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민정심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인 874억6,523만2,000원보다 43억3,392만3,000원이 증액된 917억9,915만5,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가 54억3,409만2,000원, 대중교통과가 188억6,758만9,000원, 자동차관리과가 6억3,959만1,000원, 도로건설과가 421억7,140만9,000원, 도로정비과가 165억5,74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인 78억8,004만 원보다 2억4,899만 원이 증액된 81억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스마트 녹색도시 분야에 53억6,02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억3,150만 원,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비에 2억9,505만6,000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비에 6억9,500만 원, ITS 자가통신망 구축비 2억 원,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분야에 38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호기 유지보수비 4억8,000만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5억7,800만 원, 차선도색공사비 9억3,000만 원, 교통시설물 운영에 6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인 광역철도 확충분야에 7억9,78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철도 횡단시설물 관리비 6,086만3,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에 7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분야에 180억2,19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47만4,000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88억4,000만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6억3,957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54억7,675만5,000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4억 원,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7,4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6억3,959만1,000원을,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 8억 원,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수입으로 21억2,021만 원 등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81억2,9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 설치 2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2억6,788만5,000원,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1억2,800만 원, 주정차단속 행정지원 4억7,822만4,000원 등 교통사업분야에 81억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광역도로,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180억1,70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 47억2,569만8,000원, 지방도 387호선 가곡리교차로 개선 7억 원,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 10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조성사업에 23억7,834만9,000원,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개설 39억7,000만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천마산역 진입도로) 개설 30억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어룡입구에서 이미시문화원) 개설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240억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와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16억4,91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유지·보수 6억1,500만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15억 원, 기반시설(덕소·도농) 정비에 4억4,000만 원, 국지도 86호선(창현-금남) 도로개선공사 4억5,0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35억9,112만5,000원, 노후인도정비 10억 원, 진건읍 신월리(고리개-마른개울) 인도정비 5억5,000만 원, 도로 설해대책 7억8,652만4,000원, 도로 노상적치물 정비에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에서 220쪽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유지 및 마을회관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6,500만 원, 월문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5개 사업에 16억7,375만 원, 도농동 마을회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14억6,490만 원, 총 23개 사업에 41억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역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명세서 184페이지, 설명서 416페이지. 과장님,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관리 타당성 용역 이번에 신청하시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등 대중교통수단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콜센터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총 27대를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기 위한 센터 구축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나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 그런 데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을 세우신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렇게 확인하신 게 장애인이 남양주시에 얼마 정도,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0명 해서 법정 대수가 저희가 27대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장애인 기준으로 법상에 27대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1, 2급 장애,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 심부름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6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법정 기준치에 턱없이 모자란, 모자란다는 증거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용역도 우선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한 대수를 우리가 갖춰 놓고 용역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를 201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조례에 제정이 안 돼서 2011년도 12월 달에 조례 제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내년도에 저희가 1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10대 구입하는 거로. 근데 그 운영비하고 하는 게 14억 한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총예산이 내년도에만.
정애
이정애위원
10대로 계산했을 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더 추가적으로 증설했을 때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래서 콜관제센터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3억 원, 그다음에 교통수단 10대가 4억 원, 운영비가 한 7억3,6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4억5,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재원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우선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를 하려고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 먼저 이제는 하시고 나서 그걸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구입할.
정애
이정애위원
이미 기준치는 뭐 정해진 거는 나와 있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볼 때 장애인 남양주시 전체에 인원대비 이제는 기준치는 나와 있는데 지금 턱없이 6대 가지고 용역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걸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왕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걸 갖춰진 다음에 그거를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내년에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순위로 이런 복지 어떻게 보면 이거 복지하고 또 관계된 거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런 법정기준치에 여러 가지 법정기준치를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런 장애인 부분에서는 우리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184페이지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늘고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현재 지금 우리 CCTV 보유대수가 총 몇 대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총 교통부분이 721대, 재난 62대, 방범용 758대, 기타 해서 2,315개가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 전체 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거 유지보수비를 다 잡은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저희가 그.
정심
민정심위원
교통에 관련된 것만 잡으신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721대분에 대해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계속해서 요구되는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계속해서 요구되는 그 양을 다 포함하면 유지보수비가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화소도 떨어지고 또 기능을 못 하게 되면 바꿔야 되지만 총 대수가 늘어날수록 유지보수비가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통합센터로 운영을 해 달라고 저는 주문을 했었고, 하게 되면 금액이 좀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통합관제센터도 요구를 했었고 큐브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를 또 했었고 했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난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는 가능하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지금 말씀대로 유지보수비는 각 과에서 운영시설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U-City 시범도시 2, 3단계 사업을 통해서 통합하는 기능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KT, SK하고 어느 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KT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KT하고 돼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통신비는 KT고요, 유지·보수 용역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인 토페스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대당 지금 관리비 내는 거가 예전에 보다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액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떨어졌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대수에 비한다면 그래도 저는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KT하고 이야기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계속해서 대수는 늘어나는데 받는 금액을 예전과, 종전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지자체의 부담도 굉장히 클뿐더러 그럼 다른 방법을 또 다른 우리는 자가망에 관련된 다른 망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양주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데 앞으로 깔아야 될 곳도 많은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ITS 자가망 구축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자가망으로 인해서 통신비 절감되는 게 한 1년에 한 2억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도 자가망이 확대가 되면 저희가 통신비 절감이 되고요. 이 센터 유지·보수는 카메라에 대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첨단화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이게 유지·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카메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건 별도로 이게 6억9,500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승강장 정보라든가 그런 걸 다 관제를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정심
민정심위원
그것도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게 없고 몇 대만 시범적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다면 사용비에 대한 어떤 저감에 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왜냐면 최고의 시설을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많은 대수를 할 때는 어디 가서 물건 많이 사면 깎아주잖아요, 단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한 업체, 두 업체에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그거 금액 조정할 수 있을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통신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1년 치를 선납을 하면 또 이렇게 10%를 DC를 해 주고 요율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DC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기재정집행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납을 해서 10%를 DC받고 이렇게 요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운영비 절감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이게 새로운 신사업이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전에 없던 신사업?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상세설명서를 잘 주셨습니다. 잘 주셨는데 좀 더 일찍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거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낸 사업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접 내각리 마을이라는 도시 특성상 큰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고 안쪽으로 산 밑에 들어가서 사실 좀 개발이 낙후된 곳이기도 하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이거를 국비, 시비로 해서 따셨는데 이 금액 갖고 여기 지금 설명된 대로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총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개년도인 ‘15년에는 교통체계개선이라든가 가로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IT 기술도입을 하고 마을 스토리를 발부를 해서 내각리 지역이 태조 이성계.
정심
민정심위원
네, 거기 전통이 많은 곳입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거기하고 지금 순강원이라든가 봉영사 그래서 볼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개발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이대로 된다라 그러면 이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주민참여를 통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스토리텔링 하는 그 작업에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마을을 부각시키는 그런 작업들, 마을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내각리 마을에서 제가 계속해서 민원을 받았던 거가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지금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에 어차피 마을재생사업이니까 할 만한 곳을 찾아도 마땅히 찾지도 못 했고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놀이터에 지원을 한다거나 MOU를 맺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봤지만 지금 제대로 찾지를 못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놀이터시설이라든지 공공의 시설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에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네, 명세서 185쪽에 교통시설물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조금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개소, 586개소, 감시카메라 8기 등 이런 숫자는 전년도하고 별 다름이 없이 표시가 돼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오히려 지난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을 적게 편성했거든요? 오히려 전기요금은 지금 오른 상태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기능감시카메라 운영비도 전년도에는 250만 원, 기당. 그랬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물 운영.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저희가 첨단화 승강장 전기요금이 월 1만6,000원씩 해서 586개소, 아니, 개소당 2만7,000원. 월 1,600만 원이고요, 개소당 2만7,000원 해서 586개소 부과를 한 겁니다. 편성을 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전년도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전기요금은 오히려 올랐을 텐데 개소는 똑같은데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을 표준 정액, 정액제로 해서 저희가 그 ㎾에 사용, 그 한전에서 정액제로 하는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돌리는, 돌려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액제로 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사용하는 ㎾ 수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정액제 납부로 하면 매월 얼마 이렇게 납부하는 식으로 전기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원병일위원
아니, 전기라는 게 정액제라는 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전기는 사용한 만큼 내는 게 원칙이지 정액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병일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거는.
