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6,653만7,000원이 증가한 142억6,78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부분의 단위사업별로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42억1,7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읍·면·동의 민원실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부문은 전년 대비 7억2,062만 원이 증가한 26억7,33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유지·관리경비와 환경정비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부문은 20억3,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석축공사, 구거정비, 수해 예방 등 읍․면의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별 비법정도로, 구거,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여 주민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조성 부문은 3억2,4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과 하천변의 녹지정비, 쓰레기 수거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문은 50억1,71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하여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진접읍 예산에 보면 감사패 제작비가 있지요?

네, 진접읍장 우상현입니다. 있습니다.

보면 이제 7만 원씩 2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가 감사패를 드리는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패는 이제 감사패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공로패 식으로 해서 퇴임하는 이장님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진접읍이 내년도 예상이, 퇴임하는 이장님 예상이 한 24분 정도 되신다 이런 아마 계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연임도 또 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보면 1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제 진접읍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면 와부 같은 데는 10만 원씩 10개, 그다음에 진건 같은 데도 10만 원씩 10개, 오남 같은 데는 7만 원씩 15개, 화도는 7만 원씩 한 30개, 화도는 아마 면이 많아서, 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감사패에 대한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네, 나름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즉흥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동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우리 시 안에 있는 같은 이장님들한테 주는 공히 똑같은 같은 시 내에서 주는 건데 예산이 이게 다르다는 거는 크기가 다르고 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장님들은 한 7만 원 정도고 어떤 이장님들은 한 10만 원 정도고 이렇게 표기가 된다 그러면 이거 참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읍·면·동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72 스마트폰 사용하시지요?

네, 저희 읍에 있습니다.

네. 몇 개 사용하시지요?

금년도에 이제 하나를 사용하다가 9월경부터 이제 2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대를 사용하실 때 8272에서 공문을 보냈다 그랬나요? 요구하는 요구 그거를 원했다 그랬나요?

금년에 8272민원센터에서 읍·면·동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필요성 이런 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재배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를 더 받으신 거예요?

네. 하나를 저희는 이제.

벌써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벌써 받아서 사용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그러면 하나만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2개로 이렇게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8272 민원처리용 스마트폰 사용료라 그래 가지고요. 이게 지금 16개 읍·면·동에 보면 지금 화도하고 진접은 2대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1대씩입니다. 그런데 진건, 오남, 퇴계원, 수동, 조안, 금곡, 별내동, 별내동 여기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8272가 본인들이 스마트폰을 그전에 일괄적으로 1대씩 다 이렇게 해 줬는데 사용하면서 필요 없는 데는 내놓고 더 필요한 데는 얘기해라 해서 더 줬다는 건데 아, 이것도 우리 시에, 같은 시에서 같은 행정을 하면서 어떤 직원은 개인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어떤 직원은 시에서 제공해 주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게 행정이 왜 이래요? 네? 아, 나 예산서를 보면서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저는 이해가, 왜 진접은 그러면 열심히 해서, 8272 열심히 해 가지고 2대가, 화도나 2대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통이고, 또 나머지들은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8272 없다. 그런 거 우리는 내 핸드폰 사용하면 된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공히, 공히 이거는 통일돼야지요. 그러니까 8272업무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에 대한 일괄적인 그런 운영이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별도로 서로 막 각자 이렇게 되면 이게 모르겠어요.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행정은 그냥 각자 하자 그러는 건지? 그것도 한번 읍·면·동에서 서로 국장님, 이것도 한번 8272랑 얘기해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네. 직원들이 공히 똑같아야지요. 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399쪽입니다. 399쪽에 관목식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관내에 관목식재지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서 일부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을 거기로 빼돌리다 보니까 또 도로변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가만있어 봐. 이거 원래 읍·면·동에다가 다른 읍·면·동도 세우게 되면 관목식재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게 읍·면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지역에 관목식재를 읍·면에서 했고 또 공원지역은 공원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관목식재를 해 놓은 것은 공원관리지역에서,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에다가 관목식재한 거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15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읍에서 직접 뽑아서 하시는 건가 보지요, 사업을?

네.

이거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과에서는 공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곳만 해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작업이 잘 안 된 곳은 다 읍·면에서 해서 그런 건가 봐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기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돼 있고, 읍·면지역이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관리하는 데.

아니, 하는 김에 그러면 이것까지 싹 다 용역 줄 때 한꺼번에 주면 정비가 더 잘되지 않을까요? 때때마다 이렇게 세워야 되나? 그러면 다른 곳은 지금 예산이 없는 곳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거는 화도읍만 관목식재 정비사업이 있고 다른 읍·면·동은 1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도 그런 데가 있을 텐데, 제초작업 하는 곳이. 그래서 ‘야, 이게 희안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차라리 공원과에서 한 번에 딱 관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제가 읍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관목식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인건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현택 위원님.

이거는 이제 본 위원이 계속 매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전혀 뭐 이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마디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지금 계속 우리가 읍·면·동에서 세워주고 계세요.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복사용지 구입비 1만9,000원씩 2박스 12개월 이런 식, 전산소모품 구입비, 뭐 수강신청서식 제작비, 홍보리플릿 제작비, 뭐 현수막 제작비 이런 것까지도, 문구 등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우리 읍·면·동에서 세워, 지금 이렇게 다 예산을 세우시는데 뭐 제가 평생교육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또 안타까운 게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제가 민간이전을 해서 그분들이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민간이전경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또 어렵다고 이렇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또 여기에 매달려요. 이 정산에. 아시지요? 읍장님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읍·면은 조금 나은데 동 같은 데는 완전 한 직원이 여기에 다 매달리다시피를 해요. 네? 이거 정산하느라. 거기다 또 기간제근로자 이분 한 분 우리 예산을 여기다 또 세워놔 가지고요. 이분에 대한 관리까지 보험 뭐 해서 다 또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완전히 우리 자치센터 완전히 직원 같이, 사무국장 같이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자고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는 그분들이 쓰고, 거기 수강료 수입으로 일반수용비는 쓰고 이런 복사용지 이런 건 본인들이 사고, 문구료 같은 거는. 그래서 본인들이 정산하시고 사업비 있잖아요? 네? 1,000만 원이든 뭐 2,000만 원이든 사업비 세우시면 그 사업비를 우리가 세워드리면 우리 직원이 얼마나 편한데요? 그 사업비는 사업비 세우면 우리한테 세우더라도 민간이전 안 하더라도 계획서대로 사업해서 정산을 그분들이 해 주면 우리 직원은 받아서 가지고 보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세우고 사업비는 본인들이 세워서 운영을 하니까 이 자체도 잘못됐지만 우리 직원들도 완전히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읍·면·동장님들도 지금 제가 이거 수 년 얘기했는데도 지금 안 바뀌고 계속해서 단체기 때문에 워낙 뭐 우리 지역에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워낙 큰 단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해도, 제가 얘기한다고 먹히지도 않고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여기서는 그렇게 수긍하다가도 가서 또 그쪽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차마 그걸 못 이루어내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분들한테 잘못된 그런 거를 해 주라는 게 아니라 되레 잘된 거를, 잘되게끔 바꾸자고 하는 거니까 대화를 하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읍장님도 이거 계속 화도읍에서 워낙 큰 읍이기 때문에 계속 대두가 됐는데 다시 한 번 계획서 있습니다, 연중계획서. 그거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다른 데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하신 건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진건에 이게 있으니까. 진건은 감사패를 제작을 10만 원을 하셨어요, 10개.

네.

이건 그냥 예산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10만 원짜리로 하신 건가요?

