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양해해 주셔서 총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액 632억8,857만4천원으로 정책사업이 117억3,673만2천원으로 18.54%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 515억5,184만2천원으로 81.4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경비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예산의 필수 소모 경비라든지 일반운영경비, 여비 등은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쪽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부3.0 과제 발굴 워크숍이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1억5천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공약이행 공간평가단 운영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예산으로 2014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57쪽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의정비심의 반영 여론조사 용역비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인상 요인이 있을 때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원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에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8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계사인 정비 2천만 원, 특산물 사인 정비 2천만 원, 공공시설 안내 사인 정비 2천만 원, 총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서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박람회에 개최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9쪽 운영비,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에 공무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51만원8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스템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1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5천만 원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원 감해서 편성 했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2쪽 되겠습니다. 305 배상금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체조사 163쪽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사업종사자 수, 사업내용, 매출액 등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조사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표본조사가구 1,060가구 대상으로 노동, 복지, 환경 등에 조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행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66쪽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매뉴얼 컨설팅 용역비로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업무 매뉴얼 고도화 시스템 구축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95억6,555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원들 인건비 보수 수당 등으로 생략하고, 172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으로 14명분 인건비 되겠습니다. 개별 급여체계 지원 전환 지원에 7,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통합 급여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으로 50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5,6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7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7,10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공약이행 공간평가단 활동 실비 보상해서 6만원씩 해서 117명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까?

155쪽요?

155쪽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 공약이행 공간평가단 활동 실비보상 해서 6만원씩 117명에게 지급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활동 하는 것은 뭡니까?

메니포스터운영본부에서 공약 평가를 하는데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다음 쪽 보면 평가단 운영 지원에 천만 원 있는데 거기 따른 여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활동 실비 보상해서 6만원씩 해서 117명한테 지급되는데 뒤에 운영비가 다시 1천만 원 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평가단 운영 하는데 본부에 운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운영 용역비, 이것은 민간이전 지원하는 거고 앞에 것은 실비 보상이고 과목이 틀립니다.

평가단이 구성 되어 있어서,

구성해서 운영을,

운영할 때 운영비를 주고 활동 할 때 개인당 6만원씩 지급하시는 모양이죠?

예. 관내 주민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155쪽 계속 산업건설에만 있다 보니까 안전행정쪽에는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 매년 각종 시책사업 용역비가 들어가죠?

예, 매년 들어갑니다.

용역결과물은 한번쯤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비를 풀로 세웠는데 각 실과소에서 용역이 필요한 과제가 있을 때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역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용역 최종보고회 이런 보고회는 갖는데 각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브레인 공무원단 현장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정책연구브레인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용역도 납품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실지 현장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박사도 있고 해당에 전문가도 있는데 맡은 부서는 틀리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각 국별로 1개 브레인단을 만들어서 실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제를 가지고 브레인단을 구성해서 5명 6명 7명 정도 구성하는데 거기는 기술센터 직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안전행정국, 사회, 전문 분야 식견이 있고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가 많은 데 5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이게,

핵심 브레인단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시책사업으로 합니다. 읍면동 직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단을 구성해서 전문 연구도 하고 다른데 견학도 하고 해서 과제물을 받아서,

정책개발사업에 보면 브레인에 문구가 많아요. 김천시 발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문구 자체가 좋잖아요. 말 그대로 브레인 아닙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내년에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집행부 및 시정에 대하여 많은 지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5,229만1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3억6,563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8,666만원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구현으로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청백리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비리발생 사례 취약분야를 선정, 부서별로 자가진단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지방자차단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로서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 중에 시보발간 960만원, 시정연설문집 제작 2,500만원, 시정소식지 ‘함께사는 김천’ 발간 1억5,220만원, 월간 생활정보지 김천 사랑방 제작에 4,201만 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2억6,683만2천원 되겠습니다. 반공단체 등 행사지원비에 1,57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726만원, 민간이전 7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요사항으로서 망향제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162만원, 우남추모제 참석자 보상비에 120만원, 여성회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비 204만 원 등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는 세계자유의 날 행사에 2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물 예산으로 4억4,031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3억3,342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중에 주요 항목은 시정 역점 사업 홍보에 9천만 원,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5천만 원, 시정홍보 광고물 제작비에 400만원, 대형현안사업 기획보도 1천만 원 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1,938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 원, 일반보상금 84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정홍보시스템 구축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내년도에 시청 전정에 있는 전자게시판과 연동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6개소에 설치하여 시정과 의정,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 하고자 시설비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으로서 사무관리비 1억4,910만원, 공공운영비에 1,803만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 중 주요사업으로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에 4,500만원, 주요시정홍보 VOD 제작 2,400만원, 기록보존용 영상촬영에 2,400만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3천만 원, 기록보존용 영상 및 사진 항공촬영등 5종에 1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영상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가 하는 영상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원활한 영상자료 활용을 위해서 기존 단일화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용량이 5년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 1억302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4,886만원, 공공운영비 5,416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무관리비 중에 민선5기 하반기 언론스크랩북 제작 2,00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신문 자동스크랩 서비스이용료 4천만 원, 인터넷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1,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전광판 관리에 5,004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720만원, 공공운영비 4,284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주요사항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역앞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가 2,400만원,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 660만원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수단의 다양화입니다. 예산은 841만원 되겠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55만원, 일반보상금 186만원, 민간위탁금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블로그기자단을 매년 우리 시에서 시민과 학생, 농민 등으로 구성된 블로그기자단을 30명 정도 마련해서 1년 동안 활동 하도록 합니다. 블로그기자단 모집 활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김천시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 예산으로 1,69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원가분석능력강화 일반운영비 831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8,666만원, 인건비 7,776만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해서 기본운영비가 89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홍보 및 기록 보존에 어려움이 없도록 본 예산안을 전격 지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옥외전광판 있죠. 영상물 제작하는 것,

몇 쪽,

역앞에하고 삼각로타리, 지좌동, 대곡동 있죠?

예.

제작할 때 영상물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제작합니까?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홍보사항이라든지 공익광고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홍보 제안물이 있고 각종 기관단체라든지 경찰서 교통안전관계, 여러 가지 재해 관계 이런 것이 홍보 의뢰가 옵니다. 특히 우리 시 자체로서는 전국체전, 시체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안을 홍보 방영 하는 것이고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까?

예, 김천역에는 KTX역사하고 시청 현관 들어오는데 거기는 공익광고라든지 홍보성 행사 여러 가지 시정 홍보를 하고 지좌동에 교도소 앞에 하고 삼각로타리, 부곡동사무소 옆에는 재해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전광판을 지역별로 워낙 답답해서 제가 역앞에하고 시간을 재보니까 25분에서 30분,

한 사이틀입니다.

