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난해보다 20억 7,316만 6,000원이 증액된 130억 9,795만 8,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단위사업별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태환경 보전 중에 환경개선 활동으로 지난해보다 64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39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에 지난해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6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에 지난해보다 9,64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960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지난해보다 5,615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43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난해보다 13억 6,093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247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인프라구축에 지난해보다 1억 2,620만 6,000원이 감액된 41억 5,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 사업에 4억 8,347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9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인력운영비에 5,998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9,925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9쪽에 기본경비에 278만 4,000원이 증액된 4,92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0쪽에 내부거래 지출에 4,016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936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 또한 내부거래 지출에 1,6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연가스 보급 사업은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대형버스 두 대를 보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대형버스 16대하고 소형버스 4대 해서 20대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 구입비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자동차버스로 전환 했을 때 나오는 가격차이 만큼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가 대당 지원이 되고 소형버스 같은 경우 1,600만 원이 대당 지원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 중에 대형버스가 16대, 소형버스가 4대 합이 20대잖아요?

예.

우리 지역의 운수업체에 지원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대가 보급이 됐고 2014년도에 20대가 보급되면 전체 22대 보유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대형버스 말고 택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CNG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버스는 있지만 CNG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충전소의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자동차 보급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버스만 공급하고 연료는 어디 가서 충전합니까?

CNG 충전소를 12월 말일까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도 다 협의가 됐고요. 금년 말 중이면 아마 가능해질 겁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CNG 충전소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이 명분 있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사업이 충족이 되고 또 보급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대형버스만 구입금액의 차액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LPG를 사용하는 택시가 상당히 많은데 이 LPG를 사용하고 있는 택시들도 CNG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차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이 경유차라서 경유차 대형차를 우선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직 택시라든지 이런 승용, 소형차에 대한 지원계획은 정부차원에선 없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자치단체 자체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군비지원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충전소가 마련되고 또 CNG를 확대보급하려고 하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 지역에서 택시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CNG 연료로 전환해서 사업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전기자동차가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녹색산업 쪽으로 사업추진을 하느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가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성이 1대를 지난해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대 정도를 더 구입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고 해서 행사 등에 전시, 홍보도 하고 환경업무 추진에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가 44%, 도비 28%, 군비 28%가 지원되어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4,500만 원, 충전기 설치가 800만 원, 전체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자동차 구입비는 4,500만 원, 충전기 8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된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 관련해서 3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워 폐품 수집을 장려했고요.

예.

아마 전년도에도 거의 이 수준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이는 농가나 농촌폐기물을 수집하는 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비면 충분한가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업비가 세워진 만큼은 농촌폐기물이 수집이 되겠지요. 이외에 농촌지역이나 또 여타 폐기물을 좀 더 알뜰하게 수집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지역 환경을 좀 더 청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금액보다 좀 더 많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예산 세운만큼은 수집이 활성화되고 그 외에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섞인 말씀인데요. 어떤가요?

지금은 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수집 해가지고 오는 부분만 수집을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충당이 됩니다만 군에서라든지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조그만 규모까지도 다 수집 한다면 아마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서 관리문제가 많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등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으면 지역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 사업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집량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자재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양을 좀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예산 세웠으니까 여기 이 정도만 운영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재,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체적인 양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비도 같이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31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자금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100인 이하 되는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고 100인 이상만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열악한 어린이집의 식단제공이라든지 영양프로그램 지원, 위생교육 등을 해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 관내에 5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 준비해서 7월 1일서부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6,500만 원이 세운겁니다.

예. 급식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실장님.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안하고 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이 됩니까?

저희가 하는 건 초·중·고 학교급식만 하고 센터는 제외되기 때문에,

향후에 센터가 설립되더라도 운영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성격상 일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비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추진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운영방안은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거나 하면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먼저 협의를, 검토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음식을 조리하는 학원도 있는 것 같고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또는 시설을 한번 잘 찾아서 활용해 주시면 가능한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네요 이게?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학교급식센터처럼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그런 센터가 됩니다.

예. 그렇지요. 이것도 잘 설치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바른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많이 준비하셨어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308쪽 하단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 예산이 금년보다 국비가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비가 줄은 이유가 뭔가를 좀 설명할 수 있는가요?

국비는 정부예산을 모든 분야에서 줄이다 보니까 이쪽도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을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이 여기에 대한 노력이 적은 건가요?

시군에서 소요파악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국비가 줄다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률이 높아졌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 분야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늘 보면 가내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내시될 때 보면 금액이 지난해 경우도 증액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금년에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늘었는데도 국비는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그만큼 덜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도 피해보상이 충분치 않지 않았나요?

농작물 피해 보상 말씀하시는 가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하는 것.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되어 피해예방이 충분한 대책이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 중간 부분에 매립장관리용 장비차고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예.

장비차고가 지금 없는가 보지요?

예. 없습니다. 노천에 세워져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되는가요?

예.

그 다음에 316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해서 1개 사업소당 1,600만 원인가요?

예.

3개소를 하게 됐는데 장소가 정해졌나요?

예. 읍면에서 소요 파악해서 한 겁니다. 두촌이 1개소, 동면 1개소, 남면 1개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집하장 설치는 요구사항이 끝나나요?

네.

이것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보다는, 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자기네 집 인근이나 농지 인근 이런 데는 다 기피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배정받아 선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하겠다는 위치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요? 시설도 그렇고 관리도 좀 낡고 바람이 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관리를 마을에 전부 위임을 하는가요?

예.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보네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밑에 중고가구, 가전제품 수리하는 것 300만 원 있잖아요?

예.

금년에도 300이고 변화가 없는데 이 금액 가지고서 사업이 충분히 진행이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중고 가전제품을 일부 수리해서 영세가구나 시설 쪽에 필요하다는 곳에 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요구할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7쪽 상단에 보면 ‘소각시설 1호기 기술진단’ 해서 1억이 더 있잖아요?

예.

진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전체분야에 대해서 10년 이상 경과 시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1호기가 93년도에 건설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기술진단을 해야 될 법적시한이거든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 환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318쪽 중하단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서 200 세웠잖아요? 국비하고 반반 해 가지고요.

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녹색산업 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세부사업명이 일반운영비에 있다 보상비로 바뀌면서 신규 사업처럼 표시됐는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비가 이것 가지고서 충분한가요?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아래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무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이유가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 지난해에 퇴직자 2명이 계상이 돼서 2억 2,000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 퇴직예정자가 1명으로 예산이 좀 줄은 겁니다.

이 예산이, 퇴직금 주는 거예요?

줄은 예산이 퇴직자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서 줄었단 말씀입니다.

청소원을 숫자를 줄인 것 가지고 예산이 줄은 건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다들 바쁘셔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9쪽을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하수관거 BTL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분뇨차량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위에 보면 폐업지원금 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도 한번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몇 대나 줄었지요?

가축분뇨까지 포함해서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0대요?

네.

314쪽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어느 한 개 면이 위탁을 준 게 늘은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 수집량이 더 늘어난 건가요?

5억 6,900만 원 늘은 것 말씀하시나요?

네.

모임단가 인상분하고,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을 화촌면 군인아파트 지역하고 남면 아파트 지역, 서면 굴업 식당가 밀집지역 등 이런 지역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비슷한 내용 중의 하나가 315쪽에 보면 사용 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폐기물 관리법에서 5년마다 정밀조사를 하도록 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5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되는 시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20년이 되면.

20년 지나면 종료고요?

예. 그때 가서 정밀조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 종료할…….

317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시설 1호기 기술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인가, 일부 시설보강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네. 했습니다.

그때 이런 기술진단 안 받고 그냥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한 건가요?

그때는 노후된 부분만 일부 보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서 분명히 노후된 부분을 제가 알기로 그때 내화재 벽돌까지도 손을 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소각은 지금 1, 2호기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한 10일씩 이렇게,

그 내용은 아닙니다. 10일 정도가 아니라 소각1호기 같은 경우엔 1년에 한 30일 정도 하시지요? 정기적으로 그렇지요?

