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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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고경석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고경석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2,997억1,500만원보다 10.8% 증가한 3,320억3,500만원으로,일반회계는 2013년 2,940억6,300만원보다 11.1% 증가한 3,265억8,100만원, 특별회계는 2013년56억5,200만원보다 3.5% 감소한 5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265억8,100만원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공동주택 가격하락과 서울시 공동재산세 교부 추계액 감소로 인해 2013년 498억7,100만원보다 9억2,200만원이 감소한 489억4,900만원을,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2013년 72억7,800만원보다 1억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013년 200억8,200만원보다 1억7,600만원이 증가한 202억5,800만원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서울시 보통세의 21%로써 2013년 912억400만원보다 63억5,500만원이 증가한 975억5,900만원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임시통보 기준 2013년 47억9,500만원보다 5억4,200만원이 증가한 53억3,7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3년 1,169억4,100만원보다 253억4,500만원이 증가한 1,422억8,600만원을, 보전수입은 2013년 111억7,000만원보다 10억2,200만원이 증가한 12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다소 감소한 반면에, 국·시비 보조금 등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27.6%에서 24.9%로 낮아져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과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둘째, 일자리 창출, 복지전달 체계 운용 및 도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주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셋째, 근현대 역사인물 조명 및 문화재 복원 등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넷째,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와 보조사업의 보조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동 감사 2,6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 2,400만원, 인센티브 및 대외기관 평가 총괄에 5,3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인건비는 전년대비 1.7%가 오른 517억6,300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관리에 18억4,0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36억4,100만원 등 총 122개 사업에 923억9,900만원을,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78억9,2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완 유지관리에 5억6,400만원,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2억3,100만원 등 총 46개 사업에 171억400만원을, 복지환경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211억4,7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414억2,0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에 96억8,800만원, 보육사업에 499억3,100만원 등 총 133개 사업에 1,836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1억5,000만원, 도시경관 개선에 1억2,000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억2,300만원, 공공건물 옥상녹화에 3억1,600만원 등 총 64개 사업에 44억3,100만원을,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에 8억9,4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8억4,100만원, 하수도 준설에 5억4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9억5,900만원 등 총 47개 사업에 101억9,100만원을, 보건소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16억9,200만원,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6억3,3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9,700만원 등 총 77개 사업에 158억4,000만원을,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에 8억8,4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7억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등 총 7개 사업에 이월액은 5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1억9,800만원이 감소한 54억5,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비로 2억7,8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사업비로 2억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에 3억4,3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5억3,700만원, 주차장 관리에 12억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억4,800만원 등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보조사업 분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체 투자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거론이 됐는데 공원녹지과 때는 했는데 기획재정국 때 하지 않은 부분 한 가지가 있어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무수골 경관사업 관련해서 4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명시이월시켰다는 얘기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29일까지 간주처리가 발생되면 자연적으로 반납하는 상황인데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의중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명시이월은 2013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올해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 사업이 2014년도에 가서 진행되는 여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또 계획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아마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간주처리하면 발생이 되면 반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이유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전반적인 예산상황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일단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하지

하지신창용위원

않은 걸로, 그러면 간주처리하면 2월 29일에 돈 반납하면 되는데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건지, 또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시점에서 어떤 그런 것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차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계속 추진성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힐링, 좀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들의

주민들의신창용위원

아까 힐링 말씀하셨는데 그런 힐링에 대한 부분에 다른 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 같은 걸 자료로 받아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 주변의 일부 주민들만 가지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제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잠깐만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을

사업을신창용위원

계속 추진성을 갖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우리 예산파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3년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사업 자체가,

창용

신창용위원

국장님 잠깐만,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마시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답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꾸 왜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신다고,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말씀 밝혀주셔야지 그때 재정상황을 봐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재정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당연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지금 있는 5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그게 시발점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건축을 하다보면 일부 짓다가 돈이 없으면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부터 준비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준비를 하자는 차원이에요. 자꾸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계속 사업 추진하신다는 그런 의도, 그것만 명쾌하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예산파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예산파트 얘기이고 사업의 추진여부라든가 하는 부분은,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2월 29일에 반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2월 29일에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내년까지 2014년도 또 아니면 사고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반납할 수도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

간주처리가 되면 2월 29일에 반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는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제가 기획재정국할 때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취지를 여쭤 본거예요, 제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사업여부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그쪽에 말씀을, 저는 예산파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러니까요 연관성을 갖고 어차피 집행하는 총괄부서에서 그 정도 마음의 준비를 안 해 놓고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니까 너무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있어서 기획재정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사전설명회도 해서 우리가 봤는데 행정복지쪽에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재무 이쪽은 예산이 상당히 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가 많고, 특히 국장님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셨나요, 30 몇 년 하셨죠? 거의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좀, 저는 공직생활은 7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지금 올해까지 40년 동안 했는데 오늘이 사실상의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난하게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3년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산자체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을 국시비 가능한 그런 부분을 활용하라고 했었던 것이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향후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은 빼놓고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예산안이 가능한 원안에 근접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명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희위원

나름대로 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귀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재무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접하지 않는 그동안, 내용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세입에서 봤을 때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동재산세가 감소, 또 재산세도 감소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올해가 27% 정도 자주재원이었다가 지금 24%로 내려가요. 그 원인이, 예산을 계획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주재원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고 증가해도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보조재원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게 우리 자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은 의존재원이고요. 그다음에 재정보조금은 외부에서 받아오는 그런 보조사업 지원금인데 이런 보조금들이 그냥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자립, 우리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24% 조금 넘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안 나와서 잘 모르겠고요,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기준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27%는 서울시에서 밑에서 3번째입니다.

에서

밑에서이성희위원

3번째 그럼 23위, 24위 사이가 해년마다 그렇게 가네요. 우리가 보면 거의 다 국시비 보조,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예산과에서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각 부서별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한번 정도 거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르지요.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나서 거른데, 거기에 또 전체 관례대로 보면 걸러놓고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예산 걸러놓고 또 무조건 10%씩 다 이유없이 삭감을 시켜요.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안했고요. 사업우선순위 정해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의 지난번에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13년도 지출현황을 보면 12월초 현재 지금 불용이 50%이상이 되는 게 지금 보니까 한 3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소액이지만 불용률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구정평가단 법규조례 관리 및 정비, 또 홍보전산과의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제작, 이것 계획을 잡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전예측을 못하셨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2013년도의 말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말까지 되면 거의 다 지출이 나갈 돈들입니다. 지금 여성구정평가단도 마찬가지고 통계연보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전부 나갈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예산 중에서 약 30% 정도가 연말 쯤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통째로 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 때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 통계는 10월말이나 11월초 정도로 돼 있던 통계 같네요,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장님이 계시죠? 통계조사 및 연보 이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87%,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런 것도 연말이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100%, 거의 90몇% 집행됩니다.

료가

자료가이성희위원

우리에게 온 거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우리가 매칭사업만 계속 보면 한 70%이상 80%가 될텐데 이걸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자주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업에 우리가 신규나 어떤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이나 좋은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재정의 규모를 보시면 거기에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으로 나눠지는데 자주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체를. 그래서 임의대로 우리가 세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거나 할 수가 없는 형태이고 법에서 만들어진 것만 해 와야 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체가. 의존재원은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보조금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들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은 그대로 있는데 보조재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보조사업의 의존재원, 의존재원 중에서도 보조사업을 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급, 지금 말씀하신 자립도는 낮아지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자체적으로 할 사업을 할 돈이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보조사업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매칭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안 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매칭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하는게 우리가 이게 세출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우리가 거의 논하는 게 세출이 90%예요.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봤을 때 특히 행정복지 저희 소관의 업무는 세출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에 대해서 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수입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해요. 사람이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줄 때 줄 사람들 여러 갈래로 주는데 그것 없이 자꾸 세출에 대한 것만 이리저리 서로 예산해가지고, 저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런 의도로 저는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걸 연구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세입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연구를 한다 이거죠. 고정적으로 틀이,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세입을 늘리는 것은 징수과 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 세입 자체는 전체가 다 법에서 정해놨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해놓은 건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한 예를 들면 보건소같은 경우는 95%가 매칭사업이에요. 그리고 95%인데, 해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적으로 뭘 해야 된다면 그걸 우리가 현장보고 뭐하고 이걸 쭉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참 그래서 안타깝다, 또 그것에다가 연말에 평가때문에 매칭이 이것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돈 1,000만원 1,500 금연사업 같은 것 죽이면 전체 보건소가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 예산 어떻게 우리가 삭감을 합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획예산과가 세입에 대한 걸 충분히 하고 세출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셨을텐데 좀더 세부적이고 세밀화된, 전문화된 각 부서의 팀의 직원들이 나서서 활용을 해주면 더 좋겠다, 전 그런 의도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세입 징수하는 부분, 징수나 부과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재정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지금 창동역 주변에 아레나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우리 권역별 발전용역비 지금 우리가 2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앞으로 우리 구에 발전이 있지, 매일 세입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보는 게 기획예산, 기획에서 징수나 재무나 이것은 사업을 해서 받아들이고 수입을 받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기획예산과가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서에 각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출해서 성과급도 주고 성과도 좀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구가 활성화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저는 예산서로 여기 보면 431쪽 예산과장님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책자 발간 7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게 이걸 할 건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GIS는 지난번 추경에 4,600인가 지금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인 것은 우리 의료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 분야에 대해서 GIS를 추진하는건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 동안에 우리 각종 행정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각계전투로 놀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홍보전산과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민간의 카드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정이 나가야 될 방향, 만약에 우리가 쌍문 몇 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면 그 지역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 대상 연령이 어느 정도가 되어서 향후 2~3년 뒤에는 많이 증가될 것이다. 아니면 지금 20대 말에서 30대, 40대로 넘어가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게 될 것이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도봉구 정책회의가 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하고

이것하고이성희위원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발간해서 그것을 홍보를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보는 아니고 정책을 구상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책자를 발간을, 책자발간해서 어떻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책자로 해서 물론 전산으로도 보관도 하겠지만.

자를

책자를이성희위원

발간하면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대외적인 홍보는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책자를 지금껏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전에는 하셨습니까, 올해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고, 2014년에 이것 계획하는 것인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 새로 시작.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아이템으로 한 번 해 보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직히

솔직히이성희위원

그게 더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한다고 보고요. 아무튼 제가 특이하니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32쪽 그 다음 장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것이 1,000만원이?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국지역 진흥재단이라고 해서 2007년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신설해서 있는데요. 이게 운영이 각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이성희위원

그러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행정과하고 찾아와서 그동안에 이렇게 안 냈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각 시도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했는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다 내야 된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동안에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원래 인구가 30만명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이고, 그 이하는 인구 수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 같은 경우 에 지금 4억2,900만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도 1억8,900만원을 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에 대해서 25개구가 나눠 내는데.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우리 구도 1,000만원을 내야 된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해야

이것해야이성희위원

된다는 문서나 이런 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내려 왔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국지역 진흥재단에서 공문으로 요청온 게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지금껏 안 냈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내야 되면 앞으로 계속 이것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마다 1,000만원 이상을 항상 내야 되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는 이것을 투자로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좋은 의미이면 그것은 해서 자료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제가 혼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 예산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것만 판단해서 우리가 가면 좋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성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 공단이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관리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적인 총괄관리는 하고 기획예산과는 예산만 주고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로 갖고 있고요. 그 외의 회계파트나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담당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사외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팀, 센터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가는데 총괄이 한 78억원 정도, 증감이 한 3억원 정도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매년마다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내년에 공단 경영평가의 예산을 다급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급이 아니고 나급으로 했습니다. 150~200%가 나급이고, 다급은 100~150%입니다. 저희들은 나급의 200%의 최고인 80% 그러니까 160%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 설정한 것은 아니고 다급에도 그 이상 나급을 설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300% 정도 했다 이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나급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나급이 201~300%이고 다급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나급이 150~200%입니다.

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저희 자료를 보면, 다급이 100~200%이고 그렇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료 어떤 것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나급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것 답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공단은 다급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가급이나 나급으로 해서 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일을 그만큼 공단이 열심히 하면 가급이나 나급을. 올해 공단이 라급을 받았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라급 받았습니다.

