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경오
김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오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 소장님만 인사를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중점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눠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부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422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4,1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 세원은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예산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74억 3,093만 2천 원이 감액된 155억 5,80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전년도에는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개발부담 도귀속분 반환예산 180억 8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번에는 반환금이 발생치 않은 것이 원인으로써 실제는 6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동부권 11개 면, 면과 동에 청사청소관리 용역비와 노후된 출장소 건물의 시설 개선비 및 운영비 등과 차량유지비, 정보화 교육비, 장비유지 보수비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 등 대민서비스를 위한 민원실 운영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공평과세와 세원 관리, 납세고지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과 부서 운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청소와 관련된 필요경비와 기간제 및 환경비용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는 대개의 업무를 시 본청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부서운영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도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 가로등, 보안등 정비, 제설 및 교량안전 보강사업 등 재해 대책비와 차선도색 및 신호등 설치 관리, 교통 시설 관리 정비비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과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꼭 필요한 비용과 부서 행정 운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부출장소의 2014년도 세출 예산은 동부지역 시민들께서 원하는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 민원, 도로, 교통 등 도시 행정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홍노미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래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홍규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계상해 주셨는데 유지보수에 7억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신규 설치를 1억 원 정도 계상하셨지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지보수비가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신규와 유지관리비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부분 없으세요?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 정도가 되지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관내에 가로등은 5,777개고요. 보안등은 3,221개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몇 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내년도 88개소에 34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1억 원을 가지고 34등을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비는 2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올해 신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72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억 원 증액이 돼서 33개 등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보수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 지역이 신도시가 된지 거의 10년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지난 추경에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쓴 예산에 비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등, 보안등에 화성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대단합니다. 읍면동으로 본다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1억 원 이상씩 잡고 있는데, 시설 해 줘야지요. 유지보수 해 줘야지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유지보수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화성시에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화성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관내 태안 지역 유지보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로등, 보안등 꺼져 있다는 민원이 주정차 위반 다음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잘해 주셔서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를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 한 철저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도시건설위 소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246쪽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면 노면청소차량 교체구입비 예산이 미편성이 돼서 1억 23백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면청소차량을 구입을 안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민원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청소가 안돼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1억 26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은 올해는 노면청소차량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거예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올해 노면청소차량 한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은데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혹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예산에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상가나 이런 데 가면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저는 동부환경위생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점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청소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 인건비가 인력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깨끗한 노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46쪽에 보면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관내 청소도구 구입 5백만 원, 장비 임차료 등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뭐예요?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5백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을 해요?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청소를 하기 위한 마대 등 자질구레한 청소도구이고요. 장비임차료는 포크레인 등을 임차해서 쓸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장비임차료를 50만 원 4회를 하는데 4회 가지고 되겠어요? 5백만 원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해가 안가는 예산서인데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가 포크레인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를 할 것이고요. 동부출장소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집게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해결이 다 가능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49쪽에 건물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비좁아서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시에 대기 공간 등이 부족해서 동부출장소내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동부건설교통과, 258쪽에 동부권 제초작업 5천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억 원이 잡혔거든요. 5천만 원을 가지고 두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사실 5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많이 부족하지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현주
정현주간사
