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오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 소장님만 인사를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중점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눠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부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422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4,1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 세원은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예산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74억 3,093만 2천 원이 감액된 155억 5,80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전년도에는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개발부담 도귀속분 반환예산 180억 8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번에는 반환금이 발생치 않은 것이 원인으로써 실제는 6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동부권 11개 면, 면과 동에 청사청소관리 용역비와 노후된 출장소 건물의 시설 개선비 및 운영비 등과 차량유지비, 정보화 교육비, 장비유지 보수비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 등 대민서비스를 위한 민원실 운영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공평과세와 세원 관리, 납세고지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과 부서 운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청소와 관련된 필요경비와 기간제 및 환경비용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는 대개의 업무를 시 본청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부서운영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도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 가로등, 보안등 정비, 제설 및 교량안전 보강사업 등 재해 대책비와 차선도색 및 신호등 설치 관리, 교통 시설 관리 정비비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과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꼭 필요한 비용과 부서 행정 운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부출장소의 2014년도 세출 예산은 동부지역 시민들께서 원하는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 민원, 도로, 교통 등 도시 행정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홍노미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래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홍규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계상해 주셨는데 유지보수에 7억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네.

신규 설치를 1억 원 정도 계상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신규와 유지관리비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부분 없으세요?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 정도가 되지요?

동부관내에 가로등은 5,777개고요. 보안등은 3,221개가 있습니다.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몇 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년도 88개소에 34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을 가지고 34등을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비는 2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올해 신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72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1억 원 증액이 돼서 33개 등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보수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동부 지역이 신도시가 된지 거의 10년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지난 추경에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쓴 예산에 비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등, 보안등에 화성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대단합니다. 읍면동으로 본다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1억 원 이상씩 잡고 있는데, 시설 해 줘야지요. 유지보수 해 줘야지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유지보수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화성시에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화성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는 관내 태안 지역 유지보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로등, 보안등 꺼져 있다는 민원이 주정차 위반 다음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잘해 주셔서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를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 한 철저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 소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246쪽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면 노면청소차량 교체구입비 예산이 미편성이 돼서 1억 23백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면청소차량을 구입을 안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민원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청소가 안돼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1억 26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은 올해는 노면청소차량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거예요.

올해 노면청소차량 한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은데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혹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예산에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상가나 이런 데 가면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저는 동부환경위생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점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청소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 인건비가 인력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깨끗한 노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46쪽에 보면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관내 청소도구 구입 5백만 원, 장비 임차료 등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뭐예요?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5백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을 해요?

청소를 하기 위한 마대 등 자질구레한 청소도구이고요. 장비임차료는 포크레인 등을 임차해서 쓸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장비임차료를 50만 원 4회를 하는데 4회 가지고 되겠어요? 5백만 원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해가 안가는 예산서인데요?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가 포크레인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를 할 것이고요. 동부출장소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집게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해결이 다 가능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49쪽에 건물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비좁아서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시에 대기 공간 등이 부족해서 동부출장소내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동부건설교통과, 258쪽에 동부권 제초작업 5천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억 원이 잡혔거든요. 5천만 원을 가지고 두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5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네.

지금 제가 동부출장소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생각을 하고 5천 만 원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간선도로를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손도 못 댔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풀 뽑으러 가자고, 그런 전화가 온다니까요?

옛날에는 부락에서 새마을사업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했는데 지금은 가로수 밑에 있는 풀 나는 것도 사실 안 뽑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5천만 원 외에 적절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2억 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50개소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든다든가 학교의 스쿨존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도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59쪽에 주민편익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에 1억 84백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pool사업비입니다.

안전총괄과로 이번에 조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예산이 있고 각 부서마다 예산이 다 있어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감을 못잡겠더라고요.

동부지역의 소규모 면이나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현안사항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로보수나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지하차도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장마철에 지하차도가 침수가 된다든지 차가 못 다닐 때는 이 예산으로 긴급 투입을 하는 pool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본청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것가지고 되나 궁금한 거예요.