라급

라급이성희위원

받았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에서 잘 받으면 추경해서 올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책정할 때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급을 해 줘야, 만약에 평가에서 다나 라를 받으면 돈 나오면 불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예산책정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나급 예산을 잡았는데 공단은 지금 다급이라고 서로 맞지가 않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자를 안 갖고 있어서 지금 제시를 못하는데, 저는 나급이 150~200%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놓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과장님 뜻이면 과장님 뜻에 맞고, 시설관리공단이 얘기하는 다급으로 편성했으면 예산을 나급에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편성

예산편성이성희위원

지침에 의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하신 말씀이 금년에는 라급을 받았지만 다급으로 해 놓으면 내년도에 의욕이 안 생기고, 우리가 그 이상을 해 놔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나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재무건설위에서 다 걸러온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에 대해서만 민선 5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에 있다가 재무건설위의 기획예산과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만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마침 우리 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 끝내고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시라는 뜻에서 깨끗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건설위에서 다 걸렀던 부분인데 이것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도봉구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으로 연구 개발비 아마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재무위에서 2억원으로 책정됐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의 발전을 이끄는, 그래야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내년도부터는 민선 6기가 시작됩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는데, 민선 6기의 당선자의 공약하고 우리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도봉권역, 창동권역, 쌍문권역, 방학동 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가장 적합한 발전이 뭔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선 5기 때 들어 왔어요.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것을 아시는가 몰라. 도봉구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 한 1년도 채 안 되어서 같은 말씀입니다. 도봉구의 지속발전방안 연구라 해서 용역주신 것 아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총무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진단하기 위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조직진단인데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줬는데 학술용역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에 줬는데 그것도 상당한 예산으로 집행됐는데 그것도 역시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결국 도봉구의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보조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자주 재원도 부족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권역별 발전방안 계획안은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내년도에 뭐 하실 것, 민선 6기 때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하실 필요없어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물이 저희들한테도 아직까지, 용역을 줬는데 학술용역이 됐든 연구용역이 됐든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아직까지 4년 동안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과장님은 원론대로, 교과서적으로 똑같이 지난 민선 5기의 처음에 한 것처럼 똑같이 권역별로, 단지 도봉구 안에서 권역별로 하신다는데 저는 이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이런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5,000만원 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지속발전 방안연구라 해서 4년차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결과물에 대해서 예시도 안 됐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얹혀서 재무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기에서 새로운 분이, 도봉구가 지향해야 될 부분에 정말로 새롭게 어떤 방향을 해야지 지금 사전에 민선 5기가 끝나는 마당에 이것을 갖다가 얹혀두고 단체장마다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지향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정책에서 다양한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모든 사업이 단체장이 추구하는 거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괄적인, 원론적인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의 시작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민선 6기 당선자가 들어오면 내년 7월부터 합니다. 그 시점이 내년 7월부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집에서 맨날 배고프다고 밥 타령만 하면 맨날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없는 집일수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 놔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지 맨날 배고프다고 하면 그 집안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논리는 그러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 예산안은 보조사업 분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자체 모든 투자 사업비가 주는데 배고픈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 안목에 대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수증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에 세수증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재원중에서 자체 수입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이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그 건물들이 용도지역에 따라 부과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업지역의 빌딩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더 이율이 높고, 세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러한 상업지역을 많이 늘려서 이런 빌딩이라든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봉구 관내에 상업지역이 뻔하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으로 특별하게 지정된 곳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여기서 용역을 해서. 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봉구 권역별 발전계획하고 시민참여형 서울 동북4구 발전방안하고 같은 예산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동북4구 발전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중에

진행중에엄성현위원

있습니까? 아니,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용역기간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12월 말까지이고요. 내년 1월에 최종결과물이 나오고요.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동북 4구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얼마였었죠, 아닌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북 4구 발전용역은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억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2억원은 서울시에서 됐고요,

대충

대충엄성현위원

매칭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50대 50으로, 50대 50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하고 자치구하고 50대 50인데 2억을 갖다가 동북 4구 4개 나눠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5,000만원씩,

성현

엄성현위원

5,000만원씩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부담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역시 어떻게 얻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면 이게 뭡니까,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조달청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계약할 때는 말하자면 계약할 때 우리 자체 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면 통과됐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안 해서 구체적으로 잘,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동북 4구 발전연구용역할 때 연구용역이 2억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5,000만원씩 해서 2억 해서 계약심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체

자체엄성현위원

내에서 계약심의는 우리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었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어떤 계약심의위원회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말 그대로 계약이요, 계약심의위원회인데,

대로

그대로엄성현위원

, 계약만 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거기에 상당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최고 누가 심의위원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장님이 주도하시니까 다 통과가 되었네요,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외부인재 가지고도 사실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신대학교에,

성현

엄성현위원

산학협력단으로 나갔더라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쪽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심의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 줄 압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신대학교에 이런 부분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분야에서는 덕성여대에서 우리가 MOU를 많이 체결해 가지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근데 우리가 한 게 한신대학교하고 한 것은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재무에서는 처음일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한, 두 번 있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난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현

엄성현위원

그 뒤로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그쪽이 아니고 다른 데가 맡았다면 한신대학교가 동북 4구에 대해서 그 동안 자체에 지역조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어떤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했는데 그 학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다면 용역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앞으로 도봉구 권역별로 발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세수증대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건물분에 대해서 아마 상업권의 재산세, 건물분의 효율이 좋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셨는데요, 재산세가 지방세인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데 재산세란 게 건물분만 있습니까? 또 토지분도 안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 가지 추가로 덧붙이면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야

그거야엄성현위원

연속성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하러 강남이나 종로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데 들어오면 그리 안 나가고 위원님 밑에 후손들이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안 나가고 여기 가까이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원래 당초에 민선5기부터 실질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민선 5기 끝나자 새롭게 6기로 미루어버려야 되거든요, 6기에 어떤 분이 하시던 간에 그때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민선5기에 지속발전한 도봉구의 발전방안 연구로 해서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 4년 동안 그것도 똑같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목이 있었어요. 세수증대와 글자 그대로 도봉구에 정말 지속발전한 방안연구, 여러 가지 구민이 잘살 수 있는 방안연구를 해서 연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결과물이 없었어요, 연구용역을 해 줬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정에. 근데 또, 느닷없이 지금 또 여기 예산에다가, 2014년 사업예산에다가 이름만, 똑같아요, 글자. 지난번에도 지속 발전한 방안연구 도봉구에, 이번에는 도봉구 권역별, 이제 권역별을 넣습니다. 권역이나 통합이나 도봉구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특별한 게 없어요. 말씀대로 장기적 안목에 대비하여 무슨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수증대는 앞으로 보조사업이 지금 계속되는 말씀, 말대로 보조사업 분담금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보조금이 자꾸 오면 보조금에 따른 경상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안을 해야지, 권역별로 해서 무슨 땅을, 효율을 건물 부분에서 앞으로 상업권에다가 효율만 높인다,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내용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면서 제 말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위원들과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연구한 용역은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진단이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조직진단인데 직제개편과 더불어, 잘 알고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직진단이고요,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새로이 이렇게 하는 것은 권역별로 어떻게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고요

알겠고요엄성현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고 제 질의내용하고 서로 엇갈리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위원님,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에는 상업지구가 창동지역에 있습니다. 창동지역 상업지구가 시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세수는 답보상태인데 어느 구도 지금 중심이 어느 측면보다 발전이 다 됐어요, 도봉구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도 보면 각 분야에 비과세, 시설들이 유치된다고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프트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온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비과세 분야거든요. 다운타운이 개발되려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를 못했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부과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렸어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래서, 아니 세수 측면에서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앞서 나가서 말씀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과장님들 엄호하십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도봉구 권역별 발전계획 2억원 감액되어 가지고 5,000만원 감액이 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음은 역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말씀했지만 지금 총괄부서로서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보면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다여러 가지, 개략적으로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83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3개예요? 제가 자료를 이 자리에서 받아봐야 되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작년에 한번 심의위원회에 80개정도가, 70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가추세입니까, 이게 계속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69개정도로 다운됐다가 운영하면서 그것이 통합을 억지로 해 놔가지고 통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해서 작년에 그게 또 81개로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금년도 들어와서 2개가 증가되어 현재 83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인가 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난립해 있는 이 부분에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중복성이나 유사성이나 이런 부분은 폐지하자고, 전체적으로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쪽에서도 많이 권고안이 내려가지고 축소가 됐는데 어느새 1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했는지 80개가 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기에 소속된 위원회별로 83개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80개가 있다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 여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위원회, 말하자면 참석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립니다, 수당인데 여기에 한 위원이 위원회별로 8개, 9개를 됐단 말이에요. 위원회 자격기준을 보면 그 분야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전문성을 요하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8군데, 9군데 들어간 분도 두 세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복지분야, 복지분야에 여러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복지분야 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넣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5번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뭐냐면 예산 짤 적에 이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 사람이 8개, 9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돼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전문성이 자기 직책에서 한두 가지를 한다면 괜찮은데 많게는 아까 말씀한대로 제가 작년에 확인한 바로 몇 분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그냥 넘어갔어요. 8개, 9개 들어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어서 8개, 9개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한사람을 밀어주기 위한 그것밖에 안 돼요. 불합리한 부분이고 어떻게 속된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편파적으로 위원을 끼워넣어주기 식으로 한사람이 8개, 9개 이것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길래 위원회를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지 작년도에 분명히,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개선을 해야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분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그 부분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라 하는 것으로 점차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7개, 8개 위원회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일반성이랑 똑같은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임기가 끝나면 그 분의 참여위원회 횟수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한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 봐 주시면 위원회에 중복되고 또, 3번, 4번 중복되는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것은 당연직에 대한 부분은 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직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지만 위촉하는 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있잖아요, 당연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안 나가니까 10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한사람이 9개씩 이렇게 부당한 걸 개선을 안 하고 계속 유야무야, 이 부분이 개선 안 되는 것을 저는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임기 중에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중간에서 제적 시켜야 돼요, 해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임기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민선 6기까지 갈 것입니까?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면 임기까지가 필요 없어요, 국장님. 이런 것은 한사람이 그것도 당연직으로 수당을 안 받는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수당을 안 받는다면 그 돈이 어느 돈입니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계속 임기까지 한다는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약간의 집행부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산인데 왜 그것을 못해요? 부당한 사례인데, 예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연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도

연결도엄성현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라인이 있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연결은 있습니다, 연결이 있으니까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연결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연결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분에 대해서 해촉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해촉 사유가. 이 사람이 품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횟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안됐을 때 해촉 사유가 있는데 중복에 있다고 해서 해촉 하는 것은 사유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우리에 대한 부분도 위촉할 때는 언제고 이때는 해촉하냐 그런 부분이, 신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이란 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이 빨리 조속히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 횟수에 대한, 중복횟수에 대한 것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위원회별로 2회 이상 하는 분들은 수당을 제한을 하세요. 10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원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0개를 들어가더라도 저는 상관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10개, 9개씩 들어가 가지고 수당을 다 타는 것은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촉을 잘못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에서 잘못해서 파악을 못했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중복에 대한 부분은,

성현

엄성현위원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각자체가 지금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위원회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오는 부분에 다만 나가는 수당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임의로 줄 수 있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이 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수당을 주라고 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정리해 나가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하신다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두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주재원도 부족하고 세출이 많다 보니까 세입도 별로, 지방세에 거의 의존을 하다보니까 재원도 많이 부족한데요, 징수과에서 최근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징수, 지방세를 미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여러 분야에서 기타 등등해 가지고 동산이나 이런 것을 압류해 가지고 마지막에 공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최고 체납액이, 최고 체납액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체납이 징수를 못한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액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고액체납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고액체납이.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금액별로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개략적으로 말씀을,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개략적으로 약 한 120억 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상당하네요. 많게는 한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0억 중에서, 체납액 120억 중에서,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수억 정도,