예.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당시 소각시설 1호기 소각시설을 보수할 때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물론 10년 이상 경과 시 기술진단을 한다고 하지만 제 기억에 2011년 같은데, 2011년도에 소각시설을 그렇게 손을 댈 정도였었다고 하면 10년 이내에 기술진단 받아도 다시 연장이 10년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 시점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기술진단은 당시에는 내화벽이 무너져 가지고 당장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소각시설의 내화벽돌이 무너졌다고 하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이상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 뭐 빽필터니 뭐 반응조 이까짓 거야 다 구조물인데, 그건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소각시설의 내화벽돌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소각로 자체가 망가졌다는 얘긴데 그때에 굉장한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내화벽돌도 다시 쌓고 겉에 부식된 데도 다시 만들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꼭 10년이 지나야만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건진 모르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새로 했다면 할 때 아예 기술진단을 다 받아서 다시 했으면 지금과 같이 이 기술진단을 다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제 얘긴 그 얘기에요.

기술진단은 앞으로 이 소각로를 계속 사용할 거냐? 아니면 폐쇄할 거냐를 결정짓는 그러한 진단이 되는 겁니다. 보수를 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기술진단이라 하는 것이 소각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기능할 수 없다고 하면 폐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용도가 또 없어도 폐지시킬 수 있고, 우리 건 자체적으로, 결국은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내화벽돌이 무너질 정도로 기술진단을 받았으면 그냥은 못 쓸 것 아니에요. 무조건 폐쇄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소각로가 이것 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죠.

이것뿐이 없었지요. 그때는.

제가 위원이 되면서 30톤짜리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 시험가동이,

그게 2010년도 그거잖아요. 10년도.

그 이후에 이 소각1호기를 그 이후에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 세워서. 일단 제가 지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꼭 10년이 지나야 기술진단 하는 게 아니었었다고 하면 그렇게 돈 들여서 내화벽돌까지 새로 할 정도의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만약에 2011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으면 2021년도에 받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료위원이 질의 드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질의 중 외부로 알려진 게 사실 별로 없었을 텐데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위탁사업 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위탁사업 받은 그 단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세 분 정도가 하셨는데,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껏 지어 가지고 외지 사람들 줘 가지고……. 그분들 말씀 그대로 전하면 우리 군에서 지은 시설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외톨이다. 소외당하고 있다. 우리 군이 직접 그런 단체를 육성해서 위탁을 주면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웃사이더다. 잘못된 것 아니냐.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악순환의 일환이겠지만 현 실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고 이런 얘기부터 했는데 그분들 생각은 좀 달라요. 없어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과오도 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얘기는 한두 번의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사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사무감사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범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정편의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행정편의적이에요. 잘하는 사람들 위탁 딱 줘 버리고 나면 손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만들어서 하면 가서 뭐 관리도 해야지, 지도도 해야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 군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 대상자의 복지도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사람의 복지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중 농정축산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81억 9,4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보다 12억 9,79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발전지원에 214억 9,250만 3,000원, 그 중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16억 5,431만 8,000원, 327쪽 농촌개발에 66억 1,564만 3,000원, 331쪽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53억 2,054만 1,000원, 337쪽에 원예특작 및 농산물유통 개선에 79억 2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축산경영지원에 66억 6,529만 1,000원. 그 중에서 축산경쟁력제고 및 내수면관리에 14억 7,160만 원, 한우명품화 및 낙농조사료 지원 사업에 26억 7,858만 3,000원, 356쪽에 가축방역사업에 25억 1,5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3,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2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10명분 계상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900만 원, 전년도라고 하면 금년이겠지요. 금년에도 1,900만 원이 예산이 다 사용 됐습니까?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 가는 건데 금년에도 전액 소진 됐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합해서 국외 연수가 아니라 국내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비를 국내로 가요?

일본, 참 갔구나. 일본 행복한 마을만들기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어딜 가도 전부 행복한 마을만들기 연수가 돼 가지고 금년에도 대상은 농업경영인들이 대상인가요?

네.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 중에서 가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순서 바꿔 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가신 분이 또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별 할 때 갔다 온 사람들은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도 허가민원과 할 때인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의 목적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 연수를 실시하실 때에 이런 그 기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또 그런 것보다는 또 이렇게 편안한 프로그램으로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연수를 통해서 우리 농업을 뒤돌아볼 수 있는 또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산물 수입개방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선진 농업국을 가서 좀 견문이라든가 이런 걸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0만 원 정도 경비를 가지고 선진화된 농촌을 보기가 어렵다는 현실이에요. 이 정도 금액 가지면 동남아 정도 밖에는 안 되니까 예산편성하실 때에 좀 숙고해서 또 관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세우고 그에 따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매번 연례 반복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6쪽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귀농 또는 귀촌하시는 분들이 근래에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도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자본 보조사업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귀농인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귀농인이 전체 한……. 저희들이 통계 가지고 있는 게 최근 한 10년 동안 1,237가구가 이렇게 전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귀농하신 분이 1,200여 가구라는 건가요? 10년 동안?

예. 귀농, 귀촌.

귀촌을 포함해서요?

네. 귀촌 포함해서. 금년에는 730가구가 하여튼 최근 들어와서 귀농귀촌이 아주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귀농, 귀촌하신 분이 한 1,200여 가구 되는데 2013년도에 730가구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2000년대 90년대 이때는 파악이 제대로, 그때 아마도 정부에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그전에는 1년에 없는 해도 있고 다섯 가구, 여섯 가구 해 가지고 2000년 이전에는 파악이 아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전보조사업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상 가구는 한 5가구, 또 30가구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귀농인들이 사업신청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거겠죠? 저희가 지금 물량만 대략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매년 사업 신청량이 들어오는 겁니까?

사업신청이 귀농귀촌이 많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귀농인들에 한해서 정부에서 한 2억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주택자금, 정부자금 있고. 우린 순수한 자체 군비사업으로다가 귀농인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요가 이것보다는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내년도 예상액도 금년하고 비슷한데…….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는?

그렇죠. 전체 또한 50% 정도는 자부담하고 주택수리비나 비닐하우스, 주택설계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요가 많진 않습니다.

귀농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비율이,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군민들과의 차이는 없는 거죠?

네. 보조비율이 거의 같은데,

보조비율은 다 똑같은 거죠?

예. 같이 했습니다.

대신에 귀농하신 분들에게 따로 조금 더 그 몫을 좀 챙겨드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귀농인들이 이쪽 귀농인 몫으로 참여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역에서 일반 사업으로 참여를 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렇지요. 이제 귀농을 해서 농업을 하고 있다면 일반 농업인들하고 동등하게,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고 중복은 안 되겠죠?

중복은 안 됩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농업을 통해서 소득화 하시려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도 귀농을 해서 현지 농업인보다도 더 영농규모나 소득이 높은 분야들이 좀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고 또 어떤 형태로 정착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비가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원래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보완 하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342쪽 7에 농특산물 택배비를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도비사업으로다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처음이고,

네.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은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충효 택배 해 가지고 우체국을 통해서 군부대 장병들 택배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 택배비를 지원해 줄 때에 택배 회사가 지정이 되는가요?

금년도 처음 시행한 것은 우체국에 한해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도 사실 1,500만 원으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배회사나 전체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기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품목이라든가 이 택배회사를 한번 신중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이 택배비 지원사업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국 각지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받는 분들은 또 지역에서 또 군 생활하시는 또 자녀들이 보내주니까 의미도 있고 또 보내는 자녀들로서는 또 뿌듯함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만큼 농특산물의 활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이 잘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봐요.

네.

우리가 따로 홍보비를 많이 세우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따로 세우는 홍보비에 비해서는 예산이 작지만 실제로 효과는 이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농특산물 택배비가 군장병들을 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요층을 더 개발을 해서 택배비 지원사업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와 또 홍보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적극 홍보해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늘푸름 홍천한우 명품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전년보다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네요?

네. 전체적인 이제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는 우리 자원복합화 산업에 가축분뇨 사업비가 지난해하고 금년에 한 10억 이상 차이 난 게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10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

가축분뇨사업.

그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 사업이 예산편성이 금년까지만 됐고요. 내년도 예산엔 없습니다. 금년사업에 이월돼서.

그러니까요. 2014년도.

그 사업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좀 줄고 또 홍보비에서도 또 일부 줄고 많이 줄었네요?

가축분뇨사업 빼면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늘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비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예.

금년도에는 1,875두에 대한 예산안을 세우신 건가요? 알코올 발효 사료 부분이.

몇 쪽입니까?

352쪽이요.

알코올 발효사료가 지난해까지 한 2억 해서 올해는 5,000만 원 감액해서 1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사업량하고 어떻게 되죠?

지난해 2억 예산 섰었습니다.

그럼 5,000만 원 정도는 감액된 건가요?

