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총 5483억 6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8.95%, 금액으로 450억 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329억 2000만 원으로서 전년 예산대비 9.15%, 금액으로는 44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54억 44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69%, 금액으로는 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구세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34%, 8억 1300만 원 감소한 596억 9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6.67%, 117억 900만 원이 감소한 322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21% 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44% 9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51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8.23% 42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74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18억 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100만 원 등 103.21% 4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9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대비 9.17%, 금액으로 1억 3400만 원 감소한 1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대비 2.91%, 금액으로 5600만 원 감소한 18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대비 5.10%, 금액으로 5억 9500만 원 증가한 12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의존재원 중에 조정교부금이 20%에서 21%로 상향조정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20.5% 아니었나요?

원래 20%에서 21%로 올해 되었습니다.

예산서 63쪽을 보시지요. 지금 보면 자주재원은 다 줄고 의존재원은 다 늘었어요. 지방세 수입이 지금 1.34%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근거는 어떤 근거지요?

근거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 부분들이 요즘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만 양도세 이런 것들이 전부 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들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 변동은 별로 없을 거 같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거래는 위축되고,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할 사항이기는 한데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변동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등록면허세에서 변동이 있을 거 같아요. 재산세는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되어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렇습니까?

지금 재산세도요. 건물분이 과표 하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9억 4200만 원이 내년에 감소를 합니다.

과표 하락이라 하면 집값에 관계없이 세율구간이 조정된 거예요?

과표가 하락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이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아파트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3억 정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공동재산세 오는 게 있습니다. 강남, 송파 이런 데서 오는 금액이 10억이 줍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분은 지가가 올라가니까 상승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들어서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토지분은 올라가는데 집값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택분은 주택가격에 의해서 재산세를 매기기 때문에 재산세는 빼지고 토지분 재산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 차액이 1.34%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4.79%고 재산매각이 88.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작년 노원 문화의 거리 환매건하고 또 하나는 뭐지요?

노원 환매건 100억과 벼루마을 32억입니다. 월계동 벼루마을이요. 월계 가정복지센터 있는 매각대금입니다.

올해는 팔게 없는 모양이지요?

올해 팔게 없지만 그거 빼고는 큰 게 줄었다는 거지요. 그게 줄어서 줄었습니다.

파는 것을 값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팔아먹을 거도 없는데 팔 때 잘 해서 몇 십 억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환매를 이상하게 환매를 해서 아쉬움이 있네요. 의존재원은 다 지방교부세도 18.2%가 올라가고 조정교부금도 1500억이, 우리가 보조금도 그렇고 국장님, 지방분권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세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 20.3에서 20.07%, 지금 몇%지요?

19.03%로 내려갔습니다.

한 1% 정도 내려간 거네요? 자립도는 자꾸 열악해져 가고, 지금 세입총괄표 20쪽, 21쪽에 보면 잉여금이 6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65억인데 2013년도 지금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61억으로 책정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결산은 마이너스 10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47억이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가 51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이요.

결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51억 9600이었습니다.

그런데 표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 결산서요. 2012년도 결산은 51억 9600이고,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이게 2013년도 예산이고 2012년도 결산과 맞물려서 2014년도에는 65억으로 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액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금 증액된 차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번에 더 증액된 것은 저희가 현재로 지출을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로, 그런데 500억이 넘게 지금 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도 전용도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훨씬 적고요. 예비비도 작년에는 6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4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억 정도는 충분히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출팀하고 그것의 추이를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7억에서 저희가 51억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47억에서 51억으로 증감된 것을 보고 거기 기준해서 지금 이 정도로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출계에 우리 현금 보유라든지 나가는 것을 보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는 20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5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기준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예비비 지출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지금 내용이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도 27쪽에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로 보면 53억으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세출이요.

그렇습니다.

세입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보고요.

일단 예비비가 2012년에는 6억 4300이 남았고요. 올해는 49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가 남았어요?

예, 예비비를 올해는 안 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의 60%를 가지고 하계동 땅을 샀단 말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예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그 부분 갑자기 예견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땅 사는 데 예비비를 썼지요. 올해는 땅을 안 사다 보니까 남은 모양이네요. 예비비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비비가 29쪽에는 5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성질별로 가서는 65억으로 바뀌었어요. 49쪽, 29쪽은 53억인데 49쪽에는 65억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명심입니다. 27쪽에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기능별 예비비가 53억 5000만 원이고요. 47쪽은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달라요? 하여튼 간에 합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회계하고 전체 회계하고는……

여기 보시면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더 작아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48페이지에 기능별하고 성질별하고 지금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65억 89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세입이야 어차피 자주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다가 하는 거니까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창훈 편집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지금 65억 8900만 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합한 예비비가 65억 89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 예비비가 53억 5000만 원이고요. 특별회계 예비비가 12억 3900만 원 해갖고 65억 8900만 원인데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 예비비가 65억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송창훈 예, 편집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서가 잘못되면 안 되죠.