지역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대곡동하고 금방 담당관이 설명 하셨지만 이왕 돈 들여서 옥외전광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시정소식도 소식이지만 시민들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빗내농악경연대회,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체육대회도 더러 좀 올리고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면 되는데 주로 시장님 것 밖에 안 나옵니다. 농산물 판매 광고, 우리가 군산하고 서울 강북구하고 자매도시해서 광고하는 것도 판매 사업이라든지 포도아가씨도 어제 산건위에서 포도아가씨 전액 삭감을 시켜 놨는데 그렇게 시킨 이유를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과에 것도, 왜냐하면 영상물을 하는데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 홍보물 자체는, 시장님하고 조마 감자는 엄청 나옵니다. 포도 따는 것, 실제적으로 포도 축제하면서 서울 대도시 부산 주민들 포도체험 하러 오지만 우리 시에서 돈 쓰는 연구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홍보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뭔가 의회하고 시장도 그렇지만 같이 상생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투철하게 시에 모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워낙 답답해서 하루씩 유심히 봤습니다. 한군데 한 시간씩 있으려고 하면 담당관님 화면 보고 한군데서 한 시간씩 차 안에 있으려면 얼마 답답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지역별로 한 시간씩 있어 봤습니다. 있어보니까 의회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면 뭐 합니까? 시장 홍보나 하고 경찰서 아동보호구역 이런 것은 잘 하대요. 이것 문제가 심각 합니다. 자두도 뭘 한다면 하고 증산에 고로쇠축제라든지 자두 축제 했으면 김천지역 축제라든지 인터넷 판매 자두, 포도 정보화마을 홍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역 같은데는, 매일 돌아갑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까? 1년에 한번 바꿉니까?

사이틀로 홍보 자료가 매년 들어오면 게재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 봤는데 바뀌는 것이 한두 개 있지 장 그겁니다. 1년 내 있어봐도, 제가 CD 구워 온 것 보여 줄까요. 언제 한번, 다섯 군데 것 CD로 구워 놨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딱 6개월 했습니다. 똑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틀리고, 여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

언론 허구씨,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공감 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해당 과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인가,

투자유치과에서 할겁니다. 토목계에서 해요? 우회도로 내서 세우고 지금까지 몇 년 됐겠습니까? 한번도 안 바꿉니다. 때가 새카맣게 끼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도 하지만 다른 과에 이런 것을 지적해서 뭔가 바꿀 수 있도록 예산만 세워서 돈 쓰는 것만 연구하지 말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서 돈을 요구해야 됩니다. 인근에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여러분들도 인근에 가 보면서, 거창 가는 길은 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광주를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압니다. 선산하고 배시내하고 사이 보세요. 지도소 거기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감문 무을 가는 쪽하고 사거리에도, 가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선산 장날 가면 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광고물이. 농고 산에 우회도로 내면서 없애고 나서 이번에 했습니다. 강변공원 쪽으로 있지만 이정표 하면 기본 5년 이상 갑니다. 포도 그림만 페인트칠이 닳도록 해야 됩니다. 아포 활주로도 그렇고, 한번 해 놓으면 몇 년씩 갑니다. 그래놓고 예산을 세우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판 정비한다는데, 인근에 공무원들 김천 공무원들도 잘 한다 잘 한다 하지만 현 시장님은 주차장 만드는 시장이라고 소문났잖아요. 땅하고 집사서 주차장 만든다고, 전 시장님은 공원 만든다고 소문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저희들도 시의원 하면서 일좀 시키려고 해 봐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전광판 앞에서 한 시간씩 CD를 찍어서 만들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육개월간 해 봤습니다. 종합 해 보니까 똑 같아요. 과장님 자주 바꾼다고 하지만 절대 안 바뀝니다. 지좌동은 한번 바뀌었습니다. 옳게 안 바뀌어집니다. 계속 틀어요. 우리 주민들도 신호등에 걸려서 교회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일요일 토요일 보면 가시는 분 유심히 보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심위원님 광고판 한번 보세요. 지긋지긋하답니다. 좀 바꿔 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눈 어지럽다고 합니다. 워낙 보던 것만 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참고 할 것은 하고 시정 할 것은 보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에 대해서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의정회 활동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받고 해서 역앞이라든지 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인근 영동, 선산, 거창, 상주 이런 분야는 많이 참고하고 매번 염려하시는 고정적으로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물론 홍보해야 될 것도 있지만 매번 농산물 축제라든지 축제 때는 자료를 받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변화 있게 하고 저희들이 매년 시정홍보물을 10분짜리 하고 시정뉴스라든지 분기마다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동에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친분이 있어서 소주 한잔씩 먹으면서 영동 가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주 바꾸나,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하니까 돈 많이 안 든답니다. 요즘은. 전에는 철판 가지고 포도 그림을 했잖아요. 요즘은 베카로 가지고 한 면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3백만 원 하면 된답니다. 양쪽에 하면 600만원 아닙니다. 돈 천만원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답니다.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잡으면 3억씩 하니까 아포 활주로 할 때, 그러니까 안 해 준다고 밀고 당기고 안 했습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두축제 할 때 고속도로 한쪽에 많이 다니는데 자두축제를 붙이라는 말입니다. 영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이상 붙입니다. 남계 포도 와인축제 이런 게, 홍보가 그만큼 됩니다. 광고도 그만큼 나가고 신문에도, 전국 신문에 방송국에도 때리잖아요. 군부가 그만큼 하는데 시부가 뭐 합니까? 홍보가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거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계절마다 틀리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느낄거에요. 내말 틀리는지 거짓말인지, 구미 보세요. 우회도로 내고 나서 한번도 안 바꾸었어요. 상주 나가는 통로도 봐요. 어모 도로 낸지 언제입니까? 장 그대로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봉산에 검문소에도 보세요. 멘트 그대로입니다. 도로 난지 언제입니까? 한번쯤은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전임 시장할 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바뀌고 했으면 문구를 한번씩은 바꾸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적어도 한번은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예산에 잡아서 김천 홍보물을 알릴 수 있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돈만 자꾸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포도축제 하면서 관광버스 보내서 사람 데리고 와서 직지사 가서 밥 팔아주고 누구 집에는 적게 팔아주니 많이 팔아주니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신경 좀 쓰세요.

심위원 말씀대로 타 과에 해당되는 것도 간판을 체크해서 변화 있도록 자주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축제 할 때는 언론들도 지방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방송국도 그렇고 광고비는 아끼지 말고 배려해서 광고를 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 마음속으로 각성 하셨죠? 제가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저도 심원태위원하고 물어 볼 것이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튼 저 역시 심원태위원 이야기하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렇게 느낄 때는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도 공감 하셨고 시민들도 공감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방금 여러 가지 시에 전광판이 있습니다만 부곡동이라든지 지좌동, 삼각로타리는 재해 관련 안전 관련 광고판입니다. 해당과에 매번 사이틀이 고정된 것은 변화를 주도록 하고 역 앞에는 해당 과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의뢰라든지, 축제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분기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나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몇 개입니까?