예. 금년에 TMR사료를 2억 정도 처음 시도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TMR 2억 보조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알코올 발효사료는 5,000만 정도를 감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알코올 발효사료는 줄였다고 하면 전체적인 농가에 대한 수도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그 발효의 양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포대 수가?

줄었다기보다도, 육질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급여를, 알코올 발효사료에서 초기에는 그 TMR사료를 급여하게끔 지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알코올 발효사료는 그만큼 소한테 먹이는 일수를 줄이겠다는 건가요?

한 마리 당 먹을 수 있는 것을 8만 원으로, 등록된 마리수로 계산해서... 한 마리가 출하할 때까지 오십 포를 먹거든요. 오십 포를 먹는 걸로 해서 8만 원을,

늘푸름 한우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그 정의 중의 하나가, 알코올 발효사료를 먹이는 건데. 알코올 발효를 먹이는 투여 일수라고 해야 되나요, 날짜?

그래서 알코올 발효사료를 급여하는 축고가 좀 줄었다고…….

아, 그럼 소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년에도 아마 2억 예산인데 아직 정산 안 봤습니다만 아마 잔액이 좀 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늘푸름 한우를 육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늘푸름 한우의 두수는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알코올 사료를 급여하다가 TMR 사료로 돌아섰다는…….

아니, 그건 좋은데요. 늘푸름 한우라고 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숫소를 거세하고, 그 다음에 이 알코올 발효사료를 먹이고, 기준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면 이게 뭔가 우리 지역의 한우정책과 좀 일관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전체적인 한우 두수가 한 4,000두 이상 금년도에 줄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우 두수는 4,000두 줄었는데.

네.

그 중에서 늘푸름 육성하는 한우농가에서도 사육하는 소의 숫자가 많이 같이 줄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예.

군의 축산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사업 얘기를 하다보면 늘푸름 홍천한우는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사육의 두수는 주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가 기본적인 사육 두수가 돼야 또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육 두수가 줄었다고 하시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홍천 한우네요? 늘푸름과는 좀 다르죠? 늘푸름 홍천한우하고는 좀 다르고 홍천한우 육성지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건가요? 이것도 늘푸름 포함되는 건가요? 홍천한우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중에서 그 육질진단기라고 있죠?

예. 초음파 육질진단기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할 거고요. 하나만. 사랑말 권역 거기다가 하나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축협에 하나, 사랑말 권역에 하나, 이렇게 2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축협에 하나 있는데 노후 돼 가지고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축산과에 있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나요? 우리 군에도 있죠?

우리 군에는 축협에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 사업단에 있는 걸 축협이 빌려가서, 축협에 빌려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게 망가진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니만큼 또 농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비가 적절한 농가에 보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원운영 사업이 있어요.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356쪽입니다. 그 동물보호센터 지원운영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 유기견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나 아직 건립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임시 유기견 보호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두 분입니다.

두 분이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우리 종합운동장 그 바로 밑에 야생조수…….

아, 원래는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그걸 임시로 빌려 쓰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그 인건비는 두 사람 분인가요?

네. 두 사람 분입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그러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화촌면 구성포리 진등고개에 유기견 보호센터 설계를 마치고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안 된다고 해서 북방면 펌프장 쪽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거기도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 주위의 분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왜 처음에 그 계획했던 곳에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기견이 시내권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추진해 보려고 물색을 하다가 안 돼서 그쪽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화촌면 일원에 하는 것은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사도 물어보고요. 공동묘지 있고, 그 주변에 인가가 없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무기로 전환되지 않는 한 우리 군에서 2년 정도밖에는 고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332쪽 하단부에 보면, 홍천쌀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1억 7,500만 원인데 전년도가 얼마였었죠?

지난해 6,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6,000만 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도정공장 19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RPC만 지원해 주다가 소규모 도정공장은 처음 시도했었습니다. 먼저 13개소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설에서 자꾸 욕을 해 가지고…….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소규모 도정공장이 그만큼 활성화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활성화 많이 됐습니다.

정책을 잘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341쪽 보면 중간 하단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11억 정도인데 전년도에 몇 동을 하셨지요?

금년도에 226동인가 됩니다.

220동을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금년도 추경 때인가, 담당하고 주무관하고 농가 읍면별로 샘플 뽑아 가지고 농업별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어떻죠?

저희들이 수확기 한철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점검시기가 8월 달이 돼 가지고 파악한 농가들은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요?

신선채소만 된다기보다는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과채류라든가 하다못해 요즘 쌀도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야지만 제 값을 받고 품질을 유지가 되듯이, 여름철 수확 시기에 활용하지만 연중 계속 채소농산물만 거기에 보관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쌀도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저온저장고 한 7평인가요? 3평인가요?

2~3평.

3평에다 쌀을 얼마나 보관을 하죠?

요즈음은 아시다시피 쌀을 농가에서 많이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곳은 그렇게 안 쓰고 있던데, 어떻게 과장님이 다녀본 데는 다 그렇게 쓰고 계신지…….

잡동사니 뭐……. .

지어 주는 것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를 지어 주었을 때는 소득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계속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345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이 액비저장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액비저장고 설치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네.

2014년도에 가축분뇨 처리장 새로 만들고 있고 그렇지요? 증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동화 자원시설인가? 동면에 있는 거요.

네.

거기도 일부 액비설비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액비처리는 다 된다고 보는데 계속 액비 저장조나 액비설비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나요?

축산농가에서 액비발생량이 하루 370톤 정도 된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70톤인가 하루 처리용량이 되는 거고요. 축산농가에서 이것이 필요…….

농정축산과에서 계속 저희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동면과 그 분뇨처리장 지을 때 “분뇨 전체 처리 다 할 수 있다. 자가 처리까지 하면 다 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족하니까 점점 늘리는 거죠? 망가져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님 부족해서 늘리는 건가요?

농가에서 매일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면 매일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임시 보관했다가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국비사업이라 해도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국비사업이라고 다 해야 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 밑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뭐를 지원하는 거죠?

스키로다인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7대인데?

모두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기준이 50두 이상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두 이상 전업농가가 7가구밖에 없어요?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인데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우선순위에 의해 내년도 사업엔 7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이월효율 제고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슬러지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예.

수정폭기 장치 설치하는 겁니다. 침전물, 슬러지 제거 사업비라든가 수리 사업비입니다.

도대체 항목 이름하고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 3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양계명품 브랜드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50원 곱하기 60만kg인데 이게 뭐에요?

수분조절제에 왕겨……. 양계농가들 계사에 왕겨 깔아주는 것을, kg당 15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양계가 명품이 돼 있으면 그 이름이 뭐죠? 명품화 된 이름이 뭐죠?

군에서는 명품화 된 것은 없고요. 현재.

여기 명품브랜드 육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에서 명품화 했는데, 저희들은 뭐 어떤 브랜드는, 홍천 통일된 브랜드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결국에 양계농가 왕겨지원이네요?

네.

그렇지요? 명품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은 아닌 거고?

도비사업인데, 도 차원에서 명품양계를 육성하겠다고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양계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장을 조성해서 축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한 4개소 정도 되고요. 개소당 2,000만 원 지원해 줘서 보조가 80%, 농가 20% 하는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 351쪽 하단부부터 352쪽까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감사 때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이 한 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상당히 많아요. HACCP에 대한 부분도 있고, 슈퍼퀸도 들어있던 것 같고, 또 뭐였었지? 민간사업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이 거의 축협을 통해서…….

HACCP도 축협이에요?

예. HACCP도.

지금까지 축협에서 안 했잖아요.

금년에 아마 사업단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에 보면 이 HACCP에 관련된 것은 사업단에서 했어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네. .

그런데 내년도에는 축협에서 할 예정이다?

축협에서 자부담하는 조건 하에, 대행사업으로 일부 축협의 자부담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다.

HACCP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에 농가부담이 20%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40%. 그렇지요?

예. 40%입니다.

예. 40%였던 걸로 아는데. HACCP 인증하는 데 금액이 130만 원으로 70만 원이 다운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농가에 똑같이 40% 지원하는 거네?

네. 40%.

이 HACCP 인증 받는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나요?

처음 인증 시작하는 것하고 인증관리, 즉 매년 받는 것 관리하는 것은 단가가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지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할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네.

이 내용, 우리 소와 관련돼서 올해 예산액 올라온 것 중에 클러스터 사업단이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 슈퍼퀸…….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간에.

