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및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처인구청장 송면섭 입니다. 희망찬 용인미래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추성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1609만 원이 감액된 82억 4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1202만 원이 감액된 28억 9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수수당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8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490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17억 1188만 원, 노인회 분회 및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1억 1941만 원과 491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억 2000만 원,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97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2쪽에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1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 보다 2억 9593만 원이 증액된 53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고 498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비로 6억 7320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23억 6200만 원과 499쪽에 밭농업 직불제로 6440만 원,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6500만 원과 같은 쪽 하단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재해방지비로 2억 72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0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산지정화사업비 1억 261만 원과 501쪽에 가로화단 및 등산로 조성 등 녹색경관도시 조성비로 6억 9742만 원, 가로수, 녹지 관리 등 녹색네트워크 구축비로 7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수수당은 500명 딱 정해 져 있는 거예요?

예, 용인시에 6년 이상 거주하고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원이 늘고 줄고 그러지 않아요?

가감은 있는데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지원합니다.

전년도에는 장수수당을 몇 분이나 지원해 드리셨어요?

작년에는 488명 지원했습니다.

500명 가까이 되시니까, 올해도 500명분을 잡으신 거예요? 해마다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노인일자리 운영비가 있는데 구청에 있는 고심 커피숍 그것만?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이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가로청소 또는 학교의 화단정리, 아이들 통학할 때 교통정리 등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하루 일당제로 하시나요?

하루에 3시간하고 월 14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서 2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수수당이요. 이따가 기흥구에도 얘기가 하겠는데,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인원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원이 부족할 때도 있더라고요. 오셨는데 못 받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부터 순서대로 한다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거든요. 딱 500명, 400명 하지 말고 조금 인원을 넉넉잡으셔, 인원 잡으실 수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할 때 매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봐서, 어르신들한테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이 삭감이 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550명을 지원해 줬는데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된 것이 1억 6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에 1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세웠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부담 내시액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삭감을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1쪽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 가로화단이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고 있는데 42개소 중에 1구역은 포곡, 양지, 모현 4개 동을 하고 2구역은 남사, 이동, 원삼, 백암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잘 하나요?

재초부터 꽃 같은 것 보식을 하고...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일용직이 하시나요?

연간단가로 해서 용역을 줍니다.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라 더 필요한 사업으로 올라오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공원관리가 전체적으로 공원과에서 3개 구로 다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환경과 예산을 보면 2억 9000 정도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공원관리 7억이 들어가서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처인구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로 하는 거죠?

실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은 1억 6000 정도 더 소요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덜 됐습니다. 예산이 맞게 최소한도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소하게 구청에서 넘어가서 올해 자리를 잡고 직원들도 배치하고 해서 조직은 꾸렸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예산에 맞추다보면.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맞춰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자르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처인구 산업환경과만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성인지에도 나와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출산 여업농업인을 위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의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 90일 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영농을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를 썼을 때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원을 현재 저희가 2명 했는데 90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원씩 해서 한 사람이 45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미리 출산예정일이 돌아오는 분을 전부 다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신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을 받아서요?

예.

그게 합당한 일이고, 현재 900만 원인데 도비도 받으시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처인구청만 이것을 하고, 이것은 출산장려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인구만 하는 이유는요?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가 용인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추진된 사항이 그겁니다.

이런 농가도우미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확장시켜서 다른 구도, 물론 농가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흥구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늘어났나요?

예, 늘어났습니다.

몇 개 정도 늘어난 거예요?

현재 350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에 286개였습니다.

한 개당 냉난방비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개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동수에 따라서.

그러면 아동수로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해요?

100인 이상은 30만 원 지원하고요 40에서 99인 이하는 20만 원, 21인에서 39인 이하는 10만 원, 20인 이하는 5만 원입니다.

많지가 않네요. 매월이죠?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8개월이요. 동절기 2월, 3월, 10월에서 12월, 하절기 7, 8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시에서 운영비를 35만 원하다가 31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4만 원 줄여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군요?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쪽에 고메2통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요, 약간 늘어났는데.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0만 원 줄어들었네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관리 점검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어린이놀이터 전기시설 검사비.

그런 용도로 쓰는데 약간 줄였다? 거기 활성화는 잘 되시나요?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16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있죠. 그 활성화사업 내용이 뭐예요, 딱 10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떤 여가활동?

강사비를 지원해요. 도비 10%, 시비 90% 인데 저희가 56개소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요가나 그런 거예요?

예.

경로당에 1년에 한 번 씩 지원하나요? 그 프로그램을 쭉 계속 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요, 작년에도 이 정도 했고.

일정 기간 두고 1년에 한 번 하면 더 이상은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 24회를 지원해요.

한 경로당에요?

현재 21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프로그램지원 신청을 받은 경로당이 86개소예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56개소이고 나머지는 보건소나 기타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은 도비가 들어간 것이고, 운영활성화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도비 10% 인데요, 무슨.

이것 말고도 2800을 노인회지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이 항목 안에 들어가는 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그램지원.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숲길 등산로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해마다 올라오는데 그 먼지털이기가 별로 효율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요구해서 필요하다고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제거해 달라고 철수해 달라고 그러고.

제거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설치해 놓은 거라 그냥 계속 쓰시는 거예요?

예,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거라, 필요가 없지는 않고 한번씩 털면 괜찮기 때문에 전체 보수가 필요하다면 제거를 하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은 최대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보수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예.

주로 사람들이 어느 때 많이 써요?