수억

수억엄성현위원

정도,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 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통 체납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분이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다,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체납이 오래 걸리고 지금 120억이 체납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로써 체납이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체납이 오래도록 지속됩니까? 징수실적이, 체납실적이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근래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선 그분들이 담세 능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가 저조하고요. 그리고 체납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수회에 걸쳐서 재산추적 등을 계속하면서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압류 등 채권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에 전혀 부동산이 없이 체납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일부 불납결손이라고 결손 털어놓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재산 추적을 계속하면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과장님 내가 5억원을 체납을 했는데 징수과에서 세금을 안내면 압류를 할려고 하다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보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오래되면 몇년 경과되면 불납결손이라는 것 있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행합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몇년 지나서 하는 것은 법정기한이 지나서 하는 것은,

시효결손이라고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년이죠?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다른 분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내가 체납이 5억, 3억인데 내가 미리 알고 다른 분한테 넘겼는데 이 분들에게는 못하잖아요, 재산추적을 못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납액이 3억원이다, 5억이다 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로 봐서는 고액납세자거든, 상당히. 이런 분이 결국은 압류할 물건이 없다보니까 계속 재산만 추적한다고 1년에 몇번씩 하는데 이 분들은 아예 계획적인 분들이 있어요. 다른분들한테, 제3자한테 자기의 압류물건을 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없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분의 사업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워낙엄성현위원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체납액이 120억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세금관련해서 38기동대같은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의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워낙 120억 중에 어느 부분에 일정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어떤 부분의 징수팀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38세금기동대처럼 우리가 120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건질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징수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얼마를 세수 재원을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할 용의는 없어요? 워낙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것도 하나의 세수증대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120억의 체납이 과연 이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마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이대로 가면 향후에 결과적으로 불납결손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시효결손이 되든. 이런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징수과에서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38기동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서울시처럼 하는 것은 서울시는 워낙 고액체납자도 많고 체납 규모가 크기 때문에 38기동대처럼 그런 특별반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체납 어떤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같은 경우 영치팀이라고 팀도 신설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영치업무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체납징수의 실적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린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동차세를 못내가지고, 자동차세도 못내면 관련법에 보면 가지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안 내다보면 말씀대로 차량도 압류하고 심지어 부동산도 압류합니다. 자동차세 얼마 안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고액체납자, 징수과에서 지금 미납자 체납자들이 120억원이 있는데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원으로, 재정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라도 고액체납자들 말하자면 분류를 해서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1억원 이상 이런 분들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적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요, 조금 보면 국세가 있고 시세가 있어요. 구세의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구세는 체납이 거의 없고요. 서울시에 하는 시세에 대한 부분인데 시세 중에서도요, 500만원이 초과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받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받습니다, 시세는 자체가. 그런데 한사람이 여러 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 건이 중복됐을 때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액에 대한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38징수팀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명칭은 38징수 1팀과 2팀을 둬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세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철저하게 세금은 추적을 해서 끝까지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또 하나 세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안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에

나중에엄성현위원

따로 듣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오래하다 보면 다른 분이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립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불납결손이 안되게 이 부분은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시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국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세는 없습니까? 전부 시세입니까? 국세는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죠. 지방세만 가지고 시세하고 구세죠. 구세, 시세인데 120억인데 체납액이 120억인데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이웃 노원구나 강북구는 체납액이 다 비슷비슷합니까?

「국세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고요. 종부세 관련해서 내년부터 지방자치제 자주과세권 확대로 해가지고 종부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는데 부과과장님이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종부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기획재정국장님 말씀대로 자주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아무래도 종부세가 지방세로 되면, 아무래도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서 지방 뭐라고 그럴까, 지방자립도가 우리가 평균치보다 못미치잖아요, 지방재정자립도가. 40%에도 못미치는 하위권에서 머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예측을 하는데 부과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계수상황으로는 조금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부세를 국세에서 받아가지고 100% 지방세에서 주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엄성현위원

주고 있습니까? 종부세를 국세로 받아가지고 지방에다가 하는데 그러면 이름만 이렇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에서 받는 것을 지방세에서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징세비만 올라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모든 이 부분의 세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도봉구도,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재정자립도가 세무관련 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1% 상승한다고 하는데, 부과과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얘기가 여기에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 말도 맞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수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됐건

어찌됐건엄성현위원

수치가,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수치는 지방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재정자립도만 올라가고 돈은 그대로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단지 이름만 바꾸었다 뿐입니다.

리면

그리면엄성현위원

종부세가 전혀 실질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국세에서 받아주던 것을 지방세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징세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비용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을요, 그러면 도봉구권역 발전방안 세수증대로 해서 용역을 다시 거기에 포함시켜보세요. 종부세가 분명히 재정자립도가 1%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세무전문 분야에서 1%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은 하나도 차이가 없고,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렇죠. 이름만 바꾸는 것이에요.

름만

이름만엄성현위원

바꾸다 보니까 실제적인 내용하고 발표한 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교부금에서 우리 자치구세로 퍼센트만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용은 저희들이 더 많이 나가죠. 세금을 거두는 징세비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을 당초에 지방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킨다는 이유로 이것을 내년부터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는 전혀 차이가 많네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렇죠. 의존재원에서 자주재원으로 이름만 바꿔주는 것이에요.

름만

이름만엄성현위원

자주재원으로 바꿔주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바꿔주는 대신에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산술적으로, 숫자보다도 이런 여러가지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저도 봤는데 사실 어쨌든간에 예산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가 예측될 때,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예측될 때 그것을 세입, 세출에 명시하고 그것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승인을 얻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승인얻는 절차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제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가는 맞을 것 같아서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분이니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워낙 어려운 재정살림 예산안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올해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10% 올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 저희 가용재원은 줄어든 폭이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45억 정도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가용재원이 45억이요? 75억 정도라고 그 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13년도이고 2014년도에는 45억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사실은 말만 지방자치이지, 저희가 지방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갈수록 지자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너무, 너무 어려워지는 것 뻔한 것 같고 가용재원이 45억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뭐 정말 지방자치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비 보조율이나 법정 경비,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복지,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얘기를 해서 그건 국가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진짜 가용재원 45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기존사업, 신규사업 거의 올라온 것 거의 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규사업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을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는 본인의 기존사업을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안하고 그러면 그것 역할을 해줘야 될 게 기획예산과 밖에 없다, 그래서 부서 간에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번에 예산도 쭉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행복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유사중복사업인데 각 과에서는 당연히 속성상 살려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서 기획예산과는 기존사업에 대해서 부서 칸막이 없애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해 주시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기획예산과에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비 부분은 위원님들 충분히 양쪽 입장 저도 들어보면서 고민이기는 합니다. 어려운 살림에서 현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진짜 꼭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려운 집일수록 옛날에 아이들 가르친 것처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일단 연구용역비 자체가 2억원 정도나 돼요. 근데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용역비가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나온 건지 2억원에 대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총괄로 하는 한군데에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권역별에 꼭 권역으로 4,000, 4,000 이렇게 4개하시고 나머지는 총괄로 4,000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봉구 전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창동권 밖에 남아있는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시고 다른 권역 4군데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금액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사실 금액을 좀 더 올릴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최소로 줄인 게 2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쓰지 말자, 지금 쓰지 말고 민선 6기가 출범하게 되면 민선 6기에 가서 상당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들이 많다, 자체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직자들의 머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고 또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상당히 되어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을 같이 어울려지는 사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용역해서 발전계획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을 쭉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다,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본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물어봤을 때 그냥 말로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정말 답변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는 포괄성이 조금은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어떤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일 년에 적어도 5억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들어와서 민선 6기가 시작하는 내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용재산이 한 45억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중에서 2억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정말 장래를 위해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 의견 동의하고요. 저도 미래에 대한 투자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자체가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과 이 부분도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아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1,000만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로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하고 자치단체 인력에 대해서 능력개발하고,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로 지방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각 지방에서 파견 나와서 일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참 고민이긴 합니다. 안행부나 서울시에서는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도움을 요청을 저희가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다른 25개구 중에 예산편성이 다 통과가 됐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통과까지는 아직 된 데는 없고요.

성은

편성은이영숙위원

다들 한 걸로 확인이 됐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하는 걸로 지금 행정과에서 다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봐 주세요. 지금 예산편성들을 25개구가 다했는지 저희가 23위정도 재정자립도니까 이런 것 빨리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한 23위 정도 내는 걸로 생각을 해서 다른 자치구 진행되는 것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금 예산편성들을 했는지 25개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 예산서 가지고 합니다. 434쪽에 탄력적인 기간공통경비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국내출장여비 6,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 부서 국내여비하고 별도의 것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타시도로 출장 갈 때 그 때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남이나 부산이나 어떤 업무적으로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여비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예산도 우리 1인당 국내여비로 타시도로 갈 때도 그게 다 포함되지 않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부서에 편성된 것들은 지금 우리 관내출장에 대해서 부서에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관외, 우리 도봉구를 벗어나서 서울시를 벗어나서 가는 그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가

관내가이영숙위원

아니고 관외인 경우다, 그럼 올해는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한 1,700만원 정도, 약 1,800 정도 집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럼 6,500만원까지 잡아놓지 않아도 가능하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근데 포괄적으로 지금 이것을 각 부서에 각기 잡아놓으면 불용이 많이 되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집행률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어쨌든 6,500만원중 에 1,800만원 집행이 됐으면 한 30% 정도된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일 것 같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12월 지금 현재에는 2,400만원, 지출액이 3,390만원, 거의 3,4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위원님들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갈수록 기존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체부서에서 그게 되기 어렵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로 한 3년정도 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첫발은 내딛었고 이걸 조금 다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의지가 있으신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흉내만 내고 끝내시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 재정상황에 맞춰서는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들이 부서간에 유사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기존사업에 대한 검토, 이런 것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도 않았는데 300만원이 감해져서 올라왔어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놨고요. 개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14년도에는 3억이 별도로 사업부서로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3억 편성돼 있는 것은 저희 전체 예산중에 주민분에게 편성의 권한을 드렸던 정도의 금액이고 그건 지금 올라와도 각 부서에서도, 의회에서도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달리 기획예산과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얼마만큼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사업비가 좀 깎였어요. 그리고 깎인 것이 아마 행사운영비가 아마 한 100만원 깎이고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깎인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우리 도봉구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올라온 사업이나 3억 예산 편성할 때도 꼭 중요한 사업들을 하실 수 있는데 관련한 교육예산은 전혀 없고요. 지금 올라온 것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사운영비 중에서 예산학교 지역회의위원회 운영해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예산학교 얼마동안 하는 겁니까? 몇 번 하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는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아서,

영숙

이영숙위원

일반대중들 모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위원들 모아서 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 보세요. 너무 저는 지역회의나 위원회 운영 다 해가지고 200만원인데 예산학교도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은 또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일반주민들을 위한 예산학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교육을 해야 전체적인 도봉구 재정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속에서 행정이나 이런 예산에 대한 관심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구민들이 같이 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저는 시행이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가 별로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저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조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려줘봤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의지가 없어서 교육도 안하시고 이런다면 소용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총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성된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보면 동지역회의나 이런 데도 그냥 통반장님 대충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지역위원회하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은평구나 타구는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 굉장히 충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걸 이해하게 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 홍보전산과 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홍보전산과도 신문구독료, 작년 대비해서 조금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떻게 편성을 한 건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작년보다 삭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광고료 2,100만원 별도로 하고 신문구독료 5억5,000 잡혀있습니다. 작년이 아마 5억7,000정도여서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통장님들에게는 서울신문 전체로 나가죠? 그리고 반장님 전체에게도 지역신문이 다 나가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중앙일간지가 나가고요. 지역신문도 전체 나가는 게 아니고 각 부수별로 다른, 원하는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선택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신문의 선택은 열외로 두고 이 2억5,000 중에 통반장님께 나가는 신문예산비는 얼마입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은 2억9,000 정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억9,000이고 그러면 나머지 2억,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중앙일간지가 2억9,500이고요. 그리고 지역지가 1억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두 가지가 다 나가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통반장님에게 나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감사청구해서 불필요한 신문구독료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것 저희가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반장님한테 나가는 신문 값이 3억이라는 건가요? 정확하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주민용, 그러니까 주민용 중앙일간지가 2억9,500이 되는 것이고 지역지가 1억8,000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걸 두 개 다 합쳐서 통반장님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3억5,000 정도인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나머지 2억 가량은 어디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2억이 아니고 2억9,500 플러스 1억8,000 정도가 통반장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이 신문을 보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구청에서 보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에서 보는 게 2억 얼마가 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 정도 광역지하고 중앙일간지가,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8,000만원 빼고 5억원 어치가 통반장님한테 나간다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5억이 아니라 4억 한 얼마가 되죠.