이것이 사업단에서 한다고요?

밑에 민간대행사업 해서 체험홍보지원 있습니다.

예.

6,000만 원, 현재 2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2건 하자고 사업단이 존재해야 되나요?

사업단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는 우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끌어가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사업단장이 자기가 시작했던 사업은 그래도 좀 결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고…….

과장님, 제가 약간 기분 나쁜 뜻으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홍천 농정축산과에서 특히 축산 관련해 가지고 보면, 물론 늘푸름 한우 대상 소가 있고, 늘푸름 한우를 할 수 없는 암소도 있고, 늘푸름 한우를 하지 않는 숫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홍천에 있는 소이기 때문에 뭐 TMR 사료도 지원해 주고,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해 주고, 다 해 줄 수 있어요. 다 해주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이 정책적으로 홍천 한우는 늘푸름을 육성하지요? 그렇지요?

주 지원되는 게 그렇습니다.

늘푸름이잖아요. 늘푸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늘푸름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TMR 사료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지요? 1,000원씩. 1,000원씩이에요. 포당.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건 TMR도 먹이고, 알코올 발효도 먹이겠다, 이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늘푸름 한우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삼통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스스로 그것 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먼저 대답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초기에 먹이는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먹이는 TMR을 지원해 주고.

네.

나중에 알코올 발효사료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늘푸름 한우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늘푸름 한우는 배합사료+조사료, 나중에 알코올 발효사료 첨가.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건 늘푸름 한우 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아마 TMR 사료를 급여해서 늘푸름 한우가 아니라고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장님, 제가 틀렸습니까? 과장님이 틀렸습니까?

담당계장 함대식 브랜드라 하면, 세 가지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혈통, 사료, 사용관리, 출하처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사용관리가 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사료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딱, 뭐 농가들이나 우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딱 요게 정답이다.” 라는 게 아니고 육성기에는 TMR을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TMR 사료가 아닌 배합사료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돈 출연율이 딱 정체돼 있기 때문에 육성기에 좋은 사료를 먹여서 소를 만들어서, 이게 배합사료 처리를 하면, 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년, 3년 동안에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을 하자. 양쪽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런데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항상 배합사료와 TMR 사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처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지금까지 얘기는 한우협회나 어디의 얘기든 TMR 다 뺐습니다. 그렇지요? 이 늘푸름 한우 얘기할 때는 TMR이라는 얘기 아예 꺼내질 않았어요. 오로지 배합사료 얘기만 했다고요. 그러다 올해 예산 심의할 때는 처음으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사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된다. 배합사료를 먹이든 TMR 사료를 먹이든, 만약에 그런 것이 정답이었었다면 전년도 할 때도 알코올 발효사료 뿐만 아니라 TMR 사료도 지원해 주자, 이 얘기가 됐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지원이 안 됐어요. 알코올 발효사료 얘기만 나왔지. 그런데 올해 달라져서 제가 좀 이상한 차이를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홍천의 축산을, 횡성하고 한번 차이를 보면 횡성도 이렇게 축산관련 단체가 많은가요? 예산서에 보면 사랑말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서너 번 나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지금까지 한우 정책을 펴면서, 물론 그동안에 사랑말이라는 협동조합이 없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축협’ 더하기 ‘사업단’ 두 가지였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 분류가 ‘사랑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 했죠? 육가공장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방향이 어느 쪽이라야 정답일까요? 아니, 과장님한테. 계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방향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저 이해는 합니다. 사랑말도 얘기 들으니까, 서울에 급식지원도 하고 해서 유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보면 이 TMR 사료를 비롯한 사랑말 유통사업 지원도 있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과연 이 정책 방향이 우리 축산이 사업단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축협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랑말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앞으로.

축산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늘푸름만 한다고 해서 축산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우가 한 29,600 그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늘푸름 숫자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반 한우 농가도 같이 지원을 해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홍천과 횡성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는 그냥 횡성한우지요. 그렇지요? 뭐 늘푸름 한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도 분명히 횡성한우도 숫소 거세하고 사료 먹이고 다 합니다. 또 암소도 하고 숫소도 합니다. 그런데 횡성은 어쨌든 대변 되는 게, 바깥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한 가지에요. 잘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천은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허남진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저희들이 앉아서 보면, 이 예산편성을 하신 기획감사실장도 아마 헛갈리실 거예요. 이 보조금이 전부 민간보조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헛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체계 있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경이다 뭐다 생각하시지 말고 현재 있는 설치된 사항을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걸 빨리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금년도 농업분야만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장님 계시지만도 저희 행정상에 홍천군만 유일하게 일부분의 보조관리 사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초작에 좀 활용하다 활용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업체를 불러다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농업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횡성 얘기를 하는데, 횡성을 다녀오셨나요?

네. 횡성에 담당을 보냈었습니다. 횡성에서는 별도로 농업관리 보조관리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잘 돼 있죠? 거기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서 담당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보내셨다면 어떤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324쪽에 농촌보육 여건 개선.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촌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1만 원씩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그…….

보육시설.

보육시설이…….

보육 교사에 대해서요.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네. 별도로 저희도 1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에 현재 있는 게 어디 어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43개소에 191명입니다.

이건 농촌만 해당 되는 겁니까?

예. 농촌지역만 해당 되는 겁니다.

그 취지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자료와 같이 충실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 이원화 돼 있어요. 모국방문 그리고 밑에 보면 추가지원 이렇게 전부 11가정이 다녀온다는 거죠 이게?

네.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 놨습니까?

위에 있는 건 도비사업이고요. 도비사업이 3가정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사업으로 해서 11가구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190만 원이에요.

네. 198만 원 내려왔습니다.

군비는 얼마입니까?

보조비에서 도 지침에 의해서 790만 원.

보조비율로 놔둬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비율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도비, 자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190만 원에 우리가 3,400백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거 갖다가 도비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편성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을 묶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326쪽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귀농∙귀촌자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왔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챙겨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9쪽에 하단부에 보면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도 3억인데 소진을 다 했습니까?

지난해는,

아, 금년이네요.

금년에는 소진이 거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소진 거의 다 됐습니다.

12년도는 많이 소진을 못 했지요?

네. 12년도는 1건 3,000만 원 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신청을 했습니까? 예산 편성해 갖고 나중에 신청을 받을 겁니까?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확정되면 1월 달에 공고를 할 겁니다.

이것도 2012년 같은 현상이 나오면 또 소진을 못 하겠네요?

그런데 2012년도보다도 조건을 완화시켜서 2013년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마을단위로 10가구 이상 했는데 소진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법인, 5가구 이상해서 완화시켜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소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계획성 없는 행정이거든요?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고 이런 부분을 좀 계획성 있게 체계관리를 잘 이루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그 위에 보면 녹색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이 있어요.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하고 묶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가잖아요. 실비 조성을 하지도 않아서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녹색 농촌마을이 1개소 당 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 사업장입니까?

녹색농촌마을 신규사업은 서면 마곡리가 신규로 처음하게 돼 있고요. 사후관리는 저희들 두촌면 괘석리 바회마을이, 기존에 한 마을중에서 사업이 잘 되는데 추가 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마을이 있습니다.

마곡 뿐입니까?

신규는 마곡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몇 군데,

두촌에 바회마을 괘석리 1개소입니다. 3억 지원해 줬고 추가로 평가를 해서 1억을 추가 지원해 주는.

알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물어야 될지, 340쪽에 보면 단호박 명품 추진이 있습니다. 단호박 가공공장 기반조성에 3,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시설비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금년도 단호박 가공공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기반정비하고 8,000만 원으로 기반정비 해 줬습니다. 그 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못한 것은 설계사가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기본조사를 제대로 못했단 얘기잖아요.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3,650만 원이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이런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다 해 놓고서 주변에 울타리라든가 주변 포장공사를 진입로 일부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단호박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까. 거기에 많은 돈도 아니고 3,650만 원을 더 계상을 한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초에 3억의 산요구가 왔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설계검토를 했는데 8,000만 원 사업이 되겠다 해서 예산계상을 해줬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다는 거에요. 이것보다 한 5,000만 원 모자라는데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아니, 됐습니다.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철저한 조사도 없이 분석도 없이, 이렇게 추가공사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호박 명품화 사업에 들어간 돈이 수십억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43쪽에 하단 보면 우량종묘 시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에서 다년간 육묘사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되서 총 사업비 5억 중에 2억은 자부담하고 3억이 보조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요?

