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
성원이 됐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제출)(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어제 5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관리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읍ㆍ면ㆍ동, 또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와 개발지원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 소관에 대하여는 이전 회의와 같이 해당 국장님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순서로 읍ㆍ면ㆍ동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이를 포함하여 들었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사항별 설명을 갈음하고, 읍ㆍ면ㆍ동을 일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어떤 특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그동안 행감에 이어서 우리 예결특위 진행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 마무리 심의 단계인데 우리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읍ㆍ면ㆍ동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사실상 또 마찬가지로 읍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오는 사항들이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좀 허락되지를 않아 가지고 읍ㆍ면지역에는 시설비를 1억씩 세우고, 동지역은 5000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읍ㆍ면에는 2000만 원, 그리고 동에는 1000만 원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건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웠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읍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때 순위를 가렸던 순서대로 이렇게 시행을 읍ㆍ면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는 아마 김포1동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가 시설비로 들어갔고, 그리고 김포2동이 엘리베이터 설계비가 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곶면하고 김포2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월곶면의 청사관리비는 설계가 끝나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예산은 아마 예년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봐 지고, 또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금 다른 것은 포괄사업비로 일정 개념으로 1억하고 5000만 원 세웠다, 2000만 원인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셨다는 거하고, 자치센터와 관련돼서는 특색적인 거는 그 전에 보면 특성화사업비라는 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는 예를 들자면 하성이나 양촌에 이렇게 특색적으로 지역마다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사업으로 축제의 형태로다가. 그거에 대해 별도로 계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시 본청 사업비로 편성된 것도 있고, 또 행정과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그쪽에 예산 편성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는 지난해하고 뭐 특별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달라진 게 있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 관리운영비 정도만 편성이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읍ㆍ면ㆍ동장님에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들은 겁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 심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양촌읍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양촌읍이 이제 시범마을이 되면서 특별하게 예산이 더 세워졌거나 새로 책정된 사업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안심마을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거는 어떤 건가요? 사무관리비네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업비가 더 책정된 건 없고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사업비는 국비로 공식적으로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6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 이외의 경상비로 저희가 당초에는 1억 3000을 올렸는데 지금 2000만 원만 이렇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떤 게 1억 3000이 올라왔다 2000만 원이 세워져요? 1억 3000의 내용이 뭐였나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SOC기반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네트워크라든지 이웃일촌맺기라든지 나눔투게더사업 이런 경상비 쪽인 주민교육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당초에 한 1억 3000을 세웠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2000만 원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사업을 하는 데 좀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추경에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억 3000에서 2000이면 몇 %예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국비로 지원하는 거는 시설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 비용은 지방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우리 김포시의 시범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범마을로 선정됐다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사업의 성과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저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한 분 한 분 다 묻고 싶었던 것이 하성면장님 계시지만 지금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 중에 하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하성 ing사업이 이번에 축제예산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 세워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혹시 축제에 공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려가 좀 드는데요, 우리 장기동장님이나 김포2동장님 두 분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축제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주민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듣고 싶은데 장기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장기동장 유재옥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저희 모든 게 지금 완성이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조윤숙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신도시를 완성이 돼서 인수ㆍ인계 받으면 차츰 그러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합회에서 했던 어떤 보이지 않게 성원을 받았던 축제처럼 자생적으로 발전돼 가면서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그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 여론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그것까지는 환산을 안 해 봤고요, 그 부분은 경과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뭐 읍ㆍ면ㆍ동장님들이야 예산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주민들이, 주민단체에서 생각할 때는 시에서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 2동장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2동에서도 주민축제가 꽤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동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축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김포2동장 심상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2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는 전입오시는 분들을 편안하게 김포시에 정착을 시키면서 분동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네행사를 크게 했던 부분을 저희는 축소를 시켜서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워낙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게 특별한 도움 없이 제가 나가봤는데 몇 군데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개입하기보다는 너무나 자생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뭐 제가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전체 시비 지원이 대부분인 경우를 저는 비교해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지금 하성 ing축제가 커지면서 만약에, 뭐 예산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키우실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리 양촌읍장님, 오라니장터 이번에 축제도 또 크게 하셨는데 더 키우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오라니장터는 올해 첫 회를 했지만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스를 갖다가 입점하는 업체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축제예산을 충당을 하고, 단순히 먹고 놀고 마는 축제가 아닌 진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화합을 위한 그러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첫 회를 했는데요, 성공적이었다고 모두들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주민들 스스로 자생력 있게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지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행사성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에서 시의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에 행사성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 마을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사업이라고 해서 꼭 행사만이 사업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시민운동 차원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으로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예술과의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히 읍ㆍ면ㆍ동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구래동 질의 드리겠는데요, 구래동에도 자연마을이 있나요? 혹시.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구래동장 이재국입니다. 자연마을 없이 그냥 아파트단지로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면 경로당 마을회관 개ㆍ보수 2000만 원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아파트면 새로 건립되는 그러한 쪽이잖아요. 근데 마을회관 경로당 개ㆍ보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이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래ㆍ마산동은 현재 아파트 8개 단지가 입주 중에 있고, 3개 단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운영되는 게 4개소가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한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후에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아직 2000만 원이라는 게 각 읍ㆍ면ㆍ동에 배정되는 그것 때문에 받으신 거 같아요. 그죠? 특별히 계획이 된 건 아니시고.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그래서 저희도 신설 경로당 같은 데 개ㆍ보수할 사항이 없으면.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진짜 정 사용 가능한 지역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삭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히신 거네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각 읍ㆍ면ㆍ동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커리큘럼 자체를 없앤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통진하고 월곶, 구래 빼놓고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풍무동장님 한번, 다 비슷해요, 모든 동들이. 근데 강사료가 이렇게 대폭 삭감돼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 어떤 사유인지를 한번.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풍무동장 박창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보다 지금 강사료가 13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독립채산 쪽으로 안 되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배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익만 따져 가지고 주민센터 운영문제를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장 관리요원을 2명 쓰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10시 반까지인데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50만 원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우리가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사람은 계약이 50만 원짜리는 연말에 끝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 우리가 해지할 겁니다. 계약 해지하고, 지금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 헬스장 관리인은 2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게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계약이 5월 말까지 돼 있어서 내년에 제가 노동부까지 확인했는데 최저 인건비가 103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 한 50% 정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인건비로 한 3000만 원이 이렇게 나가는데 한 1500만 원이면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강사료 때문에 지금 수익에 있어서 상당히 수익이 안 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점차 우리가 폐강 쪽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폐강할 순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헬스장 인건비만 삭감을 해도 13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은 보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 정리하면 일단은 과목 자체를 현재 없애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이고, 이 인건비가 거의 1300만 원 다 비슷해요. 이 부분은 인건비를 줄여서 이 예산을 축소한 거네요.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그러니까 헬스장 관리 인건비만 좀 줄여도 지금 13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은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결론은 계속 우리가 정책예산담당관실 얘기할 때부터 논의했던 게 기간제근로자들이 떠나야 되는 이런 또 상황을 접하게 되네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부분은 읍ㆍ면ㆍ동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ing축제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타당성, 또 어떤 규모의 크기 이런 것들을 논할 때 합리적인 것들을 문제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어떤 건설적인 논의 자체가 참 불가능해요, 제가 지역사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근데 엊그제 풍무동도 했지만 다락제 같은 경우도 교회의 대강당을 이용하면서 제가 알기론 한 400명 정도 인원이 꽤 많이 오셨어요. 보조 하나도 안 받으셨죠?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보조를 전혀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받으셨습니까?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김포시에서 3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부분은 다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무대설치비가 꽤 많이 드나 봐요.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동 지역에 있는 데는 여러 교회라든지 다른 기관들을 이용하면 그런 설치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하성은 그런 면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게 다른, 그때 위원님들도 문화예술과 논의할 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동하고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때로는 어느 읍ㆍ면ㆍ동을 떠나서 좀 특화된 축제, 이런 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조금은 더 예산을 차등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너무 이렇게 폭이 크므로 인해서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성면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자생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관이 너무 많이 지원해 줘 버리면 나중에 계속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과연 그 금액이 그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 주면 어떨까?
