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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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개 국에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미주아파트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단운영에 대해서 500만원인데 이게 자문단운영 500만원이라는 게 어떤 형태예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자문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공동주택지원에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진행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자문단을 따로 둬서 이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심의위원회는 사업이 신청되면 그 전체 사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배분하는 그런 조정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 자문단은 사업비가 나가면 아파트단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견적을 어떻게 받아서 공사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또 나머지 서류정산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든 공동주택에서 일부 사업비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사전자문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후자문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사후자문이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에 대해서 사전자문이 아니고 거기서 올린 것을 결정한 다음에 예산지원 해준 다음에 그 이후로 집행하는 거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이 입찰을 통해서 또 견적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 과정 이런 데에 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자문단 몇 분 운영하고 계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자문단이 현재 23명 관련 자격증을 갖춘 유경험자로 저희가 일단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금년에 2013년도에 최초로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운영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자문단은 2011년 6월에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매칭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전문가 배치 700만원은 별도에 이 부분에 전문가 그룹을 배치해서 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전문가는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 때 그 전문가가 단지에 배치돼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사업이 지정공모나 자유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주민들과 의견을 협조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저희들이 지금 민간경상보조 하고 자본보조 두개 축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야 당연히 어떻든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경상보조는 커뮤니티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석관동에 한 1,200세대 공동주택이예요. 거기가 상당히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하고 이렇게 입주자에 대해서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든 관리감독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공동주택은 특히나 커뮤니티 사업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용역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네요. 우리가 용역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관련되는 용역을 할 때 그 모든 용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사업 건건이 마다 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개의 용역이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자문을 받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도시계획용역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도시계획용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한 부분인데 용역이 되어 있어서 어떻든 그 점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145쪽 신규사업인데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이것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어떻든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너무 그쪽으로 뉴타운 같은 것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에 도시를 좀 더 있는 그대로에서 어떤 정비형태로 가는 것이 2030 계획이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2030 기본계획은 지역이나 그러한 대단위 도심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본취지가 그렇게 무슨 뉴타운을 확대지정하거나 이런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시를 조금 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도의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잡은 것이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지금 우리 강일동이 이미 우리 강일동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고 굳이 2030 계획에는 별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는 사업위치가 강일동도 들어가 있는데 주로 단독주택 같은 데에 밀집지역을 갖고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30 기본계획의 틀은 교통이라든가 지역중심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연계된 지금 여기에 표지에 있는 강동구 지역생활권계획은 그 하위개념으로써 각 2개 내지 3개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일동도 이 계획에서는 들어 갑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들어갔다 이거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 146쪽 주민참여단 회의참석비 이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시비 지원관계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생활권계획 수립은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다만 주민자문단 운영하는 것은 구비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원래 2,000만원을 편성해서 하도록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구 재정형편상 이렇게 감액해서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153쪽 암사 및 성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착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의견청취까지 지금 12월달에 예정이네요? 열람공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 지역구의원한테나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암사·성내 지구가 저희들이 예정은 12월로 했는데 12월에 공람이 안 되고 내년 초에 공람이 되기 때문에 최종 의견을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미팅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거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공람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의원

사전에 이 부분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에다가 주민의견들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반영도 하고 주민의견청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정 수립 용역을 계약을 하셨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2013년도 10월 17일날 계약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번 2014년도에 올린 건가요? 1억 9,700만원.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총액 중에서 작년에 발주를 한 것은, 금년에 발주를 한 것은 소액으로 했고 나머지 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으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용역계약을 전체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총액으로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총액으로는 했고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2억 2,200만원입니다. 총액이, 거기에서 계약은 2억 1,000만원으로.

년도

전년도황인구위원

예산액은 없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전년도 예산은 예비비를, 2013년도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비를

예비비를황인구위원

사용했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에 예비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 당해 용역비로 책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겁니다.

근에

최근에황인구위원

여러 가지 사업 재조정이라든가 뉴타운 사업 이런 부분에 어떤 법이 바뀌면서 많이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되고 지구단위나 도시계획변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하시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일정부분의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점을 가지고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 159쪽 세부사업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도시계획위반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건 사업방식에 따라 저희들이 하느냐 SH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은 필요합니다. SH에서 하든 우리가 하던 계획은 필요합니다.

계획

도시계획황인구위원

입안이 필요하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런데 왜 엑스표를 해 놓으셨어요?

계획

도시계획황인구위원

입안이 필요없다고 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업무자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160쪽에 투자설명회 개최하기 위해서 90만원 해 가지고 2회 180만원 잡았거든요. 이 투자설명회는 첨단업무단지에 대한 투자 설명입니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대한 투자설명회, 고덕택지에 대한 투자설명회입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고덕지구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고덕지구 투자설명회 2회 개최 90만원 해 가지고 투자설명회가 되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것은 코엑스나 이런 데 대관료가 90만원, 프레스센터 1회 90만원 정도.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냥 잡아 놓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대규모로 하는 건 2회 정도이고 나머지 소규모는.

나는

나는황인구위원

오히려 이게 적다는 거예요. 90만원씩 잡은 게, 고덕택지지구 자체를 요즘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대비해서 입주기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자설명회를 확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 90만원 두 번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 코엑스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굳이 예산 때문에 타령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 잡은 건 2회 정도면 가능하고 또한 SH공사가 원래 사업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때 우리도 가서 설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첨단업무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택지 지구가 상당히 우리 강동구의 세수라든가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신성장동력사업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뭔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은 특별하게 올라온 것도 없어요. 서울시에다가 그냥 맡겨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현재는 기본적인 거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다시 추경이나 소요량이 생기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뭐냐하면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공영개발로 가지 않고 만일에 우리가 SPC를 세워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그런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워낙 자본금을 하게 되면 5억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황인구위원

그러면 또 가서 SPC특수목적 법인 형태로 가게 되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서울시에서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만 질문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건축과, 단속원들 피복비, 피복비가 지금 안 올라왔는데 몇 분 정도 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7명입니다.

인권

황인권위원

7명이면 7만 8,000원씩 잡으면 얼마 정도 들어요? 8만원꼴 잡으면, 100만원도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 보니까 피복비 7만 8,000원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금액 건축과에서 얼마정도 예상 필요합니까? 피복비.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한 사람당 10만원 정도면,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봐야

그래봐야황인구위원

100만원 돈이네요? 어떻든 참고해서 예결위에서 하든 건설재정위원회하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추가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39쪽을 참고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 관리 사업있죠?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에서 전문가 배치 예산은 금년에는 시비가 500만원이 편성했는데 40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가 안 내려오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전문가 배치가 시비지원이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부터

내년부터문영주위원

중단된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시비지원이 중단되니까 구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

외부문영주위원

전문가 수당에서 2,500만원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최근에 한 4,5개월 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민원이 많거나 또 아파트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지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1차로 부조리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5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3개 단지는 이미 감사가 이루어졌고 2개 단지는 12월 중순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회계라든지 변호하는 법률이라든지 또 각종 각 분야별 건축, 토목, 이런 각 전문가들하고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당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각 전문가들하고 짜서 이렇게 해야 겠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사업설명서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협조요청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총 사업비가 6,720만원이죠? 내년도에 1,28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시비지원은 왜 없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으로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를 7개 권역권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계획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하위개념으로 지역생활권 개념은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역생활권 계획수립하는 전체 용역비 몇 억은 아직 책정은 안 되었습니다. 몇 정도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비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생활권 계획과 수립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구비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감액해서 최소단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몇 억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라고 하셨죠? 몇 억 정도라면 얼마나 될까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비용은 약 2억 정도, 약 2,3억 정도.

으면

없으면문영주위원

나중에 자료로, 2,3억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 사업설명서 1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단지 조성사업에서 160쪽 맨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로 특별계획구역 용지공급 지침수립 용역비로 2,900만원을 신규로 잡았는데요, 이 사업의 성격과 예산편성 산출기초와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지침을 수립할 때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22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수립한 다음에 택지분양할 때 그때 용지공급 절차라든가 평가,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2,9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첨단업무단지 용역을 보면 4만 8,409평방미터를 조성하는데 1,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23만 4,523평방미터인데 도시경영연구원에서 견적을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옛날 했기 때문에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춰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정도로 견적을 편성한 겁니다.

문영주위원

2,900 이거 가지고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원래 다른 부분 쪽에서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해서.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렇게 과에 한개씩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사업설명서 1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빨리 찾아서 편리하게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서 3,342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편성되었던 민간위탁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3,200만원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된 건가요?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기금으로 그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3억 정도 기금에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전한 겁니다.

예, 지금 기금을 좀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벽보를 떼었을 때 큰 것은 100원이고 작은 것은 50원 그 다음에 명함형 이런 것은 20원씩 줬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한달 반만에 떨어져 버려요. 어르신들이 용돈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엄청나게 183명이 지금 올해 두달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조금 늘려가지고 내년에 한 5,000만원 정도를 늘려서 한 다섯달 정도 해서 어르신들한테 생활비로 좀 이렇게 혜택을 줄까 싶어서 좀 늘렸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거보상금조로 1,500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1,5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기금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매일

매일문영주위원

하지도 못 하실 거 아니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벽보에 붙어있는 전봇대나 이런 데에 붙어있는 것을 뗄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직원들이 자꾸 줄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홍보해서 동에서 그걸 뗄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좀 떼어오게 하면 그걸 숫자를 헤아려서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천호동 같은 데에 저희들이 가서 뒷골목에 뗄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길에 다니면서 수거해서 가져오면 돈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네

동네문영주위원

어르신들이 나와서 인건비가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일의 능률이 오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대단합니다. 186명이 참석했는데 두달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올해.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입니다.

산을

예산을문영주위원

더 들여야지요. 길거리에 보면 전봇대 불법광고물 붙은 것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5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뒷골목에 뗄 수 있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동네가 조금 지저분해졌습니다.

문영주위원

또 묻겠습니다. 176쪽을 이렇게 봐주세요.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예산에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보도상영업시설물 철거 및 이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증액됐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579만원에서 760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400만원은 아니고요. 한 9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579만원인데 올해 76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176페이지 맨 하단에 이것도 신규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신규 아닙니다 이것은.

문영주위원

보도상영업시설물 보수비 이게 신규가 아닙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에 579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올해 764만원을 책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에

여기에문영주위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에서 도로명주소 기본도개선 사업비가 작년에는 구·시비를 포함해서 1,107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구비만 편성했나요? 193쪽을 봐주십시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도로명주소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비가 저희한테 가내시를 해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되고 기관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매칭사업비가 감소된 겁니다.

칭된

매칭된문영주위원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수당 하고 등기신청 수수료가 올해 신규로 잡혔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뭐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외부전문가 수당은 좀 전에 문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아파트비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단을 구성해서 아파트 민원이 많은 곳 또 비리 예상되는 곳 이런 곳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구에도 5개 단지를 계획해서 지금 3개 단지는 마쳤고요. 2개 단지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다른 단지들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들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개 단지나 내년에 하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내년에도 5개 단지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올해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셨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올해는 전문가를 동원하지 못 했습니다. 동원하지 못 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전직원이 동원돼서 일단 시행을 했는데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전문가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구조 이런 데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우선 아파트만 5개 단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올해 하신 것을 내년에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를 내년에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새로운 아파트입니다.