그냥 맞춘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한 5번 정도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 5번 10만 원짜리로 하셨나요?

5.

그러니까 1번 할 때 10만 원짜리를 하셨어요?

네, 네.

아니,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남, 진접, 양정인가요? 여기는 10만 원씩 감사패를 했고요. 다른 곳은 7만 원씩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래도 감사패 기본적인 가격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봤는데요. 7만 원하고 10만 원하고는 사실 좀 질이나 뭐가 차이가 나서.

그러면 다른 곳은 좀 질이 떨어지는 걸로 하고.

보통이 10만 원이라서 10만 원으로 지난해, 올해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형평성에, 각 읍·면·동마다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철우 위원님.

오남에 체육시설관리 예산이 3,000만 원인데요.

네.

오남에 생활체육시설이 뭐가 있지요?

체육시설이 4군데 있는데요. 양지리에 이제 배드민턴장 5면, 테니스장 4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그 외에 이제 부대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남에 또 게이트볼장이 1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수터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오남약수터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양지약수터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네, 비교적 여러 군데 있네요. 이거는 2014년도에 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읍에서 이렇게 보수하려고 미리 세워놓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3,000만 원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쭉 살펴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읍·면·동별로.

네.

규모, 인구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가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체육청소년과에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이번에 3억 계상이 됐거든요. 전년보다 1억 더 많이 세웠는데 어쨌든 이게 읍·면·동에서 세우는 거는 급하게 보수할 것들이 생기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읍·면·동에다 세워놓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뭔가 기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남이 3,000이고 화도가 2,500이고 와부 2,100, 뭐 진건 1,500 뭐 이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체육시설을 좀 파악을 하고, 읍·면·동마다 체육시설이 좀 다르니까 여러 개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적게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대상시설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시설 수량하고 읍·면·동마다 조금씩 틀린데 그걸 맞춰 갖고 하여튼 저희가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하도록,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설정하도록.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체육시설들이 읍·면·동마다 많이 지금 늘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늘어났고 읍·면·동에 소소하게 이렇게 유지·보수할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또 시의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또 예산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물론 이제 시에서 하지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육시설은 충분히 그런 거를 좀 예측해서 기준을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413쪽. 읍장님.

네.

오남읍 주민숙원사업 중에요, 119 소방안전체험장 조성공사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413쪽 하단.

오남소방파출소 옆에 119 소방안전체험장을 금년도에 비가림시설하고 무대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이 맨땅으로 황토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땅에다가 우리 식생블록을 좀 깔아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휴식공간, 파라솔하고 그늘막을 좀 주변에 설치해서 안전체험장의 기능을 좀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설치를 했고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오남읍민들이 요청한 거예요?

오남읍민들이 소방서를 통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기도 소방본부나 남양주소방서에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라 관리 주체가 어디지요?

경기도 소방안전본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성립 목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소방본부 거를 어떻게, 더군다나 주민숙원사업, 여기 읍·면·동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숙원사업 개념이 뭡니까? 읍민·면민·동민이 제일 불편한 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 여기 예산서가 보면 도로나 아니면 하천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다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잡혔던 거지요?

저희 읍에 포괄사업비로 일부 석축공사를 했고요.

아니, 안전체험장이 어느 부서에서 올해 했냐고요?

금년도에 한 사업은 읍 자체에서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안전체험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어느 부서에서 안전체험장을 만들었냐고요?

관장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번에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안전체험장 만들었지요?

네.

그러면 그게 연속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부족하면. 그런데 굳이 주민숙원사업비를 한다는 거는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2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유도를 해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2회까지 부족한 거를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진짜 오남읍민들이 절실한 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가꾸기사업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참여소통과.

네?

참여소통과.

네, 네. 사업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예 신청을 안 했으니까 사업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 예산에 다시 2회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부족한 거를 했으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거기에서 체험장을, 심폐소생술도 충분히 지금 파고라 있는 데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게 예산은 진짜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여기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상당히 다 부족해요! 또 수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일부 절약해서 남겨둬야지요, 설해 대비해서 예산을 일부 또 남겨놔야지요. 다 부족한데 여기에 지금 오남읍 예산 중에서 이 4,000만 원이 제일 커요. 그래서 좀 읍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를 가져오셔서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명확하게 어제도 이제 김현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마는 남양주소방서나 소방서에서 정식으로 공문 같은 거를 좀 받으셔서 이게 지금 관리가 남양주소방서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서류상 받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상호 협조공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정도를 되게끔 해 주셔야지요. 무조건 그냥 책자에 ‘예산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만 해 놓고 무조건 읍·면·동이니까 안 건드리는 줄 알고 다 가면 그거는 잘못된 발상이지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소방서하고 우리 시하고.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19 소방안전체험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방서에서 본인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 아니라 부가 돼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다. 그러면 있는데 최소한의 서로 양 기관 간에 뭔가 약속된 서류로써의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436쪽에요, 구내식당 운영이 있거든요.

네.

구내식당 운영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험료 이렇게 해 갖고 817만 원이네요? 총 나가는 금액이.

네.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기간제근로자가 8시간 근무가 아니고 6시간, 그렇게 3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를 쭉 봤더니 일단 그냥 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1,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데가 1군데도 없는데 수동면만 이렇게 돼서 이상하다. 왜 다른 곳은. 그래서 아, 이게 큰 읍이나 동은 좀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 하고 좀 인구가 적은 면은, 직원 수가 적은 면은 이렇게 세웠나보다 하고 봤더니 또 조안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기본급만 말씀드릴게요. 3만1,490원 뭐 이래요. 뭐 뒤끝이 약간 다른 거는 연차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건가 봐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적어요, 금액이 여기만. 그래서 야, 이게 맞는 건가?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저희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 4시간만요?

네. 6시간 기준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다른 곳은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수동면도 더 적은 직원이 있는 구내식당도 보면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시간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건지?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수동면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동면이 이렇게 적어서 쭉 봤더니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주로 점심만 하나요?

네, 점심만 좀.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곳은 저녁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이렇게 한 건지? 그래서 이것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전체에서 수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면장님,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확인차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거기는 442쪽에 구내식당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세워져 있어요, 조안도.

네, 그렇습니다.

네. 몇 시간 근무하지요?

6시간.

아, 그래요? 거기는 또 왜 6시간이지요?

장보는 시간까지 해 갖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장을 양수리까지 나가서 보기 때문에.

아, 수동은 장 안 봐도 되나 보네. 주변에 밭이 많아서.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대번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44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읍·면·동과 달리 우리 호평동은 계속해서 행사운영비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네? 보셨어요? 행사운영비. 시 주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비, 발표 참가비 100만 원.

네.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그게 매년 시에서 주관해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에서 주관하는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

다른, 다른 읍·면·동도 다 공히 같이 참여를 하는데.

...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만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수강비로 다른 이제 행사나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

그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 공히 세우면 이걸 왜 세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동은 본인들이 다 참가를 하는데 왜 우리 호평동만 유독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참석을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다른 읍·면·동하고도 같이 좀 뭐라 할까, 공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세세한 거예요. 작은 건데 오해의 소지가 없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6개 읍·면·동에 정수기 임대료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4만7,000원, 3만6,000원, 4만5,000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지역활성화 조례가 있지요?

네.

그런데 대부분 정수기는 어느 제품을 쓰지요? 다 틀리지요? 읍·면·동마다 맞게끔 쓰니까.

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좀 어때요? 베트남 빈시를 한번 가보니까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관공서 호텔에 제일 앞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작은 거부터 읍·면·동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정수기를 어차피 렌탈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써보면 어때요? 물론 작은 거지마는.

