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이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2013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의 뒷바라지를 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1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100억 1,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98억 4,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47억 8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83% 감소한 2,74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100억 1,500만 원으로서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290억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900만 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11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53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존금은 6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59억 8,100만 원이 증액 내시된 551억 2,6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1억 4,900만 원 증액된 18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부족 개편으로 신설된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 예산액은 175억 4,1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억 6,600만 원, 지방행정 지방재정지원에 67억 5,500만 원, 일반행정 10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 건전재정운영 자주재원 확보, 시정종합관리강화,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지방자치행정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 등 전년도 대비 10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3억 4,100만 원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구현 등 전년도 대비 9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비는 26억 3,000만 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 등 14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23억 1,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32억 700만 원, 관광에 83억 8,300만 원, 체육에 77억 4,600만 원, 문화재에 6억 8,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22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행사유치 등 34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는 114억 2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32억 400만 원, 폐기물에 69억 1,900만 원, 자연 및 대기에 7억 2,400만 원, 해양에 4억 1,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원, 연안환경정비 등 22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716억 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56억 3,9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95억 7,8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186억 6,200만 원, 노인청소년에 244억 5,900만 원, 노동에 27억 200만 원, 보훈에 3억 4,8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2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 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8.7% 증가한 110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비는 29억 9,7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29억 1,8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7,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질환 관리체계 구축,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사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23억 4,3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4억 4,900만 원, 임업산촌에 33억 9,7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54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 내역으로는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구축,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소득작목 개발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축산업경쟁력 제고, 산림자원조성보고, 어촌민생지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신축, 연근해 어업 경쟁력 제고 등 46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비는 102억 2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8억 6,6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33억 3,6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3억 3,3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22억 7,1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3,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안정지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28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130억 1,200만 원으로 도로에 87억 8,0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42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 야간경관조성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등 11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8억 5,800만 원으로 수자원에 8억 9,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29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 관리,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 31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97억 7,200만 원으로 예비비 21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0억 2,300만 원으로 주요세입재원은 영업수입 70억 8,900만 원, 영업외 수입 1억 3,6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7억 6,300만 원, 미수금 및 이월금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6억 500만 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 2억 1,500만 원, 가동설비 자산 14억 8,7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 2,3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억 3,300만 원, 예비비 7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94억 1,0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입 36억 8,100만 원, 영업외 수입 4억 7,100만 원, 미수금 및 이월금 수입 6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4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3억 7,900만 원, 특별손실 3억 3,7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5억 9,700만 원, 예비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억 1,0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4억 원, 영업외 수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 영업비용 2,400만 원, 예비비에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년도 수익금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체계적인 융자금 관리에 900만 원, 예비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그 외 수입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9,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9억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저소득층의료지원강화 13억 1,400만 원, 의료급여 인력운영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4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75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2억 2,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농공단지운영관리 등 6억 6,400만 원, 대포농공단지조성사업비 77억 6,500만 원,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종합처리시설사업에 59억 9,400만 원, 대포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부담금 및 불법주정차과태료 1억 6,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차 없는 거리조성에 10억 2,600만 원, 인력운영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7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사업수입 18억 7,100만 원, 기타수입 8,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7억 5,1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시설관리공단지원 7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8억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00만 원, 매각사업수입 182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종합관광레저항조성 4억 7,200만 원,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상환 193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36만 4,000원을 문화예술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 9,1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57억 7,900만 원을 민간융자금대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 지원, 노인교육 및 취미교육 운영,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등 16억 2,8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도비보조금 등 2억 3,400만 원을 모범업소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96억 2,7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기금예치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6억 6,500만 원을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구입 재난취약지 안전시설설치 및 정비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등 1억 8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규모는 총 28개사업에 229억 5,600만 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9개사업에 8억 5,3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4개사업 219억 5,800만 원, 지방자치단체 특가사업 5개사업 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가 속초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제출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략 드리고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가 ’13년 2.7%·’14년 3.6%로 성장하고, 한국경제는 ’13년 2.7%·’14년 3.8%정도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하고 고르지 않은 회복흐름을 보이며, 유로존 은행 부실 등 기존의 하방위험이 잔존하는 가운데 미국 재정위험, 신흥국 금융불안 등 새로운 리스크요인 발생을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11~’12년의 2%대 성장세 이후 세계교역 증대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높은 가계부채 등에도 불구하고 ’14~’15년 약 4%에 가까운 완만한 성장과 회복세를 보이겠다는 재정당국의 전망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재산세 증가와 함께 지가상승 및「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전망임은 물론, 내국세의 증가 전망으로 지방교부세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안전·중소기업 지원분야 등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비 대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경기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서 열악한 속초시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적인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의해 지속 증가하는 대응규모는 市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어 수년전부터 상당액의 시비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속초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각고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은 50%를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전액 추경재원으로 사용됨으로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5억 7,265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과 함께 市 재정여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최소화, 예산일몰제 등으로 비효율적 투자억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사업지양 등을 통해 속초시 재정구조 조정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과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세입재원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6억 3,900만 원과 8억 4,192만 원이 각각 증가된 404억 5,864만 원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은 전년도 대비 감소된 반면 보조금이 증가한 1,658억 5,615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해 대비 25억 원이 증가된 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中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세입재원이 소규모 재산매각 등 20억 원과 군부대 이전부지 매각 23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 바, 이중 군부대 이전부지는 2013년도 예산안 旣 편성되어 있어 세입결손을 예상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어 세입재원의 관리부실로 판단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해 대비 2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바, 2013년 회계연도가 폐쇄될 경우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市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인지를 검토해 볼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3년도 강원도내 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으로 1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속초시에 불리하게 적용된 산정기준과 방식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경우 시설투자 성격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87억 8,227만 원으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시비 대응으로 인한 市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旣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확대, 어업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 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간선도로 확충 등「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상적 경비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예산절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일회성과 전시성 행사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지방재정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22조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1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운영 및 경기장 시설정비사업비 41억 4,500만 원,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건립비 2억 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4억 원,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비 5억 2,900만 원,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비 4억 원, 청호동 해안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 개설 8개구간 26억 원, 떡밭재 도로개설비 10억 원, 설악동 문화예술촌 조성비 10억 원, 설악동 관광기반시설 확충비 2억 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악단오문화권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청호동 해안 관광도로와 떡밭재 도로 등 2개 사업 20억 원”은 가장 시급한 설악동 재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투입 신규 사업은 어려운 市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성·시급성·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과 더불어 시비 부담매칭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정부담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으로 시기·규모·추진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를 17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로 지원되는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36억 7,5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민간경상보조비 17억 8,000만 원의 증가가 큰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원이 시작되면 사실상 중단이 어려운 민간이전예산은 「지방재정법」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과거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2012년도부터 사업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확행 등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의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9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억 원으로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됨은 재정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의「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채무상황을 산정하고 있으며, 2013년 5월경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채무 현황에 따르면 속초시의 부채비율이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2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집행부에서는 市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속초시 감채적립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市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채무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검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市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4년도는 전년도 비해 110억 6,305만 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이 속초시의 총예산규모에 대비하여 34.09%를 차지하고 있어 국·도·시비의 보조비율 등 조정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대정부 건의 등이 지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129조「지방재정법」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는 당초예산의 1/100분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도 예비비 확보예산은 21억440만원인 1.00%만 편성하고 있어 예상되는 동계 제설작업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에 효율적이고 적기적인 대응 곤란 등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환경정비 일환으로 2013년도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내시액 미교부 및 사업의 이월요건 미구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불용처리 후 2014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례는 예산편성 원칙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6억 8,170만원이 감액된 100억 2,297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세입과 국고보조이며, 세출예산은 관파열 보수를 비롯해 구역블럭화 사업 및 불량관 교체사업, 행정운영 경비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공기업임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노력과 함께 상수도관망선진화의 대체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구역블럭화 사업이 시행초기부터 이월되는 등 유수율 제고에 악영향은 물론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하수고도처리장 고도처리 시설·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면서 43억 799만 원이 감액된 94억 1,02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시설 및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 8,394만원이 감소된 77억 33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은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감소됨에 따라 재원의존이 감소한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이는 바, 공단 경영자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부지매각 수입 182억 4,149만 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한 198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대포항내 부대시설과 단지내 도로구간 경관조명 등 시설비를 제외하고 대다수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8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한 사실을 보듯이 채무로 인한 이자가 매년 상당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잔여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통해 조기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2013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36억 원의 회계 간 정리 등 특별회계 청산을 위한 행정제반 절차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억 5,422만 원이 감소한 146억 7,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 당초예산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3회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에서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마련과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누차 피력하고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전과 변화 없이 농공단지 부지매각 75억 5,000만 원의 세입재원과 동일하게 농공단지 조성비로 계상하는 등 본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외,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해 여타 특별회계는 회계설치 목적에 따라 예전 수준으로 예산을 운용할 계획으로 특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 개별법령 및 기금조례에 따라,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外 7개기금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안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물론 유휴자금에 대한 예치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市가 2014년까지 130억 원을 출연하기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후 공증으로 약속한 바가 있으나, 2013년까지 70억 원을 조성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 밖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주민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출연약속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기금”中 ‘아동청소년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보훈복지계정’은 2011년 이후 市 출연금이 발생하지 않아 예치이자만을 통해 기금조성 중에 있어 당초 기금목표 연도를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첨부된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저희 세무부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부서 운영기준은 세입부분은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출부분은 납세자 편익시책에 최선을 다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지방세 전체세입예산안은 290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보통세는 284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민세는 균등분 1억 2,000, 개인사업장 균등분 1억 500, 법인균등분 4,900만 원, 재산분 1억 9,600만 원 해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15억 2,200만 원, 주택 9억 1,000만 원, 토지분 36억 8,000만 원, 선박 300만 원, 특례분으로 해서 도시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6억 5,800만 원, 주택분 11억 7,600만 원, 토지 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로는 승용자동차 43억 3,200만 원, 승합자동차 6,670만 원, 화물자동차 1억 3,500만 원, 기계장치 610만 원, 이륜자동차 1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행분은 40어 8,000만 원으로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보존분 14억 4,000만 원, 유류세 보존분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3억을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로는 종합소득분 8억 7,000만 원, 양도소득분 3억 9,400만 원, 법인세분 18억 600만 원, 특별징수분 18억 3,000만 원, 종업원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 9,000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분 4억 3,200만 원, 등록면허세 3,45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4,050만 원, 지난년도 수입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76쪽에 기타이자수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부서는 금년도 4억 2,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4,965만 8천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로 도세부과 징수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지방세 납부 고지서 제작 198만 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에 100만 원,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 제작 150만 원, 지방세법책자 150만 원과 해설책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민원실 임차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세무행정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납장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지방세납세 고지서제작 825만 원, 지방세납부 홍보물제작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지방세프로그램 운영비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32만 8천 원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07만 2천 원,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지방세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165만 원, 지방세 체납액 홍보물제작 50만 원과 체납처분수수료로 1,000만 원, 신용평가조회 정보수수료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체납차량영치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징수 포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평가 및 조사로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 현황도면 110만 5천 원과 개별주택 관련 홍보물제작 11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 73만 5천 원과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 제작 50만 원, 부동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7만 원과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로 2,904만 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한국영상구입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로 125만 원과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과 탈루 은닉 세원발굴로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조사평가에 320만 원과 합동세무조사 출장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증대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55만 원과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7,6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500만 원과 가상계좌 수수료 336만 원, 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신용카드단말기 데이터 통신요금 18만 원과 ARS체납관리시스템 통신요금 및 문자서비스 이용료 36만 원, 세입통합 신용카드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1,411만 2천 원,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56만 4천 원, ARS체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7만 2천 원과 모바일 통합전자고지수납 시스템유지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세외수입체납고지서 구입비 165만 원, 체납처분수수료 20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로 1,100만 원, 급량비 7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6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급여상여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로 1,8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차량단속 인건비로도 한 명분 1,83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이 한 4억 8천 정도 4억 7,700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편성된 금액이 4억 2,7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한 2014년도 우리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다 반영이 되었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제 국내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이제 시 전체 재정 종합적으로 이제 감액되는 부분만 이제 적용을 받았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 반영이 됐어요?