지금 제가 동부출장소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생각을 하고 5천 만 원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간선도로를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손도 못 댔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풀 뽑으러 가자고, 그런 전화가 온다니까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옛날에는 부락에서 새마을사업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했는데 지금은 가로수 밑에 있는 풀 나는 것도 사실 안 뽑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5천만 원 외에 적절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2억 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50개소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든다든가 학교의 스쿨존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도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59쪽에 주민편익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에 1억 84백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pool사업비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안전총괄과로 이번에 조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예산이 있고 각 부서마다 예산이 다 있어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감을 못잡겠더라고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지역의 소규모 면이나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예를 들면 뭐예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현안사항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로보수나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지하차도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장마철에 지하차도가 침수가 된다든지 차가 못 다닐 때는 이 예산으로 긴급 투입을 하는 pool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예산이 부족하면 본청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것가지고 되나 궁금한 거예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1억 8천 4백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 견디다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때에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2013년도에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으로 세운 예산액이 약 25억 원 정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전반적으로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잡히고 정책사업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먼저 잡히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은 다 추경으로 잡히면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261쪽 가로등, 보안등 정비도 4억 8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27억 5천만 원은 뭐예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4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병점 지하차도에 터널등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것이 올해 6억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4억 8천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올해 병점지하차도 등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6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실제는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도시가 한번 구축이 되면 도시는 집중해서 관리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도시의 예산이 깎인다는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261쪽 하단에 제설작업 민간위탁 3천억 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리허설도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동부지역에 339개 노선이 있는데 덤프차량 15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눈ㆍ비가 오면 상시 대기했다가 바로 바로 제설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여기 염화칼슘 비용은 본청에 잡혀 있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본청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눈이 오면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행정력을 평가를 해요. 동탄에서 봉담간 고속도로를 보면 눈이 내리는 동시에 제설작업에 들어가요. 눈이 그치고 나면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활권이 동부쪽이니까 동부쪽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과 화성, 오산과 화성 경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은 깨끗하게 치워지고 메타폴리스 동탄 대로까지 안치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행정력의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왜 눈 안치우냐”고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타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화성이 질 떨어진다, 수준낮다”는 말을 안듣게 신경을 써서 제설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간사
262쪽에 교통시설 정비 예산이 있어요. 차선 도색 유지 관리, 신호등 설치 관리, 교통시설 정비 등 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262쪽에 교통시설 정비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신호등 설치관리도 예산이 1억 1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어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정은입니다. 저희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올해부터 동부권을 따로 분리를 해서 납부를 하는데 예산에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조금 많이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전기요금에서 1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횡단보도 LED투광등 설치사업이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5천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실링 때문에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정은
박정은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동부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외면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민원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현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예산 전체를 봤을 때 pool비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면 사실적으로 일을 안했다든가 아니면 절약을 한 것인데, 절약을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혹시라도 제대로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동부에 그렇게 남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운영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246쪽에 특수차량에 대한 예산은 별도 예산을 맞춰야 되나요?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함께 운영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일반차량과 달라서 특수차량들은 정비료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필터를 하나 교체를 해도 그렇고 몇 백만 원씩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을 잡아 놓으면 너무 많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이 모자랄 때가 많거든요. 특수장비가 있다면 별도로 정비에 대한 것을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49쪽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청소하시는 분들 휴식공간인데 사실 늦게나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휴식공간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시간 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내년도에 청사에 휴식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한군데가 있는데 그 위치는 정문 들어오시면 농민상담소 아래 층에 있는 곳이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고에 주로 수방자재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직원들 휴게소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이고요. 본청 옆에 옛날에 서고로 쓰던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화원 대기실이 일부 한 공간이 있고요. 그 가운데 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화원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청사에 오기 때문에 미화원, 현업근무자 휴게실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집기류 까지 준비를 하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건설교통과에 육교유지관리비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동부권에 승강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승강기가 10대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승강기를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주로 진안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 늘 다니면서 체크를 해 보면 승강기가 내려 왔으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다시 버튼을 눌려서 올라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이들이 장난끼 비슷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주 봤어요.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안에 게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승강기 이용하는데, 또 한 가지는 병점 육교가 지금 현재 병점1동 쪽 성호아파트에서 우남아파트 넘어가는 쪽에, 예산과는 관계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연이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먼저도 건의사항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 8년 된 것인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262쪽 교량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산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화산교와 송산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송산교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차 사업으로 합니까? 그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시 하는 것입니까?