좀.

네.

지금 읍·면·동에서 무슨 정수기를 쓰는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걸 저희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후,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다 털어내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추후에 할 때는 관내 상품을 쓸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누차 얘기를 해요. “남양주시에 공공주택이 들어오고 그러면 허가부서의 강제조항은 아니지마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제품을 좀 쓸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마는 16개 읍·면·동에서 이런 거를 솔선수범, 어? 해서 하면 작은 거부터 된다 그러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또 계약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네.

관내에 어디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좀 작은 거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실천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의견을 한번 내는 거거든요.

네.

벌써 16개 읍·면·동이 3개, 4개씩이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또 자부심을 갖잖아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동장님, 우리 친절도는 계속 좋아지고 있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좋게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네.

그 텔레비전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동장실에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 갖고 잘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건데 우리 이번에 풍양출장소 할 때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나?

못 봤습니다.

네. 풍양출장소 우리가 과별로 지금 TV를 1대씩 교체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시대가 TV를 보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장님들도 대부분 읍·면·동장님실에 다 TV가 있는데 TV 볼 시간이 있으세요?

기상상황이나 재해방송 시에 자주 봅니다.

자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비상근무할 때는 자주 봅니다.

동장실에서 봐요?

네.

민원실에도 있지 않아요?

아, 민원실에는 그 당시에 켜놓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요즘은 컴퓨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보가 얼마든지 보고 있고 지금 이런 말하지만 뭐하지만 요즘은 노트북까지 해 가지고 지금 설거지하면서도 노트북에서 TV를 보면서 설거지를 할 정도로 지금 막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 TV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아날로그TV 보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TV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디지털TV도 있고 아날로그TV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디지털TV로 바꾸겠다고, 지금 뭐 연한이 돼서 바꾸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TV에 대한 부분은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의 지금 하고 이제 과별로 뭐 각 과마다 지금 다 TV 하나씩 있고 이러는 거는 지금 별로 근무시간에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동장님!

네.

고생 많으시지요?

네.

이제 새롭게 주민들이 별내동에 이제 서서히 입주를 하시고 또 의견도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490쪽.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게 별내동 구거정비 유지보수가 숙원사업이 있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이걸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490쪽 중간 부분에 별내동 사업경비에 주민숙원사업 4,000만 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자연부락 내에요, 7통에 도로 및 시설물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6통에 구거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통이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지요?

6통 불암산 입구입니다.

불암천?

네, 네.

그 올라가는 데?

네, 네.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별내지구에 LH에서 기반조성을 하지요?

네.

그러면 용암천, 불암천 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요.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기반조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인수를 받는 게 공원부지로 인수를 받습니다. 이제 진접지구를 보면. 두 번째는 하천 쪽 인수를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를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력이 적은 인원 갖고 어려움 겪고 계시는 거 알아요. 동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거기에 우리 시 식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렵지마는 별내동에 LH에서 기반시설 시한테 이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본 위원도 가끔 가다 나가봐요. 제가 사실 진접에 한 5년 동안 기반시설을 인수를 안 받게 노력 좀 했습니다. “완벽하게 해 놓고 인수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수를 먼저 받은 데는 1~2년 후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인수 받는 순간에. 특히 안전난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 할지 모르지마는 좀 안 되면 본청에 지원, 그 과에 지원 요청을 해 주셔서 조목조목, 하천부지나 공원부지나 체육시설부지나 조목조목 안 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아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시에서 명확하게 완전 공사가 돼야 인수를 받지,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적은 인원 갖고 하시기가. 그렇지만 우리 동장님이 한번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거 주입 좀 시켜주셔서 다니시면서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부족한 게 있으면 일일이 좀 체크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혹시 제가 힘이 된다 그러면 저한테도, LH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관 부서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된 다음에 인수인계 받아라.’ 같이 이렇게 동장님이나 아니면 풍양출장소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단 10원 한 장이라도 시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 별내동만 문제가 아니라 진접이나 마석지구나 호평·평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동이나 또 저희 동에 통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가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갖고요. 체육시설이나 하천변, 공원시설에 대해서 하자나 좀 부실공사가 된 것들을 일일이 전부 체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서 LH로부터 인계인수 시 저희 대표, 동대표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인수인계 좀 참여를 해 달라고 협조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시에서 인수가 되고 나서 시 예산이 투입돼서 부실된 곳을 정비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내동에도 기반시설 인수하는 게 인수하는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지요?

네, 네.

진짜 그거 신경 쓰셔서 해 주셔서 부족한 거, 부족한 데를 좀 다 보고를 하셨다는데 그 부족한 거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셔서 지장 없게끔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 총무국이 모든 우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서로 공원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서가 정말 서로 일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 앞에 있는 나무의 트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개 사업을 가지고 2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이런 문제는 좀 협의를 거쳐서 좀 하나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관련하여서 회의 때마다 아니면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정말 필요한 운영비는 지원을 하되 기타 소모품, 소모품까지 우리가 정말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계속 해 왔고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국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방서 지금 문제입니다. 아까 안전소방체험장 오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문화관광과에 지적된 남양주소방서의 풋살구장 그것도 이제 복지문화국의 체육청소년과지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나 관련 주체가 어디입니까? 소방서 주체가 어디지요? 국장님!

뭐 업무협의는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 주체가 소방서는 경기도지요.

경기도, 네.

그렇지요? 경기도가 우리 주체인데 그 주체가 주체 내에 예를 들어 직장에 체육시설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소방안전체험센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잠깐 보면 업무 주체가 경기도라면 지자체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므로’ 이거 무슨 뜻이지요? 그러면 지방자치 사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지방자치에서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의미의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방,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서 우리 지금 보조금도 다 깎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또 이런 경기도에 주관하는 시설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예산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셔서 계수조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을 벌써 이미 우리가 계상할 때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하도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고 제가 많이 지적해서 태극기나 현수막이나 뭐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것들을 예시가로 다 맞춰져서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에는 천차만별로 그냥 뭐 마음대로들 하셨는데 지금 또 거기에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감사패 문제나 이런 패 문제가 지금 또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시가에 준해서 어떤 예시가를 바로 내려주시면 아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체육시설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체육시설이요, 지금 저도 그걸 확인해 봤지만 천차만별이고요. 또 그게 타당하냐 하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마다 체육시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예산을 막 모자란다고 적다고 하니까 많이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고정예산으로 늘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지금 말씀,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는 조금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셔서 예시를 잘해 주시고 또 설명할 건 설명해 주셔서 이런 좀 많이 부족하고, 읍·면·동에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3억이, 올해 1억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모자라면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권한을 주셔서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잘 좀 특별히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우리 총무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총괄팀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오늘 아침 일찍 의회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7,646억2,827만4,000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2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보통세 2,145억 원, 지난년도 수입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9억9,400만 원이 증액된 41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38억8,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3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0억5,935만3,000원이 증액된 1,142억125만6,000원을,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619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3,077억2,101만8,000원 중 국고보조금 725억5,280만3,000원이 증액된 2,177억6,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4억4,469만6,000원이 감액된 899억5,2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총예산액은 1억4,006만6,000원이 증액된 11억3,7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수증대사업에서 지방세 부과 고지서 등에 8억3,205만7,000원을,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하여 3,086만7,000원을,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31만 원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5,436만9,000원을, ARS 간편납부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하여 9,3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는 전년 대비 330만 원이 감액된 1억2,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415만2,000원이 감액된 6억7,0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납액 정리사업에서 체납고지 등을 위하여 2억8,064만8,000원을,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1억680만 원을, 체납처분관리를 위하여 4,127만 원을, 수납관리를 위한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458만9,000원을,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 인부임으로 3,096만1,000원을, 세외수입관리비 7,3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는 전년 대비 52만 원이 증액된 8,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97페이지에 스마트페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스마트페이는 현금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도입이 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세금 납부하기가 좀 편리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납부율도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앱을 구축을 해야 되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마트페이 서비스의 최고의 목적은 시민의 납세 편의증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또 젊은 층 세대들 이런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동안 ARS를 누르기만 하면 앱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고요.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저희가 타 시·군의 예를 비교했을 적에 약 한 10억 정도 이상의 효과가 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보면 보통 안산시라든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건 내지는 8만 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적에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점점 산술급수가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이것을 애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와 그다음에 납세, 세수증대 요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제일 높은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지요.

