잘 검토를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가야문화축제가 그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연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하나도 활용의 가치도 없었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야문화축제가 길어야 5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5일을 위해서 1년 내내 가동하는 사무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은 최대한으로 살려주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헤드 역할을 통합축제에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역의 특성은 도자기는 도자기대로 특성을 잘 살리고 그 다음에 문제된 회계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역할을 해 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수로 드라마세트장은 과장님이 관리하시고 가야역사테마파크도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세트장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역사테마파크 조성은 제가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페이지가 너무 많이 넘어가버렸네. 세트장이다 그죠? 가야역사테마파크에 올해 배정된 예산이 68억입니까? 6억 8000입니까? 56억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59억 5000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부분개장이 됩니까? 어찌됩니까? 예산이 확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초 612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 60억 정도 하면 하드웨어부분은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 철광산이 90억 정도 진행되면 거기에 공연하고 여러 가지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숙박시설, 기획단 운영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 한 80억 정도가 더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내년에 추경 때쯤 반영해서 예산을 80억 내지 60억 정도 확보해야 2015년 개장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 반영은 국비, 도비 매칭부분도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드라마세트장은 다른 과지만 그런 부분개장을 했는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거는 올 2013년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형수

김형수위원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고 부분개장 하자고 제가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완전 전면 오픈되기는 힘이 든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준비기획단은 계속해서 준비기획만 하고 인건비는 또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소프트웨어쪽은 건축팀에서 하고 있고 안에 하드웨어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단에서 잘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획단도 자꾸 검토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목표시점이 있어야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타까운 게 이게 자꾸 미뤄지면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보수하기 위한 비용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버려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377페이지에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준비기획단 운영을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다 그랬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3월부터 3명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지금 이 분들이 단장님은 연봉이 약 1억이고 팀장은 3600, 팀원은 2400인데 올해 기획한 걸 제가 봐도 되겠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추진상황하고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거 누가 질문했나요? 안 했습니까? 제가 잠깐 밖에 다녀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20명입니까? 전체 몇 명입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16명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5명 해서 내년부터는 2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21명으로 내년 2014년 1월부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600만 원 잡혀있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거는 근무복 600만 원 말씀하시죠?

명찬

김명찬위원

아, 이게 근무복입니까? 600만 원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 해설사분들 배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고정 배치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16명 가지고 종합안내소를 비롯해서 봉하마을, 대성동고분군, 수로왕릉 우리 문화관광지역에 1~2명씩 한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해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매일 출근하네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매일 출근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 시간을 일당제로 합니까? 어떻게 줍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전국적으로 4만 원 되겠습니다. 하루 출근한 날은 4만 원

명찬

김명찬위원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해설사들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 해설사로서 널리 경남 전국을 알리는 분들인데 어떤 처우개선이나 인건비나 물론 인건비는 크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가야역사테마파크 이거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는데다가 옛날에 야철장 그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드라마세트장

성윤

조성윤위원

드라마세트장 그거는 또 이쪽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거는 문화재과에서 6월부터 임시개장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맨날 지나다니면서 쳐다보면 불안하던데 집들이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보강할 부분들은 조성도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다만 나름대로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같이 하면 같은 부서에서 해 버리면 좋겠는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개장할 때 되면 저희들 과에서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때문에 지금 산성마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불만이 억수로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식당하고 하던 사람들 옮겨주면서 빨리 정리를 해 준다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집 지어놓은 걸 은행이자가 안 되어서 경매 처분되어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김해시 원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안 하고 가만히 놔뒀으면 땅도 안 버리고 돈도 안 버리는데 지금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김해시만 믿고 있는데 빨리 왜 진행을 안 하냐 이런 식인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한다고 그 옆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것까지 붙여서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그 내용은 같이 알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입장보다는 저희 안에 보면 청동기유적이 발굴된 5,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로 고심해서 더 나은 시설을 저희들도 물론 주차장도 하고 다른 것도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리온실 내지는 화훼쪽 부분을 할애해 줘서 시행방침을 받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있더라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서로간에 협의해서 이 부분은 개장할 때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가야역사테마파크 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 놨다 아닙니까? 김해시가 사실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없으니까 주위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김해시민들이 사실은 그걸 만들어 놓고도 가 봤자 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집들이 가야시대 때 집인지 신라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구분이 없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픈될 때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다 정리되어서 체험위주로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고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모든 학생들, 남녀노소 관계없이 와서 체험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바꿔 가기 때문에 아마 개장할 때쯤 개장하고 나면 더 좋은 시설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일조할 걸로 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 부서인데 지금 그 밑에 가야CC 있잖아요? 가야유원지 시설지구 그것도 관광과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개발을 해야만 김해시민들도 구경하러 갈 것이고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구경하러 안 오겠나 이래 보거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서로 간에 중복 안 되도록 어린이시설도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밑에 어린이시설 해 놓고도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하면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중복을 하더라도 똑같은 시설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복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완은 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 밑에 있는 시설에 또 똑같이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보완을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서로 협의하고 기획단에서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저쪽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에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나중에 저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위에서 또 해 가지고 중복이 되면 서로 다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잘 편성해서 밑에도 지금 도시계획과에 가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계획 설계하고 할 때 같이 공유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잘 효율적으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분청도자축제는 예산이 얼마나 잡힌 거예요. 2억 3900으로 봐야 됩니까? 1억 8000으로 봐야 됩니까? 2억 3900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행사축제는 1억 8000으로 잡혀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수축제인가 거기에 등록하려면 3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은 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텐트 설치비가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 2014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짜노? 텐트 안 치고 축제를 할 순 없는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한 2년 동안 텐트를 활용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잘해 왔는데 내년에는 또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협회하고 더 협의해서 절감하는 부분들은 절감을 하고 또 장려할 부분들 본인들 자부담 비용도 좀 올리고 소멸성 부분들은 최대한 축소해서 작년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는데 일단 저희들 추경 때 좀 활용하면 되는데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큰 통텐트 그거 말인데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2년 전에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김해시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축제와 차별된 축제는 이 분청도자축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까 가야문화축제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이지만 대표 축제로는 분청도자축제 이게 유일하고 이 축제를 통해서 수입도 실제로 얻고 산업도 연결되고 중요한 축제인데 이래 가지고 제가 옛날에 듣기에는 3억인가 돼야지 우수축제 평가를 받고 점점 더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한데 1억 8000밖에 없고 텐트가 없다고 하면 과장님은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축제를 하지마란 것과 비슷한 거 같은데 차라리 한번 쉬어야 되겠는데