성수
최성수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최성수입니다. 올해 공사는 별개의 공사이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내진보강법에 의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성수
최성수시설물관리팀장
화산동과 송산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63쪽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인데 동부권과 동탄권을 보면 버스승강장이 많이 비교가 됩니다. 남의 시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우리시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활주로에 수원시와 우리시 경계지역에 보면 화성시에서 만든 것과 수원시에서 만든 정류장과는 어느 누가 봐도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거예요.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구모델인데 앞으로 점차 신모델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주택단지안에 보면 주공10단지의 경우에도 정류장에 비가림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비를 맞고 서 있어야 되는, 나무그늘에 서 있어야 되는 현상이 있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개선이 안돼서 올해 예산이 잡혀 있다면 보수를 제대로 해 주시고.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신미주아파트 새로 공사하는 곳에도 없습니다. 어차피 있던 곳이니까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생하시는 것이고 예산은 적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동부지역의 제설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늘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방학동안 제설작업을 하는데 장비를 투입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내에도 제대로 제설이 안되는가 하면 우리시 차원에서 보면 학생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청소도 시키고 점수도 주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면 부모님들도 나옵니다. 학생들만 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동참해서 청소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가로수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다 놨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사실 동부지역의 공무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원에 비해서 반도 안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은 넓은데 사람은 적으니 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합니까? 장비를 아무리 다 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몽적인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염수침이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물에 타서 살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앤아이센터 옆에 있는 교각밑에 5만리터짜리 탱크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항상 염화칼슘과 소금을 섞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부터는 염화칼슘을 직접 안 뿌리고 물에 타서 뿌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눈이 빨리 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서 전년도에 1백만 원 밖에 안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액에 1억 원이 넘어 가네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미처 계상을 못했었는데 올해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내려 왔고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과 환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업 개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하지 않고 일반인이 세웠을 때 시민들이 생활불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8만 원씩 받고 만약에 기간이 넘으면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3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송달을 한 상태인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들어오면 사유서를 받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반 했을 때 경고장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위반법 과징금은 뭡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허위로 보육료 보조금을 신청 했을 경우에 운영정지가 있는데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것입니다. 1년 수입에 따른 것이 얼마 등 해서 6개월이면 6개월을 일수로 곱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거의 4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영업정지를 당하느니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안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사소한 것이면 경고 처분만 하지만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별안간에 1억 원 정도 늘어나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예상을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과는 무엇을 하는 부서예요?
홍규
김홍규동부경제산업과장
저희는 주로 인허가 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이 9,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9,1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출장여비가 ······.
홍규
김홍규동부경제산업과장
개발행위 부서에 격무부서라고 해서 5명 12백만 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하는 것이 없어요. 예산액이 9,140만 원인데 국내여비, 출장여비 등과 격무기피 부서 등 5,040만 원이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경제산업과장
저희 총 인원이 16명으로 20만 원씩 10개월, 거기에 다섯명이 플러스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명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예산에 출장여비가 2분의 1이 넘어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다녀서 해 주신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내용은 없는데 출장여비는 5,04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은 9,140만 원 밖에 안되고, 2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업무상 그런 것이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업무상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사회복지과, 606쪽에 보시면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대상이 누구예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학부모는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현주
정현주간사
1년에 네 번이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6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인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전담인력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계약직으로 두명이 왔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경력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공공시설 등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도 배치를 했고 우리과에 두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분들이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인 것이잖아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인력이 안돼서 지도점검을 갈 때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직원 한명과 계약직 한명이 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럼 두명이니까 지도점검팀이 2인 1조로 두팀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보육팀에 직원이 현재 다섯명이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간사
여기 전담 인력이 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지도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과 같이 매칭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던 경험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뽑은 것이고요. 지도 점검은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608쪽을 보시면 45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스캐너, 노트북 등이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 마다 모든 것을 다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로 찍고 서류 등을 스캔을 뜨고 거기에서 노트북 컴퓨터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었을 때 한분은 계속 녹음과 동영상을 찍어야 되고 한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2인 1조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복잡한 사항일 경우 4명도 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도 점검 보다는 민원이 발생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것은 어쨌든 보육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가 교육시설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도 비도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형사들처럼 한다는 민원들이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행정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것이면 아예 다 공립으로 돌리든지요. 그러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교사와 원장들을 준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부정이 많아서 ······.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 그러면 원인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국공립과 관련해서는 다 봐주고 민간과 관련해서는 하나 하나 이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는 같은 지도점검표를 가지고 국공립, 민간, 가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지도점검을 나갈 때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 발생이 많을 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동부권에 지하도, 육교, 교량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교량이 전체 52개소가 있습니다. 육교가 18개, 지하차도가 12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하차도에 우천시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규
황진규동부건설교통과장