등산 갔다 내려올 때 많이 쓰니까 오후에 많이. 소리가 그게 좀 푸르륵 소리가 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또 민원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산속이라 소음이 큰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큰 문제는 아닌데도 까장스럽게 최근에는 닭 울음소리, 매미소리까지도 와서 그러는데, 자연 상태의 소리인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매미소리까지 민원 넣으시는 거예요? 다 잡으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분들은 너무 신경이 예민하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처음에 투자해서 6개소나 만들어 놨는데 투자한 것이니까 활용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하여튼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연희입니다. 수지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 5847만 원 증액한 37억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896만 원 감액한 15억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장수수당 1억 368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억 4938만 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운영활성화 지원, 사회봉사활동 등 경로당 지원 9억 4467만 원,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324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1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7743만 원 증액한 22억 1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의 주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원, 가로수, 녹지 업무이관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5000만 원, 산림자원관리, 산지정화사업추진,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자원보호 9890만 원,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3억 1422만 원, 등산로 조성․유지관리에 1억 379만 원, 녹지공간, 가로수,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 관리에 14억 3414만 원, 대기오염관리에 1억 280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가 각 구청마다 돼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15개소만 잡혀 있어요, 경로당이 15개소 밖에 안 되는 건 아닌데?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리할 부분이 있는 곳만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성격이에요?

그렇죠, 지금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올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그 기구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대개 1년에 15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나 보죠?

그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수리해 주시나요?

안마기구라든가 그런 것, 대체적으로 그게 많습니다.

이제 많이 노화되지 않았나요?

올해까지는 건강기구 구입비가 따로 500만 원씩 서서 몇 군데 해 줬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긴축재정 때문에 그것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비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수비리비로 대체해서?

대체는 아니고요. 해마다 수리비는 있었고 건강기구 구입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도에는...

구입비는 없고 수리비만 세웠다?

예.

그러면 어쨌든 수리는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계들이 요새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 위해서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 같으니까 한쪽에만 모셔놓고 쓰지 않고 그런 데 없도록 잘 체크해 주셔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셨죠? 앞에 쭉 보니까 모두 빠듯하게 예산을 잘라서 올렸죠? 잘 되나 한번 보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잘 챙겨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줄어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1쪽에 낙생저수지 낚시행위 및 탄천 환경감시 예산이 해마다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 낙생저수지에 골프연습장 있죠?

예.

거기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나요?

골프연습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거 30년 임대잖아요? 30년 임대에요. 낙생저수지가 성남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그 분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분류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성남하고 용인은 같이 해요. 원래 낙생저수지가 그렇게 같이 돼 있거든요, 성남시하고. 여기 보니까 낚시행위 및 탄천환경감시 돼 있거든요. 낙생저수지 쪽으로 골프연습장에서 공을 저수지 쪽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낚시행위하고 그것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 많은가요?

이제 낚시 금지가 돼서 내년부터 낚시행위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골프연습장 때문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 낚시금지행위 안내판 제작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낚시를 해도 제지를 안 했었습니다. 탄천살리기부터 해서 저수지를 관리하게끔 낚시행위를 못 하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연습장이 저수지 수면위에 공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수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기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환경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민원 수도 없이 넣었던 낙생저수지거든요. 연습장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낚시행위안내판 제작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성남하고 경계선 부분이 있어요. 그것 잘 챙기셔서 영역부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분명히 영역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성남 쪽에 하지 마시고 성남이 필요하면 그쪽 성남 쪽에 주문을 하셔서 협조해서 하시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생저수지의 연습장도 한번 챙겨보시고 환경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챙겨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빨리 빨리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낙생저수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낚시금지 행위에 대해서 환경감시 하겠다는 게 골프장은 저수지에 공이 떨어지는 범위를 설정해 놓았죠?

예, 그렇죠.

그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남숙 위원님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보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낚시 같은 경우는 용인 고기리 그쪽 경계선으로 해서 루어낚시라고 하나요? 줄낚시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밤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출입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전원주택지 입구에서 그것을 막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표지판이나 경고문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49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 작년보다 7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요? 이제 정비가 많이 돼서 덜 해도 됩니까?

사실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아껴서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여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등산로정비 다 잘된 줄 알고, 이런 것도 삭감을 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이재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업환경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6억 600만 원이 감액된 116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8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3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27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3억 1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277쪽부터 280쪽까지 영농자재와 시설물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비료지원에 20억 2300만 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에 16억 7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10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280쪽부터 282쪽까지 농산물유통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에 1억 3400만 원,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3쪽부터 285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에 8억 45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0억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8억 47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7쪽까지 후계농업인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7쪽부터 291쪽까지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축산브랜드육성 사업에 7억 3500만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 사업에 5억 88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사업에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6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 방역사업에 19억 4600만,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01쪽부터 303쪽까지 우량 산림가꾸기를 위한 조림사업에 4억 6400만 원, 임도조성 및 관리에 1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부터 305쪽까지 산림자원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9쪽까지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0쪽부터 313쪽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17쪽부터 318쪽까지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에 5억 7000만 원,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318쪽 하단부터 319쪽까지 환경정책 실현을 위하여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1억 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사업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7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325쪽부터 329쪽까지 주민지원사업에 68억 1500만 원, 특별지원사업 26억 5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9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33쪽부터 335쪽까지 기후 및 대기 개선을 위하여 기후변화 체험시설 설치에 2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52억 5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지원 사업에 16억 91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시민 홍보 및 교육에 74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6쪽부터 337쪽까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금 지급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부터 338쪽까지 에너지 절약 및 수급개선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에 2억 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폐열회수기 설치공사에 1억 원, 용인평온의 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8억 9200만 원, 용인시 축구센터 태양열 설비 설치공사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5200만 원이 감액된 46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47쪽부터 349쪽까지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147억 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에 52억 4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163억 6700만 원,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처리에 28억 700만 원과 349쪽 하단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355쪽 이자수입에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8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1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56쪽 예비비에 1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59쪽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사업 8000만 원, 용인음식문화축제비 3000만 원, 360쪽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 17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1300만 원, 원산지관련 홍보물 제작 및 명예감시원 활동사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11쪽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영농자재 및 시설물지원 사업으로 당초 안 대비 3억 5800만 원 증가한 7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15쪽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은 당초안 대비 800만 원이 감소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석장 환경NGO모니터링 인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 1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 54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1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6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지출계획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로 1억 9800만 원과 예치금으로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1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6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 지출계획은 용인 및 수지 환경센터 주민지원에 15억 2200만 원, 예치금에 4억 7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식품진흥기금 세입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1억 1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5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도 귀속분 46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등 홍보물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41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7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성인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신규사업 입니다.