홍식

이홍식문화관관사업소장

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김해의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도 분청 도자기축제가 산업형 축제로써 여러 가지 수익성도 올리고 지역민들 또는 외지인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자기축제의 가장 큰 성과고 효과였던 게 아마 대형텐트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전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기도 좋았고

형수

김형수위원

2회째 그렇게 했거든요?

홍식

이홍식문화관관사업소장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체 분석을 했는데 금년 행사에 여러 가지 반성할 점들도 있고 해서 순수 행사보조 예산 28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5200에서 1억 8000으로 2800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도자기축제 행사장을 내년부터는 클레이아크쪽으로 확 더 당겨 넣으려고 합니다. 본 주제와 크게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히 축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약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돈이 약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대형텐트비가 금년에 7800이었거든요. 한 1500 정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도자기축제 성과를 가지고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경남도에서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었고 그걸 토대로 지금 문화관광부에 우수축제 선정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성과가 좋게 나온다면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해 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우수축제에 등록될 수 있는 축제, 제일 가능성 있는 축제가 사실 분청도자기축제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높이는 방법은 그런 것도 있겠네요. 다른 데 흩어져있는 분청도자축제 관련 예산을 합쳐서 축제를 같이 하는 방법도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그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은 가끔씩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일반 행사성, 소모성축제가 아니고 산업형 축제로써 참여업체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갖다 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부담을 좀 더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축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도와주고 그 뒤에는 자기들이 하도록 하는 그것도 방법이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금방 진례 도자기축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금액 자체는 예를 들어서 금방 국장님 설명하신 말씀대로 하시자면 한 3500만 원이 절감 가능한 부분이고 2800만 원이 예년보다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텐트 설치하는데 78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금액은 부족한 것이거든요. 결국 추경을 편성해야 되거든.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도 한번 추경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추경에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편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쯤 되면 축제가 이 정도 연한이 됐다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처음에 본예산에다가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해는 통째로 아예 뺐다가 1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축제를 10월에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추경이 꼭 100% 그 전에 이루어진다는 법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축제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기간에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다보면 더 좋은 시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야축제를 하면서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는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체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특위에서 혹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본예산에 근접하게끔 한번 잡아보는 그런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말입니다. 지금 대장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거 어떤 식의 운영을 하시려고 잡아놨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게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세트장이 가설 건축물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에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대장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시대가 철기문화에 융성했던 그런 부분을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체험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한 8개월 동안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선택해서 학생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대장간을 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학생들한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험내용은 쇠를 달구어 망치를 두드리면서 부손 등을 만들어보고

명찬

김명찬위원

옛날 대장간식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네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그리고 풀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안에 대장간 불을 지필 수 있는 이런 풀무 실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가야역사테마파크는 전체 개장은 언제쯤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가야역사테마파크는 관광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상반기에 개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국장님 아시는 데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역사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고 사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2015년 4월경이면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드라마세트장도 지금 일부 개장을 해 가지고 개방은 해 두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수할 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옆에 청동기유적지역에 식물원 조성하는 것도 같이 맞춰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키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간이 너무 설계날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한 103억 정도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막강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보여줄 게 없어요.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고 아까

명찬

김명찬위원

서서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만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묻는 거예요.

흥식

이흥식문화관광사업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부터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표시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하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식

이흥식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리고 천문대 바로 위에 천문대 시설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측 망원경 보수라는데 이 사업이 어찌 여기 문화재과에서 관리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지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개관할 당시에 저희들 문화관광사업소 안에 있는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각종 시설개선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개관 이후에 한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전시동에 전시시설이 상당히 많이 낡고 전부 시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최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명찬

김명찬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 새로 됐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관리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시설개선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운영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김명찬 위원님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설의 유지보수 책임은 저희 문화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2100만 원이지만 사실 아레께 서울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국비를 10억 정도 별도로 편성해 줄 것을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만 요구를 해 두고 왔는데 실제로 천문대뿐만 아니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박물관 그리고 그런 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대성동고분박물관 이 세 군데 전시시설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프로그램을 교환해 줘서 새로운 면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계속적으로 관람객이 올 텐데 사실상 개장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예산이 투자되지 못해서 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꾸 분위기도 식상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이고

