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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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의 예산안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 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부서장께서 정확히 답변하시도록 질의하실 예산안의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카페테리아 감정평가수수료 2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카페테리아는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매년 요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해마다 감정평가를 하셨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임대수수료 자료를 만들어봤더니 2010년도 9,432만 7,000원 임대료 수입이 됐고, 2011년에 9,682만 7,000원 정도 2012년에는 9,973만 2,000원, 2013년에는 9,100만원으로 다른 해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9,191만 3,000원에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해마다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 카페테리아 임대차 계약할 때 몇 년 임대하고 임대수수료 얼마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작년 결산검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계약서가 저한테 안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해마다 이렇게 변동되는 게 왜 이렇게 변동이 있나 하고 봤더니 감정평가를 받아서 임대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신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기간은 계약에 몇 년까지 되어 있는데 요율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밑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가 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문화부 산하에서 전국공연장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공식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록을 하고 아트마켓상가라든가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턴직원을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김종희위원

한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연합회 회비라는 얘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겠고

잘알겠고김종희위원

다음은 목요예술무대 18쪽 목요예술무대가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처음 아트센터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목요예술무대 행사운영비가 7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밑에 오른쪽 19쪽에 보면 목요예술무대 출연료가 500만원×6으로 되어 있는데 목요예술무대는 12회고 출연료는 6회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 저도 여기와서 알았습니다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고 행사운영비는 기획사나 회사에다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티스트 개인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회사에 소속돼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숫자를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으로 오는 것은 여섯 번 정도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상을

예상을김종희위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에 문화체육과에 목요예술무대 예산을 보면 무대장치 임대차가 1,620만원이고 홍보물이 900이고 그 다음에 목요예술무대 행사실비가 1억 4,0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1억 4,000 잡혀 있는데 지금 아트센터로 오면서 목요예술무대가 750씩 12회하면 9,000만원이고 출연료가 500만원 6회해서 3,000만원이면 합해도 한 1억 2,000인데 강동구민회관에 작은강당에서 할 때도 1억 4,000이었는데 아트센터 대극장에 넓은 무대고 질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덴데 예산이 여기는 합쳐봐야 1억 2,000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책정이 저는 잘못되었나 목요예술무대 출연료를 500×12회를 해야 되는 게 맞지않나 그렇게 해서 이쪽에는 12회인데 이쪽은 6회로 되어 있어서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예산도 줄었고 해서 정식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것은 한 6회 정도 할 예정이고 단체로는 12회로 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1억 2,000 정도해도 공연 입장료는 그대로 5,000원 받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5,000원, 3,000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3,000원짜리도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학생은 3,000원.

김종희위원

지역주민에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예산을 투입하는 거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3,000원짜리 공연을 아트센터에서 본다 아트센터가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이래도 가능한 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목요예술무대 예산이 줄어가지고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고 20쪽에 보면 연중기획시리즈에 제야음악회가 6,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2월 31일 밤 10시 반에 하는 공연인데.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조수미가 왔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는 장사익과 함께하는 제야음악회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이 줄었나요? 작년에는 얼마에 공연이 되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에는 8,000만원 정도.

기도

여기도김종희위원

예산을 절감했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신년음악회는 온조대왕체육관에서 하는데 아트센터가 잘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조대왕체육관에 가서 하면 세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아트센터에서 신년하례식을 안하고 온조대왕체육관에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 아트센터에서 했구요. 내년도에도 아트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닌데

아닌데김종희위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은 온조대왕체육관으로 올라왔는데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 저희하고 하는 것으로.

김종희위원

신년음악회 말고 신년하례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다른 부서하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희위원

온조대왕체육관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하고는 저거하니까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명작오페라 등 제작이 1건이 있고 우수예술단 공동제작이 있거든요. 명작오페라 제작은 무슨 예산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에는 라보엠을 오페라를 제작했고 올해는 돈파스콸레.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아트센터 스스로 제작하셨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오페라연구소하고 했는데 일단 오페라 수준이 서울대가 굉장히 높은데.

희도

저희도김종희위원

그날 가서 봤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제작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그래서 서울대 오케스트라는 다 학생들로 구성이 돼서 이런 거는 돈을 좀 절감해서 진행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를 오페라를 제작을 해 가지고 1회성 우리 강동아트센터에 무대 올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안 되죠. 하남시립합창단은 내년에도 유관순을 오페라를 만들어서 전국 투어하면서 공연료 수입을 올릴 예정인데 명작 오페라를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으면 우리 아트센터에 첫 무대에 올려서 성공이 되면 타 시도로 다니면서 아니면 해외로 나가면서 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오페라를 만들어야지, 1회성의 딱 단발식으로 끝나는 거는 제가 보기는 좀 예산 낭비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오페라를 공식적으로 제대로 제작하려면 약 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작품을 제작을 했을 때 그거를 투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오페라를 만들어 가지고 투어하기에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꿈을 꿔야죠. 명성황후를 만들어서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큰 꿈을 꾸고 준비를 해야지 첫발부터 올라가리라고 생각 안 하지만 매년 이렇게 6,000만원씩 한 번 올리는데 6,000씩 들어서 몇 년 되면 또 4억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되 크게 꾸고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우리 오페라 아트센터가 굉장히 좋게 잘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 강동구에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오페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투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7쪽 참고해 주십시오. 구정 청렴도 향상에 약간 증액이 된 상황인데 우리가 구민들에게 얼만큼 청렴하게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향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가장 청렴도에서 1위를 한 분에게는 어떻게 포상을 하시나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직원 말씀하시나요?

임춘희위원

예. 만약에 이런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 풋이 있으면 아웃 풋이 있어야 되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 금년에는 청렴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해 가지고 또 우수 부서에 대해 가지고 표창을 다음주 화요일 정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감사 예방적 감사도 좋지만 결국에는 칭찬하는 감사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항상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듯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업무에 요즘 특히나 더 밤낮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임춘희위원

때 이런 청렴도 향상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그 근평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용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체 우리가 1,352명의 구청 직원들을 다 관리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포상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되 근평에 갈 수 있는 근평 점수에 첨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로 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춘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가능하고 현재도 그걸 일부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우리가 일한만큼 일하는 사람에게는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서 일을 더욱 더 창의로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해도 그만 안한 사람은 안 해도 어떻게 잘 보여서 또 근평을 잘 따고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분명 우리 사회는 인간 사회는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항상 복이 오고 행복이 올 수 있게끔 반드시 그런 제도를 시스템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임춘희위원

감사담당관은 끝났구요, 수고하셨고, 아트센터 질문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8쪽 참고해 주십시오. 18쪽에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예산 항목으로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연 예술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목요예술무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렉처콘서트 그 다음에 여름에 하는 청소년 여름음악제 그 다음에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프라이데이 이 나이트콘서트는 뭐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프라이데이 나이트콘서트는 지금 금요일밤에 불금이라고 하는데 금요일밤에 밤 10시쯤에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파괴 공연이 되겠구요, 저희가 주부층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살롱콘서트 이런 거는 낮 11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대 또 8시대 그 다음에 밤 10시대 공연까지 이렇게 시간층을 늘려서 관객층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이 문화 향유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3년도에도 프라이데이 나이트콘서트가 있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 기획을 하는데 예산이 당초 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욕심 같아서는 매달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낮에 11시 그러면 저녁 6시, 밤 10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기본적으로 공연은 8시에 다 시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구요, 저녁 8시, 한 달에 한 번씩 주부들을 위한 살롱음악회 아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소공연장에서 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의 그 작은 공간에서 밀도있게 하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주부들은 거의 그 아트센터에 아카데미 참석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반 관객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거는 매달 매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매달 이뤄진다구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2개월에 한 번 프라이데이 나이트콘서트는 2개월에 한 번 할 예정이라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거는 지금 약 2개월에 한 번 하고 있고 곧 이 지역 문화 향유 기회 말고 다른 항목에 살롱음악회 아톡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중 기획시리즈로.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많은 공연을 보면서 우리 정말 공연 예술을 거의 접할 수 없는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접할 기회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봐요. 몇 년 사이에,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질적으로 더 시간을 많이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살롱콘서트라든지 프라이데이 나이트콘서트 이런 저렴하면서 우리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밀리 렉처콘서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패밀리만 꼭 이렇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패밀리 렉처콘서트는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교육 공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공연을 보면서 여기에 해설을 곁들여서 음악적인 그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현재 5,000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뿐이 아니라 이거는 가족들이 함께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패밀리 렉처콘서트라고 지금.

거는

그거는임춘희위원

그러면 공연장이 어디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대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6번, 7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클래식, 뮤지컬, 국악, 오케스트라 이렇게 장르를 바꿔가면서 7번을 진행하기 때문에 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7번을 다 보면 그래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거기서 해설까지 다 하면서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임춘희위원

이거는 좋은 콘서트라고 생각되고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이거는 어떻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거는 야외잔디광장에서 봄, 가을에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야외에서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올해는 가을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상·하반기 두 타임으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에 참석하신 분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야외에서 뜻하지 않은, 이게 무료였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가서임춘희위원

보고나서 너무 강동에 사는 것이 행복했다는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트센터의 역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창의력 있는 우리 센터장님 머리를 잘 짜서 예산은 적게 들면서 질적으로 좋고 또 좀 더 우리가 활성화돼서 강동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에서 가장 이름 있는 그런 강동아트센터가 되기를 바랄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예비심사도 오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7쪽을 한번 봐 주시죠. 7쪽에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456.27%가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233만원이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2,233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게 2,352만원이 지금 신설돼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강동구만 이렇게 서버 통신망을 깔려고 합니까, 아니면 신설 사업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이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247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면적과 인구와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통일적으로 2억 3,520만원을.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아닙니다. 광역 또 배정액이 틀리고.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광역은 틀리겠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서울시도 자치구가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평균이 2,341만 4,000원인데 25개구가 저희들은 2,352만원이니까 약 9만원 정도.

그에

그에임인택위원

대한 산출 근거가 뭐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기초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지 연계 서버 설치라든지 확산 인건비 그 다음에 금융 자료 수수료 등에 대한 경비구요, 이 산정할 때는 인구수라든지 직원수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 부과 과세 대장에 있는 부과 건수 이런 전부 새올에 있는 5대 시스템의 건수가.

량을

용량을임인택위원

보고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산출했다 이 말이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9쪽을 한 번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제가 지난 행정감사시 외부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외부 감사 또 자체 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자료 요구를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같으면 부패 근절 우리 직원들의 1,300여 넘는 직원들의 정신적인 함양, 국가 공인으로서의 자세, 모든 것이 올바르고 윤리와 도덕을 중시해야 하는 교육에 포함된 사항 아니예요? 이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공직자,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 그 다음에 심사 여기에 관장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재산 신고에 대한 심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심의 의결하고 보완 조치시키고 아니면 경고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내가 이 과목을 감사담당관실의 여러 가지 감소가 있는데 많은 양에서 옴부즈만까지, 구민 옴부즈만 운영까지 감소가 돼서 이 예산이 특히 감사담당관실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감소가 되는 그런 걸 염려하는 측면에서 외부 감사라 하니까 너무 우리가 황당한 일도 많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만큼 자체 감사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되면 내년에는 더 감사에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것과는 관계 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직분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삭감해서 올라오는 이 예산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현재로써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적다 하시길래.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적정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트센터, 15페이지에 보시면 강동아트센터 효율적인 관리 우리 건물 관리 시설 관리에 관해서 16페이지 보시면 시설 관리 유지비에, 우리 승강기가 몇 대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승강기는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20만원, 한달에 20만원씩 그러면 그 밑에 수변전설비 또 승강기, 도시가스 정기검사에서 15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기검사는 대행업체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텐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정기검사는 연1회 법적으로 하게.

인택

임인택위원

대행업체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관리비내에 속해 있는 금액이 합산돼서 정기검사를 하는 거라구요. 그게 아니예요?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담당자 그거 아니예요? 말씀하세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팀장

공연지원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검사는 승강기 뿐만 아니라 다른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나 수변전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법령에 의거해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 말씀은 155만원에 도시가스, 승강기, 수변전설비 이 3가지 합쳐서 정기검사료가 155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비와 승강기 정기검사는 합산돼서 승강기 용역업체에서 1년에 승강기협회에서 정기검사를 의뢰해서 받는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팀장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승강기가 몇 인용입니까? 그런데 20만원씩 들어가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팀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15인승 있고, 20인승 있고.