그 활용성이 매우 높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구축비가 7,128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네.

이게 비용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서 그런데 이게 견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까?

스마트페이 서비스 회사가 한 2~3군데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최고의 장점을, 그다음에 가격을, 그다음에 어떤 자체의 재정도를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을 하는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신도가 높은 데를 택해서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로열티나 노하우라 그럴까 거기를 참고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점점점 낮아지는 가격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견적까지 받은 모양이지요?

네, 견적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부적인 견적서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마트페이를 구축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기본적으로다가 물론 개별적인 리플릿도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자체적으로다가 매년 지방세 안내책자가 발간되는데 거기에 상세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플래카드를 이용해서도 각 읍·면별로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각도로다가 그다음에 우리 전광판을 활용해서도 그렇게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신민철 위원님.

뭐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요, 납세자들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앱도 개발하고 또 우편 발송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이건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받을 거는 또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안에서 새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도시공사에서 17억 취득세·등록세가 지금 한 5년 지나고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세정과에 대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뭐 고민해 보신 게 있냐?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에서는 17억이 이거 시민의 혈세를 5년이나 지나서 도에서 ‘내라. 취득세·등록세를.’ 이렇다고 해 갖고 저희가 시에서 그냥 탁 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시의 잘못보다는 도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부기관이라 그러나요? 도보다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17억을 내라.’ 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세정과장께서는 연구, 뭐 좀 고민하신 게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특정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현물출자방식에 의해서 2008년도에 물론 감면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특정법에 의해서 감면이, 현물출자 감면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떤 고유목적사업하고는 별개예요. 일단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 하면 감면이 되면 100% 감면이 됐으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할 필요성 자체도 없는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지방세법이 ‘62년도에 생기면서 또 물론 도시공사에 대한 감면도 도 조례로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에서 아니면 어느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지만 감면에 대한 추징의 사례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당하게 감면을 했고 그리고 또 고유목적과 연관해서 도에서 1년 이후에 사용목적을 이행을 안 했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장대로다가 되도록이면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또 5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고, 물론 여지가 도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하고의 어떤 상당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뭐가 우려스럽냐면요, 일단은 17억을 납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주장을 하고 하면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납부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법리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이미 내면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취득세·등록세가 부과권자가, 고지서가 나와야 납부를 하잖아요?

네.

고지서가요. 고지서 부과권자는 누구입니까?

부과권자는 물론 남양주, 경기도지사지만 남양주에 위임이 됐으니까 남양주시장이 부과는 합니다.

남양주시장이 부과를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부과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 납부를 안 하고 법리공방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부과 안 하고 부과 안 하면 가산세 안 물지 않습니까? 아예 부과 안 하고 법리공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답은 바로 뭐 부과를 안 한다, 한다 그것에 대한 확답은 사실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까지 7월 달에 도에서 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월 동안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계속 서로 간에 물밑 검토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따지기도 하고, 실무진 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결과가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올 듯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부과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세정과뿐만 아니라 세정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나 도시공사하고도 잘 협의하셔서요, 이거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도시공사에 대한 이 세금문제는 세법 자체에 대한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에 관한 부분 또는 도시공사를 출자를 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 대한 재정적인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은 일단 현재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세정과에서는 과세 예고까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진행, 외관적인 진행을 위한 진행절차는 아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만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도에서 그동안에 견지했던 입장, 그래서 이제 시를 통해서 과세를 해라 하고 지시됐던 그 지시공문 그거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현재까지 저희가 시가 과세를 예고한 상태까지는 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기획실에서도 17억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 살림에 대한 17억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그동안에 경기도나 또는 안전행정부, 또 조세심판원의 관계자들하고 수없이 논리와 자문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연찬과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최종 결론은 내진 않았지만 저희가 우리 시가 부과 처분한 사항과 경기도가 해석하는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주장을 내부적으로 시장님께까지 논의방침을 보고를 드릴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서면 최대한도로 우리 시의 입장이 주관이 정립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논리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또 관계 법률자문가들한테도 법리를 확실하게 좀 자문을 받고 해서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이게 다만 결론이 조금 더 일찍 저희가 났다 하면 예산편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 생각도 있긴 한데 다만, 저희가 그 타이밍이 여러 가지로 법리공방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잘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과세 예고는 진행이 되었던 상태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의논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쉬움이 남아요. 본예산 앞두고 우리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너무 좀 아쉽고요. 그게 나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의지를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요. 좀 대처를 했더라면 생각이 들고요. 이거 이미 3회 추경에 반영까지 해 놓고 그때 가서 지금 적극적인 자세가 취해지지 않나? 그리고 의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물론 뭐 집행부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셨겠지만 또 의회에서 이러한저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하니까 좀 늦어지지 않았냐?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갖고 당초부터 이게 나오기 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우기 좀 전에 미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이라도 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경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례, 조세법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는 경기도가 전부 주관을 해서 하니까 경기도의 의견에 의해서 초기 분위기가 그렇게 갔습니다. 초기 분위기가 갔는데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예산편성 전에 모든 게 결론이 났으면 좀 깔끔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행정부나 아니면 연찬회도 쫓아다니고 최종 내부적으로 우리 논리에 대한 거를 주장하는 방향에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법리와 조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돌아서 있는 타이밍이 조금 공교롭게 이렇게 돼서 저희도 뭐 의회나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진짜 걱정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세수를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 자꾸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다행히, 지금 안타까운 게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빨리 대처를 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입장 쪽에 서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민의 혈세가 정말 새는 일이 없도록 우리 특별히 징수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세입부분에 한번 잠깐, 우리 지금 세수가 늘 적다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수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일반회계 보면 재산세도 많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많이 지금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당초 2013년도 본예산에 870억을 반영을 했다가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는 862억, 약 8억이 적게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2014년도, ‘13년도 4회 추경 그때 또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말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2013년도 본예산이 설정이 됐을 적에 우리 고액, 고가 아파트, 중대형이지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시 기준시가가 약 한 15%에서 20%가 낮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벌써.

이미 계상이 된 사항이고?

네. 계상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벌써 내년도 예산을 하겠지만 아직 공시지가는, 내년도 공시지가는 내년도에 또 정해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감면사항 15%에서 20%가 지금 감면됐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한 10여 년 동안에 4.7% 평균 올랐던 것이 그래서 또 그 기준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3%로다가 또 약 1.7%가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한 6억에 대한 또 좀 적게 징수하는 사항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세입에 맞추어서 세우셨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왜 그렇지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한 해마다 세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2012년도 3월 15일자 한·미FTA의 설정과 관련해서 경자동차와 고급자동차에 대해서 세율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8억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행세에서 보조금으로다가 대체를 해 주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가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거를 대체할 줄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서 약 한 18억이 또 감 배정이 돼야 될.