송창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는 48쪽 53억 5000만 원 일반회계는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어지지 않고 이거는 안 들어가야 될 게 한 페이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송창훈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가 자주재원을 100%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하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겠지마는 서울시로부터, 국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만들어서 할 때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래도 한해의 예산을 심의받는 의회에 제출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소홀하면 벌써부터 김이 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1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구의 위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금년 중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 동북4구는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에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2012년 10월부터 추진한 동북권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제와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서울시-동북4구 공동협의안을 마련하여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서울시와 공동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5쪽 3번,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6개 분야 34개의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2개 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사업 완료 점검과 평가를 통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명절․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2년 주기로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7쪽 1번, 2015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쪽 3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번,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확보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직접제안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85% 이상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제안에 대하여 구민과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제안을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연중 접수받아 기초평가를 거쳐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개최,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하여 연 2회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번,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제안 제출, 우수사례발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은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 평가 참여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과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며 구성은 10개 내외 약 100명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5번,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토론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생생토론방을 운영하여 각종 구정현안과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주제제안 및 의견에 추천, 댓글 등을 통해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창동차량기지 전략적 특화개발 추진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지난 12월말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 전철기본계획 수립된 이후 2014년도 상반기 4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우리구에서는 창동차량기지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 시행 중 2013년 10월 도봉운면허시험장 이전 TF 및 창동·상계 광역거점 개발구상 TF를 구성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개발계획은 관련 TF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역세권 사업은 2013년 하반기 코레일에서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 상반기 우선 협상자 선정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구, 서울시, 사업자(코레일)간에 역세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역사 사업은 2013년 하반기 최종 사전협상(6차)을 추진하고 코레일에서는 2014년 상반기 사업주관자와 주관사업자 변경, 자금 조달방안, 입점업체 유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추가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16쪽 3번, 동북선 경전철 건설 및 노선연장 추진입니다. 2013년 8월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동북선은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이 확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14년 상반기 동북선 연장노선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승인절차와 별개로 민간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시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18쪽 4번, 북부지법·지검 이적지 공공시설 추진입니다. 구 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2014년 상반기에 창업보육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본관 및 별관은 박물관 mall로 활용코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청 신관은 지난 9월 대규모 시유재산 최적 활용방안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시 제2여성 창업프라자, 구 사회적경제복합공간을 제안하였으며,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본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7쪽, 세부사업설명서 137쪽부터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02억 377만 9000원 대비 2.3% 11억 846만 6000원 감액된 90억 95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137~138쪽,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책자 제작,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 위원회수당 등 사업 추진에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139쪽,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 및 개최경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81~182쪽, 사업설명서 140쪽,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141쪽,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으로서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142쪽, 예산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6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143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으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145쪽,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2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147쪽,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1억 8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148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4~185쪽, 사업설명서 149~150쪽,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3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151쪽, 생생토론방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생생토론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우수토론자 시상 보상금 등으로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152쪽,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서 153쪽, 정책사업기획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칭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 개발 공모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안 186쪽,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3974만 원, 예비비 53억 5000만 원, 서비스공단 간접관리비 전출금 19억 1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4년 통합관리기금 조성계획 수입과 지출액은 70억 685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2쪽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2억 274만 원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으로 구민회관건립기금 25억 6663만 원 등 7개 기금의 예수금 68억 6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4쪽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68억 6576만 원과 개별기금의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예수금 이자 상환금 2억 2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 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동북4구발전협의회와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각 구별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같이 이룰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구가 추진하는 부분만 있는 것인데, 다른 구에서는 협조가 안 되고, 과연 이게 4구가 협조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선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용역을 교수들한테 주었더니 교수들이 용역을 학술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시니까 그때 구청장님들 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교수들하고, 교수들은 학술적으로만 말씀들을 하시니까 구청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그것은 용역관계에서 그런 얘기고요. 동북4구의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발전방안을 하시는 것은……

아니, 동북4구가 모이면 다 구청장마다 내 구 발전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노원구청장께서는 노원구를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를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다 그렇게 할 텐데 과연 각 주민들로부터 재선추구를 목적으로 구를 운영하시는 구청장들께서 어떤 공동의 이익을 할 수 있는 것에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지요. 각 구청장들이 자기 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는 것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선언적 의미의 그런 것이 아닌가, 의미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두기에는 조금 지역이기주의라는 게 먼저 선행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것을 공부하다가 놓쳤습니다.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권명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에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서 245개 지자체단체가 전부 모여서 그 전체에서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게 홍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참석할 때는 프레스센터에 246개 자치단체의 홍보부스를 전부 만들어 놓고 각 지방에 대한 것을 다 전시하고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는 그렇게, 지방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강원도, 경상도 모든 홍보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각 구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1년에 1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많이 안 낸다고 반대했었는데 이것이 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훈령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도 내놔라 해서 출연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강남구에 있는 빌딩으로 옮겨서 9층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은 없고……

예, 저희도 저희 홍보물이라든지 저희 게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하고, 일단 지원의 의미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들 하는데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145, 146쪽에 보면 포상금이 60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포상금이 줄어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인센티브 포상을 680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이번에 기관인센티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전에는 20%씩 개별로 했는데 저희가 돈은 전부 지방재정보존금으로 들어오니까 예산에 편성하고 각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적이 많지 않아서 68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리고 예산 절약 성과금은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동안 인센티브 포상의 목적은 직원분들의 사기앙양이나 동기부여 이런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기앙양이 아니라 조금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네요?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상이라든지 상을 받으면 10%나 20% 정도에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자체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배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적다 해서……

그러니까 1억 6000을 가지고 포상을 직원들한테 해오다가 6000을 삭감하고 그 6000이라는 나머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아닙니다. 예산 실적을 보고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2013년도 실적을 보고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삭감하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포상한 실적을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가져도 포상이 가능하겠다, 나머지 6000만 원이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는 것입니까? 포상을 그 정도로 생각해서, 그런데 포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니까 이것은 이 돈이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는, 동기부여차원에서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야 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정책사업 계획 추진에 일반운영비를 갑자기 1380만 원이나 깎았어요. 왜 깎았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창동차량기지 이런 이전지개발공모로 해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동차량기지라든지 이런 이전지개발공모는 거의 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안 해서요. 그 다음에 역세권, 그러니까 광운대역세권 그쪽에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지금 현재로 내년도에는 아직 창동차량기지가 서울시와 저희 구와 다 해서 TF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TF도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동차량기지 개발 TF도 있고, 그 다음에 동북4구 이렇게 해서 3개가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만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돈은 시에다가 하려고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몸 달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몸달고 애달고 이것을 매달리는 쪽은 노원구에요. 서울시가 애달아할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서울시장도 노원주민들한테 내년 뭘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일반운영비를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 깎아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공모비가 3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만 반영을 하고요.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창동차량기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으로 가면 광역도로, 광역철도의 비율이 75대25에서 70대30으로 바뀐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올 안에 뭔가 결정고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연말까지 확정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2013년도 올해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결정고시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책사업팀장 서재영입니다. 지금 현재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남양주시 이 9개 기관이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어제 6차 회의가 끝났고요. 2013년도 목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사업법이 2014년 1월 1일부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광역철도사업법에서 사업비의 부담을 국가가 75%, 지방자치단체가 25%였는데 2014년 1월 1일부로 광역철도사업법이 바뀌면서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비 증가의 우려가 있어서 금년 말, 2013년 말까지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결정고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금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올해 안으로 결정고시가 득해진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TF팀에서 금년 안에 확정이 되도록,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 TF회의는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고 과연 그게 결정고시가 그렇게 되겠는가, 굉장히 중차대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5%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셨어요?

