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9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764억원 1회추경 대비 24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33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담배소비세 2억 1,1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득세 6억 1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4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반입수수료 3억원 등 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매-대신간 도로확포장 5억원 등 5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유기질비료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총 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4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 2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공공행정분야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청사 연료비 7천만이 감소하여 총 2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우수저류시설 4억 1,700만원, 재난지원금 1억 2,700만원 등 총 5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9,900만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1,500만원 등 1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억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억 2,500만원등 총 2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마을1도랑 살리기 2,500만원, 환경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2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가정양육수당 8억 7,50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4,700만원 등이 감소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3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지원금 8천만원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억 5,600만원, 씨감자 생산지원 4억 5천만원, 바래봉 웰촌조성 3억원 등 총 3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억 1,7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1억원 3,600만원이 증가하고 투자기업지원보조금 3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매-대신간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억 3,100만원 등 총 8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적재조사 2억원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사업 4,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8억 4천만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1,500만원, 경상이전비는 6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은 3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600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3억 2,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 재정규모는 13년 당초예산 4,971억원 대비 0.7% 33억원이 감소된 총 4,93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01억원, 특별회계가 43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501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 대비 8억원이 증가된 25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된 121억원입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3억원이 감소된 2,168억원, 재정보전금은 동일하게 8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2억원이 증가된 1,833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직원 맞춤형복지 14억원, 동시 지방선거 20억원, 온나라시스템 구입 5억원 등 17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향교 우수저류시설 46억원,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조산지구 18억원, 남계지구 17억원 등 1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학교무상급식 16억원, 으뜸인재육성 5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 8억원 등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원예촌 조성사업 71억원, 소리문화 체험마을 24억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건립 17억원, 춘향골다목적구장 24억원 등 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보완 22억원, 음식물 바이오시설 11억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9억원 등 2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250억원, 생계급여 111억원, 영유아보육료 109억원, 보육돌봄서비스 39억원 등 9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에 지역통합 건강증진 8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3억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원 등 68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152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30억원, 허브복합 토피아관 건립 55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2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9억원 등 1,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억원, 청년취업지원 7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7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6억원 등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분야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3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14억원, 용평-다산도로 확포장 10억원 등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89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17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억원, 지방하천 정비 53억원, 광치천 복원 53억원 등 3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과학기술분야에 9억원, 행정운영경비에 736억원, 예비비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6억원, 국도비 보조금 131억원,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지방채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199억원 등 총 4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은 하수도사업 180억원, 상수도사업 161억원, 의료보호 118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농공단지 조성 49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4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297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26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764억 1,400만원으로 2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3억 1,800만원으로 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24억 1,600만원, 0.5%가 증액되었는데 그 중 자체재원은 11억 5,700만원 증가, 의존재원은 1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분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30억 7,900만원으로 주로 농업관련 예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두번째는 수송 및 교통분야 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번째는 기타분야는 7억 7,500만원으로 총무과 공무원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감소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3억 5,4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보육시설 및 양육수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보이며, 두번째는 예비비 7억 9,800만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필요 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세번째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5,500만원으로 이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국도비가 감액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예산액 조직별 현황은 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원하는 민간자본이전비 20억 7,700만원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농업분야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비지원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두번째는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200만원, 세번째는 공무원 인건비 8억 4,100만원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6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소액이 가장 많은 민간이전은 8억 3,2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33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2억 8,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비 13억원 중 국비 3억원이 감액된 것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 등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기정대비 4억 4,800만원 증액된 249억 1,5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7억 900만원 증액된 232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5억 8,900만원 증액된 2,264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1억 8.100만원 증액된 90억 7,200만원, 보조금은 기정대비 4억 8,900만원 증액된 1,926억 6,100만원으로 지방세 중 담배소비량의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만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기정 세입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분 등이 반영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증가액이 많은 분야는 농업관련 부서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추경성립전사용 예산 및 국비지원 사업의 추가내시와 시비 미부담액이 금번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연내 사업추진 완료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소액이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사회복지보조 사업비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의 반납분으로, 사전에 복지수혜자 등 사업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기에 감액 조치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예산에 반영하고 전액을 삭감한 사업은 총 34건 1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후에는 가용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도 마지막 편성예산안으로써 심사에서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책임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937억 5,1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3억 4,500만원이 감액되어 0.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01억 1,900만원으로 52억 1,100만원 증액되어 1.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36억 3,200만원으로 85억 5,600만원 감액되어 16.4%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으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4,501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인 52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374억 6,300만원으로 8.2%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126억 5,600만원으로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85억 5,600만원 16.4% 감소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내역과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39개 사업에 198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비해 16개 사업 99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6개 사업 430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안 4,937억 500만원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4년도 재정여건은 국내 수출수요 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위기 전염으로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여전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8.3% 수준으로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행정경비와 함께 전시성, 소비성 경비의 지출 최소화로 재정 군살을 제거하고 주요사업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4,50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의 14% 증가와 재산세, 자동차세의 소폭 증가로 전년 대비 8억 7,000만원 증액된 253억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수입, 수수료 등의 세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4억원이 증액한 121억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3억원이 감액된 2,168억원, 국고보조금은 복지정책의 확대로 전년대비 112억원이 증액된 1,833억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상수도사용료가 다소 증가되고, 보조금·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85억원이 감액된 436억원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할 획기적인 세수증대 방안 부족과 내국세 감소로 인해 세입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1%인 93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금 148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우선 순위별로 살펴보면 농업분야에 1,108억원(24.6%), 사회복지분야에 990억원(22%), 행정운영경비분야에 731억원(16.3%), 문화 및 관광분야에 373억원(8.0%) 순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감소액이 증가한 분야는 수송 및 교통, 예비비, 일반공공행정 순으로 증감폭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분야별 예산분배도 적정하고 균형있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과, 환경과, 도시과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많은 부서는 사업량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사업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반납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사업에서 22억원, 기타 특별회계 신정지구 개발사업에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서 1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조사업의 증가와 가용재원이 부족하므로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사업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비 1억원 이상 자체사업(36개 사업 109억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40억원 정도 증액되어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적 적절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사업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39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198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비해 16개사업 99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미집행 예상사업이나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 사업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제외하고 예산 일몰제 운용 등을 통해 명시이월사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 증가요인이 될 수 있는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 여성의 수혜비율을 높이는 단순방식의 성과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남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상위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달성과 연계된 측정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실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수행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일상속에서 남녀불평등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지출할시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장·중·단기 사업예산 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의 원칙을 토대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기초수요 욕구의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불필요한 낭비요소는 없는지에 관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가지고 있는 유인물 107페이지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감액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850만원 감액된 3억 7,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사무관리비는 통계연보 책자를 CD로 제작하고 책자 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800만원 감액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역시 500만원 감액해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7억 9,700만원 감액한 19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사무관리비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3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선 7대 시정 백서발간과 남원 기네스북 책자 발간을 위해서 인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남원시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남원시에 가이드라인 종합발전계획이 2014년도에 10년 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은 동일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은 500만원 증액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으로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500만원을 워크숍 예산으로 했는데 통합해서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체복사기 구입으로 5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그대로고요. 공공운영비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세 체납확인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 증액된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예산 효율화 우수발표대회에서 3년간 4건을 해서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보조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 감액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는 1,2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고요. 포상금, 출연금 그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규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요. 각종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우선 400만원을 감액해서 69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도비가 내시되면 별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저희가 통계연보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또한 사업체 조사수당 등도 조정을 하고 또 행정지도 제작을 생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부 12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기획실 업무추진비 여비, 부시장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2억 8,300만원을 감액한 일반회계 1%에 해당하는 48억 6,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3년 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연계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이중 보조하는 것도 있고,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자에게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스마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농정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저희가 시 전체적인 보조금 통합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체납세를 찾아내기 위해서 같이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납자 명부하고 보조금 집행자 내역하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조금 신청자가 지방세가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체납된 것을 저희가 돌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세나 세금을 체납된 분들한테 보조금 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징수도 하고 체납,