원병일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적용을 않고 하셨을까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다음에 다기능감시카메라 운영비는 산출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개소는 똑같은데 산출비가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다기능카메라 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개당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저희가 검사를 이게 받게 돼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원병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8개소인데 반밖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2,000에서 4,000으로 늘어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련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자료 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대답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자! 네,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간 진행하는 동안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자료 좀 챙겨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85쪽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에 대해서 추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용역을 할 거예요? 정해졌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정해지지 않았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승강장은 767개소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전년도 표시하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숫자는 743개소로 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743개.
원병일위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배가 늘었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증액사유를 말씀.
원병일위원
네, 증액사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 네.
원병일위원
배가 늘었는데 실제로 늘은 숫자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설명을 좀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안 된 게 743개소인데 구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57개소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첨단화승강장으로 설치한 게 586개 해서 743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권역을 2권역으로 나눠서 1, 2권역으로 나눠서 301권역, 303개하고 360, 300개소씩을 저희가 청소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월 1개 승강장당 월 2회에서 3회밖에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면 한 개소당, 아니, 권역당 1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 1회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실 이거 표시해 주신 것을 보면 전년도 버스승강장이 767개, 2014년도가 743개, 버스승강장이 오히려 줄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예산이 배가 늘어난 이유를 질의를 드린 건데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버스승강장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표시해 주신대로라면 줄었어요.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원병일위원
760, 2013년도에 767개소로 표시해 주셨고 2014년도에는 743개.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올해 저희가 청소용역을 한 게요, 저희가 635개소에 했습니다. 올해 630, 첨단화승강장하고 구형하고 해서 이거 내년, 내년도에 하는 거는 저희가 올해도 당초에 별내택지가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기가 80개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인수가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그 별내택지 인수받을 거를 예상을 해서 586개, 80개소가 더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거는 올해 한 거는 635개소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표시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 하셨으면 되셨을 테고. 그리고 이 명세서에 그런 내용을 ‘별내가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지만 2014년도 예산은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건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앞으로는 세세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83쪽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패하고 화도에 두 군데 사업을 하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이패방앗간 삼거리는 체육문화, 양정동에서 나와서 금곡동으로 오는 이패 좌회전차선, 차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금년도 사업을 못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7,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원병원 앞에 교차로는 지금 구화도파출소 앞에를 저희가 회전교차로로 지금 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 그쪽이 상당히 교통이 복잡하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우회시키기 위한 교차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원병원하고 구도로에서 나오면 좌회전신호를 주려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이패동 방앗간 앞 삼거리가 지금 양정동에서 금곡동으로 좌회전만 손보시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요 근래 들어서 금곡에서 와부 쪽으로 좌회전 나가는 대기차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곳하고 양정역 역사 밑에 대기차로 있지요? 덕소 쪽으로 좌회전차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양정이.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양정역에서 국도로 나오는 그곳 말씀.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좌회전. 화도 저 덕소 쪽으로 좌회전 받는 차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는 차선폭이, 도로폭이 좌회전을 2차로로 줘도 될 거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패방앗간 앞도 거기도 도로폭이 되려나 모르겠네? 좌회전차선이 우회전 차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차선 하나를 더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다음에 184쪽에 ITS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 보시면 임대, 임대망이 지금 아직도 지금 463개소가 있지요? 임대통신망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내년에 이 중에서 50개소를 자가통신망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나머지 임대망을 자가로 통신망으로 구축하는데 한 16억5,000 한 200여 만 원 정도 들어갈 거 같은데 이것을 빨리 자가통신망으로 구축을 하는 게 예산 절감하고 운영하고 줄이는 방법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뭐 해마다 2억씩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자가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마다 사실 예산 요구는 많이 하지마는 재원상 이렇게 2억 원밖에, 올해도 2억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가망 공사를 하는데 자가망으로 했을 때 연간 한 통신비만 2억6,400만 원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도 2억 들여서 저희가 50개소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정도가 통신비가 절감이 됐는데요. 사실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연간 2억 내지 많아야 저희가 한 5억, 저희가 5억을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재정형편상 2억으로 됐고요. 앞으로도.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이제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더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가통신망으로 완전히 100%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86쪽에 노후신호전선 교체사업 있습니다. 지금 10개소를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몇 년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오래, 전선이 오래돼서 간혹 가다 감전사고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한국전력에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합 됐을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대충 몇 년 정도 노후된 거냐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한 10년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10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일반적으로 전선은 상당히 오래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 시설물에 긁히거나 까지기 전에는 누전이 별로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교체하는 과정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한국전력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불량으로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업체에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교체한 뒤에 또 점검을 합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 자체는 매년 한전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 갖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호전선에 대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한전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기안전공사지요? 한전이 아니라?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제가 한전으로, 죄송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명세서 185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보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119개소 보호구역을 유지·보수를 했고, 2억을 들여서. 당해연도 또 2억이 40개소가 잡혔는데 이 40개소 사업장소가 정해졌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보호구역이 11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지·보수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창균
이창균위원
총 119개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총 119개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미 보호구역 119개소 유지·보수를 2억을 들여 추진을 했다 그랬잖아요? ‘13년도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119개소에서 해당되는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추진사항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426쪽 봐 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서 ‘보호구역 119개소 유지·보수 추진.’ 이렇게 돼 있으면 119개소를 다 한 걸로 알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190, 119개소를 관리해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119개 중에 몇 개를 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럼 40, 40개소를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전수조사가 이거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금 현재 됐냐 이런 얘기잖아요, 안 됐다 그래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갖고 용역이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려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비 계상이 돼야 정확한 사업비를, 매년 2억씩 세워지다 보니까 이 포괄사업비로 벌써 볼 수밖에 없잖아요. 2013년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면 감사원 지적이 포괄사업 금지사항이 있다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포괄사업비는 사업비 계상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한 지적에 의하면. 얼마든지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이거 보는 거거든요? 119개 중에서 40개소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40개소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 이상 유무를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는 사업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분명히 선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비를 책정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사업비 계상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119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게 딱 정해져서 이게 시설이 망가지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져서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저희가 유지·보수로 가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40개소에 그런 낙후됐다든가 시설이 필요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 저희가 이렇게 딱 요 사업은 뭐 뭐 뭐 뭐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시설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면 119개 중에 그때그때 어떤 고장이 난다거나 보수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다든가 학부형들이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위험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전년도 119개 중에서 몇 개소를 유지·보수를 하셨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차선도색을 진건초등학교에 9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시설정비를 한 게 금곡초등학교 등 3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한 게 오남초등학교에 했고요. 그다음에 양오초등학교에 미끄럼포장재도 3개소 했고, 그다음에 차산초등학교 2개소에 시설정비, 송천분교 3개소 시설정비 이렇게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전부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사업이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민원도 있고 학교에서 연락, 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고, 학부형들이.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또 일제조사를 해서 어린이안전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그 자료가 있으시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거 세부내역을.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제출을 해 보세요. 민원에 의한 건 어느 거고 경찰서에 의한 건 어느 거고. 