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구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산안 설명자료 1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9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역은 선진의회 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6,5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 8억 900만원, 의회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 15억 9,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2차 정례회 기간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재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의회사무국 세입 부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1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청사 대관료이며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9억 7,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은 11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거기서 의회운영 내실화에 9,900만원으로 작년보다 9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비가 4,500에서 4,000이 돼서 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10% 절감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3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32만원에서 316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6,490만원으로 작년보다 432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 국내여비의 변경에 따라 4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으로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해서 7,292만원이 편성돼서 1,0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대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새로 된 홍보물과 명패 제작 그 다음에 의정지 제작과 의원 조직도 및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의정지 제작하고 조직도, 현황판 제작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 환경개선 유지관리입니다. 1억 3,400만원인데요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869만원이 감소됐고 다음 4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2,800으로 작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억 9,1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중에서 보수가 14억 4,200만원으로서 2,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27명에서 2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3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직 계약직 나급이 채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9,600으로 1,4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 감편성되고 그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10% 감해서 873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대관료 65만원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소회의실 빌려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빌려주신 거죠?

그건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빌려주는데요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홍보가 돼 가지고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것은 대관료를 안 받고

보통 1회 대관할 때 얼마 정도

한 시간당 만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491쪽 기본경비 화분구입비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데 쓰나요?

전체적으로 본회의장부터 사무실 유지할 때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 축화로 보내 주거나 그럴 때 쓰는 거죠? 구의회 명의로 보내주고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도봉하고 예산 비교해 봤더니 우리구가 좀 많네요. 의원수는 한 명 차이인데 거의 2억. 항상 비교 검토하시나요? 예산규모. 왜냐면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의회비 비중이 너무 높으면 견제를 받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항상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감액된 건 어디서 감액된 거예요? 484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감액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많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458페이지 국외 자매결연 등 국외 출장여비 이게 30%까지 계상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구의회 여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청했던 건데 예산 때문에 30% 못하고 10%만 했더라고요. 다른 데서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년 선거가 있고 못쓸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돼 있는 건 따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싶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의원 국내여비가 많이 불용되잖아요. 이 부분을 조정하면 어떨까? 의원님들이 많이 안 가셔 가지고 매년 50% 이상 불용되지요? 여기다가 600을 빼 가지고 국외출장 여비로 30%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자매결연도시 초청에 한해서.

의원님들이 숙박비용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활용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회홍보가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제기한, 없어요. 도봉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정백서도 1,200, 도봉의정 해서 550, 의회보도 1,100.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없지요. 의회보도 없죠? 예산이.

의회보는 아직 없습니다.

의정지는 새로 바뀌게 됐을 때 조직이라든지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예산을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를 조정해 가지고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홍보 현수막 설, 추석 이거 하나요?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이런 거 하고 있나요? 기억이 안 나서. 저는 단순한 문구보다는 참신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흔하니까,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487페이지 자료실 도서 구입은 10% 삭감했는데 이건 전문위원님도 한 분 더 늘어나셨고 내년에는 한 분 더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한 분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서 작년도 예산수준을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구청 직원들 하고 동일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5급 45시간, 6급 50시간.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 위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 왜 올랐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180에서 200으로

그러면 여비 중에 해외 선진의회 비교 시찰 8명 180명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의원수행에 직원이 같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같아야지 같이 갔다오지 자비로 20만원씩 내고 가야 돼요?

개인이 부담하든지 직원 수를 줄이든지 해서 맞춰 가지고

전년도에는 같았잖아요. 똑같이 180, 180인데 이번에 안행부 지침으로 200만원 됐다고 하면 이것도 200만원 돼야지 자비로 20만원 부담하고 같이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직원들이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닌데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도 깎을 수 있으면 깎을까 했더니 행안부 지시라니까 깎을 수가 없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