설명 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해 주실래요?

내년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3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76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행하면 1인당 20만 원 내에서 미용품이나 문화, 체육활동, 진료 이런 부분 등에 복지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사용용도를 어떻게 정한다고요?

사용 용도는 카드를 발행하면 연간 20만 원이면 자부담이 4만 원 보조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가생활, 문화, 체육활동, 병원진료비 또한...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만 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여성농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농업인입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대상자를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실 것인지?

농사가 6,000평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한 여성농가주라는 것은 농지원부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의 세대주처럼 증명을 하려면 농지원부에 여성이 주가 돼서 등록돼 있거나 경영채에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288페이지요. 거기 보면 상단부에 축산물경쟁력향상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반 정도가 줄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FTA대응 축산농가 경쟁력강화사업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원을 하던 것이 이렇게 줄여서, FTA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원을 받던 농가들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물론 축산농가에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면 축산농가도 그만큼 농가의 부담이 적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에 대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어필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상급부서에 더 많이 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100% 국비인가요?

금년도 2013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억 4천은 국비가 되겠고 융자와 자부담이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내년도 초에 예산범위 내에서 축사신개축이라든가 개보수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 축산분과에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책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농가당 최고 범위 얼마 이런 기준은 없는 것이고요?

맥시멈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융자 같은 것은 저리융자 3년 거치 7년 상환 이런 개념에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농정심의에서 한 농가한테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에서. 신축 같은 것은 많이 들겠지만 개보수사업은 일부 보수차원이니까 그런 것은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쪽에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해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남사면 창리에 창리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종중 청조한씨네하고 안길수씨라는 두 분이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에 편입된 소송에서 용인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사실상 조선총독부 때 저수지가 1943년도에 긴급증미용이라고 해서 수원저수지를 확충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45년 이전에 설치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에서 거의 다 승소하고 ’45년도 이후에는 소송하면 저희가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입되는 용지보상비입니다.

액수가 너무 많길래요.

그것은 면적을 감정평가해서 받았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용인에 저수지가 55개가 있습니다.

다 줘야 돼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하는 데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상되는 가족들은 당연히 자기네들 재산 찾기 위해서 요즘 자기 선조들 재산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시가 패소돼서 어쩔 수 없이 물어줘야 되는 토입비 같은데 어쨌든 참 그렇네요. 그 다음에 285쪽 농어민의 날 행사는 해마다 했던 거잖아요?

285쪽 농어민의 날 행사요?

해마다 했는데 전년도 예산 제로 이렇게 된 건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1500만 원에서 계상해서...

목이 바뀐 것 같은데,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저희 본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는데 1500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에 농어민행사에 500만 원가지고...

여기는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관리비와 민간행사보조금해서 농어민의 행사 합이 1000만 원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농어민의 날 행사 해서 700만 원 돼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300에 민간행사보조금 농업인의 날 행사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어민의 날 행사 이것만 물어봤는데 자꾸...

그것은 전체 위에 편성 목에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따로 때어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시면 되지, 과장님. 그 다음에 어린이승마체험교실 운영 있어요. 장소가 어디에요?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289쪽 어린이승마체험교실 운영비가 있거든요, 도비, 시비 하는 건데. 장소를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 승마장 네 군데에 대해서 하는데...

네 군데 다 하는 거예요?

지곡리에 승마장 있는 데 하고요.

네 군데 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승마체험? 한 군데만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군데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군데 중에서 2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곡리하고 또 어디에요?

지곡리하고 모현 능원리에 분당승마클럽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주는 사업비죠?

예, 작년도에도 사업하고...

도비가 더 많이 내시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페이지에 외래어종 및 무형생물퇴치 대상이 어떤 것들이에요?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어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 4000에서 2500으로 줄었죠?

예.

왜 줄었죠?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7대 3이었는데 금년에는 1대 9로 됐습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90%.

제가 사실은 외래생물퇴치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다 담당하고 계시죠?

예.

특히 어업에 관해서는 낚시터 인허가권도 농업과에서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농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도심농업이나 여러 사업들을 벌리고 있어요. 어업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 기울인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저희는 저수지 낚시터 수면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차원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하는 게, 우리 용인시에 55개 저수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여기 보면 학일저수지 보수비용 10억, 안학골저수지 3억, 마가, 대대저수지 포함해서 1억 이렇게 수면지역 내수면에 대해서 비용들이 국․도비 포함한 많은 예산들이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 이 배스가 외래어종 무용생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스포츠피싱의 주 대상물인건 아세요?