이 사업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어떤 예산편성 기준이, 기준이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셔야지 포괄사업비로 세우면 예산편성 안 됩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시면 누누이 진관사거리하고 도농IC 입구 이 부분 체계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전혀 계상이 안 되시고 계세요.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진관사거리하고 도농IC 입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가 아니고 과를 논하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 과가 아니고 도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는 게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교통체계 개선하고 도로정비과나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건설사업하고 저희과하고 이제 업무가 사실 유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도로정비과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업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도로정비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편성을 안 시켰다는 얘기지 도로정비과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내용이 체계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정비과에다 요구를 할까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체계개선사업이라는 건 전혀 할 수가, 계상할 수가 없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진관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LH에서 지금 도로, 주변도로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그 과정을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퇴계원 방향에서 이쪽 지금동 방향으로 오려면 2대만 차가 서면 우회전이 안 돼요, 거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토지매입을 해도 얼마 안 들어가는, 그거 나대지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토지가.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주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자꾸 재차 물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 도농사거리 IC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기 분명히 가능성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진관사거리나 도농IC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장애인음향신호기 및 잔여표시기 설치하시는 거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그동안에 남양주시에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 정도 설치를 하셨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올해 4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25개소를 설치하고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근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금남초등학교에 100개소에 200개를 요구가 왔습니다. 내년도에.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에다만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금남초등학교 등 100개소에 200개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는데 그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에 25개소를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제 말은요. 과장님, 경찰서 협의사항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장애인음향신호기가 필요한 게 신호기에다가 설치 옆에다 하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는데 이 필요성이 노약자, 장애인들.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거 설치하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근데 남양주시에 전체가 필요한 데가 몇 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몇 개 했고 도대체 어디에 어디다 했냐가 이거 궁금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사항이 안 나와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올해 52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그 세부 설치장소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도 같이 가져오면 되겠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강도, 왜 남양주시 전체 권역에서 집중적으로 그럼 어디 해 달라는 데만 해 주셨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도민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도민 민원모니터. 모니터에 의해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음향신호기라든가 잔여표시가 필요한 지점을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선 그 사람들을 위해 모니터링에 의해서 우선 남양주시에 시급한 데를 요청하면 거기를 먼저 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우선 전체 한 67, 작년에 한 68, 680개 정도 된다고 답변하신 거로 내가 기억이 나요. 남양주 전체에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산 할 때도 작년에 하실 때. 그러면 그때는 도민 모니터링에 의해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해 준다. 그러면 올해는 또 경찰서에서 민원을 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이 음향기기 설치할 정도면 이 주무부서인 여기에서 골고루 권역별로 남양주시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읍·면·동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 뭐 그 사람들 얘기도 묵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상한관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막 50개를 요구했다 그러면 적어도 20개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주무부서에서 실무사항을 파악을 해서 균형별로 뭐 오남에 5개 여기 와부에 5개라든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냐는 걸 주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그 후에는 좀 그런 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나가셔야 된다는 걸 주문해 드리는 겁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보충질의 좀 이정애 위원님이 하셨던 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올해 40개소를 했다라고 그랬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40개소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40개소 설치했다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음향신호기 값이 올랐나요? 인상된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잔여음향신호기하고 잔여표시기 계상한 게 이제 잔여표시기는 개당, 1개당 단가가 22만 원, 그다음에 음향신호기는 개당 41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횡단보호에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여표시기 같은 경우는 44만 원, 음향신호기는 83만6,000원에서 127만6,000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 제경비, 인건비 예산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40개소를 했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똑같은데 25개소만 설치를 한다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자료 찾는 중) 5,000만 원, 네, 맞습니다. 25개소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맞는데요, 40개소에 5,000만 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25개소 5,000만 원인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그러니까 개소로 따지기 때문에 25개소에 2개씩 하면 50개가 되지요, 설치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올해 40개소 한 곳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올해 40개 한다는 게, 했다는 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잔여표시기하고 음향신호.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20개, 네, 20개소에 40개 하고 음향신호기가 이제 52개가 들어갔습니다. 2개가 이제 음향신호기 표시하는 거하고 뭐 10초, 9 이렇게 나오는 게 잔여표시기고 음향신호기는 장애 그 삑삑삑 울리는 게 음향신호기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근데 그 횡단보도상에서 2개씩을, 이제 1개소에 2개씩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건너편하고 맞은편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잔여표시기는 20개소에 40개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음향신호기는 26개소에 52개가 들어가는 거지요. 2개씩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이니까 저희가 200만 원씩 해서 25개소에 50개가 들어가는 거지요. 단.
성찬
박성찬위원장
합해서 그렇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40개소를 했다고, 개소는 여기 25개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개로, 여기는 개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그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부분에서 아까 원병일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작년보다 숫자 줄은 건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뭐 별내택지지구 부분도 이제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8,000이고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6,000이고. 어떤 게 맞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1억6,000은 저희가 당초에 1억8,000을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 올해. 근데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삭감했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집행잔액을 삭감을 한 금액을 여기 1억6,000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이제 4권역으로 나눠졌어도 예산, 예산이 더블로 늘어난 거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1개 권역에 저희가 9,000만 원씩 해서 4개 권역 해서 3억6,000을 세운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생각 안 드세요? 100%가 늘어났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100% 늘었는데 사실 이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올해 하면서도 2,000을 삭감해서 1억6,000만 사용을 하셨는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100%가 더 증가한 예산이거든요? 자! 횟수를 늘렸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월.
성찬
박성찬위원장
횟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승강장당 월 2.5에서 3회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40개소를 해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권역을 나눠서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됩니다. 근데 2,000만 원 반납한 거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산, 예산 그 입찰을 했을 때 100% 딱 1억8,000에 이게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몇 % 저가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3억6,000 중에서 1억6,000만 올해 했으니까 거기서 삭감을 시키고 하면 또 거기서 또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용역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도 8,000 갖고는 사실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그 계약금액 차액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쭉 찾아 봐도 그런 게 올라온 게 없어서 묻는데요. 무단횡단방지 음향시스템이라고 아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횡단보도 앞에 노약자들이나 뭐 이렇게 서게 되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양쪽에서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음향을 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물러서 달라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CCTV 다는 거만큼 또 음향신호 경보를 하는 거만큼 저는 이제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앞 부근이라든지 인파가 많이 몰리는 그런 위험한, 위험한 구간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BRT구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
정심
민정심위원
남양주에 지금 어디에 돼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BRT구간에 경찰서 앞에 하고 도농역하고 지금동사무소 입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4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횡단보도 선을 사람이 넘었을 때 “위험하오니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향으로 경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앞이나 많은 인파가 있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그런 곳까지 세세하게 예산을 세울 재원이 뭐 핑계 같지만 정말 사실 그런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까 음향신호등 이야기가 나와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음향신호등도 중요하지만 저기 뭐야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도로랑 직결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 앞에서 굉장히 장난도 심한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구간을 정해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방범CCTV 다는 것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다 안전 때문에 다는 거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구리 쪽에 가 보니까 많이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가서 또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보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도 해 보고 했는데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초등학교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부모님들이 등교지도 끝나고 나면 하교할 때도 문제고 예견된 그런 사고지역 그런 곳들은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교 앞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개념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우리 8호선 잘 추진되어지고 있지요?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8호선이 그동안에는 대광법 개정이 안 돼 가지고 6대 4로 40% 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 개정이 금년 말로 되는 걸로 해 가지고 7대 3. 국가시행 광역철도나 지방자치단체 시행 광역철도나 똑같이 국가부담은 70, 지자체 부담은 30으로 이렇게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거로 봐서, 봐서,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188페이지 올라온 거는 용역비인가요? 기본계획 용역비인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7억3,700만 원은.
