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한 20억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10억 계산하면 한 30억......

아니, 그것 합치면 30억입니다.

제가 앞에 그

총괄표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44억이라는 돈은 저희들 과선교 관련 때문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전년도 운영비에 비하면은 약간 좀 줄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22명이 안됐어요. 그 안 된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며칠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우연찮게 뭐 오라고 해서 온 것은 아닌데 한번 오셨어요. 그 사무관 한분 하고 와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운영 할려고 그러면 다른데도 이런 안전체험시설이 전부다 소방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분야 쪽으로 떠 넘기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용역을 별도로 줘가지고 운영권을 아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이것 뭐 국가에서 운영이 안 되면은 그런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작년에 주차하고 경비, 청소 관련해서 대행사업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좀 이익이 되더라구요.

예, 그 나갔는게 상당한 금액이 나갔거든요.

여기다가

김진금 :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금 : 작년에 우리가 위탁용역비가 3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역을 2월달부터 안하면서 3억5,000만원이 전체가 지금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김진금 : 금년에 이제 인건비가 또 그만큼 늘었지요.

김진금 : 그렇지요.

김진금 : 그렇지요.

김진금 :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이제

실지 줄은 것은 1억 정도 됩니다.

김진금 : 그러니까 작년에 2월 1일자로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비 3억5,000만원은 삭감이 되었고 금년에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금년에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위탁준 것 보다는 한 1억1,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저희들 카드기가 있잖아요. 프린터기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되구요.

카드기 긁으면은 프린터기 용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긁게 되면 카드기에 들어가는 용지 있잖아요?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금 :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마크도 있고......

김진금 : 저희가 지금 연간회원권을 끊게 되면은 기간을 1년으로 주고 10만원으로 이제 연간 무제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보고도 한번 드렸었구요. 그래서 지금 주는게 연간회원권이 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프린터기까지는 샀는데 앞으로 이제 소요되는 잉크라든가 카드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홀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금 : 아니, 그게 아니고

김진금 : 관장님이 잠깐 착오를 하셨습니다.

예.

김진금 : 아닙니다.

김진금 : 예, 그 부분은 이제 연간회원권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제 크게 많이 발급은 안 되고 5명이 지금 발급을 받아가지고 한 가족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장을 하게 되면은 그 카드를 맡기고 목에 거는 이 증을 줍니다. 그리고 갈 때는 다시 반납을 하고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진금 : 지금 현재 5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김진금 : 아닙니다. 그게 내년 수요를 이제 어느 정도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모객 해가지고 왔는 그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정리해서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13억2,000만원입니다.

한 12만명 정도.....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말에 전부다 총체적으로 모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방법을 이렇게 하면은

예.

하여튼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될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김진금 : 예, MOU를 지금 요전번에 마지막 체결한게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내려와서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MOU를 체결한 기관단체가 지금 9개입니다.

김진금 : 예, 거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한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5%라는게 저희가 세울 수 있는게 이게 5% 선이고 관광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MOU 체결 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도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계속 우리 고집대로 5%를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조금 더 올려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내년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금 : 예.

김진금 : 알겠습니다.

김진금 :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 숫자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게 체험관이 만약 개인이 운영한다면은 사실상 리메이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갔을텐데

이것도 사실 마케팅의 하나의 그것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끌어 들여도 그 사람들이 안오면

그것은 리메이트가 문제가 아니예요.

홍보비 10억씩 들어가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인원은 내가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습니까? 숫자상으로 하면은 의원님 말씀이

아니, 글쎄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다 천번 백번 다 맞는데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운영했더라면은 방법은 좀 틀립니다. 틀린데 만약에 다른데 개인이 했다면 리메이트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수치적으로 예산을 보라구요. 홍보비가 보세요. 10억도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 얘기한다면 이쪽에 한 1억만 들이면 될 것을 가지고 9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뭐 확실히 계산은 안해 봤지만은 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2만명을 모아 온다. 이것은 웃을 일이라니까요. 이것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보내는 일반

저희들 과 운영

예를 들어 민원사항 우편사항 보내고 뭐 그런......

예.

예, 그것은 별도 우리 홍보물 별도 보내는 겁니다. 여기다 포함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과에서 발생하는......

김진금 : 예.

김진금 :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등기발송이 조금 많구요.