아니요, 5% 부분에 대한 부담률이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서울시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남양주시에 설치되는 시설들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남양주시가 5% 늘어나게 되면 약 560억 정도 부담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5% 결정고시가 금년 안에 안 되게 되면 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TF회의해서 수용을 했고요. 가능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안에 결정고시를 목표로 모든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날거란 얘기잖아요. 중차대한 일이고 구민을 위해서,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로 구민을 위해서 엄청난 금전적인 그런 거니까, 특정인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전 구청장을 지내시고 현재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것에 직접 관여하시는 이노근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런 분 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반드시 결정고시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6쪽을 보시면 지금 경전철 동북선을 상계역에서 마들역을 거쳐 방학역까지 연장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의 동북선하고 현재 우이신설선 그거하고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 않나요?

예, 틀립니다.

레일식하고 고무바퀴식 이렇게, 그러면 동북선은 고무바퀴식이죠?

예.

그리고 저쪽 우이신설선은 레일식이고, 그럼 제가 알기로는 동북선 고무바퀴식이 훨씬 시행단가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레일식은 지금 공정률이 한 30~40% 진행이 되어 있죠?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킨다고 하면 여기서 고무바퀴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레일식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차를 잽싸게 바꿔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환승해야죠.

환승하는데 기차자체가 다르잖아요. 레일자체도 틀리고……

예, 그러니까 내려서 환승하는 방법입니다.

환승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역만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방학역까지 연결은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동북선과 우이신설선을 연결시키려면 방식을 같이 해가지고, 오랜 고민 끝에 이게 나왔는데 방식을 같이 해서 공정이 40%까지 된 것을 허물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내년에 써먹을라고 하는 일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 이거, 선언적으로 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왜 자꾸 나오느냐고요. 이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면 욕먹어요.

저번에 우리가 시에서 설명했을 때……

예, 들었어요.

그 내용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에요. 여기서 상계역까지 하는 것은, 경전철 들어서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2009년인가요. 그때 다 해가지고 경남기업 컨소시엄 해가지고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가 됐었잖아요. 됐다가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방식도 다른 걸 연결시키겠다고 선심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서울시장님하고 노원구청장님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이거 고발대상이에요.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걸 우려 먹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하고 나서 홍보하실 거예요? 홍보할 거는 아니죠? 이런 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서울시장께서 터널이나 건축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것을 3년 내내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전혀 다른 방식의 것을 잇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은 몰라요. 주민들은 이게 레일식인지 고무바퀴식인지, 연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찍어주면 마들역으로 해서 우이 이렇게 가겠네, 이거 위험한 발상이죠. 주민들을 희롱하는 발상인데 이거는 좀, 나는 이게 예산 사업계획에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아닌데, 이미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다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뭐하러 홍보성으로 내세웁니까? 이거는 홍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속기록 나가니까 우리 주민들 보면 속는 거라고 다 느낄 겁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니, 계획을, 실무팀장님 한 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드린 말씀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게 시에서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한다 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동북선과 우이신설선을 연결하겠다고 처음에 했다가 아차 해가지고 걷어 들인 내용이에요. 서울시장이, 그래놓고 또다시 노루 친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고 말이지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반성해야 되요. 이거는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속 하실 거죠? 이것은 다른 데 써먹고 말자고요. 구민, 시민 그만 우롱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강순일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14페이지에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광운대역․석계역일대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활발하게 작년과 올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할 사람이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민자역사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재정 여건이 별로 안 좋은 데라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쪽에 역세권사업은 코레일에서 양주 이전문제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계획서만 거창하게 나와 있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요?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빨리 하자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회의에 참여해서 빨리 하자고 독촉만 하는 거지, 무슨 사업자 선정 권한이 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해달라거나 이런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TF팀을 만들었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 30년 전부터 계속 만들긴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되는 사업 같으면 서로 덤빌 텐데, 또 어떤 면에서 들어보면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무리한 요구도 사업자한테 한 거 같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데 잘 풀어서 제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북부지법·지검 이전부지 이건 정확히 검찰청부지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현재 진행상태가요.

지금 지청 신관은 벌써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박물관mall 부지는 1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서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도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검찰청부지가 신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복지센터하고 저희 클러스트센터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할 계획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본관건물이 지금 현재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자리에 관청 종합복합타운을 한 번 유치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법원부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땅이 이전되거나 그런 계획도 현재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MOU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법원부지도요? 검찰청부지 이어서 법원부지까지도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관이 1월 동북부창업지원센터 개관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그것을 청년창업센터로 완전히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강순일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삼육대인가요, 그 앞에 할 때 내년 1월 달에 개장한다고 하더니 5월인가 6월쯤 개장을 했거든요. 6월도 넘었던 거 같아요. 기억나시죠?

예.

이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한 5~6월 돼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테크노파크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은 또 1월로 해놨네요.

지금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촉해서, 1월까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모르겠어요. 테이프 끊고 이런 것은 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것은 1월 달이 어려울 것이다, 빨리 독촉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북부지원부지도 노력하셔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18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홍보물제작과 강사료고, 1000만 원은 시주민참여예산 운영비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증액된 내용은 시주민참여예산 운영비가 늘어간 겁니까?

작년에는 3억 이상을 저희가 땄었는데 올해는 3600만 원인가 밖에 못 따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많이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구에 예산도 열악하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따자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해서 그것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료 1580만 원 이거는 작년과 동일한 거예요?

강사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사료는 우리가 용역을 준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강사 섭외를 해서 한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어디다가요?