1억 8천 4백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 견디다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때에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2013년도에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으로 세운 예산액이 약 25억 원 정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잡히고 정책사업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먼저 잡히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은 다 추경으로 잡히면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261쪽 가로등, 보안등 정비도 4억 8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27억 5천만 원은 뭐예요?

4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병점 지하차도에 터널등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것이 올해 6억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4억 8천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올해 병점지하차도 등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6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실제는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도시가 한번 구축이 되면 도시는 집중해서 관리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도시의 예산이 깎인다는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261쪽 하단에 제설작업 민간위탁 3천억 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리허설도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동부지역에 339개 노선이 있는데 덤프차량 15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눈ㆍ비가 오면 상시 대기했다가 바로 바로 제설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염화칼슘 비용은 본청에 잡혀 있는 것인가요?

네, 본청에 있습니다.

눈이 오면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행정력을 평가를 해요. 동탄에서 봉담간 고속도로를 보면 눈이 내리는 동시에 제설작업에 들어가요. 눈이 그치고 나면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활권이 동부쪽이니까 동부쪽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과 화성, 오산과 화성 경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은 깨끗하게 치워지고 메타폴리스 동탄 대로까지 안치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행정력의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왜 눈 안치우냐”고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타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화성이 질 떨어진다, 수준낮다”는 말을 안듣게 신경을 써서 제설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62쪽에 교통시설 정비 예산이 있어요. 차선 도색 유지 관리, 신호등 설치 관리, 교통시설 정비 등 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262쪽에 교통시설 정비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신호등 설치관리도 예산이 1억 1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정은입니다. 저희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올해부터 동부권을 따로 분리를 해서 납부를 하는데 예산에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조금 많이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전기요금에서 1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횡단보도 LED투광등 설치사업이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5천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실링 때문에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서 전년도에 1백만 원 밖에 안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액에 1억 원이 넘어 가네요?

작년에는 미처 계상을 못했었는데 올해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내려 왔고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과 환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업 개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하지 않고 일반인이 세웠을 때 시민들이 생활불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8만 원씩 받고 만약에 기간이 넘으면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3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송달을 한 상태인가요?

그것이 들어오면 사유서를 받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위반 했을 때 경고장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위반법 과징금은 뭡니까?

허위로 보육료 보조금을 신청 했을 경우에 운영정지가 있는데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것입니다. 1년 수입에 따른 것이 얼마 등 해서 6개월이면 6개월을 일수로 곱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거의 4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영업정지를 당하느니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안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사소한 것이면 경고 처분만 하지만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별안간에 1억 원 정도 늘어나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예상을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과는 무엇을 하는 부서예요?

저희는 주로 인허가 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이 9,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9,1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출장여비가 ······.

개발행위 부서에 격무부서라고 해서 5명 12백만 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하는 것이 없어요. 예산액이 9,140만 원인데 국내여비, 출장여비 등과 격무기피 부서 등 5,040만 원이에요.

저희 총 인원이 16명으로 20만 원씩 10개월, 거기에 다섯명이 플러스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명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예산에 출장여비가 2분의 1이 넘어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다녀서 해 주신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내용은 없는데 출장여비는 5,04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은 9,140만 원 밖에 안되고, 2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업무상 그런 것이니까요.

업무상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606쪽에 보시면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1년에 네 번이에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6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인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전담인력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두명이 왔습니다.

경력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공공시설 등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도 배치를 했고 우리과에 두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인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인력이 안돼서 지도점검을 갈 때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직원 한명과 계약직 한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명이니까 지도점검팀이 2인 1조로 두팀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보육팀에 직원이 현재 다섯명이 있거든요.