KTX역사하고 시청에 현관 들어오는데 게시판하고 역앞에 하고,

3개 외에는 감사홍보담당관실 관리가 아니네요.

시에 있는 것은 그렇고 타지에는 예전에 서울 효덕빌딩에 있었는데 너무 짧고 홍보 효과도 적고 해서 그것은 생략하고 대도시 대구 같은데 이동하는 버스에 양면에 하고,

지좌동하고 부곡동 것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좌동하고 부곡동은,

삼각로타리,

안전재난과,

거기에서 재해라든지 위험, 재난, 지진 관계 재해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 도매금으로 넘어간 겁니다. 역전하고 현관하고 KTX, 3개 관리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전광판 하면 여기에서 다 관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김천시에서 행사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트별로,

대충 어림 잡으면,

소소한 것까지 하면,

많겠죠?

예.

최소한 100개를 잡았을 때 실지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심원태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 번 더 뒤에 계시는 분들이나 과장님한테 주입을 시켜 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행사장에 하면 행사를 간 사람들은 그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알 수 있지만 실지 김천시에 행사 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인원보다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동원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통행량이 많은 역이나 그런데는 KTX나 그런데는 누구나 김천시장 박보생 시장님 알고 있고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심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의장님 이야기 나오고 우리 시의회 이야기 나오는데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의장님 시의회 안 내보내도 됩니다. 전광판 그게 만든 의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정 의정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정 의정 아닙니다. 김천시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천에 무슨 행사가 있었으면 그런 행사 올려 주고 특히 역전이나 KTX역사나 장애인 행사 하고 나서 한번 전광판에 올려 준 적 있습니까?

홍보안이 들어오는 것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김천시에서 행사 한 것 중요행사 했었으면 전광판에 이런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1주일이면 1주일, 10일면 10일 그것을 돌려주면 김천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런 행사를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부딪히는 게 전광판입니다. 하루에 열 번 지나면 아홉 번 여덟 번 정도는 인물 사진만 계속 나오니까 그게 아마 시민들은 똑 같이 생각할거예요. 오히려 그게 홍보가 아닌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애인이라든지 생활홍보 관계도 보완해서 시기별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정 인물이 아닌 김천시의 좋은 행사 있으면 그런 것 위주로 홍보하시는 게 오히려 특정인물한테 득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본청이나 읍면동에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 게시합니까?

정보 공개에 의해서 올립니다. 시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이름은 &;#12295;&;#12295;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식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천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엄청나요. 전부 똑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당시에 자꾸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회계 감사가 주로 많습니다.

회계감사 제가 봐도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개판입니다. 거론 안 하려고 합니다만 하려면 똑바로 위상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 마나지 뭐한데 합니까? 다 덮어두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뭐라고 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공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회계분야에 이상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에 수금 안 한 것 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누구한테 몰아주기 했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왜 했나 안 했나라고는 안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회계상에 이상이 있다든지 통장상에 횡령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앞으로 엄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셨겠지만,

하여튼 더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홍보담광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주민들에게 복리증진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찬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352억7,10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비 180억2,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72억5천만 원 계획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각종 행사관련해서 올해는 6,774만원 편성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9,300만원 감액해서 편성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신년인사회 행사지원비를 예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중에서 다른 예산은 작년도와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를 1인당 60만원 계획해서 30만원 증액해서 편성 했습니다. 303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미취학아동 보육 수당 지급은 예년과 같고 중간에 퇴임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 포상금 2,880만원 계획하였고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금을 5,6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퇴직자가 많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이 58세에서 계속 연장하다가 내년도에는 60세가 만료되어서 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증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부에 제24회 경상북도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1,4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지사기로서 시군 순회 하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개최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직원한마음체육대회 3천만 원 계획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 전체 체육대회가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족구대회 등 일과 후에 간단한 스포츠 종목을 선택해서 직원들 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전국공무원배드민턴 대회 개최 예산 3천만 원 계획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시에 스포츠타운에 시설을 활용해서 전국 또는 도내 공무원들 동아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해서 공무원들 정보라든지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인건비로,