영숙

이영숙위원

통반장님한테 전부 나가는 게 4억5,000이 됩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것은 자료를 분명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매번 저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통장님한테만 서울신문이 전부 나갔었고 반장님 중에 모범반장님 해서 일부만 지역신문이 한부씩이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다시 통장님에게도 서울신문도 나가고 지역신문도 나가고 모든 반장님한테도 지역신문이 다 나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예산도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뭐 구정홍보나 이런 것 차원에서 통반장님한테 신문 나가는 것, 근데 그 예산전체를 봤을 때 한 2억9,0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구청에 보면 각 사무실마다 신문 굉장히 부서별로 있는데 손 한 번도 안대고 쫙 책상 위에 있는 것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신문이나 이런 예산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조금 더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그걸 보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이해를 하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를 물론 한 번도 안 보는 부서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보는 부서도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봐줘야 되는 어떤 의무감도 있는, 일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일간지를 한 번도 안 본다, 그러면 그 구청에 대한 주요한 이슈나 이런 게 중앙일간지에서 내주겠습니까? 내줄 리가 없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정도만 보면 되고 이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게 가장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하지

과하지이영숙위원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 그리고 반장님 같은 경우는 공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잘 관리하도록 해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빼고 하고 있습니다.

빼고

빼고이영숙위원

하시리라고 보고 있고 통반장님한테 나가는 것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구청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신문을 다 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신문은 볼 이유 있다고 보고요. 근데 너무 여전히 과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올해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전산행정정보 시스템구축 및 성능보강 해서 노후서버교체 1억3,400 있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하고 또 세율 표준 행정 포털 시스템 도입해서 이 부분도 5,000만원인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신규로 교체를 하거나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지난 번 추경으로 해서 노후 서버 교체 한 번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적 있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때는 서버가 아니고요. 크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스토리지 즉, 저장장치와 또는 우리가 이번에 구입하는 서버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번에 설치한 것은.

영숙

이영숙위원

스토리지였다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스토리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었고요. 이번 1억5,000만원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것은 서버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노후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몇 차례 있었고 행정업무나 이런 것이 마비되기 전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랬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의 모든 전산 관련한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전문가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맞다보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심의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행정직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른 자치구 25개구하고 같이 조사를 해 봤더니, 각 자치구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똑 같은 어떤 서버, 어떤 스토리지 라고 해도 자치구별로 심하게는 몇 억원씩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구입하거나 할 때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체크가 되는지 이 과정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감사담당관에도 전산 관련한 전문가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성 자체할 때 보니까 무슨 정보통신협의회나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조사가 돼야 하는데 정보협의회도 이런 전산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건대 이 부분들을 예산추계를 하시거나 할 때 당연히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당연한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지 우리 수준에 이 정도 용량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거나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다 조사를 해 보시고 자료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교체를 할 때는 25개구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번 예산도 최소한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게 각 구별로 사안이 다릅니다. 아까 세올포탈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5,000~2억원 정도의 자체 포탈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비롯한 3~4개구 정도는 안행부에서 개발한 세올 포탈표준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를 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어떤 하고자 하는 디자인도 다른데, 저희 구를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예산추계를 하셨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구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이영숙위원

가장 싼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도 25개구 조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영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정확하게 예산추계하시기가 어렵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니까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앞으로는 예산할 때 해 달라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사기 전에 직원들이 정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교수들이라든가 다른 업체, 타구 직원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가장 저렴하게 우리 예산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것을 택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그렇게 믿고, 방향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셔도 기획예산과에서 자르시잖아요, 이것 시급하지 않다. 거기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확한 판단이 된다면 홍보전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 전화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한 8억원인가 들여서 교체를 했고 그때 교체하시면서도 효과면으로 전화요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절감이 된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고. 제가 정보협의회 위원인데 그랬는데 올해 여기 441쪽에 보면, 전화요금 1억3,6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작년에는 교체하고 나서는 전화요금 굉장히 절감될 것이라고 올라왔는데 똑같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물론 자료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현재 작년보다 월평균 약 100만원 정도씩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나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 전화로 왜 바꿨냐면 그것은 전체 지금 저희가.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왜 바꿨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작년에 8억원 들여서 바꿨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6억원 정도 들여서 바꿨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실적이 절감됐습니다.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바꾸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작년하고 동일했다고.

같이

똑같이이영숙위원

올라왔잖아요, 441쪽에. 그리고 오히려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7,9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훨씬 지금 늘어나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월 100만원씩 절감이 됐다.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화요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던 것을 다시 인터넷 값 플러스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인터넷 전화로 바뀌면서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절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자교환식으로 나올 때는 전화요금이 따로 있고 인터넷 사용료 따로 있고, 기타로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터넷 사용료가 절감이 되고 비 그룹에 있던 게 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화요금으로도 약 월 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반드시 작년에 비해서 단순 전화요금만 비교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과장님 입장이시고 분명히,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전화요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U-city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CCTV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이렇게 유지보수비들이 저희가 어떤 경우에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해서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이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CCTV도 있고, 아까 보면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하는 부분에도 다 있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떤 경우는 상주노임으로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이게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렇게 상주노임으로 안 되어 있고, 4만 얼마씩 몇 회, 몇 월 해서 위탁비처럼 준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는 기술자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위탁비로 주고 합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같은 홍보전산과에서 올린 것 중에서도 물론 위원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이해를 하는데요. 각 파트별로 개별 법이 다 다르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 공사법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요. CCTV쪽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대한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리고 또 이 전산파트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기준별로 다른 것 같은데, 물론 표준품셈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는 어떤 장비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 예산 사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타구하고 형편을 따져보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주 기술자가 항상 상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CCTV같은 경우 항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통신 분야는 상주를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어떤 것은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 안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시로 오는 경우, 이렇게 적은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준이 다르고 법체계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작년에는 CCTV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때 유지보수비로 한 3,800만원이 들어갔었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때는

그때는이영숙위원

기술자를 이렇게 두는 것으로 안 했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계산을 해서 유지보수비가 3,8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올해는 세 분으로 초급 기술자 두 분, 중급 기술자 한 분으로 하면서 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훨씬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제가 그것을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까지는 통합관제센터가 오기 전에 그리고 각 파트별로 CCTV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주 기술자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주 기술자를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지면서 각 과에 있는 모든 CCTV가 같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용역 몇 % 적용해서 하다보면, 기술자가 안 와서는 도저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상주 기술자를 두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올라가게 된 것이고 또 그만큼 거의 배 이상 장비가 늘어났습니다. 장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만큼 여기가 올라가는 대신 어디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앞으로 CCTV가 늘어나는 한 유지보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늘어나도 작년에는 3,800만원이었다가 지금 1억원이 된 게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통합하기 전에 각자의 유지보수 비용이 각 파트에 숨어 있었던 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제 말은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이 줄어 들었다는 그 얘기라는 거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여기서 통합을 해서 다 모아놨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 플러스 장비가 배 이상 늘었고.

영숙

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모아져서 여기서 통합을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3,8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원이 넘게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우리 과에서 해당하는 것은 상주 기술자가 안 왔을 경우에 3,800만원이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장비가 늘어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CCTV 개수도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 플러스 상주 기술자가 옴으로써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만 판단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에는 영상미디어 제작 홍보 445쪽이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5,900만원이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올 11월 말에 스튜디오가 구축이 되어서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스튜디오 비용이 거기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자체 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고 그나마 체납되어 있는 징수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열심히 해 주시고 있으리라 믿고요. 여기 보면 불용률이 그 뒤에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서 번호판 영치단말기 유지보수비,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보수비가 올해 지금 불용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런 거죠? 64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전혀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세입부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용역 업체에 지급할 돈에 대해서 각 구에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12월에 970얼마를 납부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이게 집행이 안 된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서울시에 다 줘야 되는 그 기금이 아니라 유지보수비인데요? 번호판 영치단말기 유지보수비하고,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인 것 같은데?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유지보수비는 연간 유지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12월에 그때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 돈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매월하는 것인데 안하고 한 번에 몰아서 연말에 지급을 한다는 말인가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예산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100%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서 체납전화 독려하는 인부 그 금액이 작년 대비 760만원이 깎였는데, 인원수를 줄이신 것 같아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한 명 줄였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3년여 동안 이렇게 독려를 해 오고 있었는데,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전화독촉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민원도 생기고, 저희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금년 현재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명으로 줄일 예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체납한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인원수도 줄고 해서 이 효과가 없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효과는 괜찮습니다. 인원대비 징수실적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452쪽에 보면, 체납징수를 위한 금액으로 또 1억4,300만원이 내년에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4,300만원 중에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 6,5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를 작년에는 1억원어치 정도를 예산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8,800만원 이렇게 굉장히 줄었고. 그리고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업무수행에서도 7,800만원 감추경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부동산 압류 및 해제수수료의 지출방법이 금년도 5월부터 개선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전자납부 방식에 따라서 연간 건당 소요 비용이 3,000에서 1,000원으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편요금이 줄어든 거예요. 세외 체납할 때 고지서하고 안내문하고 예전에는 따로 따로 보냈어요. 그게 개선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우편 공공요금이 줄어든 겁니다.

난번

지난번이영숙위원

추경 때 해서 한번 이것도 줄였던 그 내용인가 보네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추경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공공운영비 6,1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리고 체납차량 금년에 차량구매비하고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그게 금년에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억4,000이 그 2가지 것 때문에 감액이 됐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해를

이해를이영숙위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차량 그게 작년에는 1,800이었다가 올해는 또 1,100만원을 감액하셔서 750만원 됐는데 작년거랑 비교해 보니까 단속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을 전혀 다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새 차여 가지고?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1년간 유지보수, 1년간은 A/S가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유류비나 이런 것은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것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예 반영을 안 했던데, 자동차세만하고. 예산서에 작년 같은 경우 유지보수비는 새 차니까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유류비니 이런 것은 여기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안하면 어디에 잡혀있나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기존 차가 1대 있었거든요, 기존 지금 현재 1대가 있고 금년에 새 차를 1대 더 구매했는데 기존차량 유류비 거기에 같이 편성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차량

기존차량이영숙위원

유류비는 지금 여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453쪽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공공운영비에 지금 보면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무인단속기나 PDA 그것 700만원하고, 자동차세 52만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유류비하고 보험료가 여기 안에 지금 없더라고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 400만원에 다 지금 포함된 금액으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영숙위원

400만원이요, 700만원이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400만원이요, 453쪽에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에,

밑에

밑에이영숙위원

공공운영비에?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안에 400만원에 2개가 다 포함이 되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400이었는데,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이것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자료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영숙위원

감액된 사유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제가, 우리가 미디어보드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연 3회 정도 아마 구청장님 홍보가 그쪽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계수조정하면서 한 5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예산편성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그걸 6대 4, 다른 매칭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업무로 같이 편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산 목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어느 금액을,

기서

거기서신창용위원

편성해서 거기서 우리구의회 홍보를 같이 넣을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송신할 때, 미디어보드, 아파트 쪽에. 전년도 예산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500을 더 증액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금년에 3회정도 송출했더라고요, 월 한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300만원인데 증액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의회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의회 홍보한 내용을 미디어보드에 송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데 아마 의회 차원에도 아직 그게, 다른 서버나 구축이 안 되서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DID, 미디어보드에다가 하시는 것 말씀이시죠?

창용

신창용위원

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의회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는 한 것이 홍보를 한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도봉산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내용을 미리 알린 겁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것 별개로 다른 부분에 구청장 홍보되는 게 많이 나가던데, 엘리베이터 안에도,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구청장 홍보에 대해선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전에

일전에신창용위원

박원순 시장 나온 것도 엘리베이터에 계속 방영이,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어느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건지?