네. 전국에서 다섯 군데 신청해서 저희군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또 하셔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서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한 4.6% 정도 늘어났지요. 그런데 농정예산이 한 13억 정도 줄은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아까도 농정축산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가축분뇨사업이 한 8억 줄은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그 분야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문제가 보조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가 되면서 너도 나도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엄청 늘립니다.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보조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산식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라든가 인구수 가지고 산식을 만들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조한도액에 138% 정도 보조되는 예산이 계상됩니다. 보조한도액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교부세를 줄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관계를 실과별로 한도액을 조정을 하게 해 놔야 되고, 결국은 한도액이 초과돼서 거의 40% 정도 초과되는데 실과별로 줄였습니다. 줄은 원인도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보조보다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주로 이렇게 권장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6%가 천천히 늘었다고 치면 농정업무는 한 0.7% 정도 줄었거든요? 그 갭이 상당히 큰 거라고 보는 거예요. 홍천에 농업인구가 28%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28%에 대한 예산이 더는 몰라도 4.6% 정도의 증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쉽지만, 오히려 0.7% 정도 가미됐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농촌인구에 대해서 농업인 인구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셔서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요?

예.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보면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이 있어요. 이번 의회가 제가 들어오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정착이 반밖에 안 됐어요. 공교롭게도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한 농협은 100% 정착을 시켰고,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서쪽으로는 정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나 계속 질타를 했는데 답변을 항상 “개별 농협에서의 사항이니까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재해공제금을 들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그 농업사고가 났어요. 경운기가 전복이 됐다든가 트랙터가 전복이 되서 사고가 났는데 재해공제금을 들어있는 지역에서 보상받는 것하고 그쪽에서 보상받는 것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 농협을 엄청나게 질타를 하든가 이럴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면 몇 푼 되지 않는 건데 정착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쪽 주민들에게 잘못 전파를 하면 농협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라고 질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압박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큰 사고 났을 때에 정부에서 그 재해공제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상대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홍천군은 이렇게 풀어줬는데도 개별 농협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농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과장님 여기에 대한 안을 좀 제시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8개, 지역 농협 중에서 4개 농협은 아시다시피 전체 76,500원 중에서 정부에서 50% 대주고, 처음 할 때서부터 조합장들하고 얘기가 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20%, 농협에서 20%, 농가에서 10%만 부담하기로 했던 건데 그 4개 농협은 20%가 아니라 30%를 보조해 줘서, 농가부담이 한 푼도 없이 가입한 데는 실적이 높은데. 그 외에 당초 약속을 지켰던 4개 조합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10%를 더 지원해 주지 않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른 사업을 불이익을 준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조합장들 불러가지고 홍천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에도 농가에서 그 농협에서 더 부담해 가지고 가입률을 이렇게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아마도 농업인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오픈이 되면 아마 상당한 타격을 받으리라고 봐요. 그 농업인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몇 푼 안 되잖아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났다고 가정할 때에는 엄청난 수익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아마 농민들이 이해를 하면 아마도 상당한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원을 받은 지역에 농업인들을 통해서 전달받아 가지고 어떤 책임자들이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조합장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작은 사고에 충분한 그 보상이 되고 있는 이 좋은 제도를 정착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 농가가 큰 피해를 받고 자칫 재산에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내년도에 꼭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홍보를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조합장들을 개별적으로 같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농정과 업무가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여쭌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45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액비저장고 용량이 몇 톤 짜리인가요?

200톤, 저장탱크입니다.

구조물인가요? 아니면 농가에 논 퍼런 통 그런 것, 그런 거죠?

FRP, 콘크리트 다 가능하답니다. 용량은 200톤 규모.

기존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농가에 설치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농가에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이 보조를 계속 해 주다보니까 어느 정도 차면 그걸 또 치우고 또 거기다 채워야 되는데 계속 적치를 해 놔서 주변에서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치 내역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네.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 소득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액은 201억 4,932만 3,000원으로서 국비가 59억 3,405만 9,000원으로 29.5%, 광특회계가 14억 8,675만 4,000원으로 7.4%, 기금이 4억 1,500만원, 도비가 21억 9,315만 원으로 10.9%, 군비가 101억 2,036만 원인 50.2%로서 전년도 예산액 200억 2,393만 1,000원보다 1억 2,5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분야가 75억 1,123만 6,000원으로 거기에는 산림시책 및 행사추진비 1,205만 원, 임업경영 주최 육성으로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에 대한 보상금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조림사업으로 10억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조림사업에는 광암리에 시설해 놓은 5도2촌 보완사업, 그 다음에 조림사업 365㏊를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로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 부분 숲가꾸기 국고사업입니다. 56억 2,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는 산림바이오수집단과 369쪽에 정책숲가꾸기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정책숲가꾸기와 대지경영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숲가꾸기 8억 원은 순군비로 자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억 원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과 같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10억 1,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은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기반시설 확충, 그 다음에 371쪽에 군유림 경영, 다음 홍천잣 명품화 사업,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산림바이오메스 확충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설명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기 설명은 뺐습니다. 다음 372쪽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있어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저희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내면 광원리 산 76번지 내년도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전문임업인은 개인 임업인이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8개소를 지원하는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은 총 58억 7,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림보호 및 관리에 3,298만 7,000원,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에 5억 7,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에는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방지 대책 국비 사업입니다. 9억 5,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예방진화대와 진화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간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이어서 산불 개인 진화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산불방지 유격공간 조성사업, 그 다음에 산불무인감식 카메라 교체 및 유지 보수, 휴대용 무전기 구입, 또 산불진화차를 지금 현재 2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1대씩 배치되어 있지만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주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산불예방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는 6억 9,752만 원으로서 취약지 감시원 배치와 그 다음에 이장 자생단체에 산불예방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6억 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방제단 3명 운영과 379쪽에 일반 병해충 방제 666㏊를 하고, 그 다음에 방제용 물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인도 사업입니다. 인도는 10억 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유도 관리원 5명과 380쪽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도 신설은 간선인도 4km를 금년도 신설한 철정리 연회골에서 향교골로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보호소가 17km, 그 다음에 보호소 정비사업으로서 하와계리 보호소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보조입니다. 사방사업은 18억 5,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일반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등 사방댐 타당성 평가는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4,693만 8,000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편성하였고 381쪽에 내년도 사방댐 설치는 총 7개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방댐 관리로서 준설을 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입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은 지금 전국 9개소에서 발생한 소나무류 재선충병을 지금 총력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인근 양평과 가평지역에서 발생했고, 12월 4일 춘천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경계지역에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휴양 기반시설 확충으로 전체 33억 1,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사업인 꽃묘식재, 꽃길조성, 그 다음에 화분 설치, 그 다음에 읍면별 경관 조성 등에 7억 3,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에 3억 5,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숲 시설물 관리와 환경정비, 교육관 운영, 주차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과 시설비로 생태숲 교육관 리모델링, 또한 개조 유지보수, 수목과 초하루 보식 등과 더불어 무인 카메라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로 2억 9,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2,197만 5,000원, 또 시설비로 공원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어린이 공원이 지금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탄성포장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3억 5,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빼고는 용소계곡 연결다리를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소계곡은 등산로 정비만 돼 있고 현재 계곡 폭을, 하천 폭을 건너는 다리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가 되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생태숲 출렁다리를 설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곡에도 연결다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나눠드린 도면과 위치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2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금년도 식재한 와동 구간에 더 연결해서 6km를 식재를 하고 보식과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 성화된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특성화하고 식재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녹색쉼터 조성을 위해서 1억 4,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간에 녹색경관을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 노견부에 공간을 조성하면서 희망리 권역에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이건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남산 등산로 구간을 남산 산림욕장 부근에서부터 여우고개까지 전반적으로 와서 내년까지 완결해서 정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도시녹지관리원 1명, 숲해설가 2명, 숲생태관리인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 1,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두개비산 산림육성 조성입니다.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 위치는 잿골 상단부를 산림욕장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내에 거주하시는 군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장평 솔치요양원과 서석 삼덕원, 다음 녹색나눔숲은 위에 앞에 보안대 관사 철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녹색기금을 공모를 해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기고개 경관조성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5,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산림청에 특수시책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가고 있고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입지조사와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활성화입니다. 휴양림 시설보완을 위해서 2억 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휴양림은 98년도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막 내부시설 노후화된 거와 보일러, 가스시설 등을 교체를 하고 금년도에 산림문화 휴양관을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전체 21억 9,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2,860만 원, 무궁화 식재 및 양묘장 조성을 위해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양묘장 조성과 분화관리,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지와 동산관리, 그 다음에 품종장 관리, 그 다음에 무궁화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무궁화테마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이게 현지 근로자 1명과 무궁화테마파크 보완사업으로서 거기 정자를 하나 설치하고 수목을 보완하면서 테마파크 진입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대한빌라 옆에 확장돼 있습니다. 연계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무궁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테마거리는 현재 홍천 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까지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됨으로써 가스충전소에서 북방 한우사랑마을 음식점 앞에까지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궁화테마숲 조성입니다. 1억 8,0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궁화동산에 대한 보완과 바로 옆에 공안지가 있는데 거기다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무궁화 수목원 조성입니다.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금년 3년차 사업 때 주제별로 교목을 식재하고 주차장과 화장실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로 산림과 전체 4,50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2쪽에 부서 운영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로서 공작산 생태숲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 소관 예산은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은 물론 산림문화와 녹지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같이 계시던 직원분이 그런 일을 당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산림과에서 지금 보면 운영하는, 기간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전체 한 20여 명 됩니다. 일반…….