명찬

김명찬위원

이건 여기 문화재과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측망원경 보수 이게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인데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드라마세트장은 오픈하고 몇 명이나 오십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오픈세트장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6월 3일 개장을 했는데 요즘 월요일은 휴장을 하고 주 6일 정도 평일은 한 200~300명 정도, 주말이나 휴일은 한 500명 내외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참 아쉽더라고. 김수로 드라마는 우리 시에서 해 놓고 드라마세트장 보러 마산에 가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왕 한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안리 고분군 정비는 72억 들어가면 올해 끝납니까? 이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기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보상을 해야 될 입장인데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진 관계로 보상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 그렇다. 그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선포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된 1592억 5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9억 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15억 42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46억 6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8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보조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총 13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10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9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 편성내용은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38억 4500만 원, 진례공공하수처리장 증설 30억 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0억 1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2억 1800만 원이며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에 119억 2400만 원, 진영 동산마을 서민밀집지역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지원 세부사업 편성내용은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4억 1600만 원,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억 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7500만 원, 진영 동산마을 서민밀집지역 배수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4500만 원, 무연고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390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35억 원, 원인자부담금 51억 74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24억 2000만 원, 수용가미수금 25억 4300만 원, 수입이자 등 잡수입 13억 5500만 원, 이월금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은 하수도사용료 200억 78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4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15억 2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9억 21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수입이자 및 영업미수금 10억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2800만 원, 이월금 8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대비 12.1%가 증가된 1565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1억 8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15억 42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46억 6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8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5억 42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9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416억 39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48억 4100만 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7억 1400만 원, 상동ㆍ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0억 7600만 원,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하조 설치 2억 원, 진례ㆍ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76억 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6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2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에 2억 77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7100만 원, 예비비 9억 5200만 원, 인력운영비 3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 53억 2100만 원, 기본경비 30억 4200만 원, 취수장, 정수장 배급수관로 등의 유지관리 경상사업비 155억 원, 송수관로, 급수관로 매설 등 주요 투자사업에 305억 5400만 원,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 19억 1700만 원, 기본경비 5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경상사업비 164억 6100만 원, 7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171억 86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15억 1600만 원, 예비비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질문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월 약 4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감면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감면대상자는 지금 4,574세대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4,574세대에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많이 쓰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고요. 10톤까지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820원 해 가지고 10톤까지만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10톤에 820원, 한 1만 원 안쪽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한 6000~7000원 정도 나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상한선이나 하향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도감면의 문제가 여기 수도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마 공공요금도 지원해 주는 이런 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감면을 받을 때 이게 어떤 제한선이 없다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무한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10톤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10톤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그 이상 나오면 본인부담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보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너무 생각 없이 많이 쓰다보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예산에 1500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걸 맡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 관내 약수터가 총 16개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라든지 수질검사, 주변 청소 이런 데 대해서 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용역을 주실 때 어떤 일지라든지 이런 게 다 하고 난 사후에 보고서가 들어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보고서는 안 들어옵니다. 그때 입찰을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확인방법은 저희들이 수시로 물탱크 청소상태라든지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한 뒤에 확인이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아주 관계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위탁을 줘서 할 경우에는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용역 줬다고 용역준 것으로써 끝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좀 더 철저히 살피셔서 일지를 쓰시든지 보고서를 내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 하지 않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실무진에서 잘 챙기셔야 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29페이지 보면 영업수익이 있거든요. 영업수익 이게 가정용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료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요금 인상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하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한 수도전수가 매년 2,000전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2,000전 정도?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대충 2,000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건데 23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뭐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수익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잡으셨냐고. 2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영업수익 있거든요. 영업수익이 2013년도에 비해가지고 2014년도는 23억 4200만 원을 수익을 더 발생시키는 걸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00전씩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증감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것도 내나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뭐가 안 맞는데

영기

전영기위원장

옆의 담당계장님은 좀 도와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1전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 겁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데요. 1전을 하면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데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1전당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그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용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38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전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만 편성이 되어 있길래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 결산결과라든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사실상 수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91.8% 정도밖에 안 되고 100%가 안 되는데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익계산서하고 결산을 하고 나면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는데 예산편성 상 그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익이나 여유자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감가상각비를 예산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내년부터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수익금이라든지 어떻게 분석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 올렸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태까지는 이 부분에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안 했었다.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예산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감가상각비라는 건 지금 원가로 이 금액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출로 잡아야지 실질적인 계산이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132억 8700만 원 정도가 1년에 감가상각이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잡는 겁니까? 예산편성할 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건 작년 결산결과에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감가상각이 될 거라 보고 잡는 거란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 첫 예산을 잡는 거니까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높다.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의미구나. 제가 없는 게 나오고 용어자체도 좀 생소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제가 용어자체 뜻을 잘 모르고 여태까지 편성이 과년도에 안 되어 있었던 거라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5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과년도 미수금 세목에 보면 영업미수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영업미수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물은 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걸 말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갑자기 생활환경이 어려워져서 못 받게 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해마다 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사실상 근본적으로 수도의 연체금액은 특별한 경우 완전히 행불되지 않고서는 못 받을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요금을 미납하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정수를 시키고 하면 보통 대부분 다 냅니다. 바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는데 특별하게 이사를 갔거나 해 가지고 앞의 사람이 내야 되는데 뒷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다 압류를 하고요. 한 3년 단위로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사실상 한 98~99% 정도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죠? 해마다 한 25억 정도씩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니까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전수가 한 42,000전 정도 되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한 25억 정도 되는데다가 또 해마다 미수금 액수가 한 10%씩 또 증가가 되고 있거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과년도 징수분 해 가지고 못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결손처분은 1년에 육칠백만 원 정도만 결손이 이루어지고 정리가 과년도까지 해서 차차 정리를 하면 평균적으로 98%, 99%

요찬

권요찬위원

실제 미수금 액수는 얼마 안 된다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디까? 2억 정도 됩니까? 1억 5000에서 2억 사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1억 9700만 원을 잡으신 거다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가 보면 좀 어려워요. 그죠?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영업수익이 증가한 것은 지난 예산서를 보니까 톤당 562원인데 지금 584원으로 산정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수익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인상해서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이 아까