김진금 : 예, 뭐 민원 부분도 있지만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진금 : 예, 각 기관에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보내는

김진금 : 예, 그 부분은 마케팅에서

김진금 : 아니, 그 보내는 곳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마케팅에서 주로 하는 것은 각급 학교가 10,000개가 넘습니다. 한번 보낼 때...... 그때는 홍보물을 전국에 각급 학교로 보내는 것이구요.

김진금 : 기관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김진금 : 예, 문서하고 홍보물 하고 저희 홍보물이 또 있잖습니까?

김진금 : 그러니까

김진금 : 예, 맞습니다.

한동구 : 예.

저희들 중앙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 문의를 해서 팸투어 시켜주는

예,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별도 구분을 안지어 놓았습니다. 한군데 포함을 시켜놓았는데요.

중앙언론사 하고 연계가 되면은 그 언론사들을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게 되면은 보통 1박2일 코스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식사비용까지......

저희들이 한번씩 하게 되면은 먼저 전년도 블로그......

지금 이것 하는 것은 한번에 올 때 한 15명 정도인데 이게 뭐 한번 뭐 2회에 걸쳐서 오는게 아니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13회 정도 걸쳐서 왔는 겁니다.

아니, 어떤 방식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방식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저희들이 식사비용, 잠자는 비용 하고 일체 전부다입니다.

1박 2일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몇 명 왔어요?

작년에 왔는게 13회에 걸쳐서 왔으니까 한번 올 때 한 15명 정도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 수당이 저희들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따지신다면은 사실 안하는게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그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이게 UCC라는 것은 공모했을 때 저희들이 그 동영상이라든가 이것을 블로그에 올려 놓았을 때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셔야지 굳이 뭐 상금 뭐 적게 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오는 심사비용을 적게 그런데 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11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부 돈 안 줬습니다. 다 안 줬습니다. 최고 중간상 해가지고 50만원 주고 말았어요.

아니, 여기 우리 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갔지요. 왜 그러냐하면 대상 줄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굳이 이것으로 따져서

그런데 그게 실적이라는게 그게 홍보가 되어서 사람이 왔다는 실적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 홍보 가치를 생각하셔야지요.

아니, 2,900만원......

어디요?

여기 2,900만원.....

예, 전체......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게 절감이 되었어요. 난방비 가스비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서 있었어요. 한 3억 가까이 서 있었는데 2억8,000만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그게 1억4,000만원으로 줄여 놓았잖습니까? 그 하단에서 한 네 번

예.

2억8,100만원인가 이랬었습니다.

예.

예, 1억5,000만원 정도......

예.

그렇지요. 전부다 그런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있고 뭐 두 번도 있고 뭐 5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 나가는 것인데요.

예.

7대입니다.

예.

그것은 매달 받고

승강기 저희들 안전관리법

그것은 연에 한번

그렇지요. 이게 1년에 저희들이 한번 받는 것은 제가 얘기 했잖습니까?

예.

아니, 월별로 받는 것도 다달이 받는 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관련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7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월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아니, 글쎄 제가 보충설명을...... 자체점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우리 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출장수수료를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램프 교체

하자 램프는

그렇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

아니, 전구

아니, 말을 바꾸지 않아요. 전구 교체하는 돈 하고 굳이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 있는 바깥에 우리가 전기가 꼭 필요한데 그까지 선을 끌어가지고 꼭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딱 하나만 전구만 교체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성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화재진압 실습용 호수 이런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학생들이 와서 하다 보면은 많이 망가지는 부분도 있구요. 특히나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은 그것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와이어 로프에 보면은 로프에 이 곤돌라를 계속 한자리에만 놓고 쓰는게 아닙니다. 고정시켜 놓고 쓰는게 아닙니다. 이게 한달 하다가 한번씩 옮겨줘야 됩니다. 30㎝씩 옮겨가지고 계속 줘야 되는 그런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업체를 불러서 고정 크립 이런 것을 체크한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 계측장비라고 영점 잡는게 있어요. 그런 우리가 영점 잡고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와서 분명히 하지 우리가 여기서 영점을 잡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 유지보수비에 넣어 놓고 이쪽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 있습니다. 그 센서 교체라든가 하여튼 뭐

예.