순기
이순기하성면장
하성면장 이순기입니다. 하성면은 김포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교통도 2번 버스가 30분에 1대가 있고, 도시가스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람사르 습지라든지 재두루미 취ㆍ서식지라든지 등등 그런 각종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9,000여 명에서 지금 8,820명입니다. 또 금성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하다 보니까 인구도 줄고, 다른 지역하고 달리 문화예술의 부분이 지역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외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ing행사 중의 일부분이지만 문화예술 등등을 접하고, 또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의 취지성은 동의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전년도는 없다가 갑자기 3000만 원이 올라와 버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당황스러웠고, 과연 지속성 여부에서 봤을 때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순기
이순기하성면장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그 조합을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거듭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공통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2개 읍ㆍ면ㆍ동 중에 사업경비 예산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사업경비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 금년 예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김포1동은 1억 6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감액하면, 동장님께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지금 얼마로 계상돼 있죠?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김포1동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지금 2억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억 600만 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사업경비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고, 김포2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7900만 원, 풍무동은 한 5000만 원, 장기동은 3600만 원, 양촌읍은 한 4500만 원, 대곶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 구래동은 증감이 없고요, 고촌 한 마이너스 5900만 원, 월곶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억 37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면장님께서는 이거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작년 예산.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작년도에 저희 월곶면 9억에 대한 감소요인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월곶은 주민자치센터가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 자치센터 그 토지매입비에 지금 7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 감액요인이 토지매입비에서 발생되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플러스 9억 3700만 원인데 토지매입비 7억 정도를 마이너스할 경우에는 대략 한 2억 37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거 플러스 요인이 또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일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요인 외에는 플러스된 요인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다른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월곶면 같은 경우는 9억 37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고, 그 이유가 7억 정도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도 2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거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까지?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그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을 빼면 저희 월곶도 다 감액이 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략 어느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합니까?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한 4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000이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개 해마다 도매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뿐만 아니라 공무원 봉급인상 비율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12개 읍ㆍ면ㆍ동 전체가 마이너스 예산으로 감액편성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읍ㆍ면ㆍ동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이 감액된 예산 갖고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지 누가 대표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해왕 예산담당관님 좀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넘버 원 순위인 유승환 통진읍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 있기 때문에 지명할 수밖에 없네요.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통진읍장 유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읍ㆍ면의 예산이 20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좀 적게 세웠다 그러는데 저희 통진의 예를 들면 경로당이 한 37개소가 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개ㆍ보수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2억 이상이 있어야.
영근
유영근위원
통진읍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최해왕 담당관이 오시는 중이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침묵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직접 내가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따가 끝나기 전에 혹시 나도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하시죠? 잠깐의 시간 동안. 안 계세요? 읍ㆍ면ㆍ동장님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심상연 동장님, 뭐 말씀 한 마디 하실래요?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저희 자치센터 예산 줄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강사비가 1300만 원 줄었는데 저희는 사실 추경에 이거를 더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 김포2동이 굉장히 중심도시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주택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송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성이나 양촌에서 교통이 편리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일반적인 학원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강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사비 삭감은 저희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까지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옆의 전문위원님들도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행하시죠,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해왕 우리 담당관님께서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배석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12개 읍ㆍ면ㆍ동 사업 경비예산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12개 읍ㆍ면ㆍ동 공히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 유승환 통진읍장님 답변 도중에 제가 커트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그리고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마이너스할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포2동은 4300만 원,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7900만 원, 풍무동은 5000만 원, 장기동 3600만 원, 양촌읍은 4500만 원, 대곶은 4400만 원, 월곶은 한 4000만 원 정도, 고촌은 마이너스 5900만 원 금년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가 사우ㆍ풍무ㆍ고촌이다 보니 수시로 동장님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각종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오히려 도매물가 상승률, 아니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정도는 증액 편성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공히 다 똑같이 마이너스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읍ㆍ면ㆍ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통진읍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마이너스됐는데 아까 그 답변하다 중단된 것 계속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저희는 49개 리 중에 37개소 정도가 있는데 민자로 2000만 원을 가지고 37개소를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노인정이 사실 적게는 10년, 많게는 한 30년 이렇게 건축한 연도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주지 못하는 입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같이 이해를 하는데 오죽하면 마른수건을 같이 짜는 입장에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 해서 내실 있게 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까 답변하고 최해왕 담당관님 오시니까 답변이.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사실은 저희가 한 2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걸 이걸 뭐 어떡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아까는 굉장히 적게 예산이 편성돼서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투로 답변하시다가 우리 최해왕 담당관 오시니까 또 이상하게 답변이 정반대 180도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소신껏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동을 제외한 읍ㆍ면은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죠.