징수관리도 하고,

찾아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계연보는 제작을 하는데 책자 발간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쇄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자료는 어디에 공개를 해놓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에 올려 놓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보실 분은 거기를 통해서 봐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CD제작이나 이런 것은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해 놓습니다.

해 놓습니까?

예.

그 CD제작 배부 대상자는요?

최소화를 하고 그동안 통계연보를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바로 원본을 CD로 드린다든지 하면 자기가 필요한 분야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됩니다.

CD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비쌉니다.

만드는데 2천원, 3천원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책자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부는 해놔야죠. 원본이라든지 몇 부 해놓고 그동안 배부하던 책자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원시의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관리가 발간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자료는 잘 정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여론수렴을 많이 했는데 날짜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양을 더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까지 묶어서 2년 쓴다는 자체가 앞에 2년치 달력이라든가 준비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발간하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일부에서는 반절 이상은 우선 발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해 보고 저희가 통계연보 줄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요. 4년마다 끝날 때마다 백서를 만듭니다.

예.

예. 의정백서, 시정백서 만드는 식으로 저희가,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3-4번 해서 150건 해서 줄여서 115건으로 최종 축약을 해서 시홈페이지에 했고 메인화면에 배너를 올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 하겠다는 것을 지난 번 14년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800만원 정도 1,500부 발간하는데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네스를 홍보해 주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인물이라든지, 지리, 행정, 환경에서 했는데 최초, 최고, 최다만 하다 보니까 기네스에 내놓은 데도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과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고대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인물도 어느 선까지 했는데 일단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해서 조정해서 언론에 수시로 분야를 홍보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시군 또는 도, 중앙 다 있는데 시군 계획이 있고 각 도에 가면 도의 종합계획이 있고, 중앙에 가면 국토종합개발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전라북도를 보더라도 적게는 1억원대에서 보통 도 단위로 하면 5억원, 3억원, 2억원, 4억원 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10년 됐습니다. 내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다가 10년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놨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농업이라든지, 문화관광,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있지만 전체적인 길라잡이 형태 종합계획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떤 국가예산 큰 프로젝트를 딸 때는 시군의 장기종합개발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또 10년 전 것은 너무 오래되서 최소화로 해서 1억 5천만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군수 부담금 300만원 하고 문화해설사라든지, 문화 관련 2박3일 워크숍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500만원을 그쪽에 세워놨다가 같이 합쳐서 늘어난 겁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으로 예산 효율화 우수대회를 매년 합니다. 올해 6회를 했는데 2010년부터 저희가 4건을 따서 처음에는 교부세 1억원을 줍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가 전국 유일하게 2건을 따서 3억원을 확보 했거든요. 올해도 1건해서 2억원을 준다고 해서 현재 약 6억원을 확보 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애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여행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많이 세워야 하는데 많이는 못 세우고 5-6명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했고 다른 부서도 해당되면 같이 갈 계획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체에서 채용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라고 통칭합니까?