1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260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 지하차도 수전설비,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이 약 3억 47백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지하차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교량도 그렇고 육교도 그렇고 지하교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분리하지 말고, 동부권에는 유난히 많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LH공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수가 될 때 우리 화성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받았으면 이런 하자 보수비가 적게 나갈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 예로 고양시나 용인시만 봐도 육교나 지하차도는 LH공사로부터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고양시 같은 경우 LH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하자 보수에 대한 금액이 안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받았으면 덜하지 않겠느냐, LH공사는 자기네들 용역 발주를 안주면 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자체내에서 해서 줘 버리면 항의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도의 안전점검팀을 해서 한다면 보수비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도로와 지하도나 육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보수비가 몇 배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서울시는 유지관리하는 보수팀이 몇 개가 있지만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인데도 직원 한 두사람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안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과에서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동부만 봐도 제일 말썽이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서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많이 짚어 나가는 입장인데 동부에서라도 이 팀 만큼은 건설과 같이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도 간과하시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작년에는 예산을 안세웠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나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각 하나 하면 돈 다 쓰고 없는 거예요. 땜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예산은 수원시만 봐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한다는 것을, 화성시 자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관련부서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고속 아시지요? 화산동 차고지, 그것이 주민과 협의서가 작성이 돼서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런데 주민들과 협의하기를 3억 5천만 원을 주민발전기금으로 주기로 처음에 협의를 할 때 2억 원, 준공이 나면 1억 5천만 원으로 협의를 봤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1억 5천만 원은 못 주겠다, 안녕11통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협약서에 없는 조건을 내고 1억 5천만 원을 안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시장면담을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허가는 동부출장소에서 내줬기 때문에 시장님께 주민들이 면담 요청을 하기 전에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동부출장소에 대한 예산이 인구 등 여러 가지를 봐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동부출장소는 도농복합시의 중심에 있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니 만큼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주요사업과 쟁점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총괄 예산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288억 원, 특별회계 110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486억 원, 특별회계 1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건설 분야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848억 9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특별회계에 1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 지방도 확포장 등에 307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민자도로 개설사업에 17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환경정비나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에 235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도로관리 분야에는 140억 18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115억 원과 특별회계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등에 편성을 했고요. 특별회계에는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추진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분야는 380억 66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대중교통 역량강화 사업 등에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문성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교통정책과가 2시에 용역보고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통정책과를 우선 질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가 행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동탄에 대형차량 불법주차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와 협의를 하러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 한번 한 적이 없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 주차 어떻게 할 것인지, 땅을 매입을 하든지 등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예산 반영된 것이 있으십니까?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대형차량 밤샘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견인하시라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구청사 부지나 동탄1신도시 대체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로 사용을 할 것인지 등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단속을 하시고 계도기간을 둬서 불법주차 단속하시고,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서 견인을 해야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간사
그 기간이 벌써 입주한지 7,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11월 중순부터 계도를 하고 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어느 부서의 일이에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동부출장소와 대중교통과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미팅을 하자고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4쪽에 사회단체 지원에 화성동부녹색어머니연합회에 455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똑 같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에만 나가는 금액입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만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동부권이 인원이 많지만 오산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편차를 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은 예산이 오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쓰는 것은 똑 같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묶어 놓아서 예산은 같이 통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없다고 담소를 나누는 중에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오산시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통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번 정도, 쓰는 용도에 따라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지목을 해서 화성시에만 쓰도록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을 하면 통합으로 경찰서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9쪽에 신규사업으로 남양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 설계비만 나와 있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남양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설계비는 아니고요. 시설비인데 일단은 저희가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진흥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절차를 거치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와 보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 다행이고요.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센트럴파크는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차장 설치할 곳이 없는데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센트럴파크 공원 주차장이 방향 설정이 끝났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도로부분 여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노외주차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있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하주차장, 지하1층으로 해서 예산은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사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상으로 올리면 안되니까 지하주차장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잘 고려를 하셔서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간사
교통정책과 117쪽에 차선도색 유지관리가 1억 원이 감소한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사업량을 정기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금년의 경우 50킬로미터 정도를 했거든요. 다음에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차선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성으로 들어온 것은 조사를 12월 중에 읍면동에 도색이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6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주