영근
유영근위원
마른수건 같이 짜봤자 물 나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라도 좀 편성해 달라 강하게 어필할 줄 알았는데 또 왜 그러셔요? 알았습니다. 우리 유승환 통진읍장님은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김포1동장님께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2억 600만 원을 마이너스할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김포1동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또 민원의 발생여지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1동의 필요민원 해결하려면 최소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있긴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서 민원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읍ㆍ면ㆍ동장이라면.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재정이 여유가 더 있다면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유승환 읍장님하고 이강근 동장님하고 비슷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읍ㆍ면ㆍ동장이라면 입장을 바꿔놓고서 제가 판단한다면 이거 절대로 부족하다, 민원에 시달린다, 김포1동ㆍ통진읍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추경에라도 더 편성 좀 해 달라 이런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통진읍민이나 김포1동 주민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1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79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는데 동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이성구 동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사우동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00만 원이 준 것은 작년에 1억짜리 도로포장이 있었는데 올해 그 큰 사업은 없고 잘라서 조그만 데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고,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 강사료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그냥 평상시대로 유지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의식 정신적이나 인문학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편성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예전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조금 보충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해왕 담당관님께서는 읍ㆍ면ㆍ동에 근무한 그러한 경험이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어디에 근무하셨더랬어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2005년도, 06년도에는 대곶면장 했었고, 그리고 2011ㆍ12, 그리고 금년도 2월까진 통진읍장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근무할 당시 가장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사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자그마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포괄사업비 이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힘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포괄사업비가 굉장히 읍ㆍ면ㆍ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예산을 활용했는데 포괄사업비에 관련돼서 혹시 안전행정부나 그쪽에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도라든가 아니면 또 국회의원실 통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이렇게 각 읍ㆍ면ㆍ동에서 금년 대비 2014년도 예산편성 대부분이 구래동만 빼고 11개 읍ㆍ면ㆍ동에선 마이너스로 편성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편성된 그 주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해마다 비율을 내는 도매물가 상승률도 있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있고 그 정도는 좇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꼭 갖고 있거든요. 굳이 읍ㆍ면ㆍ동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뭐 2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감액편성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또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게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우선 감액 편성하게 된 주요원인은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라든가 민자사업 거기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년 같으면 보통 읍ㆍ면별로 한 1억 5000 내외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설비 읍ㆍ면은 1억, 동지역은 5000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감액이 됐고, 또 일반경상운영비에서도 공통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형편이 되면 조금 더 민자라든가 이 부분은 더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봐지고요, 우선은 읍ㆍ면에서 일을 쭉 하시다가 꼭 시급한 사항은, 또 시 건설과의 농업기반시설하고 비법정도로, 그리고 또 마을회관 보수비로 시에 일괄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건설과에서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비단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실ㆍ과ㆍ소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감액편성이 됐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죠. 그때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대체적으로 한 6500억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 즉 내년도 본예산의 전체적인 총액 예산을 보면 한 8600억 정도 이렇게 됐죠. 오히려 증가가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읍ㆍ면ㆍ동은 물론 실ㆍ과ㆍ소에서 감액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LH에서 오는 2600억, 도시철도 2600억까지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시철도 관련돼서 내년도 부담할 예산이 어느 정도죠? 260억인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300억인데 우선 200억 부담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00억인데 200억 부담 이런 등등의 이유도 관련이 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부담금이 지금 200억 정도가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진 않겠지만 도시철도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200억이 일반회계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고요, 일단 도시철도사업은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해 나가고, 그리고 200억 정도, 200억 300억 부담을 할 능력이 되죠, 김포시가.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비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크고, 또 국비나 도비에 대한 내시비율이 줄다 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더 많았던.
영근
유영근위원
도시철도 문제도 있고, 도비내시가 예정대로 안 내려와서 김포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국ㆍ도비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최해왕 담당관님께서 김포시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12개 읍ㆍ면ㆍ동장님께서도 생각을 좀 해 주셔 갖고 집행부의 고뇌에 찬 마이너스 예산편성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한 예산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예산배정 사업을 적절히 잘해 주시는 답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하영위원
읍ㆍ면ㆍ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양촌읍장님, 안심마을 지정과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안심마을과 주민자치회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주민복지라든지 지역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 현안문제라든지 복지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말씀드리고요.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또 안심마을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든가 소규모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이런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또 기반시설을 보완해서 요즘 말하는 4대악 범죄라든지 교통, 또 재난 대비, 또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이런 걸 갖다가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3,486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축하를 드렸고, 또 김포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심마을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안행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었죠?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안심마을사업은 예산이 국비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지금 안심마을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10개 읍ㆍ면ㆍ동이 선정돼 가지고 5억에서 많게는 한 8억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김포시는 6억이 시설비로 이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직까지 안심마을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시되지 않은 거예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기반시설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심마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계획이라든지 홍보,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상경비는 지방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안심마을에 대한 사업의 개요나 예산편성의 어떠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세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는 안행부의 어떠한 안심마을 지정과 관련돼서 뭐 시설비와 경상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구분해 놓으신 거죠?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안심마을에 대한 시 예산의 부분들을 안심마을 전체 사업비의 일부 어느 정도 몇 %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국비는 어차피 시설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최소한 잡았던 것이 안심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한 1500, 또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 2000만 원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일단 그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촌읍 콘셉트에 대한 부분이 안심마을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촌읍 구도심이 슬림화되고 나서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올바른 접근을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주민자치회가 안심마을이라고 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주민자치회의 본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니장터축제를 한다거나 하성의 ing축제를 하는 그러한 주민화합 어떤 발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활동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 의도와 목적은 명확하게 있잖아요. 주민자치의 어떠한 역량과 기반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러면 양촌읍에서 주민자치회한테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편의의, 주민들한테 아주 수월한 행정사무의 수탁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보신 거예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네.
정하영위원
난 그런 계획이 양촌읍에서 스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너무 주민자치회가, 지금 축제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 너무 많은 역량과 예산들을 투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려스럽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주민자치회의 업무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협의업무가 있고, 위탁업무가 있고, 주민자치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상 위탁업무를 하기까지는 좀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치위원들도 자기 고유의 직업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행정에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또한 분명한 한계에 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좀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네. 하여간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풍무동장님하고 김포2동장님, 주민자치센터 강사비에 대한 예산축소에 있어서 서로 입장과 대안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틀렸어요. 어쨌든 풍무동장님께서는 뭐 부족한 예산 중에서 나름대로 일정부분의 어느 부분을 정리하면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협의를 할 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예산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일몰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신 건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풍무동장 박창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무조건 폐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시 재정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 예산뿐만 아니라 시청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 월례회의 때 수강료가 강사료를 80% 정도 충족을 못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폐강도 검토한다고 이렇게 일단 의결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16개 중에서 가장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데가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헬스장 관리인 인건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강하지 않고도 충분히.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부분 이런 것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하영위원
동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였죠?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김포2동장 심상연입니다. 이 예산서를 저희가 할 때 강사비에 대한 감액을 올리지 않았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김포2동장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 책자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어필했는데 다 아직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올해 예산이 내년도 반영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자치센터 관리인부임을 수강료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헬스가 제일 많긴 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담당관님,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무조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필요 불급하게 기존에 가졌던 프로그램으로 자치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의 하나보다도 더 중요한 예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읍ㆍ면ㆍ동장님께서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진읍장님, 통진 이번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통진읍장입니다. 지금 통진읍 관내에는 옛날부터 유사한 건물들이나 프로그램이 공단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수영장이니 뭐니. 근데 마침 옆의 양촌읍에서 시범을 내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또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가 내실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양촌 시범이 진행되는 거를 봐가면서 통진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건물문제, 또 프로그램 문제를 행정과하고 그다음에 공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 시기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읍장님, 일반적인 시각들이 주민자치센터라 하면 문예회관에서 하는 문예활동에 대한, 취미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주민들 사이에 많이 팽배돼 있잖아요. 근데 본연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들이 다 건립되고, 이것이 주민자치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통진읍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많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환