병돌

배병돌위원

인상 안 하면 이래 계수를 못 잡는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이후에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어떻게 톤당 562원에서 584원으로 됐어요? 예산을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결산을 해 보면 그 상수도요금 인상은 안 했는데 어떤 생산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작년에 보면 판매가격이 우리가 838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결산에 많이 남으면 인하하든지 동결을 해야 되지. 그 부기상, 회계상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예산을 잡았으면 이거는 인상분이 아니고 그러면 결산에서 남아서, 이해 안 되는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관리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어떻게 이래 잡아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생산원가가 줄어들면 또 금액이 올라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부기해 놓은 대로 보면 수입내역에 우리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톤당에 584원으로 잡아놓고 지난해에 562원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지난해보다 22억이나 늘었다 그런데 인상분은 아니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인상분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상분은 아닌데 톤당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 톤당 얼마예요? 상수도요금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톤당 가정용하고 금액이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용만 톤당 얼마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580원입니다. 550원에서 1210원 사이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용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톤당 550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용은 톤당 550원으로 우리 조례상 정해져 있잖아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인상하려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고 한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요금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가 가정용이 550원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서 톤당 계산해서 우리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전체 우리 가정용 톤수가 쓰는 게 예상치다.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치가 이렇다는 건데 대략적으로 특별회계는 알아듣게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는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단가도 누진요금이 적용되기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584원 이거는 우리 단가가 아니다, 톤당 우리 가정용에 청구하는 단가가 아니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딱 얼마라고 이래 하기는 좀 힘들고요. 평균을 내면

병돌

배병돌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584원이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용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562원이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인상분은 아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인상분은 아닙니다. 결산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비율적으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91.8%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은 금액이 사용료수입 아닙니까? 390억 8700만 원 이거를 내년에 예상한다 말입니다.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받을 거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받으려고 예산서에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받아서 이 사용료수입하고 기타수입 있는데 이런 거 보태서 우리가 정수비하고 지출부분의 사용비용하고 이렇게 하면 손익상 남는 걸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계산적으로 그렇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수도요금만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게 예산의 수입하고 지출 보면 예산총괄에 보면 164억 1700만 원이 손익으로 남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수도요금에 정수비하고 다 주고 이만큼 남는다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감가상각을 120억이나 했다 이런 식으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다 이래 이해를 해야 되나?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익이 일단 감가상각 부분은 일단 제쳐 놓고요. 수익하고 그 비용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하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서 정수비 주고 사무관리비 나가고 이래 해서 회계상으로 보면 남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야.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차액 나는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병돌

배병돌위원

원인자부담은 별로 없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이 매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총괄표에 보면 164억 1700만 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손익으로 처리했다니까 과장님도 특별회계 복잡해서 이해 잘 못하겠죠? 솔직한 이야기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160억 남는 거는 원인자부담이 주 이유입니다. 보통 택지개발사업 하면 100억 넘어가는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몇 십억 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은 회계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할 거고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회계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과년도 미수금이 많이 남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과년도 미수금을 갖다가 수익으로 잡죠? 과년도 미수금을 잉여금하고 예산 짤 때는 수익으로 잡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5억 4200만 원이 있는데 실제로 못 받은 거는 얼마 안 된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실제로 못 받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년도 미수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래 잡아지나. 결산하고 남은 게 그렇다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결산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해 보고 사용량하고 받은 거하고 계산하니까 미수금으로 산출된 게 25억 4200만 원이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입 처리해서 예산을 잡는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내년도에 받을 거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왜 132억 8700만 원을 했습니까? 원래 지출부분에 모든 게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왜 하필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안 잡았다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게 결산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132억은 장부상만 있는 겁니까? 실제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충당금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말 그대로 감가상각은 바로 현실적으로 금액이 나타나는 거는 아니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은행 같은 데는 금융기관에 감가상각비가 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거든요. 우리 수도과는 굳이 이걸 적립해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러니까 결국 적립이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감가상각비라는 게 적립이 되어야 된다 말이요. 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감가상각 해 나간다 아닙니까? 매년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왜 하필 잡았으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러니까 지출로 안 잡아 놓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로 잉여금이 많이 생긴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올해까지 지출로 안 잡히다 보니까 그 돈은 실제로 수익금처럼 이렇게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나타나 있죠? 결산 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죠. 감가상각으로 안 잡으면 다 수익금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에 나타나니까 이거를 감가상각으로 잡아줬다? 회계상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결산 결과에 나온 감가상각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감가상각은 회계상 보면 매년 감가상각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백 몇 십억씩, 200억 가까이 예산상 보면 수익금이 발생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적립을 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래서 지출로 잡아 가지고 적립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안 물어봅디까?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전체 받아 가지고 정수비 제하고 관리비, 사무관리비 제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일백육십 몇 억이 그거냐 말이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가상각비도 들어 있고 포함되어서 앞으로 적립이 되는 거네.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자동적립이 되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충분하게 살림 살고 돈이 남는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투자를 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어쨌거나 유지보수비하고 들어가는데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계산적으로 보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계산상으로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할 필요가 없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런데 그 현실화만 따지면 91.9%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100%가 안 됩니다.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시설이 노후되거나 지금 정수장간 사업을 벌이거나 할 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세입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립된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손익 남는 부분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지출로 해 놨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들 뭡니까? 시설투자를 할 거다 이래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일반회계로 넣어줘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로 전입을 안 시키기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일반회계가 전입이 되다가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좀 됐잖아요. 그때 어려울 때는 일반회계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초기에 정수장 건립하고 이럴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럴 때 일반회계에 전입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상수도 결산이 안 됐거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는 일반회계 안 들어오고 자체적인 수도요금만 받아서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적립이 된다는 이야기지. 맞지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감가상각 이거를 충당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 우리 수도요금 받아서 살림 사는 부분은 정수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정수과에 가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66페이지 보면 동력비가 내년에 좀 많이 인상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전기세가 인상되니까 그렇겠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전기세가 9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고 내년에 강변여과수 저거 들어오는 걸 계상해 가지고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강변여과수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강변여과수가