근에

최근에송명화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확대실시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각 구별로 배정이 될 겁니다. 추가로 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로는 5곳으로 잡고 있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금년도 5월 1일부터 등기신청수수료를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 채권확보을 할 때 등기로 하도록.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외부전문가 수당하고는 별개 예산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별개입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민간이전과 민간경상보조금 커뮤니티 사업공모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그게 전년도 예산이 6,000이었는데 올해는 3,000으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6,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니까

보니까송명화위원

2012년도에는 3,200 정도 잡았다가 2013년 올해는 많이 늘었고 다시 2014년도에 이렇게 줄어 들었는데 실제 사업이 이렇게 줄어도 가능하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정공모라고 해서 그건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잡은 6,000만원 이외에 980만원이 성내동 성안마을아파트에서 지정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정공모는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집행해서 집행액이 저희 자체예산 플러스 지정공모예산 시비로 내려오니까 합해서 6,900 정도를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공모가 이건 자유공모인데요. 자유공모를 이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걸로 알고 또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지정공모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커뮤니티 전문가 하고 같이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에 지역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된 질의를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뉴타운사업 5,7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5,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3년에도 5,7구역이 1억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5구역 용역비가 13년도 예산하고 14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7구역은 끝났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7구역은 별도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할려고 실태조사결과 찬성지역이 됐기 때문에 정비계획비를 편성해놨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반대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어차피 정비계획변경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해제를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은

예산은송명화위원

어쨌든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3년도 예산은 지금 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발주가 됐습니다 5구역.

다음송명화위원

페이지 426페이지에 천호1,3동 2개블록 정비계획수립용역 이것도 잡혀 있는데 2억 6,000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보니까 3개블록에 2억 4,20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비계획용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면적 단위별로 용역비가 산정됩니다. 구역별로 차이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

예, 용역비 이거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환경정비사업이 작년에 4,000이었는데 800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산사정으로 깎였고요. 저희들이 지금 성내동 지역하고 3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1,0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 지금 3억을 올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천호동 지역에 해야 되는데 천호동 지역이 지금 개발지구로 지정되고 해서 천호동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일부를 성내동 하고 암사동에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돌려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성내동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1,000만원에서 또 깎여가지고 800이 된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전부다가 거기에 예산이 되는 겁니다. 1,000만원.

전체

전체송명화위원

따뜻한 마을만들기 1,000만원이요. 전체 합쳐 가지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게 지금 성내동 1개소에 1,000만원인 셈인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그럼 3개소 다 진행을 했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3개소 다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생활화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개선 및 시스템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조금전에 문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안행부에서 나머지 684만 7,000원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안행부에서 직접 시행해서 금년에 가내시를 저희가 올렸었는데 기관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만큼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시스템운영비 이런 것은 그대로 동일하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기본도개선과 관련해서만 그 비용을 감액하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좀 됐지요? 총액에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율은

증감율은차혜진위원

2.63%로 되어 있는데 1,147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거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차혜진위원

지금 비율이 시비, 구비 비율이 감액되면 그게 몇 대 몇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시비, 구비는 이 공동주택지원 중에서 커뮤니티 사업하고 전문가 자문 2개 세부항목에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체 구비입니다. 그리고 시비 비율은 시비 40%, 구비 60%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외부전문가 수당이 25만원씩 2명 10일 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250만원이 됐었는데 지금 감액이 양이 꽤 많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세부항목은 전년에는 없었고요, 2013년도 예산에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처음 한 겁니다.

문가

전문가차혜진위원

배치가 감액이 된 거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 전문가 배치는 있었고요.

문가

전문가차혜진위원

배치는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고 외부 전문가 수당이 신설이 된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전문가 배치가 감액이 된 것은 이 전문가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얘기하는데요, 그 커뮤니티 전문가가 아파트단지에 파견이 되어서 그 단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같이 주민들과 그 사업의 진행방향,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하는 과정까지 같이 전문가로.

문가

전문가차혜진위원

배치하고 커뮤니티 사업 공모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차혜진위원

사례관리 하신 것을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가

강사료가차혜진위원

전년도는 두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분이 추가가 되었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강사료는 살기좋은 공동주택 마을만들기.

것도

그것도차혜진위원

정해져 있는가요? 인원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강사료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도를

전년도를차혜진위원

보니까 두 분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계획은 그렇게 잡으신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커뮤니티 사업이 3,000만원이 있는데 전반기 보다는 3,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50%를 줄여도 공동주택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부당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괜찮습니다. 커뮤니티 공모 사업은 두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율공모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응모받아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사업이고요, 그 외에 사업의 유형을 정해서 지정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차혜진위원

1,200만원이고 구비가 1,800만원이거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사업에 여기 지금 저희가 편성요구한 것은 매칭으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지정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것은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같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정공모 사업에 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금년도에도 성내동 성안마을아파트가 지정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960만원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은 3억 5,000인데 주로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시설물 사업은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아파트의 시설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물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도로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것들을 주로, 그러니까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에 보시면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추진해서 신규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규로 하셨는데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하시겠다해서 지금 2억 7,604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역지정하는 것을 새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해제신청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제신청 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할 때 기본 정비계획에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해제신청을 한 곳이 천호1,3동에 몇 군데 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현재 해제신청이 들어온 것하고 실태조사결과하고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6개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차혜진위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용역으로 여섯군데면 지금 2억 7,000으로 계산을 잡을 때는 여섯군데라고 생각을 하신 건 아니겠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14년도 편성을 할 때는 신청된 구역들이 이미 4개소가 편성하기 전에 되었고 나머지 구역중에 2개소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수립용역 신규하는 거에는 차질은 없겠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155페이지 고덕택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고덕택지 개발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재정비하는 시점이 되어 가지고 일부 상일동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올해 용역발주를 했고 14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용역발주를 14년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중에 교통분야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차혜진위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용역도 6,500만원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1억 3,2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 방침이라고 결정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구청장 방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하려면 용역발주할 때 구청장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지금 업무단지 조성을 하셔가지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주거와 고용이 조화된 친환경 자족도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하셔 가지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억 1,417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87.32%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것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우리구하고 조합하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SPC설립 자본금으로 쓸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새로운 공영개발이라든지 전체를 SPC를 하든가 이런 결정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미집행되고 내년 예산도 안 잡은 이유는 그 사업이 결정되어야지만 자본금이라는가 만약 SPC로 가면 자본금이 얼마들지 그때가서 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억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억이 줄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전에 5억 같은 경우는, 2013년도도 집행을 안 한 건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입안을 신청하면 그 다음에 그게 그린벨트 해제 되기 전에 SPC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그 전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된 다음에 설립했어야 되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SPC 설립은 미리 그 안에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이게 사업방식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사업방식이 특수목적법인 SPC로 계획을 잡았다가 출자금이 SH공사로 공영개발로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연계를 하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연계는 아니고 공영개발하게 되면 SH에서 거기서 다 추진하는 거죠. 자본금이 필요없죠. SH 자체가 그런 개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업무는 보고 계신가봐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입주기업 준공식을 지원한다고 전년도는 250만원을 2개사를 잡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150만원씩 4개사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4개사가 이번에 입주한다고 2014년도에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100만원씩 줄어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가로기 같은 거 제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기업마켓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은 홍보를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것은 전년도보다 증액을 더 시켰네요? 212만원 정도를.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홍보비 자체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고덕 상업업무단지가 본격 개발되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이게 작게 갔지만 내년에는 소요량이 약간 더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현수막 제작해서 전년도에는 55만원씩 4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55만원해서 50만원만 잡혔어요. 그런데 현수막 금액이 아까도 100만원씩 감액을 하셨는데.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 사업결정이 SH에서 결정되면 SH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도 일부 필요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기업 마켓팅을 위한 동영상 제작에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은 고덕지구에 올해 동영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동영상 제작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고를

광고를차혜진위원

하시게 되면 동영상제작이 업체가 들어오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분양하는 광고였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개발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필요하다든가 유치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사무관리를 전에는 신성장동력과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무관리가 전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도 중단이 된 건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거기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업설명서이고 일반적인 사무관리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잡아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히

감사히차혜진위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166페이지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서 지금 안전관리 부분에 외부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규모 조적조 등에 대한 안전확보와 사용승인 및 건물에 대한 특별검사원의 조사 검사 확인으로 재난 및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검사원이 지금 우리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특별검사원은 2,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사가 되겠고 우리가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하는 것은 강동구 건축사회 건축사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특별검사원 수당하고는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다릅니다.

차혜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생활화해서 연례반복적 사업이죠? 총 사업비가 2억 8,631만 6,000원인데 5년입니다. 금년도에 3,300 총 예산이 되잖아요? 연도별로 볼 때 50%도 안 되는 예산인데 총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도로명주소가 바뀌고 생활화하려면 초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많은데 금년도에 3,300이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 보수에 힘쓰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설치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유치보수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 사업비 규모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이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기획을 하는데 상징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명확하게 어느 정도 추산과 예산이 나와 줘야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거죠. 의회가 상징적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주소가 바뀌는 시기이면 초기에 알리미라든가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고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맞지 않아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데이기 때문에 설명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도로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안내도라는 것은 지도를 말하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접지형 책자입니다. 접지형 지도.

자도

책자도김용철위원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 도로명 주소는 시행되는데 지도 하나 없는데 본위원이 말씀했지만 예산이 없다 하는데 적어도 도로명 주소가 나오면 발행이 지금 12월달에 된다고 했죠? 아직 발행이 안 되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2월 13일자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

발행김용철위원

되면 예산이 없다고 우리 의회에 지도 안 갖다 줄 겁니까? 갖다 주세요. 갖다 줘야 알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지도가 나오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무 부서가 의회에서 알아야 하지, 지금 지도가 안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고 그 용역비 있잖아요? 188쪽에 보면. 용역비를 개발비용재산정 용역비 100만원해서 3회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뭐죠? 예산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개발비용 산정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에 그게 맞는지 그 사람들이 제출한 개발비용 내역서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확인하는데 용역비를 준다 이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부동산정보과 공무원들은 전문직인데 그 분들보다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지적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그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면서 토목이라든가 그 제반 개발비용을 개발 이익에서 빼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발비용 산정내역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있어야 됩니다.

세출

세입세출김용철위원

441쪽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보면 2억 3,000에 5% 1,150만원 잡았습니다.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2억 3,000에 5%를 잡은 것은 어떻게 된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보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설치비의 8%, 5%,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5%를 잡았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도로명은 우리나라에 필연적인 주소변경 획기적인 변화기 때문에 잘 유지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삭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것은 보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 나와 주세요. 신성장동력사업과는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는 사실 엄청나게 강동구를 변화시킬려고 했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업무보고 한 것을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 과에 3개팀이 있으면 사업예산이든 사업방향이든 간에 달랑 지금 한쪽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보고를 한번 보면 보내준 것도 컬러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도대체 성의가 없어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올리시든가, 일이 그렇게 없는데 컬러복사 하나 못 합니까? 그것을, 의회를 그렇게 경시해도 되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이

일이김용철위원

많으면 달랑 한쪽을 갖다가 올려놓고 사업예산 한번 보세요. 올해 고덕상업업무지역을 하겠다. 지금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감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그리고 지금까지는 1개국이 사실 신설돼가지고 했어요.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서울시에 특별히 인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놓고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가면 업무추진 3쪽을 보면 입주지원 및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은 구비로 해서 1,000만원 잡아놨어요.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책자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 소요예산은 입주기업들 홍보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철위원

업무보고에는 올라왔는데 예산책자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하고 예산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 부분 1,000만원은 현재 준공식 지원에 한 600만원 예산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디에

어디에김용철위원

있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산서 429쪽에 일반수용비 보면.