저희는 고문변호사라고 안 하고요. 어차피 직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137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선임료, 승소금 이것은 별개입니까?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우리 자체 직원 변호사 말고요?

예. 별도의,

, 그러면 자체 변호사는 소송에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소송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저희가 변호사 채용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할 항소심이 있고, 상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변호사를 활용하고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이 예산은 별개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1,200만원 감액한 것도 소송까지 가는 것을 미리 줄이기 때문에 약 1,300만원 감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은 안 됩니다.

예. 소송 수행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저희가 자문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제가 변호사 채용을 한번 하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 시에서 1명을 충원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채용한 변호사의 역할은 행정이 워낙 다변화되고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 소송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자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요즘 거의 한달에 10건 이상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문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그 분야를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상당히 효과를 누리고 있고 저는 채용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문변호사에게 연간 60건 정도 자문을 받았거든요. 자문을 받고 또 행정변호사, 7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거의 70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쉽게 말하면 도시과라든지 환경과 어떤 부서에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을 많이 했는데 고문변호사도 사실 힘들어 하고 고문변호사가 대응 안 해야 할 것도 너무 시간을 뺏기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역할 분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시간이 있는데 30분, 1시간 자세하게 못해 주잖아요.

단순 비교는 모르겠는데 6월에 채용 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까다로워지고 쉽게 말하면 주로 축사건물 같은 것이 많아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위원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양해석 위원님 오늘 예산이니까요. 기획실장님,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우리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되면 소송 그런 것을 따져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남원시가 고문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 몇 건 해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됐고 이런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을 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황의훈입니다. 감사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5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3,33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2,616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2,256만원과 애프터콜 시스템 민원만족도 처리에 따른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실 운영에 따른 여비로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 중 청백리 시스템 구축비로 2,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회복지 등 국가보조사업 증가에 따라서 회계나, 복지, 인허가 등에서 공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시스템 점검으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비 40%, 국비 60%해서 시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도에 송달하면 도에서 일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서버로 연결이 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 2억원 중 시설부대비 1억 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신규를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업비가 올해보다 20% 감액 됐습니다. 144페이지 민원봉사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피복비와 차량유지비로 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로 1,804만 9천원과 여비 300만원,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보수 자재에 따른 재료비로 2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현장민원 봉사자 활동비 이미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급식비 등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실 행정운영 540만원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24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4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에서도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상에서 이것이 잘못 집행되면 준공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인데 며칠 지나서 했다든가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하는데 안 물리고 가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면 에러로 떠서 그것을 서류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입력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나 지출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에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부정하게 처리된 것인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10만원씩 줍니다.

예.

예.

그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이 읍면동 자체감사라든가 시설감사를 하다가 회계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다른 직원보다 우수하게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사기앙양책으로 해 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긴급을 하는 사업을 집행해 봤더니 아까 해당부서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연계해서 그쪽으로 하고 시정설명회나 모정 간담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면 갈수록 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긴축예산 남원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120봉사대라고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직접 가서 주민생활 불편한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거든요. 가스라든가, 전기 같은 것을 수리해 주는 것이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 60회 정도 다니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처리하고 수리해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 정도 120봉사대를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시골같은 데 가서 보면 전기라든가, 두꺼비집 이것이 60년대 정도 된 것을 지금도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못 고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줄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줄인 것이지,

120민원봉사대는 늘어났어요.

120은 늘어나고 있고요. 사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민원봉사대는 뒤쪽이고요.

민원봉사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동안에 이미용 봉사자 3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실비보상 5천원만 줬는데 점심을 저희들이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0봉사대 한참 하다가 점심 때만 되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하는데 급식비를 1일 계산한 것입니다.