여기 전담 인력이 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지도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과 같이 매칭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던 경험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뽑은 것이고요. 지도 점검은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08쪽을 보시면 45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스캐너, 노트북 등이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 마다 모든 것을 다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왜냐하면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로 찍고 서류 등을 스캔을 뜨고 거기에서 노트북 컴퓨터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었을 때 한분은 계속 녹음과 동영상을 찍어야 되고 한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2인 1조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복잡한 사항일 경우 4명도 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도 점검 보다는 민원이 발생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육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가 교육시설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도 비도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형사들처럼 한다는 민원들이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행정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것이면 아예 다 공립으로 돌리든지요. 그러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교사와 원장들을 준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부정이 많아서 ······.

아니 그러면 원인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국공립과 관련해서는 다 봐주고 민간과 관련해서는 하나 하나 이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는 같은 지도점검표를 가지고 국공립, 민간, 가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지도점검을 나갈 때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 발생이 많을 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138쪽부터 139쪽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사업에서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영버스가 몇 대 정도 되지요?

6대입니다.

시영버스는?

비수익노선이 18대로 총 42대입니다.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는 1억 9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26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공영버스도 21백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25백만 원 정도 되는데 결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노선을 다니는 것인데 결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년 계획에 의해서 비수익노선은 분기별로 하고요. 시영이나 공영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영은 월별이라고요?

네.

공영은 분기별이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은 일반운수업체가 버스를 신규로 개설을 해서 농어촌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시영버스는 보조사업으로 시영버스를 확보를 해서 순수하게 결손금을 위탁을 줘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영버스는 도에서 버스를 확보를 해서 우리에게 줘서 운영비를 30%를 대고 우리가 70%를 해서 100%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급 시기는 공영버스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시영버스 18대와 비수익노선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 승차율 조사에 의해서 운행손실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100% 지급을 못해주고 43%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버스는 55%를 하고 있고요. 도는 매칭사업이라 70%, 공영은 66%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민간이전이란 말입니다. 시영버스는?

운수업체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10개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요. 시외버스 운수업체가 한개로 14개의 운수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서부권에 향남이나 아니면 송산, 서신, 남양에 비수익 노선으로 시영버스를 투입을 해서 그 노선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라비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워크숍을 공직자들하고 같이 했잖습니까? 여기에 왜 그런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가 않았습니까?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면 아마 여기 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만 사실 교수님들이 많이 오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조금 부족한 것은 채워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결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되다시피 민원인들한테는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코 교수님들의 자질을 의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지난 번에 하루를 했지만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공직자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것이 결국은 화성시의 발전된 도시계획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는 간략하게 했지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예산을 확고히 해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화성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것이므로 예산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과도 허가 부서로써 많은 민원인이 발생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토목설계 부분이 화성시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물론 업무를 잘하는 토목설계사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천태만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라든가 법률적인 부분도 최소한 분기에 한번 씩이라도 토목설계사들을 모아 놓고 변경된 안이라든가 또 시에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그런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 편달을 해주는 예산이 있어야 업무도 줄어 드는데 잘하는 사람은 잘 해서 올라오는데 법률적인 부분도 잘 모르고 올라와서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돌아가느냐 하면 결국은 공직자들,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민간인들한테는 “시에서 일부러 안 해 준다” 는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계사무소가 잘못된 부분을 민간인은 시에서 딜레이 되어서 안 해 준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하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도시관리과에서도 토목설계사들 교육에 대한 예산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을 보니까 주택과만 빼고 나머지 부서가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 도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면적 늘어나고 있고 관리해야 할 도시가 넓어지고 있고 인구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지정보과까지 해서 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 내년에 추경에 세울 것을 염두 해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도시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예산 총괄해서.

주택과만 빼고 나머지 모든 부서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쪽부터 보면 그린벨트에 약 12억 원 정도가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이 국가 예산이 정부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아직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된 사항이 그런 쪽에서 내시가 안 되어서 줄어든 것이 있고요.