단지

복합단지김용철위원

조성에 600만원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밑에 입주기업 준공식 지원 그게 이제 150만원 곱하기 4개사 해가지고 600만원 하고 그 밑에 입주기업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입주기업간에 자주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추진비가 324만원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과의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 1번 처음에 보면 입주기업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4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거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상비기 때문에.

무리

아무리김용철위원

봐도 예산하고 그게 없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안 429쪽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예산서에 있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없고 이게 사업성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사업성이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는 일반적인 사업들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좀 명확하게 하시고 달랑 한쪽 가지고 이걸 한 과가 예산심의 받으러 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든간에 예산이 적게 들어 가더라도 지금 예산 없이도 사업하는 세무1과, 2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결손처리 할 것을 어떻게 받겠다 하는 그런 명확하게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 유치하고 기업들 관리 감독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예요. 예산 적다해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공무원 몇 분들 때문에 전부 다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어디를 보더라도 기업들 유치되고 2014년도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고 다 올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그런 것을 서로 미팅하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사실은 예산보다도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강동구 하고 매치가 잘 되는지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본위원이 보니까 하도 한심해서 한장을 달랑 올려가지고 이 과가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함축을 너무 강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특수목적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SPS로 가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이 서울시, 사실은 그 사업의 중심은 서울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복합단지 MOU 한 것은 이제는 물건너 간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요. 계속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계속 갈려면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 감정평가를 현실 있게 맞춰 주든가 해야 되는 거지,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2,000만원 갈 시절은 관계 없지만 2,000만원 안 가는 시절에 2,000만원 받을려고 하면 어느 사람이 그걸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눈독 들이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지금 그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이

확정이김용철위원

아니라 금액을 좀 맞춰가지고 정말 거기를 유치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내년에는 진행이 좀 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액을

금액을김용철위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으니까 좋지만 지금은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유치할려면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다운시키든가 해가지고 해야 그걸 유치할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두고

두고김용철위원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신규사업이 꽤 많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지구단위계획 여기는 상일동 단독주택 고덕 하는데 고덕2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삼성엔지니어링 바로 건너편 단독주택.

기는

거기는김용철위원

상일동이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상일동입니다. 그런데 고덕택지개발지구 내에 상일동입니다.

김용철위원

이 용역비 신규사업 151쪽 한번 봐주세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용역폼이 용역 시행할 면적 곱하기 해서 거의 시행폼대로 산정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몇 년째예요? 전임 청장님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딜레이 되다보니까 또 중간에 마사회 앞에서 대대적으로 또 한번 재정비촉진지구로 다른 용어로 또 한번 바꾼적 있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 이제 원래 뉴타운사업이 서울시에서.

타운

뉴타운김용철위원

말고 재정비촉진지구를 또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썬비즈 시티라고 해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마사회에서 행사 한번 했었지요.

하기

홍보하기김용철위원

위해서 구청장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구청장 홍보한 게 아니고요. 천호.성내촉진지구를 상징적으로 함축된 용어로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한 거지요. 구청장님 홍보한 게 아니고.

김용철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용어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빨리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기에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하고 나서 더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려고 하는 건지, 홍보를 할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러운 거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6개 지구가 없다고 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안에 그렇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의미가 이젠 없어지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지구가 개발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촉진구역이 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촉진구역으로 이제 갈아타기 직전에 존치정비구역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소 중에 실태조사결과 하고 주민들 해제동의가 6개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천호동은 추진할려는 의사가 강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고덕, 상일 여기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천호.성내 수립용역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이건 관계 없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지구 용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시는 것은 종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법정용어가 현재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촉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수습대책에.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해제 수순 밟는 것도.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촉진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발표를 작년 1월달에 해가지고 실태조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30%의 주민 해제 동의라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가지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촉진사업에서 이제 해제지역으로 주민들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개 지구를 해제.

김용철위원

반대 그것은 요건을 맞췄습니까, 몇% 동의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30% 이상.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왜 관용하게 30% 밖에 안 돼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면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그런 설명을 듣는 시간이 사실 없기 때문에 따로 우리 과장님 하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삭감하면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해제지역을 들어내게 되면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김용철위원

시간관계상 예결특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컬러로 참! 잘 뽑았지요. 이런 부분은 기획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이게 참! 불필요한 겁니다. 낭비예요. 아마 비용이 두배 더 들었을 겁니다. 넘기는 것도 잘 안 넘어가요. 뻣뻣해 가지고 또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잘 들어요. 돈도 저렴하게 들었을뿐더러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 가거든요. 이거 많이 보지 않고 얼마 안 보거든요 이게 사실, 숫자 개념만 보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5대때도 한번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달 전 의원께서, 그런데 이번에 기획경제국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멋있게 해가지고 왔고 도시관리국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실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덜 들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행정감사 같은데 우리 천호.성내촉진지구 사실 이해식 청장께서 마사회에서 이 행사를 열면서 썬비즈 시티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뒷전이고 이제 해제해 달라고 다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뭐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 감액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대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현재 내놨지만 특별하게 가는 게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갈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덕동상업업무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 조병선 과장님 하고 있지만 거기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왜, 그보다 더 나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 같은 경우 아울렛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제2의 롯데월드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4만평 고덕상업업무단지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발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것부터 잘 추슬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131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2010년도 설치를 해서 현재 올해는 그런대로 갔는데 내년에 약 2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감액이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지요? 이 자료에 입각해서 보면.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공동기금으로 기획경영과에서 공동기금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기금 중에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넣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기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재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인허가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에 야립되어 있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수익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010년도 설치 당시에는 얼마였었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는 2억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불었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잔액을 보시면 수입이 2010년도에 2억 2,000, 2011년도에 2억 6,000 올해 2013년도 현재 2억 9,000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조동탁위원

많이 감액이 되는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총 기금에서 2억을 기획경영과에서 운영하는 공동기금으로 넣는다는 거지요.

해가

이해가조동탁위원

갑니다. 좋습니다. 세입세출 43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감액은 되고 많지 않길래 제가 세입세출을 봤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길래 세입세출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율봉사대 정기간담회 56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밑에 보시면 자율봉사대 불법광고물 정비활동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홍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정비사업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정기간담회 하면 보통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회원이 광고협회 회원이 한 60명에서 70명 나오시거든요.

조동탁위원

단 한번 하십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간담회는 한번하고 정비활동은 저희들이.

조동탁위원

한 번 하는데 56만원이 든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10번 정도 정비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56만원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분들하고 간담회.

조동탁위원

열 몇 번하는 동안에 쓰신다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간담회는 한 번하고 연초에 그 분들하고 만나서 올해 어떻게 어떻게 도와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 1,000만원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망하고 가버리면 그 뗄 사람이 없어요. 건물주인도 만진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걸 뗄려고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 놓고 떼어주는 겁니다.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게 있습니까? 점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인이 있잖아요? 그 분이 그 전에 달렸던 것을 떼고 나서 자기 것을 붙이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간판이 2개 3개 붙어 있었잖아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산출근거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하나 주시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밑에 보면 현장사무실에 뭐가 있죠? 별도로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고덕동에 가보면 저희들이 가로정비팀.

수막

현수막조동탁위원

같은 경우 떼어다 놨을 때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갖다 놓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갖다 놓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도

상하수도조동탁위원

전기요금이 별도로 나오길래.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사무실이 따로 창고하고 같이 있습니다.

뒤쪽

뒤쪽조동탁위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해서 8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면서 이것은 뭐냐하면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광고협회에 같이 한다거나.

내내

내내조동탁위원

앞에 있는 성격하고 같지 않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다릅니다. 그건 위탁금이고 이건 업무추진비이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광고 디자인과는 심의가 많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1주일에 두 번 열리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45주가 열리네요? 주로 심의하게 되면 소위원회가 있고 전체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동탁위원

소위원회에서의 역할은?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에서는 간판이 10미터이하라든지 소규모간판에 대해서 대로변에 또는 돌출간판 이런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하고 야립이라든지 옥상간판이라든지 10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정비

가로정비조동탁위원

같은 경우도 물품보관소 난방비 별도로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고덕동에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점상

노점상조동탁위원

단속하면서 또 물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물건이 부셔졌다거나 또는 훼손이 되었다거나 잃어버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버린

잃어버린조동탁위원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분들 잃어버리는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냥 넘어 갑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떼를 쓰는 거니까 그 분들이, 철거하다 보면 싸우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년

작년조동탁위원

같은 경우도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노점상 관리도 300만원 깎였습니다.

조동탁위원

디자인노점시설 철거 구입도 200여만원 되어 있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구청 앞에 가면 물길은 관리 어디에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수질 관리 이런 것은 치수과에서 하고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사고 일어난 적 없나요? 술 먹고 지나가다 보면 헛발 디뎌서 빠질 자리가 바로 거기이데 그렇게 위험하게 그거 만들어 놓고 득 본거 있습니까? 아니, 통로 물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술 먹고 여름에는 물에 빠져도 괜찮지만 겨울에.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겨울에는 물을 안 내려 보냅니다.

조동탁위원

안 내려 보내도 이렇게 홈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상요구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사실 도시관리국은 예산 그나마 조금씩 있는 거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안타깝긴한데, 몇 가지 짚을 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대 약 6년전에 약 11억, 12억 정도 공동주택지원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곶감 빼먹듯 다 빠져 가지고 올해 또 �A여서 4억 2,00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차라리 없애 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공동주택이 몇 개죠? 관리하는 업체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이 245개 단지.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도시농업텃밭 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이게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인데 주민이 사는 곳이 바로 공공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인데 이런 부분은 다 깎아 내 버리고 무상급식이나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도시농업 텃밭 쪽에 약 10억원, 관리공단도 역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9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공동주택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약간 특수성이 조금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강동구가 현재 19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중입니다.

조동탁위원

245개에서 19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파트단지로만 따지면 19개가 안 되고요, 아파트단지 수로는 11개 단지가 둔촌, 고덕지구, 명일 이렇게 해서 11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중인데요.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중에 5년 이내에 철거될 거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동탁위원

과장님 회피하시지 말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 정리가 됩니다. 지금 갖다 붙이잖아요? 말을, 245개 중에서 약 45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도 200개 정도 되잖아요? 지원할 곳이, 그런데 3억 5,000 지원합니다. 이것 저것 경상경비 다 빼고 나면 3억 5,000 지원하는데 약 200여개 공공단지에다 지원하는데 계산 한번 찍어 보세요. 얼마 나오는 건가, 골고루 준다고 했을 때, 골고루 줄 수야 없지만 선택해서 주지만 한번 찍어 보십시오. 얼마 주나, 10억 정도 되어야, 물론 학교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지원은 많이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계속 증액되는데 공공주택도 사실 정말 이건 필요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뭐 하나 자국이라도 남겨 주면 그걸 구에서 했다는 생색도 나는 거고, 좋은 이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곳이다 해서 다 깎아 먹어 버렸다는 거죠. 과장님이 잘못한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계속 깎이게 하지는 않게끔 좋은 리포터를 쓰든 뭘 써서 이렇게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불찰이라고 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두 번 지원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70%를 무조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70% 지원 해 주는 것이 50대 60, 또 70대 30, 이렇게.