김진금 :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장성에서 올라가는 7번 하고 철암으로 내려가는 1번 그 두 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김진금 : 그러니까 전체 그게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가장 그때 높은데 그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때 그 2개를 달았습니다. 지금 달려 있는 것은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7번에 하나 붙어 있고 중앙 올라가서 하나 붙어 있고 그런데 사실 밑에 쪽에 우리 장성지구 쪽에 사실 바람이 운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세게 불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풍속계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출발을 시켰을 때 밑에서 바람이 너무 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쪽에 하나를 더 달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년간 있으면서 곤돌라 설치도 그게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바람이 많은 쪽이 있으면 하나 더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하게 좀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소홀도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 소변기가 조금 다릅니다. 수세식이 아니고 물로 이렇게 누르는게 아니고 저희들 약품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약품비입니다. 다른데는 소변기에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도 안 나오고 누르는 수동장치도 없고 저희들 약품으로 처리하는 그런 소변기입니다.

예.

예, 서 있습니다. 1,500만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아까 이 수수료 관련해서 봤을 때 한군데 포함 시켰으면은 오히려 다 그게 그건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저희들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받아서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실 용역을 줘서라도 안전성을 기해야 된다 라는게 저희들 그겁니다. 상당히 타 봐도 위험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고 봐야지요.

저희들 위에 트리트랙이 있잖습니까? 위에 짚라인 하고 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보면 사실 저희들 배드민턴이라든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칠 수 있는 탁구라든가 뭐 그런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관련입니다.

예, 이것은 빔프로젝트 램프를 말하는 겁니까? 8,600만원요? 아니, 클리닝...... 예, 이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단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있어보니까 한번

한번 나가버리니까 중간에 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런데 우리 시청에 빔프로젝트 이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예.

이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빔프로젝트가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빔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우리 고장 나버리면 우리 행사 있어도 고장나 버리면 업체가 와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게 중간에 서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체험관 1개당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아니 글쎄.....

예, 사전에

저희들이 예비물품이 뭐냐 하면 저희들 라이드 밑에 같이 움직이잖습니까? 3D체험관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CPU라든가 컴퓨터 그 안에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이게 당장 끼울 수 있는 그런 예비품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2013년도에는......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들었습니다.

미쳐 거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고 한 부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정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잘 알겠습니다.

이 8명 말입니까?

이것은 아마 전체를 했는데 그 2명씩 어떤 때는 또 3명씩도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금액이

예.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신정숙 : 예.

신정숙 : 저희들이 보통 체납차량 영치단속기간에는 저희들 징수계 직원이 6명이구요. 보통 타계 직원들을 1명에서 2명씩 같이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 영치차량 1대와 직원차량 1대 이렇게 해서 거의 6명에서 8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에는......

신정숙 : 예.

신정숙 : 2대입니다.

신정숙 : 아니요. 저녁에 갈 때는 2명이 좀 힘듭니다. 밤이어서 그래서 3명씩 나갑니다.

신정숙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신정숙 : 그러니까 저희 징수계 직원 총 6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한달에 매월 말일내 마지막주 일주일 같은 경우에 집중단속기간입니다. 그럴 때는

신정숙 : 예, 타계 직원을 협조요청을 받습니다.

신정숙 :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8명입니다.

신정숙 : 예.

신정숙 : 예.

신정숙 : 예, 직원차량 1대하고 2대가 다닙니다.

신정숙 : 아, 안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신정숙 : 예, PDA라고 있습니다.

신정숙 : 예.

신정숙 : 예.

신정숙 : 아니, 한차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씩 들어가서......

신정숙 : 평상시에 평일 보통 할 적에는

신정숙 : 2명이 다닙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연례반복적인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실제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기가 좀 곤란키도 하고 그래서 실제 수치상으로 맞춰 놓았을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은 연간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서 직원들이 필요해서 경비 지출되는 것이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뭐......

예.

예.

알겠습니다.

덜 들어온게 아닙니다. 덜 들어온게 아니고 과년도 환급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과년도 징수액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한 예상되는 금액이 이게 뭐 이중부과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부과를 한 다음에 환급분 발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냈다가 또 자동차말소 하고 이런 과정에서 환급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한 9,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 미리 사전에 이것을 공제를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좀 빼놓은 거죠.

또 저희들도 좀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게 이제 연간 나가는 과오납분이 생기는 그 환급분 발생하는 금액이 매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저희들 좀 감액을 했습니다.

어떤 수입 말입니까?

징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체납세를 받은 것.....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년도 발생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3억6,000만원 속에도

4억5,000만원 잡은 속에서도 이 돈은 그냥 체납세 우리가 순수하게 4억5,000만원을 받아 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지요. 없었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과년도 환급분이 생깁니다. 내줘야 될 돈이

예.