유승환통진읍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담당관님 답변 좀 듣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개별적으로 물어보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계신 데서. 한 가지만 제가 담당관님 계시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계신 가운데서 지금 계속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게 사실 강사료예요. 근데 거의 반 토막이 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당황스러우실 거는 폐강을 해야 될 건지, 앞으로 1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차후에, 아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차츰 줄여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라든지 뭔가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지금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강료로 전체 강사료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좀 답변을 주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과의 관련 부서하고 해서 강사료의 적정성, 적정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필요하다면.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이거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읍ㆍ면ㆍ동장님들의 목적이 주민자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치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서 화합을 도모하는 건데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4개 읍ㆍ면지역인가요? 5개 읍ㆍ면지역에 대한 신도시와 연계돼서 지금 예산문제가 나오다 보면 특히 더 그쪽 지역은 이번 신도시와 관련된 도시철도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읍ㆍ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예산문제를 떠나서 지역이 화합되고 갈등이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대개 예산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고 내가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운영경비와 일상적인 경비 외에는 한두 건씩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신 걸로 보고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은 진행치 않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도시정책과에 대한 특별회계를 쭉 보니까 거의 다 세입만 잡고 일반적인 예비비 형태로 해 놓은 거고 뭐 기반 뉴타운 관련된 사업비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를 지금은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리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 관련이라기보다는 경관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정해져 있죠?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저희가 그 공공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저도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통일성 때문에. 먼저 행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통진 쪽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도로 확장하면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한 공공디자인이 아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도 소관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국가정부에서 자기 관할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저희한테 해 오진 않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협의를 안 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협의를 한 걸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설치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별로 예쁜 것도 아니고, 시커멓고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크다 그럴까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공공디자인이 뭐냐면 특히 도로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 이거는 어느 형태 이런 걸로 규정을 해 놓는다기보다도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저희 범주에 들어가는 색상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건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같은 데에서 나중에 야간 경관이나 뭐나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참여를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색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은 국가정부에서 하는 거보다도 LH공사에서 하는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참여를 다 100% 하고 있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특히나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어떤 통일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던 대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들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설치되는 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시커매요. 전혀 틀리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좀 통일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특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통일성이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두드러지면 더 잘 보이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통진도 읍내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앞에 말씀 못 드렸지만 이번에 감정동 농수로로 해서 경관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감정동 농수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수상의 성과까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쪽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변화된 부분에 대한 거를 정비를 하는 그런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게 토지정보과에도 있잖아요. 근데 도시정책과에서 이걸 하시는 이유가,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원래는 이게 나눠지면 안 되죠. 이 시스템 관리하는 것은 애당초 KLIS시스템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안행부죠. 그 전의 행안부에서 원래 이 전담팀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총액임금제 그걸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김포시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권장을 했던 그런 팀을 갖다가 저희가 구성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KLIS 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은 뭐냐면 저희 과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재산권에 관한 그런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발급은 하고 있지만 토지에 관한 변동사항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적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관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새로이 결정이 돼서 난다든가 아니면 농림지역이 해제가 된다든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신설된다든가 그렇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런 게 토지정보과하고 지금 그쪽에서 또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같은 업무라고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왜 그런가 해서.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업데이트하는 게 좀 다른 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지적하고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뭐 분할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데 대해서 그건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하나의 전담팀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면 그게 같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저희는 구조상 그게 안 되나요? 지금 한 팀으로 해서 묶기가.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이라도 팀 구성이 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아직은 전담팀을 만든다거나 그런 여건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잖아요.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팀을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인력의 운영 관련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게 이게 전담팀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 따로 이쪽 예산 따로,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인력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예산은 분리가 돼 있지만 전담팀으로 된다 해도 지금 분리돼 있는 그 예산이 합쳐진 정도의 예산은 항상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은 분리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지적공사 거기하고 계약을 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의 산출을 저희가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세워져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전담팀을 갖다가 좀 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인력 운영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지원과도 예산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관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도출됐던 사항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된 건가요? 구성 관계라든지 이런 거.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여기 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수로하고 그다음에 에코, 그다음에 생태공원하고 아트빌리지 이 4개에 대한 민간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4개 분야만 하시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 23명이 지금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운영하면서 풀 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회가 4가지 안건을 그때 받아 가지고 수시로 하는 건가요? 그럼.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수시로 안건이 생기면 해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트빌리지하고 수로도시하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트빌리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거기서 일반적인 조성관계, 또 사업비 뭐 이런 것도 같이 LH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혹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면 서류가 필요 없이 언제 무슨 내용이 논의가 됐다는 사항을 참고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그 명단하고, 아직까지 회의 결과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새로 구성되는 거는 없는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수로하고 아트빌리지하고 또.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생태공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를.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생태공원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환경보전과 여기서 각 잡혀져 있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그 생태공원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LH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게 꼭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LH에서 그 팀을 구성해서 그러면 자문을 듣겠다 이래 가지고 구성이 된 거거든요, 시작이. 그렇게 해서 회의도 LH사무실에서 했고 거기서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물론 장소는 LH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작 자체를 거기서 구성을 한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전문가 전문위원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SH공사라든지 거기에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로 전문가 6명을 저희가 추천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무원, 의원님, 민간인들은 일부 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명단도 좀 주시고요. 우선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신도시 관련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저는 들어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시민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80%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줄이시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작년에는 약 9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현재 한 12회 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한 번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한 번 갖고 되겠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상황을 봐가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말 그대로 일몰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교육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교육비에 대한 것만큼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예산 아니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단위사업만 서너 가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고요. (주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수막재활용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뭐 정착이 좀 됐다고, 활용도가 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수거해다가 제공을 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수거한 것 중에서 쓸 만한 것들은 재활용창고에 단체가 와 가지고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위원들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가 아니라 전부 왜 이렇게 부족하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동주택개보수사업비를 이것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건지, 아니면 이대로 1/3로 줄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매년 3억 정도씩 하다가요, 내년도에는 미리 조사해서 한 5억 정도 처음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운영상태상 1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1억 할 게 아니고요, 저희는 3억 이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내년에 올리기는 5억 정도로 올릴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4억을 추경에 세우실 거라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시비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오히려 공동주택은 늘어난 상황들인데 30%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지금 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단계적으로 일부분씩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관리도 이거는 왜 줄어들은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것도 매년 4000만 원씩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민간지원사업이 전부 다 일정부분 줄어서 저희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은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일반운영비도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일반운영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이런 것들은 지속되는 사업들이고 오히려 늘려가야 될 상황들인데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신지 전 모르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저희가 유동광고물 철거폐기물 처리비가 1080만 원 세워졌는데요, 이건 매년 하다보면 모자랍니다. 이게 수거량이 많아 가지고 폐기물 처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 거에 비하면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폐현수막재활용사업 관련해서 지적장애인협의회에다가 운영지원을 하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들면 지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여력이 없거든요. 