사동

암사동임인택위원

, 또 주차장 강동구에 성내1동사무소 지난 번에 감사때 보니까 보통 14만원 내지 16만원 사이에 용역비가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아트센터는 20만원에다가 정기검사료 1년에 50만원이면 12달 나누면 4만원 정도 되는데 24만원 들어간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왜 많이 들어갔는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팀장

그 사항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다른 승강기하고 비교분석은 저희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아트센터가 건립된 지가 불과 몇 년안 됐는데 그것도 20년, 30년 됐다하면 고장도 잦고 자주가서 하루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줘도 된다고 하지만 얼마 안 됐는데 즉 말해서 새 승강기에서 자주 봐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고장도 잦지않을 테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 집행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더 26페이지 보시면 강동댄스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1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댄스페스티벌이 작년에 해보시니까 참여도가 저조하고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그러던가요, 참여도가 적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댄스페스티벌 관련해서 작년도에 언론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또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댄스페스티벌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 거기서 의원발의로 1억원을 추가로 요청해놔서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 1억원을 지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임인택위원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 똑같은데 그 부족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적다고 깎았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자체적으로 워낙 예산수요가 많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규모는 조금 줄여서.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페스티벌에 대한 수익은 전무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수익은 다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비율은 어때요? 수입과 지출이. 이 행사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자립도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판매수익이 2011년도에 9,000만원, 올해 7,0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이 매표수익이 있었습니다.

비가

행사비가임인택위원

1억 5,000 정도 아니 2억 9,800 들어가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7,000만원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7,000만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옴부즈만제도 운영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되는데 일반보상금에 활동경비를 10만원에 2명, 12회, 12월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2명만 선정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2명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신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운영은 2명 그대로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조례에서는 3명으로 운영하도록, 1명이 결원이면 적정한 사람을 발굴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3명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맞습니다. 맞는데 당장은 두달, 석달 운영.

장이

당장이박찬호위원

아니고 이게 1년의 계획이잖아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한 사항을 보고 내년에 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업무변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석 달을 해봤고 석 달한 거에 대해서 3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지금 부족한 것인지 해서 이 사업변경 내지는 사업이 변경되면 추경쪽으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3명이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제도 자체가 지금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제도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3명이 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고 3명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2명이 해도 되고 그 동안 1년쯤은 없어도 되고 제가 행정감사때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를 운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도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운영할 건지 할 거면 당장 3명이 정원이고 3명이 하도록 모든 것들이 계획되었으면 3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제도의 폭을 넓혀서 더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든가 요건을 변경하든가 제도를 없애든가 해야지.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되는

이해되는박찬호위원

게 아니고 이 제도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최근에 2명이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이

최근이박찬호위원

아니고 3개월이고 어쨌든 3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은 언제든지 3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2명이 1년내에 운영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 제도 운영이 필요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 예산에서 운영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변경이 가능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박찬호위원

아트센터, 예산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면 공연의 질이라든지 공연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출예산은 대폭삭감이 됐고 수익예산은 반면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가 지역문화 공연을 위해서 저렴하게 받아야 되고 또 구민에게 할인율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쉽지않은 그런 의무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대한 공연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냥

그냥박찬호위원

일반적으로 최대한 해야 되겠다 과연 이게 만회가 될지 아트센터에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모든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트센터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됩니다. 예산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선 아트센터에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모바일버전이 따로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모바일버전이 없습니다. 개발을 하고 싶은데도 예산 부분이.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지금 아트센터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수시로 접속을 하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데스크탑으로 접속하는 것보다 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데 아직 아트센터에 전용 모바일버전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구든지 다니면서 지금 공연은 뭘하고 있는지 예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물론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른 홍보 이렇게 길거리에 플래카드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고 그것을 모바일 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 공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데 이것과 함께 야외무대 공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잔디광장에서 하는 데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서.

박찬호위원

그 프로그램이 뭐라고 하셨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입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2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횟수는 상·하반기 각각 2회고 그 안에 공연물은 공연횟수는 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번에 끝나지 않고.

획은

기획은박찬호위원

두 번이고 공연 횟수는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것은 더 확대해서 좋은 계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댄스페스티벌은 어떤 내용이죠? 어디가 주로 참석하나요? 여기보면 대학무용제라고 되어 있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댄스페스티벌은 강동아트센터가 다른 지역공연장하고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무용중심극장이라고 표방하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관하면서 내년도가 3회째가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동안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용하시는 분들이 무용이라면 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 이렇게 3가지 장르가 될텐데 이렇게 해서 무용축제를 열고.

무용

대학무용박찬호위원

활동하는 동아리라든지 무용과외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반 전문무용단체.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지난 해는 예산이 4억 정도였는데 댄스페스티벌의 공연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첫해때 9,000만원, 올해가 7,000만원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4억의 예산을 들였는데 어쨌든 1억의 관람료수입은 1억이 안됐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용문화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데 예를 들면 문광부에 무슨 장관배라든지 대학무용 어떤 학과발표회 이런 것들은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컨텐츠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발레협회 청소년발레페스티벌이라든가.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진행예산같은 것들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돈을 안들이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댄스페스티벌같은 경우 예산규모가 다른 개별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건데 그런 식으로 예산부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그렇게 진행하고 댄스페스티벌같은 경우는 공연이 30여개 공연을 올해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외에 예를 들어서 3개의 무용축제라든가 또 발레협회에 발레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트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댄스같은박찬호위원

경우는 사실 일반 관람객이 가장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음악이라든지 일단 연극보다 댄스는 더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조직 대학연합회라든지 문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의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쪽에서 매력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치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공모라기보다 사업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시설을 잘 활용하면서도 우리 지역내에서 이런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주차장수입은 1억 6,000을 예상 했는데 주차장 위탁운영에 7,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는 주차장수입이 1억이 안되는 돈인데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리비가 지금 주차면이 몇면이죠? 200면이 넘는 것을 1년동안 운영하는데 순이익이 물론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순이익이 1억이 안된다라는 것은 조금 시설을 수입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너무 미진한 게 아닌가 이 관리비가 7,000만원 운영비가 7,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수입이 1억 6,000이다 그러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그 주차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예산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건비로 요청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한테 지불하고 수익관리라든가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박찬호위원

예산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은 진행하면서 늘 부담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수익을 높이면 본 사업을 하는데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모바일홈페이지는 빨리 진행하는 게 맞겠다 하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알아봤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2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홍보예산을 줄여서라도 길거리에 플랜카드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이더라도 모바일홈페이지는 빨리 만드는 게 전체적인 효용성에서 훨씬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그 빌딩 관리 용역은 매년 이렇게 신규로 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재윤위원

어떻게 입찰을 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조달 입찰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 경쟁 입찰.

자가

담당자가박재윤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저희가 아트센터 시설 용역 관리를 매년 전자계약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임의적으로 하나요, 무슨 조례가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다른 시설 관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분야가 굉장히 크고 청소하고 경비 용역까지 다 같이 합니다. 그거는 시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예산이 몇천만원씩 증액을 했거든요.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 정도, 또 작년 같은 때는 4억 정도 올해는 4억 5,000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아트센터가 넓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위치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로 예산이 올라가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저희가 용역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재작년에는 2011년에는 공연이 별로 없었고 공연극장 가동률이 없어서 작년에 이 공연장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예산이 맞는데, 작년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예산에서, 최저 근로자 용역근로자 보호법에서 최저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못 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청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그 최저 인건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의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인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또 증액으로 됐다 이런 내용이예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최저 인건비를.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왜 그런가를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예.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청소년여름음악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청소년여름음악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또 여름방학에 문화예술 관련 숙제도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타겟을 맞춰서 여름에 청소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음악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8월달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8월달에만 몇회씩 한 3회씩?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약 3회 정도.

박재윤위원

3회 정도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호응이 좋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니까 8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8월달 여름방학 때만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것도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야음악회 6,0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야음악회는 작년도에는 조수미 선생 초청 제야음악회를 했고 올해는 장사익 선생을 초청했고 이렇게.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전기 소모품이 한 번 사용하는데 10만원씩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무전기는 공연장 안내원들이 전부 휴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이어세트를 좀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10회라고 그랬거든요. 한 번 사용하는데 10만원씩 해서 10회면 이게 1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주로 월 단위로 많이 관리를 하니까.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계속 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게 약하기 때문에.

품을

소모품을박재윤위원

없애버리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전자기가박재윤위원

그렇게 약하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 책자 337쪽입니다. 사회복지 계획 신규로 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계획을 그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기억은 좀 나기는 나는데, 이렇게 모처럼 신규로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 339쪽에 보면 이번에 현충원 참배 차량이 버스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이동하는데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올라왔잖아요? 무슨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예산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래 저희 구청 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이 차량을 대줬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자치단체 너희들이 사람을 모셔야 되니까 차량을 임차를 하라고 했는데 몇 년을 저희가 너희들이 해달라 해달라 해서 사실 임차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보훈처에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량을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36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25 참전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월남참전자회인데요, 지금 보훈회관에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온 보훈단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전 HID 그 분들이 못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자가 못 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천호2동 광진교 그 밑에 천호2동 구청사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계시는데.

박재윤위원

HID?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HID가요. 그런데 월남참전은 자기네들이 임차료를 내고 다른 데서 지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월남 참여 그 형평에 어긋나서 같은 보훈단체면서도 상이군경회나 여기는 보훈시설을 편하게 쓰면서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시설을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0만원 해준다,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따뜻한 겨울 동 이렇게, 1일 찻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박재윤위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각 동장님들이 추운데 다니면서 속된 말로 하면 앵벌이를 한다고 할까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수준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동별로 순위를 제발 매기지 말고 자율적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금이 모아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옛날에 내가 5분발언도 했는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억 정도, 11억 3,000만원 거의 11억 한 5,000만원 정도의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순위를 매기지 않고 다만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 어느 동에서 얼마 거뒀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 거뒀다는 그 자료만 지금 저희가 2주일에 한 번 정도 내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되도록이면 부담이 덜 가게끔 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목요예술무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거를 지금 아트센터로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재환위원

아트센터 관람료가 3,000만원이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는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수입을 얼마인지는, 동일하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저도김재환위원

목요예술무대가 전문성이 없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정이 되었어요.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하고 세출 예산을 보면 아트센터 목요예술무대가 수입이 3,000만원인데 201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에 보면 201페이지 밑에서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목요예술무대 해 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 잡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또 3,00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목요예술무대 하는데 지금 보통 입장료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매달 하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년에

금년에김재환위원

우리 아트센터에서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지출 대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목요예술무대에 보면 이게 그냥 여기 단순하게 이거만 보더라도 9,000만원 행사 운영비로 9,000만원 출연료도 3,000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약 1억 2,000만원이 나가는데 1억 2,000만원이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수입을 가지고 목요예술무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빈약한 수입이예요.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에도 이 공연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최하 3분의 1은 되는 걸로 이렇게 지출 대 수입 비율이 최소한 한 3분의 1 이상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아트센터는 4분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회의감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은 어쨌든 지역문화 예술 향유를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게 우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지역 문화 공헌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높이는 또 그런 수익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기저를 잘 맞추는.

장님

관장님김재환위원

, 됐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 대 수입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하 3분의 1은 돼야 되고 현재 아트센터에서 운영해 오던 것이 전부 다 3분의 1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목요예술무대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께서 청소년여름음악회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학교를 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합니다.

마씩

얼마씩김재환위원

받고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5,000원, 성인 만원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뒤에 수입에 세입에는 이게 안 잡혀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으로 묶여서 이게 하도 그게 많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여기에 세출 예산에 잡혀 있으면 세입에도 이 항목별로는 잡혀 있어야지, 여기 보면 목요예술무대는 따로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 패밀리 렉처콘서트 청소년음악회 프라이데이 나이트콘서트 이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세입에 당연히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것도 받기는 받네요. 만약에 이게 안 받게 되면 돈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이것도 위반되는 사항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런 거를 할 때는 무료로 공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34페이지에 사회복지 보조 푸드마켓 운영비가 인건비가 4,825만 4,000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보다 이게 860만원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884페이지 제일 밑에 보셨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마켓

푸드마켓김재환위원

운영하는데 이렇게 4,800만원이라면 1년에 우리 구의원 보다 더 많은, 우리 구의원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4,080만원이예요. 그런데 그 푸드마켓에 거기 가서 물품 판매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직원을 이렇게 고액을 책정해서 줘도 되겠나, 내가 볼 때는 이게 단순 노무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9급 공무원 정식으로 해 가지고 와도 연봉 4,800만원 안 될텐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푸드마켓에 단순 노무직을 4,800만원씩이나 하고 이것도 또 작년 수준도 아니고 이것도 그냥 480만원이나 또 증액이 됐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869만 3,000원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푸드마켓 뿐만 아니라 좀 뒤에 넘기시면 푸드뱅크 운영도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보조에 푸드마켓 운영에 인건비가 인건비만 순수하게 4,825만원이예요. 그런데 그 인건비 중에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이 푸드뱅크 거까지 다 합해서 인건비가 이게 지금 4명입니다. 4명인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4,800만원 되면 두 사람이 푸드마켓에 두 사람이니까 그럼 2,4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월평균으로 보시면 4,800이니까 둘로 나누면 2,400만원이니까 월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임금이 후하게 준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그 인원수가 지금 거기에 써 있지 않은데, 다른 데는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하면 다 이렇게 써 있는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푸드마켓 뱅크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인원만 지금 저희가.