것을

그것을조동탁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 약 6년전에 12억 정도 잡혀 있었다는 거죠. 계속 깎여 내려와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3억 5,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약 8억 5,000이 깎여 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드릴 말씀이 없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유가 있는데요, 11억, 12억 이렇게 할 때는 70%를 무조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지원비율이 낮아지면서 평균 25%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75%를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청률이 아주 떨어져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 5,000가지고는 빠듯하게.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신청에서 계속 미끄러집니다.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율을 내려 놓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얼마 없는 거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200군데 아마 하십시오하면 최소한 10%는 다 한다고 봅니다. 10%면 20군데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해 보세요. 거기 20군데 짤라서 계산한다면 1,500씩 가네요.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땡쳐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140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된 실적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갑섭위원장

연 2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작년에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요? 137쪽에 있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연4회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2회예요. 이것도 형평에 맞게 2회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 때가 거의 많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거의 많은데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대로 명맥을 유지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이 아시겠지만 별안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도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민원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최소한으로만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얼마전에 우리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한번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망실 훼손 등을 조사하여 유지관리 및 설치, 이 비용으로 지금 1,1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도로명판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건물번호판의 망실훼손했을 때는 각자에게 부담을 한다고 지난 번에 조례할 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건물번호판의 망실훼손 등이라는 이걸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있어서 삭감은.

제갑섭위원장

아니, 제작비는 개인 부담을 한다고 지난 번에 저희한테 분명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있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실제로 도로명판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가는데 건물번호판은 사실 1만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은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설치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설명한거 기억나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제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사실 건물번호판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섬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어떻든 조례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고 건물번호판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잖아요? 안 해 주었을 때는 일단 우리 구가 해 놓고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망실이 되고 파손이 되었을 때 건물측에서 부담 안 했을 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이 크게 비싸지 않은데 그거 뭐 원인자부담.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필요없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 번호판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예산 올라왔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그냥, 도로명판에 필요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잘 모르시면 예산 깎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지적이 옳은 얘기지만 또 그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만큼 그런 부분도 하셔야죠. 주택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에는 7대 3으로 해서 매칭들로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 뒤로 수익자부담 비율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6대 4, 5대 5, 두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에 있어서 그 차이를 두고 매칭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단지들을 많이 재개발계획이 있어서 지원기준에 안 맞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줄어든 부분인데 현재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공동주택지원이란게 뻔합니다. 작년도에 지원됐다가 금년도도 지원데는 데도 있어요.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적정성있게 형평성있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대단지 위주로만 지원이 연례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원되는 곳 또 되고 또 되고 왜냐하면 거기는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율이 높아지다 보면 신청하다 보면 우리가 또 지원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세대 이상 중에서 자체적으로 돈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조례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좀 그런 낙후된 환경들, 대단지들은 상당히 기존 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반대적으로 세대수가 좀 적은 데는 사실 그런 수선충당금 자체가 없다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 자체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떻든 구비 들여서 하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이 원안입니다 사실은, 워낙 구재정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본위원이 받아 보았습니다. 144쪽 기금운용계획안 갖고 계시지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1억 1,07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지금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자체가 어렵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기금에서는 전출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기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유동광고물이 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입니다. 포상금이라든가 수거보상금에 쉽게 얘기하면 직접 포상금 형태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기타보상금 수거보상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거를 해왔을 때 장당 계산해서 주는 게 수거보상비이고요. 그 밑에 부착 방지판 설치는 지금 대로변은 다 설치가 끝났고 2차선 뒷길 마을버스 다니는 뒷길에 전봇대나 이런 데에 지금 저희들이 첨지물 붙일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5,000만원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구재정이 아주 어렵고 지금 뭐냐하면 기금도 사실은 이 목적에 맞게 쓸려고 한다면 좀 약간은 이 부분이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기금목적에 부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되는데 제가 지난 번에 한전 찾아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신주에 관련돼서는 전신주를 관리하는 권한, 예산 모든 것들은 한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주에 부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착방지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주를 관리하는 예산들이 한전에 다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왜 우리 강동구 관내 한전에서 관리하는 한전주에 부착 이런 부분도 한전에서 관리해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유동광고물 2,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한전도 좀 협조를 해라. 그래서 한전에서 지금 협조하고 있는 것은 도로수목 가지치기 정도 한전주에 걸릴까봐 그런 가지치기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신주에 대한 부착방지판도 좀 한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것도 끌어낼 수 있으면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올해 어느 정도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금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하는 방법에 하나예요. 한전에 가봤더니 제가 말하니까 맞다고 그래요. 전신주 관련해서 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쓰셔야지요 했더니 그것도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도시디자인과 하고 한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부착물이 전신주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불법 유동광고물은, 그래서 전단이 많이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사업추진에도 비예산으로 이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금으로 쓰다보니까 비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유동광고물 소요예산을.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에 직접적인 것은 없는데 간접적으로는 유동광고물도 예산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014년도에는 상당히 기금이 약 9억 3,000 정도 지금 쓸 예정이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9억 3,000이 아니고 4억 기금.

황인구위원

2억 3,400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4억.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토탈 지출액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9억 3,000 얼마가 되어 있는데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예치금 하고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년도 기금에서 쓸 예산은 4억 2,60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통합기금에 3억 들어 가잖아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2억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황인구위원

예치금 2억 플러스 3억 해서 5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이 4억 정도가 지금 그렇게 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4억은 저희들이 일반 예치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불법간판 3만 5,000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어떻든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고지를 하고 내지도 않는데 하고 민원제기 들어오면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한을 둬가지고 2년이면 2년 유예기간을 둬서 양성화시켜서 2년후는 그 부분을 어떻든 좀 정상간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좀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금이 그런 데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불법 유동광고물 물론 포상금도 좋고 손해보상도 좋지만 기금을 좀 그런 데에 써서 근본적으로 우리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검토하셔서 금년에 하십시오. 그럼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시디자인과 밀어드릴 겁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간판 때문에 민원들이 많아요. 의원들한테 다 옵니다 그런 민원들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좀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황인구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기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개선으로 지금 2억 3,500이 잡혔는데 이게 작년에는 70개로 했었는데 올해 235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내년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을 자기들 책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받는 거예요. 올해 제출한 건데 내년에는 지금 구청 앞에 엑서사리 거리를 간판개선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거예요. 여기 간판업체를 보니까 235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개 업체당 100만원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거기보다는 구천면길이나 성안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검토를 한번 더 해보고 계획을 바꿀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3년간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개선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해서도 2013년은 개수로 표시를 했던데 ㎡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개수하고 어떤 차이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보면 777.6㎡인데 ㎡당 나라장터에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작년에 500개라는 것도 1㎡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거

그거송명화위원

작년하고 올해 단가 산정기준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이게 별도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몇회나 진행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예산 확정할 때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송명화위원

3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야 되는데 변경사항이 없어가지고 한번 한 걸로 지금.

송명화위원

일반적으로 한번은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3회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화위원

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비가 5,500만원으로 신규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몇 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불법간판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책정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하면 한번 하게 되면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같이 해줄 수는 없어요? 유지보수비 별도로 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새올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새올을 운영하라고 하니까 새올을 운영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던 새올에는 무허가 간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허가 내준 사항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스템

시스템송명화위원

자체가 그럼 바뀌는 거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하고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불법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불법간판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전수조사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수조사입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우리 건설재정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7쪽 고덕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덕천은 시작한지가 한 3년 됐지요, 3년 넘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2009년부터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5년 됐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2011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주민이 한 4,5천명 정도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기 총 예산이 얼마 들어 갔지요?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한 구간은 267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게 전액 서울시 예산인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267억 정도 들어갔고 5년 걸렸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예산내역을 보면 지금 고덕천 유지관리에서 3억을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권은 강동구에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서울시 조례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강동구에서 구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기가 지금 대하천입니까, 중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일단 하천분류로 보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서울시 예산을 전적으로 받는 거네요? 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상일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도 상류쪽으로는 하남시입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하남시도 미사보금자리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조동탁위원

할 계획이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어차피 입주 전까지는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중요한 것은 상일동까지는 잘 만들어졌는데 상일동에서부터 광암정수장 입구까지 이게 계속 일자로 쭉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위쪽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서라도 하남시 하고의 어떤 공유를 해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이게 한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네땅, 여기는 내땅 하다보니까 내땅만 하게 되고 남의 땅은 지금 그대로 있단말이지요. 사후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건 앞으로 하남시와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빨리 공사가 착수되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알기로는 하남시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아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같은 경우에는 다 도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구 입장에서는 일단 하남시 하고 접근을 해서 협의를 하고 하남시에서 경기도 하고 또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애초에 물을 하류에서 끌어올려서 양수기로 뿜든지 해서 상류에서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드린다면 지금 청계천이 한강물을 끌어다가 역류해서 이제 청계천 물 흐르듯이 저희도 한강 상류에서 양질의 물을 끌어다가.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고덕천이 물이 흐릅니까? 물이 흐르게 만들어놨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지요. 거기 지금 구조가 이중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층구조로 그래서 아래층은 오수전용으로 쓰고 위에 하천은 한강물을 펌핑해서 흐르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3억 3,360만원에서 3억이 편성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조동탁위원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산출근거는 있겠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끌어내야 사실 필요없는 곳은 서울시나 그런 데에 지원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곳이 서울시에서 좀 예산이 지원되면 매칭식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에 예산을 많이 힘을 덜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3억씩 투입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시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일단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시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은 그거 아닙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런데 시 예산 받아오는 것은 비단 저희구만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통적인 문제라 서울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여기 보면 화장실 음용수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물놀이장은 뭐죠? 물놀이장이 약 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물놀이장은 강일초등학교 옆에 거기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놀이

물놀이조동탁위원

시설 어디다 만드는 거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져

만들어져조동탁위원

있는 건데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전기료하고 수돗물 이용료가.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왜 여기 별도로 공통으로 별도로 3억을, 유지관리 용역을 줄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SH에서 2011년도에 완공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구간이 약 1.8키로 되거든요.

조동탁위원

1.8키로 중에 3억, 물론 산출근거 받겠지만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와.

거는

자전거는조동탁위원

그냥 자전거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용중에 파손도 되고 그 다음에 우기시에.

조동탁위원

또?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거기가 1년에 10여차례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뻘 제거라든가 그런.

번에

저번에조동탁위원

행감 때 과장님께 질문한 적 있는데 과장님은 운이 좋으셔서 2년 동안 강동구에 집중호우가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대비해서 3억씩 묶어 놓는 건 큰 돈이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런데 1.8키로에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전거

자전거조동탁위원

, 또?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산책로.

민이

주민이조동탁위원

걸어 다니는 곳이잖아요? 다른 시설비는 3.3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고 용역을 준다? 용역은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용역은 3억 중에 2억은 시설물 전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해서 할 거고요, 1억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청소라든가 쓰레기수거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조동탁위원

별도로 주는데 바닥분수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서 주는 건 아닙니까? 바닥 분수는 어디쯤 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것도 강일초등학교 옆에 물놀이장에 다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예산이 생각지 않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하고의 매칭이라면 부담이 덜한데 그렇지 않고 강동구 가뜩이나 돈 없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산은 산출근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 계십니까? 푸른도시과는 아무리 일을 잘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곳이 바로 푸른도시과인데 나무라는 게 쉽게 키우는 게 아니고 심어놨다고 해서 금방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298쪽에 보면 바로 건너편 지금현재 의회 후문에 나가다 보면 게이트볼장 있죠? 거기 신규로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쁘게 잘 꾸미는데 4,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 바로 나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조동탁위원

시설은 잘 되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잘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를 깔아달라.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 마사토가 훨씬 게이트볼은 좋은건데 인조잔디를 거기다 깔게 되면 그게, 인조잔디가 깔아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고덕동 샘터근린공원 옆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그렇게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하니공원도 사실 달려라 하니 작가가 여기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그렇게 썩 세련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공원

하니공원조동탁위원

같은 경우는 문구거리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그쪽으로, 물론 작가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봐야 인기도도 올라가는 거지, 숨어 있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거든요. 그런 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나하는, 예산만 투입해 놓고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니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계속 사용하다보면 요철이 생겨서 다시 또 다져야 되고 마사토를 재 포장해야 되고 그런 관리상에 이용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지나다니다 보면 게이트볼은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어르신들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죠, 그런데 바로 옆에도 보면 족구장도 아니고 베드민턴 장인가요? 2개면이 있죠? 한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대로 항상 있지, 한번 동호회가 한번 하는 걸 보지는 못하고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네트 쳐 놓고 족구 하는 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운동장에 이용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보시는 시간에는 일과 중에는 이용이 적지만 그런 아침이나 저녁시간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4,000만원 가지고 결국은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겠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말고 게이트볼장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게이트볼장이 공원 내에 다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성내하니근린공원내 게이트볼에는 상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게이트볼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항상 보다보면 어르신들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강동구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파크골프장은 우리 강동구에 공원 내 설치하게 되면 저희 소관이지만 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고요,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건설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마지막으로 304페이지를 보시면 수경시설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도 한 200만원 줄었네요. 원래 책자를 세입세출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오전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구청 앞에 보면 수로 있죠? 그거하고 관련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 안 합니다.