특히나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큰 비용이 아니니까 이런 데는 운영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하겠죠? 500만 원 정도 지금 줄어들은 건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570만 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57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네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운영비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인 만큼, 이게 특별한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지원인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도 예년대로 예년 수준에 맞도록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가능한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예산부서랑 협의해서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반영 가능하다 그러면 반영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민수거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했는데요, 연 인원 220명이 참여해서 현수막 18,075매를 수거했고요, 벽보 100장, 그다음에 전단지 1,500장을 수거했습니다. 벽보와 전단지가 이렇게 미약한 거는 보상이 적기 때문에 주로 현수막을 많이 제거했거든요. 그걸 비용으로 따지니까 한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한 달 동안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5000만 원 이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소진될 때 까지만 쓰시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선은 그만큼 세워 놓은 거고요, 나중에 소진되고 나서 그때 그 정도로도 정착이 된다 그러면 끝낼 거고요,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거를 수거보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정도 이상이 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시민들만 수거 보상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단속반도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간다라고 해야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이게 시민수거 보상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병행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런 기본적인 방법에 있어서 그런 제도를 좀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정상 변경을 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은 다 검토가 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거가 예년에 비해서 좀 특별한 원인은 없겠지만 상승폭, 뭐 내려달라는 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은 지금 전체가 32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 요구한 내용이 100건이고, 하향조정 신청한 내용이 2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한 결과가 한 40, 50%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게 이의신청된 게 한 50% 정도는 그래도 반영을 해 주고 있다 그 뜻이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년도에 도로명새주소사업이 얼마 안 남았죠? 확실히 진행될 거가.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홍보비가 일부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시행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 조사한 결과 도로명판에 대해 보완돼야 할 사항들, 그리고 각종 도로구간이 개설되거나 변경돼야 될 부분들, 또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요. (종합허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오전에 양택리 갔다 오셨다면서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예산하곤 상관없는 일이지만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그쪽에.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양택리 옛날 그 공장, 산에 공장 인ㆍ허가 나갔던 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갔었습니다. 오후에 할 줄 알고 그냥 오전에 잠깐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중요하지가 않은가 보죠? 민원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젠 오시지 않는데요? 그분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일단은 오늘 최종적으로 어떤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학회에다 받도록 했고요, 나머지 하수도 문제 이런 거는 오늘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문제점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해소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마 우리 허가과는 일반적인 사업보다도 모든 민원업무를 뒷받침하는 일상적인 예산만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특별한 민원 있으면 아마 그 대책경비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걸 봐서는 잘 진행된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구 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시다가 종합허가과로 오신 지가 어느 일자죠? 날짜가.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7월 15일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업무파악은 뭐 다 하셨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종합허가과가 의외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된 그 민원내용이, 주 차지하는 그 민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단위 집단민원들은요, 월곶면 고양리 같은 경우에는 주물공장 인ㆍ허가와 관련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거물대리도 지금 주물공장이랑 관련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양택리 같은 경우는 산림훼손하면서 어떤 산사태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실제적으로 모든 민원이 지금은 각종 인ㆍ허가가 하나 되면 주변에 있는 개인주택에서도 민원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민원이 상존한다고 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특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월곶면의 주물공장, 또 그리고 거물대리의 주물공장이 대표적인 집단민원 사롄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출ㆍ퇴근을 하다 보면 요즘에 시청 입구에서 고양리 같아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한번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지금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은 월곶 고양리 주물공장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은 지금 월곶 고양리 주민들의 의견은 주물공장의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하여튼 주물공장이 안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는 나가 있는 상태고, 지금 공장은 거의 준공상태로 거의 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행정기관에서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대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대신 어떤 피해 같은 게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각종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밀한 점검을 통해서 준공을 내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기 인ㆍ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추운 날 1인 시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한번 직접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종합허가과 과장님하고 독대를 하면서 설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날씨 추울 때는 모시고 들어와서 같이 차도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자기라도 계속 나서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고요, 어제그제도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병원 있을 때도 전화통화를 하고, 하루에 뭐 한두 번씩 전화통화를 계속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참 잘하셨고요. 우리 김정구 과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잘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비로 2014년도 요구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는 1억 8500 그래서 추경 때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1억 5529만 8000원이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략 1억 한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잔액이 527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10월 말 현재 기준이란 말이에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개월 동안 이것이 100% 집행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적은 금액이라도 남을 순 있습니다, 왜냐면 딱 맞춰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근데 집행잔액이 예정되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지금 평균 한 두 달 겨울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계획보다는 좀 적게 남을 겁니다. 지금 약 한 3000 정도 조금 넘어 나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나갈 금액이 약 3000에서 한 3500 정도 집행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1500서부터 한 2000 정도 남는다는 얘기네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 요구액은 1억 2000이란 말이에요. 금년 예산 대비 65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1억 2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남을 거 예상하십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금년도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앞으로 집행잔액이 한 1500 내지 2000만 원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2014년 내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 갖고는 힘들 거 같은데요. 그렇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거의 이걸로 최대한 맞춰서 쓰고, 좀 모자랄 때는 추경에 추가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1억 한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결국은 또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 같네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꼭 더 확보를 해야된다 이런 기준보다는 실제 올해보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전체적인 전망해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상태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을 거고요, 조금 부족한 경우가 되면 추경에 요청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또 그리고 익히 과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 열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첫째 도비 내시율을 지키지 않아서 그 자체가 김포시 부담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도시철도 적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굉장히 김포시 재정이 열악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십사라는 그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또 3000만 원 감액편성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유용하게,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효성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차동국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동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간략히 설명을 부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차동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도과하고 하수과를 일괄 질의해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언론에도 보고 아까 계획서에도 변경용역비가 4억인가요? 4억인가 수도과에 섰던 걸로 보이던데 이게 48만t 규모로 하는 건가요? 50만 대비해서 하는 거죠? 수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4억 원 변경용역비 선 거 있죠? 변경용역.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아, 수도정비 기본관리계획 용역 수립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몇 만 t 규모죠? 그게 48,000t이에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48,000t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수용량을 48,000t으로 증설하는 도시관리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운영 중에 있는 현재 고촌정수장 규모가 몇 만 t이죠? 그게 총.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75,000t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몇 %를 공급하고 있나요? 사용을. 그러니까 현재 175,000t 규몬데 현재 우리가 운영상으로 보면 그게 한 80% 사용한다든지 70%를 사용한다든지 개략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시설용량은 175,000t인데 최근에 저희가 정수용량을 매일 체크를 해 보면 한 11,000t이 조금 빠진 상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70%. 우리가 30만 대비해서 70% 보면, 지금 옛날의 관로를 인천시에서 사오던 거는 이제 없어졌죠? 원수 공급을 인천시에서 받지 않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원수 공급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직접 받으면서 어떤 차이가 나는 점은 뭐가 있나요? 물에 대한 분야도 있지만 가격에 대한 분야는 어떻게 돼요? 원수 가격에 대한 분야는. 똑같게 봅니까? 원수 가격은. 인천시에서 받는 거나 우리가 직접 가져오는 거나 어떻게 되죠? 인천시 관을 통해서 받을 때의 가격하고 지금 우리가 직접 받을 때하고의 가격문제는 어떻게 되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는데 요, 인천시 공급가격하고 수자원공사 가격하고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같습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인천시의 관로를 이용하는 비용 뭐 더 내는 거 없었더랬나?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강화에다 우리가 물을 파는 게 있죠?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수익비가 있던데.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현재 강화에 저희가 1일 7,000t 용량 계약을 맺고서 금년 말까지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 말에 재계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가격이 내가 작은 거지만 그 가격을 인천시에서 원수 공급받을 때 우리가 강화하고 협상을 볼 때하고 우리가 직접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거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화군에 정수를 판매하는 공급가격이 820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관내지역에 고촌 전호, 평리지역 주민들은 우리 시 상수도에서 정수를 공급받질 않고 인천시에서 공급을 받는 가구가 4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격에 비해서 우리 전호리 주민들은 600 한 75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강화군에 판매를 800 한 22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원수를 200 얼마에 받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수는 현재 t당 223원씩 받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는 정수를 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넘길 때 800 얼마 받는다 그거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우리가 여기 가격표에 보면 평균가격이 가정용은 한 600 얼마 받는 걸로 돼 있던데 일반보다 좀 비싸게 받는 건가요, 싸게 받는 건가?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산정할 때 가정용은 단가를 낮게 이렇게 계산을 했고, 사업용은 좀 높게 해서 지금 요금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과거에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 물을 김포시에 공급을 해 줄 테니 하는 얘기는 없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증설 승인을 받으면서 환경부에서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정수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가격 대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단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평가를 해 봤을 때 서울시 물이 우리보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100이라면 서울시가 133.9%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든가 해서 공사방법이 좀 지난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 물을 공급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먹으면 100원에 먹는데 서울시 거를 받으면 133원이다 그 뜻인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라도 그것 하나의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변경용역을 하면 확장공사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대강 추정하기를.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증설공사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항 470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475억 원.