김재환위원

온조대왕체육관 그 옆에 거기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푸드뱅크 거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 금액이 11억 1,000만원이 되면서 800만원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호봉 증가라든가 또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의 인건비가 지금 4,825만 4,000원인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을 쓰기 때문에 월 200만원 정도 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그리고 33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 3,000만원 이게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용역하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복지법에서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복지계획을 세워야 되는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주로

주로김재환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거 전반 것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적인 추세랄지 앞으로의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될지 지역의 여건상 복지계획 부분이 어떤 부분이 늘어날지라든가 해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비는

복지비는김재환위원

거의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특별하게 하는 거 없었는데 연구용역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매칭사업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법에 정해져 있고 복지라는 큰 틀을 추이를 보려면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2013년도 아트센터 예산이 얼마였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7억 500만원이었습니다.

년에

금년에고종덕위원

많이 깎였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고종덕위원

5억 1,300 정도, 이번에 아트센터 보니까 우수작품 초청공연만 증액이 됐거든요. 1억 6,400만원이는 이게 어디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25페이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우수작품 초청공연은 뮤지컬 내지는 대중공연을 하는 그런 작품비용입니다.

보면

보면고종덕위원

뮤지컬 초청공연이 1회해서 1억이 들어 갔거든요. 비쌉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1건에 횟수는 여러 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몇회

몇회고종덕위원

정도 돼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작품마다 제작사하고 사정이 달라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도 그리스같은 경우는 30회 정도 진행했고.

고종덕위원

1회라고 해서 잘못 기재되어 있는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초청공연 가수 6,000만원이 오는 분들 계산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갤런티하고 연주.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몇 명이나 옵니까? 초청가수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마다 다 다른 데 올해했던 예를 들어서 조관우같은 경우는 가수는 혼자지만 협연하는 알리라는 친구하고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연주자가 7, 8명 정도 연주자가 오고.

고종덕위원

한 번 오는데 얼마씩이예요? 1회 출연료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워낙 천차만별인데 A급 가수는 회당 한 6,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고종덕위원

부르는데 6,000만원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어느

어느고종덕위원

누가 그렇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인순이 같은 경우도 한번 원쇼를 하는데 물론 행사에 가서 녹음반주에 몇곡 부르고 가면 그렇게는 안되는데.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초청돼서 오는 분들이 1곡이나 2곡 앵콜까지 해서 3곡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완전 원쇼를 하는 그런 겁니다. 리사이틀을 하는 형태입니다.

무대

초청무대고종덕위원

뮤지컬같은 경우는 전체 그리스같은 거 하는 것을 전체 1억에 계약이 되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게 안하고 전체 제작비는 몇십 억이 들어 갑니다. 몇십 억 들어 가는 것 중에서 우리 강동아트센터에서 할 때 1억은 홍보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아트센터 홍보 내용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가장 저렴하게 돈이 안드는 것이 온라인홍보입니다. 그래서 강동아트센터 회원이라든가 또 강동구 회원 그 다음에 SNS,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무슨

무슨고종덕위원

광고에 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홍보가 안되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홍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위원들도 보면 SNS 이런 것으로 온 것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건지 이런 것도 그렇고 홍보우편발송같은 경우도 이게 2만 건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전파가 안될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전파광고는 뭘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간 거예요. 한 번 한 거죠?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파광고 1회 1,000만원 나간 것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씨앤앰이라든가 이런 쪽에.

에도

작년에도고종덕위원

있었어요? 예산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고종덕위원

1,000만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한번 나가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한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고종덕위원

1년 계약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여러 차례 나눠서.

고종덕위원

1년으로 해야지 1회에 1,000만원으로 하면 이해가 안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간에 온라인광고라든가 이런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전파광고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핸드폰이나 봉투로 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다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파광고로 해서 강동구에 대외적인 광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관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36페이지 홍보마케팅 업무추진비가 그게 어디에 12개월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홍보마케팅 업무추진비는 월 18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뭐하는고종덕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언론사 기자단 접견이라든가 특히나 중앙이라든가 지역언론사를 순회하면서 보도자료를 계속 공연마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언론사하면 지역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중앙신문까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지역신문을 상대로 해야지 중앙매체로 해가지고 강동구에 큰 홍보가 되겠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역신문도 당연히 관리가 되고 있구요.

고종덕위원

지역신문이 홍보마케팅이 더 낫지않을까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을 관장님이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 프로그램에 일반회계보면 판매수입이 250만원 유료회원 가입수입이 950만원 되어 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고종덕위원

유료회원하고 무료로 들어오는 분도 있을 게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회원등록하면 그것은 무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고종덕위원

들어오는 회원은 몇%나 돼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무료회원이 만 5,000명 정도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람들

그사람들고종덕위원

무슨 혜택을 주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티켓구매할 때 5%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고종덕위원

해서 무료로 혜택을,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분들은 없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택을

혜택을고종덕위원

보는 것이 무료회원 혜택을 보신다는 얘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한 전체에 몇%나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우리 회원이 300여명 되고 나머지가 만 5,000여명이 다 무료회원이고 그렇습니다. 유료회원이 300여명, 무료회원이 만 5,000명.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무료회원은 무슨 혜택이 특별하게 있어서 무료회원을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본인이 해서 그러면 예매도 되고 그 다음에 공연정보같은 것도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 회원은 5% 할인 혜택도 주고 하니까.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무료회원이 만 5,000명이면 유료회원은 1,000분의 1밖에 안되는 거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300명 수준 정도 됩니다.

장님

관장님고종덕위원

지금 무료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장님이 지금 유료회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운영상의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관장님의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장님의 마인드가 어떻게 유료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유료회원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동경희대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 의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유료회원가입서를 전부 돌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강동구에 지역유지되신 분들 리스트를 해가지고 유료회원 가입서를 전부다 발송해서 유료회원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장님

관장님고종덕위원

답변에 감사하고 지금 무료회원보다 유료회원이 반대로 되어야만 아트센터가 비전이 있는 거지 무료로 혜택만 주고 그랬다고 해서 관객석이 다 차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그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유료로 해서 회원을 가입을 많이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관심있게 우리 아트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홈페이지에 누구나 가입해서 강동구아트센터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이런 것들이 무료회원이고, 유료회원은 회비를 정정당당하게 내고 하는 분이 유료회원이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락날락하시면서 공연이 뭐가 있나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무료회원이고, 유료회원은 회원에 가입해서 티켓팔 때 정식으로 DC받는 분들이 유료회원이고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제가 아트센터 홍보요원으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28쪽보면 기획전시가 있거든요. 아트센터에 기획전시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75% 삭감이 됐어요. 작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인 구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적인

전체적인김종희위원

구예산 삭감이라고 하지만 기획전시는 강동구미술작가연합회 회원들이 우리 아트센터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중요한 전시예요. 이게 기획전시가 하나고 야외전시하고 두 가지밖에 강동구 예술미술작가협회에서 하는 게 이게 두 가지인데 그 예산도 못지키고 이것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타구는 양주시같은 경우는 미술작가연합회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공연전시할 거 예산 지원 다 해줘가면서 예술인들을 키우는데 우리는 본인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전시하는 그 전시비용까지 예산삭감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관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지켜줘야지 우리 예술인들이 작품전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외전시같은 경우도 좋은 작품들을 야외 훌륭한 작품들 야외전시 해놓잖아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하고 가을에 하고 전시해서 지나가는 분들 또 공연관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조각작품에 수준높은 조각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런 기획전시 음악활동도 중요해요. 아트센터에 음악작품활동에 대한 것은 다 지키시는데 딱 두 가지 들어 있는 기획전시 이 작은 예산까지도 못지킨다는 것은 관장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란꽃동산 이제 조성해 놔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모란 그림작품 만들고 하면 전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미술에도 관장님 신경을 쓰세요. 예술작가들 다른 구로 다 뺏기기전에 미술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세요. 관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에 보면 구정청렴도 향상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사업비가 100% 인상이 되어서 들어 왔거든요. 2,352만원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행사비가 아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우리 강동구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고 행사비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올해 처음 100% 인상돼서 들어 와서.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신규사업입니다.

과에

감사과에김종희위원

하나 건의드릴 게 있어요. 강동구청장이 운행하는 차량 운행일지를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자료요청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운행일지를 쭉 봤더니 청장님이 요일제에 묶여서 차를 2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요일제라는 것은 차량 대수를 줄여서 공기오염을 맑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청장이 끌고 다니는 차 한 대를 놀리면서 다른 차 하나를 사서 끌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요일제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3년에 차를 2대를 청장님 강동구에 세금 얼마나 납부하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금도

세금도김종희위원

조금 내시면서 강동구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차 2대씩 끌고다니면서 운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주세요. 차량일지 중에 청장님 차하고 45무 9578차가 동일한 날짜에 네다섯 번이 청장님이 운행하는 것으로 한 사람이 2대를 같이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이것을 청장님 사모님이 이 차 한 대를 움직이고 있는지 사모님은 직원이 아니예요. 의전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무과에 청장님 비서가 몇 명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운전기사 똑같고 수행인원은 똑같은데.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종희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주셔야 돼요. 감사과가 재산등록한 거에 대한 감사만 할게 아니라 청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청장님이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감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 2대가 움직이는 거 사모님이 차를 운행하고 있는지 이 감사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51쪽 사례관리지원비가 있거든요. 사례관리지원비, 사례관리 회의수당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대폭 두 배로 이렇게 인상이 됐을까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2013년 예산 221쪽에 사례 관리 회의수당 3만원 곱하기 10곱하기 6으로 돼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지급한 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서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2013년 예산하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회의 때문에 형평성 그거 때문에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쎄요

글쎄요김종희위원

. 다른 회의는 7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다른 회의 수당은 맞는데 작년에는 지금 3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럼 예산 책정과 다르게 7만원씩 지급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3만원씩 줬답니다.

성에

형평성에김종희위원

안 맞죠. 올해는 잘 올리시기는 했는데 갑자기 두 배, 다른 부서 다 회의수당 7만원이예요. 그리고 인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인원도 늘렸거든요. 인원도 그럼 추가됐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작년에 10명인데 올해 왜 15명이예요? 과장님,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10명과 3만원 올해 15명과 7만원 예산서, 안 그러면 삭감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253쪽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재환 위원이 설명했듯이 작년에는 두 페이지로 나눠 있던 거를 올해 한 페이지로 모은 거죠? 작년에 예산서에는 푸드마켓 따로 있고 푸드뱅크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 봤더니 올해는 두 개를 한 페이지로 모아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통합 했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오셨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몰랐습니다. 이게 2003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

김종희위원

비교하면서 해야죠. 얼마나 올랐나 비교하면서 해야죠. 올해는 그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왜 이렇게 올랐나 해서 봤더니 두 페이지가 지금 한 페이지로 옮겨갔어요. 그런 거고 257쪽에 100% 인상된 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가 100%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시비로 나오는 겁니다. 전부 시비로 나오는 건데 성내종합복지관내 화장실 보수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양 복지관에 LED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올해 그걸 하기 위해서 100% 인상해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 공사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259쪽에 실무협의체 활동지원비 6,684만원이 이게 100% 또 올해 증액이 돼서 왔거든요. 이거 아까 우리 김재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예요? 이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로 해서 만원씩 해서 557.