정심
민정심위원
7억3,700,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요것이 우리가 지금 국비가 100억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칭이 되는 것이 국비가 100억이, 100억에 대해서 40%를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내역 중에는 국비가.
정심
민정심위원
4%?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100억이 60%고 도비가 33억3,300만 원이 20%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이 금년도에 될 거고 우리 시는 거리비례로 나누다 보니까 4%에 해당이 되는 7억3,700만 원이 예산 우리가 분담금이 돼 있고 구리시 경우에는 16% 25억9,700만 원을 이번에 분담금으로다 내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이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설계라든지 이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 써, 쓰여진 대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될 계획이라는 거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016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요 내용을 갖고 저도 경기도에 직접 올라가서 자료를 받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도 강했고 거기에 따른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 암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순위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남양주시의 노력이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 문제를 갖고 경기도와 계속 교통하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이 있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약 54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율이 작년보다는 지금 조금 잡은 건가요? ‘14년도 금액을?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요것은.
정심
민정심위원
어떻게 이거를 계산한 건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환승통행량하고 재정, 재정능력에 따라서 비율별로 나눠서 이렇게.
정심
민정심위원
경기도가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하는 거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경기도에서 확정을 짓는데 우리가 4.1%가 해당이 되고 각 시·군별로 그거는 금액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비율이.
정심
민정심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교통량을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환승을 하면 적은 금액으로 어디든지 많이 갈아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타는 만큼 다 우리 돈 내는 거잖아요, 공짜 아니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100% 보전은 안 되고.
정심
민정심위원
네, 공짜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환승을 줄이면서 최소화하면서 최소화시키면 금액은 줄 수 있잖아요. 환승을 최소화시키려면 교통체계, 노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타는데 내가 갈아타면 거리제로 해서 나는 요만큼만 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서 가게 되면 이 금액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건데 세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이거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좋은 노선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해야지만이 이렇게 뭉텅이로 나가는 손실부담금도 줄일 수 있다. 다 시 재원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다른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승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손실보전금을 해 줄 거 같으면 전체적인 손실액의 한 30% 정도뿐이 보전을 업체한테 못 해 주는 그런 격이 나오고요. 예를 들자면 좌석버스를 타게 되면 지금 2,100원을 받게 되는데 일반버스를 1,100원짜리 타고 가서 좌석버스 갈아타면 최종적인 금액은 2,100원만 내면 끝납니다. 그러면 두 업체에서 나눠서 갖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서 갖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손실액의 우리가 이 지원금을 가지고서도 한 30%뿐이 보전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이라는 거, 이라는 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교통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선도로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다 노선도 정비하고 노선도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과업이니까 멀리, 멀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내용을 갖고 당장 지금 우리 현실에 접해져 있잖아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력하시면 우리가 갈아타는 부분도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줄게 되면 이 부담금도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188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지요? 별내선 복선전철.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66억여 원 정도 되는데 추가사업비는 없어요? 이걸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 그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별내선이 암사에서, 암사에서 별내까지 가는데 총 길이는 12.75km고 그중에서는 서울시 구간이 2.3km, 구리시 구간이 8.15km,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 구간이 2.3km입니다. 그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가 1조2,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비율대로 따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될, 현행화 시켰을 때 금액이 한 294억, 6억이 모자라는 300억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 중에서 지금 금년도 7억3,700만 원은 국비가 100억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국비 100억 세운 거에 대해서 40%를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비율로 우리 남양주시가 4% 부담하는 건데 이 비율로 계속 준공 때까지 부담을 하는 것이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 그거 조금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광법이 7.
원협
조원협위원
아이, 대충, 대충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7대 3으로 개정되면 한 3.%, 3%대로다 낮아지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 이게 이제 국가에, 국비 70%로 개정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15년도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음, ‘15년부터는 지방비가 30%다? 국비 70%에.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300억에서도 상당부분이 줄어들겠네요. 우리.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294억 중에서 그 플러스만큼 줄어들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 준공 예정이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 ‘19년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계획대로 안 될 거 같은데요, 지금.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거는 구리에서 지금 일정부분 역 하나 더 개설을 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 부담은 구리에서 전적으로 다 지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 시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소 차이는 있지마는 일단은 7대 3으로다 대광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자치단체, 경기도라든지 구리시라든지 우리 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부담할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별다른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된 공기대로다 추진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이제 해마다 몇 십억씩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우리 시에서, 그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철도 횡단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산출내역 중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및 운영비 중에 운영비가 3,374만1,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요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뭐 뭐가 공공요금이 뭐 뭐가 포함된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 공공요금 세대 중에서 1,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승강기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그건 얼마 안 되겠지요. 주된 것이 전기요금인데요. 요것이 우리 위탁수출 때에는 2012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총 987만 원이 정산이 됐어요. 근데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는 것도 계산을 했고 뭐 10% 정도 감안을 해서 여기 1,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승강기 유지관리비 15만 원, 1대당 15만 원씩 월 해 가지고 6대 11개월 해서 994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 CCTV 구축비는 요것이 민간위탁에 줬을 때는 민간위탁업체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돼 있는데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저기 방범보완시스템으로다 같이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투입하는 그런 거로 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설비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 이제 안 들어가는 거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지 않지요? 통합관리를 하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여기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장비.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 중에서 CCTV 관제 시청 내 시스템 구축, 구축비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차후에는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병일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요 부분은 또 내년도부터는 또 줄을 테고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줄, 줄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그 관리사무실을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컨테이너가 세 군데 있겠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한 군데입니다.
원병일위원
한 군데?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보도.
원병일위원
그럼 저 지금동사무소 건너편에 한 군데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보도육교입니다.
원병일위원
그거는 누가 놓은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시 재산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아, 시 재산으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시 재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앞으로 그 사무실은 유지를 할 것이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좀 판단을.
원병일위원
네, 그 부분인데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유보를 해 놓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원병일위원
저 순찰하는 분이 1명인데 그 사무실을 굳이 관리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그분이 계속 한 자리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산하고.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폐쇄하는 것도 검토하고요.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그것도 조정을.
원병일위원
오히려 또 그것도 불법이에요, 실제로는. 다리 밑에 있는 것도.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뭐 불법을 계속할 이유는 없을 거고요.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하신 그 승강기 유지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5년부터는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저 위탁관리비가 금년도에 저기 1억7,2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계산된 수치로 하면 한 6,000만 원, 6,086만3,000원이 나오고 그에 따른 절감비용이 한 1억1,10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거로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부분은 참 매우 잘하신 일로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 예산을 이런 쪽으로 계속 절감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치면 또 2014년 이전에는 연 1억 이상씩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또 결론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다 강구를 하는 계기도 됐고 하여튼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원병일위원
근로자는 채용을 하셨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로자는 채용을 했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거 금년도, 내년도 1월까지기 때문에요, 2월 달부터 채용을 하는 거로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189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 있지요, 과장님?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에 증액을 해서 몇 개 업체나 더 늘렸습니까? 우리가.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금년도 4억이, 2억이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2억이 하반기 집행할 계획이 남아 있고요. 상반기 집행을 총 19개 노선에 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용역해서 손실을 본, 손실액을 따져 보니까 한 4억5,500만 원이 나왔고 그에 따른 2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보조비율은 한 43% 이렇게 되는 걸로다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이, 똑같은, 수치가 똑같다는 거네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작년도하고, 이 상반기 집행한 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예산 세워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이 증액된 게 별내 때문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원인.