그런데 저희 외래어종하고 무용생물퇴치는 저수지가 55개소지만 기흥저수지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께 이야기 하는 게, 농, 축산, 어업까지 정책을 담당하시는데 이 내수면 면적이 용인시가 도농 복합도시가 돼서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에요. 일본에 배스낚시 인구가 300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배스낚시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수도권에만 3만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한 관광상품입니다. 아까 구청에서는 제가 지적 안 했는데, 배스는 잡았다가 가져가서 해 먹는 게 아니고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수도권, 서울 주변에서 배스 낚시하는 클럽들이 가장 탐나는 도시가 용인이에요. 기흥저수지, 이동저수지 이런 데는 수면지역도 넓고 배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도심농업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저수지 수조하는데 국․도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배스낚시를 용인에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어요. 아까도 낚시를 전부 다 환경오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10년 전부터 낚시라이센스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용인의 기흥호수나 이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배스낚시에 아주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용인시 시장배 주최로 대회를 열어도 될 만큼 바다는 없지만 내수면으로서 용인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용생물퇴치도 돈이 들어가고 저수지에 벌써 10몇억의 국․도비가 포함되는데 용인은 용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살려서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정책을 펼치면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틈새시장을 파고 들 수 있고 관광어업이 될 수도 있어요. 관광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다음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개발하시는 데니까 추진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 새로운 정책이 나오겠네요?

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인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센터운영이 있고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있고 아까 정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물론 크게는 다른 것은 알아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농업인 센터는 원삼농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해서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문화대학, 취미교실, 지역문화탐방, 어린이문화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여성들을 대상이죠?

이것은 원삼의 여성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원삼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만 하실 수 있어요?

예.

광역보조금, 분권교부세 다 함께 하는 건데 왜 거기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원삼농협에서...

그러면 행복바우처 사업은 어디 대상이에요?

행복바우처는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거의 같아요. 여성 문화활동이나 교양강좌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삼에만 국한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 같이 가면 다른 분들도 여기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농협에서 전체 다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100% 보조가 아니고 원삼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알아요. 그런데 우리 분권교부세도 그쪽으로 가고 1700만 원, 500만 원, 합쳐서 2200만 원이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행복바우처 사업하고 이것하고 다 비슷한데 함께 합해서 큰 틀에서 전체를 위해서 간다면 적어도 처인구 전체 농업인들은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무리 다 오라해도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다 하면 그 근처가 가기 마련이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세울 때는 대상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경기도에 건의해서 다음에는 그 사업이 전부...

이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큰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성인지에 나온 것 보면 성인지에 오를 때는 어느 한 여성이나 남성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권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농업경영인 중에도 여성경영농업인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0% 에요. 전체 100% 남성이에요.

농업경영인도 있지만 그 밑에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도 있고요.

아니요, 지금 제가 성인지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에 보면 계속 3년째 여성은 0%라고요. 혼자 가정을 꾸려가면서 특출하게 잘 하시는 여성농업경영인도 계실 거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기회를 주어서 농업경영인이 100% 남성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지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지원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산양삼 생산지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양삼 재배면적이 약 2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양삼을 키우시는 분들이 약 5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시비로 여태까지 지원사업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보조7, 자부담 3해서 신설로 산양삼 지원사업을 계획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특화를 시켜서 용인시에 명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확대해 나가고 면적이 커지고 용인에 산림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 잡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숲길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청하고 다른 게 뭐죠, 예산도 작년대비해서 많이 깎였는데?

작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줄었는데요, 구청에서는 전반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청에서는 갖고 있다가 태풍이나 풍수해로 인해서 목계단이나 이런 게 유실돼서 위험성 있는 지역을 긴급하게 보수할 계획으로 등산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등산로 정비작업은 보통 구청에서 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긴급한 사항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민원이 본청으로도 들어오겠지만 주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등산로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구청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구청이. 용인시 전체를 다 관장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유실이 된 것을 요청이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산금액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용인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유실되고 한 것을 커버하는 것은 어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는 본청에서 1년에 한 4억씩 그렇게 해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등산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적은 돈 이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등산로 관리를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도 대처하는 것이 구청이 더 빠르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여기 섰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예산이 설 때는 등산로나 숲길에 관련한 것은 관리하는 해당 구청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등산로 예산이 서 있는데 시에 서 있는 것은 3개구에서 어느 구에서 소진 됐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구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흥구에서 등산로 정비예산을 다 썼다고 한다면 우리 시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은 구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흥구에 예산이 떨어지면 처인구 것을 당겨서 변경한다든지 해서 쓸 수 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써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비비성격으로 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예비비성격의 충분한 그것을 구청에서 올려서 받아가게 하는 것이 맞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합니다마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부서별로 많이 찢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 전부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구청에서하든 시청에서하든 사업이 중복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산림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해 나가는 거거든요.

취지는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테니까 논의들은 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해당하는 구청이랑 여기 산림과 과장님 포함해서 같이 논의들 하셔서 등산로 관한 것은 구청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6페이지에 임산생산기반조성, 산림생산단지조성 3개소가 이번에 지정을 했는데 이 품목들이 뭐예요?

표고하고 산양삼이 국․도비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하고 해서 용인의 산업기반이 조성되는 게 참 좋은 건데 판로나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나요?

판로는 개별적으로 산양삼 자생단체가 지금 50명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내 것은 심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누가 사달라면 제3자 회원들 것을 같이 팔아주고 그런 시스템이지 조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양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벚꽃행사나 행사할 때 용인특산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꽃축제 행사했을 때 산양삼도 출품을 했었습니다. 특화돼서 가격이 목재로 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다보니까 하나에 5만 원씩 거래가 됐습니다.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소비층이 분 하나에 천 원, 2천 원짜리는 많이 사 가시는데 5만 원씩 하다보니까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일 때 그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산림과나 농업과와 협조해서 하다못해 용인을 알리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하고도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국․도비 받아서 기반조성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용인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은 작년에 2억 8000에서 올해 2000밖에 안 들어갔는데 거의 완성단계인가요?

유아숲체험원은 작년도에 크게 가운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동절기라서 개장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한 상태이거든요.

장소가 어디죠?

휴양림 안에 있습니다.

휴양림에 안에 따로 이 비용들이 들어 간 거예요?