네.

근데 금액이 한 5천만 원 이상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뭐 운영비, 여비만 있나요?

아! 일부만 이제 그 넣고요. 큰 틀은 저희가 작년에 프로그램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물품 구입하는 게 큰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자산 예를 들어 취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있는 것을 어려우니까 좀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좀 과장님이 얘기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좀 한 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우리 체납액 징수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좀 감소됐어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그 자산취득비도 포함이 될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체납액 징수도 한 800만 원 예산이 삭감됐고 세원발굴도 좀 감소됐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 이 부분은 뭐 물품구입과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액이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체납액 발굴해서 세원발굴해서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가 좀 어려우니까 어떤 경상적경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하는데 부서마다 좀 그 적용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그 체납된 세금 빨리 걷어 들이고 세원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예산은 좀 줄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가 좀 어려운거 하고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난 간단하게

네, 김강수 위원님!

과장님!

네.

방대식 위원께서 지금 세무과 예산과 관련돼서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라는 질문에 전액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저기 예산 요구한 세무과 예산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 과에서 빨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돈 버는 쪽에서는 뭐 열심히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자고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지금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증가 부분도 있지만 또 세외수입 부분도 또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 매각 때문에 그랬고 매각대금비에서 또 사용료가 또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사용료가 2억 이상이 줄어 들은 것에 대해서 2억 1,624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사용료는 계속 징수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은 일시불이고 사용료징수는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세입이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 14년 8월 6일부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시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그 지금 현행체제에서는 따로 적용할 법률이 그냥 준용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법이 시행을 됨으로 해서 지방세 똑같이 징수권한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징수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징수가 되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그로 인해서 교부세 부분이 또 이제 줄어들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지방세수입을 우리에게 이제 준다 그러면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세원을 결국은 도시화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이제 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소득이 높아져서 좋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크게 증가분이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러한 기준으로 교부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와주셔 갖고 지금까지 매년 그 몇십 억씩 패널티를 받다가 금년부터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억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잘한다. 우리 위원님들 칭찬을 다 하셨고.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이 세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기준으로 또 이제 교부세 부분이 변경되는 사항이 나온다. 이제 8월 16일서부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도시화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큰 소득을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세원차원에서 우리같이 이제 그렇게 도시화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어떤 소득이 세원수입에 대해서 큰 변경이 없을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특히 저희들 그 재정자립도 추이를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좋았을 때 돈에 그 평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때는 이제 22.4%인데 저희 속초시는 37.9%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런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2006년도부터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재는 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강원도 전체평균이 26.6%가 재정자립도인데 저희들이 19%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재정상황이 됐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좀 잘 알뜰하게 썼어야 되는데 어떤 속초시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이제 과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가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지방단체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이제 국가재원에 이제 의존해서 어떤 사업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대응투자분을 너무 과하게 예산 이제 체력에 맞지 않게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지방자립도가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낮은 19%대로 가고 있다. 이러다보니까 이제 전국 최하위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세무과에 세원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 어떤 교부부분이라든가 세원발굴부분에서 국가에서 변경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방에 재정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악착같이 이제 버는데 굉장히 속초시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정받아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오는 그런 이제 훌륭한 부서인데 하여튼 사업부서나 우리 지휘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명확하게 재정운영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하여튼 이러한 그 변경되는 사항에서도 지휘부하고 세입의 관계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좀 협의하고 그런 부분은 좀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인센티브만 걱정하느라고 또 시민들한테 너무 굉장히 그 짜내듯이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서 어떤 편리 볼 수 있는 부분은 편리보고 또 그 체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재산을 그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악착같이 발굴해 내서 세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직원들 체납액 징수라든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뛸 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담당 부서장님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철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회계과 소관 도유재산 임대료 4,000만 원과 시유재산 임대료 2억 6,57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상단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자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 매각대로 43억 원,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 회계과 물품불용품 매각대로 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도유재산 및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법인카드 적립금으로 50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에서 회계과 소관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4,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회계과 소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과 맞춤형지역 복지개선 사회복지직 인건비 6명에 대해서 2억 3,672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에 4억 7,115만 9천 원이 감액된 291억 4,98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 및 기타보수직, 수당 뭐 인건비가 한 268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회계과 소관예산은 한 2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로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8만 원과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수수료로 2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로 400만 원, 그 다음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재물조사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계약관리 적격심사 및 하자검사대상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1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여비로 국내여비로 4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회계 관리로 재무회계결산 보고서 작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는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효율적 운영으로 세입·세출결산 보조인건비로 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800만 원과 보고서 작성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존보험료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회계 관리 업무를 위해서 67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지관리사무입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7,5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추진 국내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그 다음에 구교육청 부지매입비로 9억 3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보수유지비로 여비로는 450만 원, 그 다음에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으로 700만 원,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그 다음에 시유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용역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랑동 주민센터와 조양동 주민센터 보수공사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 각각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유지인건비로 보일러가동보조인건비 6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12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청사에 관련되는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과 각종 수수료 임차료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비 유류비 등으로 8,0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을 포함한 재세공과금으로 2억 원, 그 다음 각종 협회 및 보험료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회계과 소관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으로 300만 원, 국내여비 7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 다음에 직책업무수행경비로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사무실 정비로 인한 캐비넷과 책상구입비로 각각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를 포함해서 시간외수당 각종수당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년가보상수당, 년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총 포함해 가지고 시 전체에 보수 및 인건비로 268억 4,46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30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 드리고 사업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과장님! 다른 부분은 뭐 저희들이 크게 질의할 건 없고요. 지금 계약관리를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기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속초시에 그 1년 예산 이제 한 3,000억 대략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역경제라는 거 지방자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순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거기서 세원발굴이 돼서 또 세금을 내서 자주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 사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전국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법상 범위나 단위에 대한 것은 전부 이제 도단위라든가 전국입찰을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에 어떤 재정 이제 경제순환을 위해서 그 사업을 이제 좀 쪼개가지고 지역업체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 속초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적극적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전국입찰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심사해서 주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설악산 입구 같은 경우 사실 그걸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업체를 그 선정했다 이러면 시민들이 웃을 정도의 그 작품이라고 이렇게 보여진다 말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도 차라리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부분으로다가 또 지역업체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고 그런 그 돈이 지역에 순환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 또 그렇다고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단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하자를 유발시키는 업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관계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 조례도 만들어 놓거나 내부규정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좀 더 알뜰하게 하면서 더 경쟁력도 높이고 실력도 또 전문화를 좀 높혀나가는 그러한 어떤 계약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많이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업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그 지역업체들도 좀 이 지역에 내 지역에 어떤 작품이나 사업을 하면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또 거기에 벌칙도 아주 엄하게 하면서 지역에 들어온 돈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러한 행정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29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네.

중간쯤에 시 건축물 석면실태조상용역

네.

우리가 시유건축물 몇 ㎡이상

500㎡이상은 내년 4월 28일까지 용역조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이상이면 우리가 몇 차나 됩니까?

저기에 조사해 보니까 35곳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사업소 동을 포함해서 35개의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면조사는 용역비만 7,10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자재로 해서 석면이 포함되고 있는지 석면양은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지 석면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어서

내년 5월까지

내년 4월 28일까지 500㎡이상 공공건물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 검출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나요?

지금 그 전에 건물들은 석면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향후에 건물을 보수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용역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이 양을 어떻게 어느 기관에다 맡겨서 처분을 할 것인지 그런 실태조사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실태조사만 끝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들어갈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겠네.

개보수할 때는 석면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친환경 소재로 할 때는 또 예산이 들어가죠. 저희는 이것은 기본적인

또 그런 부분이 생기네요.

실태조사 용역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그렇네? 자, 이렇게 용역비를 7,100씩 개상을 하면서 우리가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원발굴을 위한 또 그런 부서이고 그렇다면 회계과 역시도 세원 어느과든지 세원발굴을 위해서 다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1쪽을 한 번 봐 보세요. 자, 세입에 회계과 소관 부분이 있습니다. 도유지 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료 뭐 쭉 있습니다. 자, 도유재산 임대, 시유재산 임대 이런 부분도 한 번 용역을 해서 임대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라는 전수조사도 필요할 때다. 사실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지금 다 임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아니 작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에 용역을 한 1억 8,300만 원 들여서 시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때는 시유재산이 어디 있고 의심부분 건축물은 이 부분이 아마 임대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시유지 정확한 경계와 그런 걸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매년 실지 그 현황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을 하고 불법으로 전매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임대로 하고 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태조사 용역은 2012년도에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나중에 한 번 제가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도 해당이 안되어 있는 곳이 꽤 있다.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이게 서로 고발을 해요.

네.

사이가 좀 안 좋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담당 공무원들 한 번 발걸음 하셔서 그렇게 민원이 되는 곳은 또 임대계약을 빨리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밟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건물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들이 필요한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단체에 무상임대로 다 나간다. 시민의 세금으로 건물 매입을 해 놓고 처음에 매입할 때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매입의 용도하고 나중에 무상임대 줬을 때에 그런 그 절차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세원발굴을 위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필요로 건물을 매입을 했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마련해서 아직까지 안 늦었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여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유지 임대부분에 대한 부분은 요새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도 민원 받은 게 두 개, 세 개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발 빠르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선 예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회계과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사업비와 관계없이 우리 그 속초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속초시는 이상하리만치 그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입하게 하는데 아주 인색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소개했다 그래가지고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본인의 그 신변문제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꺼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농공단지에서 지금 생산되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그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대부분이 외지에서 다 들어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인근에 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외지업체가 수지를 하게 되면 그 원청 회사 쪽에 설득을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그 하청을 주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역물품을 반드시 그 쓰게 한다든지 그런 그 어떤 묵시적인 그런 합의하에 지역 업체를 그 보호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희도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 그 제품 중에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은 저희가 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는 전량 저희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있고.

인제 그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죠? 지금?

총 5개월 됐습니다.

5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얼마나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정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시 정말 강원도 18개시군중에서 제일 그 이 공사와 관련된 이 사업들이 아주 그 밑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가시고난 다음에는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그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공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특정업체에다가만 뭐 이 집중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는 형평성을 기해 주는 그런 얘기들이 업자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 어디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청을 주는데 원청에서 그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잘 따르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상당한 그 압박을 받아야 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하청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업체를 좀 선정을 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에 차량유지비가 1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네, 차량유지비요.

