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삭감되는 내역은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삭감 되었다든가 과도하게 삭감된 내용만 설명하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총 이번 추경에 6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농촌생활기반 확충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상단까지 연결 된 사항으로 이것이 뭐냐면 국고가 70% 반영된 사항인데 2013년도에는 한해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한해 대책비를 유보했던 것을 연말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고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에 농림축산식품 응모사업 조사 용역비가 지금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검토의견 때도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5000만원 예상 계상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응모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건설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응모할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해보자 해서 용역비 5000만원 세웠는데 연말 가서 살펴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응모사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비봉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거기하고 어울려서 경관개선사업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원은 불용액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상단부에 서정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비에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4600만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감 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4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정지구 전원마을 사업이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고 농촌공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 부분에서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참 살기 마을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서 당초 1억원에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참 살기 좋은 마을을 5개 부락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원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3개 부락은 이미 사업이 완료 되었고 대치면 광대리는 지역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포기를 했고 화성면 장계리는 회관신축이 아직 진행 중이라 신축 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두 군데에 대한 순수군비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대략 주요사항은 이정도로 보고 드리고요. 251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65쪽 269쪽 이렇게 보시면 세입세출에 저희들이 이번에 1억 800만원을 조정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800만원 줄이고 세출도 세입세출 예산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이 위에 당초 2회 추경 때 전산오류로 착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택융자금 회수해서 저희들이 세입 잡고 세출 잡는 건데 금년에 세입금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부터 국고에서 90%지원해 주고 저희가 10% 부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국고로 대체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세출 없는 세입예산만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특별회계 중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2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을 정산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만 6천원이 세입세출부분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는 시설부담금 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에 별 필요가 없는데 정산면에 한군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시설부담금 부과하고 아직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만 회계가 존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305쪽 보시면 전원사업 특별회계에 3154만 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에 이것은 아시다시피 까치내 전원마을 사업 실시로 인해서 3100만원을 금년에 더 토지분양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아울러서 세출분야에 시설비로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분야에 3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326쪽부터 해당이 됩니다. 326쪽 보시면 정산면사무소에서 해남약국간 도로개설사업 계속비 사업이 총액은 변경이 없고 당초 3013년도까지 계속비를 짜놨었는데 이것은 주택철거라든지 이런 사업지원금을 해서 201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간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두 번째 천주교 복지회관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총사업비가 당초 21억원에서 보상비가 증액되는 바램에 2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그 밑에 학당교체로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해밀 교월리 간이라든지 다음 쪽 328쪽까지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정산중에서 드림마트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40쪽, 329쪽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저희 과는 340쪽부터 해당됩니다. 340쪽을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로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화성면 농암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6억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에 반영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도로에서 운곡면 후덕리 207호 농로확포장공사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것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12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회 추경에 계상되는 1억 4000만원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5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14개월에 대한 역량교육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발전계획이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까지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2억원이 명시이월 대상인데 이것도 금년도 말에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 일부는 발주하고 내년도 2억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고요. 한 가지 계제에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계에서 3회 추경 시 추가경정예산 안이라고 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참고해서 지금 책상위에 하나 놔 드린 것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해서 간략히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말씀 드렸을 텐데 이미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백천리, 교월리, 수석리 쪽에 있는 상수도호보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해제된 것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만 해제되었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제한된 제한 사항은 해제가 되었지만 모든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은 지금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할 때 지정조건이 보호구역은 전체 용도지역 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행위제한이 일종에 농어촌주택 정도만 허락되고 나머지는 다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었어도 행위제한이 아직까지 쉽게 얘기하면 도립공원으로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도지역이,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한 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재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밑에나 주거 밀집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한다든지 농경지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원점에 가서 다시 토지적성평가부터 실시해서 우리 군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3회 추경 수정안에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조기에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상수보호해제에 따른 상실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지도단속 여비가 600만원 중 66%인 400만원만 집행하고 33%인 200만원은 삭감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여비말씀이지요?

예.

여비는 저희 과에는 단순 이것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건축직 공무원 청양군내에는 저희 과에만 있습니다. 각종 영선사업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도 감독을 하거든요. 감독 여비는 그 시설부대비에서 빼가고 그렇게 해서 단순여비가 연말에 결산하니까 남아서 불용액처리를 안 하려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우려하신 대로 건축 정검을 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244페이지 농촌 상여집 철거 사업으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34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당초 저희들이 총 집계해서 상여집을 철거를 원하는 곳이 34개소였습니다.

네.