김종희위원

통장님들은 통장비에서 2만원씩인가 활동비 나가고 있잖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회의 수당이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일곱 여덟 가지 복지에 관련된 걸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회복지김종희위원

일이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까지 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이 100%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활동지원금 예산 책정 내역 몇 명이 얼마에 몇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안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100% 인상된 것들은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셔야 돼요. 100% 또 인상된 게 있어요. 262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해 가지고 이거 3,000만원 아까 김재환 위원이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것도

이것도김종희위원

100% 신규 사업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신규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건 강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김종희위원

위에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그거를 주셔야 100% 인상되는 것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중복 질의지만 정확히 이거는 짚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세부사업에 262쪽 금방 말씀하신 지역복지계획 연구 용역을 3,000만원 비용 올라와 있는데 이게 통계까지 다 처리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내가지고 3,000만원을 지급할 때 결과가 아웃 풋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하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3,000만원이면 저렴한 것이다,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사회조사보고서는 왜 합니까? 사회조사보고서라는 게 왜 하는지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책 보신 적이나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그 책은.

임춘희위원

이 책을 보신 적 없으면 과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사회지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건과학복지 분야에 이게 지금 보건과학복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이것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역비를 함부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어저께 행정관리국에다 다시 국장님한테 이거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4,5월에 해 가지고 7,8월에 예산안에 이거를 다 첨가시켜서 그 사업을 새롭게 해보자 그러면서 예산도 줄이고 우리가 재원이 없다없다,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중복성에 속합니다. 중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과장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지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우리 다 복지 분야에 질의 응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법정 사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하고 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꼭 하도록 돼 있는 4년에 한 번씩.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 업무가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이 있든 없든간에 법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야죠. 이거는, 법정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이 사회적 조사를 왜 하는데요? 강동구 사회 기본 조사를 지표 조사를 왜 하냐구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법에 정해 놨는데.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거를 우리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법에 정해놨는데 그럼 저희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조사는 할 필요성이 없다, 이 조사한 것을 제출하면 된다구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집이 가난하니까 군대에 안 가겠어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법에서 하라고 정해 놓은 거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중앙 정부에서 매칭포인트로 복지를 계속 사업을 새롭게 해서 신설해서 내려 보내는데 우리 지방 정부는 그것 때문에 등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다 들고 있으면서 지방정부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내려주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복지 56% 이상 모든 예산에 다 복지비로 쓰다 보니까 인건비 30% 제하면 십몇프로 가지고 우리 도로 파손된 거 땜빵 하기 딱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중복되는 그 어떤 모든 사업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다 어떤 기득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중복되는 모든 비용은 줄이고 그리고 정말 꼭 해야 될 사업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비는

복지비는임춘희위원

특히나 지금 56%죠? 우리 예산에 몇%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52% 정도 됩니다.

임춘희위원

56% 되면 힘은 받겠습니다. 56% 예산을 몽땅 가져가시니까 어깨에 힘은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건비 30% 빼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 강동구민이 큰 문제점이 이건데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머리 아픈 상황인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거기에서 갈음을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지금 너무 정보화시대가 빨리 스피드로 초스피드로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다 보니까 저는 이 조사도 2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하고 그리고 5,6월에 해 가지고 바로 7, 8월에 우리 새로운 다음 연도에 예산안에 반영을 시키도록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지비에 대해서 왜 열을 받냐면 중앙에서 그냥 해라해라 해서 우리가 다 할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칭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든 짐을 우리가 다소 우리도 머리를 써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대해서 그것을 저한테 어떻게 앞으로 복지 계획을 할 것인지 전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과장님!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

시간임춘희위원

관계상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3-4건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가 2013년 9월11일날 조례 1,049호로 의회에서 발의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읽어보면 강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과 절차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은 관 두더라도 이 분들이 부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 부조리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그런데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구성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5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5명이면 1회 회의를 하게 되면 1회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보통 1인당 7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회 하면 35만원 나가네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3명만 나갑니다. 의원님 한 분하고,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지급

보상지급임인택위원

요건에 관한 사항, 또 보상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보상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심사하는데, 2번을 보십시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 우리 조례 11조에 나왔지만 왜 이 글을 내가 복사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지금 여기 7쪽을 보시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50만원이라고 하면 그밖에 구에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그것도 50만원 이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30만원과 20만원과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20만원 줄 수도 있고 10만원 줄 수도 있고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구의 공무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나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하는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이거는 3,000만원 이하 50만원 이내 3,000만원이하 1억 이하 이렇게 써 있는데 돈 50만원 가지고 이 조례가 무색해요. 돈 50만원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5개구 중에 부조리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19번째 조례 제정을 했고 그런데 타구의 선례를 보면 이게 아주 신청 접수 실적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다분히 선언적 의미도 있고 또 선언적 의미를 보충하는 기본적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놔야 되겠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돈 50만원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2항에 속해 있는 1억 초과 5,000만원 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하면 최대가 300만원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위원님이 주신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 3,000만원 이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억 이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잠깐

잠깐임인택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은 예비비는 우리 전체 강동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비비가 41억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서

거기서임인택위원

갖다 쓸 수 있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센터

아트센터임인택위원

, 2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강동 댄스페스티벌을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못 물어봐서 그래요. 21쪽에 보면 대학무용제 선정작 트로피 구매 200만원 또 누구나 댄스 수상자 트로피 구매 150만원 있는데 이 트로피 값만입니까, 여기에 부상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이 트로피가 150만원, 200만원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누구나 댄스 같은 경우도 열 몇 개 정도가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아트센터장님, 부서장께서 200만원이면 하나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여러 개구나, 아니면 150만원이면 하나 생각하지 여러 개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죄송합니다.

피가

트로피가임인택위원

200만원짜리 가격이면 황금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액의 트로피를 만드는 것인가 상징적인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몇 명 몇 개를 만드는데 200만원 들어가고 몇 개를 만드는데 15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로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는데 그 일반관리비가 작년 보다 올해 금액이 작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올해 50만원으로 산정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내렸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형편이 안 좋다 그래 가지구요, 예산팀에서 조금.

센터

센터김종희위원

운영비 10만원 깎아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 271쪽에 보면 자원봉사교육 강사료가 위에 행사운영비에 강사료가 10만원×35회 있는데 밑에 일반보상비에 자원봉사교육 강사료 10만원×35회가 2개로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는 강사료가 10만원×40회 한 번 잡혔는데 올해는 위에 행사운영비에 잡혀 있고 일반보상비에 똑같이 10만원 35회 이중으로 잡혀 있는데 왜 2개로 나눠서 두 번 잡혀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왔습니다.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담당팀장 잘 몰라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팀장이 자원봉사센터 행사가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으뜸행사 때문에.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이중으로 잡혀 있는데 잘못 된 건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273쪽 급여가 있어요. 자원봉사지원에 급여가 교육코디네이터 급여가 있는데 급여라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는 급여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급여가 내려가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명으로 해야지 왜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급여에 139만 7,100원×1×10이잖아요. 그런데 2명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 전산코디네이터는 급여에 112만 7,000원 또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앞에 급여가 작년에는, 조금 올랐군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호봉이라든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275쪽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은 국비하고 국가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김종희위원

매칭이지만 자원봉사 상해보험 산출근가 있을 게 아니예요.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상해보험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오후에 자원봉사 축제 못가더라도 행사 잘 해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실무협의체 활동지원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통장님에게 만원씩을 지급한다 그러면 통장님의 할일이 무엇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님이 하시고 있는 할일이 아니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묻잖아요. 통장들의 할일이 무엇이냐구요? 지금 이런 복지업무를 떠나서 그러면 통장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구요. 통장들의 역할이 뭐냐고 묻잖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님의 역할은 민방위 관련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동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복지예산에 56%를 우리 재원에서 다 해도 모자란 판에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밑에다 살짝해가지고 기타보상금에다가 올려놓은 의도가 뭡니까? 광역 다른 단체는 채권을 발급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급여를 어떻게 하는 지 아세요? 지금 공무원들 급여를 삭감하는 상황에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직 채권도 발행 안할 수 있고 급여도 안 깎고.

임춘희위원

2014년도에 채권발행 하지 말라는 서울시만 2,000억 발행하는데 우리 강동구도 발행하지 말라는 그것은 그때 돼봐야 되는 얘기고 현재 우리가 민간협의체 운영이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 중에 복지업무도 거기에 끼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해서 만원씩이라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예산 6,684만원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뭘 시작하면 그것을 정말 치우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재원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로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통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게 일곱, 여덟까지가 복지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복지네트워크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지하방에 사는 거동 못한 노인네들을 발굴해 내는 것들이 바로 통장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적어도 전화비용이라든가 그 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면 택시비용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또 내년부터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적극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예산을 제가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다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타부서는 단돈 1,000만원이 신규사업을 하는데도 계속 타겟이 되는데 민간협의체 운영해서 살짝 밑에다 기타보상금으로 올려놓은 의도는 몰래몰래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통장님들도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이것을 꼭 신설해야 되는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에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이 만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사업적으로 우리가 지급되어야 되는 6,684만원에 우리가 정말 다른 데 1,000만원씩 더 하면 새롭게 더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논의할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사명서 257페이지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된 바가 없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적지않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환경개선에서 4,300이 들고, LED교체가 9,700이 들어 왔는데 LED를 지난 번에 교체를 안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비단 국·시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임인택위원

우리가 후반기에 내년에 위원장 포함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종합복지관 성내복지관, 강동복지관 한번 방문해서 세심하게 심도있게 시설 및 기타 지불에 대한 것을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강동종합복지관에서는 행사를 한다든가 구비나 시비를 쓰게 되면 우리 구비, 시비, 국비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 강동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따로 국밥식으로 행사를 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도 받은 바 없고 받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왜 지난 번에 감사보고에 안나왔습니까? 종합복지관에 철저한 과장님, 그 부분에 밝으시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시고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엽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창기 강동아트센터관장, 최기욱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고종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이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소속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부서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시도록 질의하실 예산안의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세요. 예산안 154쪽 가정복지과 강동어린이회관 동동레고텍 임대료 있잖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수입되는 세수 수입부분에 있어서 아트센터나 강일동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 오전에 질문했지만 임대료 산정을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료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린이회관에 동동레고텍이니 뒤쪽에 수입부분에 어린이회관 수강료니 이런 것은 해마다 동일해요, 금액이. 왜 여기는 계속 금액이 동일한가요? 재산가치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데 여기는 뭐 감정평가 안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른 평가는 없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회관이 생긴지 6년 됐는데 그때 나름대로 적정하게 책정해 놓은 금액들이 그 뒤에 주민의 소득이나 경기상황들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용인원 등을 감안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에 지출되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세수지출은 이후에도 지출에 대해서 따져야 되겠지만 올해는 예결산위원이든 위원회든 세입도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세입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 세입수수료에 있어서는 해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오는데 특별하게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다운가게나 또 강동송파시민연대에 수입금 그거에 대해서는 세입이 안잡아요. 지금 세입부분에 다른 부서들은 작은데 사용해도 다 입장료나 임대료나 수입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세입을 안잡냐 했더니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세입 잡을 거에 대한 품목이 없다고 하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라는 데 입금을 잡으면 돼요. 그런데 왜 여기는 세입도 안 잡으면서 또 예산지원까지 해줘요. 행사예산 지원까지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우리 부서에도 어떻게든 세입을 잡기 위해서.

김종희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돼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세입을 잡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법령도 검토하고 했는데 어떻게 잡을만한.

만한

잡을만한김종희위원

거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세외수입에다 잡으면 돼요. 세외수입에 다른 부서들은 위에 가판대에 현수막 하나 거는 것까지 다 세외수입해 가지고 입금하는데 가정복지과는 도로를 내주고 그거에 또 예산지원까지 해주고 수입분에 10분의1까지 또 주고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다 내주고 이렇게 하는 단체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는데 국장님, 각종 관변단체 구청 청사, 의회,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각 단체에 전체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 명단하고 임대수수료 내역 전체 자료제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강일동 카페테리아에도 무슨 단체한테 무료로 그동안에 800씩 수입되던 것을 올해 예산에 제로로 하고 그 단체에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정 그렇게 장소가 남아 돌아가면 의회에 도시계획과하고 사회지역센터 이거 빼서 그쪽으로 가져가세요. 왜 의회청사에 의원들 사무실도 없이 비좁게 쓰는데 남의 의원회관에 와서 사무실을 쓰면서 남아돌아가는 사무실에는 시민단체들한테 사무실 주고 임대료도 안받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종 단체 보훈단체든 무슨 단체든 우리 강동구에 들어와 있는 입주단체 임대료 전체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한살림하고 송파시민연대에 세입 확실하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준비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가 새롭게 신설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행사나 행사 성격이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이랄지 교육할 때 일부 부대경비가 필요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맞는다 해서 연 48만원 신설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간

연간임춘희위원

48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많으면 더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만 돈에 맞춰서.