조동탁위원

안 하죠?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설치해 놓은 거요? 그것은 설치해야 될 타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에서

거기에서조동탁위원

넘어져 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다치면 배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잘 알았고요, 수경시설 조성 및 관리에 보면 모터벨브교체 장비 유지비에서 6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게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 한 20여개소가 있는데.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많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건데, 여기 수경 시설은 4개소에 대한 사업.

조동탁위원

500만원씩?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 설비 부분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하고 계속 가동을 하다보면 고장이 잦고 해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모터가 1년에 한번씩 500만원씩 들어가게 되면 이게 2013년도 산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저한테 주시고, 방아다리길 거기는 올해 가동 한번이나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시간이 짧다 보니까.

무리

아무리조동탁위원

지나다녀도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력난이나 공공요금 때문에 가동시간하고 가동횟수 이런 걸 줄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동하면 많이 볼 수 있는데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이 하면 개인이 해서 그렇게 가면 부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질책 한번 받을 뿐이지 부도라는 건 없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서 IMF가 오지 않는 이상은 부도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경시설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주민한테 볼 거리를 제공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당초에는 천호대로변에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서울시에 디자인심의 과정에서 위치를 옮겼고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디자인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치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굉장히 하시는만큼 그마만큼 질책도 많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을 겁니다. 2014년에도 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가 올해 2,4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압류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줄다 보니까 증지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5,200이었는데 2,700으로 2,400정도 줄었잖아요?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이 되므로 해서 그 인건비가 뒤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마급 인건비가 그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건비가 다음에 더 늘은 거죠.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시간제로 하게 되면서 4,5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송명화위원

2,400정도 였잖아요? 그럼 지금 보조요원이 몇 명이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지금 2명입니다.

송명화위원

2명이 그대로 마급으로 되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된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간제

기간제송명화위원

근로자를 계속 못 쓰는 사유가 있어요? 이게 2012년은 없었죠? 2012년은 없다가 2013년에.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2012년도도 있었습니다. 12년도, 13년도도 계속 있었죠.

제로

시간제로송명화위원

썼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다가

그랬다가송명화위원

2013년에 기간제로?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2012년, 2013년도를.

송명화위원

2012년 예산에는 없던데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2년 예산이 2,900밖에 안 됐었는데 2012년, 2013년에 기간제를 하다가 2014년에 시간제로 전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449페이지에 징수촉탁포상금이 신규로 360 잡힌 건 뭐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량 과태료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타구 것을 영치를 하면 저희들도 포상금을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역시 타구에서 우리 것을 떼면 우리도 그 부서에다 우리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외수입팀에서 총괄 관리를 했어요. 거기에서 총괄을 하다가 우리가 지난 7월달에 번호판영치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나

금액이나송명화위원

이런 건 변동이 없고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송명화위원

450페이지 강동구민 자전거 대행진 지원과 관련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2012년 13년 2,000만원에서 14년은 9,500으로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사업자체가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8회를 했었는데 5회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요가

수요가송명화위원

줄었어요? 올해는 집행이 어떻게 되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수요가 줄은 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송명화위원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었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활성화는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이

대상이송명화위원

어떻게 돼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강동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송명화위원

2012년, 13년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참여했고 몇 회 운영했고 그런 내용을 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안전표지 개선공사비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곳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야간에 표시를 할 수 있는.

송명화위원

이 교통안전표지라는 게 위에다가 표지판을 거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낮에 표시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밤이 되면 어둡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광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LED 그런 전광판 이런 걸로 해서.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이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기존 표지판 놔두고 일부 또 이것을.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부 급한 곳부터 요즘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금방 어두워지거든요.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4,000만원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잡으신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 400만원 정도.

송명화위원

한 곳에 400만원 정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반사형 자체 발광형으로 그렇게 설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아예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는 그 비용에 같이 추가해서 처음 설치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 낫지 않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시에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작년같은 경우에 한 1,700 정도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것부터는 아예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전체 다 표지를 그렇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날테니까 그렇지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한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비교해보니까 한 20개구에서 많게는 2억씩 마포, 송파 같은 데는 2억씩 또 성북, 강북 같은 데도 한 1억 2,000 이 정도로 편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1,700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한 거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76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우선 한 10개 정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올해 CCTV를 몇 대 설치했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올해 30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작년 70대에서 30때씩 더 추가돼가지고 비용이 더 증가한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CCTV를 설치할려면 하자보증기간이 한 2년 정도 지나거든요. 2년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 가는데 2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유지관리비용이 늘어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CCTV가 총 몇 대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총 100대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올해 30대 설치했다는데 왜 100대분을 잡으셨어요? 2년 동안은 하자보수비가 안 들어 간다면서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부분은 한 70대를 잡고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대를 잡고 그렇게 산출한 거지요.

송명화위원

아! 유지보수는 70대고 전용회선이란 전기요금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100대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올리셨지요? 성인지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을 지금 3개 부서에서 올린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 하고 도로과 하고 푸른도시과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도로과 하고 푸른도시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가 받지를 못 했어요. 서울시에 아마 제출은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 서울시 제출했던 것만 받았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하고 컨설팅 의견서 과장님 보셨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보기는 봤는데 깊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을 성인지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여성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지요.

여성

여성송명화위원

참여율이 낮은 거지요. 여성 참여율이 높으면, 자전거 이용하는데 여성의 참여율이 더 낮지 않아요? 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가서 받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담당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지요?

제갑섭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송명화위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 수혜자가 대략 여성과 남성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장 신인수입니다. 남성이 보통 한 두배 정도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거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어쨌든 여성들도 더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분석을 받아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그렇게 잡을려고 했던 거지요? 초기계획은.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서비스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이게 민간위탁이지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민간위탁인데 2010년 6월 1일부터 지금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혜자들에 대한 성별분포나 이런 거 통계 가지고 계세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여기 뒤에 낸 것을 보니까 지금 9,200명, 1만 3,800명 해서 40 대 60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그 데이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데이터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다 원단위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2011년, 12년은 몇 명까지 다 했잖아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2013년.

송명화위원

2013년만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그동안 운영하는데 성비나 이런 것을 통계 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성과목표가 있지요. 성과목표 2014년에 2만 5,000건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보통 자전거 전체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수리 건수가 한 2만에서 2만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자전거 타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여서 잡았습니다.

송명화위원

팀장님!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여성을 위한 거라면서요. 그럼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성과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숫자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여성의 비율이 지금 6 대 4라고 하면 45 대 55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전체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전체 숫자를 여기다 넣다보니까 그런데 비율적으로는 전체 수량이 이용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여성의 성비율도 높아지겠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것은 아니지요. 왜 여성이 종합서비스센터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대부분이 자전거 이용이 남자 위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여성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인지예산을 왜 잡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어떤 계획이나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여성이 왜 참여율이 저조한지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여성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에 반영해야 그게 조금씩, 조금씩 성비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성인지예산이거든요.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이 소외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해서 그런 모니터를 해가지고 그러한 성비를 맞춰주는 그런 의미가 성인지예산인데요. 지금 컨설팅보고서랑 이런 거 읽어 보셨어요? 팀장님은, 일차적으로 여기 컨설팅보고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내년에 잡으실 때에는 이 부분을 좀 전화상으로 한다든가 뭔가 직접적으로 잘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도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1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대형, 중형이 있는데 대형 1대, 중형 6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가로등보수차, 제설차, 덤프 이런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이나 일반 도로보수를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올해 굉장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설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밑에 보면 제설장비수리 60만원 29대 1,7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설장비는 무엇을 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가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제설장비는 살포기가 16대, 삽날이 13대 그 다음에 제설차량이 우리 도로과에서 보유하고 게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는 폭설에 대비해서 민간장비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가

장비가성임제위원

공히 60만원씩 29대 수리를 한다는 거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수리비는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추정해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임제위원

255쪽에 보면 제설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함에 있어서 장비를 임차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것은 암사동에 사는 주민 한분께서 작년에 폭설이 왔을 때 뒷골목 제설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소형장비를 좀 구매해가지고 동으로 배부를 해 주면 제설작업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각 동별로 소형 제설장비를 1대씩 구매해가지고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장비를 임차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구매를 해가지고 각 동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대를

임대를성임제위원

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하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임대보다는 소형을 구매해서 각 동에 전용으로 배부해서 제설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게 올라온 거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성임제위원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소형장비를 해서 하면 뒷골목 지하철역사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그러한 장비 우리가 있지 않나요? 있는 거 가지고 이용해야지, 굳이 특별히 임차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형 제설차량 외에는 소형으로는 삽이나 너까래 밖에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성임제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소형은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을 구매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각 지역에 배치해서 제설작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자는 이런 내용인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옥이라는 암사동 주민인데 주민참여예산 투표할 때도 6위를 차지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그간성임제위원

보면 물론 작년보다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요.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민들 협조 속에 그런대로 원만하게 제설작업이 진행됐다라고 보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분이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는 없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많은 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동별로 1대씩.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눈이 많이 안 오면 당연히 불용이 돼서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겠지만 눈이 적당히 와서 우리 봉사자들이 얼마든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장비만으로써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삽이나 너까래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피로도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22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꽤 많네요. 24억 8,900여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천호동 465-3 외 1개소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지가조사를 해보니까 1㎡당 5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 자체는 거기 평균 지가금액에다가 일반 20%를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2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비 300만원씩 해가지고 2회 600만원 편성했고요. 용역비는 거기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용의 20%를 설계용역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24억 8,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예산의 다수가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시설비라든가 들어가는데 이 자체 교통지도과에서 어떻든 주차장 설치 자체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민원으로서.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대지를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대지가 있었고 마침 문구거리 그쪽이 상업지역인데 사실상 주차장이 없는 형태거든요. 지금 광나루 그쪽에 보게 되면 공구거리가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온 지역입니다.

이게

이게성임제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잡혔었나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중기재정계획은 10월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올 10월에 잡혀 있어서 올 예산에 올라왔다? 지금 각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천호동 공구거리 여기도 주차난 자체가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때 중기재정계획을 진작부터 수립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올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이 실시가 되어서 올 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 지역이 상당히 시급하게.