과장님 잠깐만, 뒤에 신장호 계장이 시장님 수행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보수 등 4대 보험 예산이 기본급이 올해까지만 일당 3만8,880원에서 내년부터 4만1,7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 되어서 예산 19억8,261만2천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192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운영수당입니다. 당직실 일숙직비로서 1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일숙직비는 1일 5만원 한도 내에 지급하고 재택 당직자는 3만원내로 지급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숙직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만원 증액하고 일직비는 4만5천원에서 5천원 증액해서 5만원, 재택당직비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만원 감액해서 1억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중간쯤에 시민화합 및 시정 참여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6기가 발족됨으로 해서 시장 이취임식 행사 소요 예산 일반수용비 1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운영수당 중에 김천시 시민배심원 수당을 1,260만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23개 대 해서 5,451만원 계획 했으며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740만원 계획 했습니다. 23개 대는 각 읍면동에 1개 있지만 대곡동에는 1개 대가 더 있고 내년도에는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 후에 창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이통장연합회 활동 지원비 1천만 원과 시민화합한마당 음악회 개최 1억2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9월경에 우리시를 찾는 귀성객 시민들 화합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TBC 가요톱텐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김천시 시민배심원 소양교육에 따른 예산 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행사운영비 2,8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는 시민체육대회에 시민의 날 행사를 병행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에 이통장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3,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 3천만 원 예산으로 이통장체육대회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경비를 집행 할 수 있도록 500만원 증액해서 편성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예산 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는 김천시에서 경북자방대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증액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액해서 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출연금입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억4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와 금고 약정 시에 인재양성재단에 기금을 기탁하기로 협약한 부분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1억 원, 신한은행 김천지점에서 8천만 원, 대구은행 김천지점에서 6천만 원 기탁하기로 협약 한 부분입니다. 197쪽입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대한 출연금 5억 계획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4개 대학은 있지만 카톨릭대학교는 조사 해 보니까 김천의 학생들이 재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출연해서 지역학생들한테 형평도 맞추고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비에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복지회관 부곡사회복지회관, 늘푸른학교에 지원해서 성인 문해지원사업과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김천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2천만 원과 교육 소외지역 평생학습 순회교육 500만원 계획하였고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 7,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대학교 기숙사 짓는데 15억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입소하게 되면 거기 따른 학생들 부담 금액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북도내나 대구에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1인당 37만원 내고 경북대학교는 1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출연하기 때문에 서울에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생 부담은 15만 원 정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5만원이나 이 정도 지원 하면 지역 형평에 맞고 우수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학숙, 전남남도학숙, 충북학숙에서도 이런 지원 제도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1인당 3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330만원 남도학숙은 250만원 하고 있고 충북학숙도 3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하면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경감코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지원 25억 원 계획 하였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우리 조례로 5%를 교육 경비로 지원 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동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21억 계획했습니다. 현재 면단위하고 읍 단위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무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내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동지역 학생들한테 지원 할 인원은 4,780명 정도 되고 1인당 2,200원, 190일 정도 지원 하는 예산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중간에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지역사랑 활동 지원 예산에 850만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행정동우회에 일괄 보조금으로 지원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경험 노하우를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고 시민들하고 밀착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의회에서 마련해 주셔서 스마트마을 평가라든가 교통량 조사에 투입해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선진행정업무 연찬 국제화 여비 선진행정탐방 해외연수 1억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탐방을 통해서 견문도 넓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1억 증액해서 계획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는 공무원들이 41건에 65명 정도 해외 연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배낭여행 등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68건에 현재까지 167명이 해외연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쪽 하단부입니다. 율곡동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뒷장하고 연결됩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리통장 활동 보상비 실비보상비 등 해서 1억5,883만원 계획 했습니다. 201쪽 하단부 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CCTV 운영 전기료, CCTV 운영 통신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1,110만4천원 계획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303포상금으로 읍면동 평가 시상금을 1,150만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읍면동 평가를 세정분야하고 일반행정분야 두 가지로 평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 되지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중복 되는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통합해서 시상하고 내년부터 통합 시상해서 읍면동 직원들 업무에 원활도 기하고 사기 진작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범용 CCTV 예산 설치에 따른 설계비 6,336만원 계획하였고 방범용 CCTV설치 공사 12억 원 계획 했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공사는 내년도에도 21억 가지고 차량번호 인식 CCTV입니다. 4억 정도 해서 16개 정도 계획하고 생활방범 동영상으로 6억 정도 예산에 45개 정도 설치하겠으며 나머지 예산은 경찰서 내에 매년 설치만 하니까 통합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 따른 DB개선 예산에 2억 정도 소요할 계획입니다. 20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1,937만2천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까지 도비만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체험학습을 지원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2억6,8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전기관 임직원 중에 가족을 동반한 이주 시에 3년 이내에 본인 이외에 가족이 한 명 더 이주하면 가구당 3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초·중학생 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가 보조 되고 시비 합해서 읍면동에 올해까지 지원하는 초중학교 급식 지원 1억622만9천원 계획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평생학습마을 지정 운영비입니다. 작년도에 대신동주민센터가 지정 되어서 경상북도에서 평생학습마을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 예산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노래실버교실, 풍악놀이, 가요 등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5쪽입니다. 공무원 포상금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등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6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공로연수대상자가 많아서 이 분들에 대한 증액된 인원에 대한 예산 6천만 원 계획 했고 하단부에 공무원 창작 문예미술대전 시상금을 3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무원들 소양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1년 동안 독서, 미술 기타 문화에 창작활동한 사항을 접수해서 우수상은 시상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06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예산 15억3,393만7천원 계획 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서 선관위 이전 경비부담금 14억1,678만9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선관위에 이관 할 예산으로서 준비 및 실시경비 예산 4억7천만 원, 소청 및 소송경비 2,900만원, 보존비용경비 9억1,700만원 포함 되겠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자체 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 7,824만1천원 계획 했습니다. 207쪽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올해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지침에 67시간 이내에 보상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40시간 인정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시간 더 증액해서 45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 대한 총무과 초과 수당 예산을 1억9,440만원 계획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입니다. 인건비 4대보험 등 209쪽까지 해당 됩니다. 21억8,135만4천원 계획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한 5억5,500만원 인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304연금부담금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액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23억 정도 더 인상되는데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보수 월액 가지고 다음익년도에 보수 총액을 합산해서 비율대로 요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보전금이 20억 정도 늘어났고 퇴직수당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11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대한 부담금 7,800만 원 정도 더 증액 되었습니다. 211쪽까지는 예년하고 큰 변동 사항이 없고 법적인 일반적인 수용비 관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 합니다. 자치위원회 소속인데 물어 볼 것이 있어서, 197쪽 교육경비 지원 되어있는데 변함없이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지역 학교에 해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느끼면서 하나 안이 들어와서 자료를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올 초부터 이야기 하고 제가 하고 나면 박희주위원님 이야기 하시지만 요청도 있고 해서 했는데 올해도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자료가 와서 하는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사립하고 틀려서 공립도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숙형공립고등학교 해서 지역마다 남자 학교하고 여자 학교에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이 시 지원이 50% 되면 도비 지원이 50% 따라붙습니다. 좀 전에 여기에도 봤지만 자료에 올해 시내 초등학교도 무상 급식을 하고 좋습니다. 학생들이 김천고등학교는 자사고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중앙고등학교하고 김천여고가 좀 취약합니다. 김천여고도 구미여고에 비하면 실력이 많이 떨어지고 중앙고등학교도 공립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이 떨어진 상태에 학교에서 기숙사의 학생들을 150명 정도 들여서 피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학교도 좋은데 보내고 하는 과정에 큰 돈 안 들이고 당장 한 학교에 7,500 들어가는데 1억5천을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반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일이년 해 보고 다시 예산 세워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면 안 좋겠나 해서 여기 되어있는 것이 김천여자고등학교 하고 중앙고등학교 숫자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안 세워졌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비비도 있으니까 증액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회기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저희들도 공립고등학교로부터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검토 한바는 물론 타 지역에 도내도 지원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이나 군단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니까 현재 김천은 고등학교 특성상 공립고등학교 2개, 사립고등학교가 성의여자고, 성의남고, 김천고등학교, 한일예고 이렇게 분포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숙형공립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생각도 해 보고 검토 해 봤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 기숙사에 있는데 어느 학교 학생이라고 지원이 되고 시에서만, 어느 학교는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쪽에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자 해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형평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 자금은 김고, 여고, 죽 해서 우수 학교에 들어가는데 더 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립하고 관련이 없고 김천, 경주, 영천, 영주 빼 놓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도. 이것은 말이 안돼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 자금이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교육자금 예비비로 해 놨다가 학교에서 김천여고나 어떤 것을 하겠다 해서 올라오면 좀 주고 해서 하는데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7,000에서 7,500 정도 해서 두 학교 1억5천 주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 갈 정도 아닌 것 같으면, 형평성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하고 중학교도 시내에 8개 있는데 공립이 2개입니다. 김천여중 빼 놓고는 사립이 6개입니다. 대한민국에 시 단위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자체가. 특이하게 경상북도에서 시단위 작은데 공립 2개 사립 6개 있는데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을 따지려면 김천고등학교 돈 안 주어야 되죠. 농고도 많이 주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을 따지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기금에 형평성 따지는 게 있습니까? 학교 좋은 데 가면 많이 주고 나쁜데 가면 안 주고 그렇잖아요. 김천이 살려고 하면 김천대학교, 과학대학에 90%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임경규위원님 거기 대해서는 다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못하시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시겠지만 한번 해서, 사실 증액은 별 다르게 안 하는데 큰 돈 아니면 교육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고려해서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 하니까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교육경비집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때 거론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결 끝나기 전에 궁리를 한번 해봐요.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리시니까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물론 저도 같은 내용인데 이어서 예산서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했잖아요.