그렇지요.

예.

이중 납부 이외에는 이중 부과 이외에는 다른 것은 과오납금이 있을 수 없지요. 이중 부과나 안 그러면 부과하지 말아야 될 때 부과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과오납으로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돌려줘야 될 돈이 생겼다는

신정숙 : 과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셨구요. 그것은 아니구요.

신정숙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연간 시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보통 3억5,000만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정숙 :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4억5,000만원으로 더 많이 잡았냐 하면 저희들 사실 아시다시피 관광개발공사가 저희들이 징수가 될 것으로

신정숙 : 예상을 해서 9,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신정숙 : 예, 그렇게 하니까 올해

신정숙 : 예, 맞습니다.

신정숙 : 예, 맞습니다.

89쪽 아닙니까?

10억입니다.

반환금 10억은 저희들 각 실과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각 공사할 때 영동선 공사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 한 5억 정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영동선은 강원건널목 입체화공사 사업비 여입이 한 5억 정도 들어올게 있습니다.

그게 공사비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집행잔액이 한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각시설 집행잔액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집행잔액이 사업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2억7,800만원 정도.......

이것은 잡아 놓은게 우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잡힙니다.

한동구 : (청취불능)

한동구 : (청취불능)

한동구 : 그러니까 그 전전년도라든지

한동구 :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한동구 : 그러니까 이게 회계를 마감한 다음에 마감이 됐는데 그전에 만약에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에 나가야 되면은

한동구 : 그럴 경우에는 잉여금도 아니고 그것은 민간보조금이 나갔으니까

한동구 : 결산심사에 들어올 수는 있지요. 그 전자에 들어올 수는 있지요.