창용

신창용위원

구청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구청은 저희가 DBS라고 자체적으로 일반 인터넷에 공개된 것을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나는 의회소식을 한 부분을 구정뉴스지도 나가지만 사실 거의,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거의 보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승강기에 오르게 되면 거기서 잠시라도 잠깐 귀를 기울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송신 사용료로 해서 제가 증액을 시킨 부분인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일반 아파트는,

시켜

증액시켜신창용위원

놨으니까 그 부분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인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구정 홍보는 아파트에 있는 미디어보드가 아니라 우리 구청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미디어 보드인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지금 신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각 아파트에 LG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요, LG산하계열에서 각 아파트에 DID를 설치하고 그것을 송출해 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것은 각 일반인을 상대로 광고료를 받는 건데요, 그것을 저희가 도봉산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 3회에 걸쳐서 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역홍보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광고홍보비로 거기 LG나 여기다가 주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홍보에 재무에서는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아마 재무위원님들은 의회에도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제가 증액이 됐는지 처음 알았고요, 어쨌든 증액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의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잡아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홍보도 시대에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구정홍보나 이런 것을 신문구독 하는 이유도 그 신문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문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신문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고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한다면 저는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구정홍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보는데 서울시의회나 이런 부분은 나와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의회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저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제가 보니까 홍보전산과는 아니고 도봉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광고 홍보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이성희위원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2개 과만 했고, 나머지는 안 하니까 1가지씩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홍보전산과 3가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는 미디어보드 구정홍보에 500, 그 다음에 유씨티(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예방 홍보, 미디어보드는 500을 증액을 했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는 100만원, 인터넷중독도 100만원, 근데 미디어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가던, 홍보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필요성을 역설해서 재무에서 올렸을 텐데 사전에 그러면 예산과 하고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인지가 안 되셨나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추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그만큼 어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현상유지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미디어는 그렇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을 더 증액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무에서 나름대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시고 관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견 경찰관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간 다음에 아마,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그냥 운영비로 월 10만원정도 책정을 더 플러스 해달라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이것을 몰랐었네요. 왜냐하면 다른 국은 몰라요, 예산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할 때 올려주지, 예를 들어서 예측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랬다 하는 것은 좀, 그건 의도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예산 자체가 어차피 모든 과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는 행정복지 쪽에서도 예결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경찰 기관장 모임 때 직급하고 했던 그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회 것은 존중을 해야 되니까 한번 더 짚고 가는 의미고요, 439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시 출입기자 면담 및 설명회가 있어요. 2,200만원 작년보다 한 200만원정도, 서울시 출입기자를 연 몇 회 만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또 우리 어떤 저기를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상 과거에는 보통 2,200이상이 계속 되다가요, 2012년부터 깎여 가지고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2013년도 타 자치구에서 거의 하위권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구보다 거의 3배, 4배 되는 자치구도 많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정도 업무추진비가 너무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이것을 올려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결론은 홍보용으로, 그럼 서울시 출입기자, 우리 구가 아니고 서울시 출입기자,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중앙일간지가 각 구별로 나와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청의 기자실에서 각 구를 다같이 출입을 합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몇 번 하셨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올해는 거의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100여회 했습니다, 지금.

주로

주로이성희위원

그러면,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와 방송사, 지역신문사까지,

최소

최소이성희위원

경비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타구 자료를 달라고 하면 예산상에 있는 것을 제가 드릴 수 있지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타구 것도 주시고, 기존적으로 올해 우리가 집행했던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항상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좀 주십시오.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448쪽 보면 중간에 구유재산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이 있어요. 작년보다 한 5,000만원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서 잡아놓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건데 저희가 4,600만원이 줄어드는,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는 영구 축조물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비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민원여권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상 통합민원이나 인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여권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으로 배상해야 할 부분은,

분화

세분화이성희위원

시켜서 줄어들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과학축전 거기에 대한 것도 영구 축조물이 아니라서 해당부서로 이관한 그런 예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틀어진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452쪽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있어요. 액수상은 큰 문제가 아닌데 올해 처음 출연금을 내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갈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1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대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에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률 산출금액은,

해서

근거해서이성희위원

내는 거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전전년도 자치단체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산출한 그 금액입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부서도 제가 전자에 질의했는데 올해 신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럼 올, 작년 이건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146조로 정해놓은 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한 건지,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금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2012년도부터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구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편성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2013년도에는 왜 편성을 안 했느냐고요, 예산의 근거가 있는데.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편성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네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면 저도 빨리 답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 할게요. 지역신문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 한 1억8,000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지역의 신문사가 몇 개나 되죠? 신문사가.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출입하는 신문사가 지금 8개입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8군데 다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있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예산지원이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구독료 식으로 지금 예산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태용위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거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산출근거는 물론 한 부당 금액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물론 매년 듣는 답변인데요, 우리가 항상 감사 때도 그렇고 항상 지적해 왔잖아요. 감액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신문 전체를 균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모든 지역신문을 다 균등하게, 물론 좋아하는 신문사도 있고 아닌 신문사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어떤 지역신문의 파워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얼마나 창간을 오래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던가 또, 유료 부수를 얼마나 해서 일반 지역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구독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한번 줘 봐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평가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시도를 하든지 해야지 맨날 똑같이 줘요, 똑같이.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신문에,

력도

자생력도이태용위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18개 같으면 똑같이 나눠줘요, 똑같이.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강신집 국장님 정말 40여년 동안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분의 과장님들 또한 팀장님들, 위원님들과 내년도 예산심의 함에 있어서 질의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성희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지역진흥재단 25개 자료 준비되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CCTV 전화요금도 역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및 영조물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의회 의원연수 관련해서 의원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저는 못 갔지만 다녀온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200만원이것 가지고는 사실 연수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하고 내년도는 달라집니다. 내용이 182만원으로 전체 금액이 증액됐는데 올해 예산 기준은 의장,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씩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다른 의원님들은 18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공히 200만원씩 똑같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82만원이 늘었는데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려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외연수라든가 가야 될 입장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산편성기준에 20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1인당 200만원으로.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200만원이면 동남아 정도밖에 못가요. 해외선진연수라고 했는데 사실 무색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문구독료,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타자치구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자료는 이미 깔아놨을 겁니다. 신문구독료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일간지를 8개, 지역신문 14개를 봐서 월 130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문구독료, 광고료해서 표기를 했는데 우리는 신문구독료 입장에서는 25개구 중에서 금액이 7번째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광고료는 한 20번째 그래서 2개 합해서 수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항상 얘기를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적절하게 해서 쭉 봤던 겁니다.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가 많은데 30부 정도 구독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각 1부씩 깔아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파일로 드릴 겁니다만 의원님 관련 기사 이런 부분을 파일로 스크랩해서 내년쯤 4년치를 모아서 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거의 다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자료 보면 법률신문을 구독하지 않아서 감편성된 것인데 예전에도 지역신문이나 일반 중앙 일간지 같은 것도 구독료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지역신문 14개하고 중앙 일간지 8개 합해서 그 금액입니다.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사실 여러 신문 오는 것도 낭비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새해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네요.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언론이라는 것은 각 언론사마다 논조가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25개 구가 공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유독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나름의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인 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논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공정하게, 의회에서 구독하는 것도 보면 어느 지역신문은 배포를 많이 하고 어느 지역 신문은 적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우리구에서 먼저 구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이죠?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한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50부를 주겠다, 100부를 주겠다. 그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우리가 신청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신청할 때 균형 있게,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북, 강북, 북부 우리 근처에 있는 신문은 주 30부 정도 많이 보고, 다른 중앙이나 이런 데 서울시 전체를 하는 데는 적게 보고 균형 있게 하는 것이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

도봉구에이태용위원

있는 신문사는 몇 개나 있어요? 도봉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신문사?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북부신문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북부신문이 우리 지역 내에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1년 재직하셨나요?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1년 돼 가죠.

동안

그동안이태용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잘하시니까 저야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보좌 역할하는데, 제가 한 35년간 했습니다. 마지막을 의회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했던 이런 부분은 제가 공직을 마감하면서 보좌하려고 했는데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쭉 있다가 마지막을 여기서 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 깊은 감도 있고요. 하여튼 도봉구의회가, 의원님들이 잘하시겠지만 잘 하셔서 도봉구 발전에 한축이 돼서 도봉구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가 의회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 비해서 구독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얘기할 때도 워낙 재정 어려움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의회부터 사실은 더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문구독료가 작년하고 똑 같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인근 구, 강북이나 노원에 비해서도 우리가 배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더 좋은 서대문이나 마포 이런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악구 340, 서대문 430, 마포는 330인데 우리 도봉은 1,500을 구독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보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저희가 반 정도는 감액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광고료는 의회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광고료가 쓰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국장님?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광고목적은 그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광고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도봉구의회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광고료 어떻게 썼나,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신문사 신년광고와 창간기념 때 저희가 13개 신문들한테 나눠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적하고 맞는다고 보세요? 주민들 중에서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 몇 군데야 통반장님들이 받아보시고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 신문들은 우리 주민들이 한 번도 보지 않는 신문들일 것 같은데 이 광고가 의회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는 차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목적에 맞게 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광고부분은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주민들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시대에 맞게 의회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곳에 광고료, 홍보료가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목적에 맞게 하려면 저희 요즘 미디어보드나 아파트단지 그런 곳에 보면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는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그런 것처럼 저희도 시기에 맞게 미디어보드나 이런 걸 활용해서 광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고료는 신년광고 이런 부분은 의회가 새해 되고 하니까 한 절반 정도는 신문사에 의회를 알리는 차원 및 신문사의 관계 속에서 줘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그런 미디어보드나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글쎄 이게 지금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적하고 좀 달리 지역신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신문이 좀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기관에서 지역신문을 지원을 해준다랄까 이런 뜻도 많다고 봅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독료는 다른 데보다도 좀 많고 광고료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를 합쳐가지고 신문사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관에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단지 광고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주로 창간 때라든가, 이런 때 이 개념으로 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봉구의회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라든가, 주민하고 같이 함께 하는 이런 광고로 실질적으로 광고효과가 있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더 편집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또 의회를 알리고 주민들을 또 의회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고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근에 동북4구만 보더라도 성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노원, 그 다음에 또 우리, 강북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부분은 이걸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운영면에 있어 있어서 광고부분은 좀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보드 같은 부분도 요즘 엘리베이터라든가, 시사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새로이 시도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 부분은 좀 살려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관행적이고 관례적인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 이 부분도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관행이라고 한다면 어딘가에서부터는 그 관행의 고리를 끊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저희가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의회차원에서 먼저 모범적인 그런 걸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한꺼번에 갑자기 다 이렇게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만 근거자료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신문구독료는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1,500이 과한 건 사실이고요. 월 120만원어치씩이나 의회에서 신문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옆에 강북 800만원이고 노원 700만원이잖아요. 마포 330이고, 그러니까 많은 구가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신문구독료로만 보면 25개 구 중에서 7번째로 의회가 많이 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신문구독료에 있어서는 한 500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고요. 광고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진짜 도봉구의회를 주민한테 알리는 것의 목적에 맞게 이 광고료를 쓸 수 있게 그것은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를 합했을 때 우리가 동북4구만 해도 우리가 세 번째인데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신문구독료를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광고료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게 이게 조금, 그래도 일단 변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역신문을 좀더 살려줘야 되는 게 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관련해서 제안설명서가 별도로 따로 없나 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설명서,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할 때 그때 일일이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였습니다.