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잠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지금 예비비는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김포가 어느 정도면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경영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번에 신도시와 관련된 비용 부담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담금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예비용이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일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는 서울시에서 사다 먹는 게 싸다 그러면 일부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는 그걸 공급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서울시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거가 훨씬 더 비싸다는 개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주신 건. 그렇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기 하수과 예산서에 개방형 화장실이 지금 한 50개소가 있는데 매년 더 추가로 늘리고 있는 건가요?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개방형 화장실은.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범이 20개, 개방은 4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에서도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거는 우선 주유소라든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 시설이 괜찮은 데는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또 반면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설이 안 좋은 데는 없애고 그런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도시지역 내, 우리 같으면 신도시지역이죠. 택지개발지구 내의 화장실 운영은 어떤 상태로 하고 있나요? 8시 되면 닫는다든지 6시 되면 닫는다든지 이런 게 있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아침 5시에 열어서 11시면 닫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밤 11시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밤 11시에. 올 초에서부터 지난 11월까지는 24시간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밤에 어떤 유지관리의 문제 그런 거 때문에 11시까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하시나요, 어디 위탁을 줘서 하시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운영 자체를 지금 용역을 줘서 청호네이처라고 용역회사에서 인부를 두고 하루에 세 번 이상 청소하고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다니다 보면 그렇게 운영되는 거 같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한번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는데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포가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전체로 본다면 정확한 지금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50% 정도가 우ㆍ오수분류사업이 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50%라고 하면 신도시 쪽을 말씀하시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신도시하고 우리가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고촌, 풍무동 일원, 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신도시는 전부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오수관, 우수관 분류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음식물 분쇄기인가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 사용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도 여주, 남양주, 또 서울 노원구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오히려 권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김포지역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해서는 파악하신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온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라고 표현합니다. 디스포저가 일부 서울이라든가 또 일부 신도시에서는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시범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1,000가구 미만의 단독으로 돼 있는 우ㆍ오수가 분류돼 있는 데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도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면 어느 아파트단지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우남만 해도 지금 820세대가 되니까 하나의 단지를 또 시범단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언론보도 이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디스포저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 공동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구매한 거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우남 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일단 조사가 됐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다든가 몇 명이 공동구매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디스포저를 우ㆍ오수 분류된 데에 한해서 완전히 분쇄하는 거를 허용할 거냐 그 여부는 환경부에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연말부터 다시 허용하는 걸로.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연말까지는 어떤 답을 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환경부 입장이 아직도 어떤 결정을 못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보류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어차피 약속한 기일이 있으니 올 연말까지는 어떤 환경부의 방침을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 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있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쌍용하고 우남은 우리한테 이미 적발이 됐고요, 쌍용에서 한 330개 정도가 설치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다 철거가 됐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남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업체와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에다가 일단 자진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진철거를 했다는 거는 그럼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우남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때 애당초, 이게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최초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설치한 거는 그게 어떤 형태로 나왔든 불법이고요, 근데 우남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이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승인된 디스포저는 20%는 분쇄해서 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80%는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제품을 갖다 설치를 하면서도 중간의 거름망을 떼어서 100% 다 분쇄해서 나가게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불법이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수관과 하수관이 분리돼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범사업으로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그거를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사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분쇄기를. 그러면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은 더 많거든요. 주민들은 지금 연말부터 다시 허용하겠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다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이야기가 나오면 철거하고 이거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면 제대로 해서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쓰고자 하거든요, 사실.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거든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키는 환경부에서 물론 그 결정을 내리겠지만 지금처럼 소규모로 어느 아파트단지 한두 군데에서 나간다면 물론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됐을 때, 물론 비중만 놓고 용량으로 본다면 뭐 김포시 전체 나가야 100t 안쪽일 걸로 보고, 우리는 최소한 50,000t 이상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비중이 약하지만 그게 지금 실제로 나오는 비율이 용량으로 본다면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한 2만 이상, 지금은 일반 분뇨는 한 200 정도 비율이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 뭐 거의 2만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키는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 하수처리시설에서 그거를 처리해 낼 수 있느냐가 키입니다. 아마 환경부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 그거고요, 그리고 물론 우ㆍ오수분류는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야 물론 환경부 지침을 따르고 방침을 따르겠지만 우리도 어떤 한강신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전체가 그게 다 디스포저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뭔가 기준치가 제시가 되겠죠.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냥 마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지역을 오히려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감독하면서 신도시로 전체 뭐 이렇게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미리 처음부터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론보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또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럼 뭐 일단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네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우리는 신도시 전체를 놓고 과연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나올 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느 정도나 돼야 그 결과가 나올까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물론 용량이 우리가 전체 입주가 다 됐을 때 그중의 80%를 쓴다고 가정을 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의 처리가능 여부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서남물재생센터라는 곳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오히려 따로 그거를 또 재생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정확히 지금 그쪽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됐든 시범지역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제 판단에서 100% 성공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용량이 지금 우리처럼 한 5만t 용량 처리하는데 거기서 50t 들어와야 거의 영향을 안 주거든요. 관로만 이상이 없으면 시범지역으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그게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과연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거의 문제지 어디 한 군데, 한두 개 아파트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그 이전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곡지구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의 운반경로 없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수집해서 소화가스로 생산하게 돼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자원화하는,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신도시에서는 이제 어차피 새로 짓는 아파트들에서는 전부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원수 구입비로 지금 97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원수를 지금 어디에서 받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원수를 팔당댐에서부터 강북로를 타고 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신동을 거쳐서 한강하저터널로 해서 우리 고촌정수장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거 행감 때 얘기를 하려다가 미처 못 했는데 원수 구입비가 수돗물 가격의 절대적 영향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몇 %를 차지하나요? 판매가 대비 원가가.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가 유수까지 대비해서 거의 40% 가량 원수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t당 구입비가 224원으로 왔어요. 그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현재 223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223원이요. 근데 팔당에서 원수를 구입 못 하는 이유는 뭐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행신동까지 오는 관로는 2,600㎜ 관으로 해서 고양시ㆍ파주시ㆍ우리 시 일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팔당댐에서부터 여기까지 관로공사를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원수공급을 해 주라고 허가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풍납에서 받으면 t당 50원밖에 안 됩니다. 50.3원인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111원 정도 차이나요. 맞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납에서 원수를 공급받은 건 지난해 4월 말까지는 인천시에서 받던 물을 분기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계 전호리 입구에서 저희 현재 들어오는 도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를 받았는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물이 사고가 발생 시에서는 예비적으로 현재 막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223원으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자료를 잘못 받은 거네요, 그러면. 풍납에서 원수를 받으면 50.3원으로 알고 있는데.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풍납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인천시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인천시 통해서 저희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러니까 인천시로 취수하는 걸 중간에 인천시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랬을 때 얼마입니까? 그러면.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 금액 아까 말씀드린 223원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팔당원수가 비싼 이유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한 1조 5000억 정도가 들어 있어요. 그때 저희는 그 시설비에 부담한 건 혹시 없습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거는 전액 수자원공사가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게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한 게 아니라 인천시도 부담을 했어요. 몇 개 기관들이, 7개 기관이 부담을 해서 1조 50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물론 가장 지출을 많이 한 것은 수자원공사겠죠.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팔당에서 받는 게 한 70%, 풍납취수장에서 받는 게 한 30% 됩니다. 그래서 t당 평균가가 124원에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몰라서 그런데 그 당시 팔당취수원을 할 때 거기에 우리는 투자한 건 없고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저희는 투자한 게 없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한 1조 5000.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인천시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원수 가격이 좀 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싸지는 않아요, 거기도. 거기 인천도 223원에 받습니다. 팔당은 223원에 받고, 풍납은 50.3원에 받아요, 인천은. 근데 왜 그 팔당이 비싸냐면 걔들은 사업비가 1조 5000억이 들어갔어요. 그 투자율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우리는 지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고, 그런데 지금도 인천 같은 경우는 30%는 풍납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 가격이 토털 124원이에요. 이게 판매가라든지 원수 구입비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물가뿐만 아니라 그리 투자해야 할 원수 구입비를 다른 쪽으로 많은 다른 재원을 여유케 할 수가 있다, 제 질의의 요점은 그겁니다. 과연 그런 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나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수를 받는 것은 전액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으면서 223원을 부담하고 있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 시보다는 원수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우리도 그럴 방안이 없느냐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수자원공사부터 받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풍납취수장을 통해서 원수를 구입하는 데는 어딘가요? 왜냐면 물 값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거기하고는 원수 가격차이가.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가 풍납취수장에서 오는 거는 인천시로 가는.