한동구 : 그런데 그게 그 전년도 것도 결산에는 잡히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되는데 여기 전자예금 압류라는게 저희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하는 업체가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은 건당 수수료를 400원씩인가 저희들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이 압류 조회를 해놓으면은 거기 지출되는 예산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금압류 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그 수수료 받으면서 찍어주는 날인 도장이 있습니다. 기계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했고 올해는 동에서 황연동하고 삼수동, 장성동에서 교체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바람에 실제 기간제 인건비 보다 조금 무기계약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주 :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됐는데요. 개별주택 조사업무가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는 업무가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제를 쓰면 또 업무 효율성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인사계에서 그때 무기계약직 조사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심사하시는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총액은 지방교부세 973억9,000만원과 재정보전금 35억을 합하여 총 1,008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작년보다 30억이 증가된 930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작년에 비해 5억6,700만원이 감액된 18억9,01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작년과 똑같은 25억을 편성하여 총 29억9,900만원이 증액된 973억9,000만원으로 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 3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 총액은 56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3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채 상환비 212억과 예비비 52억이 감소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설계 제작에 500만원, 태백시장 공약사업 이행실태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공공사업장 점검 및 환경정비 점검자 급식에 126만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회의 자료제작에 64만원, 시정연설문 제작에 60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875만원등 금년보다 721만원이 증액된 1,77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시정백서 발간에 있어서 매 짝수 년도마다 2년마다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가 시정백서 발간연도가 되기 때문에 72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현안당면사항 협의에 194만4,000원, 정책발전 관련회의 참석에 145만8,000원, 광역행정협의회 관련 업무 추진에 64만8,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종합 기획업무 추진에 8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민,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제안시책운영 연찬회 및 교육참석에 60만7,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 시상금에 30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시상금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각종 보고회 운영 행정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로 사무관리비에 선출직 간담회 회의자료 작성에 50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의정비 산정 주민여론조사에 500만원등 작년보다 78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내년도에 의정비 심의관련 해서 주민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로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태백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 수당에 504만원, 주요업무 현장평가자 급식에 168만원등 82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숍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97만2,000원, 주요업무 평가 회의 및 워크숍 참석에 64만8,000원, 정부정책 합동평가 참가에 97만2,000원 등 259만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 주요 정책추진에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인센티브에 1,7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부 중앙평가에 560만원, 다음 292쪽입니다. 강원도 시책평가에 360만원, 태백시 주요업무평가에 360만원, 국도비 확보 실적 및 중앙, 도 공모사업선정 인센티브에 460만원 등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실용적인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조사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사회조사 근로자 보수에 2,114만6,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근로자 보수에 2,548만8,000원 등 작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4,663만4,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조사원의 조사원 보수의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통계조사표 인쇄에 2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통계조사용 사무용품에 50만원, 2012년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226만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통계조사 협조 답례품에 672만원, 사회통계조사 결과분석 위탁에 840만원 등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미래전략 기획으로 사무관리비로 미래전략 기획추진 자료구입에 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미래전략 업무추진으로 97만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 추진업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기초생활권 책자발간에 100만원, 기초생활권 자료구입에 100만원, 기초생활권 응모서 제작발간에 100만원등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초생활권 회의 및 워크숍 참가에 121만5,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발굴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신성장 발굴사업 응모서 제작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시정홍보 기획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송사 3개사 9,900만원, 일․월간지 7개사 1억1,100만원, 주간지 3,000만원, 인터넷 6,000만원 등 시정 홍보비로 작년과 같은 3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 주요시책 및 캠페인 광고 협의에 340만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시책추진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통반장 신문구독료 1억7,50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1,326만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 720만원 등 1억9,608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레스센터 운영에 480만원, 사진실 운영 및 사진인화에 300만원, 방송장비 시스템 유지관리에 100만원, 각종 홍보용 도서구입에 1,200만원, 홍보사진 및 액자제작에 1,125만원등 3,20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자간담회 525만원, 기자초청 현안사업 추진 브리핑에 420만원 등 94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6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사용료에 1,200만원 등 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에 2,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등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2,000만원, 화보 제작에 300만원, 시보 제작에 870만8,000원,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에 350만원 등 작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 된 1억3,520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시정소식지 및 시보 단가 등의 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내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 및 공보업무 추진에 550만8,000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시정소식지 투고보상금 및 퍼즐경품에 1,0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6,379만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5,000만원과 각종시책추진에 8,000만원 등 5,0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공무원 교육시간이 8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른 공무원 위탁교육 수요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정시책추진여비에 2억4,000만원, 국외업무 여비로 공무원 국제교류에 7,000만원,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기본교육 여비 5,760만원, 전문교육 2억4,000만원, 직무관련교육 1억6,800만원 등 공무원 교육여비에 4억6,5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국도비확보 추진 협의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에 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에 5,182만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67만7,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96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에 6,500만원, 지방재정운영 책자 제작으로 75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에 432만9,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8만원 등 558만9,000원을 운영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프로그램 DAIS 데이터 유지관리에 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정운영 업무추진에 800만원 편성을 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관리비에 192만원, 공공운영비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공공요금에 120만원, 관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등 19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도시 국내시찰 여비를 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부담금 480만원과 국제교류도시 파견공무원 해외여행 보험금 120만원 등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번역료 60만원과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통역료 2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호교류도시 국제우편 및 소화물 요금 60만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교류행사 400만원과 교류도시 홍보부스 운영비 400만원 등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교류협력 추진에 729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에 3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여비에 1,68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황지고 등에 따른 국제교류 어학연수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난해까지는 종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던 부분을 국제교류 업무로 이관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이전으로 국외경상이전 국외자문관 활동비에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여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가비로 100만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출연금을 3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법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지원 행정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 회의 및 교육, 공직기강점검 관내여비를 777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비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조회 통보비용이 2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장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감사장 운영으로 2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304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원, 변호사 수임료에 5,280만원, 변호사 자문료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업무 수행에 421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법령집 수록비로 법령집 및 법률연혁집 추록사업비로 작년보다 270만원 감액한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2014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2,212억에 1.03%인 22억7,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2억6,600만원이 감액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526만7,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에 360만원, 정수기 렌탈요금에 119만8,000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9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600만원 등 총 3,033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7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 반환금에 5억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3억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주민센터 소관의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은 보고서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없고 다만 하나가 동별로 한게 문곡소도동에 동 청사 누수방지공사 사업비 2,200만원 이것만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한동구 : 세입세출

한동구 : 3,035억......

한동구 :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구 :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구 :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잔액이 있잖습니까?

한동구 : 집행잔액이 있잖습니까? 집행잔액을

한동구 : 세입으로 이제 내년도의 세입으로 그게 잔액이 잡혀가지고 그래야 세출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구 : 세출은 안 털었지요.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한동구 : 예, 전체

한동구 : 순개념

예.