희망제작소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외부 이런 단체들한테 용역으로 나가는데 제가 쭉 전반적으로 작년에 다른 과도 보면 전 사업에 다 강사료가 용역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피해들이 많았어요. 특히 희망제작소도 그렇고 다른 성공회대도 그렇고, 하여튼 외부강사들이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도 다 외부 용역줘서 강사오고, 거기서 주민들 민원들이 많았어요. 주민들 150명 모아가지고 강의준비도 안 돼서 10분 하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고 강사료 다 나가는데, 또 주민들 모아놓고 빨갱이 운운해가지고, 그거 두어 달 마을만들기 할 때도 신부님이 강의하시면서 연일 빨갱이니 독재자니 운운하다가 주민들 민원 들끓고, 그래서 이 강사료가 외부용역, 특히 많이 하는 데가 마들주민회도 있고 마을넷 해서 이런 희망제작소부터 해서 이게 한 3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이런 강의한다고 그러면 으레 그런 이야기려니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솔깃 솔깃하다가 이제는 워낙 반복되고 또 거기 동원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해봐야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나 직능들 이렇게, 또 나중에는 동원하다시피 모아놓고 이런 강의를, 비슷비슷한 강의를 늘 하니까, 그래서 사업은 다른 데 가보면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한 강의내용에 한두 마디씩 꼭 던지고 가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썩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외부용역으로 해서 강사료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식상해 할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하게 그 사업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짜 그 사업에 대한 강의, 전문적인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똑같이 3년 동안 진행됐던 이런 외부단체, 시민단체들 그 강사들 그대로 불러서 똑같이 주민들 세뇌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과 관계없는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늘 비슷한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주민들 식상해 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시민단체 외부용역으로 똑같은 강의를 또 하는 것보다 정말 그 사업에 맞는 전문적 전문가들을 불러서 주민들이 강의를 들어도 이거 참 들을만한 정보구나, 지식이구나, 내용이 참 좋다, 내가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됐구나 이런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신규예산으로 월간자치 구독비 700만 원 이게 있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에요?

예.

전년도에도 월간자치 구독을 했어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182쪽 제일 위를 보고 있거든요.

9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구독료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부강사 그거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을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2013년도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이 구참여예산, 시참여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참여예산하고 시참여예산하고 할 때 거의 같이 운영하고 나중에 시에다 제출하는 거 있고 구에서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가 시주민참여예산에서 말고 주민참여예산에서 2000만 원 중에 우리가 120만 원 정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경비로 300만 원을 써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없는 것으로 42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2012년도에는 시예산을 2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개 사업에 7억 9000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계속 회의도 많이 해서 책자를 더 많이 만들고 심의할 때 더 많이 애쓰자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한 것입니다. 올해는 425만 원 정도 썼습니다.

시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회의비 같은 거 책정되는 게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시주민참여예산은 공모사업만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경진대회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거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예산 나누어주는 거 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모를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실제로 구에서 사무관리비를 책정한 것은 시주민참여예산을 더 많이 배분받기 위해서, 공모를 활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성격 내지는 이름이 같아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15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회의비 이런 것들이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회의비로 그분들한테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비는 아니고 그러면 구에서 사전행사 같은 거 하는 거,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 내에서 홍보물이나 강사료 이런 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당초에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그 작성한 것을 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심사위원이 150명이 있거든요. 심사위원 150명이 그 사업을 검토해서 타당하다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공단의 경영지원, 경영혁신 인건비성입니다. 말하자면 본부의 운영비 88% 정도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한 12% 해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비스공단에서 사업별로 인건비를 배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경영지원이나 경영혁신에 있던 사업팀들 인건비가 개별로, 사업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4억 7000만 원을 서비스공단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운영비 4억 7000정도를 절약해서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에 있던 인건비들이 사업으로 나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의무조항입니다.

예,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서울북부지원 자리 이게 SH공사하고 서로 맞바꾸는 것 아닙니까? 법무단지인가요? 장지동 법조타운이 현재는 SH땅인데, 지금 동부지원하고 북부지원을 합해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 교환시기가 언제지요?

2017년입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가사용입니까?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서 나중에 2017년이 되더라도 현재 그것이 연결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그때 가서 다른……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을 못하는데 거의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가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업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쭉 해오던 일인데 세입․세출사업예산안 4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이전이 전체 본예산의 33.6%가 되는 1789억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되거든요. 이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세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예.

민간이전사업이 어떤 어떤 것인지 쭉 나열해서 비교적 상세하면 좋겠지만 너무……

예산서에 근거해서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근거해서 하나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도열입니다. 구민회관건립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은 어차피 다시 짓든지 해야 할 텐데 몇 년동안 기금을 적립한 것도 없고 2014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 지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아닌데 총 40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서 주된 비용은 정부지원 없이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출연을 하고 국비, 시비를 저희가……

받을 예정이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노력을 몇 년동안 전혀 하지 않고 남한테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노원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희가 그쪽으로 출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을 때 남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벌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작년에 예술회관 옆에 건립한다고 했던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돌려서 우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집지으려고 하니까 돈 주시오’ 제가 볼 때는 논리에도 안 맞고 너무 억지부리는 것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적립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출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좋은 사업도 많지만 꼭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도열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구민회관 건립이 어떻게 보면 노원에 상징물일 수도 있고 시급해요. 그런데 우리 김성환 청장 들어서부터 이것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안 되었어요. 지금 22억인가 이것도 이자수입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원래 매칭으로 서울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2006년 당시에 60억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240억을 시에서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20%고 시에서 80%,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60억 했으면 쭉 해왔으면 어느 정도 됐을 거 같은데 지금 400억 예상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400억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본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매칭비율은 없어졌고 지자체가 반을 대야, 만약 200억이면 지자체가 반 이상을 대야 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때 200억인데 지금은 그때 계획대로 비슷하게 한 게 400억입니다. 400억이 되다 보니까 400억을 하려면 국비부터 얻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 나가는 게 사업의 추진은 우선순위가 먼저거든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지금 노원구민회관은 노원구민 60만 명이, 거기에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원구민 58만 명이 공히 갈 수도 있고 구민회관이라고 인식하는 곳이에요. 그런 중차대한 사업을 민선5기 전에 4기에 수립을 다해서 해온 것인데 딱 끊어 버리고, 또 얘기가 되는데 서울온천부지 주차장부지는 에너지제로하우스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몇 백 억이 투자가 되고, 불과 120세대 해가지고 120명에게 돌아가는 일에는 우선순위를 엄청 둬가지고 그런 것은 하고 이게 7, 8년 전부터 이렇게 쭉 기금적립을 해가지고 추진해왔던 일에는 등한시하고 이거는 뭔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사항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 계획 세워가지고 언제, 이제 다 끝나가는데 내년에 또 하시려고 그러나? 초창기에 계속 쭉 해왔어야지, 지금 계속 강조했어요. 노원의 예술단체, 체육단체, 직능단체, 보훈단체 해가지고 자기들이 쓸 사무실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못 찾고 있잖아요. 이거 건폐율 높이고 용적률 높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 수용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틀을 마련해놨어요. 22억이라는 기틀을 마련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조차도 안 기울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기금 아예 그러려면 다른 것으로 쓰시던지,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가 됐던 간에 최종적으로는 책임자인 구청장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님도 실무책임자시니까 이거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제라도, 지금 내년 예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데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갑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오후에는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은 60건 12억 2800만 원 그리고 변상금은 205건 3억 100만 원을 부과 예정이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황측량 후 장기간 경과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국·공유재산 상호 맞교환 추진으로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노원구 간 국가점유 노원구재산 육군사관학교 내 10필지 1만 9482㎡와 노원구점유 국가재산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구역 내 37필지 2만 3373㎡를 상호 맞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129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03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74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인 희망기업과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이들 기업의 판로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물품에 대해 전자태그 리더기를 이용,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물품운용 상황 및 물품 상태의 파악을 통해 물자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3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결산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4년도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88쪽에서 1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34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7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을 보면 재해대비 및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이 2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금년도에는 그 동안 자금부족으로 미루어왔던 2009~2011년도 집행잔액 68억 13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내년에는 2012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37억여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157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제보험료 및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사업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158, 159쪽으로 금년에 비해 300만 원 감액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약위원회 운영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사업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160, 161쪽입니다. 구금고지정 관리 업무로 인하여 금년보다는 500여만 원을 증액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을 보면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및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구금고지정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189쪽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으로 3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반환은 결산이 완료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결산년도에 반환하여야 하나 재정이 여의치 않아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반환은 국비와 시비의 2012년도 반환금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기업 제품구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뭘 샀는지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것이고 어떤 시스템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약팀장 박홍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희망기업 품목별 구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면청소차라든지 이동화장실 등 청소라든지 그리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쇄라든지 잡다한 물품 이런 것들입니다.