임춘희위원

그 동안에는 업무추진비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에는 별도로 없었던 항목을 넣었는데 그 동안에는 부서에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보면 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직책업무추진비는 월 27만원 나오는 게 각 부서장마다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약간 반영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건임춘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서에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다면 그것도 또 안 되죠. 금액이 다소 적은 비용인데 잘 할 수 있다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집행 하겠습니다.

하게

요긴하게임춘희위원

잘 써 주시고, 그 다음에는 283쪽,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산출 근거 제일 마지막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증액을 했단 말이예요. 24%, 그러면 국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건 감 표시입니다. 감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요, 전년도에 9억 5,000이었다가 올해 7억 6,325만원으로 1억 8,675만원을 감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초중고 재학생이 매년 인구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제가 283쪽을 질문했는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기초 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에서 정부 양곡을 구매를 희망을 하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2억 7,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양곡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구요, 그래서 올해 예측 수요량을 판단을 해서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20키로짜리 쌀값 반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고 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국비 50%, 구비 50%라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인한테 돈을 낼 때 쌀값이 예를 들어서 20키로대가 4만원이면 2만원은 본인 부담, 2만원은 구에서 내는데 이 돈은 전액 시에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라고 290쪽, 어떻게 방문 도우미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한 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가 가서 하는 일이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하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입원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가사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한테 파견해 주는 사업인데 간단한 가사하고 신체 수발 간병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간병 내지는 가사를, 가사만 도움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합당한 목적이 되나요? 간병을 떠나서 가사만 일을 도우미를 청해 가지고 처음에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요청해 놓고 가사 일만 시켜도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침상 서비스 내용에는 신체 수발, 가사 지원 또 일상 생활 지원까지도 가능한 걸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서비스 내용에 생활 지원에 포함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강동구에 방문 도우미가 몇 명이나 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291쪽, 이거는 잘 되어 가고 있죠? 우리가 1월1일부터 이게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2013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12월을 기점으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한 게 아니고 사업 기간이 회계연도 구분을 그렇게 해 놓은 거구요, 처음 생긴 거는 201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2010년 우리가 그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통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10만원씩 본인이 저축을 하면 그 10만원에 대한 적립금 매칭 금액 이하의 그 매칭금하고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3년이 되면 예금이 본인이 납부한 거는 한 360만원 정도 되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매칭금으로 360하고 근로소득장려금 하면 최대 맥시멈으로 타는 경우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건이 탈 수급 조건입니다. 수급자에서 나가야 되는데 수급자 탈락을 우려해서 중도 해지하는 분도 일부 있고, 그러면 본인이 납부한 건 도로 드리는데 장려금 같은 건 저희가 지급을 안 하죠.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장려금과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하시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간에

중간에임춘희위원

중간 탈락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이 국가에서 주어지는 360만원 플러스 어떤 장려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가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가 연간 60명 정도만 항상 진행이 되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계속 유지되는 인원에 대해서 새로 가입하는 인원이 아니고 유지되는 인원에서 계속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한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60명이 계속 가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60명.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상당히 건전하고 어떤 기본적인 우리 작은 자금이지만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중간에 해지자가 해지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자립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이걸로 자립지원금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자립하면 수급자가 나가고 그러면 국가 부담 덜어주고 자립하고 좋은데 몸이 약하거나 자립 기반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수급자 탈락을 우려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중간에 유지하기 위해서 해지를 시킨다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351쪽입니다. 예산안 책자, 보니까 장애복지 증진 해 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2011년에는 11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8억 정도인데 올해는 엄청 많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장애인 연금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중증장애인 혼자 움직이기 곤란한 사람한테 활동비를 줍니다. 그 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비가.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353쪽을 또 한 번 보세요. 장애인 가족 한마음 힐링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5,000만원, 이번에 처음 올라왔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거기 주민참여 예산 중에 괄호 2번 중증 나들이 500만원 곱하기 2회 하고 장애인 한마당 큰 잔치 그거는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주민참여예산 장애인 가족 한마음 행사하고 합친 거구요, 그 밑에 심신 회복 힐링캠프 또 장애가족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지금 이게 지체 장애인 보다는 정신이나 발달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부모의 힐링이 대두돼 가지고 그 사업을 주민참여인으로 신청이 돼서 참여 예산으로.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주민참여하신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 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384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 유지가 이번에 대폭 50% 올라서 5,000에서 1억으로 됐거든요. 수리할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 유지비해서 금년에는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르신사랑방이 11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시설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수리비를 증액을 했고 사실은 금년에도 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돼서 5,000만원으로 반영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노후를 편안하게 모시라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한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명품어르신 그것도 있던데 그건 무슨, 따로 뭐 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명품 어르신사랑방이라 해 가지고 재작년까지는 그런 제도가 있다가 금년에 처음 한 번 빠졌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어르신사랑방 중에서 운영이 모범적으로 잘 되는 사랑방이라든가 그런 사랑방 중에서 두 곳을 선정을 해서.

박재윤위원

40만원씩 준다? 명품으로 인정해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40만원.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어르신사랑방에 추석 설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2,46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물론 구립 사립도 되는데 123개소에 두 번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립 같은 데도 굳이 안 줘도 될 데도 많은데 다 주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전 사랑방 다 주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재윤위원

구 돈이 내려와서 걱정이 돼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사립도 있었거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게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많은 것은 못 드리고 단 10만원이라도 드려가지고.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줘 가지고 같이 잘 쓰는 사랑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많이 사용을 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꼼꼼히 과장님이 살피셔 가지고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특별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제대로 쓰이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하고는 입씨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청소행정서비스에서 봉투 동판 제작비부터 제작료가 5억 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올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미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 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격 제작비를 9억 정도로 계속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다가 그 재고분이 그 때 2011년초 들어가면서 4개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때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6억을 편성하고 예산이라는 게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또 6억을 편성하니까 2012년도에 다시 또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분이 소진이 됐습니다. 재고분이 소진이 돼서 2013년도에도 저희가 6억을 편성을 했더니 재고가 바닥이 나고 당장 공급량이 딸려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재고 물량을 한 2개월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재사용 봉투라고 해 가지고 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1회용 봉투 말고 그걸 구매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일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용을 2014년부터는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1리터짜리가 신설됐잖아요? 새로 이번에.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

만들박재윤위원

예정으로 있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만들 예정인데 그거는 조금 고민은 좀 할 생각입니다.

굳이

굳이박재윤위원

2리터가 있는데 또 1리터짜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 예산도 2,8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우리 강동구가 25개 구 중에서 봉투값이 제일 높은 거는 아시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예를박재윤위원

하나 들어 볼게요. 50리터 봉투는 관악구는 약 550원인데 우리 강동구는 1,050원이예요. 봉투 하나가 한 5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상당히 좀 그렇고, 또 일반 100리터짜리 구매는 강북구나 서대문구 같은 데는 1,730원 가는데 우리 구는 2,100원 정도 이렇게 많이 370원 차이가 나는데 지난 번에 언제 서울시 의원도 그런 지적을 신문에다 냈어요. 강동구 봉투값이 비싸다 라는 것은 일단은 타구 보다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각 구별로 형편에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동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봉투값이 비싼 건 사실인데, 현재 서울시 청소행정과장들의 공통되는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이 쓰레기 처리비의 주민 부담률이 너무 낮다,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한 48% 정도 되는데 이 부담률을 환경부에서는 지금 100%까지 끌어올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독립채산제라서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장애자 업체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조달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조달이든 어쨌든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업체하고 유지를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타구도 봉투값이 우리하고 얼추 맞아들어 가는데 내가 5대 때부터 그 봉투 가격이 차이가 너무 나서 내가 항시 지적을 하다말다 하다말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혹시라도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인데 음식물 봉투 가격의 경우에는 저희 강동구가 20리터짜리가 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200원입니다. 그리고 마포구는 800원이고 강서구는 1,300원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200원입니다. 음식물 봉투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와 같이 지금 봉투를 음식물에 관해서는 지금 많이 인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인상하자는 그런 움직임은 서로.

박재윤위원

그 자료 자체도 여기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일반 특수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높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지적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료는 세부사업설명서 319페이지 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지난 해 43억에서 올해 26억으로 17억원 정도 40%가 줄었습니다. 이 줄게 된 것은 왜 줄었고 이 40%는 어떤 기준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구 자체사업비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하거나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43억인가 이 정도로 2007, 8년 그 이전부터 그 이후에 된 것 도 있습니다만 비목을 만들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아반 운영비라든가.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게 줄었는데 40%의 기준은 어떤 뜻으로 40%가 됐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40%를 줄이려고 해서 40%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과목들을 정리하고 구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결과가 40%가 나온 겁니다.

었던

줄었던박찬호위원

항목들이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영아반 운영비가 8억 1,600만원이 폐지가 되었구요. 사업이 그 다음에 간식비가 축소가 돼서 한 9억 정도가 축소됐고, 그 다음에 또 냉난방비가 지원이 조금 줄고 그런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들어 보면 예를 들면 간식비 같은 경우가 9억이 줄어서 5억 6,000이 되어 있고 특별하게 이 항목은 어떤 다른 것과 대체되어서 줄인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예산사정을 반영해서 많이 줄인 것 같은 데 다르게 얘기하면 굳이 40%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50%가 되어도 또 거기에 맞춰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유가 되면 30% 정도로 줄일 수도 있었던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지금 17억 삭감을 줄였는데 더 줄여도 된다는 얘기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해서 17억을 줄이고 나머지는 살린건데 현재 줄여도 25개 중에서 총액기준으로 하면 6위 정도 지원되는.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까지는 너무 많이 지원했었다 다른 시라든지 국비에서도 어린이집 관련돼서 지원이 많았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강남 다음으로 저희구가 순순히 그 돈으로만 보면.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부터 이 문제는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9개소를 확충한다는 예정인가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0페이지 되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올해 서울시 심사를 통과한 10개소 중에 1개소는 개원을 마쳤고 나머지 9개소를.

비가

시설비가박찬호위원

7억 4,800만원이 잡혔고 물품구입자산취득비가 7,48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기준은 뭔가요? 이 예산을 책정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면 대략 9개 합쳐서 이 정도 되겠다 싶어서 하고 물품구입비는 10%를 그냥 대략 잡은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5억 4,800은 9개소 개원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물론 서울시비가 90%고 저희 구비가 10%중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5억 4,800 빼고 2억은 내년에 4개소 정도 확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하고의 예산 책정내역은 있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보고 다음에 다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설개원하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교재교구비라든가 비용을.

박찬호위원

9개소에 어떤 근거를 책정하셨다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보육사업활성화 그 앞 318페이지 항목에 보면 보육아동 운동회 1,200만원 행사비가 잡혔고 보육인의 날 행사, 합동졸업식이 또 이렇게 해서 640만원하고 100만원 잡혔는데 보육아동 운동회는 몇 명 정도가 참여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보육아동 운동회를 주로 우리구가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해오고 있는데 정확히 수치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대략 파악할 때는 행사의 결과를 보고 하고 파악할 때는 3,000에서 5,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숫자 포함한 겁니다.