네, 이 차량유지비라고 하면 우리 관용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그럼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그 장비 그것도 관용차에 포함되나요?

관용차량입니다. 전체 이제 저희가 각 부서에 관리위탁되어 있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뭐 파견나가 있는

총괄해서 관용차를 봐서 유지비를 1억

네.

1억이면 가능한가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중에서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1대에 대한 거 만입니다. 각 부서에서 차량은 별도로 있고요.

글쎄 별도로 관리하는 게 별도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총괄해서 관용차량으로 본다면 관용차량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여기 들어가면 안되고 회계과 관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으로 표시가 되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게 총괄적으로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11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1대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기타

11대

네, 11대입니다.

네, 그래서 11대에 대한 관용차량 보험료가 3,800만 원

네. 그 관용차량 보험료는 시 전체에 98대에 대해서 전부다 입찰해서 집중관리해서 보험료는 그렇게 들고요. 차량에 필요한 유지 기름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보수, 수리비는 별도로 각 과에 있고요. 보험료만은 전체 일괄적으로

차량이 전체 차량이 96대

94대입니다.

94에 보험료가 3,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 차량을 빼고서는 71대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71대이고요. 작년도에 2013년도에 도입한 보험가입내용이 3,67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위탁차량을 빼게 되면

빼고 나면 얼마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보험 들어가는 차량은 71대입니다.

71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그 밑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승용차 4,500만 원 이 4,500만 원짜리 차가 어떤 차에요? 어떤 관용차에요?

시장님 관용차량이 내구연수라든가 주행거리가

시장님 관용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지났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떤 내구연수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베라크루즈입니다.

아니 지금 타고 다니는 시장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님 차 아니잖아요.

지금 하여튼 시장님차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베라크루즈가

아니 그게 그 차량이 원래 재난산림과에 배정된 차량을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 관용차량은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관용차량으로 이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시장님 관용차량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있는 차량은 뭐에요?

일반차량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베라크루즈를 시장님 관용차량으로 지정을 그 이후에 구입은 그렇게 했더라도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장님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네.

저거는 내구연한은 지났을지 몰라요. 안탔기 때문에 그러나 그 km로 계산을 해 보면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아직 그 차라리 그 차량을 뭐 매각을 하고 관용차량을 시장 관용차량을 한 대 구입하던지 그 차량을 의전용도 아니고 우리가 의전용으로라도 한 번도 그 차량을 움직이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주차장에다 주차시켜 놓을 바에는 매각하던지 해야지 그 그렇게 방치해 놓고 또 이 다른 부서에 배정됐던 차량을 타가지고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교체를 한다. 이 차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어요?

베라크루즈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행거리는 12만 킬로 이상이면 내구연한이 되는데 지금 30만 킬로입니다. 구입도 7년이면 내구연한이 되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승용 의전차량도 의전차량으로 지정을 해 놓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거 또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외빈이라든가 이런 손님들 오셨을 때 그때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긴 했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59쪽 하단에 대포항개발사업소 대부료 있잖아요.

네.

이 대부료를 언제부터 이게 대부료 대상이 되는지를 언제부터 알게 됐죠?

년도는 제가 몇 년도서부터인지 모르고요. 그게 지금 국공유 재산으로 지금 부지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지가 국공유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부료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게 몇 년도에요?

글쎄요. 몇 년도인지는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담당계장

네,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에 국공유지로 확인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부터 대부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계장님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김태철 재산관리담당 김태철입니다. 그것은 한 2년 전에 그거에 어떻게 그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대부료를 그 2년 전부터 배부를 저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근데 이거 우리 시와 시민들이 우리시와 시민들의 관계라고 해도 그런 문제라고 하면 시에서 이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관대 기관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까지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존치한 기간이 얼마인데 이게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2년 전이 맞아요. 2년 전부터 이게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대부료를 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거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115㎡죠?

네.

이거 과장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매입해 가지고 이거 시유재산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돼요.

사실은 그 전에 국유지 관계는 그 시가 국공유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관리기관이 공공운영으로 쓰는 것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면제 또는 부과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서로 지금 법률에 대한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썼던 걸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하고 자치단체 간에 의견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면 대부료를 일단 내지 말고 그 결정될 때까지 보류를 하든지 왜 대부료는 내면서 과장님 얘기하고는 상반되는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면적이 크지 않는 거니까 시유재산으로 그 청사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매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기 얼마 안 될 거예요. 시유재산으로 좀 저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296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그리고 조양동주민센터 건물외벽 도장공사 여기가 합쳐서 3,000이죠? 2,000 참

네.

그런데 우리 8개동 주민센터 중에서 보수에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에 요구한 동이 2개동밖에 없나요?

저희가 그 이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동과 사업소에 보수나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3개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랑동과 조양동은 계상이 됐고요. 대포동주민센터에 건물 리모델링비로 7,000만 원이 요청이 됐는데 저희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조양동주민센터 외벽공사는 1,000만 원이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한 내용 그대로를 계상을 한

그렇지. 신청한 내역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동도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대포동에서만

그런데 대포동에서는

리모델링사업으로 7,000만 원이

7,0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 이게 만약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1억이 넘어가는 보수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이거 초기부터 적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기 시작해야 이게 부담을 줄이면서 보수를 해 나가지 7,000만 원 예산요구 했는데 한 푼도 반영을 안 하면 그러면 저 건물을 내년쯤 가가지고는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시 재정을 봤을 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저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298쪽에 지금 보수에서 시장보수가 연봉이 7,972만 5천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많네요. 이 7,912만 5천 원 외에 추가로 또 받는 수당이 있나요?

그 외에 이제 수당이 있습니다. 직급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 뭐 이라든가 다 되어 있고요.

전체 그게 다 포함됐을 때

시장님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직들은 이제 별도로 수당이 있는데요.

다 포함해서 7,900 약 8,000 년봉의 약 8,000된다.

네, 년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인상분인가요? 인상분이 반영된 건가요?

인상분은 정확히 반영 안 되고요. 매년 수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다시 추가로 12월 31일자 1월 1일자로 연봉은 그때 다시 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연봉이 인상 공무원

그거는 반영이 안 됩니다.

임금이 인상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7,900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 행정감사와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매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일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7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179쪽 상단부에 지난년도 수입의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부에 국고보조금의 설악동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설악동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9,000만 원과 설악동관광기반시설확충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 추진단의 14년도 총 예산은 24억 9,276만 5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억 5,397만 4천 원보다 19억 3,879만 1,000원이 증가하여 시전체예산 2,745억 원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동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에 1,200만 원, 발송용봉투 제작에 200만 원과 설악동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도메인 사용료 280만 원 및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공원기반시설 확충의 설악동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 원, 설악동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만 원과 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비는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문화예술인촌 1단계 시범사업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을 통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금년 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설악동 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시설비에 7억 5,720만 원과 부대비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 3억 6,720만 원은 12년도에 교부된 국·도비 13억 원에 대한 시비대응분이며, 14년도 국비 3억 원에 대하여서는 시비 매칭비는 사업진행상황과 함께 추경을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의 주차장 교통관리에 대한 급여 1천 만 4천 원과 보험부담금 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설악동 주차장무료화 운영에 따른 안내문 등 제작에 300만 원, 화장실 청소 등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설악동 주차장 임대료 7,200만 원은 B1과 C1주차장의 소유지인 강원인재육성재단에 1년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전기요금 240만 원, 상하수도요금 240만 원, 정화조청소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 원은 동화장실 4개소가 78년도경에 건축되어진 노후화장실로서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관리하면서 소홀해서 근본적인 시설을 좀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동재정비 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의 차폐휀스 활용 홍보판 설치 500만 원, 개발안내 종합책자 제작 750만 원, 개발홍보 종합 홍보판 제작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현장방문자 안내설명하고 사업투자자 및 관련업체의 투자유치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설악동재정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설악동 활성화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재개발현황도판 제작 200만 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500만 원과 설악동 민간협의위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실 전기료 444만 원, 광고물 전기료 120만 원, TV유선료 12만 원, 상하수도료 24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300만 원과 난방용 연료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설악동 재개발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1,000만 원과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설악산 둘레길 공원계획변경 도서작성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은 국립공원 지역의 달마봉 탐방 개설시에 자원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개발여건 분석 및 공원계획 변경절차에 소요되는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민간협의회 위원 선진지 견학에 400만 원, 그리고 설악동 재개발 민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활성화추진의 일환인 기업체 연수원 일체에 따른 인증패 제작으로 숙박업소 10개소에 대하여 150만 원, 연수원과 관련한 홍보책자 제작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7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일환에 하계휴양기업 전용쉼터운영에 200만 원과 참여업체 방문환영 플래카드 제작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업 홍보활동 국내여비 360만 원과 기업대상 홍보활동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할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의 교육강사수당에 100만 원, 교육강사 여비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벚꽃축제의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설악동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에 시비대응분에 대해서는 1억을 계상토록 하여 온천공 1기를 신축코자 합니다. 사무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500만 원, 부서운영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8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수학여행단에 대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재정비 있죠?

네.

475쪽에 475, 476 재개발 홍보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재정비에 대한 홍보물제작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단 그 476쪽의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은 아니고 설악동 활성화 홍보물제작 5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 재개발 방향 등 설명에 대한 그 홍보물로 해서 리플렛이나 전단지를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앞쪽에

475쪽에

75쪽에 재정비는 뭐고 재개발은 뭡니까?

재정비와 재개발의 형태 같은 용어인데

아니 설악동을 재개발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재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용어의 선택과정에서 저희가 재정비와 이제 재개발을 같이 혼용을 해서 일부지역은 정비를 하고 일부지역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당초에 이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용역은 뭐로 실시했어요?

네?

용역?

용역은 재개발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재정비가 아닌가요? 책자를

재개발용역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재개발이라는 용어정의가 전체적인 예전에 그 한문연에서 그 용역을 했던 그런 사항들의 B,C지구에 대한 그 변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E, F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의 개념으로 이제 사실상 포함이 됐었는데 어차피 B, C지구의 건물이라든가 상가 숙박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재정비해야 될 것은 재정비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재정비하고 재개발

자, 그러면 재정비, 재개발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어떤 변화를 준다는 뜻에서는 저기 제가 그냥 받아들일게요. 제가 설명해 갔을 때도 재정비에 대한 용역실시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뭐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을 져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 뭐 때에 따라서 재개발을 단어가 좀 쓰기 편하면 그 용어로 쓰고 재정비 용어가 편하면 그 용어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도 재개발에 대한 홍보, 재정비에 대한 홍보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투자도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획서 나와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도 어차피 지금까지 이제 제척이 된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시계획이 이제 인가가 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악동 지역을 재정비 재개발을 하겠다, 라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장님! 최소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부분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좀 추진되는 사항이 좀 뭐 가시적으로는 좀 보인다든가 그럴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에요? 용역 결과에서 용역을 앞으로 이 결과에 의해서 뭐 저기 산악 관련된 박물관 관련된 거 하고 문화예술인촌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돼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도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홍보해서 이 돈 들여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네?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를 나름대로 뭐 그냥 단순한 예로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게 현실적이죠? 그런데 예산을 좀 달라 그러는 게 더 맞지?