정현주간사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도 분명히 있지만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색이 제대로 안돼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인데 실제로 조암쪽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봤어요. 도색이 안되어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되는데 도로는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도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추가로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인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정책과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설과, 78쪽에 보면 반월동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8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면 내년에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두 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뒷장에 보면 신미주아파트 구거 정비사업인데 하천정비사업에 뚜껑을 덮을 수는 없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동탄3동부터 신미주아파트로 내려오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폐수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거기를 가면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정비가 안돼서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라도 옛날집들이 있어서 그것이 흘러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수 관로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하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관리과, 103쪽에 도로변 배수로 준설작업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하기가 어렵고요. 경기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사무실은 여기 두고 지사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병점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장비를 가져 오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용역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조건 상에 장비를 아예 여기에 갖다 놓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에도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분들에게먼저 사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화성시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세금내고 다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가지고 가면 끝난다는 것이지요. 소규모 사업은 되도록 이면 지역분들에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금은 지역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름이 되기 직전에 늘 그렇게 하셨는데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도 지난 번에 병점에서 하다가 놀라서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중교통과, 콜택시 센터 통합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콜택시는 올초에 의원님들 총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화성시가 8개 지역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콜로 통합브랜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도 계획은 400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지금 360대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월 5일 운영시작을 해서 10월말까지 기준 콜 접수사항이 약 75만 2천콜을 접수를 해서 57만 6천콜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률이 76.6% 되는데 콜비를 받지 않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5억 76백만 원 정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46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거기에 비한다면 사실적으로 큰 실익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실익이 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콜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공차 거리를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콜수를 늘려 드리는 부분을 운전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각 지역 콜별로 회비를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대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을 하면 상쇄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시민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콜비를 안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한지 7개월 밖에 안되지만 5억 7천만 원 정도는 시민들에게 돌려줬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콜택시 가입이 된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반되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못타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합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맞춰서 하지만 여기에 보면 차량콜택시기기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화성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합리하다, 반대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꼭 들어가서 해야 하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통합이라는 것은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끌어 당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시민으로써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 보면 그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안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안주냐고 말을 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말이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가입을 안한 운수종사자들은 그런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공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의 요구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만의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통합콜을 하기 위한 이유가 사실은 화성시 전 지역이 회전 영업을 하고 어느 곳에 가서도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성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안 좋은 사건이 몇 건이 연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콜이라는 것이 병점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발안이나 남양에 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못하게 막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화성시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러한 문제는 의견차가 상당히 많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조정안을 내서 한다면 양쪽 다 문제점을 충분하게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의 결정은 본인들이 내는 것이니까 문을 충분하게 열어놓고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지만 여기에 가입이 안된 사람은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두 군데 확실한 문을 열어 놓고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줘서 어느 것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로 뭉치려면 그런 것들을 제안서를 내놓고 해야 된다는 것이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2013년은 시작 단계이고 내년에는 하나의 브랜드로 다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동부출장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화성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도로관리과, 건설과에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도로나 건설 등이 너무 방대하니까 전체적으로 하자보수팀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팀을 별도의 두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과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도로보수를 도로관리과와 교통정책과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우리 화성에 하자보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과를 만들든지, 사업소를 만들든지, 서울의 경우 대여섯군데 정도 되는 사업소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서울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도로의 경우 둘이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체 화성시 도로를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 얘기 했었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건설과 도로를 복합적으로 가서 안전관리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판단을 하셔서 귀담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중교통과 138쪽부터 139쪽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사업에서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영버스가 몇 대 정도 되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6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영버스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이 18대로 총 42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는 1억 9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26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공영버스도 21백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25백만 원 정도 되는데 결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노선을 다니는 것인데 결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매년 계획에 의해서 비수익노선은 분기별로 하고요. 시영이나 공영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영은 월별이라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공영은 분기별이고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은 일반운수업체가 버스를 신규로 개설을 해서 농어촌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시영버스는 보조사업으로 시영버스를 확보를 해서 순수하게 결손금을 위탁을 줘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영버스는 도에서 버스를 확보를 해서 우리에게 줘서 운영비를 30%를 대고 우리가 70%를 해서 100%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급 시기는 공영버스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시영버스 18대와 비수익노선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 승차율 조사에 의해서 운행손실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100% 지급을 못해주고 43%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버스는 55%를 하고 있고요. 도는 매칭사업이라 70%, 공영은 66%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민간이전이란 말입니다. 