도시정책과 38억 84백만 원 삭감된 주요 이유가 그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부서가 많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세출에 올해는 2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비상활주로부담금이 저희가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까지 해서 올해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억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에서 그린벨트지역내 예산을 잡고 세출에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38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 정도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88백만 원이 적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김정주 위원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워크숍 관계가 반영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디자인학교운영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빠지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참고해서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회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 건하고 관련된 것이 현재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가장 많죠?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많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어떻게 관리 좀 잘하셔요. 세미나도 하시고 운영하는데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고 회의할 때 안건이 한 두 개도 아니고 10개, 11개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 저는 화성시가 조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많이 드는 일 아니니까 그것을 좀 하시고요. 도시관리과는요?

저희 도시관리과는 올해 까지는 격무기피부서로 해서 월20일씩 여비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 통일적으로 10일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18백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정경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는요?

금년도 사업에 행정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다른 부서로 간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사업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해서 충족을 시킨 것이죠.

토지정보과는요?

토지정보과는 올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17억 원을 줬는데요. 이것을 다 경기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올해보다 약 3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대략 2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예산삭감이 안 되어야 할 부서가 예산삭감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유는 있었겠지만 추경에서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정책과 한번 봐주세요. 도시정책과에 압축도시발간행사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4천만 원인데 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OECD발간행사참여 및 사례도시 방문이라고 했는데 OECD발간 행사가 뭐예요?

96년도에 OECD가입을 해서 현재 지금 34국의 OECD 경제협력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에 OECD에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도시, 그 다음에 정체되는 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OECD에서 일본사람 둘, 영국사람 둘, 또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과장이 한분 등 해서 다섯 분이 지난 4월 24일 저희 시를 방문해서 주제발표 내지는 토론을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성장하는 모든 도시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용역을 수행해서 자체 내에서 발표도 하는 것인데 OECD에서는 그 행사를 매년 이런 사례연구를 할 때 발간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간하게 되면 해당되는 지자체장을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취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내년도 4월경에는 초청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가면서 또 그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3개 나라를 구성을 해서 1인당 5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간을 하게 되면 34개국에 대한 우리 시 전체 내용들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위상도 많이 홍보가 되고 화성시에 대한 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가입 국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발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용역을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가 OECD기구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용역을 수행을 한 것이죠.

그러면 국제기구가 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영어나 자국의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화성시 것은 따로 번역을 해서 발간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만약에 저희한테 도착이 되게 되면 발간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비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파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기획단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공공디자인을 해서 가로등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6대 의원 될 때 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부분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공디자인을 특색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로등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가격이 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백만 원대로 가고, 일반적인 것은 150~200만 원대면 할 수 있는데 특색 있는 것으로 해서 4백만 원대로 하다보니까, LH에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수관리비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3년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전곡산단의 경우 자료를 받아보면 전곡산단을 화성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적자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공공디자인으로 맞추다 보면 3, 4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일반적인 부분으로 맞출 수 있다면 절약도 되는데, 또 향남2택지에 40억 원 들어가는 것을 이 수준에 맞추면 20억 원을 절약하고 오히려 20억 원을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데 공공디자인에 맞추다 보니까 쓸데 없는 곳에 예산낭비, 물론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화성시가 그런 것을 득을 보지 못하고 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아직도 안 나온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초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 통합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데 지금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처럼 가로등 표준 디자인시행 문제라든지 가로등을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통합 기준안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표준디자인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LH가 됐든 한국수자원공사가 됐든 간에 일단 저희한테 디자인 심의 상정이 되면 저희가 전처럼 표준디자인으로 협의 의견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디자인위원회심의를 열어서 LH에서 제안된 디자인시안하고 저희 쪽에서 계획된 시안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표준 디자인 시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이나 아니면 권역별로 통합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화성관내에 가로등 업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업체가 70~80%, 80~90%를 독식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 좋고 싸고 좋은 품질을 화성시 관내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화성시도 해 주고도 욕을 안 먹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사고 전 시장님도 욕먹고 또 관련자들도 욕을 먹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싸고 질 좋은 품질을 관내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도시주택국에 소관되어 있는 전체적인 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라는 위로의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지영민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절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