저희들 교부세 산정한 부분은 제가 답변이 혹시라도 미진하면은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2010년도 이후에 내년도 예상분까지 포함한 교부세 평균 확보된 내역들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도 내국세에 증가할 수 있는 증가율이 기획재정부에서 4.5%를 잡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좀 보수적으로 4.5% 규모의 증가요인이 있지만은 예상이 되지만은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자 이렇게 해서 3.3%를 올해 대비해서 3.3%를

예, 3.3%를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산출된 금액이 바로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930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예.

아마 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365세이프타운의

교부세의 증액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은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증가 부분이 사실상 예상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했을 경우에 한 133억 정도 2012년 140억 이런 체험관 관련된 부분이 교부세 산정 관련해서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2014년 기준해서 저희들이 했을 때는 38억 정도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금 안전체험관 보통교부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 교부세 라는 것이 지방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국비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교부세 원칙이 교부세 목적이 행정수익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그런 재원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안전체험관만 딱 떼어서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 통째로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이 교부세 역할을 하다보니까 분명히 그 중에는 안전 365세이프타운의 몫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얼마가 내년도에 포함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예측이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예.

저희들이 예측한

예.

예.

예.

예, 청소년수련관......

예.

지금이 안행부고 그때는 행정안전부였지요.

예.

그 부분은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내국세 그 다음에 아니 교부세 930억을 잡은 것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4.5%이내에 잡은 것이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365세이프타운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것이 금액적으로 이제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구요.

그래서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 그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365세이프타운에 대한 그 교부세 산정액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정부에서 할 때는 이것을 돌릴 때는 108개 항목을 갖다가 돌리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365세이프타운에 대한 그 부분이

예.

예.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잖습니까? 여기에 지금 930억 범위내에서는

예, 분명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되는데 다만

어떤 원론적으로

의장님! 잠깐만요.

예.

예.

예.

지금 큰 틀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365세이프타운의 교부세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930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것이 뭐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상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장이 좀 보충을.....

한동구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이프타운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분이 이게 반영이 됩니다.

한동구 :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를 930억을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확정금액은 이제 12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한동구 : 예,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 산출이 안전체험관이 얼마가 반영이 되었다는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동구 : 현재 930억에 대해서는 거기서 얼마를 감안했다고 우리 현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동구 : 그러니까 930억

한동구 :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교부세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8개 통계지표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통계지표가 올라 가게 되면은 태백시에 이제 재정수요가 산출이 됩니다. 그 재정수요에 의해서 태백시가 얼마만큼 부족하다. 그 부족한 금액이 그게 교부세로 산정이 되는데 청소년체험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얼마라고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에 올립니다.

한동구 : 예, 전체적으로 그게 확정이 되어야지만

한동구 :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동구 : 그러니까 저희 올해 산출기준으로 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한동구 : 아까 실장님 말씀에 38억 정도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동구 :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한동구 : 그러니까

한동구 : 저희들 12월달 말이 되어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그게 이제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동구 :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930억 이상의 교부세가 내려온다 그러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것을

예, 의장님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정부에서 이게 솔직히 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해놓고 그 이상 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교부세액을 제외하고 안전체험관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이 안전체험관 몫으로 교부세를 더 준다면은 뭐 의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교부세를 갖고 정부에서는 논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라고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라는 모임체가 있습니다. 각 시장군수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의장님 분야별로 저희도 들어가고

이게 분야별로 있습니다. 자치행정 분야가 있고 또 기획분야 있고 아마 농정산림 분야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파트별로 합니다. 파트별로 하는데 다만, 제가 자치행정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는

아니, 의장님! 우리 부서는

시민제안 시상금

이게 아직 시상은 안했구요.

제안된 사항들을 가지고 심의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직 지출은 안했는데 다만 이게

예, 지금 시민제안은 이게 이제 전국제한입니다. 채택된 건에 대해서 채택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채택된 건에 대해서

예, 연말에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 이제 올해 12월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점수 이상

예,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부분을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제안 심사를 해서 하는데 공교롭게 의장님 말씀대로 12월말에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제안시상금이 저희들이 연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게 조금 제안실적이 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비합니다.

아닙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강원인터넷이 있고 더리더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참뉴스, 강원매일, 뉴시스 이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축제와 시정홍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축제시 축제 할 때마다 축제를 홍보하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게 없구요. 인터넷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은 저희들이 축제 홍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주간지는 또 뭐예요?

예, 주간지는 태백신문하고 강원신문, 강원리뷰 그런 신문들이 되겠습니다.

청내 방송 장비시스템......

예, 잠시만요. 우리 공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