아니, 다 해서. 산림 바이오수립단도 있고,

전체 다 하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만 155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수집단이 국고에서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민간 대행하는 데도 있고. 또 숲가꾸기에도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돈이 달라서 그렇죠?

예. 국고보조로 저희가 40명을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올해 계속해서 약 한 100명 이상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비보조금 뿐만 아니라 369쪽, 370쪽 위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군비로 더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산림바이오수집단이 한 150명 되고요.

예.

숲가꾸기에 들어가신 민간 대행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민간대행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실행하니까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거기는 인원으로 어떻게 나오기가 좀 곤란하죠.

아, 그래요?

예.

산불진화나 예방에서도.

산불도 진화대가 100명, 감시원이 90명 그렇습니다. 또 공원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200명이 아니라 한 400명 되겠는데요.

예. 산불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여러 가지로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관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인력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산림과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383페이지 보면 어제……. 진짜 한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해요?

일반 서무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제가 어제 뭐 하다가 각 실과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1,900만 원 유지보수비가 있고, 연간. 제일 적은 과는 산림과네요, 38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런 의미 때문에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386쪽을 한번 봐주시면 행사지원용 꽃탑 설치가 있습니다.

예.

3개소에 2회를 하는데 이 2회가 뭐예요?

2회는 5월 8일 군민의 날 행사 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10월 무궁화축제 때 행사장 주변에 꽃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군민의 날은, 뭐 다른 데서 하는 무궁화축제도, 이게 저는 사실 두 개 다 축제 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축제 때 하는 비용은 축제 비용 외에 또 들어가는 거네요?

예.

실장님 나누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축제에서 축제사례가 나은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391페이지 보면 서면 모곡에 무궁화동산 올해 사업장 방문했을 때 갔다 온 자리인데.

예.

계속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정도면 얼추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거기 보면 화장실하고 급수대,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이 보완사업 1억 원을 가지고 화장실 급수대 편의시설을 하고 또 바로 주차장 바로 옆에 공한지 한 8,200㎡가 있는데 거기는 무궁화만 집중 심어가지고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답니다.

저번에 가봤을 때 보니까 무궁화동산이라고 했는데, 동산 같지 않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되나 한 거고. 한 가지 당부, 건의 좀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무궁화 테마거리 조성한다 그래서 사랑말까지 무궁화나무를 가로수처럼 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북방면 주민들의 민원은 뭐였었냐면 새로 만드는 인도는 얼마만큼 넓은지 모르겠지만 북방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이것이 굉장히 가로 걷힌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끝 쪽으로 몰아서 심든지. 어쨌든 테마거리 조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도가 넓다면 문제가 아닌데 인도가 좁으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대로 심지 마시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369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정책숲가꾸기 시설비가 민간자본 보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어떻게 출연한 건지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도급계약 입찰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간벌이라든지 천연림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시행하는 정책숲가꾸기는 어린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한테 보조금을 집행해서 하고 다음 대리경영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이 산주로부터 대리경영을 체결한 임지가 있습니다. 그 임지를 산림조합에다 보조금을 교부해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저번에 농업과에서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묶어서 하지 말고 풀어주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되는대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진화대라든지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산림진화대를 위시해서 감시원 다 해가지고 고용인원, 기간제로 고용하는 인원이 한 2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보면 12월 중순까지잖아요.

예. 12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연장됐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기상여건을 봐가지고 그것은 결정할 계획입니다.

항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장을 했고 내년에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금년도하고 같고.

예.

그 다음에 연장 문제는 기상을 봐가면서 결정을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15일까지 다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기상, 눈이 오면 종료를 해야 되겠고 눈이 안 오면 좀 더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아마 읍면에서 지금, 읍면 현리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 하에 사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일거리 창출에 많은 공헌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더욱 철저히 운영해서 지역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366쪽에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산불 현장에 운영하는 차량이 전체가 몇 대예요?

각 읍면에 산불진화차 각 1대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군청에는 산불지휘차량 1대, 산불진화차량 1대, 산불장비를 운반하는 차량 1대, 그렇게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13대네요?

예.

이번에 2대 또 사면 15대가 되는 거예요?

2대를 더 사면 200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해서 필요로 하는 홍천읍이라든지 더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구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

실장님이 우리 차량이 각 과별로 분산돼서 구입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어떻습니까?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워낙에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승용차는 정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물차나 승합은 이제 정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 하는 데에는 리스나...『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차량을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양의 차량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화물차든 승합차든 간에. 이런 부분을, 재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각 실과별로 한다면 나중에 관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방안을 검토해 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377쪽에 보면 이장 산불활동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이장들 산불활동이 또 있던데 어디에요?

예.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위에서 3번째 27명.

여기 27명은 뭐고 이 뒤에 59명은 뭡니까?

예. 저희가 377쪽에는 도비 보조로 169명을 편성했는데 우리 군 관내 행정리를 보니까 196개입니다.

196개 리.

169개 리만 도비 보조로 받다 보니까 27개 리가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편성을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385쪽에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도 몇 월쯤에 시행할 겁니까?

예. 예산편성이 되면 2월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 짓고 우리 군에서 무절제하게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체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특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면 모곡 무궁화동산 구간 조성 보완사업. 무궁화 식재를 하면서 저는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 훗날 무궁화의 고목이 지금 우리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무궁화 식재하면서 고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서석에 어디 뭐 있는 거 외에는 내가 고목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고목으로 키울 수 있는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이 고목을 키울 수 있는, 고목으로만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궁화고장이니까 그런 분야에 볼 게 없다고 하지만 먼 훗날에는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춘천에 국정원 앞에 가면 고목 무궁화나무가 있는데 참 꽃이 잘 피었답니다, 꽃이.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고목이 틀림없이 얘기가 먼 훗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고목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세요. 고목으로 키우려면 나무 식재 거리를 6m, 10m 이런 식으로 넓게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고목으로 키울 수 있는 무궁화 식재를 해 주십사, 그런 거리조성이라든가 방안을 연구해서 고목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무궁화 식재를 별도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어차피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산림과도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한 번에 쓸 때 몇 명 정도 되나요, 산불감시원.

감시원은 전체 100명입니다.

100명인가요.

100명이기 때문에 읍면당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안전화, 근무복, 조끼, 모자 이거 매년 100짝씩 사잖아요, 그렇죠?

예.

방염매트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비방염하고?

비방염하고는 한 2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 벌당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산불감시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불이 나면 불을 끄려고 가는데 입고 있는 옷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옷이 1벌에 6만 원인데, 8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근무복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1년 내에, 그 이듬해에 입을 때 어떤 문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죠?

예.

방염하고 비방염하고 가격에 차이가 한 곱 정도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군요. 내년도에나 아니면 금년도에도 옷을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한 80% 줄이든지 해서 방염옷으로 지원해 주고 안 되는 사람은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방염옷으로 입히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자나 조끼 같은 게 배급이 그렇게 한 세트로 딱 안 나가나 봐요, 이게요.

예. 아무래도 모자란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착용했던 것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년에 어느 지역을 나갔더니 모자도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달과정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봄철에는 다 배급해드리는데 가을철에 배급을 안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봄철에 다 배급이 됐거든요.