담배소비세는 이제 금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무래도 소비세가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24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제도를 지금 확대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내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한 배 이상 확대하시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외수입 평가 및 페널티 제로화를 위해서, 교부세 페널티 제로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므로, 거둬들여서 2015년도에 교부세 페널티 제로화를 위해서 지금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포상금제도를 더 확대 실시하겠다 그래서 부서도 좀 늘리고 단계도 여러 단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 좀 하시고 이렇게.

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시겠다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많이 봤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문제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한 2~3군데에서 거의 한 70% 가까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가 이런 포상금제도를 해서 다각도의 많은 부서에다가 동기부여를 해 줘도 결론은 이 세 부서가, 만약에 2~3부서가 한 73%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뭐 이런 몇 군데에서 못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지요?

네, 그런 내용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덜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방안으로 포상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2~3부서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여러 부서에다가 이런 기회를 주는 거보다는 그 2~3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 거거든요. 아이, 그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셨겠지만 저는 이 포상금제도가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라서 이해는 갑니다만.

한번 제가 비율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1, 2, 3번의 비율이 39%, 21%, 11% 막 이 정도 돼서 한 73% 정도가 되고요. 71개 과목 중에서요. 그 뒤에 부서 보면 영점 몇 %, 0.1% 뭐 이런 부서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이요. 그런데 여기도 과도 보면 지적과, 건축과 이런 몇 개 과만 집중돼 있고, 금액이요. 다른 과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상당히 지금 저조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세분화해서 준다고 해서 세외수입 확보가 더 잘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겁니다.

네. 저희 세외수입부서가 지금 14개 부서 이상 있는데요. 우리 지방세처럼 세외수입은 담당자가 고정이 돼 있다는 그런 거보다는 좀 기피하는 부서, 그래서 아마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입장에 있는 업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골고루 이 업무를 좀 자기가 자기 업무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는 자긍심까지 좀 부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작은 것이지만 동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런 포상금을 줘서 주는 것보다는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되고 또 교류하고 이런 것이 더 좋지,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제가 여기뿐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부서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자꾸만 포상금을, 본인의 업무를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포상금을,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돈을 주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자는 거지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단합을 시키든지 이래야지, 부서에다 이런 데 돈으로 자꾸만 포상금을 주는 것은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기가 기본업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잘못 또 오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간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까지 마치고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 예산액 159억2,550만2,000원보다 2억2,701만4,000원이 감액된 156억9,84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66억5,04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무과 83억6,58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보건센터 6억8,2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 보건의료 기반구축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5억3,0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우보건진료소와 조안보건지소의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보건지소 환경개선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 10억6,920만 원과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차량구입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 추진과 시설 및 인력관리를 위해 3억2,85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비 1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장려사업입니다.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과 홍보물제작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228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614만 원 등 총 6,33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수준 진단과 시민요구도 분석을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3,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지교육 지원입니다. 응급환자 접근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를 위해 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약류 퇴치 및 예방활동을 위한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7억9,5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비 349만2,000원과 방역약품 구입비 등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7개 사업에 3억9,55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한센인 의료지원비 1,959만3,000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4,468만4,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8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감염인 의료 지원을 위한 에이즈환자 진료비 4,945만6,000원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20만 원,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233만6,000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820만 원 등에 총 5,68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결핵관리 3,114만6,000원과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3,379만3,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6,81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상시 감시체계 유지를 위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지원비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각종 질병과 감염병의 사전예방 및 수요자 중심의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7개 사업에 39억5,0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방접종 약품비 2억3,142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억9,305만 원, 자체예방접종사업비 2,568만9,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155만5,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33억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2,424만 원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비 1,4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총 3억7,210만6,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주요질환관리입니다. 주요질환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총 5개 사업에 12억5,7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616만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1,100만 원, 암검진사업 4억3,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8,58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2,499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 10개 사업에 7억4,6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억9,303만4,0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특수근무수당 1,063만2,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6,993만2,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 100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42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6,714만8,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3,554만6,000원,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 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비로 82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10억5,04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8억6,339만5,000원, 노인건강관리 4,750만 원,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1억237만 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 775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720만 원, 자체방문보건사업 2,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3,917만5,000원, 노인의치틀니사업 1억8,180만 원, 2080 자연치아보존 2,510만 원, 구강보건센터 설치 1억8,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2,6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4,864만2,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30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3억8,815만2,000원, 안저검사비 지원 997만5,000원, 일반진료사업 1억651만7,000원, 한방공공보건사업 232만 원 등 6개 사업에 15억5,9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636만 2,000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억1,81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억2,2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6억1,837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2억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1,748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3,396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0억539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477만 원 등 10개 사업에 32억4,8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7,670만 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북부보건센터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치과 및 건강측정장비 구입비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 북부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원활한 보건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인건비 1,541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2,487만5,000원 등 총 1억4,35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북부권역의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방역사업비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예방접종사업 3,420만6,000원, 결핵관리 2,614만6,000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7,842만9,000원, 일반진료사업 1억1,906만2,000원, 구강보건관리 2,614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6,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인체조직 장기기증 장려사업 있지요?

네.

보셨어요?

네.

읍·면·동에서도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그러지요? 과장님.

네.

그분들한테는 그냥 자원봉사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법무 종합, 민원종합센터를 운영해요, 읍·면·동에. 그때 같이 자원봉사도 함께 이 사업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혜택 같은 거는 없고요? 자원봉사만?

그냥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소장님, 인체 기증하셨어요?

장기기증 그거 해 놨습니다.

하셨어요?

네.

과장님은요?

네,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중에 100% 다 하셨어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뭐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몇 %나 하셨어요? 보건소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 얘기하기 어려우시지요?

네.

네. 조례도 돼 있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뭐 하시라고 그래서 하시는 건 아니니까.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2쪽.

네.

방역소독용역 8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다.

보통 몇 군데 업체가 지원하지요?

우리 시는 모두 약 45개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45개 업체가 8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지역별로 배분을 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사회적기업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사회적기업?

네.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지요?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네.

그러면 5군데는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5군데 업체는.

공개입찰로.

45개 업체에서 공개입찰을?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제가 민원 때문에 여러 번 부탁 좀 했었는데 바로바로 일요일 날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이 부탁해서 바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조치하는 겁니까?

물론 민원인이 하니까 바로바로 조치합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보다 민원이 중요하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8개 업체니까 권역별로 나눠준 걸로 생각하는데 바로바로 방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책임방역구역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읍·면·동이나 본청에 하는 것보다 그 즉시 청소업체, 즉 방역업체한테 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고 있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됐을 시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그분들한테 부탁과 교육을 잘하셔서 작은 거부터 이렇게 챙길 수 있게끔 하세요.

네, 민간업체의 가장 핵심인 감독·감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이거 간단해요. 254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비가 있어요. 99만4,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 1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6,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7,000원 기준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지.

71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100만 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99만4,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실링 때문에 그런.

6,000원 때문에?

사실 방역취약지구에 대해서 그 동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100만 원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세운 데가. 하고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고 있어요. 그지요?

네.

마약류 퇴치 및 예방활동 해 가지고.

네.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제 사무가 되겠고요.

네?

법제 업무가 되겠어요.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부터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언제부터라는 것은 정확히 모르고.

아이, 법으로 돼 있다며요?

네, 제50조에 있는데.

어디? 50조요?

네.

50조에 있으면 이게 몇 년도에 제정돼서 이렇게 된 거 뭐 이런 걸.

제가 알기로 한 5년은 됐다고 보여지는데.

아, 팀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먼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하고 뒤에서 자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요.

먼저 도지사 업무인데.

네. 도지사 업무, 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세워줘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비예산이었습니다.