예.

그러면 휴양림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이번에 거의 끝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시설 비용이 올해 예산에 4억이 편성 됐습니다. 내부시설비용이 안에 진열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를 못 해서 아직 시민들을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체험실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준공단계까지 있는데 그 안에 냉장고나 TV나 이런 편의시설이 아직 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4월경이면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요?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받아들이는 하루 이용객 예약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에서 유아숲체험원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이 되었을 때 내방객 인원수도 늘어나겠네요?

지금 현재 주말에 1,500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존 대비 몇% 정도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쪽하고는 별도로 목재체험장 공간에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활동을 해 보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늘어나기는 늘어나죠, 면적이 늘어난 만큼?

예.

목재문화체험장부터 시작해서 휴양림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투자가 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은 추산하기를 조수입으로 고정자산 투자하는 것 빼고 조수입으로 만 따졌을 때 16억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요?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가하는 거죠?

작년도에 조수입사업으로 10억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된 것 빼고 경영비용만 12억 7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80몇% 정도 나오는데요, 내년도에 짚라인이 까지 완공돼서 수익률을 본다면 지금 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민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기대가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하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있는데 진화대는 예산이 늘었고 임차료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임차료가 어떻게 줄죠?

헬기임차료가 작년도에 6억 6000만 원정도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율도 떨어지고 시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돈을 임차하는데 쓸 수가 없다.

해마다 거기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홍익항공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수용을 하냐고요,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조달청에다 특정헬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헬기가 진화에 아주 효과가 큰 헬기입니다. 그래서 그 헬기로 요청을 합니다. 일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 185일을 쓰는데 4억 5000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125일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을 줄인 거죠, 날짜 조정해서 예산을 줄인 거죠?

돈을 7억 정도는 돈이 없어서 세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날짜를 줄여서 단가를 낮췄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용인시민 내 나무 심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태까지 편백을 주로 많이 심었는데 내년도에는 원삼에 3.1만세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기념탑 주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좌전고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좌전고개요. 거기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무궁화를 사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에 용인시민 내나무 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어자체가 틀린데?

시민들이 와서 심게끔, 외부 학생들도 오고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무궁화만 다 심을 거예요, 무궁화 위주로?

무궁화 품종별로 해서 그 탑 주변에 터가 꽤 됩니다.

주차장은 괜찮아요?

예, 주차장은 괜찮고요. 탑 위쪽 둘레 쪽으로 무궁화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무궁화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 품종도 다양한데 그 품종이 과연 우리 원래 전통적인 무궁화는 진딧물도 많이 끼고 그렇긴 한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무궁화 보기 힘든데 ‘거기 가면 우리 무궁화볼 수 있어’ 그것도 좋은 조성방안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무궁화 심으실 때 품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잘못 하면 전통적인 무궁화에 대한 것은 없어지고 변종된 무궁화들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심어야지, 우리 원래 전통적인 무궁화를 잘 설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천이 무궁화도시라고 홍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홍천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처럼 진딧물이 많이 끼고 그렇지 않는 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좋은 품종을 입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현충탑 있죠. 거기도 무궁화 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관리 잘 하세요? 거기도 무궁화 점점 벌레 먹고 어떤 데는 이파리 싹 갉아먹어서 무궁화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것도 관리를 같이, 무궁화 한다고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하세요.

공원조성과하고 협조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서 그것은 꼭 그렇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전국산림보호협회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거죠?

전국산림보호협회 이분들이 전단지라든지 산불홍보라든가 먹이주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에 올리는 거지요?

예,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계획서대로 하고 또 실적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무궁화심기는 해마다 부녀회를 통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산림과장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겹치지 않게 보시라고요. 해마다 전체적으로 동네마다 무료로 심어 주고 있어요. 그 작업을 각 부녀회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게,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알아보시지 여기서 무궁화 심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한 가지 더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307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당초에 유아숲체험원의 규모가 밤톨집이라든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했다고요?

휴양림 안에 있습니다. 휴양림 안에 밤톨집, 어린이대피소, 모형, 조형물 이런 것을 넣어서 사업비가 컸었는데요. 내년에는 거기 주변에 야생화를 주로 입식해서 아이들이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 하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유아숲체험원 시설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으셨는데요?

거기는 준공이 됐고요 춥고 그래서 아직 개관은 안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체삭감해서 올리신 거라고요?

예.

지금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 특화사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속 업무 연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하는 사업인데 협의를 안 하고 산림과 혼자 해도 충분히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농촌테마파크하고 저희 휴양림하고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는 거죠.

산림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테마파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휴양림 안에 이것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누가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인지예산에 보면 만족도가 크게 늘었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 사업을 크게 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내년 말까지 잡은 이유는 뭐예요? 내년 말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그때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은 내년에 유아체험원을 더 추가로 미비된 시설을 완료를 하고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기흥구하고 수지구 쪽에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 지금 많이 예산이 깎인데다가 유아숲이라는 게 머리에 오지 않아요, 사실은. 숲 가꾸기는 이해가 되는데 유아숲체험원이라는게 과연 어떤 숲을 해서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조성하려고 하는 가,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체 삭감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 정도 밖에 못 가면 못 하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돈이면 내년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기흥저수지 수질정화시설은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1억에서 조금 줄었네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이요?

예.

아직까지 특별히 새로운 대책은 없고요, 작년처럼 기포에 의해서 제거작업하는 방안과 일라이트나 이런 데서 침전시키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유지관리비 5억 7000, 오염물질 제거사업 4억 500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와 똑같이 했을 때는 사실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예산 아니에요?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는 생태수치 11개소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흥호수 오염물질제거사업에 대해서는 호수공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효과면에 대해서 좀 저기한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보트나 재설차 가지고 와서 뽑아내고 그 정도 단계만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까지는 그런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수관이라든지 설비가 됐을 때는?