요찬

권요찬위원

아, 강변여과수를 가동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세가 따로 들어간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예산상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볼 때 10% 더 인상이 된 것 같아서 전기세가 그렇게 10% 인상 됐나 생각했더만 강변여과수 세목이 표시가 되어 있네.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도 많이 늘어났네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원수단가가 47.93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50.3원으로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용역조사를 합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한 거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톤당 단가를 인상하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동력비도 증가되고 이 정수비가 세출부분으로 잡혀있는데 정수비 자체가 상수도요금에서 나오는 정수비입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틀립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저희들이 약품처리하고 취수부터 해 가지고 정수지에서 나가기 전까지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늘었다. 5억 2300씩 늘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사무관리비도 한 5억 넘게 늘었고 아까 정수비도 22억 8000만 원이네. 정수비가 순수하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66페이지, 정수비가 많이 늘었죠? 그죠? 22억 8200만 원의 정수비가 전체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아, 그거는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좀 늘었고 특별하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많이 는 부분은 입상활성탄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네요. 수선유지 교체비 쪽에 지난해는 16억 6100만 원이 있었는데 31억으로 는 게 15억 정도 늘었다. 그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15억이 입상활성탄 보통 평년에 보면 4억 5000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19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활성탄 이게 명동정수장에 7억 5000하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삼계에

병돌

배병돌위원

기전은 뭡니까? 기전에 입상활성탄이 12억 정도 잡혀서 그게 19억 정도 되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래 해서 19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체를 이거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당 119만 원 정도 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몇 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3년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3년 주기로 해서 교체하네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탄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활성탄 교체하는데 한 15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7억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이래 늘어났다. 활성탄 교체를 하면 물의 수질은 많이 좋아지겠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런 건 다 잡아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동력비가 많이 늘었고 그러면 강변여과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걸 연계를 합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가 들어오게 되면 강변여과수를 지하수 개념으로 보면 망간이나 철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망간이나 철은 저희들 급속여과지를 개량하면 다 잡아지는 걸로 그래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원수 구입비는 안 들어갑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원수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 그거는 원수가 안 들어가고 40%가

병돌

배병돌위원

강변여과수에서 물 뽑는 거는 원수 구입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나? 그것은 건설과에서 우리 사업으로 했으니까 원수 구입비가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매겨놓은 게 있을 건데? 지하수인가 뭐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일종의 지하수 개념입니다.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도 결국 강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 요율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양이 됩니까? 강변여과수가, 언제부터 할 거요? 내년부터 할 거예요?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중재가 완료되면, 중재가 3개월 만에 끝날지 최대 6개월 정도 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했던 게 얼마?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18만 톤인데 지금 52,000톤을 제하면 128,000톤 정도, 52,000톤이 부족 수량이니까 128,000톤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부족한 거는 중재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비용배상을 청구 받아 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개발하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자가 처음에 사업할 때 계산한 톤수하고 지금 펌핑 올려보니까 그 톤수가 안 나오죠?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병돌

배병돌위원

안 나오니까 그 사업자측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나?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업체에서 대한입찰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입찰을 안 했으면 업체의 귀책이 없습니다. 시에서 적게 나와도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입찰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귀책사유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은 딴섬 안에다가 개발하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저그들 책임은 적고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파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의견 상충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저희들은 대한입찰 한 부분이 우리가 대한입찰을 해서 당신들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너네 책임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200억 이상 지금 배상요구를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상요구라면 그쪽에서 배상을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중재판결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상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시가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업자가?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큰 기업인데요?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기업이더라도 입찰방식이 대한입찰이기 때문에 업체의 귀책이 크다고 저희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그렇고 강변여과수를 뽑아 올려서 하면 우리 지금 김해시민들이 쓰고 있는 물 양에 더 추가가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물하고 창암취수장의 물하고 일부 섞어야 됩니다.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7만 톤 이상 저희들이 확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민들 가정수도 양이 물 양이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17만 톤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부족합니까? 인구 비례해서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냥 강물은 쓰는데 강변여과수만 가지고 쓰면 18만 톤 다 생산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할 때는 창암취수장에 안 쓰고 강변여과수만 가지고 다 하려고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했는데 파니까 안 나오니까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적습니다. 지금 적으니까 만약에 쓰게 된다면 강변여과수하고 일부 하천의 물, 창암취수장의 물을 섞어서 우리가 17만 톤이라도 생산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군데 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강변여과수를 취수해서 쓰면 생산단가는 좀 줄어질 겁니까?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가 주는 건 아니고 수질이 양호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단가는 안 줄고?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는 특별하게 주는 건 없습니다. 수질이 양호하고 대신

병돌

배병돌위원

그 물이 좋으니까 정수하는 과정에서도 단가가 줄어질 수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망간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제거해야 되고 여과층의 두께를 올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좀 유리하다면 물의 수질이 좋고 겨울철에 강변여과수를 쓴다면 온도가 일정하거든요. 한 15도, 16도 정도 되니까 가정에서 보일러를 데워 써도 보일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도 정도 되는데요?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5도, 16도 되거든요. 평균 온도가 여름이나 겨울에 변동이 적은 편이고 겨울에 창암취수장에서 한참 추울 때는 온도가 4도, 5도 이런 온도가