정애
이정애위원
노선이 그쪽, 그쪽에 그것 때문에 많이 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원인도 있고 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어느 업체에 치우쳐서는 못 하고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19개 노선 용역을 해 가지고 적자보전 한 거에 대해서 비율별로다.
정애
이정애위원
똑같이 그거 근거로 해서, 비율로 해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43.91%만큼만 지원해 주는 거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비해서 2억이지요. 증액이 됐잖아요, 올해.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근데 그 적자비율은 똑같이 나오냐 이 말이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나왔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하반기 집행해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결과만 보고만 보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로만 우리 그거 근거로만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도 지침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줬겠지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도 지침에는 표준원가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대로다 조사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우리도 한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보다 실질적으로 탑승인원에 대한 것을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근거로 해 가지고?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더 그대로 그냥 간 거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업체별로다 무슨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율별로 줬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다 얘기를 하셨습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189페이지, 과장님! 천마산역 공영주차장 있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지금 천마산역은 개통이 됐잖아요. 개통이 됐는데 이제서 이걸 뭐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이제서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같은데, 그지요?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천마산역은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부설주차장이 43면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본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있는데 저희는 43면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12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실은 120면도 작은,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지요? 우리가 이쪽에 지금 사능역 때문에 진건 그 역 때문에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출퇴근하는 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환승도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된 데는 잘되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조성이 필요한데 역시 또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을 철도하고 좀 해서 그쪽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이게 큰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이렇게 되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그렇게 협상을 못해 보셨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거는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왜 하는 역마다 우리가 꼭 지자체에서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유가 모르겠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사능역 주차장을 추진해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역을 만들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다가 금곡역도 그렇고 퇴계원역도 뭐 120면 정도 이렇게 해 놓고 있어 가지고 그것도 부족한데 불구하고 사능역은 더 20면밖에 안 됐고요. 천마산역도 43면인데 결국은 우리 지자체 그 많은 돈을 또 투자해서 역을 만드는 그런 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어쨌든 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협상은 전혀 안 해 보신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부설 주차장하고는 그런.
정애
이정애위원
관계없이.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협상테이블이 없고 다만 역을 역사를 만드는 부서에서 되는데요. 그것도 부설주차장만 따져보지 그 위에 공영주차장까지는 거기서 따져보지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천마산 당장 우리가 시민들이 아쉬우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이 자동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뭐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시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자꾸 주문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 그냥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하고 이해가 가는데 이 개통되는 역마다 이 공영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시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향후에도 여기 국장 이하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시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우리가 울지 않는데 그 사람들 젖 주겠어요? 그냥. 아! 이거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구나 하고 예산 투입하겠어요, 안 하지요? 네,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세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진입로에서 역 쪽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부지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여기 부지는 저희가 천마산역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스키장에서 역까지.
원협
조원협위원
아! 묵현리에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구간 옆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바로 역, 역에서 천마산스키장 쪽에 붙어 있는 부지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저쪽 진입로에서 들어가면서 역 너머 쪽이 되겠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바로 너머서지요.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것도 또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다 공사를 마무리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 또 다른 어떤 저게 있으면 또 우리가 뭐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묵현리에서 연결도로가 지금 보상비가 예산이 선 거 같은데 그거 도로 준공하고 맞추어야 되겠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도로준공이 한 7월 정도에 나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거가 계획은, 계획은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서에서 빨리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이 한 60여 억, 65억 정도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본예산에 30억 정도밖에 안 서 있어요. 한 40억 정도는 추가로 세워야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 개설된 이후에나 이게 주차장이 지금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바로 인접된 부지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일단 역사 그쪽부터 시작한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도로준공보다는 이게 좀 빨리 되는 방법을 하시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198쪽 남양주시 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좀 봐 주세요. 현재까지 그 도시공사에서 이 주차비 징수한 내역 갖고 계세요? 혹시.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11월 말까지 금년도 운영수익금이 7억9,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7억9,800?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아직도 마이너스네요? 이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2억6,060, 2억6,700.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4억6,988만5,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네요. 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좀 연구를 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을. 그 전에 도시공사에서 이 운영을 하기 전에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인건비부터 또 마진을 남겨서 시의 어떤 납부하는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2012년 자료를 봐도 이때는 6억이 넘었어요. 6억 한 4,900만 원이 2012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은 좁혀지기는 하는데 이게 앞으로 수년간이 가도 제로상태까지 온다는 게 무모한 사업 같아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도 도움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뭐 꼭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다 뭐 수익성의 극대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거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러 개 장소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인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며 또 위탁이 당연히 어떤 이익이 남지 않으면 위탁이 안 되겠지요. 그런 장소마다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혹시.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주차수요가 많고 상가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금이 증가되고요. 그 외에 좀 떨어져 있다든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는 그야말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현재 수익성이 된 곳은 몇 군데나 돼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수익이 잘되는 데가 지금 19개소를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19개 중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유료화하고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19개 중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 중에 한 10여 개소 정도가 수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절반 수준이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수익성이 나는 곳 플러스로 보고 수익성이 안 나는 거를 보면 마이너스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 차액은 계산해 보셨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거까지는 계산 안 해 봤고요. 다만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했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뭐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한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위험이 난다든지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청소상태 이런 거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상당히 관리측면에서 좋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바로 줬을 적에 그런 수익이 안 났을 때 도중에 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번 1, 2년 더 운영을 해 보고 수익 플러스 지출누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공 아니겠냐? 공공성을 위해서.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물론 어느 사업이든지 장단점이 없는 거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라면 제가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부분만이라도, 네? 일부분만이라도 그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시행을 해 보셔서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잖아요. 네? 민간위탁을 일부 주고. 그러면 지금 10개 중에서 예를 들어 5개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감할 수 있는 것도 되겠고 또 운영 면에서 잘못되어 오는 이런 사항들도 파악이 되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게 도시공사는 사실 도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예산 어떤 낭비차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그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한 주차장 면수가 몇 대나 돼요? 올해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 위탁을 해서 유료화해서 하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개소.
성찬
박성찬위원장
19개소. 면수는 안 나와 있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1,250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많이 늘어났네요. 그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에 보시면 주차요금 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전년도에도 80억 세외수입이 났었고요. 8억이 났었는데 지금 1,250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뭔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화도에, 화도에 그 자전거도로 하면서 그 무료로다 일정기간을 했고요. 현재도 무료로 했지만. 그다음에 도농동에 공영주차장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가면서 또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 자녀나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조례 개정하면서 50%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한 그 부분에서 한 7∽8,0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그런 감면혜택하고 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서 주차장을 무료이용케 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줄었다! 그런 건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적으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명세서 191페이지인데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설치하신다고 이번에 계상하신 거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대 놓으실 거예요? 2대, 2개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민원 들어온 데가 두 군데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이게 도농동하고 진건읍.
