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총 이번 추경에 6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농촌생활기반 확충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상단까지 연결 된 사항으로 이것이 뭐냐면 국고가 70% 반영된 사항인데 2013년도에는 한해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한해 대책비를 유보했던 것을 연말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고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에 농림축산식품 응모사업 조사 용역비가 지금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검토의견 때도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5000만원 예상 계상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응모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건설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응모할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해보자 해서 용역비 5000만원 세웠는데 연말 가서 살펴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응모사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비봉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거기하고 어울려서 경관개선사업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원은 불용액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상단부에 서정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비에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4600만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감 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4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정지구 전원마을 사업이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고 농촌공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 부분에서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참 살기 마을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서 당초 1억원에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참 살기 좋은 마을을 5개 부락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원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3개 부락은 이미 사업이 완료 되었고 대치면 광대리는 지역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포기를 했고 화성면 장계리는 회관신축이 아직 진행 중이라 신축 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두 군데에 대한 순수군비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대략 주요사항은 이정도로 보고 드리고요. 251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65쪽 269쪽 이렇게 보시면 세입세출에 저희들이 이번에 1억 800만원을 조정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800만원 줄이고 세출도 세입세출 예산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이 위에 당초 2회 추경 때 전산오류로 착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택융자금 회수해서 저희들이 세입 잡고 세출 잡는 건데 금년에 세입금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부터 국고에서 90%지원해 주고 저희가 10% 부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국고로 대체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세출 없는 세입예산만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특별회계 중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2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을 정산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만 6천원이 세입세출부분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는 시설부담금 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에 별 필요가 없는데 정산면에 한군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시설부담금 부과하고 아직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만 회계가 존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305쪽 보시면 전원사업 특별회계에 3154만 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에 이것은 아시다시피 까치내 전원마을 사업 실시로 인해서 3100만원을 금년에 더 토지분양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아울러서 세출분야에 시설비로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분야에 3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326쪽부터 해당이 됩니다. 326쪽 보시면 정산면사무소에서 해남약국간 도로개설사업 계속비 사업이 총액은 변경이 없고 당초 3013년도까지 계속비를 짜놨었는데 이것은 주택철거라든지 이런 사업지원금을 해서 201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간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두 번째 천주교 복지회관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총사업비가 당초 21억원에서 보상비가 증액되는 바램에 2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그 밑에 학당교체로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해밀 교월리 간이라든지 다음 쪽 328쪽까지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정산중에서 드림마트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40쪽, 329쪽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저희 과는 340쪽부터 해당됩니다. 340쪽을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로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화성면 농암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6억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에 반영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도로에서 운곡면 후덕리 207호 농로확포장공사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것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12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회 추경에 계상되는 1억 4000만원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5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14개월에 대한 역량교육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발전계획이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까지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2억원이 명시이월 대상인데 이것도 금년도 말에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 일부는 발주하고 내년도 2억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고요. 한 가지 계제에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계에서 3회 추경 시 추가경정예산 안이라고 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참고해서 지금 책상위에 하나 놔 드린 것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해서 간략히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말씀 드렸을 텐데 이미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백천리, 교월리, 수석리 쪽에 있는 상수도호보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해제된 것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만 해제되었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제한된 제한 사항은 해제가 되었지만 모든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은 지금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할 때 지정조건이 보호구역은 전체 용도지역 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행위제한이 일종에 농어촌주택 정도만 허락되고 나머지는 다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었어도 행위제한이 아직까지 쉽게 얘기하면 도립공원으로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도지역이,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한 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재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밑에나 주거 밀집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한다든지 농경지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원점에 가서 다시 토지적성평가부터 실시해서 우리 군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3회 추경 수정안에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조기에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상수보호해제에 따른 상실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242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1억 4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째 봄에 안 내려오고 가을에 내려오고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1억 4000만원을 겨울에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한다.

예. 매번 보면 한해가없는 달은 농림부자체에서 유보예산을 잡아놔서 연말에 예산을 해줘요. 어차피 국ㆍ도비 합치면 70% 아니 90% 국비가 80% 도비가 10%로 해서 90%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 계상했다가 내년도 영농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이것도 내년도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용지매수나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용지매수는 이미 다 지출이 되었고요.

읍사무소 들어가는데 3000만원인가 계속비 사업에서 늘었는데 3회 추경에 넣었나요?

계속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2015년도까지 늘려 놨거든요. 2014년도나 2015년도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 조서에만 당초 사업비가 증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예산에 안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불법건축물지도단속 여비가 600만원 중 66%인 400만원만 집행하고 33%인 200만원은 삭감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여비말씀이지요?