그것은 호수 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700억, 1300억 그 정도해서 유입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천과, 하천방재과, 저희 환경과에서도 180몇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2015년도까지 완결이 될 거고요. 그것 외에 환경과에서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저희 이렇게 해서 2억을 들여서 기본대책방안 호수 내 가라앉아있는 이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것은 1월 13일 납품하는 것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옹이층이 한 2m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준설하는데 비용이 한 7, 800억 든다고 했던 사항인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네요?

예, 그 결과 나오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돈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 해야지요.

올해 예산중에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오산, 평택, 용인, 화성 4개 도시 시장들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조 하에 기흥호수정화운동 물 살리기에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업무나 회의나 이런 비용들은 없나요?

그 부분은 성남시하고는 MOU를 체결했는데 오산시와는 MOU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의 시장님들 모여서 협약 맺는다고 발표하고 그것은?

큰 틀에서는 MOU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MOU체결을 하게 되면 수혜자 오산, 화성, 평택에서도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와 같이 투자를 해서 해 나가야 MOU의 효력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MOU만 체결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우리보고 돈을 더 대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실무진과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환경과가 주축이 되어서 4개 도시 시장들이 이 업무협약을 하기로 한 만큼 구두상이라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비가 많이 안 오길 바라야겠지만 예산을 떠나서 특히 위에 시설들 민속촌이라든지 위에 여러 공장들이 홍수나 장마 때 오염물질 방류하는 부분,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구청하고 협조해서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 가축매몰지 침층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세운 이유가 뭐예요?

매몰지의 시효가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평탄작업하고 농경지로 원위치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닐 깔아져 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체작업을 해야죠.

그게 해체작업이에요?

예, 농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사업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지골 달맞이축제 운영비 있어요. 그 축제 내용이 어떤 거예요? 325쪽에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면 읍면으로 할당률에 따라서 분담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 주잖아요?

예산을 할당해서 읍면에 주면 읍면장 책임 하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만큼 읍면에 자율권을 주는 거죠.

자율권을 준다고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예.

그러면 내용이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화합과 길놀이, 민속놀이, 달집태우기 등등...

이것 한 지 몇 회나 됐어요?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가 처음 이죠?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침층수 정비사업이요, 농업정책과에 있는 가축매몰지 정비사업하고 겹치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매몰작업을 할 때는 밑에 차수막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위치를 정하고 땅 메꾸고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 분야에서 투입될 부분은 차수막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환경과 쪽에서도 세우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정비사업 예산을 세운 거다?

예.

그리고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비점오염문제에 관심들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이것 어떤 예산인지 어떤 시설비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질정화사업과에서 시비로 했었습니다. 시비로 했었는데 그것을 분류해서 비점오염사업은 기금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금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비에서 비점오염만 뽑아내서 운동장에 현재 처인구의 운동장에 2개 있고, 역북공원에 1개소 있고, 동촌동 레미안 삼성아파트 거기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50%, 시비5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근거가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사업 있죠.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진 것 같은데 주된 사업이 뭐가 있죠?

경안천의 마평습지 내에 있는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생태습지 관리동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국비를 50% 따서 하는 건데 지구와 환경위기, 기후변화현상이라든가 환경위기 피해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시설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체험관도 있습니다.

체험관도 있고 홍보시설도 해 놓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준비를 쭉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설치는 하천방재과에서 그 건물을 지었거든요. 지어서 준공이 되게 되면 환경과로 이관이 됩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나오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 장소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 돼야 겠네요?

그것은 우리 직원이 가서 홍보해도 되고 우리 관련된 의제21이라든가 이런 요원을 활용해도 되고 그 계획은 수립 돼 있습니다.

의제21에 주든 어디에 주든 우리가 하든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또...

별도 예산은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제21에는 기 요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체험관이라든지 시설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는 환경과에 이관이 되면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유지보수 운영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체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희는 홍보만 설치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지 건물 관리하는 것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안 세우신 것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3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차량은 대수는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한 3억 정도 줄었네요?

내년도에는 6,480대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대비 인구가 늘은 만큼 차량은 더 증차가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 만큼 계획이 줄은 이유를 물은 거예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국비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50%에 도비 15%, 시비 30%거든요. 국비가 전년보다 적게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반영이 된 겁니다.

저공해 사업을 해야 될 차량 대수는 늘었는데 중앙에 돈 없어서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공해 사업 차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공해 사업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늘 수는 없고 계속 줄긴 줄거든요. 2025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많이 주면 빨리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늦게 되는 겁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하고?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자동차 중에서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차를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해 준다든지 저공해 엔진을 개조해 준다든가 노후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때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규모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노후차량에 대해서 기준만 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당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평균 3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저공해 엔진 개조에는 30만 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차량의 톤수에 의해서 15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없나요?

예,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전량 우리 국․도비로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새 차를 사는 것 보다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정밀검사를 받아서 불합격 받은 차에 한해서 해 줍니다.

차가 노후 되더라도 이렇게 국․도비 포함해서 해 주게 되면 차 안 바꾸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폐차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70만 원인데 폐차하면 한 150만 원 주니까. 이게 일반 경유차도 다 해당되는 거죠?

경유차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에서 아토피사업들을 하는데 가정 만들기라고 해서 환경개선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보건소하는 사업하고 틀린 부분이거든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들을 피부검사를 실시하고 하는 사항이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보건소에서도 아토피관련 된 사업들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홍보위주로 하는 거고요.

거기는 홍보만 하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아토피에 문제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교육시키고 채혈해서 검사도 해 주고 피부검사 등 여러 가지 해 줘서 아토피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녹색성장과하고 맞나 싶어서요.