현재 29동은 다 완료를 해서 보조금 집행했고요. 5동은 중간에 마을 자체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냥 살려 두자. 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5동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에 따른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다 이루어졌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마을조성 사업은 왜 대행 사업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직접 안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촌개발계 인력이 3명인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것도 계속되니까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저희들 내부방침이 사업 시행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인력을 갖고 내년도 신규 사업 따오는데 전력을 다 해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어요. 거기가 녹지였는데 건폐율 문제도 마을정비지구 지정까지 다 완료 단계에 있어서 건폐율도 다 해결했고 해서 사업 시행단계만 하면 되는데 공사가 어차피 저희가 시행해도 공사 감리비는 따로 주게 되거든요. 저희 뜻은 신규 사업 응모에 최선을 다해서 2014년도에도 비봉면을 응모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주면 대행 사업비 줘야 할 거잖아요? 위탁비?

어차피 저희들이 해도 공사감독은 그쪽에 주거든요.

공사감독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감독비 전체 사업비를 넘겨주면 여기서 다 집행을 하는 거지요.

설계비 범위 내에서?

예, 사업비 내에서.

그러면 앞으로 전원마을은 거기에 다 위탁 주려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다해 봐야 하는데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309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게 분양대금 받는 거지요?

예.

까치내 전원마을 분양대금.

분양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3100만원이 한 분이 냈는데 이것이 잔금은 1500만원 계약금을 내고 잔여금액은 건물이 준공되어서 건물등기가 나면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한 분이 낸 거고 전체 3100만원 증 되어서 저희가 6억 2200만원이 그동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분양대금을 받아서 시설비에 투자를 했나요?

그게 저희 이쪽 계속 사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불입을 해야 하는데 저쪽 서정리 전원마을 용지매입을 여기서 충당했습니다. 같은 특별회계라.

아니 이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돌리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다 넘겨줘야지요. 전원마을조성사업 까치내 것을 갖다가 왜 서정리 전원마을조성에 넣느냐고요. 잘못된 것 같은 데요. 전원마을분양대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회수되면 전부다 넘겨줘야지요. 일반회계 사업 가지고 했으니까 그죠?

이것은 전출을 시킬 거고요. 재원 충당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돈이고요.

까치내 전원마을조성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면서 일반회계로 시설비 세워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분양대금이 들어온다. 토지도 우리 일반회계로 산거 아녀요 전부다 그러면 군고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죠? 군 재정으로.

아니 용지매수는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제출했고요. 용지 매수비는 최초에는 까치내 조성마을 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용지매수를 했지요. 갚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글쎄, 일반회계에 넘겨줘야 한다고요. 그죠?

예, 예. 여기 특별회계 표시는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에 시설비에 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에 하는 소리예요. 전원마을조성사업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양대금 받아서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지요.

이게 투자 되는 게 아녀요. 지금 당초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돈 갖다가 까치내 추가로 사업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글쎄 분양대금 받은 것은 재정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당초 시설비로 목이 계상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고 이것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추가해 주는 것은 없고요. 순수용지 매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248페이지요. 소 카우브러쉬 지원 사업이 무엇을 말하는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소 등을 끌어 주는 브러쉬있지요.

네.

브러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800개 목표였었는데 436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64개가 감 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물량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소들이 와서 해요.

255쪽에 부자농촌 만들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가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부자농촌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2억원을 세워서 지금 두 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치면 대치리에 곰취가공 사업하고 정산 해남리에 연잎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하고 화성면 농암리에 웰빙고추장, 웰빙엿 하는 사업이고 청남면 왕진리에 시금치 공동생산하는 거 하고 운곡면에 신대리에 절임배추하고 산약초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목면 본의리에 꽃나무 식재하는 거, 장평면 죽림리에 달래 재배 그다음에 청수리에 고들빼기, 도라지, 더덕 이런 거 하는 거하고 화성면 신정리에 부추 수확기하고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읍면에 하나씩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 자담을 하다보니까 신청이 없어요. 화성이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늦어서 한 개소는 부득이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웰빙고추장은 누가하는 거예요?

웰빙 고추장은 김만희씨라고 대표자가.

네. 257페이지 오미자 GAP 재배농 육성사업비가 15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사업대상 농가가 15농가에서 13농가로 줄어들어 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본인이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작업일지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포기를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신청을 해야 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주나요?

신청을 해요.

한종권 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아, 신청을 해야 준다.

며칠 전에 정좌 1구에서 조 누구인가 귀농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애기를 둘 데리고 왔더라고요 꼬마들 있어서 마을회관에서 팔짝팔짝 뛰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들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날 동네 전체가 다 그 사람이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을 비용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니까요.

전춘식 이장도 하라고 해야겠네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 알아요. 읍면에서도 다 알고요.

신청하면 5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귀농 귀촌정책 설명할 때도 다 설명을 해 주고요.

아,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환영행사 하는 거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