예.

여비는 저희 과에는 단순 이것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건축직 공무원 청양군내에는 저희 과에만 있습니다. 각종 영선사업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도 감독을 하거든요. 감독 여비는 그 시설부대비에서 빼가고 그렇게 해서 단순여비가 연말에 결산하니까 남아서 불용액처리를 안 하려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우려하신 대로 건축 정검을 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244페이지 농촌 상여집 철거 사업으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34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당초 저희들이 총 집계해서 상여집을 철거를 원하는 곳이 34개소였습니다.

네.

현재 29동은 다 완료를 해서 보조금 집행했고요. 5동은 중간에 마을 자체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냥 살려 두자. 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5동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에 따른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다 이루어졌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촌개발계 인력이 3명인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것도 계속되니까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저희들 내부방침이 사업 시행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인력을 갖고 내년도 신규 사업 따오는데 전력을 다 해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어요. 거기가 녹지였는데 건폐율 문제도 마을정비지구 지정까지 다 완료 단계에 있어서 건폐율도 다 해결했고 해서 사업 시행단계만 하면 되는데 공사가 어차피 저희가 시행해도 공사 감리비는 따로 주게 되거든요. 저희 뜻은 신규 사업 응모에 최선을 다해서 2014년도에도 비봉면을 응모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도 공사감독은 그쪽에 주거든요.

아니 감독비 전체 사업비를 넘겨주면 여기서 다 집행을 하는 거지요.

예, 사업비 내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다해 봐야 하는데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예.

분양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3100만원이 한 분이 냈는데 이것이 잔금은 1500만원 계약금을 내고 잔여금액은 건물이 준공되어서 건물등기가 나면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한 분이 낸 거고 전체 3100만원 증 되어서 저희가 6억 2200만원이 그동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저희 이쪽 계속 사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불입을 해야 하는데 저쪽 서정리 전원마을 용지매입을 여기서 충당했습니다. 같은 특별회계라.

이것은 전출을 시킬 거고요. 재원 충당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돈이고요.

예.

아니 용지매수는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제출했고요. 용지 매수비는 최초에는 까치내 조성마을 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용지매수를 했지요. 갚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예. 여기 특별회계 표시는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에 시설비에 들어 간 겁니다.

이게 투자 되는 게 아녀요. 지금 당초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돈 갖다가 까치내 추가로 사업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당초 시설비로 목이 계상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고 이것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추가해 주는 것은 없고요. 순수용지 매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242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했는데 응모사업조사 용역비가 1억 95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뇨.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시설비에 2014 농림축산식품부 응모사업 조사 용역비.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분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 밑에 응모사업 용역비는 5000만원 당초 편성해서 3000만원 쓰고 20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목에 있는 1억 9500만원 전체가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포함된 겁니다. 추경예산이라 그렇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다른 사업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고요. 용역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곽병훈 입니다. 산림축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6744만 7천원이 감액된 187억 584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관리에 있어서 행사 운영비에 산림 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에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었는데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000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지원 사업에 있어서 쇠고기 이력사업 2730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아니 소 카우브러쉬 지원 사업에 273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으로 귀표부착도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도 사업 신청이 신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조사료 계근대지원도 사업 신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80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한우 초음파 측정비지원은 이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266만 4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직불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피해보전직불금 조사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행정서식 이런 부분들이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560만원이 FTA피해보전직불금 현지 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관리에 있어서 재료비에 가축방역 긴급방역약품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서 가축방역물품구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복이라든가 신발, 장갑 등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도지원에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시키고 전장에 가축방역물품구입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에 있어서 재료비에 구제역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방역협의회에서 선정한 약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밑에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에서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가 사업을 감액을 시켜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비 지원에서 재료비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장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비 지원 사업비 700만원을 사업 변경해서 감액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봉예방백신이라든가 약품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산림축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25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지역특화사업단 예산을 이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밤 생산단지조성 사업 등 1식에 2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사항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에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비료지원을 계획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표고 밤 소득증대 사업 1식인데 이 사항은 현재 정산면 광생리에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휴양 녹지 확충에 있어서 사계절 꽃피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 공기 부족으로 1억 959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내년도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8페이지요. 소 카우브러쉬 지원 사업이 무엇을 말하는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소 등을 끌어 주는 브러쉬있지요.

네.

브러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800개 목표였었는데 436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64개가 감 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물량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한 마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축사에 한 동에 한 두 개 정도.

