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광준
석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안 맞는 것이 있는데 다시 우리끼리 조정해서 다시 합시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어느 부분인지?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부분인지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단 정회합시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회에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오늘 화요일까지 휴일을 뺀 4일차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지금껏 야간까지 계수조정 결과를 기다려주신 구청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계수조정 기간 내에 온 구청의 2014년도 본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즉 조정할 사업내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부산진구 상징물 구화 구목 구가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159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되살려 달라고 하는 사유가 조례 개정 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18페이지 직원 건강검진 30만원 곱하기 520명인데 위원들은 가급적 구청에서 올린 20만원에 대한 10만원을 더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인당 20만원씩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부산진문화원 난방비 또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을 가급적이면 증액하지 말고 예산안 속에 1억 25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 여기서 조정해서 난방비를 보태라고 합니다. 242페이지 방문간호사 19명의 인건비 퇴직금을 포함한 구비 6,855만원을 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22명 분으로 맞추었는데 그리고 243페이지에 있는 기간부담보험료 721만 5,000원 아울러서 24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전담인력 출장여비 19명 분의 본예산안을 22명으로 360만원을 증액했었습니다. 이 또한 그 사유인 즉 인력감축계획에 의거 점차 줄여나가야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10일자 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긴급 지시사항이라고 하여 무기계약전환대상인 기간제방문간호사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해고하지 말라는 통지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위탁과 관련해서는 내시가 변경되었으니 일단 생략을 하고요. 페이지 254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지원사업 안내 홍보물 등의 100만원과 255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200만원 또한 67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부 홍보물 등 지원비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살려 달라고 합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의 경우 35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총 예산액 2억 중에 5,000만원을 감액했으나 이 또한 살려달라는 사유인 즉 4월에 개원 예정이다. 그래서 조급하다는 이야기를 내세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회하까?"는 좀 안 그렇습니까? 존경은 합니다만, 페이지 35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총 90억 중에서 3억을 위원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은 했으나 이 또한 살려달라는 사유가 물가상승 등 원가산출 금액 인상과 관련한 연초 계약이기 때문이라는 사유입니다. 페이지 402페이지 식목일 수목 식재 등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원 예산인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감액했으나 산철쭉 1만 1,200그루를 식재해야하는 사유로 1,0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되돌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의 페이지 452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은 용역비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감한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저는 위원장님!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원이 되면서부터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스스로가 의원임을 자부심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할 사업내용을 갖다가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앞으로 6대가 말기입니다만 다음에 7대 의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 그리고 자부심을 더 느끼는 의원들이 후배 의원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정할 사업을 다시 한번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하는 이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6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 5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000만원, 58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2,000만원,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1,000만원, 59페이지 의약업소 과태료 500만원, 64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210만원, 65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132만 1,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997만 6,000원, 71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90만원, 72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394만 9,000원, 장애인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2,16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798만 8,000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60만원, 7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억원, 77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억 9,848만 1,000원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총 증액은 10억 4,89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6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3,626만 8,000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483만원, 72페이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429만 5,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6,359만 2,000원,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200만원, 시지정 공보육어린이집 지원 10만원, 영아전문 보육도우미 활동비 4,200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25만 4,000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40만원,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400만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지원 23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액은 2억6,096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87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89페이지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360만원, 89페이지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 200만원, 99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100만원, 99페이지 부산진구 상징물 홍보물 제작 159만원, 100페이지 국제교류 여비 2,000만원, 100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400만원, 101페이지 2015년 본예산서 인쇄 100만원, 113페이지 상설 감사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만 6,000원, 117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확보 1,577만 9,000원, 118페이지 직원건강검진 600만원, 119페이지 장기근속자 격려지원 2,000만원,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3,700만원, 선진행정 비교 견학 570만원, 120페이지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전문교육 420만원, 주민등록발급 전산백지용지 구입 82만 8,000원, 124페이지 일반전화요금 시외전화 통화료 463만 7,000원, 128페이지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555만원, 129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교양강좌 강사수당 960만원, 133페이지 정보화교육 교재비 22만 8,000원, 134페이지 홍보현수막 제작 6만원, 148페이지 범전동 직원 업무용 의자 36만8,000원, 152페이지 초읍동 직원 업무용 의자 23만원, 158페이지 전포1동 직원 업무용 의자 36만 8,000원, 간부용 의자 21만원, 167페이지 부암3동 간부용 책상 17만원, 직원 업무용 의자 50만 6,000원, 170페이지 당감1동 정화조 청소요금 222만원, 186페이지 범천1동 직원 업무용 의자 50만 6,000원, 190페이지 범천4동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구입 