정애
이정애위원
진건?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진건읍 그 화성아파트 후문 쪽하고요. 그다음에 도농동에 33 도금단지 앞 삼거리 두 군데.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민원에 의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이 전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현재 6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68개소인데 이번에 올해 2014년도 2개소를 더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 실제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니,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많은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저기하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꼭 필요한 거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뭐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그래서 2개소만 하시고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192쪽에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있어요.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 457쪽 차량등록 민원행정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찾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줄었는데 전체 예산액은 늘었다는 말이지요. 아니, 작년보다 참 100여만 원이 늘었네요. 기간제 인건비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순번대기표가 165만 원이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 민원번호표식기 구입을 5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 구입한 번호표시기를 이게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종류가 틀린 걸로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종류가 틀린 거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종류는 틀리지만 내내 민원인들 순서대로 이렇게 접수를 받기 위해서 이 장비를 지금 비치하는 거 아니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민원번호표시기나 순번대기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 순서대로 접수받기 위해서 한 장비면 작년에 50만 원을 들여서 이거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 장비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이게 번호표가 번호표 노후된 거 교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가 몇 대인데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4대가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4대.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다가 교체를 1대를 했던 2대를 하든 여기다가 순번대기표 교체해서 노후장비 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야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 중에 지금 1대를.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교체하는 걸로,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가 좀 세네요. 왜 비싼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단가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는 순번대기표를 5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이거 교체비용으로 16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1대를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좀 차액이 많이 나는데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다 판단을 다시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206페이지요.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양지지구, 이게 지금 다 왔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지금 보상도 다 끝났고 인제 포장만 남았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총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9억7,000 편성을 해서 내년도 총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밑에 도로가 되게 누더기로 되어 있고 겨울 되면 더 심해지는데 참 이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반만 이렇게 세워졌네요. 추경에 이거 잘 세우셔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명세서 205페이지에 보면 왕숙천 자전거도로 선형개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석실부락이 있는 데요. 거기 고개 정상에서 팔당 쪽으로 넘어오면 선형이 아주.
정심
민정심위원
왕숙천 장현대교 자전거도로 선형개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자전거 왕숙천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왕숙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장현대교 쪽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그 윗부분은 했는데 그 부분이 장현대교를 통과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밑으로 교랑 밑으로 선형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음, 해서 연결을 하면 저 밑에 어디 내각교 있는 데까지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내각교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각교에서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건너편에 있는 데, 지금 하는 곳에 건너편에 있어요. 그 연결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연결이 지금 되는 거로.
정심
민정심위원
연결을, 어떻게 연결을 해요? 그냥 연결이 되는 걸로요. 길을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에 대한 거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는 기존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결된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 지하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하만 언더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그것만 설명해 드리면 되지.
정심
민정심위원
하하하, 뭐 설명을 잘하셔야지 위원이 질의했는데 위원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밑에까지는.
정심
민정심위원
잘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해서 그 안전성 확보를 해 갖고 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완공은 그 부분 완공은 언제까지 될 예정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장현대교 언더로 가는 거?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한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6월까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6월까지면 이 부분은 연결이 된다 그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206쪽 중간에 보면 화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억 편성했는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그 아까 자동차관리과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거하고 위치가 같이 저거 되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거하고 같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도로개설공사 지금 30억 가지고 포장까지 다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한 20억 부족하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20억이 부족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0억이 부족하면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야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내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몇 월 달에 와요? 그거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선순위로 해서 20억을 지금 올려 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계획은 몇 월로 잡고 계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12월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연말까지 가야 된다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너무 공사가 지연이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보상, 2회 추경에 지금 45억이 섰고요. 그래서 그거 보상계획공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공사착공이 들어가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30억밖에 못 세운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203쪽에 보면 하단에 군도 8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또 편성해 놨어요. 이게 차산에서 삼봉 가는 도로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전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400억.
원협
조원협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400억.
원협
조원협위원
4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목표년도는 2017년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400억 중에 지금 몇 억 투입이 됐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용역비만 서서 용역을 한 거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일부 구간 개통도 됐잖아요. 일부 구간은 완공도 됐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1·3 공구는 됐고요. 그 가운데 중간 부분만 2.3㎞ 안 된 거지요. 그게 4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거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어느 거냐? 지금 묵현역, 천마산역 구간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시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차산-삼봉 간 구간 이거 15억 편성해 봐야 의미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이게 개통이 빨리 될 거 같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15억 투자해 가지고 뭐 개통이 빨리 되냐고요. 네? 시급을 요하는 공사부터 먼저 해야지. 네? 작년에 행감 때 이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공사를 여기저기 벌려만 놓기만 하고, 네? 준공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급한 공사부터 우선해서 매듭을 짓고 또 공사를 또 벌여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가지고 뭐가 되냐고. 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억이라도 천마산역 개설공사에다가 보태야지 거기다가 사업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그걸 생각을 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화끈하게 여기 15억을 할 게 아니라 한 50억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게 ‘17년도에 개통이 되지. 10억, 20억씩 해 가지고 무슨 개통이 됩니까? ‘17년에. 네? 400억 들어가야 개통된다면서, 네!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자전거도로팀이 도로건설과로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 지금 퇴계원서 마석구간 도로에 자전거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경춘선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기존 구 철도를 가로질러갖고 배수로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다가 그동안 철로가 기차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전혀 손을 못 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면서 배수로가 문제가 되는 곳이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 지금 동절기라서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오는데 이게 몇 십년 된 배수로들이란 말이지요. 용량이 부족해요. 당장 여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요.
원협
조원협위원
글쎄,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배수로가 지나가는 지역 그 지역은 반드시 좀 이·통장님들이나 뭐 읍·면·동장님한테 좀 자문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은 없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과장님! 2014년 예산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중에서 204쪽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204쪽이요.
원병일위원
수석동 자전거도로 선형개량하고 또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동 자전거도로 선형개량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일단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 부분이 석실부락인데요. 그 고개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그 시거(視距)가 불량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선형을 개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그 가드레일 같은 게 다 파손이 되고 그래서 그걸 선형개량을 하는 거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이 당시에는 이 자전거도로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그 선형 자전거도로 개통할 때 다 용역을 줘서 설계했던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 용역줄 때 이 위험구간 같은 용역 때 과업지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확인하지 않고 총 확인 감독할 필요는 담당공무원이 있는 건데 그걸 그냥 개설을 하고 이후에 또 사고가 자꾸 나니까 추가로 또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 개념이 아닌 한강변 걷기 그런 코스로 해서 이미 개설이 된 거를 자전거도로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렇더라도 개설되어 있더라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전체 개통을 했잖아요. 그때 아마도 다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그냥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또 중복투자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사고 나서 다친 사람들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이거 전 구간을 전부 이 수석동에서 덕소 삼익아파트 취수장까지 팔당대교까지 지금 전부 아스콘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그 구간에 최근에 투스콘으로 포장을 새로 한 데가 구간이 많이 있어요. 얼마 안 된 부분, 파손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지. 여기 저기 투스콘으로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다시 파내고 또 아스콘으로 하고 물론 지금 아스콘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과장님도 저하고 일전에 한번 구리시 쪽에 아스콘 자전거도로 한 데 같이 한번 가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참 잘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는 진흙으로 하고 여기는 아스콘으로 하고 여기는 투스콘으로 하고 그래서 누더기처럼 사방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최근에 한 지 얼마 안 부분도 지금 다 파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애초에 사전에 계획을 잘 못 세우고 했기 때문에, 안 세우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거 같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얼마 있다 파낼 거를 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하신 뒤에라도 하시는 도중에라도 자전거는 계속 달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운동을 할 텐데. 안전표지판이 지금 미흡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네? 위험지역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안전표시판이 좀 부족한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그런 거조차도 안 되어 있을 때 우리 시에 또 사고가 나서 구상금 청구하는 사례도 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사전에 방지를 좀 해야지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의무는 있어요. 내리막길이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달리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본인 과실도 좀 있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또 해야 되겠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또 박부영 과장님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오남 시가지 383도로 올해 추가적으로 확보하신 게 30억.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30억.
정애
이정애위원
30억 그거 확보하신 거지요? 이거 가지고 하신다는데 이거 보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도로 늘리는 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오남 우회도로 있는 그 위쪽 부분은 보상이 들어갈 거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내미 밑에서부터 보상 쪽으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결국은 이 30억도 건물보상비 뭐 세입 이런 보상비 이런 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거기가 1구간 500m를 지금 감정평가를 해 놨는데 그게 한 100억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금액이.