예. 지금 안 하고요. 가서 드시고 오고 그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2억 7,100만원으로 7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64억 9,500만원으로 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억 7,200만원으로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26억 5,900만원으로 4억 8,800원이 증액되어 전체세입은 4,76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9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무원연금부담금 6억 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00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 8천만원, 기타직보수 9,500만원 증액되었고 공무원단체보험 5,500만원, 공무원임용시험부담금 2,100만원, 이통장자녀장학금 1,7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3천만원, 직급보조금 4,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과 상여금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원과는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적재조사측량비 추경 성립전 사용에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2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추경 성립전 사용에 1천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립농악단 보상금 1,200만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운영 1천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글로벌해외연수지원 1,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00만원,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활동지원 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6,7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3,6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1억 7,600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5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1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00만원, 0세에서 4세 보육료 7억 3천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2,300만원 증액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3억3,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7,4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1억 1,7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3억 1,1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공운영비 2,5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3억원을 증액했고 토종어류 방류사업 1천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천만원,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 2,500만원, 환경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사업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정과는 4,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600만원,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비 7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800만원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총 4,501억 1,80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4,449억 800만원 대비 17;58 52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4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에 43개 정책사업에 105개 단위사업, 420개 세부사업으로 2,28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6개 단위사업에 727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 한마음화합행사, 대외협력기반조성사업, 지방공무원 육성사업 등의 사업이며 홍보전산과는 7개 단위사업에 31억 1천만원으로 시정홍보기능 강화와 아울러서 정보화기능 강화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민원과는 7개 단위사업에 6억 3,40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익 도모와 지적 및 부동산관리경비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11개 단위사업에 263억 2,10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관광산업 육성사업과 아울러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0개 단위사업에 129억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과 체육 활성화 사업 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5개 단위사업에 351억 1,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제공과 아울러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사업 등의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9개 단위사업에 638억 3,60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과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등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과는 14개 단위사업에 122억 7,2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관리사업과 클린남원 조성사업, 생태보호사업 등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재정과는 6개 단위사업에 19억 7,700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재산 관리사업 등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2회 추경예산은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673억 7,182만 2,000원이었으나 2회 추경 편성 결과 683억 979만 5,000원으로 9억 3,7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건강검진 수검율 상향 조정에 따른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차액분 5,5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경비의 시군별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중복지원자 제외 등으로 인한 이통장 자녀 장학금 1,700만원을 광복절 기념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민간행사보조 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미집행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14쪽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으로 자매결연도시인 염성시의 축제 취소로 인하여 국제 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1,400만원을,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잔여분 5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부분에 장기교육과정 잔액과 어학연수과정 미신청으로 인한 국제화여비 1,980만원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잔여분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부담금 6억 4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4억 2,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임계약직 기본급 및 연가보상비,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등 기타직 보수 부족분 9,5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 미채용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잔여분 4,946만 7,000원, 대민활동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잔여분 1,051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727억 5,601만 6,000원을 편성, 전년도 652억 3,569만 7,000원보다 75억 2,03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2015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 2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작년도 4,800만원에서 300만원 감 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본인, 배우자 각 250만원씩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배우자 5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만 250만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액이 한 50% 이상 부담되기 때문에 이번에 50만원을 배우자에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운영비 설, 추석 귀성객에 환영 플래카드 제작과 상황실 근무자 간식과 구내식당 주부식 지원,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전자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개인 직장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고민,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청사의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3,159만 5,000원을, 청사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공무원 퇴임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관단체 운영 협력부분에서 이통장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일반보상금 6,164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0만원, 민주평통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총무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9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6,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에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사송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인건비, 운영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부담금 등으로 20억 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에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의 치안협의회 위원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96만원,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9,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사망자 지원 장례비와 위로금 1,000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민간자본보조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기 설치된 운봉 작은목욕탕이 한방의료봉사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도비보조 840만원을, 작은목욕탕 조성 2개소에 따른 기금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청원화합행사 급양비로 사무관리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외교류협력 부분으로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내 최고 관광지인 항주와의 교류로 남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합동혼례식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및 기간제인건비 3,983만원을,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350만원, 공공운영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 70만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인건비는 내년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요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5만에서 10만명 인구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을 다섯명 이상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3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1명만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원봉사센터 하단부분에 도비보조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 행사지원 및 4대 종단과 함께 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를 위한 행사운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으로 직원역량강화 책자 구입 등 교육관련 사무관리비 2억 3,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급 장기교육과정 국제화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등 2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에 대한 연금지급금 1억 2,000만원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총무과 부분으로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억 1,4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2쪽 직급별 성과상여급 27억 2,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부터 167쪽까지 인력운영 및 총괄부분입니다. 총 편성액은 614억 6,523만 1,000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각종 수당으로 504억 1,284만 3,000원으로 직원보수 480억 5,693만 3,000원과 기타직 보수 23억 5,598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직무수행경비는 17억 5,932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는 92억 9,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괄 보조는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관련 인건비 4,391만 3,000원을,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인건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기본경비로서 시책업무추진여비 2,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77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장학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지급하다 보니까 중복된 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통장들이 변경도 되고 또한 자녀들 학교도 진학이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30명 정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항상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통장님들이 저희가 예산 편성한 후에 변동이 되고 또한,

이것은 수업료 전액 면제입니다.

예.

광복회에서 주관으로 해 왔었는데요. 광복회에서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초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춘향제나 흥부제 때 초청을 해서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었는데 숙박이라든가 식비관계를 제전위원회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9쪽 포상금 관련해서요.

추경입니다.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진지 견문향상에서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서 배우자만 50만원이 올랐습니다.

예.

왜 50만원이 올랐어요? 올리시려면 같이 올리시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본인, 배우자 각 300만원을 50만원씩 증액을 할까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족해서 배우자만 올리고 본인들은 안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50만원씩 했는데요. 본인 부담들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일단은 배우자에 대해서 50만원만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 스트레스를 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담사를 고정배치를 합니까?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것은 개인의 신분이나 이런 것을 보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이트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방문요청을 하게 되면 1대 1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요청했을 때에는 집단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직장 내에 여러 가지 업무적이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해서 다른 자치단체나 또 다른 직장 내에서도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집단적인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끔 그런 비밀보장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약간 상이한 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고민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고민해소를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살도 하나의 그런 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상담실에서 여러 가지 꼭 자살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저희가 보건소보다 이 사업을 채택하기 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우선적으로 시범을 해 볼까 합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직장 내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여쭤 봤더니 우리 시청 직원들도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처 프로그램 시행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총무과에서 집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문부서인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내내야 저희 직원들하고 상담이 되는 역할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전 시민을 상대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저희 직원 내로 하기 때문에 또한 거기보다도 전문적인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요.

전문적인 것은 보건소가 더 낫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2,0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대개 인터넷 상담이라든가 전화상담인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에 방문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와서,

1,000명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1,000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요가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좋은 것인데 집행과정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여기에 전문적인 그런 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고민이라든가 스트레스 같은 심화적으로 가야지 어떤 신청자에 한해서 또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속내를 못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글쎄요. 좀 그래서,

아니죠. 그 자체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담기관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전문기관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예산만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건소하고도 자체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온 자료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중요기록물 전산화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문서자료관 시스템관리 이것이 시청 홈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홈페이지에 같이 서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이면,

지경부에 고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8%, 12% 관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H/W서버 등 관리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서와 관련된 종류가 네 가지인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시스템입니까?