희망기업 물품 구매하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과별로 목록이 정리된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자체실적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고 관리하고는 있는데요. 시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입력하는 거 하고 그쪽하고, 우리가 입력해 놓으면 시에서 열어놓고 또 입력이 끝나고 나면 닫아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기 전에 희망기업 물품인지 미리 알 수는 있어요?

위원님께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잡다한 것들도 있고요. 큰 것도 있고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순위까지 매겨서 2013년도에 우리가 2위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도 놀라운 게 사실 우리 노원구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시에서 평가를 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가 사업비 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세세한 부분들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비가 많은 우리구를 다른 데 비해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가 25개구에서 2위를 차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했는데 결과는 예상 외로 좋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자평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품목 리스트 받아본 것 하고 시스템에서 지금 설명 들은 것 하고 따로 설명들은 것을 종합해 봐도 이게 미리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 제가 7월 1일자로 계약팀장으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희망기업으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담당하고 저하고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셋이 같이 상의를 해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정기재물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단가 10만 원 이상 재산은 전부 RFID카드가 다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상이나 이런 데는 안 붙어 있는데요.

책상은 별도로 관리등록대장에 분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물조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전부 붙이는……

RFID카드로 조사되고 파악되는 것들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산 것에 대한 것은 전부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동안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입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재무조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리더기 가지고 쭉 지나가면 리스트가 뜨는 것입니까?

예,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구금고 지정 관리에 보면 내년도가 만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전부 우리은행에 수의계약으로 했었지요?

예, 여태까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일반경쟁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만기가 내년 말이잖아요? 2014년도 말로 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개경쟁 방법으로 모집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3, 4월경에 노원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하고요. 7, 8월경에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구금고 지정 설명회 그 다음에 9, 10월에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문서화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수의계약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은행만 계속 서울시부터 거의 모든 구가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타 은행에서도 구금고 지정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쪽에서는 나름대로 해볼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우리은행에서 계속 시금고를 십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고도 지정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계약만기가 언제지요?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시금고도 공개경쟁 방식으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고 각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서울시 금고가 바뀌게 된다거나 현행으로 유지되면 구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서울시 금고에 지정될 은행이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규칙이 개정이 되면 여태까지는 서울시가 우리은행이 되면 각 지자체가 그쪽에 다 맞추어서 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관계없이 각 자치구에서 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간에 시, 구금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처음으로 노원구와 서울시가 다른 금고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상이 없으면 이 수당이 적어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인상 안 하고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저희가 워낙 금년에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을 일방적으로 상향해서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선임하고 이런 데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매년 이 금액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타 자치구의 중간정도 수준으로 해서 맞춰주면 좋은데 워낙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수당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구매실적 2위를 했다고 했는데 실적기준이 계약금액으로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계약 총 금액으로 순위를 매겼습니까?

계약팀장 박홍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계약금액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으로 2위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모순이 되거든요. 희망기업, 관내기업 제품구매 활성화에 공사 금액이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사부분도 비중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희망기업, 관내기업 제품구매 활성화에 관련된 이 금액, 실적 금액이 얼마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도 제가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원구 예산규모를 보고 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예산액으로 저희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경상적 경비가 저희 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나 이런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약부분은, 공사부분은 한 업체가 다 가져갔잖아요. 사회적기업 한 업체, 일촌나눔하우징 거기서 다 독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사회적기업을 경쟁력,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구매도 하고 공사를 주고 해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었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의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건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업체, 그야말로 구청장 야권 연대한 한 업체에 몽땅 다, 그것도 쪼개서 다 몰아줬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무려 3년에 걸쳐서 7억이나 되고 그게 전체 수의계약, 노원구 수의계약 건 2013년도 20억에 비한다면 거의 이 한 업체에 몰아준 게 %로 본다면 상당한 %인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 약자한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건지, 또 그걸 갖고 상까지 줬는지, 어쨌든 내년에 이런 허술하고 부실한 것을 아는 이상 알면서 똑같이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내년 2014년은 정말 희망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품구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하고 계약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계약도 한 업체에 몰아줘서 3년 동안 70여 건이나 되는, 그렇게 몽땅 몰아주는 그것을 실적으로 상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거니까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그동안 워크숍, 세미나, 교육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랬으면 다양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등록이 많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계약도 어느 한 업체에 독식으로 몰아줘서 계약금액 올린 것 갖고 상 받으면 이거 부끄러운 것이고, 진짜 이 취지대로 다양한 업체들,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제도가 서울시 사업인데 희망기업 구매 증대하는 것,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이게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희망 사회적기업은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자생 그 자체가 목적인데 자생을 해야 고용이 되니까 그게 목적인데 이거 장애인이 만드는 거니까 사주고, 좋은 일하는 거니까 사주고, 그냥 착한기업이니까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생력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망기업 구매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이것도 참 모순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도 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제대로 희망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하는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원래대로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내년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파악, 검토를 잘해서 올해 2013년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부끄럽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이게 31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4500만 원하고 1500만 원, 시비, 국비 이자가 있고 그 외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7억 8000만 원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2억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매칭인데 안 하게 돼서 반납한 내용 같은데 어떤 사업이 반납됐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출팀장 김숙희입니다. 지금 국비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내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매칭사업인 경우도 있고 전액 보조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반납 자체도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자금을 유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결산한 이후에도 계속 보조금 잔액들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계속 관리하다가 한꺼번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들은 부서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집행 잔액들이 있는 거라서 내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도 보조금 잔액도 지금 반납이 되고 이자 물고, 2012년도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보조금이나 채무부터 원래 원칙적으로 갚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것이 계속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반납을 하면서 이자까지 물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비, 시비가 따올 때는 굉장히 어렵게 따오는데 어떤 연유로 쓰여지지 못하고 반납이 되는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2013년도 결산 때도 보니까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거 보니까, 물론 국가에서 국비가 감 내시되는 바람에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국비 감 내시는 말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012년도 결산 보니까 중증장애인들 관련된 매칭사업이 대거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 반납이 되고 그리고 구비가 매칭비율이 변동이 되면서 구비가 매칭이 또 일부 포함되면서 구비가 지출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매칭 시비, 국비까지도 다 같이 반납이 돼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자금관리만 하는 거니까 사업부서인 각 과에서의 사업은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각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두 가지인데 국비, 시비 따온 것들이 반납이 되는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자 같은 경우 재무과 같은 경우 이자는 제때 제때 그해 그해마다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그때마다 반납을 해서 이자는 안 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이자는 더 늘어나지 않게끔 조속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4쪽에 보면 이 부분은 올해 10월부터 쭉 추진을 해오신거죠?