승현
조승현위원
인천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가는 물에서 인천시로부터 받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인천 외는 수도권에서는 없는 거네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인천 외에는.
승현
조승현위원
풍납취수장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인천시 관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길에서 저희가 분기해서 받기 때문에 인천시로부터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천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풍납취수장에서. 근데 우리는 왜 그게 막혀 있느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거는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수도용량,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용량을 승인받을 때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거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안을. 뭐냐면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팔당원수를 팔아야만 투자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의 재정을 고민하지 않죠,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천을 통해서 일부 오는 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왜냐면 원가구입의 문제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원가를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판매가가 틀려지거든요. 그건 영업경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원가를 줄여서 공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데 처음에 저희가 원수구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고민했지만 다른 방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수구입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수도요금 몇 원 올리고 그런 차원을 확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천 예를 들었지만 인천은 평균 그래서 7 대 3으로 받기 때문에 그게 124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223원이면 t당 지금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납취수장 건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 50.3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그 투자한 비용이 5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아무런 고민 없이 파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난 이게 좀 의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다각도로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다음에 저번에 BTO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하수과에 대여금을 주셨잖아요. 그때 250억이었습니까? 하수과로 대여해 주신 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250억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연 3.5% 이자네요? 보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도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계신데.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지금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내년까지는 이자만 내게 되고요, 그다음 연도부터는 원금을 상환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원금상환계획은 얼마 정도씩 하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예산운영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이 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일단 그걸 가지고 하수도시설을 운영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야 나머지 어떤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금 상환이 가능한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해 당해연도 예산 운영하기도 벅찬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실정에서 어떤 식으로 갚을 거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지금 수도과에서는 그거를 정수장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면 내년 연말쯤에 협약을 다시 해서라도 상환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 11월에도, 1년 전에도 그 협약서가 굉장히 불공평했다, 불공평한 사항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돈이 적자가 난 건데 결론은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뭐 단기적으로 협약서를 다시 변경해서 포스코가 그걸 들어준다면 좋겠지만 이익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결국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되든지, 또는 이 불평등한 협약서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견해라든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BTO 협약서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아직도.
승현
조승현위원
요지부동.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저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협약이 처음에 우리가 불평등하게 됐다는 부분은 제가 그 실무를 지금까지 봐오면서 아직은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꼭 같이 공감이 되도록 제가 설득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거기서 문제의 키는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BTO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자부담이 다 들어왔냐?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다만 거기서 하수과가 1년에 운영해야 될 부분이 사업비를 제하고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지금 우리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원인자부담금이 전체인데 그중에서 원인자부담은 들어오는 족족 이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1년 동안 써야 될 전반적인 운영비가 한 150억 정도가 계속 모자란 상태로 몇 년을 지속해 오다가 한 250억 정도의 어떤 손실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수과가 운영이 되고, 또 그리고 수도과에서 빌린 돈을 다 상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밖의 어떤 개발과 연계해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충족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공복구사업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하수에. 이 폐공부분이 확인이 다 된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폐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구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제역 주변을 중심으로도 그렇고, 폐공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본인이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20여 곳 했고요, 올해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2013년 예산도 3000만 원에서 거의 다 사용을 하셨어요, 10월까지. 그래서 현재 이 폐공 관련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이게 지하수 오염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이 됐나 해서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 금빛수 있지 않습니까? 배포의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금빛수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 이런 데에.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빛수 우리 공급규정은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공공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게 연 한 20만 병 정도 나가나요? 지금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지난해와 금년도 예산이 한 3600만 원 가량 공병구입비만 세워 가지고 한 175,000병 정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중에서 보면 실제 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인천시 거를 막았다고 그렇게 아까 표현했는데 어떤 뜻의 말씀인지 몰라도 하나의 예비용으로 서울 우리 관로하고 인천시 관로하고 2가지를 다 겸용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건ㆍ사고가 있을 때 한쪽에 대한 단수를 막기 위해서, 이쪽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쪽이 단수가 됐을 때는 그쪽 거를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예비용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단언적으로 그렇게 막은 것을 폐쇄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아까 수도요금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팔당에서 올 때 인천시도 인천시의 수도관을 파묻어서 오는 거고, 서울시도 서울시의 수도관을 묻은 거고, 수자원공사도 하는 거고, 그 물 값은 공동으로 하죠. 근데 대개 파주나 이런 데는 다 수자원공사로다, 고양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 관으로 가거든요. 그 관 차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문제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수도과에서 내가 아까 서울시를 물어본 이유는 서울시가 생산된 단가가, 생산된 양이 많다 보니까, 여분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싼 가격으로 인근 시ㆍ군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개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개념에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 생산단가 이런 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꼭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값이 싸다고 그래서 갖다 먹는 것만이 최고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수돗물이 사고 시, 관로 사고 시 하나만 의존하고서 나중에 공급이 중단됐을 때 상당히 김포시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서울시 수돗물 공급도 받을 수 있는 다원화 방향도 강구할 필요성도 있고, 현재 저희가 단선으로 이렇게 국도변에 매설된 관로 자체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복선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시 물이나 인천시나 다각도로 사고에 대비해서 복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인천시 관로도 뭐 서울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좀 노후된 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사고가 자주 나는 편이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장님이 질의를 강요해서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김한성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금 포스코에서 진행 중에 있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BTL사업으로 하고 있죠.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절개를 한단 말이에요. 도로를 절개할 경우에는 필히 원상복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상복구를 주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월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상반기ㆍ하반기로 하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차동국 소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상복구 시기가 딜레이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몇 개월 주기로 하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를,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굴착복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칙은 굴착을 하면 일단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임시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일괄적으로 재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2개월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안 지켜지는 이유는 일단 메인 관이 관로굴착을 하게 됩니다. 굴착을 해서 그 관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배수설비라고 해서 각 가정집에서 지금 배수설비, 정화조 폐쇄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또 그 구간을 중간 중간을 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판 본 관로는 벌써 그때만 해도 2개월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떤 때는 6개월씩 이상.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6개월이 아니고 근 1년이 돼도 원상복구 안 하는 그런 지점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원칙은.