공기에 의해서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앓는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환경 때문에 그런데 해서 환경과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경기도에서 아토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매치해서 경기도에서 작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337쪽 맨 밑에 하단에.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원삼이나 백암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주로 모현, 처인구 쪽 웬만한 밀집지역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주민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해 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어디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올해는 6개소에 522가구를 했고 내년도에는 신청이 지금 들어온 게 274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7개소에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예산은 시비가 10%내지 15%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0%내지 15%, 삼천리에서 한 50% 정도 그 다음에 투자재원이 한 3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로 처인구 쪽이죠?

예, 주로 처인구 쪽이고 기흥에도 공세동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기흥 공세동 290번지에 한 30가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축구센터하고 평온의 숲. 그러면 이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나 열 이런 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시나요?

평온의 숲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50% 4억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50% 해서 8억 9200만원에 받은 사업인데요. 장래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보시면 추모공원 그 위에 가면 비를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약 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비를 안 맞게 하는 시설보다도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전기전략도 되고 또 중복을 하지 않아도 시비 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1년에 전기료 3억 6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축구센터는요?

축구센터는 거기 학생 선수들이 15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축구센터에 태양광 발전을 쓰려고 하는 거죠,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열로 환산해서 물을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1년에 전기요금이 1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35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요. 이 사업이 LED등 보급을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미리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딱 떨어져 맞는 게 26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맨 밑에 있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탄소포인트는 아파트에서 전기를 5%내지 10%를 절약하게 되면 5, 000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1가구당 만 원씩을 주고 10% 이상 절약 했을 때는 10,000포인트를 줘서 1가구당 2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사업을 하는데 26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넘넘 늘어 나고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아까 제가 말 했듯이 LED등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려와서 이것 할 때 탄소포인트 신청 많이 한 데를 먼저 해 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내년에 2600만 원 보다 더 많이 신청할 텐데 어떻게 이것가지고 되느냐 이 얘기에요.

위원장님이 잘 보셨는데요. 이것이 올해까지는 충분 했습니다. 그런데 탄소포인트를 알아서 각 아파트에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때 가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예 더 올리시지, 이런 사업은 녹색성장과의 주요사업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홍보가 덜 돼서 공동주택에서 몰라서 신청 못 한 게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10%, 20%만 알고 신청했지 알고 신청한 데가 너무 적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할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올렸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국비가 50%인데 1억 13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맞춰서 했습니다.

국비에 맞춰서 50대 50으로 하신다고요?

예.

모자라면 그때 대응하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 많이 해서 많은 가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정성환 위원이 질의한 기후변화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5개년 사업이죠?

이것은 생태습지관리동에 기후변화에 따른 홍보관을 설치해서 실습도 하고 가상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흥변화가 보통 폭염 같은 것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성인지 보고 있어요. 성인이 예산에 보면 7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업연도가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니까 5개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게 홍보하고 교육,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사람 대상이 낮에 퇴직자나 자영업자 이런 사람 때문에 낮 시간대에 평일에 이루어지니까 여성 주부밖에 없다 이래서 지금 혜택 돌아가는 것 봐도 여성이 91%, 남성은 9%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녹색 이런 것에 사람들이 빠르게 대응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 마련하셨으면,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시간을 밤 시간대에 교육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까지는 주로 여성분들이 90% 이상이거든요. 내년에는 주로 50대 이상의 퇴직한 사람, 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모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점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좋은 것 세우셨으면 말 그대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교육관계 이것 때문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 처리위탁사업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채산제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 보다 정산비, 비정산비 중에서 비정산비는 위탁업체에 주는 사항인데 비정산비를 상당히 줄여서 세외수입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2억 삼각 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정산비를 줄이다 보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저희가 운영을 열심히 해서...

업체 선정 새로 할 것 아니에요?

이제 새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복나눔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 건 아니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네 번째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사업비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확인해 봤더니 단위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안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안 써놓은 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분명히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했는지, 이게 전년도예산이 제로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세부 사업 단위가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몇 군데에서 해요?

현재 각 구청별로 한 군데씩 합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구청별로 해서 어디 장소 정해서 하던데?

작년도에는 128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3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이것 호응도 좋지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8페이지에 재활용시설 위탁운영 세입․세출 차이가 6억 정도 나지요?

6억 나는 것은 거기에 정산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산비는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집행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정산비, 비정산비 구분해서 회사에 위탁을 주는데 저희한테 정산비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 했을 때 예산 20억을 줬을 때 수익이 14억 정도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14억 정도가 비정산비죠.

지난 11월에 청소행정과에서 이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상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었죠?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시민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물가인상률 생각하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행정을 하면서 용인시에 지금 어떤 상태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20억 해서 올해 2억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작년에도 줄일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금년도 정산을 해야 봐야 되지만 20억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독립체산제 그것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이지 시정조치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러세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재정위기를 이긴다고 생각하면 공직자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해야죠.

금년도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작년도에는 인원이 37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37명에서 29명까지 줄여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원칙을 딱 세워놓고 몇 억 정도면 돌아간다, 하다못해 교체하지 않더라도, 또는 새로운 대폭적인, 이번에 업체선정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폭적 선정방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 6억 이상 충분히 성남시나 인근 다른 독립채산제 하는 데와 비교했을 때 5, 6억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현재 재활용품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행정과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전체 용인시민을 생각해야지 업자들 밥 벌어 먹이고 뭐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1, 2년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7, 8년을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많이 줄여도 운영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것 500만 원가지고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상부개방형컨테이너박스라고 해서 가로 세로 6m, 5m 있고 높이가 1.5m 이런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원래 3 곱하기 6 정도가 정량 아니에요?