임위

상임위이영숙위원

때에는 하시고, 우리 보통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보통 예결위에 올라오더라도 각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라고 한다면 브리핑인데 그런 것이 좀 간략하게 되어서 주셨으면 좀더 좋았겠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제안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배부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관리국에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무건설위원회하고 다른데 왜 주지 말란 얘기냐 했었는데, 안줘도 된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행정관리국에서 그러셨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구청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회 오시는 분들은 상임위가 다르신 분들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구청하고 예산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에 제안설명서도 주셨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도

준비도이영숙위원

하셨는데, 안했다면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워낙 우리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시고 애쓰시는 부분인데 늘 열심히 하시고 수익과 공공적인 면과 같이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평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나 봐요. 평가가, 등급 자체가 굉장히 낮게 했고 서울시 전체 중에 22위를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부평가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영평가를 금년 5월에 받습니다. 금년도 성과는 내년에 경영평가를 행안부로부터 받습니다. 작년도 평가는 금년 5월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22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한 달간 받고 열흘간 더 연장해서 40일간을 받으면서 96개의 지적사항을 우리 공단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그대로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 공단의 심사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4개 공단 중에 정말 수치스럽게도 22위라고 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저희들은 그 96개 지적사항을 금년 초에 4, 5월까지 해서 다 완벽하게 100% 시정을 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팀장들과 직원이 분발해서, 심기일전해서 내년도 경영평가를 위해서 경영혁신팀을 만드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성적은 금년 성적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과도

감사과도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랬던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전화위복이 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적사항부분도 문제있던 것은 지금 다 100% 개선을 하셨다고 하면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모든 게 점수로만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몇 가지 제가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내년에 경영지원팀에서 원가분석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용역비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 용역비가 3,000만원이 1회에 걸쳐서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단의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어느 공단이나 똑같이 그 공단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원가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운영의 모든 면을 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와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경영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 지도를 해 줍니다.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원가절감, 수지비용, 개선 또 서비스가격이 적절한가 하는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있으면서 한 번도 한적 없고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시는 것이다, 이게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반드시 결과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워낙

워낙이영숙위원

연구용역비가 저희 구에도 많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용역은 해놓고 실제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용역 따로, 그러니까 예산낭비 측면이 크다 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할 때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지, 어떤지 이것에 대한 판단,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니고 지금 최초로 하신다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정정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에 몇 번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영평가 결과가 왜 용역을 안 해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하고 있느냐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이 용역이다, 이 용역을 해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그 동안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늘 하던 그 패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영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용역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단지 부탁을 드린다면 용역 따로, 나중에 정말 했는데 이것이 실제 반영이 되거나 개선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예산낭비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저희 의회에도 반드시 한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2쪽에 보면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저희 구청 같은 공무원들은 직원능력개발비를 폐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원능력개발비가 저희는 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공단의 예산편성은 조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구청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직원능력개발비는 어떤 때 쓰이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능력개발비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지도직에 있는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7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예산을 저희들이 18명 잡았어요. 12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예산결산에 회계능력 이런 기술자격증 같은 것 이렇게 따는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더 특별수당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직원능력개발비가 30만원씩 59명에게 책정돼 있어서 0.5% 한 것이 그런 비용이란 말씀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기계, 시설, 통신 이런 모든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 기술직에 자격증을 딸 경우에 주는 수당들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게 됐던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거나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 게 맞다, 이중지원이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폐지를 하라고 해서 저희는 폐지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3쪽에 보면 전산관리 유지보수비가 한 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나봐요.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과목만 이동한 것입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항목에 있다가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비로 과목이동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반운영비로 원래 편성하면 안 되고 수선유지비로 해야 되는데 그전에 수선유지비로 안 해 놓으셨다가 이번에 바꾼 거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안전행정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공단이 주요 과목을 23개에서 19개로 통폐합을 하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5쪽 보면 그 전에는 각 팀으로 나눠져 있던 공익 근무요원 보상이 지금 경영지원팀으로 다 8,1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지금 흩어져 있던 게 지금 모아진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경영지원쪽으로 한 쪽으로 몰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더 증액이 되거나 인원수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원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몇 명이었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요원이 금년 초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4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2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역으로 입대하는 장병들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역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공익요원으로 가는 인원까지 현역으로 지금 병무청으로 소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 40명 수준이 지금 29명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30명 수준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서비스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이 배치를 직접 병무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하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에 실제로 공익요원이 저희들 정규인력이 일하는 데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147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1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원율이 19.4%입니다. 행안부 지침은 5%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원율이 19.4%나 될 정도로 저희들은 아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3교대를 하고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아프다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집에 애경사가 있어서 빠질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근무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저희 공단 전체 직원들 사기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진짜 그런 부분은 저도 큰 문제라고 지금 보고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그나마 보충을 해 줬던 게 공익 근무요원인데, 공익 근무요원수도 40명 정도가 필요하다면 29명 정도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공익 근무요원을 이쪽으로 파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바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병무청에서 직접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공익 근무요원들이 파견이 되는데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가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비비가 지금 예산지침서에 보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를 강제규정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시켜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비상금이 있듯이 예비비 같은 것, 기존에 1,000만원, 1,300만원 이 정도 있던 것이 금년에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도 사실은 꼭 규정을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는 반드시 조금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주민들하고 대면이 직접적인 곳이기도 하면서 또 구를 통해서 전출금을 이렇게 받다보니까 시급하게 또 써야 되는 부분이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정말 긴급하거나 하는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각 팀마다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들은 대부분 다 대폭 감액들을 하셨고 어느 부서, 어느 팀 전부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95쪽에 문화체육서비스팀이 있는데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올해 1억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료하고 가스료 인상이 불가피 했고 또 전기료하고 가스 사용량 증가가 1억3,392만8,000원이나 증편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은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요? 작년에는 2억2,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였다가 올해는 1억2,5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감액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력비로 과목이 이동됐습니다. 상하수도 가스요금이 동력비가 일반과목 통폐합 때문에 아까 23개가 19개로 통폐합되면서 과목이 같이 이동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전에는 공공운영비로 잡혔던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가 동력비라는 것으로 항목이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런 동력비가 올해는 비용자체가 인상이 많이 되어서 많이 늘었나봐요. 그렇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뒤에 보니까 거기도 한 2억7,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보니까 인상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창동 문화체육 센터 청소 위탁 관리비가 2억8,000만원 또 청소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서 다 위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센터별 위탁 사업체별로 다 하시는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업체별로 업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창동하고 구민회관은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두 군데는 위탁업체는 같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변동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봉 재활용센터 저희가 행감 때도 청소행정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늘 매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센터 수선유지 보수비용이 300만원 한 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보수비용을 쓰고 있는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LED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네.

영숙

이영숙위원

재활용센터가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매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디에 이 부분을 쓰는 거라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LED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가 1층만 LED 전기공사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2층하고 공장이라든가 생태교실 그 일부 LED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의 LED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 재활용센터가 창4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선 유지 보수비용인 것을 보니까 매년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LED전구를 교체하는 것을 계속 한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도 300만원 들여서 LED로 교체를 했고, 내년에도 또 300만원을 들여서 LED로 교체를 한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산이 없어서 1층만 하고 2층하고 다른 데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렇게 내년까지만 하면 LED교체가 다 되는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홍보전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계시나요?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활성화 방안을 해 달라고 했던 게 홍보전시관이거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보전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재활용센터는 저희들이 1년에 얼마씩 임대료만 받고, 홍보전시관 운영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와서 견학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간혹 봐도 굉장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홍보전시관에 관리주체가 청소행정과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에서 홍보전시관 운영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매년마다 홍보전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솔직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초등생들 위주로 견학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모든 점이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사실은 그냥 왔다가 담당자 없이 현재 수탁자인 직원들이 같이 대동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조금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기년도인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짬을 내서라도 담당자가 직접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관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차서비스팀장님이라고 하셨죠?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주차서비스팀장님하고 재활용센터의 홍보전시관 업무하고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차원에서 정리해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그냥 임대료 받고 하는 부분이지, 이 홍보전시관은 말 그대로 정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을 생각한다거나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더군다나 주차서비스팀에서 인력을 어떻게 보강해서 이것을 할 것이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늘 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하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근본적인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청소행정과 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가 주체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저희 학마을 다사랑 센터 관련해서 학마을 다사랑 센터는 저희가 도서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것하고는 조금 특화된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실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12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3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학마을 다사랑 센터 직원들한테 넘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잡혀있는 행사운영비 예산안 120쪽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 담당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행사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직원들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이요. 이번에 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책상, 의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질의과정 통해서 들어보니까 책상은 못하고 의자만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책상하고 의자가 세트인데 그렇게 바꿔서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학생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청소년 독서실의 비품상태가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제 아이 친구들과 갔는데 너무 낡았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체크를 해 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렸었던 것인지 혹시 청소년 독서관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수녀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공단에서 수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일부시설은 그때 보완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3층에 일반열람실로 쓰던 곳이 있는데 그쪽을 지정석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관계과에 예산자체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설치하는 금액하고 일부 1층하고 2층에 있는 열람실에 의자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전체적으로 해갖고 한 5,000만원정도를 편성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저희가 그전에 한번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들을 하셨고, 논의들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에 청소년 상담사 수당이라고 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박철훈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독서실 1층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선생님께서 상담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 일주일에 2번 나오셔 가지고 상담을,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급여에 관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청소년 독서실에 청소년 상담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배치를 하신 건가요?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박철훈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담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도봉구 관내에 청소년 시설 중에서 이런 사항이 필요한데 실제로 운영되는 데가 없고 시범적인 케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고요, 효과도 꽤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거기가 독서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시험공부가거나 취업준비하시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하는 장소로는 적당하지 않고, 이게 법적으로 그 시설에 반드시 한 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저는 그곳에 그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도 저희 구비 올해 8,000만원해서 국, 시비 매칭해 가지고 거의 1억5,000만원 가까이 해서 운영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청소년 상담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하고 있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독서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러 이러한데 어떻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주로 상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예약을 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법적으로는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이것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올 한해 어느 정도 상담이 있었는지, 마찬가지로 청소년상담센터에도 다 학부모님 상담하시고요, 여기는 학생이 오든 학부모가 오든 상담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실적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있으면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엔 도봉구민,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서비스 체계인 그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세세한 것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관계 부서 담당 직원들, 수고스러운 것도 고생하시는 것도 잘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봤을 때는 관리주체를 보면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행정지원과, 체육진흥과 이런 지금 겹치고 붙여서 받는, 쉽게 말해서 위에, 위에, 윗 기관이 몇 군데 걸쳐 가는 겁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걸려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서별로 다 걸려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팀에 집행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인 걸 다 의논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이고 뭐고 할 때 일선에서 구민하고 접해야 되는 입장인데 계획이 잘 서지 않는 한 상당히 혼선이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 기획예산과 본예산에 437쪽 보면 아마 거기는 없을 것 같은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여기 78억9,2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려서 쭉 내려놨어요. 경영지원팀, 창동체육문화센터 이렇게 쭉해서 마지막 청소년독서실까지, 이렇게 해놓고 또 교통지도과에는 견인보관소,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또 관리 모체가 나는 모호해 가지고요. 보면 교통지도과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실질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체계가 안 맞아서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이것을 나눠보자는 입장이었는데도 그게 좀 안 되는 건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청하고 아마 업무구분을 밀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타구

타구이성희위원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구도 이런 같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같은이성희위원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부터 갖춰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도봉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해년마다 380이면 LED등교체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주면 당연히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수탁을 한 쪽에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털고 가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이걸 잡고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상주하는 상주직원이 한명도 없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아요

없잖아요이성희위원

, 근데 왜 이것을 얹혀놓느냐 이거죠, 이거는 과감하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이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은 어차피 시설물에 관한 것은 관리주체를 바꿔만 주면 되는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법은 바꿔주면 저는 된다고 봐요. 이것을 괜히 LED해서 380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거기에 관심을, 1년에 제가 봤을 때 공단이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위탁을 줘버렸으니까. 나중에 위탁을 해버렸으니까 굳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저는 없다, 사고 나면 그러면 공단이 져야 되겠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시설관리공단 저희들하고 재활용센터는 저희들이 공사 공단사랑 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집을 몇 십채씩 수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1년에 한 40점정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불우이웃, 소외받은 이웃, 어떤 소외계층, 이런 집수리 봉사하는데 저희들이 기증할 수 있는 것이 전부터 규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은 저희 공단 관할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떤 집 임대를 주더라도 세입자가 전기 고치고 부엌 고치고, 천정 고치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과감하게 공단에서 굳이 그걸 가지고 공단 안에 소속할 필요가 없다, 위탁을 줘버렸으면 세입을 다 그쪽에서, 세입은 다 재무과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에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경영평가에 제가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했더니 2014년도 예산편성을 공단에서는 바급으로 했다더라, 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이 가급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급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기획예산과 답변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나급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답변도, 재무건설위원회 답변요지를 보면 다른 급으로 편성을 했다고 답변이 나왔네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이 예시되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160%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했거든요. 근데 기획예산과에 기준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가급이 200일에서 300이고, 나급이 다급은 150일에서 200, 그 다음에 다급은 100일에서 1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는 10에서 100.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기획예산과는 160%를 했기 때문에 나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왜 그 방식으로 하느냐, 예산 기본의 예산은 무조건 가급에서 시작해야 원칙이다. 그리고 만약에 공단이 그러다가 나나 다를 받았을 경우에 그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불용시키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또 추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경에서 편성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 맞는지, 그쪽 예산과는 예산과 나름대로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고,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성과급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 편성된 것은 구청에서 실무자는 나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느끼는 등급 범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를 거두어도 다급 수준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1%부터 150%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 다급인데 160%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급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3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160%로 못을 박아버리면 저희들한테 하나의 동기유발도 안 되고 1등하고 싶은데 1등이나 2등이나 3등, 1등 했는데 3등 상장을 주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가를 원한다, 우리가 가를 했을 경우에 30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왜 160으로 못을 박아놨느냐,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결론은 가등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160%로 맞춰놔서 나급이다, 그런데 공단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준은 다등급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도 계산은 하는데, 만약에 그 이상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추경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편성은 나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사실 공단의 전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성과에 대한 동기유발,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주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쫓아야지 적당히 주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성희