인의

보육인의박찬호위원

날 행사는 같이 하는 건가요? 따로 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따로 합니다. 구민회관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합동결혼식은 어디를 대상으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합동결혼식은 주로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우리구는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전체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들 어린이집외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전체 숫자에 비하면 보육아동 운동회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나친 행사성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모여서 애들이 운동하고 3,000명이 모여서 운동회를 한다라는 게 체육활동의 의미보다는 그냥 행사성이 강할 것 같은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그린웨이 일부구간을 걷기대회로 하고 있는데 운동회로 바꿀까해서 검토해보니까 어린이집원장이나 연합회 측에서 운동회로 바꾸게 되면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제한될 수 있고 많이 참여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시설장연수교육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설장연수도 중요하고 시설장들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로 애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하고 소통하고 또 현장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어떤 시책들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떤 모임이나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협의회 자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숫자로만 봐도 보육교사연구활동비만 들어가는 게 1,800명 정도인데 시설장 몇분보다는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업 또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자리 마련 또는 워크숍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쪽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육교직원이 전체 2,500여명 중에 원장들을 제외하면 2,200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보육교사가 천칠팔백명 정도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박찬호위원

돈 지원하는 다른 항목일 거고 그 중에서 어린이집별로 한 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래서 시설장연수교육을 매년 하던 거니까 그것을 보육교사 연수교육이라든지 그런 자리로 전환하면 어떨까싶은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지적도 있고 의견도 있어서 일부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해외연수도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우리구는 대표적인 원장들만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박찬호위원

원장 친화적인 정책이나 예산지원같아서 실제로 애들하고의 생활하면서 어떤 정책의 필요성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육교사가 오히려 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정도 가면 출산지원, 출생지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여성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평생교육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지 않는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또는 팜플렛 제작 그 다음에 한두 번에 강의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거명할 수 없는데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한번 하는데 230만원, 여성친화도시만들기는 330만원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특강 한번,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심성프로그램같은 경우도 행사용품 및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강사료 그 다음에 출산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고 인쇄비 홍보캠페인 현수막 베너제작 축하카드도 실질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냥 한번 생색내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고 함께하는 양육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다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사업보다는 그냥 수많은 홍보물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비치했다가 나눠주고 또 한두 번 특강해서 늘오던 사람들이 강의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분야별로 여성파트다 출산파트다 이렇게 한 가지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업대상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역시 목적 또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로 유사사업들은 그렇게 한번 의논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 359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1,10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어디입니까? 제일위에서 사회복지보조비 중에 민간이전 중에 사회복지비 어린이집 지원해가지고 제일 끝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은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을 의미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다른 구립어린이집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줍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서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구립어린이집도 월 1,100만원씩 해줍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 1개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어린이들은 숫자변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구립어린이집도 월 1,1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재환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1,100만원 곱하기 구립어린이집 숫자하면 산출기초가 쉬운데 왜 구립어린이집만 이렇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는 한 군데니까 산출기초를 한 달에 얼마로 할 수 있는데 다른데는 여러 가지고 방도 다르고 구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묻는 취지는 구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지원기준이 틀리는지 똑같은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원기준이 1,100만원이 인건비에 관한 거하고 교사들 중식비 한 달에 2만 5,000원에 관한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도 인건비가 역시 지원이 되구요.

김재환위원

직장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직장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월 지원되는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 박찬호 위원님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원래 공공부분이 이렇게 자꾸 운영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라든지 잘나가는 구립어린이집을 다 구에서 한다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또 구립어린이집을 자꾸 이렇게 늘려나가면 그에 대한 교사비 그 다음에 아동들 지원하는 비용 이런 게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재정도 허약한데 자꾸 지원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확충하려고 하느냐 구립어린이집은 원래는 한 동에 하나씩 시범으로 하고 민간인들이 다 얼마든지 우리가 교사 봉급이 부족하면 그런데 지원해야지 언제까지 구청에서 계속 지원해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거냐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을 잘 생각을 돼요.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자꾸 도서관이라든지 지어놓으면 이것은 운영비만 계속나가요. 이런 사업들이 민간인이 해서 수지타산이 없었을 때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어린이집은 민간인들이 얼마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공공부분을 해놓으면 경상비가 계속 80%, 90% 나가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강일동도 일례를 들면 지금 5개 정도 돼요. 물론 구립어린이집 생기면 어떤 부모들은 싸게 좋은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다 죽어요. 민간사업자가 하는 일을 구청에서 뺏어가지고 민간사업자들 다 죽이면 되겠어요?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예요. 장래를 생각 안하고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이 의도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보필을 잘해야 돼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많이 확충하면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확충이 기대되지 않고 지금부터 서울시나 국가에 시책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으로

시책으로김재환위원

하는 것도 민간인들이 하지 못하는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봉급도 지원해주고 하면 되는데 구립어린이집 자꾸 지어놓고 건물 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은 운영비하고 건물관리비 이런 데 다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담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406페이지 제일 밑에 음식물쓰레기탈취제 구입해가지고 3,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홍보비로 리플릿 서한문, 홍보제작 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하는데 음식물 수거용기는 사가지고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수거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그냥 내놓을 경우에는 거기서 음식물 물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렇게 파헤치고 그래서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세대당 한 통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이거김재환위원

단독주택에 해 주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5가구에 통 하나 정도가 배당되게끔.

트는

아파트는김재환위원

아니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별도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공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식물

음식물김재환위원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1억 100만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고 특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탈취제 이거를 구입을 하고 또 납부필증도 제작해서 붙이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런 소모품을 하면 가까이서 쓰는 볼펜이라든지 복사용지 이런 것도 수불부가 있어 가지고 다 한다는데 이런 데는 근 1억이 들어가는데 수불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감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는 직접 나눠주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그거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그 중간쯤 4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별 계량기 장치 구입 시범 운영한다는 이거는 뭡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RFID라고 해서 레디오 프리컨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무선으로 계량하고 하는 장치입니다. 뭐냐 하면 종량제 취지에 맞게끔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1,300원씩을 저희가 음식물 처리 운반 수수료 처리비로 받았는데 그거는 종량제 취지와 맞지 않다, 환경부의 판단 하에서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2016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계량 장치를 갖춘 그 수거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RFID를 지금 도입을 할 경우에는 국비 30%, 시비 35%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자동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60키로짜리면 60키로 딱 되면 거기 자동으로 60키로를 배출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는 그런 자동 리더기네요? 이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선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가령 아파트.

이걸

이걸김재환위원

한 대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이게 몇 대가 이렇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70대입니다. 70대고 저희가 이거를 구입하면 약 4,000 세대 정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렇게 음식물 몇키로인지 일일이 가서 확인 안 해도 무선으로 다 통보 오기 때문에 관리가 다 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IC카드가 있어 가지고 IC카드를 대고서 그 다음에 바로 음식물통을 얹어 놓으면 그게 계양이 되면서 이게 월 단위로 누적, 연 단위로 누적돼서 개인에게 다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청소 차량 및 시설물 관리 423페이지를 한 번 참고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는 6% 정도 인상해서 3,047만원 인상됐어요. 그런데 서무관리에서는 47%를 인상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전년도는 6,428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 9,475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것은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새로운 장비를 마련한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저희가 저희 부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도시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부지는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무상 임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통보가 와가지고 그 유상 임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에 압축장 부지 시유지 해 가지고 거기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되어 있고 대신 저희가 이번에 바이오디젤 사업 중에서 수거 용기 구입과 수거함 구입이 어느 정도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임인택위원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축장

압축장임인택위원

부지 시유지를 갖다가 임대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올라온.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차료

임차료임인택위원

사용료 문제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거는 그 금액이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연간 사용료입니다.

연간

연간임인택위원

사용료 4,000만원이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지를 사용을 하지 못하면 순환센터에서 저희가 쓰레기 처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방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재윤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청소 행정 종합 관리에 대해서 이 봉투 제작비가 타구하고 우리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제작 원가 말씀하십니까?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원가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조달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타구와 거의 제작비는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아까 박재윤 위원 어디 자치구에서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판매가격.

인택

임인택위원

판매가격이라고 그러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매 가격이 저희가 조금 높다는 거죠.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판매가격을 타 자치구하고 비교 조사한 자료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임인택위원

좀 주시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타구하고 우리 하고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요? 우리는 지금 봉투에 처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처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구 보다 약간 비싼 거는 있지만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보다, 저희가 400원이면 타구가 370원, 360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 대행사에서는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봉투를 판매한 가격을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 봉투 가격에는 뭐가 있냐면 제작비가 있고 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하고 처리비를 저희 구에 세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 수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작비와 처리비를 그 구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대행사에서 직접 수입으로 잡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붕투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일률적으로 비싸다 싸다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 안에 봉투 안에 제작비하고 쓰레기 처리비가 포함돼서 비싸다 이 말이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처리비와 제작비가 이게 따로 분리돼 있는데 그걸 포함되지 않았는데 비싼 거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장님께서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싸게 보인다라고 해야지 단지 비싸고 싸고 그런 논리가 아니라 내용 면에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최광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83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는 73.2%가 증가가 됐는데 합계에서는 6.8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돼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공공운영비에서 삭감된 것은 전기나 기타 아껴서 절약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중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지금 660만원인데 작년에는 800만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 사용료가 월 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140만원을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4만원이 여기서 줄어들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를 보시면 구립어르신회관 지원 운영비에는 한 22%가 증가 돼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그리고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비도 민간위탁한 거라 그렇죠? 이게 위탁한 업체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9.2%가 상승돼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비도 여기도 위탁업체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설복지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설복지관인데 여기에도 증감률이 한 50% 정도 증가됐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각 노인 어르신들 사랑방 있죠? 각 동에 분포돼 있는, 구립사랑방 예산이 왜 이렇게 이거는 인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탁이나 어르신사랑방은 기타 운영비나 사무비에 모든 것이 많은 금액에서 인상이 됐는데 우리 동에 배치된 어르신사랑방에는 이렇게 금액이.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 말씀입니까?

하면

왜냐하면임인택위원

구의 정책이 그런 데서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 일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각 동에 분포돼 있는 어르신사랑방은 그 실태 조사 해 봤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사랑방은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지금 겨울에 난로 같은 그런 것도 절약해서 끈줄 알고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난방비는 저희들이 겨울에 난방비로 5개월치를 저희들이 매월.

왜냐

왜냐임인택위원

하면 각 동에 분포돼 있는 어르신사랑방도 이 해년맞이 거기 비례해서 조금씩 조금씩 같이 비례해서 인상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야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사랑방은 지금 제가 위원님.

에는

작년에는임인택위원

어떻게 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보니까 어르신사랑방 운영비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7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임인택위원

어땠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2012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게, 2012년 보다 2013년 금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시적소에 써야겠지만 문제 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비교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르신사랑방에 각 동에 사랑방에 한 번씩 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대신 사랑방이 내년에는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 유지비에서 저희들 내년에 시설을 좀 하려고 예산을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에는

여름에는임인택위원

가면 메리야스만 입고 있어요. 어른들이,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가리지 않고, 잘 보세요. 한 번.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5분인데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는데 체크를, 지금 사회복지과가 요소요소에 지금 억 단위로 많이 숨겨놨는데 지금 다 찾아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79쪽에 생계급여 거기 금액이 지금 인원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얼마나 늘어났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79쪽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작년에 4,000세대인데 올해 4,100세대로 되어 있고 수급자가 6,200명에서 지금 6,300명으로 자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늘어난 명단 제출해 주세요. 아까 증액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과장님이 그 인원수가 몇 명이 늘어서 금액이 얼마가 늘고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딱딱 치고 나가지를 못 하셔서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뒷장에 급여 수급에도 한 100명 증가된 그거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해산·장제급여 281쪽 여기도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됐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위에 인원수는 늘었거든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50만원 하던 해산 급여가 장제 급여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상이

인상이김종희위원

됐으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 보다 줄었고 위에 사업규모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에는 150명인데 올해 190명인데 인원은 늘고 예산 금액은 줄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금액이 해산 급여는 1인당 75만원인데 인구수가 주니까 출생수는 줄고 또 급여는 일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원수와 늘어난 금액이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꾸로

거꾸로김종희위원

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산 장제 급여가 기초수급자는 작년에 150명에서 올해 190명인데 밑에 일반수급자 거기에 금액은 작년에 1억 1,140만원인데 올해는 1억 350만원이라구요. 인원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산출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뒤쪽에 282쪽에 교육 급여 있잖아요? 거기가 작년에는 1,200명인데 올해는 1,160명인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인구수가 출생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283쪽 아까 여기에도 양곡 수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위에 거기 할인 가격이 작년에 2만 1,800원에서 올해는 2만 160원이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작년 2만 160원에서 올해는 양곡 수매가 2만 1,800원으로 올랐고 또 택배비 지원도 작년에 2,587원에서 올해는 2,7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밑에 전체 양곡 수매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우물우물하니까 제가 뒤에 있으면서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과장님, 그 다음에 284쪽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750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늘었잖아요. 100명이 늘었기 때문이 금액이 올라간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100명에 대한 명단 제출해 주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명단이 아니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벌써 10월 중에 예산이 90% 이상이 소진이 되고 11월 중이면 예산이 떨어질 지경에 있어서 내년에는 수요가.