그래서 위원님 이 사항은

그래서 더 이상 뭐 설명 안하셔도 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그 재개발 홍보 재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서 있죠? 그거 좀 계수조정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인촌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건 뭐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한테 이제 보냈고 그리고 지난해에 도비 5억 원하고 그 다음에 재정보존금 이제 3억 해서 8억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 문화예술인촌 사업의 경우에는 어차피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문화예술인촌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실상 금액이 없었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을 걸로 먼저 시범사업으로 1개동에 대한 그 건물을 좀 매입을 하고 그거에 따른 8억에 대한 부분은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예술인촌 사업을 시범사업을 이제 직접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억 원은 어디 갔어요? 도비하고 재정보존금

8억은 지금 있고 그거는 금년도에 이제 사고이월을 좀 시켜서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요?

네.

결국은 뭐 이 저기 우리 발전추진단보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감실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 같아요. 같은데 결국은 대게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뭐 금고에 뭐 돈이 있는지 있는 거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지 그리고 최소한

도비 5억 원하고, 그리고 도에서 이제 재정보존금으로 해서 3억을 보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순수한 시비는 사실상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좀 체크하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악동 벚꽃축제 이거 제가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 내년에 선거도 있어요. 선거도 있는데 제가 노학동 벚꽃축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설악동하고 노학동하고 한 블럭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5분 거리인데 위치는 설악동, 노학동 이렇게 위치는 좀 차이는 나는데 우리 속초지역에서 이것을 그 두 군데에서 축제를 시기를 달리해 가지고 뭐 저기 또 면밀히 따지면 그 꽃 개화되는 벚꽃이 개화되는 시점이 그게 5분 거리지만 조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분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우리 노학동하고 또 통합으로 벚꽃축제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무조건 그 지역주민들이 이거 축제를 무조건 했으니까 또 해야 된다 그런 논리 때문에 예산이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벚꽃 축제 예산을 뭐 지금 3회째 하게 되면 이제 3회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도문에서 이제 5회째를 먼저 이제 시작을 했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1회를 치루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시에서 좀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이제 보조를 해 주면서 이제 3회에 걸쳐서 가는데 일단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벚꽃 터널에서 개화되는 시기하고 상도문에서 개화되는 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일주일 단위로 사실상 좀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5분 거리에 있는데 통합을 해서 좀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저희하고 또 나름대로 만나서 또 얘기도 해 보고 그리고 주민들도 또 나름대로 그

저 농업기술센터 하고 몇 번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신 게 어떤 얘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대화 내용을?

글쎄요. 근데 어차피

뭐 중요한 거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어차피 행사성격 자체가 상도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농촌을 그 테마로 하는 그런 체험형태로의 행사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어차피 설악산과 5분거리이지만 설악산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산악체험 형태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제일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시민들이 웃을 일이에요. 네? 각 지역마다 벚꽃 피는 데마다 축제 다 하고 그 저기 예산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 벚꽃마다 그 주체를 좀 통일시키고 동시에 설악동, 상도문, 노학동 축제를 동시에 해서 열면 되죠. 그 주체가 자꾸 개인하기 위해서 뭐 그 저기 축제를 열기 위해서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다들 고생은 하시는데 그 굳이 그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3개든지 2개지역이든지 그 부분은 좀 통일을 시켜서 주체를 일원화 시켜서 벚꽃축제를 한 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된 부서하고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474쪽 좀 볼까요?

네.

설악동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 원 있었어요. 보고 계시나요?

네.

관광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광시설물은 그 저희가 뭐 국비라든가 도비를 통해서 설악동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개선사업비로 추진을 했던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제 관광안내 이정표라든가 그리고 경관조명 그리고 또 산책로 목재테크 뭐 이러한 형태로 그 조성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시설물에 종류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만 하더라도 이 관리유지하는데 200만 원이면 관리유지가 되겠느냐? 네? 이거 요구는 얼마 요구 했었어요? 요구할 때 얼마 했어요?

네, 요구도 2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밑에 이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은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좀 크게 뭐 훼손이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2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아니 환경개선사업비에다가 유지관리비는 200만 원을 해 놓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하여튼 답변 안하셔도 괜찮고 예산은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75쪽 공영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설악동 공영주차장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지금 속초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속초시인데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속초시에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저희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영주차장 유료에요? 무료에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유료로 그러면 이 B1, C1 주차장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차장은 유료고

지금 저희가 그 B지구 하고 C지구의 주차장 한 1,70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지난번에 이제 강원도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소유의 땅 B1주차장하고 C1주차장의 경우에는 유료로 저희가 그 임대료를 내고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은 저쪽 소공원 주차장 외에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무료다.

네.

그런데 이게 화장실 4개소 보수공사 하는데 2,000만 원이 추가로 또 소요되어야 되고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지만 이거 혹시나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던 거 우리 지금 발전추진단에서 이거 인계 받아가지고 하는 주차장 없나요?

네, 그게 이제 B2주차장이 되겠습니다.

B2

네.

이거 언제 인수 언제 받았어요?

B2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3일 날 강원도로부터 무상사용을 받았고요. 그리고 환경부 토지에 대한 사항은 금년 9월 6일부터 우리가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운영하면서 이 무료주차장 운영하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변 환경 관련돼서 여기 그 인력이 필요할텐데 우리 발전추진단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화장실 청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하지 않고요. 지금 희망일자리추진과에 있는 공공근로 인력 2명을 가지고 2명을 통해서 저희가 화장실 청소를 해왔습니다.

아니 발전추진단에서 확보를 해야지 왜 희망일자리추진과 인력을 갖다가 발전추진단에서

뭐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지를 못해서

왜 계상을 못했나요? 관리주체인 발전추진단에서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이 금년

희망일자리추진과는 나름대로의 자기네가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고 부서마다 그럼 발전추진단은 발전추진단대로 인력 확보하는데 그 신경을 썼어야지. 남의 부서에 있는 인력을 빌려다가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알았어요. 하여튼 그리고 476쪽 볼게요. 설악동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가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재개발 민관협의위원 선진지견학비가 1인당 2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400만 원?

네.

금년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보냈었죠?

네.

갔다 온 결과가 어땠나요?

뭐 사실상 지난해에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실상 뭐 뭐 뭐 다 빼고

제주도 견학을 갖다 오면서 일단 뭐 그 민간협의회 위원님들이 사실상 제주도의 발전사항을 보고 사실상 설악동도 재개발 재정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제 적극 매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사실상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재개발 재정비를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설악산 둘레길 공원계획 변경 도서작성 능력비 네? 1억 1,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한 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저희가 이 지금 사실상 그 둘레길 용역과 관련해서 사실상 신흥사하고 조금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지만 협의가 완료가 되어지면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 보세요. 지난번에 달마봉 관련된 그 둘레길 조성용역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했다가 나중에 사유지 소유자들하고의 그 문제를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결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 6,000만 원이었죠?

네.

그래서 이 용역 끝났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용역 수행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당초에는 7월 1일까지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흥사하고 협의가 좀 안돼서 지금 용역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이 의회 와서 얘기했던 건 거짓말이네요. 지금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유지 소유자하고의 그 합의를 끌어내겠다. 집중적으로 끌어내겠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돼서 용역을 중단하고 있다?

네, 그런 사항들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방향 이러한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무슨 공원계획 변경 도서작성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씩 왜 들어가야 되냔 말이죠. 네? 이 용역도 지금 6,000만 원짜리 이 용역도 지금 중단한 상태에서 왜 그게 필요하고 단장이 의회 와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그 의지 표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용역비를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편성을 했는지 그 기감실 예산도 부서 쪽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뭐 그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가 또 그 신흥사를 방문을 해서 사실상 그 나름대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러한 사항의 둘레길이라든가 저희가 기업체 연수원 이러한 사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 설악동이 잘 살게 되려면 교통체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도로폭이라든가 주차장 확충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자 이러한 형태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것은 설악산 둘레길 하고 관계가 없는

네, 그렇지만

봐요. 지금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던 것은 파크호텔하고 켄싱턴 호텔 그 사이 공원지역에서 해지되면서 그 사유지로 떨어져 나온 땅 이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 가지고 도로를 1차선을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나서 공원구역에서 해지된 부지에다가 대형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지금 속초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계획보다도 관광객 편의제공차원이나 관광객 유치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라는 얘기였었지. 둘레길 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둘레길 공원계획 도서작성 하는데 용역비를 1억 1,000만 원씩 계상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 알았어요. 하여튼 자, 참고할 거고

네.

이 민관협의회에 지금 운영비가 1,000만 원인가요? 년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관협의회 회장이나 위원장은 누구죠?

지금 민관협의회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부시장이 민관협의회와 관련돼서 평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네? 아니 말만 위원장이고 뭐 회장이지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라는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좀 얘기해 봐요. 인건비 들어가나요? 여기에?

아닙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민관협의회 그 위원장

지금 민관협의회가요. 민관협의회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 차량임차료 해 가지고 전체 얼마인지 알고 있죠? 편성한 부서니까 알겠지.

네.

그런데 민관협의회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 이 운영비 1,000만 원에 대한 사항 자체는 나름대로 그 민관협의회로 지금 구성이 18명으로 돼서 공무원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 그 상조하고 계시고 거기 사회단체장으로 되어 있으신 민관위원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설악동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해서 뭐 캠페인이라든가 뭐 환경정비에 따른 뭐 소요물품 뭐 이러한 사항들 그리고 또

자, 길게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단장이 얘기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뭐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고 있나요? 민관인들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저희가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네, 위원장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질문하시려고요?

네.

네, 김진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입을 좀 봐주세요. 단장님! 177쪽에 기타수입금으로 해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기타수입으로 잡은 거고 그죠? 900만 원 그 다음 179쪽에는 지난년도 수입으로 해서 그렇죠?

네.

1,000만 원 이제 들어와 있고 근데 왜 줄이는 이유가 뭐죠? 단 얼마는 안 되지만?

네?

좀 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뭐죠?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해서 2012년 꼴로 해서 1,000만 원 이제 예상액 들어왔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네.

근데 177쪽에는 2014년 기타수입금으로 900만 원만 잡았단 말이에요.

아! 이 사항은요?

네. 차이를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177쪽에 있는 그 기타수입의 과태료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타 수입금으로 2014년도 수입으로 900을 잡았고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1,0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조금 열심히 뭐 단속을 열심히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자연공원법 위반을 해야 되겠지만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왜 차이가 있나요?

지난년도 수입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인 사항은 그 지난 그러니까 체납액 자체가 한 5,9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체납액이요?

네. 그래서 5,900만 원 중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는 아니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에 징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으로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것도 체납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연공원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지 왜 이런 체납액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부과를 안 해서 그러나요? 이런 거?

아닙니다. 부과를 하고 그 다음 2차 적발시에는 이제 20만 원이 되고 3차 적발시에는 30만 원이 되고 이런데

그런데 이 체납액이 이렇게 5,900이나 될 정도로 체납액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럼 어떤 뭐 징구할 방법이 없나요? 이게? 이거를 갖다가 출장비를 잡아들여야 되겠네. 출장비를

저희가 지금 뭐 재산조회라든가 뭐 압류 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거의 했고요.