예.

이게 완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재무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칭찬할만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육사 내에 있는 토지는 사실 육사가 계속 사용하는 거고 104번지에 있는 거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노원구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원구의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8쪽에 세입세출결산 추진문제 이 부분을 이상희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원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고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온 사항이에요.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한 명당 하루에 1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하루에 10만 원씩 저희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몇 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한 20~3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5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의원생활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은 넘었죠. 그때도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결산을 제대로 엄하게, 소위 얘기해서 제 가치를 다 주고 해서 추진하게 되면 빡세게 결산을 할까봐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산, 예산 핑계대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 그냥 대충 조금 줘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달라는 보이지 않는 요구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결산을 저희들이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까지만 예산이……

올해까지만 하면 더 이상해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다른 청장 오시면 빡세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언중유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 현실화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래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오다 보면 명예나 알려지는 것은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 하루 10만 원 이거, 그분들이 직접 제가 의장할 때도 의장실에 와서 얘기도했고,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가 올리면 안 될까요? 최소한 하루에 20만 원, 그렇다고 팍 올릴 수는 없으니까 100% 올려가지고 20만 원씩 준다던지 그 대신에 당신들 결산을 정확하게 해라 하고 책임감도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올해만 참아요?

올해까지만……

김성환 청장님 지나갈 때 까지만 참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해요. 결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차년도 예산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게요. 100%가 안 되면 50%라도 인상을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성의있게 해줘야 그분들도 성의있게 할 거 아닙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진작부터 나온 얘기예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은주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소요예산이 올해 31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면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전체 다 반환이 되는 겁니까?

예, 2012년도 결산에 나온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이거든요.

2012년도 결산에 나온 보조금잔액이 32억 2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자 포함해서, 원금만 31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것을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다 반납하셔야지 왜 이자는 남겨 놓으시려고 그래요?

이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12년도 결산검사서에는 국시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 2833만 3883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에는 31억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빼고 내려고요? 2012년 결산서를 한 번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31억 확인은 크로스체크해보시고, 이거 하면 다 맞는 건가요?

지금 결산서에는 30억 5091만 24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예, 일반회계는 30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30억 5000에 이자 포함해서 31억이란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반환하면 100% 다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100% 반환합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39억, 시도보조금이 32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71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반환금이 77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1억만 반환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까 지적을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30몇 억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100% 다 제외하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65억입니다.

제가 계속 잘못 본 모양이네요. 일반회계 65억이고 나머지 기금 포함해서 130얼마인데 그 65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이 다 집행하고 된 것입니까?

예, 보조금까지 합해서 내년도 이월금이 9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조금 반납을 몇 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자를 냈단 말이지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깨끗하게 보조금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까지 201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올해 연말까지 반납하게끔 되어 있고요.

2012년도 것은 내년에……

예, 2012년도 것은 순수하게 2012년도 것만 내년에 반납하는 것으로 31억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것은 그 다음에 내면 되는 것이고……

예, 내년에 결산을 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이자 낼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관리해주세요. 한 2년 엉터리로 관리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2년 예산관리가 이상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전을 기해서 엉뚱한 돈이 안 나가도록 해주세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겠습니다.