예.

기억나죠?

예.

그때 제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 안 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금방 말씀이, 잠깐만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본회의장에서나 지금이나 똑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형평성 해서 반발할 것이 예상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시작을 해 보세요. 물론 사립도 기숙사가 있지만 기숙형공립고등학교라고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반발이 예상된다, 시작도 안 해 보고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답변은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단 한번도 본회의장 나가시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해 봤지만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추측성을 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교육경비가 25억 계획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좀 변동되는 게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해서 지방비 예산중에서 보수 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안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도내도 영양, 울진 이런 몇 군데는 그래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 되어서 그 사항 중에서도 지방비 세입 중에서 순수잉여금을 지방비로 포함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 도내도 교육경비 지원 안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에서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이것 올라오기 전에 동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지 시급한 것은 물론 급식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옆에 적어 놨습니다. 기숙형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라고 물어 보려고 여기에 메모 해 놨습니다. 급식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지 면이나 멀리 있는 학생들 통학하는 자체가 힘들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고자 해서 기숙사비용이 부담 되어서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관 지어서 물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게 저는 시에서 올라 온 줄 알았는데 임경규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와 같이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 오고 갔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똑 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저는 이야기 했는데 그냥 넘어가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비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김천여고에서 계속 요청 자료를 올리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답변을 안 주었잖아요. 시에서 답변 줬어요?

저희들도 이 자료는 오늘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아까 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답변 한번 주시고 예산서 가지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시군 대항 직장취미클럽대회 이것도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예.

그때 국장님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전체 돌아가도록,

다 배분 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7개 클럽이 아닌 그냥 클럽에 대해서,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여기에는 올해 직장체육대회 예산을 세워 놨다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 7개 클럽이 아닌 전체 클럽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개최 있는데 189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지사기 대회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축구대회를 개최하면 참여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참가비를 냅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어떤 홍보라든지 대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되는 예산을 지원코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 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김천시에서 개최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시에서 지원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사기 대회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대회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지원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매년 199쪽에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 매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총무과에서 하느냐, 매년 거론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거론 되잖아요.

기술센터는 일반 민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갈 때는 공무나 해외연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일괄 계상한다고 저희한테 편성 해 놨습니다.

매년 답변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매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인데 결과는 매년 예산서에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 하면서 총무과로 올라오고,

법적으로 농업인 단체는 지원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없어서 공무연수 예산 안에 포함 시켰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195쪽 시민화합 한마음음악회 개최 1억2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죠?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꼭 한다는 약속은 안 했지만 구두로 올해 TBC 가요톱텐 방송을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해 보니까 시민들이 호응도 좋고 방송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녹화 한 후에 4회 정도 방영하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개최를 해 보자고,

한 번 더 해 보기 위해서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올린 거네요.

예, TBC에서는 김천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김천에서 한번 개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냈기 때문에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병철위원입니다. 189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이것은 뭡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중에서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 되고 보너스가 나가는 일용직 중에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수당 있고 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 감사패 공로패,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 하는데 이것 뿐 아니라 감사패 공로패가 김천시에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과에 전부 다 있는데 너무 남발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감사패하고 표창패가 각 분야별로 나가다 보니까 다소 많은 것 같이 비치는데 실지로 행사할 때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후감 릴레이, 경제신문 만들기 이런 것 보면 단체로 시상하면 숫자가 30명 되고 이런 뭉텅이 시상 제도가 많고 졸업생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정해서 리통장 모범시민 정해진 인원 외에 별도로 안합니다.

총무과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감사패 공로패 주는데 너무 남발하다 보면 패의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상의 값어치가 없어지고 이것도 정말 패나 상장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 태극무공훈장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정말 값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천시의 감사패나 공로패 너무 김천시민 안 받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총무과 뿐 아니라 국장님 잘 들었다가 간부회의 때나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준다고 해서 다 고맙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장이나 패를 받았을 때 정말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나도 받았는데 너도 받았니, 지나가는 개도 받았니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패나 상장에 대한 고귀한 것을 좀 알았으면 그것을 귀하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 드렸고 202쪽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여기에 60대 계획하고 있네요.

예상 부기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역마다 예산이 차이나고 해서 토탈 60대로 해 놨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차량번호 인식하고 생활방범용하고 단가가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토탈 해 놨습니다.

토탈 해 놨는데 각 지역에 방범용 CCTV는 몇 대 계획 하고 있습니까?

수요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만 12억 예산 가지고 차량인식 CCTV는 16개소 정도 하고 생활방범은 45개소 정도 설치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45개는 어디 주고 어디 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 받아서 경찰서 치안협의회를 거친 뒤에 장소를 선정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받았네요.

아직 내년도에 것은 안 받았습니다.

필요한 숫자가 60대 70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안 수요에 따라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조정합니다.

우리 자산동에 보면 올해 살인사건만 두번 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다 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는데 살인사건 두 번 나고 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길마다 방범 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직접 인접한데서 당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 읍면동하고의 필요한데는 꼭 형식적으로 정해진 대로 여기는 몇 대 저기는 몇 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설치해 주면 좋겠고 만약 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1억8,100만원 있는데 김천시 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 말씀 하십니까? 정원 1,095명에서 결원해서 현재 근무 직원은 1,050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외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외에는 몇 명 됩니까? 전부 다,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사안에 따라서 제때제때 충원해서 실과소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변동 요인이 생깁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 현재 192명에 현원 150명입니다. 이중에는 청경, 환경미화원, 단순노무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150명 뿐 없습니까? 기간근로자 말고 다른 직에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무기계약근로자는 그렇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이거 외에 좀 차이가,

총 합계 현재 몇 명 됩니까?

한 250여명 넘습니다. 단순노무 보조, 그러니까 산불 순산원 꽃 심는데 따라 다니는 사람, 기타,

총 합치면 400명 되네요.

그렇죠.

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은 지금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합니다.

월급은 1,050명에 대해서 얼마 됩니까?