했는데 왜 돈 얼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래봤자 10만 원, 20만 원 일텐데

네. 이건 이것은 이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데요?

이건 재제하는 게 너무 솜방망이라서 이게 안 되나요? 이 방법 이거 모색해 봐야 되요.

그런데 사실상 이걸 국립공원

계장님 이리 나와 보세요. 계장님! 계장님 답변석에서 한 번 얘기해 봐요. 계장님 직접 한 번 얘기해 봐요. 나 이거 우리 위원님들 이거 자연공원법 5,900만 원씩 체납된 거 처음 아셨죠?

지금 이 사항 중에서 이제 5,000만 원이 된 부분은 사실상 예전에 그 상행위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 금액이 지금 사실상 체납이 돼서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단장님 그러셨잖아요. 뭐 재산압류도 해도 이거 뭐 거기까지 다 했다고 재산압류까지 했는데도 이 돈을 안네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뭐 재산압류까지 하셨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재산 압류한 실적 가지고 오세요. 네? 재산 압류한 실적 가지고 오세요.

네,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계수조정까지 주시고

네.

우리 그 단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또 고생을 하시고 발품을 많이 파시는데 우리 계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길을 가시죠?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올 때는 내가 출근해야 되겠다 해서 시청으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악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죠?

네.

자, 그럼 재개발과 재정비의 차이 재건축에 대한 뜻을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 지금 우리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지금처럼 아주 그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주거지로 정비하는 것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쉽게 얘기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게.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그건 내가 좀 있다 말씀드리고 재정비라는 것은 뒤에 섞이거나 흩어진 것을 가다듬어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새로 간추려 놓는 거야. 자, 그럼 제가 전에 한 번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자, 재개발 재건축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비를 할 것이냐? 이거 목표를 정해놓고 길을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거론을 했는데 우리 그 부서장이신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왔지만 갈 길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악동 재개발추진단인데 설악산 활성화 추진단이 되는지 정말 재개발로 해서 재정비만을 한 건지 뭐 한 번 정확한 이 어떤 가는 노선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명칭자체가 재개발 추진단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차피 설악동은 재정비의 개념으로 가야된다고 봐집니다.

그럼 제가 봐도 재정비가 맞단 말이에요. 위원님들도 동료 우리 계장님들도 맞고 그러면 저희가 혼돈을 주면 안 된다. 정말 정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전체 말씀 드려서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이게 설악산 전체적인 이 관광기반에 재정비라는 뜻 어원을 똑바로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비야. 이게 정비야. 그렇다면 아니 이거 저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재개발이 아니라는 재정비라든가 재정비를 위한 활성화 추진단이라든가 뭔가 이 혼돈이 안생기게 목표를 정해야 된다. 지금 우리 설악산 재정비 그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전체 합쳐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30억 됩니까?

문화예술인촌 사업만 가지고요?

네, 전체 얼마입니까? 이게? 2017년까지 오는 사업이

저희가 한 12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억요?

네.

설악동 지금 현재 474쪽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어디에 포함됐어요? 제일 밑에 474 쪽 맨 밑에 보세요. 설악동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비

설악동 관광개발 재정비에 속해있죠? 전체적인 큰 아우라는 설악동 관광기반재정비다. 그럼 설악동 관광개발 재정비가 2012년서부터 2017년까지 전체 예산 얼마쯤 예상하고 있냐고요?

전체 2,6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600억요?

네.

233백 90억으로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 네? 설악산 전체를 개발하는데가 2,900억 원이고

2,600억 네.

2,600억 그리고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사업으로는 얼마얼마에요?

240

위원장님이 240억 이라고 그러네요. 240억 단장님 머릿속에 설악동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예산집행을 해 드리고 하지요. 이렇게 문화인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네? 특별교부세를 받고 2013년도에 3회추경에 10억을 들어왔다가 내시된 부분이 미교부 돼서 뭐 일반회계를 갖다가 높이려고 그러는지 10억을 갖다가 슬그머니 2014년도에다가 지금 밀어놓고 네? 이런 큰 사업들을 우리 단장님께서 다 꾀고 앉아계셔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이제 단장님이나 저희 위원님이라든가 서로 이 수래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단장님 앞에서 끌고 우리가 뒤에서 밀고 그 다음에 그 수래 안에 설악산 재정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짐을 실고 그리고 가야됩니다. 우리가. 근데 누누이 올 때마다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준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단장님 집을 짓는 것처럼 단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십사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몇 장이에요.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세장밖에 안 되는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거 하나 못 꾀고 앉아계십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자,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은 이렇다. 이런 의지로 가겠다 했으면 위원들이 안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설악산 인제에 있는 거 아닙니다. 속초 안에 있습니다. 속초 안에 설악동 178번지입니다. 그 전체일대가. 자, 저번에 우리 단장님께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광계획을 많이 좀 유입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10월 전에 단풍철 때 아마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기 전에 미리 부탁도 하시고 하여간 의지를 보이셔서 단풍철 전에 아마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기 전에 미리 또 부탁도 하시고 그런 의지를 보이셔서 승인을 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1,300만 원

1,300이었습니다.

네.

그럴 때 1,300만 일단 써봐라. 지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또 당초에 들어오고 추경에 또 들어오고 계속 그런다. 동대문시장에 주차비 공짜로 받아서 동대문시장에 다 가서 옷 삽니까? 거기는 뭔가 살거리, 볼거리 손님을 감동시킬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악산도 우리가 하드적인 웨어는 온천준비하고 계시고 설악산이라는 명물이 있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분명히 저번에 1,300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화장실 네 곳 인테리어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명 아니 여섯 명 기간제요원 보수비 또 올라오고 제가 분명히 그랬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임대를 하든 땅을 우리가 사든 그럼 취하자. 단, 설악동 주민들을 위하고 설악산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적어도 무상으로 주차장을 우리가 위탁을 주자. 그 큰 땅덩어리는 무상으로 주자는 말입니다. 그 활성화팀에다가 민간단체에다가 그 무상으로 못줘요. 어딜 무상으로 줍니까? 엄청난 재산가치인데, 단, 운영하는 것은 설악산 자체에서 1년이건 2년이건 한 번 해봐라. 자기네 교대로 네? 평일 날은 못하지만 교대로 한 번 청년회에서 나오든 번영회에서 나오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다른데서 3,000원 받으면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최소한의 경비를 받으면 비싼 거 아닙니다. 서울 같은데 무지하게 비싸요. 다른데도 이 돈 안 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단장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1,300만 원 승인해 줄 때는 알았노라 그렇게 하시고 어떤 그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네.

그리고 지금 버젓이 아무소리 없이 또 이게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된다, 소문이 나면 설악산 분들이 막 전화오고 그러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십니까? 제가 최소한의 분들이 여섯 명인데 2교대를 한다면 위원님들 이걸 제가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명은 거기 자원봉사자들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한 사람 유급 한 사람,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 사람 이런 모습이라도 보이다가 나중에 정히 힘들면 예산신청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못합니까? 여기에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가셔갖고 방망이 세 번 두드리고 나가시면 툭툭 털고 다 잃어버리십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자, 우리 저 단장님 답변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거 좀 새겨들으세요. 계장님들도 그렇고. 477쪽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벚꽃축제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산전용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이걸 그 라인이 그 구간이 노루목 구간부터 시작해서 설악산까지 걸어서도 1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아예 그 노루목거리 그쪽을 뭐 차단을 시키던 어떻게 하던 하나의 테마의 거리로 만들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을 안 하시고 이거 들어오면 또 온천 그쪽마을에서 또 그런 거 또 들어와요. 딸기 축제 뭐 그 온천마을이죠. 거기가 노학동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제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기획홍보활동 국내여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업홍보활동 국내여비 그죠?

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홍보를 하실는지 이건 어떤 항목의 계상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지금 기업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업체 연수원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기업을 방문을 해서 이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데 필요한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펙트를 말씀해 보세요. 펙트를 지금 뭐 설악동에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기업의 무슨 홍보를 하신다고요?

이제 뭐 사실상

자, 홍보를 해서 이분들 어떻게 민자유치 시키는 그런 홍보입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도 그렇고 그 기업체 연수원 홍보활동도 그렇고 이런 사항

기업체 연수원 홍보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 사실상 숙박지구에 머물러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체 연수원을 이제 중소기업들 연수원을 하게 된지 아니면 뭐 연간으로 해서 좀 그 자체 연수원이 없는 그리고 또 휴양시설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저희 그 숙박단지하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숙박업소하고 제휴를 맺어 가지고 이제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문화라든가 체육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하림이라든가 우선사용 허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엮어서 나름대로 이제 홍보책자를 만들고 그 홍보책자를 가지고 먼저 보내주고 관심 있는데는 저희가 또 방문도 하고 뭐 이러한 형태의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여관업 단지를 말씀하시죠?

네.

리모델링한 이유가 아니고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여관단지가 연수라든가 이런 고급시설이라든가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설악동으로 와서 설악동에서 모든 생활권은 시내로 있는데 아직까지 조성 이 재정비의 조성도 갈 길이 멉니다. 현재까지는 그건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시설이 낙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재정비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관광기반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전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거 안에다가 속옷 아무것도 안 입고 겉옷만 입는 격이지 이게 오히려 왔다 가면 시설낙후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뭐 사실상 지금 휴·폐업한 업소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콘도형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시설이 또 좋은 데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사실상 전체적인 설악동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우리 단장님의 답변 제가 충실히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가서 이런 유치활동하고 뭐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300만 원보다 3,000만 원 3억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연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단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 지금 뭐 거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연구하시고 새로운 걸 갖고 오시고 지혜를 모아야지.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자, 이 돈이 아깝고 이거 기업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제가 예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닙니다. 과연 시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낙후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볼거리 설악산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유치했을 때 감동시킬 수 있는 꺼리가 무엇인가 라는 바닥이 우리 자랑거리 이겁니다. 라는 자, 유치했어요. 설악산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이렇게 유치해 오는 것은 다 무료야. 뭐 이런 신흥사 하고의 협약 문제라든가 케이블카를 진짜 막말로 한 70% 할인해 가지고 기름 값만 받고 올려준다든가 이런 협약이라든가

네.

일반인들이 아니고 이런 기업에 가서 홍보해서 오는 그런 연수팀들은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설악산 발전되면 케이블카도 발전되고 다 발전됩니다. 이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봉사에도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우리 단장님하고 그냥 다이다이 부탁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할 얘기도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조금 있으면 누를까봐 땡 하면 제가 그만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잖습니까? 업무보고가 또?

네.

업무보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 지적에 대한 그 진실이 뭔지 그리고 바라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좀 로드맵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셔야 된다. 그냥 예산 하나 들어오면 그 예산이 맞추어 갖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가로등 하나 해주고 저기 뭐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합심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총 여섯 명 필요한데 한 명 세 명 해 줄테니까 조 짜가지고 3교대로 당신네 한 명 무료로 하시오. 이 정도로 잡을 수 있어야지 당근과 채찍으로 나중에 이 그쪽 주민들 하고의 화합도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재래시장 하다 보니까 무조건 주다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데요.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2,900억 3,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이 재개발 사업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주거환경 정비법에 움직인다면 과연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건축직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나 의지를 가지고 나 이거 끝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재개발하는 7급 보내주십시오. 경험 있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건축직 직렬 지금 9급 있습니까?