병돌

배병돌위원

떨어지게 되면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얼게 되면 0도의 물도 우리가 취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게 관에 들어오면 관 동파사고 같은 것도 줄어지겠네.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관련 없지만 일단 가정에서 쓸 때는 겨울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관 자체도 작년에 동파해 가지고 한번 난리났다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강변여과수를 쓰게 되면 모든 면에서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변여과수사업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용역비만 삼십 몇 억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서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계획대로 됐으면 창암취수장은 아예 원수 취수를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제대로 되면 지금 현재는 안 해도 되죠. 폐쇄는 안 시키지만 만약에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폐쇄시키진 않겠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폐쇄는 안 하고 그대로?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써도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단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강변여과수 단가하고 창암취수장 단가하고 차이가 있는지? 수자원공사에서 산출해 주는 방법이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한번 더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 부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거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강변여과수 부분에서 전혀 동력비가 나가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취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여기 부기상으로는 8억 5500만 원을 지금 동력비로 책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따로 분리시켜 놨네. 저는 취수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강변여과수 부분만 따로 동력비 8억 5536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잡았는데요. 전기요금이니까 사용이 되면 사용되고 안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게 소송이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 모르니까 예측해서 지금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변여과수 취수장 빼고 강변여과수만 해도 8억 55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제외시킨 거는 4억 4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도 ㎾당 90원에서 100원으로 10%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부분이 따로 8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실제로 내년에 증액시키는 거는 4억 4500만 원밖에 증액을 안 시키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저희들은 창암취수장 전기사용료가 작년에 24억 2200이고 2014년도 요구액이 27억 7100만 원인데 3억 4800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3억 4800 중에 인상료가 9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가 내년에 저희들이 그거 될 때 계산해서 3억 4800이 증액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나 제 설명이 부족한가?

영기

전영기위원장

옆에 계시는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무관합니다.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취수담당주사

취수담당 류문선입니다. 지금 4억 4500 차이나는 게 올해 강변여과수 전기요금을 6개월치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1년치 잡은 거고요. 그게 6개월치 차이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원래 이 금액의 반 정도 액수를 갖다가

문선

류문선취수담당주사

6개월치 강변여과수가 가동할 때

요찬

권요찬위원

취수가 될지 몰라서 원래 잡혀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 예산서나 추경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한 게 아니고 기존의 취수한 데 들어간 부분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문선

류문선취수담당주사

올해 예산을 6개월치 강변여과수

요찬

권요찬위원

13년도 예산서에는 반 정도 사억 몇 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겠다. 그죠?

문선

류문선취수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조금 의문이 나는 거는 지금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취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0% 부분이, 그 부분 증액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계수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상수치가 전체 액수에서 결국 기본료나 사용료가 10%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34만 4000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 정도 최소한 3억 5000 정도 인상이 더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설명해도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즉답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쪽에 보니까 수돗물 시민의식조사 수수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의식조사를 하시나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이 수돗물 의식조사는

영기

전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옆에서 좀 도와주고 하세요. 거기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과장님은 하고 있는데 뭐 합니까? 계장님들 자료 챙기고 하세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20세 이상의 김해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어디다 용역 줍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용역 설문조사기관에 그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서면으로 안 하고 직접 통화로요? 전화로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저희들이 품의를 냅니다. 용역품의를, 용역 결과를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설문조사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의식조사 한다고 해 놨는데 의식조사를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전화로

미선

우미선위원

전화로 하는지 아니면 이런 지면으로 하는지?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전화로 이래 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전화로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20세 이상 해가지고 1,000명

미선

우미선위원

물어보고 합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1,000명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문구가 몇 개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문구가

미선

우미선위원

나중에 자료로 계장님 주이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의식조사 하는 거, 요즘 홍보 정수장 견학자 기념품 구입하는데 요즘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가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유치원생들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유치원생도 오고 초등학생도 오고

미선

우미선위원

5,000명 정도 잡아 놨는데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초등학생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 일반인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정수장 견학을 오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올해 저희들 명동정수장에 120명 정도 견학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정수장 견학 같은 것은 여성단체라든지 봉사단체 같은 데 이런 곳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부들이 많거든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수돗물 조사할 때에 수돗물에 대한 의식이 좀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견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턴을 하셔가지고 여성분들, 주부들, 단체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안 그래도

미선

우미선위원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내년 1월부터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하고 저희들 읍면동에 자생단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수돗물 수질 여과기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불신을 많이 하니까 보면 수돗물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궁금한 거 하나 물어 봅시다. 강변여과수를 쓰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재 정수체계에서 변화가 원수가 영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안 좋을 때 낙동강 물하고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낙동강 표류수를 바로 취수할 때는 기름유출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일휀스를 친다든지 녹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강변여과수가 들어오면 전체 해소가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망간, 철 처리 때문에 비용은 비슷하게 들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옛날에 우리 위원이 발문했을 때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한 22억 정도 파이롯트 플랜트 해 가지고 시험을 수도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높이면 잡아지고 약품은 뭘 넣으면 되고 그런 거 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 시행단계가 아니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전기요금 정도는 일단 책정해 놨는데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은 해 봐야 알겠다 결론은 그렇게 되겠네. 대체적으로 비용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상시 낙동강 물 같으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녹조라든지 낙동강 수질이 많이 안 좋을 때와 비교하면 이것은 항상 물이 수질도 유지되고 좋은 물이니까 예산에는 정확하게 언제 또 분쟁이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잡혔다고 볼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삼계에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삼계, 명동사무실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 잘 안 보이시고 어쩌다 한번씩 보이시더라고. 반갑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미선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시민의식조사 수수료 2000만 원 하는 거 있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 들었는데 1,000명 정도 표본조사를 한다 그랬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이거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내년에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산출근거를 어째서 2000만 원이나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단순하게 1,000명 표본으로 잡아서 전화 또는 설문지로 조사하는 것 같으면 한 500만 원만 해도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나 잡았는지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구두로 전화를 했을 때 의식이라든지 분석과 향후대책까지 개인별로 1,000명에 대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항목별로 묻고 하니까 여기 1,000명에