정애
이정애위원
감정평가만 100억인데 얼마가 들어갔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한 50억 정도 나갔고.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30억이면 아직도 20억이 모자라는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로에는 넓히는 데는 손도 못 대네, 결국,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보상을 먼저 줘야 되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먼저 줘야 되고. 국장님이 계셔서 좀 이게 지금 예산이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당초계획 했던 거보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400 몇 십 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인제는 예산 실링에 없어서 이렇게 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하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액수가 높아지니까 더 불안해 지고 교통도 사실 국장님 알다시피 거기가 지뢰밭이에요. 제가 보다시피. 그지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국지도 요번에 뚫린 거 있지요? 내각에서 오남 간. 그것 때문에 숨통이 조금 순환이 조금 되기는 되는데 지금 방금 말한 데 이쪽에가 문제고 또 너무 지역사람들이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해진 걸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내년에라도 이거 본예산 말고라도 긴급하게 좀 조금 더 투입을 조금이라도 더 하셔 가지고 도로를 조금이라도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몇 년째 아주 그냥 저희들도 아주 죽을 맛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좀. 시원하지는 않더라도 계획을 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노력하신다는 원론적인 답변하시면 힘들어져요. 만날, 도비라도 어떻게 좀 가져오셔야지, 왜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아오시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2년째인가 답보상태로 도에서 어떻게 하다못해 10억, 20억이라도 좀 가져오셔야지 우선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좀 이게 시급성을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그지요? 그리고 나온 김에 과장님, 그 도시계획시설 한 체육문화센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몇 년째 된 거예요? 몇 년 그어진 게.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용역도 못 들어간 거 같은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용역은 완료를 해 놨고요. 그 선 그어진 거는 연도를 지금 모르겠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만 지금 완료해 놓은 건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용역만 끝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행정절차만 이행해 놓고 있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재산권에 너무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10년 거의 10년씩 이렇게 그냥 뭐 국가에서 하는 도로에 협조를 하는 거는 뭐 다 인지하면서도 그냥 너무 사업이 오래 되니까 또 그것도 미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지요? 책임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곁들여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좀 한 가지 빠졌는데 화도 도시계획도로 공사 설계와 그다음에 주차장 개설공사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발주를 하는 게 오히려 예산도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서가 다르지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저기도 틀리거든요. 예산, 여기는 특별회계고.
원협
조원협위원
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틀린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일반회계고 그러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같이는 안 되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 동시에 같이만 들어가면 그거는 별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럴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런데 저희 어차피 도로가.
원협
조원협위원
접속부분에 접속부분 공사가 아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그 저기를 주차장 그 부지하고 저희 도로계획하고 맞추어서 그래서 자동차관리과로 넘겨준 거거든요. 거기 교통체계라든지 뭐 이런 거 다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204쪽에 보면 중간에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 있습니다. 있지요? 이게 현장 민원 때문에 이게 공사가 되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게 기이 투입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마무리 사업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에서도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 하는 게 있어요, 300m. 과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민원에 의해서 도로 확·포장을 300m, 폭을 6m로 해 가지고 3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하고는 다른 지역 같은데요. 저희는 거기 유스타운.
원협
조원협위원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반대편 쪽에 있다는 도로인데요. 저희는 하천 따라서, 하천 따라서 하는 거고 그 위쪽에 보면 아마 또 들어가는 섬마을 쪽으로 가는 쪽에 그쪽에서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여기가 오수분류관거사업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수처리과하고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위치도 표시해서 그거는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쪽에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5,000이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신규로 세워진 건데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한번 지난년도인가 한번 세웠던 거 같은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2008년도에 했었는데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2008년도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5년 단위마다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주 도로, 주 자전거도로서부터 또 간선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연결을 시켜주면서 어떤 생활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법적으로 이게 용역을 꼭 줘야 되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용역을 한번 수립용역이 세워졌으면 그거 변경을 하면서, 변경을 하면서 우리 관에서도 거기를 어떻게 연결하면 잘 나오겠다 어떤 시민들하고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지금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하면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저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도 도시계획도로, 206쪽에 화도 도시계획도로 소3-25호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마석우천 복개공사 그 옆에 있는 오픈하는 그게 오픈이 되면서 도로가 없어지니까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 용역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저번에 한번 민원 들어왔던 구간 말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211쪽 명세서에 보면요. 팔당댐 유지관리 8,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요. 작년보다 1억2,000만 원이 줄었네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게 이제 작년에 2억이 됐던 부분은 유지 그쪽 경비 용역비가 1억이고요. 그리고 신축이음장치 보수를 해 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1억 추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2억을 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 8,000으로 줄은 것은 한국수력원자력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이 금년 8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8개월치에 대한 경비용역비로 해서 8,000만 원만 세운 거고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사용협약이 연장이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더 세워야지 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시면 관내도로 노면 재포장사업 있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밑에 평내파출소 앞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이것은 도로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 절삭을 하고 오버레이 하는 그 예산이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이게 재포장사업을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라고 그러면 4차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파손된 차선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4차선 도로면 4차선을 다하는 게 맞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다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13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4차로를 다하기로 들면 물량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파손상태가 심한 1차선씩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포장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내구성면에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왜냐하면 이게 포장할 때마다 경계선이 있지요. 이렇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먼저 포장하고 나중에 포장하고 이 경계선이 빨리 파손이 된다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저거 때문에 재료성질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재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리고 평내파출소 앞 중앙분리대는 평내파출소에서부터 KT전화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가 인사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를 무단횡단 못하게 설치를 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쪽 평내파출서 앞에서부터 KT 앞까지 중앙분리대를 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여기 고개 넘으면서 평내파출소 앞까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되어 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끝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끝에 부분은 좌회전을 주었기 때문에 저쪽 교회에 들어가는 걸로.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그 저 그 뭐라고 그래요?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무단횡단 못하게 하는 그 방지하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규제봉이요? 빨간 거.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걸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기왕이면 거기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중앙분리대가 금곡 구도로 구시가지 파출소 앞에서부터 저 밑에 농협중앙회까지 중앙분리대를 하려다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설치를 못하고서 그 물량을 갖다 평내동 그곳에다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전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네? 기왕에 하시는 거 거기까지 좀 했으면 했는데 거기는 빠졌네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거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거기도 좀 위험구간이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명세서 213페이지 설명서 503페이지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어요.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게 이제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별내지구하고 별내지구 주변도로 그 가로등, 보안등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지껏은 그 전기요금을 LH에서 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야지 돼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직 인수를 안 받았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받을 예상으로 이렇게 증액 처리하신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LH에서는 12월 말까지 인수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그동안에 월별로 납부를 하다가 앞으로는 연(年)으로 하시겠다고 여기 설명서에 추진계획에 나오셨는데 연중 전기요금으로 지출하시겠다고. 아! 1년 중 그 뜻인가 보다, 향후 추진계획에. 그동안은 지금 월별로 다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내셨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월별로 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월별로 냈는데. 그러면 연중으로 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게 연중 한 번 내는 게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1년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년 중 월별로.