성임제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우리가 20억 정도 투자한다고 보면 중기재정이 최소 3,4년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시작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이해가 조금, 민원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하다? 여기만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주차장 수급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보면 40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쪽에 천호동 공구거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천동초등학교 건너편 자리 그쪽 지역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4월달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는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대지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급히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저희들이 절차가 조금 미숙한 게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땅 지주하고 진작에 얘기가 다 되었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니죠, 4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성임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습니까? 지정을 했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토지주가 안 팔겠다하면 다 끝난 거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토지주는 저희들이 만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만나보지는 않았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과장님 이 정도로 오픈이 되었는데 토지주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토지주는 서류로 확인하고 그 분하고는 통화는 안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전 과장님 어떻게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든 토지주가 이 정도로 팔지 않겠소, 도시기반 시설 묶지 않고 저기 했으면.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토지주가 안 팔는 못하는 거죠.

하는

못하는성임제위원

거 아닙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과장님 어떻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민 민원도 아니다, 그냥 자체 판단해 가지고 24억 정도가.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 거기 지역에 장기간 동안에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토지주와 만나 가지고 협의를.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대지에 대체적으로 고물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매입해서 주차장 해야 되겠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런 토지가 없습니다.

저도

저도성임제위원

그 토지를 대충 알겠어요. 굉장히 도로 부분도 깊게 뭐라고 할까, 낮게 되어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매입 금액이야 감정가로 하겠죠? 하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20억 정도 투자한다면 3,4년 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을텐데 올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토지주는 모르고 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일단 기본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정평가하고 투자심사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토지주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성임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각 지역에 주차장 여건이 나쁜건 다 똑 같은 여건이잖아요? 물론 공구거리 주차 해소를 해서 주차여건을 좋게 해서 공구거리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자체는 그런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만 뭔가 보이지 않게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방금 성임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변경안 제출 안된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부지에다 도시계획을 만약에 확정하게 되면 사실은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잘 해 주시면 맞춰 가지고 감정평가도 하고 투자심사 열심히 해서 좋은 주차장 관리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0쪽을 봐 주세요. 운전자의 날 행사지원이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단에

하단에문영주위원

보면 운전자의 날 행사 운영비가 2013년도 예산은 400만원인데요, 252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차량 무상점검 행사 지원 같은 그런 구민을 위한 사업은 예산이 매년 12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이 사업은 행사비용인데도 2013년도 예산에도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요, 내년에 252만원이나 대폭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운전자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부족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 탁자, 의자,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팻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음료수 비용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무상 점검 행사 지원은 사실상 구민을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그냥 예산은 매년 120만원 밖에 안돼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220만원 감소가 된 것이죠. 운영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감소를 시킨 것이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문영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를 보면 400만원에 대한 252만원이면 50%가 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10쪽을 봐 주세요. 위반차량 민원 안내 및 관리에서요, 맨 끝을 보시면 21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촉탁포상금 3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포상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과태료라든지 시,구세를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3%, 5%,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전국에 있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타구에 있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으면 그것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역시 24개 타구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똑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호 타구에서 받아간 것은 자기네들이 포상금을 우리한테 청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구한 금액을 타구에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것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나누어 먹기도 안 되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나누어 먹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은 그쪽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문영주위원

더 묻겠습니다. 2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라고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도로과 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 세부사업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된 사업이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문영주위원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 보다 더 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팀이 지난 7월달에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 왔는데요, 교통개선팀에 교통전문직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통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조직개편되어서 넘어온 사항인데 교통과 관련해서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도로과에서 있을 때 보다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전년도에 얼마 있었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사용료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공공운영비는 1억 2,4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13년도에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12년도에요, 13년도에 1억 1,46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이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1억 7,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료문영주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늘어난 증액된 것은 CCTV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CCTV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CCTV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까도

아까도문영주위원

질문을 했던 저거인데 그러니까 유지보수 용역비도 증액되었는데 용역회사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CCTV가 70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 용역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사업설명서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단속직원 활동지원 사업이 있죠? 올 예산편성시 주차단속 외근 직원이 20명에서 내년 편성의 산출근거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나나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떻게

어떻게문영주위원

해서 줄은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부서별로 한 두명씩 인원이 전부 줄었습니다.

문영주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23명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직원

직원문영주위원

근무복이 금년에 25만원이었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35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35만원 해 가지고 22명을 잡았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22명이거든요. 계약직 직원이 현재 22명인데 그것이 격년으로 동복 같은 경우는 올해는 넘어가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문영주위원

25만원에서 35만원이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3만 5,000원도 아니고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35만원입니다. 사실은 매년 동복을 해 주다가 금년에 좀 낭비성이 있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안 사주고 2년에 한번씩 동복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다음문영주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포상금에서도 작년에는 주차단속활동비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차단속포상금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단속포상금과 불법주정차단속실적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포상금은 우리 주차단속을 하는 직원들한테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실적포상금은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분기마다 실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한해서 일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2명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서 예산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차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간선도로변 승차대도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이면도로황인구위원

승차대는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구에서 같이 관리하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있는 것은 우리구에서 다 관리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있는 승차대 같은 것도 우리구에서 다 관리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간선도로 대로변 서울시 도로에 관련된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이면도로는 우리구 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승차대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이 그동안 18곳이 있었는데 서울시에 6개소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16개소 관리를.

황인구위원

18곳에서 6개소를 변경했다고 한다면 12곳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우리구에서 지금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관련된 세척 및 정비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 책정한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가 최근에 승차대 개선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금년 5월부터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04개 중에서 65개를 설치했습니다.

황인구위원

2014년도에도 계속 추가로.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39개를 추가로 상반기에 설치를.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우리구가 관리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전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800만원은 18곳만 관리하는데 세척 및 정비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가보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세척하고 정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가 있는 것이지요.

버스

마을버스황인구위원

승차대도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 세척 및 정비에 800만원.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좀 금액에 비해서 관리자체는 사실은 세척을 하고 그렇게 할만큼 승차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승차대를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좋아져서 광고수입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한말씀 드리면 금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응모를 해서 마을버스승차대 10곳을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곳 정도 내년에 우선 급한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그건 꼭 좀 타놓고 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203쪽 차량 무상점검 행사지원 이것은 강동구 자동차경정비협회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112만원이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거 없이 경정비협회에다 요청해서 협력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홍보만 플래카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만.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이것은 어떻든 명절때나 이런 때 또 동절기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112만원 가지고 그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인구위원

없어서 이것 밖에 못 올리신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더 하고 싶은데도?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20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주로 집합건물에 좀 대량으로 있는 이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마트

대형마트황인구위원

유통마트 이런 데 백화점 이런 데잖아요? 우리 부과대상이 몇 곳이나 돼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 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깎였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이거 깎인 것은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서 깎이고 인건비에서 나중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기간제로 2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그 인원이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내내 2명인데 기간제 근무자가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은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황인구위원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구에 전체적인 세외수입으로 잡혀지지는 않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금년에 7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요 2013년도에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우리가 유발부담금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납부하고 거기에 일부를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일부를 받는 거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체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94%, 9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황인구위원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4쪽 강동바이크스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참고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2개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자전거체험교육장에 일반운영비 있지 있습니까? 사무실 소모품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구가 지금 이것은 납부를 하고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강사료 이런 교육에 관련된 예산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상 그렇게 같이 민간위탁으로 전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건물이 우리구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머지를 용역 주는 것으로.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제가 예산편성을 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어떻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업자가 그 사무실 모든 것을 사용하고 집기, 비품 모든 것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애착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체험교육장을 민간위탁 줬다면 전체 시설까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관리감독만 좀 강화를 시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소모품 쓰는대로 다 우리가 대줘야 되고 물론 일정부분에 커트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절약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황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내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전용을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합산해서 한번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도 1,654만원 정도가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강동바이크스쿨 운영에 있어서도 약 한 1,100만원 정도가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500만원이 바이크스쿨 민간위탁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 형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건비 형태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자전거교육이 얼마만큼의 디테일한 부분을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강동구 자전거 지금 이 바이크스쿨 운영하는 데는 다른 데지요? 위탁업체는, 강동구자전거연합회 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강동구자전거연합회를 일정부분 활용해서 세수도 줄이면서 충분히 자전거교육을 디테일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자전거 사단법인연합회 자문위원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좀 파악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전거교육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4,500만원씩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이거 내가 봐서는 지금 과다비용이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쭉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강동구자전거연합회에서도 참여의사를 비쳤는데 사실은 참여를 안 했어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외람되지만 얼마 안 계시면 또 퇴직을 하시는데 어떻든 우리 팀장님들 누가 오시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다 능사는 아니예요. 물론 효과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효과도 있지만 예산 대비해서 지금 우리 바이크스쿨 운영에 이용자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는 우리구에서 별도로 주고 강사료는 민간위탁으로 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정이 없어요. 자기네들 소모품 쓰는 것도 자기가 돈을 들여서 쓰면 상당히 절약해서 쓰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정말이예요. 제가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에 일부 외부업체들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냥 우리 민간위탁 주고 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혹시 팀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개선 방안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치수과장님! 한 가지만 이거 하고 3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고덕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277쪽입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해서 약 한 254억 8,400만원 시비, 구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상부구간에 상일 시계에서부터 해서 고덕교까지 이미 지금 SH공사 구비 반영해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집중호우가 안 와서 그동안에 침수공간 이런 부분에 시설 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한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유지관리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3억 3,000만원인가 되지요? 지금 올린 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3억 3,300만원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2차 구간에 있는 고덕 시계에서 한강 분류점까지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 하겠다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상일 시계에서 고덕교까지만 유지관리 비용이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SH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 계획에는 2015년도에 하부구간 2차 구간도 완공 예정이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2014년 12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2014년말까지,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려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유지관리비는 지금처럼은 안 들어 가겠지만 일부는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SH 완료된 구간은 완료가 2011년 12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이면 하자기간이 이제 끝납니다. 하자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요비용이 좀 들어 가고요.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하자기간이 한 2,3년 또 되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지를 않고 일반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런 유지관리비는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3억 3,30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하자기간이 금년으로 끝났다 이거지요? SH공사 구간.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황인구위원

때문에 아무래도 강동구가 100% 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차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 3년 되나요? 하자기간이.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3년 되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물을 한강에서 끌어 올려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전기 공공요금이 좀 들어 갑니다.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향후에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시민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그리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당연히 부담비용이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안 할 수는 없지요. 안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그 하류구간에 2차구간에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침수공간에 시설들을 할 때에는 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유지관리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거듭 검토해 가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지금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3억 3,000이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치수과 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어떻든 또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만에 하나 집중호우나 뭐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한번 쓸려가게 되면 그게 복구할려면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하느님한테 비 안 오기를 계속 우리 치수과는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휴식을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시 어린이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현재 소송중이라고 그랬고요, 1차는 승소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중이지는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공원에 그게 일반이 아니고 뭐죠? 우레탄?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어린이공원에 이게 일반이 아니고 우레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거든요. 승소하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도 관계 없겠습니까? 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별 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이 된 현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그 예산하고 지금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예산이죠? 관계없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별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298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하니공원 게이트볼, 거기를 인조잔디를 깐다 이거죠?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 몇 급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인조잔디는 급수로 표현하지 않고 인조잔디도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잔디의 길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게이트볼장 할 수 있는 그런 인조잔디를 선정해서.

김용철위원

동명근린공원 할 때 몇 등급 몇 등급하니까 금액이 1등급하고 소위 말하는 일반평균하고 가격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등급수가 없습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격 차이는 제조사에 따라서.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4,000만원이면 품질이 괜찮은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최상의 잔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가 몇 제곱미터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414평방미터.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130평 그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은 정신건강 운동 건강에서는 좋은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니공원의 게이트볼장은 지금도 제가 밖에서 보니까 많은 동호회원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일 이용이 많습니다.