예. 문서관리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는 기계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저장장소가 네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디스크 이중화 관리는 뭡니까? 백업하는 장소입니까?

예.

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15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해병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에 있었던 부분인가요?

예. 기존에 쭉 예산 편성해 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쪽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보조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시비미부담액이 있습니다.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예. 3억 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올해 지금 시비 미부담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5개소,

지금 예산부서에서 시비부담을 안 해 줘서 그런 것이죠? 아니면 실과에서,

일단은 시비부담은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고요. 여기에 2개소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해서 이것도 시비부담을 안 하고 기금만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시설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운봉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봉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다른 곳 읍면에 설치하는 지역에 추가로 했었을 때 그때 결정을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5개하고 이것 두 개하고 7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현재 예산상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소, 내년도 2개소, 이것은 도에서 당초 계획된 물량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운봉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호응도 좋고 예산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4~5,000만원 적자로 예상을 했는데 1년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연료비를 계산을 해 보고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대체인력은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대체인력이 되겠지만 전기세라든가 안에 관리비라든가 보면 1,2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해요. 가능하다면 다른 곳도 해서 특히 농촌에 목욕탕이 없는 곳에 시설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봉을 운영해 왔는데요. 운봉같은 경우는 아직 더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추계로 봐서 1일 평균 50명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충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봉을 더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도 신청을 한 곳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합니다. 모든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것이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씻고 몸에 대한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이 집에 목욕탕도 있지만 다중목욕탕이 오히려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이 더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정말 시골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운봉도 아침에 다녀서 오는데 그 시설인원이 25명 정도 안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한 10여명 정도가 기다리고 서 계세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구를 고려해서 목욕탕 크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복지사업보다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시행을 해 보니까 꼭 시골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적극 추진하셔서 시비 확보도 하시고 우리 어려운 노인인구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좀 생소한 것,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중복질의이니까 피하기로 하고 151쪽 중간부분에 청사주차장 CCTV 설치가 다섯대가 있는데 청사에 지금 CCTV가 몇 대가 있어요?

청사관리로 해서 CCTV는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이 협소하는데 잘못해서 주차하면서 약간 접촉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이런 관리차원에서 5개소를 설치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5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마을방범용 CCTV는 면단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 밑으로 죽항동, 이그린, 도통동, 부영5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를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마을방범용 CCTV 1억 2,000만원은 과에서 일괄 한 것이고요.

자, 과장님,

그 나머지 것은,

그 다음에 157쪽 제일 하단부요. 항주시민 합동혼례식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나요?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춘향제 때 시행했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남원시와 항주시와 교류협력차원에서 계획이 잡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쌍이 했습니까?

금년도 12쌍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하고 난 뒤에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올린 것은 많은 홍보효과를 얻었습니다. 중국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사에서 취재를 해서 중국 내에 그리고 24개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 시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8쪽 상단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센터장은 별도로 있죠?

예.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입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인건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사무국장하고 거기에는 코디 두 명 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보게 되면 인구 5만에서 10만 사이에서는 다섯명이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3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정시책업무평가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하위에 있고 또 날로 자원봉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행사도 많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한 명을 더 내년도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 세우려면 지금 사무장 빼고 두 분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세 명입니다.

올릴려면 두 명을,

두 명을 사실 해야만 저희들 지침에 맞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한 명만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한 명분 가지고 두 분이 나누면 되겠네요. 우선요.

우선 보조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160쪽 사무관리비, 장기교육과정 6급 있죠?

예.

교육비가 1인당 500만원인가요? 500 * 4명 장기교육과정 6급, 교육비가 1인당 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68쪽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뭐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도가 직원하고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추진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럽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400에서 500만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집행상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산과목이 약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통장 업무용 가방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을 해 줬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교체됐을 경우에 신규자,

예.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을 새마을지도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또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역마다 틀린 경우가 있는데요. 수원이나,

이것도 해마다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은 이것은 전문직을 외부에서 초청을 해 오고 또 시간이 많이 할애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면접을 볼 때 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면접위원 수당은 별도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서 별도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분야 7개 분야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이분들을 모셔서 부시장제를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몇 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평가항목을 선정할 때에는 실부서, 그 다음에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항목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이 자체는 읍면동에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도에서 기존에 작은목욕탕 운영비를 전혀 지원을 안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준 사업인데 거기에 의료봉사단에서 뜸이나 혈압, 당뇨 이런 것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 목욕탕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저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아직 부담을 안하고 우선 기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국외도시 정책연수는 저희 직원들이 6명씩 8개 팀이 가는 옛날로 말하면 배낭여행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해서요. 그것이 국외도시 정책연수가 되겠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업무의 성격으로 연수를 갔을 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안 서 있고 총괄로 서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에 다음장을 보면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사무국장은 저희 시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코디네이터 그것도 기간제 인건비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작년 채용을 1개월 늦게 채용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잔여분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월 20시간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예산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이것은 저희가 본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했었을 때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하느라 애쓰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 있죠?