김창진 옆에 매달아 놨다가 소가 등을 자기가 긁습니다. 옛날에 한 마리 먹일 때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긁어 줬는데 마리가 많다 보니까 축사 한 동에 두 개 매달아 놓으면 소가 와서 자기가 긁어서........

아, 자동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소들이 와서 해요.

그러면 청양군 소 사용농가들은 거의 다 들어왔겠네요?

김창진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했어요. 이제는 올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완료되어서.

못한 사람 있으면 파악해서 해 줘야지요?

김창진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면에다 신청 받았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진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예, 계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배합기도 당초에 8개소를 계획했었는데 6군데만 들어오고 2개소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료배합기가 차로 와서 쏟으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 아녀요?

김창진 그거는 뻘크고요. 무엇이냐면 전기나 트랙터로 이용해서 집에 있는 부산물 쌀겨나 이런 거 섞어서 볏짚 롤 하얀 거 말은 거 있습니다. 잘라서 섞어서 주는 건데 이것은 농가분들이 도와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51만 8천원을 감액한 66억 509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농업기상 자동관측장비 회선료는 전액 202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정누리 예찰답에 설치되었든 관측장비가 농업기술센터 내로 이관해서 교체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밭 농업 직불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국비로다 3회 추경에 세우도록 늦게 공문이 시달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수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확정이 되면 바로 시약하고 재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4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고 이것은 호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집들이 행사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과 귀농인 등 교육 1식 3000만원은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것도 이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 쌀 안정생산 관리시스템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로 도 사업인데 늦게 시달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내역은 이동형 친환경 포집기라든가 친환경 자재, 자동온탕소독기, 교육 및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55쪽에 부자농촌 만들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가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부자농촌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2억원을 세워서 지금 두 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치면 대치리에 곰취가공 사업하고 정산 해남리에 연잎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하고 화성면 농암리에 웰빙고추장, 웰빙엿 하는 사업이고 청남면 왕진리에 시금치 공동생산하는 거 하고 운곡면에 신대리에 절임배추하고 산약초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목면 본의리에 꽃나무 식재하는 거, 장평면 죽림리에 달래 재배 그다음에 청수리에 고들빼기, 도라지, 더덕 이런 거 하는 거하고 화성면 신정리에 부추 수확기하고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읍면에 하나씩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 자담을 하다보니까 신청이 없어요. 화성이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늦어서 한 개소는 부득이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웰빙고추장은 누가하는 거예요?

웰빙 고추장은 김만희씨라고 대표자가.

네. 257페이지 오미자 GAP 재배농 육성사업비가 15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사업대상 농가가 15농가에서 13농가로 줄어들어 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본인이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작업일지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포기를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추경에 2억 96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우리 기술센터 2회 추경때 얼마 올렸었지요?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요?

네.

한 4~5억원 정도 되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우리 2회 추경에 얼마나 되었는지?

네.

한 달 전만 해도 임대사업소에서 콩 탈곡기가 없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몇 번씩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성질나서 산사람도 있고 이렇게 감액시켜 가면서 왜 보충 안 해 주느냐고요?

콩 탈곡기는 전부 보충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조달 요구한 것이 조금 늦게 와서 그렇고 희망한 것은 전부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몇 대씩이 했어요? 양쪽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결론이 안나요?

예, 예. 내년도에는 그런 기종이 부족 되어서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하고 농민들이 잘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농민들이 많이 쓰는 것은 해 주고 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농기계 임대를 해 가고 싶어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따른 거 안 가져가요. 콩 탈곡기, 깨 탈곡기 그런 거나 가져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어다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고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마을 화합잔치 이렇게 해서 원래는 도시민유치지원 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양군 귀농귀촌해서 마을에 들어가면 이사를 하면 마을 주민들하고 합화하기 위해서 이장을 통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지원을 하다가 끊으면 뭐해서 2차 추경 때 예산이 다 나가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귀농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에게 겁니다.

귀농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한테.

예, 예.

그러면 이장님이 신청을 해야 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주나요?

신청을 해요.

한종권 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아, 신청을 해야 준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니까요.

다 알아요. 읍면에서도 다 알고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귀농 귀촌정책 설명할 때도 다 설명을 해 주고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내가 윤경수 계장한테 얘기했는데 고구마 두둑 만드는 기계 확보해 놨나요?

예, 성형기 구입했습니다.

양쪽에 한 대씩 다 했어요?

예.

그게 왜 좋으냐면 생땅에다 고구마는 깊이 안 들어간데 깊이 들어가면 캐기도 어렵고 갈아서 하면 너무 크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땅에다 고구마 두둑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해서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두둑 성형기 구입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