네? 도지사 업무, 그러니까 법에서 도지사에게 의무를 줬는데 도지사가 의무를 줬으면 도에서 예산을 내려서 우리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다가 시에서 좀 위탁, 우리 위임을 해서 니네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든지 뭐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요.

도 사업인데.

도 사업이면 도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줘야지요?

주지를 않고.

안 줬어.

네. 일단 시·군 자체.

그러면 법을, 도에서 법을 위배한 거네요, 그러면?

아마 도 사무전결 규정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임했으면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법이 언제부터 생겼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과장님이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답변에서 “이거는 법에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법에 의무사항이면 올해부터 예산이 처음 생겼으니까 그러면 올해, ‘내년도부터 생겼으니까 올해 그러면 법이 시행돼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이 보건소에 와서 올해는 비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을 무료로 교수가 오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2년 전에는 또 예산을 세웠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속성, 지속성 있게 예산이 성립돼서 쭉 왔어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했는지 저희도 이렇게 세웠다, 안 세웠다 하다가 오늘.

220만 원인데 그런데 아니, 제가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일단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강사가 와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 강사수당이 2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결론은 강사수당은 별 큰 예산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결론은 홍보물 제작에 지금 거의 다 투입이 되는데요. 이제 이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2012년도에 42명, 2013년도에는 43명이고요. 그분들을 이제 교육시키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캠페인 홍보물은 1,000개 정도 제작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이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냐, 아니면 시민에 대한 홍보냐 제가 그거를 여쭈려고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약사입니다.

네?

약사.

약사?

네.

그러니까 약사가 몇 명이냐고? 43명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약국이 220개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시에 한꺼번에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약사협회에서 해마다 나눠서 캠페인 함께 참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약사 분들을 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그지요? 교육은 시키고 약사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같이 나오셔서 이 1,000여 개 홍보물을 캠페인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여기 보면 이것만 보면 뭐 누구를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이걸 보면 약물 오남용하는 분들을 갖다 교육을 하는 거로 지금 자료를 보고 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라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제 법을 위임사무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지요? 담당과장님이 당연히 내 위임사무인지 아닌지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안 하시더라도 밑에 직원들한테 확인을 시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252페이지에 보면 우리 방역하는 데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유독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비가 왜 삭감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북부센터인가요? 북부보건센터 생기면서 이제 약간 위임됐지요, 서로? 그지요? 방역제. 그래서 재료비가 거기로 떨어져 나간 거지요?

일부만 나갔습니다.

일부만 그러니까.

네.

그런데 위에 재료비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한 재료비 그것은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돼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비 방역사업은 재원 분배에 의해서 저희가 약 9,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109만9,000원?

네, 네.

네. 9,11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가 방역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그게 걱정인 거지.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12월부터 4월까지는 동절기 유충규제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에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단만 운영하다가 하절기에 운영되는 민간자율방재단, 그리고 시민감시단 해서 유충규제사업을 더 대대적으로 하고, 물론 하차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의 소독도 중요하지만 생활 주변에 있는 물웅덩이라든지 잡초 이런 부분을 더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절감한 만큼 유충규제사업, 또 생활주변의 소독에 더.

더 열심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도에서 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복지사업이고 뭐고 다 지금 틀어졌어요. 경기도가 왜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그런데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다른 시는 모르지만 우리 시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그런 예산에 대한 배정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민이 겪어야 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지요? 우리 시는 일단은.

네.

그래서 아마 그 방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또 민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방역에 진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그지요?

네.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민의 건강에.

내년에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그지요?

네.

그전에는 사실 방역량은 조금 남는 추세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66쪽에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놓쳤습니다.

266쪽이요.

... (자료 찾는 중)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거 예산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

사업명세서 26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67쪽이요. 이게 국·도·시비 사업인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조기 치료 및 관리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치매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치매환자가 있음으로써의 가정에 안정화가 많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남양주시에도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사업이 많이,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예탁 잔액이 6,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탁금 플러스 올해 예산 세워주는 거 6,700이.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예탁 잔액이요.

이거가 이제 환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과잉적으로, 물론 이게 국가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치매환자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증가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홍보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이 염려되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이 치매, 그러니까 치매치료관리,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예방적인 사업이 잘돼 가지고 치매환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금액이 줄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요. 그만큼 예방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치매치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사안은 없나요?

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홍보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겠으며, 올해 예산 세워주시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치매 약제비 지원으로 조기치료 유도 및 악화진행을 예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화진행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특히 조기치료 유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 치매라는 것이 초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속도되는 그런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좀 더 우리가 뭔가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어요.

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우리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치매상담센터 인건비 중 2,614만6,000원은 청학진료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나가서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지금 보고 있나요?

치매상담.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치매상담사가 별도로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학에 나가서 그쪽 지역이 너무 외졌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학진료소 안에서 치매상담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업무를 하면 의뢰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 분들이 이렇게 내방을.

네, 오십니다.

센터를 와 가지고서는 하는 거예요?

치매상담을.

그러면 가족들이, 가족들이 그분을 모시고 오나요? 아니면 본인이.

네, 대개 보면요.

본인이 내가 치매가 예측이 된다 그래서 뭔가 치료를 갖다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는 방문을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때는 가족이 동행해 오십니다.

거의 다 그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노령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치매환자들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 치매가 예전에는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만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들을 그냥 막연하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그런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치매환자들이 조기에 발굴이 돼 가지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사업설명서 674페이지고요. 예산서 269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건강학교 수료식 했지요?

네, 12월 4일 날 하였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과가 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인건강학교가 3개소가 있는데 진접에 100분, 평내에 100분, 도농에 100분, 총 280분이 계십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주 1회 2강좌를 하고 있으며 120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연찬회 및 외부활동, 노인건강학교 수료식, 시민참여 등이 함께 하는 강좌, 그다음에 행사 중에서 외부 프로그램으로 야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주로 강좌나 프로그램 내용이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좀 이게 차별화돼 있나요, 지금?

네, 저희가 저희 업무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우리 시민참여단이 열 분이 계십니다. 시민참여단 열 분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앞서 나간다. 그다음에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강좌나 이런 쪽에 우선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차별화가 돼 있냐 이런 말씀을 이제 여쭤보는 거지요.

이제 일반 노인학교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됐다 뭐 이런 거는.

네,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건강강좌나 이런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다른 데와 차별화돼 있는 내용이 외부행사가 있으며 그다음에 연찬회, 그다음에 각종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끔 행사하는 활동 등, 또 일반 학교에서 하는 대중가요 등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어르신들의 평균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됐지요? 운영한 지가, 건강학교 운영한 지가 몇 년.

12년 됐습니다.

12년 됐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대학이나 또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돼 있느냐라고 말씀을 여쭤본 거는 그렇게 이제 좀 차별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이게 해당하는 지역이 진접, 평내, 도농. 처음에는 평내만 했었지요?

이제 그전에는 와부에서도 했고요.

아, 와부에서도 했었고?

금곡도 했고.

네. 금곡도 했었고?

그다음에 별내도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 당시는 별내 같은 데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는 바람에 그 지역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안 했고요. 그다음에 금곡동은 새마을지회 그 옆에서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자수성가할 수 있는 자립기반이 되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자립기반이 돼 있지요?

자체적으로 잘 운영들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나요?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안 해도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은 어떻게 계산?

그거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지요?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다릅니다.

좀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특별히 차별화된 게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강좌 내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좀 다양한 지역에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현행법상 노인복지법에 속하는 업무인데 기존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놓지 않고 했는데 확대하는 거는 조금 타 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서 금방 된다라고는 좀.