근호

김근호위원

그게 1,000명 하면 2000만 원 된다는 어떤 표본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1,000명 하면 2000만 원 줘야 된다는 그 일이 어째서 2000만 원을 잡았는지 뭘 근거로 해서 2000만 원 잡았는지?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보통 저희들 용역하기 전에 구두라든지 그런 설문조사기관에 얼마 정도 할 건지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거든요.

근호

김근호위원

어느 용역업체에다 물어 봤는데 2000만 원이 나옵니까? 그냥 대충 이래 잡은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삼계수질관리담당주사

삼계수질담당 김정호입니다. 제가 담당은 아닌데 작년에 한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이 의식조사를 하거든요. 2년마다 하는데 2012년도에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의식조사를 갖다가 용역의뢰를 하게 되면 용역전문기관에서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 의식조사하는 범위라든지 과업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업내용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현지 방문을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주는데 1,000명 하면 얼마고 500명 하면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느냐 이 말이죠.

정호

김정호삼계수질관리담당주사

금액은 1,000명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사로 다니는 사람들의 인건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조사한 사람에 대해서 또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자기들이 소정의 의식조사 답례품 같은 걸 주는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산출근거를 저에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밑에 하단에 슬러지 위탁처리비 삼계, 명동해서 한 4억 정도 책정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시민의식조사 수수료 그 밑에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 삼계하고 명동이네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저희들이 보통 태풍이나 이래 가지고 장마가 지속 안 되면 8,000톤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근호

김근호위원

8,000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8,000톤에 톤당 5만 원 정도 잡아서

근호

김근호위원

주로 이런 걸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슬러지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때 세 번이나 유찰이 되고 그래 가지고 세 번 유찰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격이 되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석원산업이라고 슬러지 위탁처리업체 용역업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수과장님은 배병돌 위원님과 권요찬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9쪽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2000년부터 된 겁니까? 14년차 사업, 15년차 사업됐다. 그죠? 이것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139쪽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39쪽, 2003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해 가지고 실제로 공사는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간 변경을 보니까 2000년부터 사업계획 수립해서 13년까지 잡혔다가 내년까지 1년 연장이 됐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국도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3억이 부족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내년에 시운전비에 부족한 사업비 잡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운전비에 3억이 잡힌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시운전비하고 마무리 부대공사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공사비 안에 시운전비 포함되어 있잖아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 사업비가 부족한 거를 잡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요? 뒤에 15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한번 보시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까지 잔액이 13억 9000만 원이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12억 81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보면 기존에 거 말고 밑에 변경된 거 있잖아요.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13억 9255만 9000원 이게 맞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확보한 게 7억 8450은 1차 추경 때까지 확보된 금액이고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차 추경 때 보니까 7548이더라고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줄었는지, 잔고가 잘못 됐는지 차이가 나더라고. 저쪽에는 7548이고 여기는 7845니까 일단 7845 예산 확보됐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6억 9000을 지출했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잔액이 9억 4500만 원이 남았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지출잔액 13억 9000만 원 남았고 작년에 2013년도에 78억 맞나, 78억에서 69억을 쓰고 9억 4500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둘을 합하면 얼맙니까? 1392, 13억 9000 플러스 지출잔액 뒤에 거 보면 지출잔액 9억 4500을 더하면 1281이 아닌데 금액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근데 12년도 지출잔액이 13년도 계속비사업 할 때까지 지출하고 남은 사항이니까 그 차이가 좀