예.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배우자 없는 분에 대해서 50만원을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일단,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부기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김진씨,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있잖아요? 배우자 것 그대로 1,550만원 감 하고, 그리고 정말 공직자들이 애쓰게 30년, 40년 남원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기가 성립된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위원으로 계시면서 그 분 계실 때는 실컷 하다가 그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해 주는 것인데 배우자를 올리면서 본인을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남직원이 됐든, 여직원이 됐든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본인은 혜택을 못 보면서 배우자를 혜택을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본인을 300만원을 올리시든가 그리고 배우자를 250만원으로 삭감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부기를 다시 달으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배우자를 균등하게 이 금액에 맞추어서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균등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자원봉사 과장님께서는 자꾸 5명, 5명, 5만원에서 10만원 5명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평점을 하려고 한다면 코디네이터를 네 명을 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날로 자원봉사가 중요시되고 또 이제 저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정립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가 보시게 되면 이 분들이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고 또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 몇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날이라도 어떻게 대체휴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대처를 해서 늘어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싶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형평성, 꼭 필요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굳이 남원시에 요구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더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으로 기간제 한 명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운봉에서 진행해 왔던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잖아요.

예.

10월에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월에 인원이 851명입니다.

11월에 792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29일까지 해서입니다.

12월에 4일 운영했는데 367명입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당초 염려했던 이 정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수입을 보면 10월에 한 129만원, 11월에 116만 6,000원입니다. 왜 11월달이 떨어지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데요. 12월 기준을 보면 4일 운영을 했는데 367명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수급자, 장애인, 일반인 거기에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온수탱크가 8톤입니다. 8톤인데 인원이 하루에 120명이 왔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수요의 충족을 못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수가 좀,

이용객을 너무 적게 잡고 계획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 하실 때에는 정말 가용인원의 한 1.5배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예측을 못하고 탱크가 적게 설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소한 이런 경비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제어기가 문제가 있어서 32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소소하지만 사실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몇 억원씩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남원시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실 때 좀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참고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1년 간 운영해서 운영비 문제에서 운봉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120만원씩 10개월을 운영하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설비가 무엇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예산도 수정에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이던 간에 저희가 4,000명 정도 됩니다. 4,700~4,800명 정도 되는데 2,000 정도면 600만원 밖에 적자가 안 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 운봉을 저희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면서 검토해서요. 남원시의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장애인들, 이용객중에 장애인이 15%를 차지합니다. 장애인들은 일반목욕탕 못 가지 않습니까? 기피하시기 때문에요.

예.

장애인들이 여기에 15%나 차지를 해요. 어쨌든 참고하셔서 데이터도 확인하셔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수정예산에 좀 올려 주시고 정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검토하고 "예."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간제근로자들은 밥 안먹고 사느냐고 급식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일일수당에 가서 급식비 전부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다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하나의 일당제가 되겠습니다.

일당제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이미 식비랑 지급되어 있다고 답변이 되어야지 "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김진씨, 아까 퇴직 공무원 275로 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본인이라고 해서 300 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275로 해서 균등하게 좀 해 주세요. 금액은 똑같은데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그렇게 하는 나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에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6억 1,1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수지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2014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064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1,0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신문광고비로 1억 4,32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로 8,600만원, 방송대행시스템 활용 홍보비로 7,425만원 등 6억 3,39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방송대행시스템 활용 홍보는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TV 수상기를 설치해서 매일 시정뉴스를 편집 제작해서 영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지원과 홍보기반 구축 중 일반운영비로 2,110만원, 여비로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 670만원, 홍보취재차량 구입 2,500만원 등 3,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시정소식지 발행 등 1억 5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시정성과 및 시정계획, 자치단체 활동사항을 실을 수 있는 것은 분기별 1회 1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4회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1/4분기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1/4분기 때 저희들 바래봉 철쭉제, 춘향제, 또한 지리산둘레길을 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홍보하고자 합니다. 꼭 편성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교육사업 보조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 중 공공운영비로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3,387만 1,000원과 뉴스레터 이메일 홍보운영 268만 8,000원, 남원 1박 2일 앱 기능보강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홈페이지 메인서버 및 보안관리에 3,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839만 6,000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는 장애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일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지난 11월 12일 변경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1,560만 1,000원과 17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70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한글, 엑셀, 설계, 그래픽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97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UMS사용료, 보건진료소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료 해서 1억 6,14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과 메신저 소프트웨어 구입비 4,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실과소, 읍면동 노후 인터넷 시설공사비와 전화시설공사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7,49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IP통합관리장비, 암호화장비, 백본스위치 구입, 표준 온나라 시스템구축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은 정부3.0 일환으로 행정기관과 민간과의 전자적 공문서를 수발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시금고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직원 전화번호수첩 발간,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관리, 사업소 읍면동 기폰 유지비 및 선로 유지비 해서 4,140만원과 정보통신공사 구내통신 사용전공사 여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통신망 운영관리중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테이터회선료와 행정통신 전용회선 운영요금, 행정통신전화장비 운영비 해서 4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과 농어촌 광대역사업 시비부담금으로 7,00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읍면동 키폰 전화기와 청내용 일반전화기 구입비로 925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 2,1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72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홍보전산과 공통운영여비로 2,4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1쪽 묻겠습니다. 방송대행시스템 활용 홍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대를 설치를 해서 매일 방송을 제작해서 송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들 수는 없고요. 방송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3개 읍면동 민원실 TV 수상기와 시청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에 TV 수상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은 영상을 방송대행업체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 시정뉴스를 편집을 해서 문자도 넣고 편집을 해서 종합시스템을 통해서 읍면동으로 매일 한 5회 정도 방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나 모든 송출하는 것을 다 방송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예.