이자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남겨놓으며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중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신규 기업 발굴 4개 및 신규 마을기업 2개를 추가 육성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2014 창업&지역경제한마당 축제 등 내실있는 다양한 홍보와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협동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2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비즈프라자를 통한 시니어 창업 활성화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실적으로 창업 25명, 입주기업 24개 및 회원가입 206건입니다. 2014년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과 정기적인 교육 지원,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공간 제공 및 창업 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개인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분산전원 연계․운용 기술 기초트랙 과정을 이수한 우수기초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연인원 12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사업 등 80여개 사업에 연 인원 60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원구 지역의 노사안정,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4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조건에 따라 2.5%와 3.0%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입니다. 9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매년 5억의 범위 내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특별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이며 4%내외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입니다. 다음은 13쪽 10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개선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1번, 공릉동도깨비시장 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2010년 10월에 설치 완료된 시설에 비가림용 아케이드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민자부담금이 납부됨에 따라 2014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공릉동 26-18 삼육대 부지에 약 600㎡ 규모로 우리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실험적 모델로 노원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인 온실이용 식물공장을 2013년 5월 개관하였습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수익창출과 함께 다양한 구민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3번,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계동 95-372 불암허브공원 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3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70구획 분양하였고 기초농업재배기술을 수강생 40명에게 교육시켰습니다. 2014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경작을 예방하고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운영입니다. 관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 1200만 원, 시비 50% 구비 50%로 조성 가능한 공유지와 사유지(임대)를 발굴하여 100구획 규모로 주민들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5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등록카드 발급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리더기, 등록증 등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6번,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17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군과 MOU를 체결하여 이론교육, 실습 등 기초 영농교육 제공 및 농촌 현지에 귀농체험시설을 확보하여 일정기간 동안 귀농체험을 통해 귀농 의지가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21쪽 18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과 물가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22쪽 19번,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총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계량풍토 조성과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이룩하겠습니다. 23쪽 20번,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의 50%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과 근로자 보호와 취약계층 복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 21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2번,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으로 서울시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협동조합식 공방, 카페를 설치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3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 교육과, 문화복지 사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와, 특히 저소득 청소년,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24번,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노원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청소년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관내 도서관 근로자 33명을 추가 확대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191쪽에서 20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3억 6500만 원으로 구비부담액은 13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1억 2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65~166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등에 4500만 원, 사업설명서 167쪽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168쪽에 1인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지원에 2500만 원, 169쪽에 에너지 인력양성 지원사업 200만 원, 170~171쪽에 협동공동체 육성 및 지원 900만 원, 172쪽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4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노원상공회 운영지원 등에 4700만 원, 사업설명서 175쪽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비 지원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입니다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31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176쪽에 열린장터 운영에 120만 원, 사업설명서 177~178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0만 원, 사업설명서 179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에 2억 7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180~182쪽 물가관리의 인건비 등과 유통업 관리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100만 원, 사업설명서 184쪽에 축산유통업소 지도감독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보조금 등으로 250만 원, 사업설명서 186쪽에 가축방역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재료비, 공수의 수당 등으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에 유기동물관리 4000만 원, 189쪽에 유기농 농업시설 조성 및 운영 2000만 원, 190쪽 동물등록제 사업 2200만 원, 192~193쪽에 체험영농 귀농․귀촌지원 3900만 원, 194쪽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2600만 원, 196쪽 골목상권 활성화 3800만 원, 197쪽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500만 원, 198~199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 1200만 원, 200~201쪽에 계량기 정기검사에 1200만 원, 202쪽에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8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 사업설명서 20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3억 800만 원, 204쪽 마을기업 육성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0쪽입니다. 잠재적실업자 사회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업설명서 205~206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19억 6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7대3입니다. 207쪽 맞춤형 구인, 구직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센터 운영비 등에 140만 원, 20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3억 원, 구비 3100만 원입니다. 209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업상담사와 협동조합 기간제계약직 인건비 등에 1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책자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7억 2000만 원과 2014년도 융자상환금 등 28억 7000만 원을 합한 총 35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4년도에는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8페이지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매년 진행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할 때인데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적은데 실제로 어떤 걸 진행하는 거예요?

원래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교수들이 국책사업을 따기 시작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분산전원 연계운용기술 기초트랙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200만 원 어디 쓰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인력양성 과정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연구가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에너지가 남아돌아가고 어디는 부족한 현상을 총합 조정을 함으로써 에너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대학교가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면 정부에서 우선지원을 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줘도 좋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협력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부로부터 이 프로그램 예산을 따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상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나머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원금이 적기는 한데 이게 실적이나 성과를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확인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200만 원 지원하면서 성과를 달라 이렇게 하지는 못해서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분야가 지금 정부쪽에서나 학교에서나 전부 다 산학, 산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구성과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보고되는 보고서라도 저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노원구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전체 사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분기별로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전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 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연속 3회 이상은 우리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9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보통 3개월하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요. 6개월 하거나, 아니면 최장 제일 많이 해야 9개월이면 자동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연속하면 감점이 되고요. 또 가족 중에서 연금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되게 돼 있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잠깐 쉬었다가 또 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6시간만 해버리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제한이 없어서 계속하는 분들이 일부계시고요.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9개월 이상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9개월 쉬었다 하는 경우도 없어요?

쉬었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년에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게 되면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쉬었다가 하더라도요?

예, 쉬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합해서 2년 안에 4번, 쉬었다 하던 연속으로 하던 2년 안에 4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2년 이상은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하게 되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했던 분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채용하는 것입니까?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우리 한 80여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끼리 경쟁을 합니다.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데를 우리가 임의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데는 경쟁이 높고 인기가 없는 데는 미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환경정비 분야는 많이 미달되고 있어서 사람을 배치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대로 지금 3개월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5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도 종전에는 8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6시간으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에 사람 수는 늘릴 수 있는, 그렇게 정책이 내년에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올해 처음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준비 잘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위원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위원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책정을 안 하셨어요?

예, 두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년 재정이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 같은 경우에는 2개 구청에 이미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40여 군데가 정부의 프로그램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잘 준비를 해서 정부의 프로그램지원비를 받으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것이니까 잘 준비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이요. 올해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올해 3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저희 구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이 사실상 안 됐고요. 11월에 일부 시범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월납으로 나눠서 일부분만 지급할……

교육실적……

11월에 일부 몇 개 학교만 있습니다.

교육실적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2000만 원 책정하는 것도 그런 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작게 2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수확물은 처음에 학교나 이런 쪽으로 납품하거나 기부하는 걸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생산된 채소류는 관내 학교의 급식으로 유상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아직까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가동해서 생산된 것은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또는 학교 이런 데 무상으로 금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상으로 주고 내년부터는 판매하는 건가요?

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저렴한 가격에 관내 초등학교에 제공을 합니다.

판매가 되면 구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좀 줄어들어도 되지 않나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3400만 원 예산 잡은 것을 내년에는 2000만 원만 잡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줄이기는 힘든 것이 저희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견학하면서 여기는 삼육대학교 원예학과 학생들이, 교수님이 직접 여기를 관리를 하고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노하우가 있어서 교육장소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조건하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판매하지 않고 기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은 구에 보고가 되고 있나요?