시영버스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운수업체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10개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요. 시외버스 운수업체가 한개로 14개의 운수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서부권에 향남이나 아니면 송산, 서신, 남양에 비수익 노선으로 시영버스를 투입을 해서 그 노선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설교통국이 제일 고생하시는 사업부서인데요. 수원에서 하는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85번 노선을 당초에 병점 중앙로로 계획을 했다가 85번 노선은 수원시에서 어렵다고 해서 20-2번이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산까지 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병점에서 끊는 것으로해서 병점중앙로로 하는 것으로 유선상으로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수원여객에서 수원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욕도 먹었는데 전부 얘기를 다 마친 사항으로 지난 주 금요일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애 많이 쓰셨고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은 사실 늘 존경하고 제일 힘든 부서로 욕 많이 먹고 일을 해도 표시 안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 많이 쓰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부탁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간파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주요 사업과 쟁점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주택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6억 2,798만 원이 감소한 54억 3,4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0억 8,902만 원이 감소한 52억 5,6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분야의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화성시 도시관리 재정비사업에 5억,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1천만 원, 총 10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기획 주요 분야는 도시계획정비 워크숍과 도시계획 포럼운영사업에 24백만 원, 화성시 도시계획사 발간용역사업에 1억 원 등 총 2억 6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한 홍보사업으로 1천만 원 등 총 1억 3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12백만 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8억 원 등 총 20억 2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불법건축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3억 14백만 원 등 총 8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3억 15백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에 1억 75백만 원 총 10억 2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들 설명을 들을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주택과 36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18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시설비 연한이 있습니까? 혹시 몇 년 이상으로 노후공동시설 보수하는 기간 연한이 있는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준공하고 8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아파트관리사무실 3층을 노인정으로 증축을 한다면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인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노인정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나 도로보수, 인도보수 등 공공이 이용하는 것이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과에서 하나요? 희망복지과에서 하나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위생과에서 하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주택관리법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경로당 시설을 해 주게끔 관련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못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확보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현재 토목개발행위하고 건축 준공시 관계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토목개발행위와 건축 준공관련 서류와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신청서와 토지이용 변경에 필요한 종횡단면도, 토지이용계획도, 그 다음에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인허가 접수 시 과다한 중복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토목 같은 경우는 준공이 14일이고 건축준공은 전체 따지면 28일인데 이것을 보면 개발행위하고 건축 완공 후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건축에 관한 것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몰라서, 이것을 누가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것을 5분발언을 하려고 생각한 것인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준공검사와 개발후의 준공검사가 같은 서류가 반복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왔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반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준공검사가 용어가 바뀌어서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준공을 받으면 저희는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준공이라든지, 승강장 완공필증이라든지, 배수설비 완공이라든지, 도로지목변경신청서 분할 등 이러한 부분이 구비되어서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사용승인이 처리가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토목개발행위 준공필증을 다시 건축과에 제출시에 이미 토목개발행위 때 첨부한 서류를 다시 건축과에서 첨부하여 준공처리 하는데 같은 서류를 두 개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첨부하는데 처리기간 동안 이런 중복된 서류 절차를 위해서 서류보관 창고를 더 넓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류가 이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관계서류를 몇 년 보관하게 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30년 보관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요즘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담당과에 가서 한번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행정서류 간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행정적으로 벌써 이렇게 서류를 점검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민원인들한테 가서 관계서류를 발급해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충분히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첨부하는 사람한테 가서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같이 첨부해서 내라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또 미리 낸 것이 서류가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토목에서 했던 것을 준공허가 받을 때도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30쪽에 도시관리과, 개발행위허가제도 설명회 자료제작과 개발행위허가 제도 교육자료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지? 홍보사항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본 건은 저희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일반민원인이나 설계사무실 등 조례나 국토해양부 규정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집약을 해서 1년에 한두번 내지 세 번 정도로 교육용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라비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워크숍을 공직자들하고 같이 했잖습니까? 여기에 왜 그런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가 않았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면 아마 여기 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만 사실 교수님들이 많이 오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조금 부족한 것은 채워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결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되다시피 민원인들한테는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코 교수님들의 자질을 의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지난 번에 하루를 했지만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공직자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것이 결국은 화성시의 발전된 도시계획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는 간략하게 했지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예산을 확고히 해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화성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것이므로 예산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과도 허가 부서로써 많은 민원인이 발생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토목설계 부분이 화성시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물론 업무를 잘하는 토목설계사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천태만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라든가 법률적인 부분도 최소한 분기에 한번 씩이라도 토목설계사들을 모아 놓고 변경된 안이라든가 또 시에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그런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 편달을 해주는 예산이 있어야 업무도 줄어 드는데 잘하는 사람은 잘 해서 올라오는데 법률적인 부분도 잘 모르고 올라와서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돌아가느냐 하면 결국은 공직자들,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민간인들한테는 “시에서 일부러 안 해 준다” 는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계사무소가 잘못된 부분을 민간인은 시에서 딜레이 되어서 안 해 준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하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도시관리과에서도 토목설계사들 교육에 대한 예산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간사
예산을 보니까 주택과만 빼고 나머지 부서가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 도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면적 늘어나고 있고 관리해야 할 도시가 넓어지고 있고 인구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지정보과까지 해서 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 내년에 추경에 세울 것을 염두 해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예산 총괄해서.