네.

그러니 뭔 재개발을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지적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단장님한테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좀 잘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체 연수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요금할인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지금 신흥사 입장료에 관광 관람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업체 연수원이라든가 둘레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신흥사에서는 전체적인 설악산의 전체적인 교통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를 속초시에서 좀 보여 달라, 라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한 1억 전번에 제가 보고 드렸던 바는 1,300만 원을 사실상 그 당시에 임대료를 주는 대신 무료화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한 1억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기반들은 사실상 주차장 자체를 이제 일원화 시켜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교통체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인력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좀 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 사항은 사실상 워낙 그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속초해변이라든가 워터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한 40%까지 이제 할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고 척산온천은 뭐 지금 경로우대 금액 정도로 받겠다라는 그런 형태 그 다음 케이블카는 우선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건 다 기본으로 되요. 다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글쎄 그러한 형태의 문화관광의 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할인이라든가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자체 연수원이 없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에 가서 그분들을 모셔 와서 하계연수를 하게 되면 숙박비 정도는 사실상 할인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체 연수원 활용시책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항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맥 네트워크입니다. 인맥 네트워크 어느 기업체 우리 9급 공무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7급공무원 친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 사돈에 8촌이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쫙 그런 쪽으로 해 갖고 한 번씩 각 과별로 한 번 핸드링 해 보세요. 각 전체 기업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네.

혹시라도 아는 쪽에 대한 연결부분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것 보다는 누구를 속초시청 누구를 통해서 왔다, 라고 하면 대화의 장은 충분히 열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이 정말 이거 그렇게 하다보면 작은 예산인데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먼저 우리 식구끼리면 인터넷 딱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하나 잘 짚어서 설악산이 그래도 하루라도 좀 빨리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개발과 재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노선을 정확하게 좀 그려 달라. 그래서 그 그리는 모습이 색칠까지 다 돼서 이번에 2014년도 당초예산 때 정말 하나의 중심적인 그런 어떤 그 라인이 잡힐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뭐 저기 준비한 것 중에서 하나가 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76쪽 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제주도를 갔다가 왔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올해도 또 갔다 오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차량임차가 한 대인데 2일 해서 200만 원 그 아래쪽에 재개발 민관협의회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럼 다른 내용입니까? 선진지 견학 400만 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같이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봐야 되나요?

네,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그 운송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기 바다를 건너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사항을

그거를 생각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이거는 뭐 어차피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저 내륙지역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1박2일

1박2일인가 그렇죠.

2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저기 애들 앉혀놓고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이게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도 일 잡으면 20명 기준으로 보면 30만 원 꼴이에요. 차량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1박2일 동안 그래서 이것도 기준도 조금 명확치가 않다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선진지 견학은 결국은 우리가 그거에 정책에 반영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반영을 위해서 네?

네.

근데 결국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설악동 같은 경우는 의지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의지하고. 재산문제가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 예산 신청한 것은 시비가 한 3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억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50%밖에 안됐어요. 50%도 안됐어.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따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는데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관광의 개념으로 또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저기 단장님은 어차피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좀 봐야 되니까 많이 나가서 좀 보고 와야 되니까 많이 나가서 보고 와야 행정을 펼치는데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 부분은 실지로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우리가 용역도 다 실시가 됐고 용역도,

네.

그래서 아예 그런 식의 개념보다 아예 다른 개념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작년에 용역 2013년도에 둘레길 용역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현재 용역 그 중단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둘레길에 대해서 공원계획 변경 뭐 자연공원법 12조에 의해서 이 용역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용역의 필요성,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좀 내일모레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악동 그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님들 참석수당이 지급됩니까? 혹시? 여비나.

사실상 저희 규정에는 뭐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참석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캠페인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캠페인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신지

금년도에 1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좀 뭐 내년부터는 사실상 민관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뭐 사실상 제주도 선진지견학을 갔다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네, 제가 여쭈어 보는 말씀만 좀 대답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돼서. 캠페인 내용이 뭡니까?

캠페인 내용은 뭐 환경정비라든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하고 민관협의회 위원님들 하고 또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그런 그 뭐 대회라든가 캠페인 뭐 이러한 사항들이죠.

이 재개발 민관협의회에서 캠페인을 할 만한 그러한 주제를 가질 만한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협의회는 말 그대로 설악동 재개발을 위한 그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지 몸으로 때워서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물론 뭐 캠페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시장님이 그 단장으로서 그 지역에 영향 있는 분들을 모아서 만든 이런 협의회가 그러한 곳에 예산을 쓰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이 가치에 다다르지 못한다. 뭔가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는데 우리 단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뭔가 그 기본방향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속 시원하게 못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77페이지에 그 벚꽃축제 우리 위원님들 김진기 위원님이나 방대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 지역이 우리 김진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5분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5분 걸립니다. 양쪽 다 다니려고 하면 그 정도로 거리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개화시기가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벚꽃에 그렇죠?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도문과 설악동 입구 목우재 입구 목우재 넘어서의 바로 그 척산입구 그렇죠? 반경 그 500m 넘어서 한 1킬로 안될 겁니다. 가운데 꼭지점을 찍어서 콤파스를 삑 돌리면 1킬로도 안 되는 그런 집단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리 방대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위원회에 관한 위원회 같은 단체를 구성을 통해서 각 지역에 특색이 있습니다. 상도문은 떡이라든지 묵 이런 생산물, 또 척산에는 닭을 키워서 하는 그런 부수적인 일, 또 설악산입구는 그 터널이 잘 되어 있어서 터널을 형상화한 포트존이라든지 이런 특색을 서로가 갖춘 이러한 형태의 축제를 했을 때 관광객이 더 즐길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도 혹시 그런 쪽에 근접하십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악동의 산악관광형의 형태로 해서 산나물 이라든가 그리고 또 산악을 주재로 한 그런 장비전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농촌과 산악하고 이 차별성을 두고 행사를 개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축제가 일원화 돼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방대식 위원님이 홍보예산 계획서 제출을 12월 12일까지 요구를 하셨고, 조금 전에 요청하신 거 또 있죠?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두 가지 12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경숙 위원님께서 수학여행단 유치학교 여행사 지급실적 보상지급실적 결과물에 대한 내용 또 김진기 위원님께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에 대해서 이 결과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적으셨죠?

네.

계수조정 이틀 전까지는 꼭 좀 제출을 해 주셔서 예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재난산림과

안전재난산림과장 이맹섭입니다. 안전재난산림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 하단부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에 임야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중간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텃밭매각대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가로수피해변상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동명4지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랑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 2억 원 교동10 서민밀집지역 정비에 2억 원 민방위교육훈련에 252만 5천 원 다음 민방위시설 확충에 222만 원 산림경영계획에 760만 원 사방댐조성관리에 1억 7,990만 원 임업기계장비보급에 3,000만 원 산불방지 대책에 2억 2,346만 5천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9,267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1,395만 5천 원 숲가꾸기 사업에 4억 5,153만 1천 원 조림에 2,916만 5천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에 1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도시 숲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동명4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 1억 원 영랑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에 4,000만 원 교동10 서민밀집지구 정비에 4,0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에 4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에 117만 9천 원 민방위시설확충에 103만 6천 원 민방위강사수당에 60만 원 산림경영계획에 228만 원 사방댐 조성관리에 3,855만 원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에 9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1억 56만 원 산불예방감시활동에 9,242만 4천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355만 5천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418만 6천 원 도시 숲 조성에 4,500만 원 숲 가꾸기에 1억 2,994만 원 조림에 875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55만 5천 원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산림과 2014년 세출예산 분야에서 총예산은 2억 8,335만 1천 원이 전년도 대비해 감액된 71억 6,2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안전점검장비 유지비에 1백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국내여비에 150만 원,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에 111만 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취약가구 생활재난 예방활동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 및 홍보용 국내여비로 14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1,000만 원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에 389만 8천 원 다음 자율방재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281만 원, 국내여비에 재해 취약지 순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재난대비 훈련 등 운영비로 100만 원 동별 제설작업 평가 포상금에 따른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예방 홍보 및 방재교육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 홍보에 200만 원 민간 모니터위원·참석수당에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 모니터위원·통반장 재난대비 특별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총 해서 120만 원이 증가된 3,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난 예·경보시설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상황실 노후 PC교체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영랑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에 2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취약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14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에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관·군 제설단 제설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450만 원 공공운영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재해위험 취약지구 예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재난관리관 재난대비 교육에 교육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명4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지역 정비 교동10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 9,712만 원, 부대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 구현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총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 리드양성 지역 민방위대 육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총 5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내여비에 180만 원, 기타보상금 국립산악박물관 일원 명칭공모 당선작 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풍길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단풍길 유지관리 보식, 관수, 병해충방제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5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조성관리분야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2억 5,100만 원, 관리비에 450만 원, 부대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입 및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총 2,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도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로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810만 원, 자원조성여비에 450만 원 총 해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숲 가꾸기 분야는 8억 8,4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총 인건비로서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6억 4,918만 4천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상세한 그 인건비 내역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74만 4천 원, 사무관리비로 3,1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큰나무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가꾸기 사업 등 총 1억 7,5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톱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보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톱밥제조기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단지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자생식물원 관리운영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자생식물원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와 자생식물원 명칭변경 간판정비에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자생식물원 재료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에 시설비로 자생식물원 유지관리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생식물원 냉난방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대산 삼림욕장 주차장 임대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보수비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5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및 관리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식목일행사 추진에 270만 원 산림묘목 및 자재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분야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3,3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일반운영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반병해충 방제약제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일반병해충 방제 등 약제구입에 9,125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및 방제장비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지원 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총 4억 6,7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급식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등에 총 2,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로 2,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개인진화장비에 50세트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분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5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에 총 2,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산불진화차 등 구입에 총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인건비에 1억 5,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에 총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산불예방헬기 임차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총 6억 6,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2,0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연수 참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산불예방 및 송림보호 계도 입간판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 관리에 총 2억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간주사약재 및 방재약품 구입에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에 시설비로 총 2억 원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시조성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로화단 수목 및 꽃묘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이 1억 원, 부대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4,08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2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원시설 관리용 장비 예취기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초호 녹색나눔 숲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초호 녹색 나눔 숲 조성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지원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원녹지분야에 400만 원 여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해서 총 2,500만 원 일반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분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총 2,3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6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자생식물원 관리분야에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총 6,7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도시공원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8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2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분야에 태풍매미수해복구 지방채 상환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1,0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에 1억 원 해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분야는 재난관리기금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설치목적은 재해예방 및 재난긴급복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치년도는 200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목표는 재해예방 및 재난긴급복구 등의 행정목적달성 및 공익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13년 년도말 조성액은 총 13억 5,7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역으로는 수입이 3억 770만 원 지출이 3억 9,494만 원 증감해서 마이너스 8,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말 조성목표는 12억 7,0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총 2014년도말 기준으로 총 12억 7,0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두 번째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6억 6,503만 8천 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15억 7,320만 6천 원, 증감해서 9,183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6억 6,503만 8천 원 해서 지출액이 마찬가지로 15억 7,320만 6천 원, 마찬가지로 9,183만 2천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1,10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 예금회수에서 8,509만 5천 원이 증가된 13억 5,7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재난관리기금에 총 지출예상액은 재난사전예방 및 정비에 3억 9,494만 원 다음 재난사전대비 기금예치금에 총 12억 7,0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저희가 총 현재 12억 7,224만 3천 원이 예탁금 되어 있고 2013년도 말은 13억 5,734만 8천 원 내년도 현재액은 12억 7,0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재난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안전재난산림과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먼저 하고 재난관리기금 98쪽 네, 거기보면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2013년까지 아니 2010년까지 전입금이 보면 총계 2010년까지 26억 1,564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집행액이 19억 4,600 그래서 2011, 12, 13 그래서 전입금 대비 집행액이 좀 적은데 2014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예상치 기금 조성액 전입금이 2억 7,1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3억 6,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년도 잔액이 마이너스 8,7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없어서 올해 거니까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지난년도는 있어요.

