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길 의원 발언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이를 실제 시행한 결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고 또한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폐지하였고, 당시 이를 보완하는 차원의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18개 자치구가 위 조례를 폐지하였고, 서초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미폐지된 상태이고, 우리구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의 폐지에 따른 채권·채무 등의 모든 권리·의무 관계와 2013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살펴본바 상위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따른 현행 조례의 폐지는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