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라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가급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직원들이 갑자기 그럼 가급 받았으면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편성기준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위에서도 한 가지 더 온 건데 금년에 공단이 9명 승진을 했네요. 그러면 올 12월부터 승진하면 승진한, 당연히 급여를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답변은 보니까 재정악화, 그냥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도 공단 9명 승진했으면 그분들의 승진자들 처우개선도 해주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과하고 전혀 안 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급을 시키는 것은 어떤 TO가 있어야 진급을 시키지 않습니까, 공단은 금년에 딱 한번 진급을 제가 부임하자마자 1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2번을 합니다. 공단은 TO가 정원이 미달할 경우 그 정원을 채워주는 진급은 이사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럼 진급시켜 주면 구청에서 틀림없이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염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진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를 위해서 당연히 급여를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직원들 사기저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그것 때문에 사기저하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당과하고 추경에서 그것은 해도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하는 서로 내락도 있었고,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보통하면 하반기 되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반기에 되도 저희들은 연말 결산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염려 안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비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가 700포인트네요. 그럼 700포인트면 70만원정도 됩니까? 70만원이면 700포인트고, 기본 공동포인트가 또 있네요? 그게 똑같은 맥락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99명 25명하면 124명입니까, 공단 전체적인 직원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9명 됩니다.

기는

여기는이성희위원

또 99명,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정만 124명이고, 현원은 119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왔네요, 왔는데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구청, 우리 관계 공무원들 포인트는 170정도 되지요? 1,700정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0에서 220만원까지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포인트를 1,700에서 2,200, 이 정도 가는데 그러면 한 3분의 1수준밖에 안 되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100% 거기에 맞추면 좋겠지만 예산상 이것 저것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간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재무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저희도 다시 또 논의를 해서 적정수준에 갈 수 있는, 동료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거니까 함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이것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단은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지금 70만원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청에는 165만원부터 220만원까지를 받습니다. 한 98만원정도 기본이 저희들이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만원씩 정도만 증액을 해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100만원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상향조정해서 왔는데 저희도, 우리가 예결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일을 맡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페이지수로 보면 5쪽입니다. 수탁한 게 있고, 징수대행 세외수입 업무현황에서 지출도 있는데 5쪽에 보면 주차요금 수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견인보관소에 주차수입이 한 1,000만원정도 수익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보니까 견인차량 하는 것도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맥락해서 수입이 줄은 것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도

거기도이성희위원

보니까 1억 한 2,000정도 교통지도과 것을 보니까, 견인보관소 위탁 체결하는데 줄었는데 거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고가 났던 게 있습니다. 거기 비용하고, 그다음에 근간에 와서 견인하는 차량대수가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봉구민회관, 도봉실내배드민턴장, 학마을다사랑센터, 도봉청소년독서실 이게 전체적으로 세수입이 상당히 줄어있거든요. 도봉구청도 17.9%,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수입을 정확히 잘 벌어야 지출도 있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3페이지 각 시설별 이것은 저희 수입이면서 비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이면서 비용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일반적인 예산, 복수 관련된 예산보다 이것 보면 저희도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증감을 비교, 그러니까 증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보고는 지원팀장이 와서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놔두시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감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1쪽 보면 도봉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동력비라고 해서 전기세가 되겠지요, 전기세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올해는 1,000만원정도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2,400만원정도 내년에 잡았어요. 왜 그런 것이지요? 거기에 해년마다 배드민턴장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격인상도 있었지만 거기다 전등 10개를 더 추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유가스를, 거기는 다른 난방을 하지 않고, 등유를 사서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희위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어렵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아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이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공과금이 갑자기 14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저희도 혼란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LED 교체해서 전기 절감한다, 어쩐다 다해놓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단이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릴게요. 선택적복지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선택적복지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연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은 기초가 165만원, 9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공단은 우리 서울시내 24개 공단 중에 저희들이 받는 70만원 수준은 22위 수준입니다. 185만원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2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을 꼭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사장으로서 우리 공단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것 한가지만큼은 최소한도로 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공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50%도 안 되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민접촉이 제일 많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비교해서 사기진작이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퇴직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퇴직급여가 3억7,000만원 부족한 실태라고 되어 있네요. 46쪽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2억9,738만원정도 사용을 했고, 새해에는 2억2,428만원5,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누적을 해온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3억 얼마 나온 것은 계산이 잘못 된 것이고, 1억1,800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단계별로 추가 적립을 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은 적립 안해도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재정법 이런데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가 적립만 하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오랫동안 부족한 상태인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퇴직급여가 60에서 80%로 본래 편성자료를 보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결산지침과 공단퇴직급여 규정에 의해서 100% 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하고 계속 악화된 부분은 추가 적립하도록 의논하겠습니다.

비도

예비비도이태용위원

삭감되는 마당에 자신 있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일시에 퇴직하는 것 아니니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차질없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으로서 사업운영과 경영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공단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같은 것 이것은 제가 꼭 위원님들 도움을 얻어서 관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약 9억정도 사실은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8,000정도만 증가된 금액으로, 9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수열비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도봉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 그 다음에 보상비 정도는 조금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공단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고 있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는 사실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놀랐는데 하나도 처우개선이 된 게 없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 되어 가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10개월 되었습니다.

과가

성과가이태용위원

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더 분발해 주시고, 새해에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기대를 하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평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하다보니까 재무 쪽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사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정책사업에 대해 얘기를 듣고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영평가를 보면 이제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평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25개, 24개 자치구 평가기준에 평균에도 못 미치는 22위다 이런 오명을 씻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각 자치구마다 이웃 구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방만한 경영으로 해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정손실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웃 자치구 노원구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용해 온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런 이름이 아니고, 명칭을 바꿔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영기법을 구민과 직접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이웃구들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일부는 서비스공단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경직된 이런 부분보다 좀 유화적인, 대민서비스기관이라서 이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서비스공단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엄성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와 개혁과 창의와 창의력이 이런 것이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냥 주차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문화체육서비스팀, 주차서비스팀, 구청사서비스팀, 학마을다사랑서비스팀, 다 서비스팀으로 구민회관서비스팀, 그 서비스팀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당장 노원구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서비스관리공단으로 당장 바꿀 의향은 저는 개인적인 의사는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말씀하신대로 문화부분, 체육부분, 주민생활과 거의 밀접해 있는 서비스공단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취임 이래 아마 열정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혁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시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몇 위원들이 복지의 한부분인 우리 공단직원 분들의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아마 구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사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여야 구위원들이 공단에 있는 직원들로 여러 가지로 자녀들이라든가, 친인척이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이 허락하면, 우리 재정여건도 우리 도봉구가 이사장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25개구 자치구 재정평균자립도에 40몇%에도 못 미치는 20몇%밖에 안 됩니다. 역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의 22위하고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라서 지금 여야 위원들을 초월해서, 전부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차별과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알고 있는데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줄 부분도 있지만 재정여건상 자꾸 이게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위해 준다 해서 위원들 한 분, 한 분 보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관여 안 된 분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당연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복지차원에서도, 직원의 후생복지에서도 그렇고.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를 해야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대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대로 이사장님이 당장 100%를, 100점으로, 100포인트로 말씀하셨잖습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들이 한분, 한분씩 다 관리공단을 이해한답시고 하시는 말인데 우리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일부는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되어 가지고 일부 아마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세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은 말씀 안 들어도 되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금 도봉구 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홍보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으로서, 지난 민선5기 때 처음 이후에 시설관리공단분야에서 행정복지위원회였다가 이번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지난번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도봉구 유일한 재활용센터의 수탁운영 현황을 잠깐 봤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면 홍보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홍보관이 아직도 주차팀에서 한다는 게 앞뒤도 안 맞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경영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재활센터에 1년에 민간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3,800만원인가, 임대료를 받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는데

받는데엄성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LED전구의 300만원은 당연히 수탁을 받게 되면, 수탁을 줬으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세입자가 됐든 이렇게 되면 일단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보수, 시설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주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3,800을 받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성을 생각하고 공공성을 생각해야지 이게 대지가 총 몇 평이냐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대지가 한 400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평이 좀 넘고 한 5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정도 되죠? 한 4~500평정도 되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게 무슨 홍보관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관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로 방만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합리성,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공공성을 생각해서 이 500평에 가까운,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460평이요.

평수

대지평수엄성현위원

말씀입니다. 전체 평수, 대지평수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지가 1,594㎡, 483평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근 500평 되네요. 대지가 1,500이면 거의 500평 가까이 되네요. 480평 되네요. 460평은 아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483평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80평이 되면 평당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매길 때 징수과에서 재산세나 부과를 할 때 대지 평수 해가지고 해마다 공시지가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4동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창4동에 있다면서요. 도봉재활센터도 자리가 아주 일반적인 구석진 산 밑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도로에 인접해 있죠? 인접한 부근에 더구나 500평이나 가까운 데에 1년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나는 수익이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요, 이것을 창의적이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서 이런 데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00평 되는 그 장소가 재활용센터가 자체 판매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고 그분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창고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는 그 분 하는 얘기는 인터넷으로 다 사가지, 여기 있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고 창고역할을 합니다, 하는 대답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고요. 재활용이란 것은 사실 신제품을 놔두고 새것을 놔두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나 쉽게 말해서 재활용이라는 게 뭡니까, 재사용하는 중고물건을 파는 곳인데 정말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고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떻게 됐건 수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전체적인 대지평수에 여러 가지 건물, 대지평수에 비해서 임대료가 300만원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말씀하신대로 가끔씩 시설노후화에 인한 LED전구 이번에 300만원 교체를 했다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에다가 무슨 홍보관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하시려면 경영기법 도입을 새로 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4~500평에 가까운 땅을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미 수탁을 드렸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자한테. 민간업자가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한대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 용도로 사무실로 사용해도 인터넷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됐든, 아직 수익이 나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모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본래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단독으로 이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년하고 2년 연장이 된 기간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저희들이 주는 모든 예를 들어서 구청 지하에 있는 것이나 여기 1층에 있는 은행이나 여행사나 모든 것을 저희 공단에 있는 5층 건물까지도 창동문화센터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얼마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구청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가격이 상승될 것입니다. 조례에 어느 정도 평수에 어느 정도 받으라고 하는 감정평가를, 그 근거에 의해서 담당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들이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엄성현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본론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누가 다른 데에서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넓은 500평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요지의 땅에 역세권은 아니고 상업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로변에 위치한 이런 요지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신개념 기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민간업자한테 수탁을 주지 말고 잘 하시는 직영으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용역주던 이런 기법인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시대 부분에서도 과거의 용역쪽의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로 해서 지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대 직영으로 하지요? 하고 있잖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도