김종희위원

가예산으로 한 850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수요가 올해 예측을 봐서 수요가 이 정도 되겠다고 예측수요지 명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다른 부서는 100만원, 50만원 가지고 실갱이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억단위로 왔다갔다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285쪽 자활소득 거기가 장려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요? 아니 이것은 똑같고 286쪽 여기도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작년에 12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됐는데 이것도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산책정할 때 계속 사회복지과는 가상적으로 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활근로 참여 예측인원을 시로 올립니다. 시에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씩 인원을 더 늘려서 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예산이 남아요. 자활참여자는 기초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종을 쳤으니까 그것은 답변됐구요. 305쪽에도 요소요소에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여기에 305쪽에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 운영 작년에 6,800인데 올해는 2,800으로 확 줄었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짰습니다. 그린나래는 작년하고 똑같고 증감액은 주로 주민참여예산쪽에.

밑에

밑에김종희위원

늘어난데가 심신회복 힐링캠프는 뭐고 가족심리치료프로그램 이런 것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들은 힐링캠프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어요? 이거 예산내역을 주세요. 이거 요소요소에 넣어놓은 거 다 삭감하기전에 심신회복 힐링캠프 예산자료, 장애가족 심신치료프로그램 2,000만원 예산자료 그 다음에 가족중증나들이 이런 것은 뒤쪽 것을 앞쪽으로 끌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세운 건지 개인시설 운영비 2개소는 어디어디 시설 운영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중에 민간인이 세운 개인이 세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2개가 그 복지시설이 미신고일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안해 주고 신고 시설로 들어오면.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2개시설 명단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30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3개소가 있잖아요. 1,900만원 이것도 어느 중증장애인재활센터에 예산지원해 주는지 밑에 활동지원비는 작년에 9,000인데 올해 6,900으로 줄었거든요. 그 내역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08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운영비가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인건비가 줄을 수 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려면 저희들이 카페를 만들고 해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운영성과를 보고 수익금을 봐서 위탁료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쯤에 위탁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직접 운영비고 그위에는 위탁운영비.

간제

기간제김종희위원

근로자 보수가 220만원 월 4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280만원인데 60만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금액이준다 이 내용이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5월부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4월까지 인건비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311쪽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50명이 늘었어요.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세요. 10분이 됐어요.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고종덕위원장대리

이따 추가질의를 더 드릴게요.

질의

추가질의김종희위원

신청해 주세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임춘희 위원 추가질의 5분입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 317쪽 맨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 심사위원회 수당, 어린이칭찬위원회 회의수당 이렇게 보육사업에만 들어가면 수당도 많고 회의하는 것도 많습니까? 위원회도 많고 우리 구의원들은 다 빼서 심의도 하면서 왜 이렇게 회의수당이 많으며 일괄적이지 못하다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는지 보육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혁신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수당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모범어린이집 현판제작, 모범어린이집 현판제작을 꼭 하면서까지 만약 그 모범어린이집이 현판제작을 해서 사용했는데 모범어린이집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 없으니까 일단 그 뒷장에 봐주십시오. 어린이 칭찬상 부상품해서 메달을 5,000원짜리 300개를 했습니다. 칭찬상이 메달 5,000원짜리 용기를 줄 수도 있죠. 어린아이들한테 그런데 못받는 애들한테는 메달이 없을 때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작년도 없던 것을 갖다붙였고 또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8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8개소인데 공공운영비 구립어린이집 전기시설 안전점검 8만원씩 37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7개소를 규명해 보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개원할 9개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산정한 것이고 아까 회의수당 말씀하셨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법령으로 정해진 위원회고 수당 7만원은 우리 강동구 공통으로 회의 한번에 7만원이 기준금액입니다. 그리고 급식재료공동구매추진위원회도 각구가 다 정책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어린이 칭찬위원회 회의수당은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어린이칭찬조례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어린이칭찬조례에 의한 상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선거를 의식하는 부분이 오해를 받을까 봐서 중지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조례에 보면 메달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애들이고 하니까 어린이니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어린이칭찬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조례하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전화번호 또 그리고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 명단 또 어린이 칭찬위원회 명단 그리고 어린이모범어린이집 현판제작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내년도에 9개소를 증가시킨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당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그 시설이 완전하게 준공이 되든지 아니면 지정이 된 후에 해도 충분히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37개소로 올린 이유는 합당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328쪽에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에 우리가 보육료를 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 2013년도에 11월까지 몇 명 정도 방과후 보육에 해당됐었나요? 인원수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연인원 기준으로 하면 10월까지 66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몇월부터 시작됐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야간보육은 몇 군데 하고 있죠? 4군데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간보육은 휴일보육이 4개소, 24시간 보육이 14개소,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이 114개소 됩니다. 야간보육은 24시간 보육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시간연장 보육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휴일은 4개소고 야간은 14개소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4시간이 14개소입니다.

랬을

그랬을임춘희위원

때 우리가 야간 24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안내를 해주나요? 만약에 이용을 하고 싶다할 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용을 하고 싶다하면 시설본관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4개 시설에 시간연장을 예를 들면 35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 어린이집에 3명꼴이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에도

야간에도임춘희위원

24시간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114개소는 계속 시간 연장을 해서 보육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24시간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 동네보육관장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다산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임춘희위원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가까운 인근 어린이집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어린이집에서 거절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큰 민원이나 반복적인 민원은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아까 질의에서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이 보면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부담이라고 하고 시비에 대한 어떤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안정과 그 가정을.

박찬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이게 8억 8,000만원인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시비가 얼마 책정되고 구비가 8억 8,000만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 시비가 43%이고 해당되는 금액이 구비분 57%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비 43%, 구비 57%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시비는 명기하지 않나요? 이것은 왜 시비명기를 하지 않나요? 사업이 다른 거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분담금이라서 표시를 안합니다.

박찬호위원

청소년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누리터 이번에 공사하고 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공사는 안하고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언제부터 누리터가 실제로 오픈할 예정인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4월동안 리모델링 공사하고 4월에 누리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공사비는 시에서 받은 사업비 5억으로 가지고 공사는 하는 거고 여기에 1억은 1년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내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총 5억을 받아서 설계비 2,000만원 썼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3억 9,6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이 완성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 해서 8,400만원 총 5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1억은 순수 운영비 프로그램비하고 포함된 그러면 지금 공사할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들이 반영돼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한게 위탁업체가 적극적으로 향후 3년동안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그야말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위탁 선정해서 직접 관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업체

위탁업체박찬호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위탁된 업체에 운영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다 갖고 있는 자료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 번에 제안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복지 활성화사업인데 제목이 청소년복지 활성화인데 예산은 650만원 정도 지난 해 보다 또 6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청소년복지 활성화사업은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선사축제때 하는 관내 청소년들을 주대상으로 그림그리기대회 및 백일장 대회를 했고 그리고 5월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모범어린이표창수여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선사축제 기간 동안 그림그리기대회, 백일장 대회를 했는데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또 거기에 학부모들까지 같이 와서 야외에서 그림도 그리고 백일장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다 해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제목을 선사축제 행사 이렇게 해야지 청소년복지하고는 별로 무관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선사축제에 예산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이러이러한 부서별 예산들이 붙어 가지고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청소년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안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선사축제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 이렇게 하면 그림그리기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청소년사업으로 청소년복지 활성화라고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 복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사업들이 다 나중에 통계를 잡을 때는 청소년 사업, 청소년복지 사업으로 다 잡힐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을 왜곡시키고 통계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구의 선사문화축제는 대단히 저희 구로써는 큰 행사이고 또 그 행사를 맞이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그거는박찬호위원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청소년복지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림그리기 대회, 백일장 대회가 예산이 32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으로.

산의

예산의박찬호위원

규모하고는 별도로 이게 청소년복지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선사축제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거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올해부터 2013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시도들도 하고 좋은 성과도 가졌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한 해 사업 하고 또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센터 관련된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로 사업비는 확 줄은 거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 5,0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그런 통계 한 번 내 보셨어요?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전체가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교육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먹는 거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잖아요? 학교밖에 청소년들은 지원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가 5,000만원인데 그 수치를 가지고 만약에 정리를 하면 1인당 정부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받는 청소년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학교밖 청소년이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고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관리를 받고 있는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학교밖 청소년사업이 금년에 저희 구에서 처음 특색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다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출발은 좀 미약합니다만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요한

필요한박찬호위원

사업이고 좋은 성과를 가진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1년만에 이렇게 삭감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과장님이 제대로 그 기획경영과에 예산 담당 부서를 제대로 납득을 못 시켰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우리 박찬호 위원의 관심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더욱 더 학교밖 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제가 앞서 질의했지만 다소 여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확인차 내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83쪽을 보시면 우리 관내에 어르신사랑방이 구립이 39개, 사립이 84개에서 총123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123개 중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현재 119개소고 4개소는 지금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123개로 보고 제가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증감액이 6.83%로 증감했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는 13.2%가 많은 금액이 이렇게 증가됐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 유지비 1억은 119개소에 유지비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거기서 50%가 증가됐죠? 100%가, 작년에 5,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으로 됐으니까 100%.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00% 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밑에 물품 구입 및 주민 참여 예산 포함해서 그것도 작년에 5,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으로 됐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500만원에서.

인택

임인택위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123개라고 내가 계산을 했는데 119개로 계산한다라면 좀 더 증액이 됐겠죠? 4개소가 빠지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123개소로 여기 보면 6,28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토탈 금액이, 그러면 123개로 나눴을 때는 우리 구립어르신사랑방에 1개소당 51만 1,000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386쪽에 보시면 구립어르신회관 운영 지원비 해 가지고 280만원.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280만원 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또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 지원분이 1,805만 2,000원이 증액됐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다음 뒷장에 388페이지 보면,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51만 1,000원에 대한 다른 복지관의 위탁 내지 사설에 지원한 금액하고 우리 구립어르신 각 동에 있는 구립 민간 어르신사랑방에 51만 1,000원 지원금하고 어느 것이 맞냐 이 말이예요? 왜 이렇게 기본 없이 위탁업체나 아니면 사설 업체에 이 돈을 많이 책정했냐 그런 뜻을 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증액된 부분에서 어르신회관이나 해공복지관 성가정복지관 운영 지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은 예산에서 늘리다 보니까 많은 퍼센테이지가 오른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또 앞에 말씀하신 그 상황은 큰 금액 중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500만원 올렸습니다만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뒤에 세 군데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다 저희들이 증액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 증액을 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사유가 있고 증액 해야겠다 해서 했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증액

증액임인택위원

부분이 현격하게 나타나니까 그걸 무슨 궁금증을 가지고 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니겠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럼 뒤에 세 군데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시간임인택위원

없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까, 우리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57페이지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요즘 휘발유가 고공으로 해서 요즘 경유차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측정기 단속 노상 단속 차고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이렇게 금액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보다는 많은 양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배출기 가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로 해서 많이 올리신 겁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증액된 게, 배출가스 측정기 그 모듈 교체라고, 이게 측정기에서 엔진 회전 속도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해야 되는 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이거를 엔진 속도계를 교체를 해서 단속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대 450만원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매연

매연임인택위원

측정기는 교체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매연 측정기도 저희가 검사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을 별도로 지금 현재 예산서에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측정기를 450만원짜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측정기 안에 들어가는 기기를 말하는 건데 모듈이라는.

어디

어디임인택위원

견적 받아보셨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조달 가격이라든가 시중 가격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450만원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

받아보시고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성능이 좋은 걸로.

인택

임인택위원

450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에

나중에임인택위원

1,000만원 정도 가면 어떻게 하려는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실제 가격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조사하셨다고 그 말씀 하시면 아까 끝날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추가 질의를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보육 전문가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 10명은 지금 뽑아져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하셨어요.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 위생과 해 가지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3억 6,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영양 그런 거 체크하고 한다고 하면서 쓸데 없는 예산 3억 6,000을 올려왔거든요. 지금 각 어린이집에 영양 그 급식 그거는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계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부모 모니터링단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AB스타트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AB스타트를 폐지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운영하는 거구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급식, 간식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도 점검도 있고 그 다음에 AB스타트가 하는 것도 있고.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각 어린이집 지역 위원장들 지역 모임에 쭉 다녀봤더니 지금 어린이집 급식은 엄청 잘 돼 있어요. 다 파일로 해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해 놨는데 그 어린이보육지원센터 어린이회관에서 영아간식 식단이 나오잖아요. 간식하고 급식 식단이 나오고 또 보건소 위생과에서 나오는 식단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거를 겸해서 그날그날 식단을 짜서 하는데 그거에 한치의 오차 없이 다 해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고 그걸 다 사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식단은 통일해서 한 군데서만.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 어린이회관에서 해요, 위생과에서 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대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모니터링단 운영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이 뭐예요? 여기에 급간식 위생 안전 건강 관리 그거는 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이것 또 10명 인건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서 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분야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여기 써 있잖아요. 내용에,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무슨 컨설팅을 하는지 여기 급간식 위생 안전 건강 관리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동일한 거를 지금 이중삼중으로 계속 신규사업으로 넣으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역할을 조정을 지금.