모니터는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티비는 있는데 수상기, 셋톱박스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 남원시만 하기 때문에 별도 시설 구축비가 해서 한 3,3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구축한 다음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죠.

보면 민원실에 거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장시간 머물지 않습니까? 한 시간 이상 머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시간 정도 제작을 하면 계속해서 하루에 한 5회 내지 6회 정도 방영을 하면 하루종일 방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일부분이라도 보고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자리에 있는 시간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분이나 15분, 20분이요?

10분, 20분 정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5분 정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조서를 보고 차라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거기는 또 모니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역전 대합실이랄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공장소랄지 마을 노인정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정 성과를 알리는 대외적으로 부분은 우리 시 관내시설은 가능한데 관외시설 부분은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민들한테 알려주는데, 알 권리가 제공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공직선거법에 시정소식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외부로 배포하는 부분은 분기 1회에 1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은 제약을 받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시정성과랄지 시정계획이나 우리 자치단체 활동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시정 공지사항이랄지 농특산물이랄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딱 잘라 얘기하면 시장님이 어디를 가셨다,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가 없고요. 시정 성과나 계획 같은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읍면동에 모니터는 다 있죠?

예. TV는 있습니다.

사 줄 필요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수상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채널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수상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셋톱박스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모니터가 아니고요?

셋톱박스를 설치해야만 TV 채널이 설정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회관 같은 곳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설치는 가능합니다. 설치는 가능하는데 우리 홍보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1박2일 앱 기능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강하십니까?

저희들이 1박2일 앱을 2011년도 4월부터 해서 10월에 만들어서 쭉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화질이랄지 콘텐츠 보강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쭉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정소식지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시정소식지까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화면이 크고, 작게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1박2일 앱은 자동으로 변환이 안되어서 화면이 큰 부분은 1박2일 앱이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자동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능을 개선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요.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시고 기능을 보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부분을 보강하는데 전체 우리가 한 2,47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콘텐츠를 손을 봐서 보강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75쪽 상단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IP통합관리장비, 암호화장비, 백본스위치 구입,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중화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요?

IP통합관리장비, 암호화 관리장비 이 부분은 오래 되어서 노후된 부분이 있고요. 운영체제를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주기가 온 부분이 8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체주기가 5년 되면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5년이 다 되어서 내년도로 교체해야 할 부분이고요. 백본스위치 부분은 전산실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단일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화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 개 회선이 불량이 나면 다른 회선을 이용해서 행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표준 온나라 시스템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공무원 내부망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정부3.0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온나라 결재시스템을 안행부에서 개발을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시설이 되면 안행부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전체 전국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프로그램이 3.0이라는 말씀이시죠?

3.0 버전이 아니고요. 정부3.0의 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3.0이라는 그런 시책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원 전화번호수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을 했는데 올해도 500만원을 하셨습니다.

예.

앱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 전화번호부 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직원들 스마트폰 보급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207명인데 지금 현재 한 80% 정도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앱 활용도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5% 정도 앱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앱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아직도 전화번호수첩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제작해서 활용을 해 보고 또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전화번호수첩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다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 그 부분은 있습니다.

똑같이 부수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전화번호수첩이 우리 남공회 회원들, 중앙부처 근무하시는 분들, 또 도에 남원 출신 근무하시는 분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업무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보급을 했습니다.

이 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시청 관련된 직원들만 사용합니까?

순수하게 앱에 올라가 있는 직원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부수도 정확히 파악해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줄일려고 금년도에 발행하면서 생각했는데 2천부를 발행하는데 2천부가 소요량이 소비가 됐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앱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앱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스템에 장애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것은 아니고 스마트폰의 앱 시스템 장애가 생겨서 바로 보완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서버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시켜야 하는데 직원이 바뀌고 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분 조금 장애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세팅이란 것은 읍면동에 셋톱박스 TV 수상기를 설치하고 총괄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총괄적으로 방송이 발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TV 수상기 설치료가 한 대에 165만원 정도 되고요. 공동세팅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세팅을 해서 외부에서 편집을 해서 세팅한 기기를 통해서 송출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한 개 업체인데 T & U TV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인터넷으로 매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TV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보통 한 대 설치하는데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어서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셋톱박스가 그 정도 갑니다.

예. 해마다 들어 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방송차량이 한 대 있고요. 취재차량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취재차량 구입비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가 여의치 못해서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를 발행하려고 계획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1/4분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내년도 춘향제하고 바래봉 철쭉제가 있는데 활동사항은 안 되지만 공지사항하고 법제도 개편사항, 또 춘향제 축제부분, 또 둘레길,

이런 부분을 1/4분기 때 봄에 많이 오기 때문에 꼭 이 때 홍보코자 합니다. 또 춘향제가 5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6월 4일까지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1/4분기는 못하고 2/4분기는 가능합니다.

1/4분기는 가능하고 2/4분기가 안 됩니다. 2/4분기가 가능하고 1/4분기가 안 됩니다.

1/4분기 때 그렇습니다. 2/4분기는 6월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6월 4일 선거가 끝나지 않습니까? 2/4분기는 6월에 발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4분기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교양지로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활동사항에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3월에 춘향제가 5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춘향제하고 4월에 바래봉 철쭉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KWIC는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입니다.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인데 여기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매월 20명 정도씩 해서 한글, 인터넷 그런 기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앱 접근성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 것이었습니다.