이건 뭐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 받아서 그 예산을 우리가 세입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집행 이제 예를 들어 예방사업에 쓸 걸 계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줄어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행액이 더 많으니까 우리 전체 조성액이 줄어드는데 이 저기 집행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뭐 어떤 사업이 있을 수

내년도에 그런

올해 2014년도

그런 사업분야에 지출이 더 계획을 저희가 잡은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역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하고 3,000만 원에 대한 내용하고 이것을 저희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마치고 추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대식 위원님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자, 예산관련해서는 그 관련부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의회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재난산림과에 공원관리 T/F팀 있죠?

네.

팀장이 누구죠?

우리 임용상담당입니다.

어디계세요. 앉으세요. 공원을 관리하는데 그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기구 이거 어디다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저희가 사무실 엑스포장에 거기 있는데 별도의 창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창고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데 그 사무실에다가 장비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요?

네,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 정도면 되는데 한 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저희가

컨테이너 설치할 장소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필요성 인정하나요? 안하나요?

필요합니다. 워낙 공원 저희가 그 공원을 워낙 우리 어린이공원 뭐 또 해맞이공원 다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예초기라든가 뭐 이런 잔디 깎기 기계 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현재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협소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 필요로 하는 창고는 하나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저 의회도 관심을 가질텐데 담당부서에서 관심 갖고 이거 예산 요구해 봤었나요?

올렸습니다.

예산 요구했어요?

네.

했는데 편성하면서 삭감됐나요?

네.

우리 저 예산부서 예산 지금 지적하는 예산 올라왔던가요? 확인해 보고 좀 있다가 다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장비는 본위원이 어제 그 농공단지에 콤플렉스센터를 가서 2, 3층을 전부 좀 돌아보고 왔어요. 거기 센터 50억 이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무실을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눈 치우는 장비가 3층에 있지를 않나 이거 희망일자리추진과 이 우리 예산 이거 저기 다룰 때 지금 이 tv시청하는 직원들이 있겠지만 심각하게 좀 그 부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재산산림과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 민방위 장비 그 지적하고 나서 정비 깔끔하게 됐죠?

네, 됐습니다.

공원관리하는 장비나 이 기구도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가 줘야지. 그것도 준비 안 해 놓고 T/F 구성해 가지고 T/F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정규직 2명하고 그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다섯명 있습니다.

다섯명씩이나 근무하고 있으면서 장비 제대로 보관할 창고 하나 없이 근무한다. 근무여건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워낙 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 부분 의회에서 관심 좀 가져주실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453쪽 좀 볼게요. 자생식물원 명칭변경 간판정비를 하겠다 그랬어요. 500만 원

네.

자생식물원 명칭을 뭐로 변경하겠다고 간판정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우선 먼저 개관할 때 속초자생식물원으로 했는데요. 지금 특색 있게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설악산 자생 설악산 쪽이니까 설악산 자생식물원으로 변경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단지 내 일부는 미시령 쪽에 내려오는 것은 일부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했는데 시내 쪽이라든가 그쪽 분야에서는 간판정비가 안돼서 내년에 전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네.

이 명칭변경은 누가 우리 과장님이 했나요?

네,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혼자 판단해 가지고

네.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적어도 그 자체보다도 청내에 각 그 참모회의에서 우리 실·과장들의 의견을 근데 이 그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 실·과장들은 그렇게 반대의견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없었습니다.

이맹섭과장 능력이 상당히 대단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임야는 우리 재난산림과가 관리하죠?

네.

시유지임야를 혹시나 매각할 때 우리 재난산림과가 매각결정을 하죠?

네.

해양심층수에다가 글로벌심층수에다가 시유지 매각한 거 있죠?

네.

계약체결을 우리 재난산림과 하고 하나요?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그 환매특약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 내가 담당은 안했지만 해왔단 말씀

지금 담당계장은 누구에요?

우리 자원조성계장입니다.

그때 담당계장으로 있었나요?

아니 그 후에 같이 왔습니다.

이거 환매특약 등기 설정하라고 한 것은 의회에서 이제 그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업무담당자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가지고 별도의 환매특약 등기를 설정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환매특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속초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용도에 안 맞았을 때 다시 회수하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환매특약 그걸 설정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같이 그 환매기간에 맞추어 가지고 그 기간에 같이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환매특약은 안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20년 이제 분할상환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원칙은 환매특약을 걸어서 건 다음에 그 재산에다가 이제 잔금을 토지대금을 다 납부할 때 까지 법적인 그 근저당이라든가 뭐 그런 설정을 해 놓고 법적인 제도를 해 놓은 다음에 저게 가야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단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분할사항만 가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환매특약 등기설정은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과 동시에 이행되었어야 될 사항이고

맞습니다.

특약등기 기간도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분할납부 기간 이게 20년 이거 말도 안 되는 20년

그러니까 환매기간하고 매각 같이 가야 되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매각기간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라도 그럼 20년 좋다 이거죠. 일단 20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유래 없는 이런 그 혜택을 주면서 이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매매계약과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분할 납부기간이 20년과 동일하게 이게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의 그 업무미숙내지는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동시에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안됐을 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이 사람들이 이거 이행 안하면 우리가 이거 회수할 수 있나요?

회수가 어렵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제가 여기서 책임 얘기는 답변 드릴 수 없고요. 시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잘 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

보세요. 잘 안되는 게 그런 식의 그 두루뭉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고 이 특약조건을 보면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저희 의회에서 제시한 것은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였었고 그런데 그 고용인원 50인 이상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수의계약 하는 거 맞죠?

네.

이게 임야가 몇 평방미터인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8,043㎡ 평수로는 2,590평이에요. 이것을 매각대금은 9억 2,786만 7천 원에 2,590평을 매각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실제 거기 감정가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엄청남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장기간의 그 분할납부기간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50인을 상시고용인원 50인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냐면 2차 준공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8월부터 여기 적용을 시키겠다, 라는 건데 2014년이면 내년 8월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몇 명인지 모르시죠?

네,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에 50명을 고용하려면 어떤 시스템 바꿔야 되든지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우리가 요구했던 환매특약을 직시 못한다. 그랬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이 계약서상에는 전혀 없다. 우리 시민의 재산이 결국은 어떤 특정인에게 이게 저기 헐값에 넘어가는 이런 그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는데

헐값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뭐 상황을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아니 과장님이 그 당시의 과정을 대변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도 헐값이었어요. 당시에도 왜 헐값이냐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헐값이었단 말이에요.

뭐 법적인 절차에서 가는 거니까 헐값이라는 말은 저희가 참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갔어요?

아니 매각에 대해서는 감정가라 그러는 건 다 법적인 절차에서 가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기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게 그 환매특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뭐 책임을 떠나서 이제 그 사업이 잘 우리 지역에 참 잘되게 해서 이렇게 좀 지역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행정에서도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께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 여쭈어봤어요?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여쭈어보시는 쪽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 그 당시에 했던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홀가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시를 대변하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

그건 아니고요. 뭐 이 시점에서 책임을

보세요. 우리가 시유재산이에요. 시유재산.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자료요구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무슨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향후 공유재산매각시에 관련법령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그건 향후에 일어날 문제이고 향후에 이 환매특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해양글로벌 해양심층수 쪽에 행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위원님! 기간이 도래한 다음에 그때 가서 저기 뭐 잘잘못을 따지던지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내년 8월 이후에 판단할 문제인데 그 뭐 해당부서에서 얘기했고요.

과장님 지금 피곤한 거 같아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저기 행정행위는 제대로 했었느냔 말이죠.

그때 당시로 봐서는 뭐 법적인 진행과정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니 매매계약서와 동시에 환매특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환매특약 안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했고요. 제가 뭐 볼 때는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그때 그 문제는 덮어두고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보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거 아니요.

네.

그런 거 무책임한 얘기를 듣고자 해서 이렇게 시간낭비하면서 질문하는 거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시유재산 관련해서 이 임야 해양심층수에다가 이렇게 분할 20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시가 엄청난 손해를 우리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분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뭐 향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내년 8월부터 6개월 내 그때 유지할 사항으로서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까지 재난산림과장으로 계실지 안계실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 무책임한 답변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양심층수 관련돼서 여기 지금 과장님 기술직이니까 건물을 2층으로 준공을 하고 향후에 2층을 짓겠다고 그래서 1층짜리 준공을 안 해 줍니까? 지금 1차 준공 해 가지고 영업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차 준공 때 까지 이걸 뭐 지키겠다. 2차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1차 준공도 지금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고 여기 보면 쭉 나열하고 있어요. 2단계 사업은 뭐냐면 수산물 특수가공사업, 한회성 어류, 수입유통사업, 테라스테라피아 이런 사업을 2차 사업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2단계 내년 8월까지 되겠느냐? 네?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인원 50명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모집을 해야 될텐데 전혀 이런 사업은 할 여건도 안 되고 지금 분위기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담당자 누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떤 혜택을 주려고 그러냐면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 사업하는데 1억 5,400만 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자기네가 물 팔라 그러면 해양심층수 팔아서 그냥 공급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물 팔아서 물 값 받아 가지고 보충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느냔 말이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단 이 시유임야 이거 저기 환매특약하지 못하고 나중에 향후에 어떤 손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는 이 속초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결론짓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본인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모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예요. 책임 있고 소속감 있는 그 답변을 좀 다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경숙 위원 하나 있습니까?

465쪽 그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인가요?

네.

네, 제초관리. 해놓고 로데오거리 분수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그 다음에 어린이시설물 교체 그 다음에 먹거리촌 어린이 공원 내 주차장 조성 3,960만 원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이거 이제 먹거리촌에 그 어린이 공원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단도 뭐 잔디도 지금 없고 그래서요. 어린이 공원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뭐 야간에만?

네.

근데 거기를 지금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화단도 좀 정비하고

우리 재난산림과 소관인가요?

네, 어린이공원 관리 제가 합니다.

어린이공원?

네.

자, 거기 도시계획 살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단지 이제 면적이 줄어들고 이러는 건 아니고

아니 저기 지금은 이제 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하면 그나마 좀 소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량교행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근데 법적인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거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이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그 바닥에 대해서 공원이니까 이제 재난산림과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정책적으로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아!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 이제 저희가 야간에만

아니 저기 과장님 야간에 되는 건 야간에 됐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정식적인 주차장을 만든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식 주차장 아니 현재는 야간에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현재는 야간에. 근데 저쪽 반은

자, 과장님!