김용철위원

늘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인조잔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모래판 보다는 인조잔디를 하면 운동하는데 좋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마사토로 포장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하신다는 업무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전년도 대비 1억 5,363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강동구도 개발제한 지역이 거의 이제는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그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지원 사업인데 암사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주민지원 사업으로 올해 정비를 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연례반복 사업이다, 그 중에 금액이 1억 5,000 얼마에서 180만원으로 줄었으면 강동구도 실제 고덕 강일이 개발이 되고 지금 나머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죠.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8,90%가 삭감이 되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가 사실 필요없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적어도 설명이 나열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며칠 안이면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크나큰 우리 행정이 실수가 있어 가지고 본위원도 민원이 있는데 상일동 체험농장 대여한 곳 있지 않습니까? 상일동, 그 위에 보면 토지를 농지를 경작 안 하는 12번지 거기에 농사를 안 지으면 종부세에 해당이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종부세는 관여를 안하고.

김용철위원

고발조치한 것은 아시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다른 걸 하다보니 그것까지 나왔는데 재무과에서 그 안 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패소를 했어요. 심사청구 소송에서는 승소를 하고 행정소송가서 졌는데 어처구니 없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담당자와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 모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종부세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은.

김용철위원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된 지에 대한 것은 부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편하게 세부사업설명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캠핑장 진입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가 6억 5,000, 구비가 2억 7,900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세입세출에도 국비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럴리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국비가?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가 6억 5,1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총 예산이 2억 7,900인데 6억 5,10만원이 어떻게 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체 예산은 9억 3,000이고 그 중에 국비가 6억 5,100만원 구비가 2억 7,9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지금 어디에 나열되어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는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 받아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2013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우리 구예산서에 따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는 따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복식부기인데 국시비를 예산을 포함 안 시키고 어떻게 이걸 복식부기가 되죠? 복식부기에서는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나열이 되지 어떻게 세입이 맞는데 세출하고 이게 맞겠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금년도 8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잘.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2차 추경에 예산이 포함된 거겠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도로개설 보상 들어가면 이 예산만 있으면 개통완료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김용철위원

이루어져야 되는 예산이고요, 2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 용역비가 1억 5,000이 있습니다. 제설대책이라는 것은 그동안 직영으로 하다가 우리구에서 하다가 이게 몇 년전에 여러 가지 장비하고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구민들의 민원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잖아요? 계속적으로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나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제설대책 용역에 쓰는 비용은 제설 예보시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년도

금년도김용철위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2012년도 같으면 눈이 보통 온 게 아니고 그러면 1억 5,000을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용역을 주는 비용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몇 번 출동하지 않았는데 용역비용이나 똑 같다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눈이 많이 올 때는 시비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대책

제설대책김용철위원

용역비는 자재비가 아니고 그 인건비하고 장비 값 아니겠습니까? 장비가 많이 출동할 때는 용역비가 되지만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연간대로 한다 합니까? 아니면.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대기하는 날과 시간별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이 예산 아마 과장님 정확한 답변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별도로 특위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따져 보기로 하죠. 주민참여 예산에서 4,100만원 255쪽에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제설대책비 4,100만원이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은

채택은김용철위원

되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인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하는 거나 거의 진배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것에서 우선 순위를 하느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주민참여 하면서 예산대로 해서 시비가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 사업하고 보면 뒷길 제설작업입니다. 뒷길 제설작업을 우리 장비 구매하는 것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확인을 했고 관리공단에서도 차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제설하면 뒷길이든 앞길이든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지역 범위 내에서는 용역회사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뒷길까지 100%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용역비의 3배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뒷길 같으면 그런 큰 차가 안 되고 작은 차가 제설작업하는 차량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제설차 소형차 1톤 짜리가 5대가 가동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특위 때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 교통지도과장님, 226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거 들으셨죠? 자료 제출한 것도 아시고요? 이런데 예산 올리면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현재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고나게 되면 전부 교장책임이다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해 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개방을 다시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다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하면서 돈을 안 내고 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김용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니오, 그래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김용철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니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개방한 데에서도.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불러드릴께요. 45면하고 한 명이 쓰는 데가 6군데가 있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주차장이 거기가 여유가 있는 데이고,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데를 못하면 왜 1억씩 예산을 낭비하고 합니까? 과장님.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5개 학교가 1억이 들어간 거고요.

김용철위원

결과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출근 7시 30분 전에 이동을 해 주어야 되고 저녁에는 10시이후면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주차 이용하는 분들이 계층이 누구예요? 서민이예요. 서민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닫혀,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불법으로 하고 약삭빠르게 아침에 차 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금 어려운 데는 점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주차확보가 안 되는 데는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홍보해서 최대한도로.

시오

보십시오김용철위원

.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개방이 될 때는 아침에는 좋다 이거예요. 학교가 등하교하는데 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녁에는 적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11시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면서 조율을 해 가지고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558면 했는데 사용하는 게 60면이면 10% 되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최대한으로 50%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공단에서 받은 건데 저희들이 50%이상으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는 사람들을 우선 학교에다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보니까 마음에 작심을 하셨네,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계속하시는 거 보니까 아예 말문을 막으시려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전혀 이게 필요있는 예산이 아니예요. 그러시면 견인보관소를 한 번 봐 주세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234쪽에 견인하는 사업이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예산을 보면 5억 3,500이 견인대행료예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견인보관소 1억 5,792만 6,000원 이게 분리되는, 위탁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위탁을 주어 가지고 업체에서 거기를 갖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운영비이고요, 견인대행료는 이 사람이 견인을 하게 되면 한 대당 4만원씩.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위탁자가 다 다른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위탁자가 견인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고 월에.

김용철위원

과장님, 지금 보관소 하는 사람은 이름이 누구고 견인대행료는 누구다 분리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작년보다 예산 줄은 거는 견인대행료에서 줄은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견인대행료가 줄었습니다.

료가

대행료가김용철위원

줄었다는 것은 물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주차를 견인해야 되지만 사실 그것 또한 강동구의 서민들이 많은 해당이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주차장에 대면 되지만 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본다면 대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성으로는 안타깝지만 서민들한테는 유화정책으로는 잘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의회는 입법기구이고 조례 건을 발의하는데 아니예요? 그런데 타당성 없이 한 것을 올려 가지고 잘 해 주고 위원님들에게 해 달라면 안 되죠. 서로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거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차도라는 것은 300미터 미만을 할 때 지하차도이고 2.57키로 하면 이건 터널입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업무계획을 하실 때 와서 설명해 준 거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강동구가 하남을 통해서 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함께 공유해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잘 해서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그걸 방어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중이신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 관계는 저번에 구정질문 끝나고 청장님 지시가 있으셔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 학교입장하고 여러 가지 삼각관계에 있거든요. 그것은 재검토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방금 견인보관소 지도감독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추가질문 드릴께요. 민간이전 부문에서 민간위탁금이 2012년도에 7억 8,633만원이었습니다. 그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5억 4,600만원에 위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위탁금이 안 나와 있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2013년도요?

제갑섭위원장

2013년도에 8억 1,792만원을 편성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8억 17만원이고 올해 금년도가 6억 9,200을 편성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아니, 2013년도에 얼마에 위탁을 했느냐 이말이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위탁금이 8억 1,700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건 편성금 아니예요? 편성액인데.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위탁은 1억 5,100입니다.

제갑섭위원장

1억 5,100이면 6억이 집행잔액이 되게요?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1억 5,792만 6,000원인데요.

제갑섭위원장

위탁금이 그렇고 견인대행료는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견인대행료가 5억 3,500만원.

제갑섭위원장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토탈해가지고 6억 9,392만 6,000원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위탁금 전부 다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위탁금은 작년하고 좀 수준을 맞췄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주차단속직원 활동 지원에서 주차단속포상금은 아까 우리 문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포상금을 우리 편성목에 아까 포상금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계약직 직원들 22명을 채용해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단속실적에 따라가지고 단속을 매월 집계를 내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실적이 좋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것은 단속실적포상금이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은?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주차단속포상금은 뭐냐하면 이건 포상이라기 보다는 보상금인데 우리 단속직원들 17명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제갑섭위원장

골고루 이렇게 나눠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격려금 명분이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10만원씩 직원들한테.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이라고 하지 않아야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포상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297쪽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공사에 3억 5,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5,000만원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14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에 정비를 해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포함을 시키지만 우리 본예산에서 공원시설개선사업이 한 2억 5,000 정도면 안 됩니까? 그걸 포함해서 3억 하면 안 되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한 5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을 지금 감액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제갑섭위원장

28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그린웨이 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 해가지고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원 포함된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3,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것은 얼마 냈는데 얼마 깎인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는 사실 예산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준비한 자료기 때문에 좀 각도를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대비 뒷길 제설작업 공사비가 있는데 그게 신설이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4,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목적에서 폭설시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한테는 소형 제설기를 구입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장비를 임대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내용은 장비를 구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다는, 이 배경이 뭐냐하면 금년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면도로나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같은 데는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삽이나 너까래로 하기에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암사동에 사시는 주민 한분이 소형 제설장비를 구매해서 각 동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

조금전에문영주위원

성임제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면 동주민센터의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산출근거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체 이면도로를 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동별로 1대 정도를 배부할 예정이며 예산은 소형 제설기를 1대씩 구매해서 18개동에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60쪽 하나 더 봐주세요. 가로등 관리사업이 있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것도

이것도문영주위원

신규사업이네요? 26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사업비가 이게 2,934만원이 증액됐는데 맞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세요. 증액사유가 구청앞 분수대 상수도요금과 고덕천 조명등 전기요금이 신설 편성됐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천

고덕천문영주위원

조명등 전기요금은 그렇다고치고 구청앞 분수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빗물저장시설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요금은 왜 편성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상수도요금은 분수대를 사용할 시 상수도를 사용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일반적인 빗물로 할 경우에 어린이들한테 병균에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빗물저장시설을 막대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놓고 상수도요금을 들여서 이렇게 분수대를 쓴다하면 잘못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분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수로용으로는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문영주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수경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수가 있고 수로가 있습니다. 양쪽 도로변으로 보도에, 수로에 사용하는 물은 빗물을 재활용하고 분수대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빗물

빗물문영주위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는 분수대를 쓸 수가 없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쓸 수는 있지만 그 물은 소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장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질문제로 상수도를 쓰고 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옛날 홍 과장님이 계셨지요? 참!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한장 넘겨서 맨 밑에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로 고덕천 유지관리 용역비가 신규로 3억원을 편성했어요. 신규 맞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내용과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고덕천 유지관리를 위해 시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유지

유지문영주위원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황인구 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는데요. 고덕천은 SH공사에서 2011년도 12월에 완공 이후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하루에 한 4,5천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4,5천명이 이용하면서 쓰레기라든가 또 우기시에 뻘이 산책로에 차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 경우만 해도 순수한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1년 12월에 완공한 시설물들이 금년 12월이면 하자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기타 구조물을 저희가 전담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3억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 관계는 서울시 조례에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구에서 관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구예산 가지고 쓸 수 밖에 없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산을

시예산을문영주위원

확보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비

관리비문영주위원

이게 지금 공사는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한 거 아니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거의 시설비는 시비 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비는 일부 들어가는데 보조적인 시설물들 그런 부분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다 시비로 편성해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하고

시하고문영주위원

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관리도 반반 나눠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방하천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에 공히 지방하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구에서 지금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하고 교통지도과는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우리 교통지도과 주차장 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제출하셨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황인구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보편적으로 다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 5년에 걸쳐서 계획을 잡아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20억 이상 해당돼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주차장 사업을 넣는데 이거 보니까 내년초에 2월에 시작하고 11월에 끝내는 사업이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나요? 20억 넘게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설정해서 사실은 사업을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것들은 다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도별로 투자하고 잡고 이러는데 유독 이것만 딱 해가지고 지금 단기연도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안 거쳤습니다.