단가도엄성현위원

낮추고 일반적인 주민으로 하여금 가격이 너무 고단가가 돼서 주민이 사용하기는 벅차다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아마 게시대도 직접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사장님이 지금 부임해가지고 10개월 되셨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관으로써는 맞지가 않습니다. 뭐 앞으로 홍보관으로 어떤, 또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홍보관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와도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부임하는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경영개선에 관련해서 참 활기차게 지금 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열의에 차셔가지고 정말 청렴하게, 깔끔하게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 내가 다른 분을 통해서도 알고, 몇 마디 접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요. 공공성 증진분야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익성,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더라도 반드시 그걸 한번,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연구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경영의, 다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좀 빗나간 건데 사업예산서 54쪽에 보면 최근에 행사홍보비로 해가지고 성과관리 유지보수로 해서 나온 공단조직 활성화 해가지고 워크숍으로 한 4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 활성화 400만원하고 그 밑에 일시일촌이 뭡니까? 1사1촌 결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사1촌은 뭡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사1촌은 저희들이 농촌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일 년에 몇 번씩,

성현

엄성현위원

1사1촌 그 사자가 뭡니까? 1라는 그 뜻이 뭡니까? 1사?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회사 사자, 저희들 회사 1사1촌,

성현

엄성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회사, 시골마을 촌, 시설관리공단 사 그렇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회사하고엄성현위원

자매결연, 시골하고 45만원씩 2회하는데 저는 여기에 활성화 워크숍에서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단조직에 여러 가지 조직 활성화에서 당연히 워크숍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에서는 따지지 않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조직활성화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영개선할 부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워크숍을 통해서 계시는 직원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놀기 위한 워크숍이 아니고 정말 연구하고 개선하는 이런 워크숍이 되기를 빕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안 따지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공단에서 말씀하시는 용역업무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 앞으로 충분하게 예산의 낭비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 조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조직구성이 지금 이사장님으로 있는 의장님으로 되어 있고 의장님으로 조직구성,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의장님으로 정규진 공단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쭉 보면 비상임 이사가 네 분 있고 상임이사가 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임이사가 공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공석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시려면 상임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필요한데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이유에서 공석이 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가 금년 8월 24일부로 3년 만기가 되어 가지고 관뒀는데 제가 이것을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내년도에 뽑겠다하고 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엄성현위원

단독생각으로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왜냐하면 아까도 인원 문제에 대해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이사 한 4, 5개월 봉급이면 저희들이 인원 세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징수관의 임무, 경리관의 임무를 이사장이 대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더 힘들더라도 그 업무를 내가 직접 할 것이고 대신 시간제로 쓰는 인원이라도 더 쓰자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그냥 있고 내년 초에 다시 상임이사를 뽑을 예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말씀하신 걸 듣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없던 걸 있는 걸로 하는 것하고 있던 분이 없다보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몇 개월째 공석으로 둠으로써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더 요약해 쓴다고 하지만 또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없어도 그 분의 급여에 대한 부분만가지고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분은 있던 분이 없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12월에 공개모집해서 내년도 1월에는 저희들이 상임이사를 보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임명권한은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몇 개월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혹시 이사장님 직권으로 하다보니까 상임이사 인선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장 고유권한입니다. 임명권은 제 고유권한입니다.

연히

당연히엄성현위원

있어야 할 고유권한을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석으로 하고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분이 상임이사 급여가 한 3~400 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00만원이면 한 400이상 되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몇 개월 동안에 없어도 충분하게 이사장님이 끌고 가셨는데 여기 그동안에 급여 남은 것 이사장님이 반은 가져 가셔야 되겠네. 그만큼 혼자하셨어도 잘 하시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공석 있는 부분에. 그런데 12월에 분명히 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에

진행중에엄성현위원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도봉 청소년 지정석 확대운영 예산편성에 대해서 걸상은 예산이 잡히고 책상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팀에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책상이 훼손되고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상하고 걸상 그리고 거기에 지정석을 하면 한 달에 받는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출입하는 학생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독서실이 일반인들도 출입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정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일반석이 아니라.

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도 114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석 114석이라고 하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을 한 30석 정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공사 금액하고 책상, 의자 부실한 것들을 보수하는 비용해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번에 한 8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청소년 독서실에 일반석은 한 200개나 300개 되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석이

일반석이엄성현위원

200~300개가 되고 지정석이 114개인데 30개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층에.

성현

엄성현위원

3층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실제로 원래 예산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걸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걸상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책상을 같이 사주기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거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실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후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상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의자들이 많이 부셔졌습니다. 책상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재활용 측면에서 책상을 굳이, 우리가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구두로만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아마 그 부분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니까 걸상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책상도 같이 노후화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책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 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교체할 것도 있지만 주로 의자가 많이 고장 나 있고.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필요한 것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저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의 원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지, 지금 멀쩡한 책상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제가 너무 오래하면 주위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 하시는 동안에 쉬었다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시간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장시간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세출은 아까 질문은 드렸고, 세입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55쪽 보면 세입명세서가 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에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도봉구청 안에 자판기 임대료가 400만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 같고, 어디에 임대료를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은 구 조례제정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 신문 가판대나 자판기를 우선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구청에서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구청 안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게 했는데, 여기 자판기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임대를 하시는 것인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사서비스팀장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허성호구청사서비스팀장

구청사서비스팀장 허성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 구청내의 식음료 자판기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허가로 해서 각 장애인들한테 2009년도에 우선순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장애1,2급 수급자분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위임장을 통해서 위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계약은 장애인 단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성호

허성호구청사서비스팀장

계약은 개인과 했습니다.

약은

계약은이영숙위원

개인으로 하고, 관리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성호

허성호구청사서비스팀장

관리가 이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이 분들이 장애인 단체에다가 제출을 해서 대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계약은 매년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호

허성호구청사서비스팀장

이게 매년이 아니라 2009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고, 2014년도가 만료입니다. 2014년도에.

영숙

이영숙위원

5년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성호

허성호구청사서비스팀장

네, 다시 또 우선순위로 해서 새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매년 400만원으로 계속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호

허성호구청사서비스팀장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전기세, 물 그런 것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허가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조금씩 매년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행감 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에게 우선 임대하는 부분이 구청에 있는 장애인 단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특정단체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어떤 단체의 특혜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확인을 저희가 정확히 하고 싶어서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도봉 구민회관에도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봉 구민회관에는 자판기 임대료나 이런 게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구민회관서비스팀장, 여성팀장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서비스팀장 권혜진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내의 식음료 자판기는 모두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자판기입니다. 구청 상조회에서 직접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구민회관에 몇 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1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구민회관에 있는 자판기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여기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구청 상조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시고 이것도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소외계층에게 우선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들 상조회에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 구민회관 것은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창동문화 체육센터에도 식음료 자판기가 있을 텐데, 거기는 또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도 세외수입에는 안 잡혀 있거든요, 이 세외수입 항목에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창동문화체육서비스팀장 윤동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지금 현재 8대가 있고요. 도봉구 장애인 단체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사용허가를 주고 여기는 임대료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안 받고 있고요. 전기료라든지 그런 소소한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까 구청에 있는 장애인 단체와 계약한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지금 구청에 있는 것 또 세입으로 어쨌든 잡힌 항목에 자판기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계약관계, 저희가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할 부분은 임대, 그렇지 않고 나머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세입 조치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임대료들이 창동 문화마당 매점 임대료도 한 6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 재활용센터 임대료도 한 25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요율이 떨어진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영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부가세를 모두 포함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과세 부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세입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대료

임대료이영숙위원

변동은 없는 것이고.

영민

조영민경영지원팀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차이라는 것이고, 문화마당은요? 거기는 600만원 정도 임대료가 감액이 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영민

조영민경영지원팀장

이것은 낙찰률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 예정가격이 있는데, 예전에는 낙착률이 높아서 많이 책정을 해 놨었는데 올해는 다시 낙찰을 받았을 때 감액이 되어서 낙찰이 되면서 그 차액분이 떨어지면서 그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구민회관에 내년에 사용료 수입면에서 한 1,500만원 가량을 감액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서비스팀장 권혜진입니다. 이영숙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중에서 주차 사용료 수입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900여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주차장법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수강생이든 사용하시는 대관 이용자분들에게 모두 주차수입금을 징수를 하였으나, 올해 조례가 변경되면서 최초 1시간은 무료로 주차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 많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관수입도 한 700여만원 저희가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운영을 해 봤는데 우선 경기가 어려워짐으로써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저희와 동종크기의 공연장이 또 생기고 노원구에 개관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관이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좌 부분에 저희가 수익을 조금 증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한

충분한이영숙위원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청소년 독서실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책상 안 바꿔도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증액논의를 했었는데 안 바꿔도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책상보다 더 시급한 게 지정석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더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까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정해서 답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열람 지정석이 114석이고, 일반석이 250석으로 총 364석인데, 지금 독서실 책상하고 의자를 바꾸려면 1조 가격이 약 40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 이 청소년 독서실에 있는 의자하고 일부 책상을 창동에 있는 지하식당의 의자를 갖다가 일부 쓰고, 학마을 독서실에 있던 학원이 부도나고 도망가면서 거기 있던 의자를 갖다가 지금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0조를 교체하려면 한 4,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층에 있는 지정석 30조를 지정석으로 만들려면, 교체비용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올렸는데 약 1,850만원은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한 2,000만원 이상 사실 더 필요하다. 그런 실무자의 답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또한 증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열악하다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위원님들도 공감하셨던 부분이고 설명 충분히 알았고요. 이것은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이영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구매가 1,840만원, 쌍문동 청소년 랜드 인터넷 부스 컴퓨터 등 구매로 해서 컴퓨터 6대 해서 720만원, 그리고 세 번째가 도봉 청소년 독서실 열람실 책상 및 의자구입해서 이게 880만원으로 지금 산출되어 있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어제 저희가 얘기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 두 여성 위원님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충분히 도봉 청소년 독서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답변이 책상하고 의자가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상 880만원 의자값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책상은 어떠냐? 책상은 의자 2배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인상을 어느 정도해 준다고 답을 받아서,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인상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공단이사장님이 여기에 대한 게 기본적인, 지금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전에는 인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옆에 행정복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청소년 독서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솔직히 여기 보면 위원님들하고 전체 합의를 봐서 한 2,000만원 더 인상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예결위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셔야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논하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끝나고 담당 팀장님께서 동료 위원이신 엄성현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해서 이것의 필요성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쾌적하고 잘 하자는데,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 있는 위원들 여야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했는데 약간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규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공단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잡은 것을 상당히 삭감해서 내려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서로 상반된 의견도 될 수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충분한 검토도 하고, 설명도 충분히 잘 해주고, 저희가 인지 할 수 있는 면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규진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평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주민의 생활편익과 결국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펼치는데 제가 전반적인,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평소가지고 계신 소신 여러 가지 직윈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각별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막상 듣고 보니까 뭐든지 우리가 앞으로 시설공단이 잘 되려면 전 직원이 여러 가지 복리증진분야에, 그동안 미약했던 분야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오셔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22위가 아닌 10위권으로 되기 바라면서요, 한 가지 저도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한 가지 수정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참 이 자리 갖다가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놔두고 헌신적으로 안 계시는 가운데서 자리 매김으로써 열심히 하시는 그 덕에 앞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언제 채용할 거냐 해서 12월달에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수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하지 마시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이후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잘 하시는데 제가 미리 성급하게 12월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 남는 부분에서 직원 분들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소 이사장님의 고통이 계시겠지만 12월달에 미루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가 수정으로 질의드립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추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2명을 선정하고 구청장이 2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3분을 선정해서 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중에 위원장이 저희들이 공개채용 모집을 하면 오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그중에 한, 두명을 저한테 올리면 제가 그중에 1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추천위위원회 소집을 20일정도하겠다. 그리고 각 의장님한테라든가 구청장한테 그 명단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내년 1월초에는 저희가 지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나아갈 길이 고객,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해서 심의 후에 말씀하신대로 고객만족이건, 고객만족은 저희가 일하는 보람입니다, 캐치프레이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사장님이 직원들 엄청 배려를 많이 하시네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충분히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음을 바꾸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정규진 이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 군 생활 잘 마무리 하시고 또 공단 이사장님으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공단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복지포인트라든가 모든 우리 직원들 관리를 하시면서 좋은 평가를 본인이 아닌 직원들로부터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제가 지금 의회에서는 연장자입니다마는 우리 공단이나 구청이나 의회나 다 따져도 사회적으로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사회적으로 또 선배님이신데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신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공단이사장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면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영숙 위원님 독서실 부모상담 실적 결과서 자료,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자료요구, 그 다음에 창동 체육센터, 장애인단체 자판기 관련 자료 요구건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