현주
정현주간사
주택과만 빼고 나머지 모든 부서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쪽부터 보면 그린벨트에 약 12억 원 정도가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이 국가 예산이 정부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아직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된 사항이 그런 쪽에서 내시가 안 되어서 줄어든 것이 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도시정책과 38억 84백만 원 삭감된 주요 이유가 그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요. 지금 부서가 많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세출에 올해는 2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비상활주로부담금이 저희가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까지 해서 올해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억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에서 그린벨트지역내 예산을 잡고 세출에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38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 정도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88백만 원이 적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김정주 위원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워크숍 관계가 반영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디자인학교운영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빠지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참고해서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회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 건하고 관련된 것이 현재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가장 많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전국에서도 가장 많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어떻게 관리 좀 잘하셔요. 세미나도 하시고 운영하는데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고 회의할 때 안건이 한 두 개도 아니고 10개, 11개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 저는 화성시가 조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많이 드는 일 아니니까 그것을 좀 하시고요. 도시관리과는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관리과는 올해 까지는 격무기피부서로 해서 월20일씩 여비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 통일적으로 10일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18백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정경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건축과는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금년도 사업에 행정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그 사업은 다른 부서로 간 거예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업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해서 충족을 시킨 것이죠.
현주
정현주간사
토지정보과는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는 올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17억 원을 줬는데요. 이것을 다 경기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올해보다 약 3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대략 2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국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예산삭감이 안 되어야 할 부서가 예산삭감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유는 있었겠지만 추경에서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정책과 한번 봐주세요. 도시정책과에 압축도시발간행사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4천만 원인데 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OECD발간행사참여 및 사례도시 방문이라고 했는데 OECD발간 행사가 뭐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96년도에 OECD가입을 해서 현재 지금 34국의 OECD 경제협력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에 OECD에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도시, 그 다음에 정체되는 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OECD에서 일본사람 둘, 영국사람 둘, 또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과장이 한분 등 해서 다섯 분이 지난 4월 24일 저희 시를 방문해서 주제발표 내지는 토론을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성장하는 모든 도시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용역을 수행해서 자체 내에서 발표도 하는 것인데 OECD에서는 그 행사를 매년 이런 사례연구를 할 때 발간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간하게 되면 해당되는 지자체장을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취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내년도 4월경에는 초청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가면서 또 그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3개 나라를 구성을 해서 1인당 5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간을 하게 되면 34개국에 대한 우리 시 전체 내용들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위상도 많이 홍보가 되고 화성시에 대한 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OECD가입 국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발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용역을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가 OECD기구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용역을 수행을 한 것이죠.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국제기구가 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전부다 영어나 자국의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화성시 것은 따로 번역을 해서 발간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만약에 저희한테 도착이 되게 되면 발간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비치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어디에서 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파리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상임기획단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공공디자인을 해서 가로등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6대 의원 될 때 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부분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공디자인을 특색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로등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가격이 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백만 원대로 가고, 일반적인 것은 150~200만 원대면 할 수 있는데 특색 있는 것으로 해서 4백만 원대로 하다보니까, LH에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수관리비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3년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전곡산단의 경우 자료를 받아보면 전곡산단을 화성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적자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공공디자인으로 맞추다 보면 3, 4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일반적인 부분으로 맞출 수 있다면 절약도 되는데, 또 향남2택지에 40억 원 들어가는 것을 이 수준에 맞추면 20억 원을 절약하고 오히려 20억 원을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데 공공디자인에 맞추다 보니까 쓸데 없는 곳에 예산낭비, 물론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화성시가 그런 것을 득을 보지 못하고 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아직도 안 나온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초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 통합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데 지금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처럼 가로등 표준 디자인시행 문제라든지 가로등을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통합 기준안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표준디자인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LH가 됐든 한국수자원공사가 됐든 간에 일단 저희한테 디자인 심의 상정이 되면 저희가 전처럼 표준디자인으로 협의 의견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디자인위원회심의를 열어서 LH에서 제안된 디자인시안하고 저희 쪽에서 계획된 시안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표준 디자인 시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이나 아니면 권역별로 통합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화성관내에 가로등 업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업체가 70~80%, 80~90%를 독식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 좋고 싸고 좋은 품질을 화성시 관내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화성시도 해 주고도 욕을 안 먹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사고 전 시장님도 욕먹고 또 관련자들도 욕을 먹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싸고 질 좋은 품질을 관내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도시주택국에 소관되어 있는 전체적인 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라는 위로의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지영민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절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