인사, 재정 새올 이런 부분을 쉽게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시 전산실에 시스템장비를 이중화해 놓고,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 임차료를 5년 계약해서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 전산실에도 설치가 하나 되어 있고요. 우리 시 전산실에도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예.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해 놓고 5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업무서버 시스템을 관리하는 장비로서 재해에 대비해서 별도로 장비를 종합적으로 다 구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죠.

176페이지 서울사무소 데이터 회선료인데요. 서울사무소까지 행정전화하고 저희 전산망 깔아놓은 데이터 회선료입니다.

전화하고 인터넷 부분이 갑니다.

행정전화하고요. 내부 전산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금년도 보건진료소가 저희들 행정전산망에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 안되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금년도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입니다.

예. 마을에 있는 것이요.

예. 진료소에는 저희 전자문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축을 해서 지금 전자문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개소가,

예.

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거리와 단거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그래서 한 7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모니터가 지금 620대를 교체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살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사야 하는데 우선 모니터가 좀 싸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을 할 때,

모니터가 좀 오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구입해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예.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KT에서 무료로 만들어 줬습니다.

관리는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이동을 하면 즉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은 무료로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공장소에 대해서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 지정을 해서 저희들은 4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인데 저희들이 현재 7개 동사무소하고 시청 민원실, 금년도 공설시장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3개소, 진료소 3개소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남시장하고 광한루원하고 사랑의 광장에 무료로 무선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 와이파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층은 안 됩니다.

업무 보안상 다른 곳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 군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장소별로 따라서 설치하는 범위하고 대수하고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전부 사업을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사업자 부분은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대행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억 4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9,80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255만 1천원의 10.7% 인 1억 2,55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억 4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7일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승인을 받아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집행잔액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DB서버 통합으로 인해 9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집행잔액 31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43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준점 설치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국가기준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4,451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48만 6천원으로 총 4,500만원의 예산절감과 동지역 자료 갱신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비 집행잔액 1,93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부족분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처음에 여기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 왔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실과소장님들 다 생략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1,365만 1천원 대비 4억 7,893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3,4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원실 환경정비 벽면도색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1대가 2006년 3월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안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민원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 3만여장에 1억 3,500만원을 들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4년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도로명시설물 설치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신규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구축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지적공부 고도화 DB 구축으로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을 기준으로 DB 구축 운영결과 벌어지거나 겹침 등 도면이 일치되지 않아 토지 분쟁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1910년도 조사측량 당시 임야세부측량원도를 근거로 DB를 재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 잔여물량 193매에 대한 구축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도시기준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국비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결정이 되서 그만큼 저희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사업하고는 연계성은 없고요. 지하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시가지 동지역하고 운봉하고 인월 도시계획지역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고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가 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가스공사에서 시설한 가스관로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는 예산서에 반영을,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결정 안 했습니다.

예.

예.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인데 사실 주민들은 상대성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지역 선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장애인 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노후가 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하면서 시각장애인 겸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 2대가 있죠?

예.

지적 관련된 부분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지적관련된 것은 법원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된 것은 저희 본청에 2대하고 법원에 1개 있고 금지, 인월 이렇게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보급을 안 하시죠?

지금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급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이용하는 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전체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은 현재,

필요성있는 곳은 남원시에 5곳밖에 없습니까?

현재 저희는 그동안에 5대 서부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 저희 본청하고 법원하고 이쪽에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런 무인민원 발급하기가 힘들죠?

사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저희 시 본청만 24시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읍면하고 법원은 일과시간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많이 보급해 놓으셨던데 남원지역은 유독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에 대해서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시군별로 보면 전주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군산같은 경우도 현재 7대 설치되어 있고 익산도 8대고 정읍이나 김제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정읍이 7대, 김제 4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도 받곤 하지만 농촌동이나 이런 데는 어떤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발급하기가 힘들죠? 정규시간내에?

민원24를 통해서 발급받는다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시는 젊은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중장년층 어르신들 볼 때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교환하시는 것은 원래 운봉 정보화마을 있던 것 가지고 오신 것이죠?

본청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정보화마을에 있던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적공부고도화 DB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시책입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 시책으로 금년도하고 2014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원시만,

다른 지역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 가까운 임실이라든가 지금 충청도와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정읍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충청도청하고 정읍시와 남원시만 시작을 하신다는 내년에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충청도는 지자체 전체가 다 하고요. 저희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정읍이 내년도에,

이 사업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이도면으로 관리하고 있던 1910년도에 조사측량한 도면을 가지고 측량이라든가 지적도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오면서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마모라든가 이런 훼손된 자료를 가지고 DB를 전산화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스템에 올려서 활용하다 보니까 도면이 벌어지거나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910년도 당시 세부측량원도라고 있습니다. 그 측량원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DB를 구축해서 그동안에 변동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DB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이용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해 왔던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산화를 한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했던 측량자료, 이것은 보관되어 있던 자료거든요. 그것을 DB화해서 변동된 자료를 올려서 전산화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측량했던 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군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조사된 것은 맞지 않고?

1910년도에 같이 조사한 것인데요.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이동된 자료를 거기에 덮어씌우고,

1910년도에 만들어진 자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세부측량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갖춰놓으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차들이 많다 보니까 겹친다든가 벌어지는 현상이,

많다는 얘기죠? 지적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 선정은 지금 마이크로필름화사업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보수는 명지정보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배부를 했어요.

세대별로 줬습니다.

예. 읍면지역은 했고요. 내년도에 동지역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안에 우편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앞에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