예산에 다 편성 된 게 기간제는 기술자하고 일반노무자,

전부다,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 안 해 봤습니다.

무기 400명 되는 그것도 월급이고 수당이고 아무것도 모릅니까?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채용 관계하고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파악 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직원하고 외 직원하고 직원들 이름은 필요없고 몇 명이라는 그것만 자료를 주고 월급하고 수당하고 전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CCTV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필요한 읍면동에 배당을 해 주시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라도 해 주시고 현직원 하고 외 직원 수하고 월급하고 수당 모든 것을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제가 물어 보려고 했는데 김병철위원께서 다 질의 했는데 시에서 시장이 주는 상을 도지사나 장관 빼고 시장이 주는 전체 상이 1년에 몇 개 됩니까? 장려상이든 뭐든,

2012년도에 데이터는 1,028명 정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공모 응모, 경시대회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 드린 독서릴레이라든가 포스터, 표어 응모한 인원이 294명, 각종 기념일 있습니다. 장애인날, 새마을지도자의 날 행사 때 표창된 것이 190명 정도 되고 분기별로 모범시민 리통반장 근로자 등 해서 400여명 정도 됩니다. 기타 학교 표창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800개 넘네요.

기타 학교 졸업식때 학생들한테 주는 표창까지 포함되면,

금년도에는 12월 말까지 지나가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몇 개나 나갔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 이상 크게 상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 800개 정도 나가네요.

12년도에 1,040개 정도 나갔는데 숫자가 많은 것만 말씀 드린 게 그렇습니다.

이게 단체도 있지만 개수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천개도 넘습니다.

개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응모 공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다보면,

그래서 김병철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너무 남용하고 남발하는 것 같아서 받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아서 마음이 흐뭇하고 상 받았다는 상에 대한 값어치를 알아야 되는데 상 받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역에 있다가 축하하러 온 분들이 하다못해 밥이라라도 한 그릇 사 주려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 하는데 앞으로 상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상을 주면 좋겠는데 규정이 장려상이든 뭐든 1년 연중에 총무과에서 몇 개라고 규정 지어 놓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상을 줄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줍니까?

총무과에서 주는 모범시민 리통장 각종 유공자 표창은 연중 계획을 세워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만 말고 다른 부서에도 상 주는데가 많은데 시민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볼 정도입니다. 상에 대한 것을, 값어치도 값어치지만 1년에 시장이 주는 상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고 물어봐요. 그냥 목만 돌리면 이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아 놓으니까 상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상을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이 하는 거라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지만,

총무과에서 통제를 잘 해서 표창이나 감사패가 남발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육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참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 하셨는데 회의를 열어서 오늘 질의 하신 위원들한테 꼭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고, 임경규 위원님, 서정희위원, 박희주 위원님 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때 상정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시장 감사패 표창패, 상이 읍면동으로 사실은 한 달에 평균 8명에서 10명 정도 받습니다. 각 단체별로 꽃다발 주고 연말정산하면 밥값보다 꽃값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긴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 상을 감사패 표창패 주는 것도 줘도 받으러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가면 석회할 때 오후에 가면 4시반에서 5시에 받으면 저녁시간 됩니다. 감사패 하나 받고 밥값이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이야기 들었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경비가 얼마 드는지 종이 한 장 받고 상받는 사람 부담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예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추천해 주어도, 받을 사람도 없고, 상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부담이 되어서, 그러면 각 면에 단체별로 17개 정도 됩니다. 꽃다발 아무리 안 줘도 3만원이면 17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김천이 꽃집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쌀 10키로짜리 사주면 고아원에 갖다 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좋은 상 받으면 밥 한 그릇 하고 하면 좋죠. 감사패 표창패 받고 1차로 끝납니까? 한잔 먹다 보면 기분 좋다고 2차 가면 감사패 표창패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술집 가면 따 찢어버리고 없고 쓰레기 치우다 보면 감사패 받은게 찢어져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런 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근 주위에 한번 보세요. 구미 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35만 40만 가까이 되어도 상 이만큼 주는데 없답니다. 석회 하는데 아침 조회 하는데 상 주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씩, 고급 인력들 박수 치라고 그런 것 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석회 한다고 4시 되어서 공무원들 다 빠져나가고 상 주는데 2시간씩, 온 김천시내 상 받는데 면별로 식당하는 집 신납니다. 그날만 기다린 것 같아요. 꽃집하고 두 군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각 단체별로 총무가 결산보고 하는데 꽃값 때문에 진저리난대요. 왜 그런데는 보조금을 안 줘요. 꽃값 보조금 좀 주지, 이왕이면 다른 데는 보조금을 그렇게 주면서, 문제입니다. 사실, 진짜 상 받는 사람 안 받으려고 합니다. 부담이 되어서, 그것도 면에서 전화를 단체장들 총무한테 다 합니다. 문자 다 넣고, 몇 시에 받는다, 안 갈 수 있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돈 없는 사람 상도 못 받아요. 밥 한 그릇 사줄 돈이 없어서, 누구는 얻어먹었는데 누구는 안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가 심각하고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감사할 때도 많이 이야기 했지만 시책 홍보물 제작하고 반상회 회보, 돈은 얼마 안 들지만 이것 하지 말아요. 반상회 올해는 3회네요. 작년에 4회 했죠? 반상회 몇 번 했어요? 김천시 전체. 몇 번 했습니까?

월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많이 줄여서 분기별로 한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몇 번 했습니까? 김천시 전체 읍면동에.

올해는 설 한번 추석 한번,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잘 됩니까?