황인구위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맞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절차상으로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심의를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 안 했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안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기획경영과 하고도 기본적으로 얘기는 나누셨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협의할 당시에 공유재산심의가 안된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 안된 부분도 얘기는 됐었겠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협의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급히 하다보니까 편성해가지고 절차를 조금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어떻든 편성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과 하고 중기재정계획으로 담당 기획경영과 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당연히 기획경영과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서로 얘기는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체를 갖다가 얘기를 안 나누시고 그냥 예산편성 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업무계획을 해서 보냈습니다.

황인구위원

업무계획이 됐든 어떻든 했지요, 기획경영과 하고 협의했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니, 협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정확하게 공유재산심의를 한 거냐 안한 거냐에 대해서도 얘기는 나눴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걸 그냥 올리겠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를 갖다가 절차가 저희들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토지감정평가 하고 그 절차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예산 관계는 외람되지만 스스로가 철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이런 얘기갖고 의원들이 얘기한다는 자체도 입이 아픈 얘기이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심의하고 있다는 자체도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짜 가지고 올리든지 정확하게 절차적으로 문제 없게 올려서 다시 해도 늦지는 않아요. 그 주차장이 얼마만큼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다 급한 데도 많아요. 이거 가지고 자꾸 핑퐁게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중기재정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올렸는데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 보다 더 적은 돈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서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절차의 정당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24억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되었어요? 그 지역이.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지구단위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결정고시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안 되었어요. 안 됐으니까 그 얘기는 굳이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A라는 의원이 질문할 때는 다른 답을 해 놓고 B라는 똑 같은 질문을 하는데도, 이러면 안 돼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도와 주시면 절차를 잘 밟아 가지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늦지 않으니까 이거 늦게 해도 관계 없어요.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예산 있잖아요? 특별회계, 어디 안 도망가는 예산이거든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토지감정 평가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예산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건데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도와 주십시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가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돈을 쓰는데 있어서 정말 잘 써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갑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교통단속을 해서 계약직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사실은 그게 활동비입니다.

금을

포상금을황인구위원

주는 거예요. 단속실적률에 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전 직원 다 주는 게 아니고.

목은

목은황인구위원

어떻든 포상금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차단속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수 없이 찾아오잖아요? 멱살까지 잡히고 그러잖아요? 주차딱지 4만원 끊었다고, 왜 끊었냐 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아놓은 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아 놓은 돈인만큼 당연히 정말로 적정하게 써야되고 수많은 검토를 통해서 써야되고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써야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돈이 바로 이 돈이예요. 그 점을 참고해서 교통지도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절차는 그런데요, 예산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재차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 육교설치 공사가 이미 기 투자도 됐었죠? 2억이 됐었죠? 아, 2,000만원. 이게 설계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거죠? 2,000만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2013년도에 지금 2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공사는 들어가는 거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황인구위원

모든 완료를 할 예정인가요? 내년도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내년도에 토지 보상까지 하고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1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2013년도에 예산배정된 것까지 나와 있고? 어떻든 전액 다 받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보훈병원 남측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아닌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 소관인데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현황 계획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단은 이 부분도 보류된 상태겠네요?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초교

선린초교황인구위원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이미 기 투자해서 구비도 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는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선린초등학교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기 투자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투자를 해 준거예요? 중기재정계획에, 선린초교하고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에 시비, 구비 말고 7억 8,000만원, 시비가 이미 기 투자액으로 되어 있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 부분은 현대아파트 사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중기재정계획에 선린초교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해서 구비, 시비 해 가지고 시비가 총 27억 3,000만원이예요. 그래서 7억 8,000만원 이미 기 투자가 되었고 구비가 22억 3,000만원인데 2억 8,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위원

말씀하세요. 투자 됐어요? 안 됐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투자 되었습니다.

확히

정확히황인구위원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2014년도에는 없고 2015년도부터 다시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2014년도 회의계획은 못 잡았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여기가 당장 사업을 해야 할 시급성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성은

시급성은황인구위원

떨어지는데 기 투자는 왜 이렇게 했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여기는 동신빌라 금년도에 준공한 도로가 있습니다. 43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소송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은 도로개설을 일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현재 기 투자된 전체 부분 중에 일부 구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기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더 연장해야 될 부분은 2014년도에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로 연장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59쪽을 보시면 그림상에 보시면 늘푸른독서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59쪽 그림에, 좌측에 있는 조그만 부분, 그 부분을 완료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이 부분은 연장을 완료한 거고, 지금 이 두 부분은 해야 되는데 시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로 중기재정계획을 잡아놨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시급성도 있고 재정확보도 문제가 있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조그마한 데 해서 7억 8,000하고 2억 8,000해서 약 10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보상해서 완료해 놓은 상태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공사 완료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공원 게이트볼장 정비해서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게이트볼장을 인공잔디로 식재해서 하겠다 그 뜻이죠? 현재 토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현재 이 금액이 나름대로 적정한 금액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그렇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참고를 해서 그 지역은 제가 많이 이용해 봐서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것은 추천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보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게이트볼장 할 때 베드민턴장도 보수 예산을 좀 더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가능하지 않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베드민턴장에 특별히 보수할 사항이.

여러

여러황인구위원

차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잔디를 심어 놨는데 수목을 식재해 놨는데 다 손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베드민턴장 싸이즈에 약간 보폭을 넓혀서 아예 그 공간을 벤치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보수공사를 해야 될 시점이예요. 그걸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거 하고 나면 예산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은 이대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말고 베드민턴장이나 주변에 수목식재는 추가로 그 공원 내에 추가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예산은 포괄비 예산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질의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보시면 운전자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날 행사 그것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격려 및 유대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대중교통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고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 6,000여명의 선행 및 모범운전자 표창 운전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을 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전년도가 지금 감액이 22% 되었어요. 전년도보다. 감액이 22% 되어 있는데 22% 중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22%인 거죠? 식재행사 공연료 및 심판비는 87%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전년도에는 600만원 하셨는데 지금 78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예산 감액을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닌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6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은 그날 행사를 위해서 연예인들이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전년도에는 행사공연에 연예인을 부르셨었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지난 해에도 실시를 못하고 일부 행사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용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차혜진위원

부분은 규정에 맞게 편성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홍보현수막을 30만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것을 보니까 현수막을 전년도는 50만원 했다가 30만원 하셨고 홍보제작비를 전년도에 100만원을 하셨던 것을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작해서 현수막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120만원 차이가 나는데 현수막도 12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거지만 그게 편성이 안 되셔도 차질은 없으신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홍보용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운전자의 날 행사운영비로는 622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년도는 25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금액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로.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예산을 줄이고 운영비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에는 편성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하셔서 전용하시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위반차량 민원 안내 및 관리를 보니까 거기도 55.74%가 감액이 되었어요.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신고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의무사항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민원을 최소화 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지금 더 많아져서 지금 위반차량이나 과태료 문제 또 자동차판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텐데 전체 증감률이 55.74면 거의 반 밑으로 줄어들은 거라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액을 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번호판 영치업무가 금년초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영치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버린 거죠.

국은

결국은차혜진위원

이게 전년도에 했던 특별사법 경찰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빠져서 그 금액이 1,71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55.74%가 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차혜진위원

전산프로그램을 1,700만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군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홍보물 인쇄물에 200원에 1만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2만매를 했는데 만매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줄여서는 안 될 것아요.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금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고지를 많이 뿌렸어요. 첫 해이기 때문에 ,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물량이 약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좀 전에 했던 특별사법경찰업무 전산프로그램인데 특별사법경찰업무는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어떤 어떤 내용인가요? 201페이지에 특사경 업무관리라고 사업내용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관리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특사경 업무가 있는데 특사경 업무가 뭐냐?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특사경 업무라는 것은 자동차 관련해서 법 규정을 위반한 것들이 있어요. 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법 규정 업무를 형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알아

알아차혜진위원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자동차 세금이 30만원이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이 전년도에 잡혀 있던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것도 괜찮으신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가 지난 번까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하고 보험료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결국 이것은 이 사업 프로그램에는 안 되어 있지만 총무과에서 지불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도 왜냐하면 자동차세 보험료는 늘 해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없는 것이 되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시개선에 신규로 잡혀 있어요. 신규로 잡혀서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하셨거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 태양열을 활용한 LED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들로부터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보호판을 설치를 했는데 어두워 지면 그 보호판 안내판 이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

차혜진위원

LED교통안전표지를 10개소를 규모를 잡으셨는데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어요? 곤란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신규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시설확충 및 주차문화개선이고 또 주차난이 심각한 천호지역 공구 및 문구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및 문구, 공구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토지매입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토지매입이 21억 5,940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비는 5,400만원 잡혀 있고 공사비가 2억 7,000 잡혀 있고 감정평가가 600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걸 계획 잡으신 거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왕

이왕차혜진위원

좀 하실 거면 좀 큰 것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큰 거를 할려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금년도 2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년도

금년도차혜진위원

2월달에 수립하셨는데 지금 제가 구정질문 때도 발언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거의 300억원을 다 쓰셔가지고 이제 61억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왕 하실거면 61억 다 하셔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24대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200대 정도 쓸 수 있는 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는 2월에 계획을 잡으셨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지금 공유재산변경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다음연도 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결 안 받으셨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을

의결을차혜진위원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사전조사 하고 기본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사실 이게 공론화돼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론화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게 토지주라든지 협상돼가지고 감정평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다 보면 땅주인 하고도 토지매입 하는데에 저희들이 좀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또 해야 되는데 미리 공개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우리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절차는 꼭 밟고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안 했다 해가지고 누락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자없이 주차장 건설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신규지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거의 몇 백억을 250억을 다 쓰시면서 이제 남은 61억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도 그렇고 지금 천호2동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천호1,3동도 제가 보면 차가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고 대신 의견절차나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꼭 제출해서 받으셔서 또 전체적으로 할 일은 하셔야지요. 공무원으로 계시니까 일을 좀 더 잘 하시라고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지역 자투리 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해서 주거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로 200만원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2,000만원입니다.

차혜진위원

2,000만원에 5면이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5면을 설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민간 소유자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조성된 자투리 주차장을 우리구가 운영하여 운영수익금은 토지주에게 돌려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면을 설치 하셨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을 2,000만원 편성돼가지고 암사1동사무소 주변에 복잡한데 5면을 자투리땅에다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그 주변에 아주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것을

그것을차혜진위원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좀 전에 사업내용에서는 운영을 하여 운영수익금은 토지주에게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돌려주신 적 있으십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토지주가 2만원 받게 되면 2만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무료로 개방하고 단지, 그 5면에 한 면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5면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5면 해가지고 그 주변에 큰 주차장은 아니지만 인근 사람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강동구 지역을 뒷골목 들어가면 좁은 데도 있지만 좀 형편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제가 볼때 자기 토지인 경우나 자기 집앞에 담장허물기를 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경우에는 주차장면을 확보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액수를 지금 감액을 50% 했는데.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잡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시예산으로 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9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편성되면 시예산을 좀 끌어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차혜진위원

예산이 2,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1,000만원이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0만원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니까 면은 많으시다고 그랬어요. 학교도 그렇고 추가로 이런 면은 우리가 강동구에 차 대수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차를 대려면 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차 때문에 어떤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국별 구분없이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