네.

저기 도시계획 관련된 법규를 좀 해제해야 되고 다시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 주차장으로 하려면 해지해야 되는데

누가 저기 해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고 정식으로 고시는 할 수는 없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행정을 집행하고 저기 법에서 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암암리에 누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놀이터인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갖다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뿐이에요.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차장화해서 정식적으로 지금 정식적이 아니든 말든 결국은 주차장에서 거기 조성을 해 놓으면 그 어떻게

위원님 저기 주차장 조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성이 아니고요. 그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임시 쓰고 있는 주위에 지금 일부 녹지대가 남아 있잖아요. 그 화단이 그걸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내용만 정비하시고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나중에

정식 주차장은 안 만들었어요.

이의제기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저기 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저도 필요성은 느껴요.

요즘 거기 있던 먹거리촌이 지금 경기가 어려우고 자꾸만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어떤 그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자, 산악박물관 전에 이제 이게 지나서 얘기를 좀 안하려고

446쪽입니까? 네.

이거는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앞으로 저도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에 어차피 시작은 된 거기 때문에 마무리 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산악박물관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빌어보겠습니다. 빌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산악박물관 일원 명칭공모 당선작 해 가지고 보상금 100만 원

네.

그래서 이 100만 원 금액이 뭐 적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뭐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한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산림청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텐데,

그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명칭공모를 좀 우리 속초를 떠나서 강원도, 강원도 떠나서 전국적으로 어떤 그 공모를 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산림청에 좀 제안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산악박물관 들어서지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의 그 우리 하나의 타운식으로 묶어서 명칭을 좀 우리 시차원에서 부르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 일원을 시립박물관 포함시킨 그 일원을 저희가 하나의 박물관 시설지구로 해서 뭔가 명칭을 하나 공모를 해서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림청 관계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네.

100만 원보다

산림청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러이러니까 공모를 좀 하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저 위원 중에서 얘기한 것도 좀 얘기 좀 참고로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그 그림 그리시는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하셔서 뭐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산림청에다가 제안을 좀 해 보고 뭐 안 되면 저희들이 좀 하더라도 뭐 이것은 좀 그런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드려보고. 우측에 사방댐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속 2013년도에도 두 개소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한 개소가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 국비가 몇%입니까? 70%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 그래서 2억 4,400만 원 이건 어디다가 계획 또 하고 있나요? 지금 두 개소 외에?

여기는 지금 응골에 금호콘도 앞에 그 벌 키우는 사장 있잖아요. 응골딸기 농장 그 하시는 그 이름 뭐더라? 금호콘도 앞에 위에 벌키우시는 분 그분 거기에 과거에 루사 때 이제 수혜가 난 지역인데 그때 당시 상부에 복구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가 오면 거기가 급경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방댐을 하나 해 달라고 요청이 왔길래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올려서 승인 받아가지고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청 산악박물관 쪽에는 더 이상

끝났습니다. 거기는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사방댐이 홍수조절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저 박물관 앞에 지금 현재 사방댐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주차장 하고 사방댐이라고 해서 저는 하나의 호수를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우기 때 과연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가? 결국은 이목리 마을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거기로 어떻게

거기는 모든

저쪽 길 건너

우수차단시설은 다 해서 마을로 흐르는 것은 그 지금 사방댐으로 해서 구거 쪽으로 해서 흐르는 것은 기존에 똑같이 이제

똑같이 기존에 흐르는 데로

별도로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물길 건너서 우리 저기 영랑호 쪽으로 한화콘도 쪽은 아닐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능자체가 그 지금 사방댐으로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론은 우리가 그럼 주차장 조성하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지하로 흡수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흡수되는 기능을 그나마 우리가 공동묘지라든가 그 당시에는 그런 기능을 좀 했었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아! 네.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단지 내 우수침수는 다 100% 침수를 차집을 해서요. 저희가 사방댐 쪽으로 그 구거 쪽으로 이목리에 있는 구거가 이제 정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논에 내려가는 쪽에. 그래서 그 사방댐 쪽 구거 쪽으로 해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유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험성 그런 것은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법 해설을 떠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거 기존에 정비가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잖아요. 이목리 구거가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넓혔다든가 더 깊이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게 없다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위에 정비를 더 해줬죠. 기존에 이제 상부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자, 상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지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거 쪽으로

네, 내려옵니다.

그럼 밑에 하류 쪽으로 예를 들어서 중하류라 그럽시다. 네? 그런 쪽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건물만 짓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 위쪽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우리가 여름철 우기 때 우리가 그 비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돌발적으로 많이 내릴 수가 있어요. 집중호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상적인 우리 여기서 살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우기시에 어떤 유석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밑으로 이제 물 흐르는 쏠림 현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저는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악박물관 들어오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위에 주차장 만들고 건물 만들고 콘크리트화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물을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밑에 있는 이목리 마을 쪽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지금이라도 혹시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동명지구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있고 시비가 대응이 4지구

시비가 이번에 대응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얼마를 해야 됩니까? 전체 이 예산 규모가? 40억이네요. 40억

네.

40억 2,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지금은 일단 1차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국비, 도비 5억, 1억 그 다음에 시비를 얼마를 대응해야 되요?

3억 9,700입니다.

3억 9,700

네.

근데 이거 저기 예산편성 요구하셨죠?

네.

근데 어떻게 이거 뭐 국·도비 가지고 일단 실시하고 시행하고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서부터 한 3년차 사업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은 내년도 분야는 내년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이나 연말 가기 전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올해 또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이거 내년도 발주사업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 지금

처음

네, 그래서 시비가 대응이 안됐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질문하실 거?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난해 해 봤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적이나 활동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희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뭐 매월 안전점검일 날 행사라든가 또 여름에 재해위험 그런 재해예상 훈련 그런 또 등등 우리 또 이렇게 산불 또 예찰활동 상당히 많이 하고 저희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별도의 실적 보고할 것은 없고?

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이 내년도에도 예산 이렇게 1,200 세워서

사실 보조금은 더 줘야 되는데 사정상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관계단이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뭐 한 100에서 200정도 보조금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시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시 재난

그렇게 이제 어떤 봉사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기관의 참여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강력하리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단체별로 역할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팀웍을 맞추기 위해서 뭐 훈련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예상훈련이든가 뭐 시범훈련 이런 거 통해서 평소에도 늘 이제 그런 자율방제에 대한 그런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행정이 못하는 부분들 행정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참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포상금 보면 동별 지상물 작업 평가포상금이라는 게 평가포상금 이건 이제 동별로 뭐 이제 뭐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어디가 잘했다든가 못했다 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꼭 이렇게 뭐 등수보다는 동직원들이 사실 오늘도 이제 지난밤에 1인당 각동 한 명 비상근무하고 새벽 3~4시부터 비상근무하고 새벽 세시~네시부터 작업을 여섯시부터 동작업을 하고 그렇지만 동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끝나고 봄에 이제 제설작업 끝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격려차원에서 사실 세운 예산입니다. 꼭

이제 뭐 과열경쟁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 평가받지 못하는 동은 또 그렇게 있는데 하나 같이 싹 똑같이 잘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대체적으로 하긴 합니다. 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시정 평가할 때 거기 하나의 평가자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동직원들

그 이제 평가가 잘못되면 위압감도 느끼고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이제 이런 그 재난이 오거나 또 제설작업 시에는 전부 현장에 투입돼서 그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이런 포상금이라는 것 보다는 어떤 제설작업에 대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뭐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지역 이런 제설작업 동원도 참 열심히 아침부터 작업들을 하시고 또 동장님들도 순찰 도는 것 봤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올해 이제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실 당초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없습니다. 100/1을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단 1%만 세워가지고 지금 이게 재난이 갑자기 닥쳤다 그러면 예비비 부족분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재난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좀 비축해 놓은 것이 있나요?

재난기금은 저희가 한 12억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억 정도 있는데 거기는 그 돈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할 수는 없고 이자분은 또 할 수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비가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저희가 예방사업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겠지만, 그 올여름 같이 이렇게 장기간 뜨겁듯이 또 자주 이렇게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재난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휘부하고 얘기를 해서 미리 사전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도시공원 노후 어린이시설물 교체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짚으셨는데 우리 속초지역에 어린이시설물이 몇 군데나 존재하고 있죠?

저희 시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16개소입니다.

네. 제가 다녀본 바로는 지금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보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법으로 지금 강제로 하는 게 있어요.

네.

들으셨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그 어린이놀이시설인데 놀이터인데 놀이시설인데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인데요. 제가 이것을 법에 내년도까지가 규정에 맞게 정비를 안 하면 저희가 폐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그리고 운영하며 또 벌금을 물어야 되는 법적인 제한사항입니다. 내년도 그래서 금년도까지 여섯 개소는 했고요. 정비를 나머지 엑스포장도 했는데 내년도에 10개소를 해야 됩니다. 열 개소에 한 개소에 한 2,000만 원~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2억 정도 저희가 소요되는데 2억에서 한 2억 5천정도 그래서 아마 예상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예산계 예산사정상 지금 한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건 내년까지 정비를 안 하면 15년 1월인가? 그때까지 이거 저기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해야 됩니다.

이 패널티를 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충분한 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정 안되면 폐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적인 제안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고 또 공원 그 조성계획수립도 우리가 지금 만리공원 뭐 이런 공원이 관내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공원조성계획도 2015년 9월까지 저희가 이것을 조성계획을 수립 못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자동 해지라든가 그런 제안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 도시공원용역을 해서 조성수립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법적인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이 놀이터 특히 앞으로 국가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이 여유시설 여유시간에 즐길 수 있는 이 놀이터 물론 뭐 개인놀이터 사설놀이터 등이 있습니다만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시설물들을 이용해야 될 어린이가 부지기수인데 이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법에 따르는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정비를 못해서 이런 시설이 없어진다. 하면 이건 대외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손실일뿐더러 시자체가 대외적인 망신까지도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셔서 이건 그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저 안전재난산림과 내에 그 산림보호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열 다섯개 종목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각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거나 좀 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쉬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실비가 천편일률적으로 딱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서로 간에 높낮이가 있단 말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만원에서 몇 천원, 몇 백원까지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뭐 기간제라든가 무기직 말씀이십니까?

네.

그건 이제 국·도비 지원 그 분야에 따라 좀 다르고요. 또 시비만 100% 들어가는 우리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보험료라든가 뭐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네, 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국·도비가 대응이 못되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서도 이게 많은 비용이 지급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되는데요. 뭐 다 되는데 그 분야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씩 이제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서로 간에 그 임금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국·도비 지침에 예를 들어 뭐 산불 같은 데는 3만 얼마, 또 숲 가꾸기는 뭐 45,000 뭐 그런 차이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침을 우리 자체 에서 그 지켰으면 지키기도 하겠지만 자체 내에서 상향조정하고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그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그건 기본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분야에서는 얼마 하루에 얼마 1인당 하루에 얼마가 딱 정해진 데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고 그냥 정해진 금액으로

그래서 시비가 몇%

안타깝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높낮이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국가적인 국가차원의 법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야죠. 국가법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안전재난산림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