중복된다?

네.

다른 뭐 노인장애인과나 다른 데서 이제 노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차별화된 게 아니지 않나요?

프로그램 자체는 차별화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는 조금.

예산의 문제예요? 아니면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지 좀.

타 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마음대로 확대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게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법령에 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그게? 뭐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많은 지역에 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법에 좀 위반이 된다 이런 말씀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과장님! 처음 애초에 노인건강학교를 시작할 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있지요?

네.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문제를 다 했었는데 언제, 전에도 한번 우리가 노인건강학교를 왜 보건소에서 하느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했었는데 왜 보건소에서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나 법령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법령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령에 보면 우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고요. 지역보건법에 노인업무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게 2002년도에 노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사각지대인 곳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건강학교를 운영, 아까 말씀대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련법이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과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타 법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그거를 저희가 다른 지역을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상당한 또 여파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이해를, 법에 뭐 위반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업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간 본 위원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타 이제 노인과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하는 게 좋겠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은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건강학교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성과라면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성과 중에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된 게 야외활동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로니에공원에 가서 연극을 보여드렸고요. 재작년에는 양주에 가서 천문대에 가서 야외활동을 하는 걸로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므로 해서 건강에, 노인건강에 어떤 유익함이 있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노인건강학교 차별화돼야지요.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다 노인들이 관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주민자치센터에도 노래교실도 있고 댄스교실도 있고 교양교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노인건강을 위해서 노인건강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건소만의 어떤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통적으로 이제 자치위원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삶의 의욕 충족도 있고 우울증 예방 등 이런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는 동아리 여러 가지 활동사업이나 지금 현재 노인건강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별로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제가 발표회를 통해서 보고 느낀 거지만 노래교실, 뭐 스포츠교실 그런 것들이 다 그분들이 똑같이 자치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연령대세요. 그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농동 도농노인건강학교가 있는데 뭐 중복된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그분이 그분인 경우가 많지만 뭐 어차피 한 번 1기 끝나면 2기 또 하시고 3기 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 넘어가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하나만 드는데 저희 동네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동네 예를 들지 않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래교실 어르신들 다 참여합니다, 거기. 활동성 있으신 분들은 다 하시거든요. 또 요가 뭐 다 합니다, 거기서. 그지요?

네.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이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일몰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제 노력해 왔습니다. 이 학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만의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처음에 애초에 시도한 계획은 또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된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굳이 노인건강학교를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가? 노인장애인과로 넘겨주는 것도 맞지 않은가? 꼭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해야 된다는 그런 고집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270쪽 치아홈메우기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이 있어요, 과장님.

네.

그거하고 아까 남혜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치매상담센터 기본급 7만2,370원 이게 왜 다른 부서하고 기간제근로 보수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이건 전문가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이제 18분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영양플러스 기간제, 그다음에 치매 기간제, 지금 지적해 주신 치아홈메우기 기간제는 정부마다 고시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이 기본급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가?

네.

치과의 의사선생님이신가요? 자격증을 가지신.

이제 여기는 치과기공과를 나온 치과 간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기공과를 나오신 간호사?

치위생사.

위생사?

네, 네.

아, 그래서 그.

보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 타 부서 같은 데는 한 3만2,000원 하는 데도 있고.

네. 여기는 보건소에는 영양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와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는 구강과를 나와서 치과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는 보수가 조금 높습니다.

네. 치매상담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어떤?

거기는 이제 간호사.

간호사님?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원을 많이 하시나요? 기간제 저거 하시는 데.

네.

네?

네.

보통 몇 분, 한 분 뽑는 데 몇 분이나 지원하시지요?

남양주시는 250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2년까지 가능하다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다음에 북부.

아, 보건소 또 하나가 더. 자꾸 이게, 네.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북부보건센터가 정상업무를 언제부터 들어간 거지요?

정상업무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10월 11일자 발령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 19일 날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19일 날이요?

네.

네. 아!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아직도 준비 중이다?

네.

지금 내방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네요.

아! 지금 입주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 입주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업무가 되는 건가요?

다 19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19일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고 그래도 이게 1개 과인데 전체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액면으로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없어서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2014년도 예산인데. 그래서 그러면 북부보건센터가 딱 생기면 몇 개? 읍·면·동 중에 몇 개를 주로?

지금 16개 읍·면·동에서요, 5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 5개 읍·면·동이요?

그래서 예정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진접읍·오남읍·별내동·별내면·퇴계원면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23만 명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남양주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고 계세요?

지금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고요.

17명이요.

센터장 외 4개 팀장.

4개 팀장이요.

팀으로 구성, 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17명인데 현원이 16명이면 1명이 모자른 건가요? 지금.

그런데 정원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보건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2개 과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보건소에 비하면 적지만 5개 권역에 대해서 다 관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은 기간제 내년에 10명이 지금 승인이 받아져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건소 내에 또 자체 인력을 간호사랄지 전문인력인 경우 같이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그래도 1개 과인데 과인데 그 인력이나 예산규모는 이 1개 과에 비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예산은 너무 적어보이고 인원은 규모는 너무 작아보이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의무과나 보건사업과를 보면 지금 예산이 보건사업과 66억 물론 뭐 금액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의무과는 83억 이렇게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5개 읍·면·동 지역을 이 관할이라고 그러나요?

네.

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예산은 6억8,000이라는 금액은 또 그러기에 비해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 또 예산규모는. 그러면 만약에 이 정상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그쪽 지역주민들은 남양주 보건소까지 안 와도 북부보건센터에서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할 걸로 예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적인 면은 타 전국 저기에서도 저희같이 보건센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가 지금 그다지 많지 않아서 건강지원센터랄지 서부·남부건강지원센터 세울 거나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보건소 기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각 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에서 다시 분류하는 거는 업무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맞지 않는데 1년을 하다 보면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하는 게 좋고 어떤 사업은 분류를 안 하는 게 좋고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좀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아! 자리가 잡히면 가능할 거 같다?

네.

구분이 돼서요. 저도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도 국·도비 내려올 때 한 군데로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남부·북부 뭐 서부 뭐 각 도서관별 그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각 지금은 센터가 하나밖에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만의 또 특수적인 거를 또 그 예산 범위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기 전에는 그래도 자리를 잡으실 때는 예산을 세우실 때 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 구강보건센터 아까 의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 지금 조금 해소된 거 같아요. 의무과에다가 구강보건센터 설치 예산 세운 것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북부보건센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북부보건센터 2층에다가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는데 의무과에다가 이거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지금 저희가 세운 그러니까 북부보건센터가 생기기 전에 예산작업이 이루어져서 그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본소로 국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센터가 단독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세울 수가 없고요. 본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역여건에 맞게 장소나 인력 부분면에서 북부보건센터가 새로 지으면서 공간면적이 그쪽이 낫겠다 싶어서 그쪽 지역에 북부관할지역에 구강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장님! 혹시 이 센터, 보건센터요. 향후 계획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었지요? 북부 말고 또 다른 권역에. 혹시 계획이 지금 잡히신 게.

일반 보건기관 통폐합 말씀하신가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서부, 지금 현재 진건 보건지소가 있는 그 지역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국비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내년도에 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지금 이제 안 된 곳이 동부하고 별내 도시형, 동부는 인제 건강지원센터로 해야 되느냐? 북부센터 형태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 하나하고 별내동은 별내동 크기의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또 인제 이게 명칭이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시형 보건지소 뭐 그렇게 되는데 별내동 지역에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역이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앞으로는 최근 우선 과제로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동부권역은 뭐 보건센터로, 북부권역센터 같은.