정을

조정을김종희위원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로 해 가지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우리 어린이회관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서로 역할을 정비해서 이중으로 부담을 안 주도록.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왜냐 하면 부모 모니터링단을 또 하면 여기 10명을 지금 안 뽑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것도 센터가 말은 센터지만 거기 뭐하냐 그랬더니 어린이집 급간식 유치원, 아니, 급간식 알아서 다들 하고 있는 걸 뭘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맨날 예산 뿌려가면서 그 관리 감독을 왜 하냐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건 아니구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알았어요. 지금 이중삼중으로 되는 거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또 지도적인 컨설팅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중삼중 되는 거는 예산 삭감하는 걸로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맨 앞에 보면 317쪽에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어린이집 칭찬위원회하고 지금 13명, 13명 같거든요. 회의할 때 그냥 칭찬 조례 하면 되는 거지, 칭찬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요? 어린이집 각자 하는 거, 그런데 이 명단 13명, 13명 명단 제출해 주세요. 쓸데 없는 일에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칭찬조례까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어린이집 칭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알았어요.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20쪽 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여기에 지금 유소년 스포츠센터에 어린이집 확충 계획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이예요,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김종희위원

이 구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유소년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합쳐져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 거 아니예요? 유소년스포츠센터에 건립비에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거기서는 공간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반 편성에 맞게 내부시설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작년에 시설 설치한 거 올해 신청한 거 감사실에 이거 예산 한 거 사례 조사 들어가도 문제 없죠? 도담어린이집의 리모델링비가 저도 어린이집을 지어봤잖아요. 5억 5,000이면 떡을 치는데 지금 리모델링비가 9억 7,000인가 들어갔어요. 리모델링비가, 부수고 짓는 게 아니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실제 집행은 7억 얼마로 알고 있구요.

실제

실제김종희위원

집행이 7억이면 건물을 부수고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그래서 하여튼 9개에 대한 전체 금액을 감사실에 이거 자료 넘기고 세금 바로 쓰기 운동본부에 자료 넘겨도 과장님, 별 문제 없으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산이

예산이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 예산인데 거기서 설계 및 시공을 하니까.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별 문제 없으시니까 그거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법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법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로 해서 올려도 별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질문 들어 갈게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예산 낭비는 아니구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이따 3차 질의하세요.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강동구 전체 몇 개소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33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331개소인데 지금 현재 332개소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내년도 준공해서 진행될 전기 안전검사비가 그렇게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예산에 332개소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10월말 기준으로 332개였는데 현재 331개라고 한 것은 그 이후로 하나가 더 퇴원돼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임춘희위원

5군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 보육외에 기타가 5군데 있던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법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둔촌동에 예지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임춘희위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일 때는 구립이나 시립이나 서울형일 때 거의 100%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우리가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도 전적으로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 지원은 아니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또 다 지원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이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단말예요. 제가 민간어린이집 몇 군데를 가봤어요. 어떤 데는 개방형으로 했더라구요. 저는 그것은 정말 모델을 삼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아빠들이 항시 그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어떤 어린이집은 학부형이 그 시간외에 방문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교육의 어떤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어린이집은 항상 아버지가 오든가 할머니가 오셔도 그 아이가 노는 것을 유리창밖에서 쳐다볼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방문했는데 큰 부담이 없이 아이들 영어하는 모습 놀이 여러시설을 다 하는 것을 두루두루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도 정말 잘하는 곳은 우리가 잘하면 시설도 그렇게 그만큼 지원을 일부 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15 내지 20% 지원을 보수비로 일부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쩌다 할 수 있는 거지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구립 구립하는데 구립보다 민간어린이집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 많은 민간어린이집들도 같이 윈윈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고 또 구립은 구립대로 정부라든가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확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사정이 허락되고 하면 지금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개보수비 이런 상황들을 좀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다 우리도 과감하게 요청을 해야 그 분들도 현실감이 와서 닿지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인기발언을 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실무자 입장에서 또 그리고 민간보육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얼마 많습니까? 그 분들이 앞장서서 보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은 저출산 때문에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산목록 1호라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정말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모르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연합회가 한국연합회가 있고 전국연합회가 또 광역시도별로 연합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관계자들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실현하기가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이번에 합동다문화가족 꾸미기 합동결혼식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안하는데 내년에 민간자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

계획하면임춘희위원

어떻게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신청하는 그런 문의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올해 예산이 마무리 되고 하면 내년초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의견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거나 하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혼식 일자를 잡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모두 100만원 정도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결혼식에서부터 신혼여행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100만원은 결혼비용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시책성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그 과정에 이르는 업무시책진비로 보면 되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또 참여가정 간담회를 거치면서 그 상황에 있어서 나중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비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거기를 통한 지정기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넷째아가정 이상의 결혼을 하고 있는 윈윈프로젝트방식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협력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현재 비용예산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만 가지고는 이것은 이 사업에 타당도가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산으로 모든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업무협의를 하고 하려면 그 정도 비용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자원으로 도울 부분들은 우리가 그 돈이 없더라도 만약에 안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것을 국가시책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여가부나 이런 데 한번.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없어요.

한번

한번임춘희위원

알아보기나 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알아봐야죠.

임춘희위원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는 한은 아마도 지원비가 있으리라 생각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합동결혼식하면 정말 거창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내다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의 업무시책비에 불과한 1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다문화가정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을 한다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은 데 우리가 이런 합동결혼식 운영한다 현수막이랑 걸어놓으면 그 분들은 당연히 모든 것을 제반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기를 바란단 말예요. 행정당국에서 그러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끔 해야 되고 그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 이런 사업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부를 받든지 해서 그 몫으로 딱 정해진 한도내에서 다시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그냥 무미건조하게 현수막 걸어놓고 합동결혼식 해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거기가 등록된 인원은 700여명 되고 거기를 왕래해서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들은 200여명 되는데 대략 알아보니까 그 정도 계획이면 실행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판단해서.

임춘희위원

실행가능성은 합동결혼식까지 가야만이 실행했다고 볼 수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렇게만 해도 다 가능한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공무원의 몫이 남았죠.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민간자원을 끌어다가 돈도.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민간자원이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진행을 해야지 괜히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민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100여만원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냥 간담회만 하고 끝나는 거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걸로

이걸로임춘희위원

봤을 때는 간담회로 사업이 운영까지만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업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접촉하고 그렇게 해야죠.

렇게

그렇게임춘희위원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같지가 않은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걱정 안하시게 잘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다문화 헤드헌터 우리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만약에 합동결혼식한다면 내가 한번 후원을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그 분도 많은 쌍을 이루는 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문화결혼식 운영하면 결혼식까지 확실하게 해야만이 어떤 사업성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런데 재원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우려를 감안해서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13분동안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조금전에 다문화합동결혼식 운영 과장님이 아직 실태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다문화결혼식이 계속 진행되고 시립양로원 운동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합동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후원으로 해가지고 사진후원, 드레스 후원 해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보자하는 뜻에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직원들 업무추진비나 간담회는 베너 이런 거 예산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은 하지 말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다문화합동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혼여행비 얼마를 지원해줄 것인가 또 음식피로연을 어떻게 준비 이런 실질적인 게 들어 가야지 여기 베너 포스터 이것은 다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예산하지 말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으로 못잡아서 못 넣은 겁니다.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정말 이사람들 다문화가정을 합동결혼식 시켜서 이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마인드가 베너 형식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사람들이 피로연여는데 식비가 얼마 정도 예산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갈 때 우리가 관에서 얼마를 도와줄 것인가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해놔야지 이거 후원회 참여 간담회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지원도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지원을 실질적인 거에 해줬으면 우리 임춘희 위원이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형식적인 거보다 실질적인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계속 다문화가정결혼식에 저도 해마다 참여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좀더 피부에 닿는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자꾸 질문하다가 끊으니까 맥이 안맞아 가지고 그런데 318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전기안전점검 37개소인데 이것은 현재 28개소 것만 예산이 올라가도 되고 신규 9개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이런 게 다 허가가 떨어져야 신규인가가 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에 이렇게 증액해서 넣지 마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잘못 편성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이런 데는 다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319쪽에 어린이집 간식비가 지금 50% 삭감됐어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식비가 작년보다 50%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간식비가 갑자기 감액됐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간식비가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일인당 만원씩 간식비를 월 지원을 해왔는데 구 자체사업 예산이 43억 정도 됐습니다. 43억 정도 됐는데 도저히 다 편성하기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친환경급식비니 이런 것은 쓸데 없는 데다 쓰는데 아이들 간식비는 어린이집은 새벽에 아이가 눈뜨자마자 엄마 출근할 때 따라와서 아침도 안먹고 오는 아이들이예요. 초등학교 아이는 9시에 엄마가 아침 먹고가서 아이들 하는데도 친환경급식비 지원하는데 여기 아이들은 아침에 눈비비자 마자 와서 아침부터 간식을 먹여야 돼요. 우유도 먹이고 죽도 먹이고 또 엄마 퇴근하고 올 때까지 저녁늦게 까지 또 간식을 먹여야 돼요. 이것은 과장님이 직무유기예요. 다른 부서는 다 증액해 가지고 친환경급식비해 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그 동안에 간식비 지원했던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반토막 해갖고 온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 책임이 있습니다만 구 전체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또 보는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우수농산물이니 우수친환경이니 해갖고 다 먹이는데 왜 어린이집만 간식비를 반토막을 해갖고 오냐구요. 그리고 밑에 취사부인건비가 2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60명은 어디 자료를 통해서 260명인가요? 21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취사부가 올라왔거든요. 그 인원수하고 안 맞는데 이 260명 책정해도 가능하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취사부인건부는 기존에 그대로입니다. 의무적으로 취사부를 고용해야 하는 40인 이상 시설말고 40인 미만 시설 중에서 민간 가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취사부를 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들을 위해서 취사부를 두고 있는 그런 데를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자료제출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취사부는 전체는 319명이지만 민간 가정하면 274명이거든요. 자료 올라온 것은 26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차이나는데도 예산에 별 문제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별 문제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서울형하고 교사연구활동비도 저희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종사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민간 가정 1,150명 해도 별 어려움이 없으신가 해서 보육교사.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숫자 감안한 거구요.

민간

민간김종희위원

가정 저한테 올라온 자료에는 1,453명인데 지금 여기 산정은 1,150명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지원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 가정 교사가 그렇고 서울형과 구립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전체 거에 합계 해도 좀 모자라는데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 있잖아요. 이 인원수 산출 근거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간식비 반 삭감한 거 왜 삭감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립시설 확충 그 7억 4,800 그 예산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341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이 작년에도 두 군데 시설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1,200만원이 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느어느 어린이집을 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2012년에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 24개 시설이 당선이 됐는데 우리 구에 두 개입니다. 구립 둔촌어린이집하고 구립 상일어린이집이 당선이 돼 가지고 그 때부터.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그렇게 지원이 됐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비로 이건 전액 지원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올해도 같은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지원 기간이 3년.

김종희위원

3년 1,20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한 시설에 600만원씩.

그건

그건김종희위원

위에서 잘 따온 내용이니까 잘 한 일이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신규 사업 376쪽 함께 하는 양육교실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 무슨 내용이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강사료하고 인쇄물 제작.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겁니다. 교육 교재하고 강사료하고 이것이 거의.

구를

누구를김종희위원

상대로 해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주로 양육 취약 과정에 있는 조손 가정에 있는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부도 가능합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런김종희위원

사람들을 어디에 모아서 어떻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에 육아누리홀이나 이런 데 모아 가지고 육아상식, 애들한테 필요한 양육에 필요한 상식을.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조부모들이 보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강의를 해서 아이들 안전 대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신규 사업인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사

교사김종희위원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 강사료하고 양육교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예산인가 해가지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입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편찮으신데 답변하느라고 애쓰셨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일찍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예.

인택

임인택위원

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중간에 구정질문 하고 우리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이게 허구이고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예산 4,0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2004년도 우리 강동구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심하게 따져봐도 부족할 판에 지금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 한 사람, 이건 아니죠. 우리 위원장님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3차 질의까지 충분하게 지금 관계 되시는 공무원님들한테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다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임인택 위원님은 지금 한 번밖에 질의를 안 하셨어요.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종희 위원 더 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