영근
유영근위원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칙이 2개월 기준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의회 건물 바로 옆에 장릉산 쪽으로 가는 데 거기도 현재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 공사가 아마 6개월이 지났을 것입니다. 다니는 데 보행자뿐만 아니라 뭐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부지기수예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소장님께서는 BTL사업을 하면서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만큼, 그 BTL사업 뭐 하청의 하청까지 지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하청업체도 속된말로 강하게 어필을 해 갖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해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진짜 그거는 심각해요. 지금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동규 과장님께 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동력비로 금년 2013년도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11억 1000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이 돼서 현재 집행잔액이 11월 말 현재 1억 1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이 금년도 예산 대비 3억 11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증액 편성된 그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저희가 정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원수공장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가 정수 처리하는 데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설명서 보면 15% 증가분이 발생돼서 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된 그 원인을 달고 있거든요.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15% 증감분이 있으면 작년도 예산 11억 1100만 원×0.15 하면 불과 1억 6700만 원뿐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더블 가까이 3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증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15% 그 적용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견해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한 30% 증가분이 나오네요. 3억 1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된 것은 한 30% 증가분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뽑았는데 산출내역 뽑으면서 7월까지만 뽑고 나머지 6개월은 부족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 본 위원한테 납득할 만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차동국 소장님께 질의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촌정수장 정밀진단사업이 올라왔어요. 맥시멈 2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혹시 고촌정수장 설립된 연도를 기억하십니까?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최초가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정밀진단이 최초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나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부분별로 해 왔죠. 뭐 전기라든가 기계부분으로 나눠서 해 왔고.
영근
유영근위원
정수장만큼은 이거 최초 사업이죠?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안전정비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 ’96년도에 고촌정수장이 설립이 됐다면 벌써 10 한 8년 정도 이렇게 됐네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최초고, 계속 증설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걸 ’96년도 대입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계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설됐고 그랬기 때문에 딱히 ’96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초가 그렇게 된 거지.
영근
유영근위원
정밀점검에 있어서 결코 늦지 않았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차 임대료로 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2013년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물론 비상급수차 임대에 대한 그 사업 타당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초 사업에 앞서 그 전에 2013년 금년도죠.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비상급수차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 대처를 했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과거에는 몇 년 전에 가양지역에서 대형누수사고 났을 때는 그 예비비 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방차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예비 급수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상급수차 지원이 돼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안 되면 사용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혹시 금년도에 사고발생으로 해서 뭐 소방차나 또 예비 급수차가 이렇게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한강신도시의 양촌지구 솔터단지에서 대형 수돗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강신도시는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시설이 인계ㆍ인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차량을 다 수배를 하고 수돗물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수돗물을 비상급수차로 지원한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고요. 또 비상급수차 임차료, 그리고 비상급수 물탱크 구입비가 1500만 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봐 주셔도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급수차량으로 5t차량 1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봄철, 가을철에 보니까 행사가 중복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공급 요청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못 해 줘 가지고 비상급수 시 다각도로 활용코자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차 임차료 900만 원하고 비상급수 물탱크 구입비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2가지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게 물탱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수사고가 발생될 시에 차량이 1대 있지 않습니까? 1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수돗물 필요량이 많을 때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탱크를 일단 적치해 놓고 수돗물을 즉시 붓고 수시로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물탱크가 필요하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물탱크를 어느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물탱크는 향후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에도 우선 설치해야 되겠고요, 행사 시에도 중복될 시에는 물 지원이 안 되는 곳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물탱크를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해서 물탱크가 어느 지점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동해 갖고. 수습이 된 다음에는 그 물탱크를 다시 철수를 하는 겁니까, 그냥 그 곳에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거기다 방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회수해서 하여튼 이동하면서 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비상급수차뿐만이 아니라 비상급수 물탱크 같은 거 일단은 예산이 올라온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연구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하여튼 시민편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예비비가 192억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입 대비 지출계획을 수립하면서 남은 건 예비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년도 공사비를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매년 조기집행 예산에 이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려고 저희가 예비비를 더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비비가 전년 대비 거의 200억에 가까운 부분으로 편성되는 것이 혹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올해 조기집행 얼마나 하셨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기집행 하면서 상당히 공사에 관해서는 6월까지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3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급수보급률 통계가 최종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급수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2012년도 통계를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 급수보급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 급수보급률이 지금 90%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90%가 안 되고 있습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언제쯤 통계에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이 통계는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정하영위원
2011년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네.
정하영위원
구제역으로 인한 급수보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최근에 진행됐었고, 그러면서 비급수지역인 농어촌지역에 급수보급이 확대됐는데 그 이후에 조사한 통계인가요? 이 90% 좀 못 미치는 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는 경기도 물 관리 기본현황에서 경기도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발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자체적으로 이 급수보급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좀 나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은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 비급수지역의 상수도 확충계획이 있나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6월까지 공사를 못 마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세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내년도 비급수지역의 상수도 확충계획은 나왔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고, 또 규모가 얼마였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확충 예산의 규모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거고, 특히 비급수지역이 주로 농촌지역에 속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거거든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여쭈신 부분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2012년 말 현재 88.2%고.
정하영위원
12년 말에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금년도 공사까지 합치게 되면 약 91%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지지역에 한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했고, 또 비급수지역도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사를 마쳤는데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과장이 얘기했듯이 조기집행 관계로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걸 한 20억 정도 반영을 해 갖고 오지지역 10억, 또 비급수지역 10억 이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과장님. 예비비를 436억을 갖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오지지역이나 비급수지역에 대한 사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아무튼 내막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번 그 누수율이 어느 정도지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6%면 경기도 평균이에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딱 평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로가 노후가 돼 있고, 노후관로 교체비로 저희가 10억 정도를 매년 쓰고 있거든요.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도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이 될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이 살피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운영의 탄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소장님과 주동규 과장님, 김한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그냥 진행할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 쉬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회를 잠깐 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죠.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 생략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소장님, 이번에 평생학습센터의 기간제 인원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평생학습도시 선정됐다고 좋아했던 날이 엊그젠데 어떻게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서관의 근무인력이 내년도에 9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심도 하고,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홉 분, 평생교육사 한 명, 또 청사 관리하시는 분 한 명 이렇게 줄게 됐는데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도서관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아홉 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안으로써는 도서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반드시 꼭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평생교육사라든지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분도 그러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기간제 평생교육사 한 명도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분도 기간제였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고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데 또 새롭게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평생학습센터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부서나 또 인사담당 부서나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