한 세트로 딱 해서 근무복, 그 다음에 신발, 조끼, 모자 한 세트로 해서 갖다 주면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모자나 조끼도 전부 방염처리 된 옷으로 나눠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 끄러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옷에 불이 붙는 옷을 입히고 나가라고 하면, 더군다나 관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5쪽에 가로수 식재 관리 문제인데요. 가로수식재 계획을 보면, 없는 지역에 가로수를 심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가로수 식재 계획은 와동리 금년에 심은 연계를 해서…….

그래요, 이어서 심는 거잖아요. 이팜나무인가 그거.

예. 맞습니다.

그거보다도 현재 식재가 돼 있는 중에서 이가 빠진 데가 있는 지역을 아시나요, 좀?

예. 저희가 매년 사업 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봄철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식을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이미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빠진 자리에 있는 거. 이 예산에서 내년에 보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식 계획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그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빈 자리는 빨리빨리 메울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90쪽에 상단에 보면 무궁화 양묘장 부지 매입이 있잖아요.

예.

이거 2억……. 땅이 어디죠?

지난번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능평리 무궁화 수목원 화장 뒤에 총 필지가 4,476㎡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보고된 거고. 이 무궁화 양묘장 부지를 더 매입을 하려는 줄 알고. 이게 그거네요.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예초기 구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초기를 왜 매년 2대씩 살까요, 보니까.

저희가 무궁화 공원조성 또 일반 공원도 제초작업을 1년에 최소한 세 번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고 또 현재 저희가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업 인부들이 한꺼번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해서 2개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부족한 겁니까, 있는 게 망가져 가지고 보충한 거예요?

보충한 겁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 자동예초기 같은 것을 사면, 한 10년 쓰잖아요.

예. 그런데 공원이나 무궁화동산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사용하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예초기가 매년 예산마다 들여 오길래, 관리를 잘못 해서 그러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궁화동산이나 이쪽이고, 공원 관리 쪽에서 아마 취득을 한 게 또 있습니다

지역마다 예초기를 사 주려고 하나봐, 그렇죠?

또 사업장소가 구분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필요로 한. 예초기를 필요로 하는 무궁화동산이나 공원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서 빌려오고 저기 가서 빌려오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초기가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예. 소모품은 아닙니다.

지역장비로 있겠는데요 이게, 장비로. 그렇죠?

예.

그 현황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6쪽에 잣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홍천잣 명품화 사업이 몇 차 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을 세웠고 금년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잣 명품화사업은 다소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잣 출산단지이지만 가평군에 밀려서 홍천잣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는데 그 이미지를 확보해가고 있고, 또 가공업체도 영세업체로서 체계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가 완전 현대식 시설을 갖추었고. 또 이어서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4개 업체가 영세업체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명품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께서 평가하시는 대로 지역에서는 잣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고 현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우리지역의 고유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토대로 해서 여타의 지역에서 우리 군의 잣 명품화 사업을 따라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잣 향토음식 상품화 예산을 3,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 잣을 이용해서 어떤 음식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잣막걸리를 개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과라든지 한과에다가 잣을 포함시켜서 좀 더 개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3,000만 원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개발비 또는 용역비의 수준인가요?

아닙니다.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잣 원료,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어떤 음식이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연구나 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잣을 이용한 어떤 상품, 음식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막걸리 또는 어떤 한과, 단일품 하나 하나 단위로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잣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음식이나 상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단위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큰 틀에서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저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방댐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9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382쪽인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가 99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유림 관리소에서 설치한 거 빼고 우리 군에서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산을 가다가 볼 수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도 가끔 보게 되는 게 사방댐인데, 보면서 뭔가 좀 확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댐의 성격상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 사방댐에 대한 디자인 설계가, 뭔가 좀 주변경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라면 그 디자인이나 형태를 조금 개발을 한다고 하면 눈에 거슬리지 않게,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이……, 저도 연찬회를 통해서 어떤 기술개발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 연찬회 할 때 그런 것을 도입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고 관광명소도 많고 한데, 바로 그런 것이 눈에 가시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지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을 접목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재는 남면 유목정리에 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 운영하는 초소의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재선충과 관련된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중 계속 산림청 캠페인이라든지 산불예방 진화 헬기를 가지고 대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산림내에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하면서, 거기의 시료를 시추를 해서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군에는 발견되지 않고 춘천시에서 12월 4일에 발생이 돼서 아마 저희 군에서도 좀 예찰과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스에도 보도된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발생지역이 우리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예. 저희 북방리 지역하고 2km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킬로미터 내에 포함된 게 37㏊인데 북방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날 공고를 해서 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를 한 120여 만 원 쓰여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는 옮겨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재선충을 비롯한 다른 질병에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발생되거나 전염되면 사실 100여 만 원 이상, 100여 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방제 방법이 없죠. 다 벌초하는 방법밖에.

각별하게, 우리 근접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391쪽에 나와 있는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이 북방면 능평리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제 기억으로 50억 원이 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체 부지 매입까지 해 가지고 68억입니다.

예. 이 예산서에 있는 사업비는 계속비라서 그런가요?

예. 내년까지 10억을 투자하면 24억이라는 예산이 더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2014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예산 자체가 광특회계이다 보니까 배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투자하고 2015년 이후가 24억인데 최대한 2015년도에는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되다 보면 사업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설계가 또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반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이 사업은 사업비를 집중해서 당초에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당초의 설계대로 가시적인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산림청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과장님께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산림감시원이 한 100여 명 정도 투입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불 감시원이.

예.

그런데 이 산불감시원에 대한 계약이 춘기∙추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불 감시를 하는 분들이 재계약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60% 이상 됩니다.

그렇죠? 60% 이상 된다고 보면 상당한 분들이, 봄철에 했던 분들이 가을에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속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1년 치를 계약을 해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인력 중에서 혹시 이탈되는 인력만 하반기에 다시 보충해서 채용하는 식으로 하면, 이 고용된 인력들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1년 정도 보장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큼 어떤 행정의 인력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약 방법을 개선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저의 생각도 그런 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고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런 고목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매수를 해다가 협조를 받든지 해가지고 이전을 해서, 어떻게 잘 가꿔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것도 바람직 한 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 봄에 고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고목이고, 수용된, 조사를 해 보니까, 참 창피하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양묘장 조성을 하면서 대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지금 1m 간격, 1.2m 간격으로다 심어서,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있는 것도 알아보시고 인근 지역에 있는 것도 알아봐서, 매수를 해 와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아주 좋으신 제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관장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면 일반 소상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9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상인까지 포함된,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과연 몇 %, 몇 명 정도 될까요?

소상공의 개념으로 통계를 가진 건 없고요.

제가 소상공이라고 안 했고 소상인까지 포함된, 대략적으로.

가게를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세무서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기업지원과 전체 예산이 100억이라고 보면 10%도 안 되네요, 그렇죠? 2.7%……. 감히 말씀드리면, 다들 장사 안 돼서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소기업까지는 지원을 해 줬었는데 소상공인은 조례가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정도의 지원이고요. 본격적으로 소상인까지 저희가 지원을…….

소상인들이 모여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데모하면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어떤 보조금 주는 제도는 없고요. 기금을 3년 동안 30억을 만들기 때문에 융자하는 제도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홍천군을 보면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알아서 잘들 사세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 찾아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고요. 647쪽에 농공단지 관리운영 쪽 보면 화전농공단지가 준공이 돼서 가동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가동을 한 군데 회사라도 건물을 다 짓고 가동하기 시작한 때가.

예. 2011년 9월.

지금 2013년도라고 보면 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오폐수 관로가 망가졌어요, 그 사이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가 고논인 지역이라 가지고, 그게 아마 지반이 침하되면서 오폐수 관로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비가 오면 외부에서 유입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일단은 이음 부분에 배수관로를 점검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 환경적으로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니, 거기가 만약에 처음 만들 때부터 고논지였으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거기를 지금 시설하자 쪽도 검토해 봤는데.

하자 아니겠죠, 그건 설계 잘못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일반적인 관로 작업을 했으면 당연히 고논 지역에서 침하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그렇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좀 그렇네, 이게. 현재로는 관로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유입수가 너무 많아서 여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인이, 누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형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오폐수 관로를 해서 지금 이렇게 1억 원 가까운 돈이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혹시 되짚어보셨나요? 누가, 어느 쪽, 누구의 미스였었는지.