사실 명칭은 반상회지만 마을단위나 통단위로, 통단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동별로 하는데 읍·면·동에는 이·동별로 하잖아요. 동장이 방송을 하는데 읍·면·동에 몇 개 동네 하겠습니까? 반상회보 십자로 묶어서 홍보 전단지 면에서는 이장들 돌려주라고 통장한테 주라고 합니다. 가 보세요. 어떤지. 노인회관에 노인들 불쏘시개 합니다. 시내는 아파트 가 봐요. 지하 계단 밑에 있는가 없는가, 고물 장사만 신납니다. 홍보지 하면 아침에 고물장사 한 바퀴 돌면 한차입니다.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됩니다. 시의원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행동을 하든지 실천에 옮기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그리고 아까 박희주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시민화합 한마음음악회 개최 한다고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음악회를 다른 스포츠타운에서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 스포츠타운에 돈 그만큼 투자해서 비가 오고 해서 시민들이 몇 명 왔었습니까? 끝까지 있는 시민들 몇 명 있었습니까? 315경비대하고 시장하고 몇 분 측근이 있었는데 이런 행사는 문화예술회관 그만큼 잘 지어놓고 실내체육관도 잘 지어놓고 했는데 예비도 준비 안 되어 있고 그런데서 했으면 문제가 틀립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돈만 예산 있으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돼서 직원들도 없는데, 추우면 나도 추우니까 안 오는 겁니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얼마만큼 참여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 할 때는 비가 와서, 일부 많이 왔는데 일찍 돌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도 반 찼습니까? 안 찼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 해 주면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화합하는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뜻은 좋습니다. 시민들 자제분들 학교 가서 기숙사에 못 들어가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선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전체 신청 받아서 학생 성적순하고 학교 배정된 숫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대학교나 계명대학교, 경대 여러 학교가 상당히 선호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실에 안 치우치고 소득 관계하고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참작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은 과장님은 말하기 좋은 말로 하지만 1학년들은 그래도 먼 거리 빼고 김천 지역에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좀 수월합니다. 1학년은 수월합니다. 다 공부를 시켜봤지만.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갈수록 기숙사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김천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신청하잖아요. 하면 실제적으로 인재양성도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 공부 잘 하는 사람 기준을 둔다든지 형편이 어렵고 이런 학생을 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선발해서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줄 없으면 기숙사 못 들어갑니다. 공부 잘 하고 영세민이면 뭐 해요. 신청 하면 뭐 합니까? 거기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해서 저도 제 직위를 걸고 기숙사 들어가는 것을 선발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 받은 친척 인척이 있어도 철저하게 배제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출연금은 시민 자제분들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선발 과정에서 항상 끝나고 나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해마다. 이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요. 인재양성도 먼저 자료 받았을 때 업무 보고 할 때도 한 사람이 연속 2년씩 받는다는 것은 조례 한번 줘 봐요. 조례,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다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례에 연속 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천지에 연속 두 번 세 번씩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남의 돈 인재양성 피땀 어린 돈 가지고 좋은데 쓰라고 하면 꼭 이용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들 공부하고 영세민 뭐, 담당 계장님 내가 전화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해요. 측근들만 다 주었습니다. 명단 봤잖아요. 이름하고. 공개 한번 해 볼까요. 돈 잘 쓰라고 장학금 주니까 엉뚱한데 이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인재양성재단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고 기부했기 때문에,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신청 했다가 타락 하는 분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불만을 털어 놓는데,

명단 봤을 때 공개 해 주는 것을 봐서는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학군도 가나다 학군 성적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시 전문직까지 동원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단편적으로 이 학생이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누구 알기 때문에 주고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감문면에 1명도 없이 A가 신청되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선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실에 치우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은 일반 장학금하고 틀린 게 장학금은 정말 한번 혜택 받은 사람은 다음에 안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름 그대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기생들, 저소득층 발굴해서 한번 받은 학생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 준다 하지만 거기 포함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말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과 일반운영비 성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

2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97억7,500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 94%로 92억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00만원, 재무활동비가 4억8,500만원입니다. 215쪽입니다. 총 예산액 97억7,500만 원 중 국비 34%로 33억6,600만원, 도비 11%로 10억3,400만원, 시비 55%로 53억7,500만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금년도에 142억7,400만원인데 44억9,800만원 감액되어 97억7,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2억4천만 원,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11억6천만 원 감액 되었는데 계속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에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92억 원, 단위사업으로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3억2,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에 5,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을지연습의 효율과 실제 훈련 강화를 위한 상황판 정비, 실제 훈련 확대 경비, 근무자 급식단가 현실화 등으로 1,700만원 증가한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 참가자 급식비 3회 190만원, 민방위 전문교육 500여명에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65만1천원 증가한 559만4천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6명에 119만9천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7명에 230만원, 안보교육 강사 수당에 307만원 계상 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급수시설 장비 운영에 2,448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200개 보급에 740만원, 공익근무요원 20명 관리에 7,99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소방업무 지원으로 소방의 날 표창패 구입 3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1,8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 1억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2,600만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난사고 취약지 4개소 관리에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 4명 천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3개소 설치 348만6천원, 풍수해 감시인 읍면동 18명 인부임 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강우량계 16개소 개선 8천만 원, 어모 중왕교와 감문 천동교의 하천 수위 관측 장치는 통신규격 변경에 따른 개선에 2천만 원 계상하고 재난상황실 컴퓨터 6대 교체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구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긴급 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6,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3,962만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등 사유시설 피해발생시 피해를 당한 풍수해 보험가입자에게 현실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 가입 대상에 따라 55내지 62%로 차등 지원 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음동 속구미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습 침수로 인해 70여세대 200여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2008년 3월 13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하였으며 2012년 설계용역 착수하여 2013년 행정절차 및 소방방재청 설계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8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이며 2014년도에는 57억1,600만원 편성하여 기타 행정절차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모암동 자산공원 밑의 8세대 20여명 보호하기 위해 자산지구 7억 원, 지좌동 배다리마을의 2세대 6명 보호하기 위해서 지좌지구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여 붕괴우려 사면과 급경사지를 정비 하고자 합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부터 붕괴 우려가 있는 학사대지구, 양금지구, 농소지구 등 재해취약지구에 총 44억 원 투입하여 사면 보강 낙석방지시설 설치, 주택 철거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구를 정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1억8천만 원 편성하여 양금지구내 낙석위험이 있는 취약지구 15세대 60여명 보호하기 위해 정비 하고자 합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평화배수펌프장 및 2014년도에 준공 예정인 황금, 양금배수펌프장 등 3개소 유지관리하고자 2억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광수 위원입니다. 재난과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의용소방대가 아포가 잘 되고 있고 남면이나 아포 같은데는 남녀 해서 근 8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면부에 보면 비품을 소장할 지역이 없어서 사무실도 하나 없고 해서 상당히 취약한데 소방대원들이 사무실을 구하려고 해도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얻어서 비품을 갖다 놓고 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2014년도 예산 범위를 보고 최대한 필요한 컨테이너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설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대원들이 사실 그 지역에 특히 면부에는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분들이 소방대원들인데 사무실 하나도 없고 빈약해서 보기에도 딱하고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런 것쯤은 재난과에서 지원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해취약지구 227쪽에 시설정비 해서 양금동이라든지 해 놨는데 면부에 다녀 보면 하천 부지 안 있습니까? 관내에 조마 쪽도 많지만 하천이 있는 지역에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얼마 내는지 모르지만 농소 쪽에 건의해서 정비를 했는데 매년 2년 동안 태풍이 와서 계속 터지고 길이 잘라지고 했습니다. 하천 부지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 했는데 점검을 면부 하천지역에 가서 사용료 받는 지역을 둘러보시고 하천 폭이 뱀 개구리 잡아먹는 것처럼 하천이 거의 다 메워진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미리 홍수에 대비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터지고 난 뒤에 진작에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뒷일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안 받더라도 하상 정비를 할 곳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천이 양쪽에 있는 데는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천에 재난이 나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자두나무가 있는데 터졌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내서 지원을 해 주면 둑을 하나 쌓아 줍니다. 쌓아주면 다음에 밭주인이 밀어냅니다. 그러면 하천 폭이 자꾸 좁아집니다. 하폭이 좁아져서 장마가 오면 이런 부분이 또 터지고 나중에 가면 나도 사용료 내는데 나무 값 물어내라고 하고 이런 폐단이 많은데 이런 것을 관내에 일제 점검 하셔서 장마나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수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최대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 만전을 기해서 잘 가꾸어 놓은 재산이 손실을 안 보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전광판 몇 개 관리 하고 계세요.