정애
이정애위원
월별로, 내는 거는 월별로. 그렇지요? 한전에 전기요금을 규정상 월별로 내시겠지요. 그러면 늘어난 이유는 별내 그거 때문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증액이 된 거다?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덧붙여서 보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우리 관리를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공공요금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직접?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시설이 제가 볼 때 현대에, 무슨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현대에 맞게 좀 교체 좀 하고 그러면 분명히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보면 우리 시에서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걸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좀 전면적인 손을 좀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몇 번 제가 누누이 좀 얘기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과장님.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요인.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일시에 다 바꾸고 그런다면 저희가 2만5,000개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고효율등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교체를 해 나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 해 보니까 예년에 나가던 전기요금에 비해서 고효율로 바꾸면서 7,000만 원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봐요. 그렇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요금이 줄어드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줄어들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계산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도 전기요금 대비해 보면 그거 바꾸어야 될 거 같아.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단계적으로 계속.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늦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신경을 써서 좀 빨리 교체하는 걸로 좀 예산을 좀 투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관내 노후 인도정비사업이 1억짜리가 있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0억.
원병일위원
10억 짜리, 네, 이 10억 짜리의 대상지를 정하고 지금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5개소를 정했었습니다. 5개소를 해 가지고.
원병일위원
아니, 어디든 간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구시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이 10억으로 하는 것은 여기 금곡동 시청 주변 저쪽 종점 있는 데까지 전면교체 하는 걸로 상태가 여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곡동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잠정 결정하셨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사업대상지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인도를 관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버스승강장 세울 때 도로정비과하고 협의 같은 거 안 해요? 합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하기는 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인도를 다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인도를 보면 인도 구실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지역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인도가 있기는 하되 가운데 인도가 있는 것도 그나마 폭이 아마 1m도 안 되고 한 80㎝도 될까 말까 한 부분이 인도에다가 가운데 가로수 심어놨어요. 그러면 차도 다니, 사람도 다닐 수 없고 뭐 하여튼 자전거도 갈 수 없고 통행이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그런 부분은 참 물론 통행량이 많지는 않아요, 통행량이. 그렇지만 그게 좀 잘 못 되지 않았나? 가로수 같은 게 인도 꼭 가운데 심어져 있어야 되는지? 그러시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기다가 놓을 새가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잠깐 여기 와서 좀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인도가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인도 경계석이에요. 버스승강장이 이거예요. 여기 50㎝가 될까 말까 해요, 지금. 인도경계선까지 인도를 다 점령해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차 오면. 네? 이렇게 할 때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도로정비과하고 협의를 거치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보도를 설치하는 게 폭원을 2m를 했는데요. 2m를 하게 되면 가로수로 1m를 차지를 합니다. 경계석 빼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 여유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쪽 국지도 86호 협의를 할 때는 가로수를 노면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보도에는 가로등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조금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도로설계를 할 때도 보도를 2m가 아니라 3m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좀 효율적이지 않나?
원병일위원
이 버스정류장이 지금 오래 전에 설치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 겁니다. 그리고 꼭 이 장소,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을 뒤로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좌우로 조금 움직여서라도 공간 확보가 좀 되는 데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게 꽤 많이 그 부분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많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관계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도 관리를 잘하시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런 것은 버스승강장이 앞으로 오면 뒤에를 좀 더 확보를 돌려주든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거 시간 나실 때 우리 시 관내에 인도 구실을 못하는 곳이 어디가 어디 부분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좀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런 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실 못하는 데가.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저기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관내 인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차로도 많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아마 시설물이 경찰서에서 그거 시설을 한 거 같은데 인도바닥에 그거 한 50~60cm 정사각형 박스를 묻어 놓은 게 있어요, 인도바닥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게 인도변보다 5cm 내지 10cm는 위로 올라와 있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정비하는 끝에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내리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 주변에 보도블록만 약간만 올려줘도 보행하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택지지구, 택지지구에 그런 게 있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택지지구도 있지만요, 평내동 유진아파트 앞에서도 제가 한번 봤고요. 금곡도 저기 소방서 앞에 횡단보도에도 그게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이번 정비하실 때 같이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명세서 216페이지, 설명서 518페이지 마을회관 지원사업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원한 사업이지요? 작년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년하고, 그러니까 매년 한 20, 20군데씩 하네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2억씩, 2억씩.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인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20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1,0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개소 수는 20개소로 했는데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고정이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대략 그러면 산출하셔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7대 3 비율로 하거든요. 자부담 30%, 저희 지원금 7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것도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
뭐 오차는 있겠지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차이는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제는 문제는 제가 이제는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 지원을 신청을 받는다고 여기다 써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이제는 저는 뭐 전부는 다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다 보면 마을회관에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지역에 뭐 아파트에 그 부분 지금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잘 돼 있고 깨끗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돈이, 예산이 있는 데가 이렇게 저런 마을은 예산이 좀 많고 없는 데는 또 없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굳이 이렇게 1,000만 원씩 평균적으로 드려서 1년에 20군데씩 해 드려야 될, 꼭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그럼 저부터도 마을회관에 이렇게 주민이다 이장이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신청을 다 할 거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거를.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뭐 나눠먹기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가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신청이 대강.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럼 현장확인을 해서 주로 요즘 금년에 보니까 주로 나가는 것이 옥상방수입니다. 옥상방수.
정애
이정애위원
아, 마을회관 그 자체에 하는 게 아니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자체수리를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옥상 오래돼서 이렇게 방수되는 거 비오는 거 이런 거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런 거 또 전기시설 같은 거.
정애
이정애위원
노후된 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노후된 걸 수리하는데 그것도 7대 3 비율로다가 저희가 지원을.
정애
이정애위원
자부담 하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이 평균 20개씩을, 20개 정도로 하시겠다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궁금한데, 평균적으로 지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4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1년 중에 4번 나눠서 헌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4번에 나눠서 받는데 들어오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 18건, 들어온 게 18건인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11건 지원한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에? 올해 한 거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에서 남았다는 결론인데 결국은, 그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남았고 이제는 내년 것도 2억이면 결국은 또 지원이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이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시에서는 예산 잡기를 20개 정도를 잡는데 들어오는 거, 지원 들어오는 거는 10 몇 개밖에 안 들어온다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게 들어와도 또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하다 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기준을, 산출기준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근거로 볼 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런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2억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10개 정도밖에 안 하셨다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잡으시지 않았나. 특히 이제는 뭐 예산 어느 정도야 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반, 50%만 잡아도 될 거를 지금 2억씩 잡아, 계상하신 거밖에 더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근데 이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당 1,0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두시면 그렇지마는 더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오래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노후가 돼 가지고 열악해요. 아파트에도 보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런 자연마을 같은 데는 기금도 많고 깨끗한 제대로 된 시설로 된 데도 많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제 이런 신청 받는 거보다 좀 어렵지만 직원들이 좀 전수조사를 해서 오래된 아파트 경로당부터 이런 마을회관부터 이걸 좀 받으셔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좀 힘이 들더라도 거기서 선별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접수 딱 받으면 누구나가 웬만하면 다 그걸 할라 그러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나와 본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방법을 바꿔줘도 괜찮지 않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무슨 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해되시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00, 명세서 216쪽에서요, 218쪽까지 보시면 전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2014년도 신규사업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6쪽부터 18쪽까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게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월문1리(왕국회관) 배수로 정비공사에서부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게 주민숙업사업.
성찬
박성찬위원장
입석리 새마을교 재가설공사.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작년에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이번 연도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숙원사업이 들어온 건수는 이거보다 많은데요, 재정형평상 15건밖에 못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2013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2013, 금년도에 21건인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신규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올해 마을회관 같은 거는 몇 개나 지출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금년도에는 2개 한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번 연도는 많네요? ‘14년도는 많나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4년도에는 마을회관 건립이 금년보다는 조금 많은데요. 건립도 있지마는 매입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매입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공동주택 저거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매입 같은 거는 1개 해도 되는 건데요. 좀 더 철저히 세밀하게 조사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업시기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11일 수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