그래서 일단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시설하자 쪽도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합의견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글쎄, 기술적인 문제라서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반침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97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주택지원사업, 그린빌리지사업, 이 두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서민층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못 들어오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주택지원 그린빌리지사업은 태양광하고 지열인데, 마을별로 마을에 한 10가구 이상 되는 경우에 태양광은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지열사업은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 다음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업선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에 조례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예. 처음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한 980여만 원 사업비가 있어서…….

아, 가스는 저기 뭐냐, 죄송합니다. 서민들 가스시설은 뭐냐 하면 고무, LPG 고무호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낡고 금속배관으로 바꿔주고 또 코르크, 퓨즈 코르크도 교체해 주고, 서민들은 자기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 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도시가스와는 관계가 없는 거군요.

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에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고 신청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 가스가 상당히 편리한 면도 있지만 또 잘못 관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안전관리에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많지 않은 서민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행히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가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민들이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LPG가스 사업자들이 합동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주민들은 결국 가스 요금을 담합하기 위한 어떤 사전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고 또 실제로 가스요금이 조금 오르기도 했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업자가 많다 보니까 자생력을 갖추려면 이렇게 뭉쳐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모여서 대형화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 업체가 한 업체로 합쳐진 것이 아니고 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스공급가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가스요금의 상승추이가 묘하게도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점과 관계가 분명하게 있었고. 또 이 도시가스와도 요금의 차이를 보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합동사무실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지역에 건전한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LPG가스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업으로 쓰시는 분들이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도 일단 보시고, 가스 공급가라든가 생산원가라든가를 보면 오히려 생산원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줄다가 약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공급가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LPG가.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민층이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고시 가격으로 돼 있어서, 도에서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가스는.

LPG가스는 자율요금이다 보니까 사실 개입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합동사무실이 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요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 저희들이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사업은, 조건이 충족되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신청을 하면 도에 올려 심사를 해서.

여기도 도비가 또 수반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도비가.

아, 이쪽에…….

한 개 마을에 몇 가구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가구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을 단위로 10가구 이상이 동시에 신청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10가구.

아, 그래요. 그러면 1억 4,0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마을이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한 개 마을이.

1개 마을.

예.

아무튼 친환경적인 사업이 보급돼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400쪽에,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 바이오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도 당초 예산 세우면 아마 세 번째 정도 세우는 것 같아요, 예산.

예.

당초보다 조금 사업비가 오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성과가.

지금 여기에서 4명이 참여를 해서 석∙박사들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수시로 올해 처음 지원했는데 한 학생은 연세대학교 그쪽에 하고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된 것 같고. 또 한 학생은 서울에 네 곳, 국민대학교 예비하고, 강대 그쪽 관련 학과에 수시합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00만 원도 여기 4명분에 대한.

6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성과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늘린다고 했죠.

생명과학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미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때는 4명이었는데 지금 한 72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이 720만 원 증액된 것 가지고 6명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시에는 스펙을 쌓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뭐라고 하나요. 서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학교 추천을 받기 때문에요.

아,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메디컬허브연구소는 우리 출연금이 매년 15억씩 들어갑니까?

일단 2년차까지는 15억씩 하다가 그 다음에 줄여나가는 걸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자생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까?

지자체 연구소가 100% 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천은 대표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횡성에서도 왔다 가고, 계속 왔다 가는데. 조금 출연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지역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에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착이 돼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디컬허브연구소가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또 한발 더 다가서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설 기업들도 몇 더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기업들하고도 서로 상생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생명건강단지가 생기면서 허브연구소가 들어오게 됐고, 거기에 또 CTC바이오를 유치했습니다. 그쪽이 ‘동물의학’하고 ‘기능성 식품’을 하는 데인데, 허브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연구개발 쪽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죠, CTC바이오가 그쪽으로 입주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 메디컬허브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거기에 가공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예. 장비대여도 할 수 있고 또 시험도 해 주고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것이, 서울대 면역시스템 연구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진화장품’하고는 어떻습니까? 그쪽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처음에는 연계한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천에 온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잘 왔다”고 “훨씬 기업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디컬허브연수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된 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생명건강연구센터가 있는데요. 이 생명건강연구센터가 우리 기억에 조금 잊혀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생명건강연구센터의 역할이 좀 미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주돼 있는 연구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강원대학에서 공인장비 센터를 2009년부터 활용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끝나서, 장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에서. 또 일부를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신규 장비하고 동물실험실 임상실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뭔가 부족해서 그쪽에 있는 맥주 관련 시설을 이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창고 수리해서 생명연구센터로 쓰고 허브연구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급수, 수도시설이 안 돼 있고, 밑에 아마 1990년도에 영안모자를 해서 밑에 바닥이 상당히 침하되고, 리모델링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대학교에서 이미 장비를 다 걷어가고.

내년 2월에.

예. 걷어갈 계획이고. 결국은 메디컬허브연구소의 부속 건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홍천맥주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내년도에는 아마 시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관련 시설을 옮겨놓고 저쪽에 허브연구소 다른 것 지금 더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주신대로라면 생명건강연구센터의 기능은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신규 장비들이 있고 실험실도 있고 하니까 기능은 같이.

아, 그 기능 일부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현재 쓰고 있습니다. 반은 쓰고 있으니까, 거기는 계속 가져가고.

이게 일부는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 기능이 메디컬허브연구소에 있는 장비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는 일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주는 저쪽에 모자라서 맥주 관련 시설을 옮기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이라 운영하면서 다른 배치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메디컬허브연구소하고 기존에 연구센터하고의 연계를 잘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쪽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창고 밑을 쓰고 있어서, 그게 또 계단이라 사람이 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운반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조율, 조정을 해서.

잘 조율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400쪽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연구소 건립지원’ 해서 초기연구개발비가 5억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 대비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작년도에는 2억 원이 장비, 연구시설 장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고 올해는 초기 연구개발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25억 중에 20억이 감됐잖아요, 작년 대비.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처음에 서울대학 시스템면역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산학협력 계약서를 맺을 때 초기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시설장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20억이 삭감된 연구소 장비비를 도하고 우리하고 해서 준 건데, 그건 나갔고요. 올해 연구초기…….

쉽게 얘기합시다. 연구개발비는 그러면 내년에 5억을 주고 금년에 20억을 감한 이유는.

감한 게 아니라 작년 대비 20억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25억을 지원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개발비만 5억 원을?

예. 처음에는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면 수주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 도에서 연구개발비를 줘서 인건비를 이렇게…….

다음에 402쪽에 일자리 창출인데,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고, 밑에 보면 군 전체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예.

이건 국도비가 지원돼서 했기 때문에 위에 것은 그래서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이고, 밑에는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는 공동체 다문화가정이든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걸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군 자체로 실과소 읍면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군 자체 일자리 창출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일단은 최저임금이 작년도에는 시간당 4,860원이었는데 올해 5,210원으로 늘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실과소,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다 수용 못 해서 그것도 수용을 하는 겸해서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3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일자리 창출이 6,3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2억 300만 원이라는 걸 증액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건 공공근로사업,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우리 군에서 하던 걸 해서 좀 그랬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소진을 못하고 반납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군비분을 뺀 거죠. 그러니까 국도비…….

군비분은 다 소진을 했고. 국도비를,

먼저 쓰고.

먼저 쓰고, 군비는…….

예. 군비는 저희가 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남은 분만큼은 감을 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중하게 소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자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없어도 만들어 줘야 되는 형편인데, 더군다나 기업지원과장이 이런 반납사례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운영을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60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충설명을.

사회적 기업을 공모를 하는데, 홍천에 운영이 되는 것이 다문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이 있고, 서우개발인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국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첫해는 100% 나가다가 2년차는 90% 다운, 35% 다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실시를 할 겁니까, 해 놓은 겁니까?

우리는 내년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이지, 공모를 해 봐야 알겠구먼요.

기존에 있는 건 3년차까지 지원해 주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건 지원을 해 주고, 또 신규로 발굴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업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업체를 공모사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억 7,500을 계상을 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3년차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저임금하고 신규로 들어오면 또 지원해 줘야 하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다 소진을 했습니까? 바로 밑에 마을기업.

마을기업, 예. 다 했습니다.

종전에도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도와 정부에서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새로 신규로 공모하는 것은 도비를 대줘야 하지만 그때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도에서 배정된 것은 이것만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세우고요. 나중에 우리 기업이 더 선정되면, 배정되면 더 세우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