이것은 정형화 된 게 아니고 개방형 문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5 곱하기 6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이것은 저희가 맞추면 되니까요. 그에서 도에서도 통일이 된 겁니다.

시골 농가에 충분한 홍보는 되는 거죠, 수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백암에 요청을 해서 한 군데 시범으로 해 보고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 봐서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부가가치농사 복합영농을 하다 보면 비닐을 많이 씌워서 하거든요,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것 여러 가지 다. 이것을 안 하면 농작물이 자라는데 성장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거의 다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사짓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거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맨 위에 보면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것이 줄은 이유는 국비도 자꾸 예산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비가 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 줄은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1, 2차 그리고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3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차 사업을...

이 구축사업이 크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실효성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비로만 하려다 보니까 많이 줄은 거네요?

저희 시비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시비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환경센터에 매립시설을 새로 제방을 쌓았잖아요. 이 예산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이번 사업을 하면 몇 년도까지 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한 4, 5년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9억 원 들여서 4, 5년 정도밖에 못 씁니까?

그렇습니다. 길이가 50m거든요. 저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나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13단계인데 앞으로 몇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한 20단계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0단계까지 가면 앞으로 한 2, 30년은 더 쓸 수 있나요?

2043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님,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수도권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 있죠.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분담금인지?

이것이 우리 수도권에 음폐수 발생하는 것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처리하려고 74톤을 저희가 신청해서 우리 시에 배정된 게 74톤 입니다. 74톤이면 32억 7000만 원인데 우리가 그동안 기 납부한 게 24억 8500을 기 납부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분이 7억 3800만 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각 지자체들이 분담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신청한 것, 신청한 지자체.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배당받아서 그만큼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매년?

매년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기납부한 게 2010년, 2011년 2년에 걸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음폐수 자체 소각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도 납부해야 되는 것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 할당량 대비 저희가 맞춰봐서 이게 부족할 때 쯤 되면 다시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할 때 마다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74톤을 배정을 받아놨는데 용인환경센터에서 음폐수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남양주시에 51톤을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남양주시로부터 22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매각계획은 돼 있고 그래서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시가 23톤만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전체 74톤 중에서 23톤만 우리 시에 배당이 되고 나머지 51톤은 남양주시로 매각계약을 했기 때문에 2억 5300만 원을 내년도 수입으로 들어오기로 저희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으로써 분담금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제 설치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초 할 때는 신청하는 아파트대표께서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은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액을 봐서 각 구별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모두 몇% 설치가 됐어요?

현재 60%.

주로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죠?

공동주택만 하는 겁니다. 단독은 할 수 없고요.

몇 %정도 됐어요, 대강?

60%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나머지 40% 해서 후년에 설치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이것 세웠잖아요. 지금 국비가 적어서 이거라면서요.

내년까지 해도 100%는 안 되고요. 우리가 100% 하려고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이게 집행이 되도 100%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순서니까 신청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순서가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신청하든 안 하든 예산이 되면 무조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이 3억 6000만큼 만이라도 간다는 얘기죠?

예.

어느 한 지역에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아니 되면 저기하고, 제가 그 전에도 말 했듯이 이것은 반드시 계도기간도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6개월씩 했지만 RFID기계를 이제 놓은 데는 또 모른다고요.

시험운행기간을 저희가 주죠.

그렇죠, 그것을 넉넉히 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교복나눔 행사운영비 1430 있잖아요. 이 운영비 내용이 뭐예요?

교복을 기부하면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일괄로 세탁을 합니다. 세탁하고 옷걸이, 행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옷걸이, 행거 구입비를 행사운영비라고 그래요?

행사운영비로 된 겁니다.

각 구청별로 해서 주민센터로 해서 이것도 역시 부녀회들이 발로 뛰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부녀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부녀회들이 발로 뛰어 가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사운영비가 청소행정과에 세워지니까 이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그 밑에까지 갈 수 있나 했는데 순전히 세탁비하고 옷걸이 비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장소는 무료로 임차하니까 안 들어가고요. 또 부녀회원님들 식대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 세탁비 이런 것만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해마다 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길래 운영비가 여기에 잡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7회 용인음식문화축제 예산이 1000만 원이 더 깎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4000만 원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한데 더 깎아서, 그러면 내년에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올해도 부족했는데도 시정여건이 좀 그래서 10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하지 말아야지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어진 여건에서 올해도 재능기부자라든가 여러 단체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리부터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예산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하시려고, 그러시려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능기부, 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무료로 차비 한 푼 안주고 거기 온 사람들이 옷 갈아입을 데도 없어서 저 우체국 가서 옷 갈아입고 그러고 가고, 초청은 했지만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도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더 열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없는 예산에, 과장님 그 자리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머니 털어서라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잘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1페이지요. 원산지관리 예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사례비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원산지관리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원산지관리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요, 원산지관리 예산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존에 구청에 농업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었죠.

그러면 구청에서 그동안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었으면 또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세워서 여기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없고요, 구에서 할 때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명목상만 업무가 돼 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세우면서 위생과가 주축이 돼서 이것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359쪽 밑에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불법 및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건이에요. 토털 10건이 나왔어요? 내년에도 10건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산을 생각해서 세워 놓은 건데요. 지금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있으니까 안 세울 수는 없고 해서 조금 세웠습니다.

순서대로 10명까지만 포상해 주고 나머지는 돈 없다고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10만 원씩 정액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산출 근거고, 법에 만 원부터 줄 수가 있고 신고 사항에 따라서 액수는 틀립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를 세우느라 10명 해서 10만 원씩 한 거고요.

우리한테 10만 원에 10건이라고 그러면 10만 원씩 10명 준다는 것 밖에 안돼서.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서 액수도 차등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 1년이면. 그렇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고하기 전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없나 연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