및 설치 220만원, 195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100만원, 196페이지 화장실용 화장지외 500만원, 197페이지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2,000만원, 197페이지 사무실 조명회로 분리공사 2,000만원, 201페이지 지방세 환급관련 안내문 발송 210만원, 202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22만 5,000원, 207페이지 초등학생 지방세 관련 포스터 공모전 상패 80만원, 208페이지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0만원, 211페이지 작은음악회 음향 임차 등 60만원, 작은음악회 플래카드 제작 8만원, 작은음악회 종이모자 제작 70만원, 211페이지 백양산 애진봉 음악회 식대 14만원, 212페이지 백양산 애진봉 음악회 공연출연료 200만원, 212페이지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심사위원 수당 7만원, 216페이지 여성합창단 트레이너 수당 420만원, 남성합창단 트레이너 수당 420만원, 남성합창단 합창단복 구입 900만원, 219페이지 거리공연 급량비 84만원, 거리공연 음향장비 임차등 1,200만원, 거리공연 현수막 제작 5만원, 거리공연 업무추진 30만원, 공연출연료 등 750만원, 219페이지 부산진구 관광활성화 용역사업비 3,500만원, 225페이지 신문구독료 스크랩용 피디에프신문 300만원, 232페이지 민원모니터단 위촉장 제작 15만원, 239페이지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건강도시 강사수당 50만원, 건강도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40만원, 247페이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자료 제작 10만원, 25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위탁 1,000만원, 모자보건교육 강사수당 60만원, 254페이지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 홍보물, 운영물품비 등 50만원, 264페이지 제증명발급 프린터 소모품 4만원, 265페이지 의료관광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광고 500만원, 의료관광 국내외 설명회, 팸투어 행사지원 600만원, 266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보상금 상환 355만원, 269페이지 피복비 60만원, 279페이지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 생계비 2,000만원, 280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500만원, 285페이지 보훈회관 수선 350만원, 28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국내출장 여비 150만원, 30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보관화일 구입 100만원, 336페이지 무더위쉼터 운영 일반수용비 2,300만원, 336페이지 부산진구 6090 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원 336페이지 무더위쉼터 전기요금 920만원,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구입 5,750만원, 347페이지 여성가족문화센터 공공요금 기본요금 509만원, 여성가족문화센터 기본유지비 430만원, 348페이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488만원, 349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2,711만 4,000원,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200만원, 350페이지 시지정 공보육어린이집 지원 10만원, 영아전문 보육도우미 활동비 4,200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805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40만원, 351페이지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400만원, 352페이지 시간연장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지원 23만원, 358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2,000만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 수수료 500만원, 360페이지 불결지 환경정비 창봉투 제작 9만 6,000원, 361페이지 단속용 카메라 구입 40만원, 37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수용비 현수막 20만원, 393페이지 도시옥상농원 안내 책자 제작 300만원, 395페이지 산불조심 현수막 20만원, 403페이지 물가관련 현수막 ╂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87페이지 의원해외연수 240만원, 87페이지 의원 공무상 해외 출장 72만원, 92페이지 의원연수 수행직원 여비 100만원, 양정2동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3,000만원, 123페이지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 2억 9,848만 1,000원, 165페이지 작은도서관 확장 및 동대 이전 설치 300만원, 172페이지 당감2동 TV구입 120만원, 188페이지 범천2동 노후 축열식 전기온수기 교체 설치 170만원, 23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20만원, 233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230만원, 234페이지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 용역 2억 240만원, 24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63만 8,000원, 28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50만원, 34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양정1동 성당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개금1동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344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300만원, 349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8,553만4,000원, 349페이지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2,160만원, 35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9,995만 9,000원, 351페이지 정부지원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60만원, 395페이지 산불감시원 지급품 280만원, 403페이지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 1,000만원, 403페이지 백양산 등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 2,000만원, 408페이지 양묘장 휀스 설치 3,000만원, 양정동 화지로 벽면 녹화 2,000만원, 432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체육대회 지원 3만원, 4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1억원, 489페이지 범전동 경마장로 26일원 도로 재포장 4,500만원, 연지동 연지로 11 ~ 연지로 13번길32 도로포장 2,000만원, 초읍동 초읍천로 보도블럭 설치 5,000만원, 전포동 중앙대로 786일원 아스팔트 절삭 포장 4,000만원, 전포1동 부산진여중 주변 도로정비 3,000만원, 전포동 황령대로 1 ~ 황령대로 98번길 44 포장 3,000원, 부암1동 창성아파트 입구 계단 정비 2,500만원, 부암3동 용사촌로 50-1일원 도로포장 1,500만원, 당감동 가야대로 703번길 39 일원 아스팔트 포장 2,000만원, 당감2동 3통지내 아스팔트 포장 600만원, 당감4동 1통지내 골목길 포장공사 2,000만원, 가야2동 가야대로 498번길 3 일원 아스팔트 포장 및 측구 교체 6,500만원, 개금2동 67번 종점 인근 하수시설 정비 4,000만원, 개금3동 1통지내 골목길 포장공사 2,500만원, 개금3동 4통지내 골목길 포장공사 1,250만원, 개금3동 9통지내 골목길 포장공사 1,500만원, 범천1동 상공회의소 옆 보도설치공사 5,000만원, 범천1동 신암로 39번길 5~38포장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5,000만원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은 15억 6,956만 2,000원으로 순 증삭감액 4,186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452페이지 2014년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860만 8,000원, 453페이지 교통정책수립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360만원, 454페이지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미끄럼방지포장, 휀스설치 등 5,000만원, 454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시설내 시화설치 100만원, 자전거주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1,000만원, 45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등기우편 발송 50만원, 457페이지 관외여비 200만원, 467페이지 주차단속 및 주차질서 홍보물 현수막 2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복 하복 76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복 동복 76만원, 468페이지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198만원, 468페이지 주차단속요원 비교견학 98만원, 468페이지 주차단속 카메라 교체 136만원, 469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창봉투 270만원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9,444만 8,000원으로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자동컬러 사진기 운영수입금은 213-04 기타수수료에서 223-09 기타수입 그외 수입금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 구입 및 설치는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구입 및 설치로, 217페이지 양정1동 외 11개 동 주민센터 도서구입은 연지동외 11개 동 주민센터 도서구입으로 28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학습교재구입은 지역아동센터 학습교재사용료 지원으로 347페이지 공공요금 기본요금 전기상하수도 인터넷은 공공요금 기본요금 전기로, 403페이지 백양산 등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는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