저희가 4개소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지역이 삼각로타리, 지좌동 김천교 시내에서 대구 쪽으로 건너면 우측에 있는 것하고 갈대고개 위에 동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증산 평촌 도로가에 삼각지에 있는 것 하고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곡동사무소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설치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째서 예산서에는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일부 재해예경보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경보시설 관리비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에는 시정뉴스가 안 올라옵니까?

그런 것은 대부분 안 하고 재해관계나 안전 관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렇게만 이야기 해 주세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면 역전에 있는 것 하고 지좌동에 있는 것 하고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나오는데 역전에 것이 높이가 조금 크기는 큰데 월 2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재난과에는 전광판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역에 있는 옥외전광판 같은 것은 1년에 2,400만원 유지보수 들어가고 시청 현관에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660만원 들어가는데 차이가 좀 많네요. 재난과 같은 경우는 전광판 좋은 건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여쭈어 보려고 어떤 내용이 홍보 되는지, 지좌동이나 대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시정뉴스나 시정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평소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 해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92억869만7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0억8,707만7천원이고 구성비가 98.37%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2,162만원으로 구성비가 0.63%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액이 192억869만7천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157억5,119만9천원보다 약 34억5,749만8천원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면민복지회관 보수 공사 시설비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1억3천만 원,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4억 해서 약 5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87만원, 234쪽입니다. 국내여비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32만원 되겠습니다. 행사보상금 5,632만원은 새마을중앙교육위탁비 848만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약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새마을등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쓰레기봉투 지급입니다. 1,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약800만원, 235쪽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1,350만원, 새마을여성합창단 운영 1,350만원 해서 총 8,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험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에 4만원씩 천명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 교통봉사대 차량 구입 지원 3천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1세기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범도민독서생활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재료비로 청소도구 구입 등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꽃묘식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44만원, 공공운영비 1,16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꽃묘 시가지 조경공사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벽화마을 유지 관리하는데 1억 원, 마을쉼터 조성공사 1억 원, 연도변 화단 조성 사업 3천만 원, 친환경 경관지구 조성사업에 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시가지정비사업에 시설비 무궁화심기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541만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1,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설문화예술활동 지원, 읍면민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85만원 계상 했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향토사 발간에 5천만 원, 예총 김천지부 운영비 3,500만원, 문화예술단 연합콘서트 1,600만원, 향지 품천사집 국역본 발간 2천만 원, 나화랑 추모가요제 행사 지원 500만원, 고려성 흉상 및 표제석 제작지원 천만 원 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7,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용복 신평마을 단오날 줄다리기 행사 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5,51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400만원, 시민안녕기원대제 160만원,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탄절 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문화 운영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는 문화원 운영비 5천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문화의 집 위탁운영사업비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음악및게임산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243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문화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백수문학관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8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4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제6회 백수문학제 및 제10회 백수전국시조백일장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2,78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46쪽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시립미술관 운영 집기 구입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 하는데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기공식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에 2개소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8,26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28억4,45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장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로 6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9천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천관광자원화사업으로 관내 산을 여행지로 소개하는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걷는 길 스토리텔링 사업에 1억 원, 김천역 조선시대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4천만 원, 관광산업홍보 및 기록물 제작 5천만 원, 관광산업 활성화 컴퍼런스 개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스마트 김천 모바일 사업으로 해서 김천여행지 맛집 소개 등 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대행 사업으로 해서 약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금동이 금송이 KTX역사 앞에 포토존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7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90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축제 운영 사업입니다. 251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경북중서부권관광협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2,4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야간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야간관광상품입니다만 운영 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자원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둘레길 조성 기반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추풍령휴게소에 경상북도 역사관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박람회 운영 사업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운영비로 해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해서 관광박람회 운영사업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김천가족여행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체험김천가족여행 추진사업입니다.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관광상품 운영 업체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87만원 계상 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시티투어 운영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증산면에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67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대문화권 사업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63억2,518만7천원입니다. 감리비 8억 원입니다. 측량비 등 해서 시설부대비 1,78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하야로비공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북암마을 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 약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인데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사업입니다. 25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공사 시설비로 28억4,67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24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3대문화원 사업 기공식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1월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재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1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2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국내여비 5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25만원 계상 했습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개 향교에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으로 각 향교마다 260만원씩 해서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257쪽 되겠습니다.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300만원,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보수 및 보존처리공사에 1억1,91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향교 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향교 관리비 지원, 석전대제 지원, 향교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지원 사업해서 총 1,2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6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882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기료가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나 장비 유지하는데 5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58쪽 하단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88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김천 영천이씨 정려비 정려각 보수 및 담장 정비에 4,946만원, 김산향교 외삼문 단청에 1,978만4천원, 지례향교 동재 및 서재 단청에 3,956만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1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봉곡사 석조석가여래삼존상 주변에 배수로 설치 및 석축 보수입니다. 개운사에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보존처리사업 9천만 원, 고방사에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주변 일주문 단청 사업에 9,800해서 총 2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 기획전 개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록 제작, 특별기획전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미륵암 대웅전 단청 민간자본보조 사업해서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12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 하는데 팜플렛 제작, 빗내농악 기록물 CD 제작, 강사료 등 운영수당이 2,3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531만2천원 되겠습니다. 261쪽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빗내농악보존회 육성사업입니다. 2,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승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령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 생명과학고 각각 850만원씩 해서 2,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빗내농악 경연비입니다. 내년에는 빗내농악경연대회가 있어서 2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는 행사운영비로 6천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각 읍면동에 지원하는 겁니다. 2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빗내농악보존회라든지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수당으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960만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지원금 84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지원금 1,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금 1,680만원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6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도지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사업입니다. 1개 단체에 480만원 이것은 빗내농악보존회에 나가는 겁니다. 개인한테는 상설전시장 운영해서 과하주하고 김천 징에 360만원 지원됩니다. 직지사 안전경비인력배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억504만원 퇴직금 포함해서 계상 했습니다. 264쪽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550만원해서 2,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비인데 이것은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 1억206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1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