동근

김동근위원

조금 나겠죠. 그죠? 조금은 나겠지. 한 4, 5억은 나겠지. 안 그렇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실제로 필요한 게 남아 있는 게 예산확보되어 있는 게 뒤에 거 지금 12억이 남아 있다는 말은 맞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거기에다가 부족한 사업비가 감리비하고 부대공사하고 시운전비에 3억을 해서 내년 2월부터 시운전하면 상반기 6월에 마쳐집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2014년도 조서에 보면 12억 8000이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산액입니다. 이월된 계속비사업 12억 8100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전체 13년까지 쓰고 남은 돈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남은 돈 산출을 어떻게 뽑습니까? 여기 봤을 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우리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매년 확보한 거를 그 해에 지출을 못하면 계속해서 넘어오고 그 해에 예산안과 같이 알파 플러스 해서 지출하고 남은 거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어바우트로 계산했을 때 2012년까지 지출 다 하고 남은 잔액이 앞에 있잖아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2013년도 거 빼고 나면 78억에서 69억 쓰고 나니까 9억 4500 남았고 그 두 개 더하면 얼마냐고 남으려면 이 금액이 맞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과장님,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보려고요. 2012년까지 지출잔액이 13억 9255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78억 4500만 원을 확보해서 69억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남은 게 9억 4500이야. 그러면 지출잔액 플러스 올해 남은 돈 더하면 2014년도 남은 예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예산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돈 관계가 차이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김동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든 지출행위를 하든 이 근거는 예산확보로 된 지출을 근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뒤에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사가 올해 사실 마무리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다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라고 시비 확보를 1억 또 했거든요. 감리비는 이 시설비에 원래 안 들어 있었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감리비 있는데 부족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감리비 부족분이에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부족한 이유가 사업연장입니까? 1년 이거, 이것은 2억 더 주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공기가 연장되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1억이 증가된 게 맞습니까? 앞에는 시운전 한다 해서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시운전하고 부대공사하고 다 포함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일단 사업 확보된 거하고 지금까지 결산까지 집행된 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봉황동 유적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부터 시작할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회현동사무소 주변하고 범한상가 주변하고 1단계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 봉황동?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것은 2단계 발주해 가지고 업자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업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비랑 같이 드는 거예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총괄사업비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별도로 받은 건데 보니까 국비 받아 하는 건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국비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6억 3700이고 기금에서 8200 나오고 시비는 없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단계 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년 예산분이 7억 1900이란 말이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1단계 사업은 끝이 났고 그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단계 사업으로 7억 1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위치가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경찰서 주변 뒤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앞을 해 가지고 옛날 구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구 장유가도 쪽으로 쭉 해서 그 일대 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을 쭉 할 거요? 전부 다 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내년에 다는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일대 해도 다 안 되네요? 이 7억 가지고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1단계만 우리가 올해 해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 해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2단계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끝나면 공사 착공해 가지고 다시 그 주변을 하고 내년까지 가면 그 일대에 제외된 지역, BTL 1단계 제외된 지역이 마무리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외된 지역을 문화재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다.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못한 거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받은 거까지는 됐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1단계 받은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단계 받아 놓고 2단계도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것도 통과되어야 되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통과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면 못하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통과되는데 제가 1단계 해 보니까 도로상에 우리가 관로를 묻기 때문에 보존은 유적자료로써만 하지 책으로써만 하지 현장 보존은 없는 걸로 유도를 해 가지고 공사했기 때문에 2단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봉황동 일대 구 봉황동 그쪽에는 2014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구 봉황초등학교까지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다는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계획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설계를 해 보면 범위가 나오니까 설계를 안 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네. 그러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내년 예산이니까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예산만 받고 그 부분은 아직 설계도 안 했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봉황동 제외지역이 동상동하고 1.0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수설비를 하는 거를 대충 우리가 공사하는 설계비, 인입비 이래 계산해 보니까 약 55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국비 지원 받을 근거가 없어서 시비를 먼저 10억, 12억을 투자해서 설계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지표조사 결과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했다 아니가? 12억 받아가지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년 동안 해 가지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1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2단계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 범위를 확정하고 예산 따라서 사업량은 전체적인 설계는 되어 있지만 돈의 액수에 따라서 사업을 분리 발주해 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분량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큼밖에 일단 못 한다. 2014년도는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강 어디까지 나오는 거는 알 수 있겠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근데 사업하는 과정에 지금 2차선 도로가 잘 되어 있고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골목에 우리 장비가 못 들어가면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인건비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구 도시쪽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골목도 작고 장비들이 못 들어가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봉황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런 골목도 일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이 우리 지역구라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십시오. 계획이 서야 어디 어디까지가 할 거라고 나올 거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서면으로 자료 한부 좀 제출해 주세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도 몇 가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영업 사용료 수익에서 가정용에 평균 290원 곱하기 18동 곱하기 158,117가구에서 평균 290 하는 것은 톤당 290원이다 그 말이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럼 하수관거에 가정용 이걸 계량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수도사용료의 90%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수도사용료의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90%

근호

김근호위원

90%?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를 사용 안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하수를 사용하면 지하수 사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집 지을 때 그 당시에 지하수 허가를 안 받고 한 것 같은데 이것 신고를 하고 해야 되겠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가정용 지하수 30톤 미만은 부과대상 제외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아, 그래요. 이걸 어떻게 산출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가 2005년도 한 거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2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지급 이게 몇 년까지 지급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30년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죠? 몇 군데 어떤 화장실을 관리합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에서는 공원 일부 전통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그리고 진영 봉하마을 이런 데 해 가지고 총 2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중복된다. 그죠? 공원녹지과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22개소인데 이 비용이 2억 8800 나가면 1개당 화장실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되는데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년 내 위탁관리를 합니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결론적으로 22개소 그 밑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11개 친다 하더라도 30개소가 되는데 1년에 관리 비용이 2억 8000이면 1개당 화장실에 엄청난 많은 돈이 사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면 인건비 그러면 화장실을 자꾸 지어야 될 일이 아니고 한번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우리 관내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또 문화박물관 주변 거기에 고정으로 인력이 한 사람 배치되는 데가 있고 순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 계산과 화장지, 사용료 모든 걸 다 포함해 보면 우리 지역 업체의 선전을 위해서 6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대체로 동절기 되면 수선비도 좀 일부 있지만 지하수하고 급수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파열도 많이 되고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이라든지 타일파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제가 이번에 예산 결산하면서 보니까 화장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시민만족은 적고 비용은 공원 같은 데 보면 아이들 휴지 다 가져가 버리고 문 파손하고 그 비용이 다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자꾸 만들거든요.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만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 공단조성 할 적에는 하수과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구단위 공장 안 있습니까? 공장조성 할 적에 하수 쪽에 상당한 비율이 클 건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개인이 하든지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든지 농공단지를 하든지 택지를 하든지 산단을 하든지 간에 우리 기본 하수구역 처리구역 내에 있으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톤당 161만 7000원을 부과하고요. 사업구역 하수구 기본계획 밖이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목 같은 데 처리장을 연다면 화목처리장에 건설한 비용, 관거정비 모든 비용을 따져 가지고 톤당 단가를 산정합니다. 단가를 산정해서 그 단가 산정에다가 발생한 오수량을 곱 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김동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하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