아! 그거는 조금 더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갈 거냐? 북부같이 북부보건센터 형태로 갈 거냐? 그거는 동부권역도 워낙 지역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제 생각은 지금 생각은 북부센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북부보건센터 형식으로 갈 때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북부보건센터도 어쨌든 1개 과인데 1개 과를 운영하기에는 행정적인 거나 5개의 읍·면을 관할할 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다고 또 본소를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또 본소가 여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향후에 또 뭐 보건센터가 또 계획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우, 저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또 사업 이전에 인력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총무과하고는 협의가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북부센터는 정원 요구를 지금 현재 17명보다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뭐 협의과정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인은 17명으로 떨어졌고요. 거기에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로 채우는 그렇게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북부보건센터 또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 보건소 전반적으로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어디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끝으로 우리 보건소요. 남양주, 남양주 보건소 정도면 타 시·군에 혹시 이 정도 규모면 인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저희 시 인구라든가 면적 정도면 한 최소한 1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서로 모자르다가 보니까 인력이, 인력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인력 갖고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하여간 북부보건센터는 그럼에도 19일 날 개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개소하시는 데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향후 예산 세울 때는 아마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무과 예산 중에 또 우리 북부보건센터에 또 직접 세울 게 있는지 그것도 좀 많이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보건센터가 업무 개시를 앞두고 지금 이제 보건소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신민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13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11월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는데 거기 보면 보건직이 좀 전문성이 있는 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네.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좀 반영이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앞으로 동부보건센터가 지금 될지 어떤 명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중기 그 기본인력운영계획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동부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획안조차도 제대로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요. 저희들이 기본안이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 관계 뭐 그런 부분이 최고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어떤 부지가 지금 현재 지금 화도권역이 조금 택지개발되는 지역도 좀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초안이라도 우선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 쪽뿐만 아니라 현재도 보면 좀 전에 신민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북부보건센터 생기면서 인력배치를 하면서 또 이 보건소에 인력공백도 있는 거 같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중기적으로 현재에서부터 중기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이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과장님!

네.

위생과 계실 때는 직원이 몇 명이었지요?

슬로푸드 없을 때 14명이었습니다.

14명. 바쁘지요? 위생과. 좋은 지적해 주셨으면서, 직렬이 1과가 늘어났지요?

네, 슬로라이프과 늘어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진작이지요? 인원보다. 그렇지요? 직원들 사기진작.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절대 오해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기진작은 뭡니까? 공직의 만족도를 높여야지요. 만족도는 올라갈수록 자기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렬을 제대로 찾아 먹어야 되지요. 그게 안 되지요? 그거는 위의 분들이 정하는 거지요. 사무관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통합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신민철 위원님이나 다 위원님들 그런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사기진작이라면 열 사람 일할 거 다섯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주면.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대답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다 인제 보건직에서도 직렬이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또 그렇게 된다고 위원님들 다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또 좋은 결과 있겠지요. 관심 있어서 좋은 결과 또 요번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시민참여봉사단 간담회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독감예방접종 때 참여해 주시는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건사업과에 칠십 분이 계십니다. 삼십 분은 또 다른 곳에 계세요?

네, 5개 권역에 대한.

과장님이 얘기 잘 하셔야 돼. 진접·오남·별내동·별내면·퇴계원까지 관할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별내면은 그렇게 통합보건지소에서 그렇게 혜택 많이 못 보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드리는 거예요. 청학지소가 있으니까, 별내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관할을 하신다고 그러면 더 관심을, 청학지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오기가 교통편이나 모든 게 불편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관심 가지세요! 280쪽, 본 위원이 16개 읍·면·동할 때 읍장님·면장님·동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우리 남양주시는 지역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정수기 유지관리비 1대당 5만5,000원이네요. 맞나요?

네.

다른 데는 뭐 3만7,000원도 있고 4만 원, 좋은 물 좋은 정수기 쓰셔서 비싼 모양인데 사담이고, 보건소에도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그 정수기 생산하는 업체 있어요. 관내 거 이용 좀 하세요! 새로 신규사업이니까. 보건소에서 가까이 있어요. 그거는 A/S도 잘되고 관리도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지역 활성화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셨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잡혔어요. 그거 누가 쓰는 거예요?

센터장 이하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쓸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센터장님. 그러면 따로.

과별로 100만 원씩.

네?

과별로 100만 원씩입니다.

그래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는 이게 그렇게 안 쓰던데? 여기는 특별하게 금액을 적게 해서 센터장님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려고 해서 그러나요? 제가 보기에는 부서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원들 많이 쓰고요. 이거는 인제 센터장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금액이 다른 부서보다 좀 적어서 어느 정도 누가 쓰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 많이 하셔야지요. 새롭게 건물을 짓고 직원들이 오남읍에서 적은 공 간에서 한 2개월간 고생들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시면 또 새롭게, 제일 중요하세요! 센터장님이. 또 다른 데 그런 센터가 생긴다는데 롤모델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잘 환대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 칭찬받는 보건소가 되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많이 올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8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이제 우리 예시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캐너가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20만 원으로 스캐너 살 수 있나요?

저희가 이거는 조사해서.

타 부서는 70만 원이거든요.

저희는 기능이 단순하게만.

그리고 20만 원짜리는 임대는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이 단순하다면 스캐너의 기능이 얼마나 더 단순하고 덜 단순한지는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서 70만 원이면 북부보건센터에서도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진 거라야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좀 예산을 계상할 때 좀 잘 못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지금 보건소에도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 예시가 7만 원인데 5만5,000 잡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이렇게 잡았는지 좀 이렇게 의아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예시가를 보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또 칭찬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경기도에서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약이 또 모자라서 많이 이렇게 참 언론에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우리 남양주는 문제없었지요?

네. 저희들이 경기도 내 각 보건소마다 독감예방접종 약품 부족 때문에 여러 매체에도 많이 나왔지만 불편을 겪었는데요. 저희들은 다행히 담당 부서에서 확보를, 약품확보를 잘해 가지고 문제는 없었고요. 또 아울러 사실 단일 보건소 단위로는 저희가 대상접종명수가 전국에서 최고 많을 겁니다. 4만5,000명을 금년도에 했으니까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흡연부스 오픈 했지요?

네.

어떻게 좀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일부 듣기로는 뭐 연기가 잘 빠져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흡연하시는 분들 전반적인 의견은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실외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담배피울 때보다는 좀 인제 담배연기를 제대로 좀 못 빨아들이는 거 같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낫다. 뭐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겪더라도 사실은 흡연부스 설치하는 게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비흡연자를.

비흡연자들 보호.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양면성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재, 연기 부분 흡연, 연기 그 부분을 빨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기계가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완은 해 놨습니다.

네. 보니까 이용하는 우리 흡연자들이 많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까지는 보지는 못 했는데요. 기존에.

오히려 여기 의회 옆에 여기 느티나무 밑에가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네, 거리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설치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청사하고 시청 제2청사는 어찌 보면 내소민원인이라든가 지금 현재 지역 흡연 그 위치를 알고 있는 분들은 원래 당초에 의회동 사이하고 신관동 뒤쪽 그쪽에다 흡연을 하실 거고요. 내소민원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흡연부스를 보고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그거보다도 다중이용시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하는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문서로 해 가지고 1인용 뭐 몇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흡연부스가 있더라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그러니까 건축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인제 처음부터 세팅시키도록.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꼭 이렇게 뭐 갇혀가지고 그냥 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여튼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비흡연자든 흡연자든 또 간접흡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보건사업과가 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경기도 사업이면 예산이 작지만 경기도 예산으로 세워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