무상으로 지원한 거는 그때그때 받았고요. 무상으로 지원할 때는 저희 과에 통보가 돼서 저희가 푸드뱅크라든가 복지시설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통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 사업은 작년에 초기에 칩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이 많았다가 내년에는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정도 예산은 계속 투여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내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는 계도, 2차는 적발되면 20만 원 과태료, 3차는 4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계도를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53% 정도, 순수하게 우리 관내 사람들만 53%고요. 전국의 타 시‧도 사람까지 하면 56%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거의 한 80~90%는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도 다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내후년에 극히 조금은 잡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애완견인데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거는 말씀하신대로 추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계속 예산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했던 칩들도 순환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완견이 죽으면 그걸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나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메모리기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가 꽤 비싼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확대는 올해 성과가 좋았다 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주로 포상금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포상금만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의 포괄비에서 일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유기동물관리 예산에 길고양이 TNR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는 유기동물관리 예산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어서 그것은 없어졌나 했더니 뒤에 2배 이상 늘어나서 길고양이 TNR사업이 다른 목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길고양이 TNR사업은 순수민간이전하는 건가요?

예, 위탁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한 개만 위탁을 하나요?

주로 동물병원입니다. TNR사업은 단체입니다.

그러면 올해 100두 진행했고 내년에는 250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길고양이 TNR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야 되고, TNR이니까 이 사람들이 트랙(Track) 잡아서 뉴트럴(Neutral) 중성화시켜서 그 다음에 리턴(Return)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뉴트럴(Neutral) 중성화하는 것은 병원에서 하고요. 포획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은 그 단체에서 합니다.

중성화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전체 12만 원 중에서 병원에서 가져가는 게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정도요?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포획하고 하는 단체에서……

이게 잡아서 중성화한 다음에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돌려 보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체감소 효과를 목표에 두고 하는 건데 노원구에 길고양이 개체수가 어바웃이라도 조사된 게 있어요?

TNR사업이 내년도에 늘어난 것은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너무나 TNR사업이 매년 하는 두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민원이 들어온 지역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TNR사업을 몇 마리 하고 몇 마리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중계1동이면 중계1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TNR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시에서 늘리고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특성이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고양이 소리가 듣기 싫으면 극약을 놔서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캣맘단체라든가 동물보호단체와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중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도 몇 마리 몇 마리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는 시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개체수라든가 아니면 TNR사업을 진행해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개체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진단과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이라는 것이 번식율이 실질적으로 4~5마리를 낳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요즘 열악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특히 물이 없어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새끼 한두 마리밖에 생존을 안 한답니다. 생존을 못하는데 이 새끼들이 자꾸 죽으니까 동물보호단체라든가, 특히 고양이를 보호하는 캣맘들이 굉장히 항의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TNR사업을 통해서 새끼를 더 이상 안 낳도록 그런 정도지 고양이를 완전히 없애는 사업은 아닙니다. 없애더라도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들이 그쪽 지역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사업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노원의 지역경제가 여기에 달렸다 싶을 만큼 중요한 업무와 인적파워가 여기에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원 지역경제에 대한 기획, 정책사업에 대한 집행, 그러자면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 노원 경제에 대한 기반을 다 분석해야 되는 총체적인 것들을 여기에서 다 아울러야 될 것 같은데 업무계획도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공무원분들이 이 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협동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대세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사업도 많이 영역이 확대가 되고 하는데 내년에도 역시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노원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사회적육성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부 지원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사실은 우후죽순 격으로 엄청 늘어나는데 반해서 생존율이랄까, 성공확율, 살아남는 기업이 사실 20%도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에도 기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실적을 올리고 그럼으로써 노원에 있는 소기업들, 예비창업자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발굴해서 예산 지원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면밀하게 간섭도 해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지원은 하지만 간섭 통제권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받는 정도 수준이고, 이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분야인데, 결국 이게 성공을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보장 해주느냐 이게 관건인 거 같은데 정책에서도 딜레마가 있잖아요. 희망구매니 희망기업 물품구매니 이런 것인데 이런 것 자체가 또 사실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키우는데는 반대가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스로 자생한 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노원구를 쭉 보면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규마을 발굴 2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발굴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미 발굴이 되어 있는 것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발굴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4개, 2개는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 중에 이렇게 발굴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시민조직과의 결합, 협력강화를 통해서 민간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시민단체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NGO기반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노원 관내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거버넌스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NGO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사회적기업을 구성해서 들어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역을 택해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기획을 하셨고 해마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움과 사업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같이 내재가 되어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고민들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업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업무라 아무나 들어와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기는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야심차게 여러 사업들을 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본연의 취지가 잘 사업취지에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골목상권 활성화 해서 장미아파트 지하상가 수공예공방 운영에 대해서 25쪽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사실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사실 주민들이 배제된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애당초 자기네 나누어 먹기 식으로 측근들에 의한 그런 것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서 마을주민들과의 사전 상견례나 교감없이 바로 들어와서 여기에 뭐하고 뭐하고 주객이 전도되다시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감정이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본인의 권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여기 시작할 때 철저히 주민들의 필요와 수요 이런 것에 기반해서 시작이 다시 되어야 되거든요. 다행히 애초에 위탁을 주기로 했던, 어떤 밀실에서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포기하고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다시 직영체제로 가다가 또 위탁업체를 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위탁과정에서 특혜의 소지가 없게 철저히 투명하게 위탁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첫해에 운영비가 3840만 원 있는데 이 3840만 원의 내역이 인건비인가 보지요? 1명인가요?

1명 인건비에……

1명 인건비가 3840만 원, 인건비 1명에 공과금이 얼마나 되요?

전기료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요. 지난번에 계산한 것을 한 번 보았는데……

월 150에서 200정도 됩니다.

전기료가요?

전기료가 거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기, 수도가 월 200이요?

거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전기료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보아야지요. 공과금이 월 200이면 1년에 2400이라는 얘기인데……

전체 관리비가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공과금하고 포함해서 월 200이요?

예.

인건비는 얼마나 되지요?

인건비는 150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은 뭐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이때는 위탁을 주니까 인건비가 빠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위탁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나중에는 지원을 끊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 특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들어가는 공방, 판매장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사회적 매장들이 노원구에도 여러 개 개장을 했는데 사회적 매장은 보이는데 구매자는 못 보았어요. 구매자가 안 보이고 가다 보면 거의 비어있고 상근 1, 2명 앉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수요나 그런 것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닌 아파트 지하상가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라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7쪽 비즈플라자를 통한 시니어 창업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1억 7500만 원 정도, 올해는 어느 정도였어요?

똑같습니다.

변동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창업성공자가 2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자 수는 3817명이고 가입회원이 206명이고, 그런데 창업성공자 중에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플라자를 통한 시니어 창업은 서울과학기술대 안에 있는 서울테크노파크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1억 5000을 지원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해서 근무자는 2명입니다. 여기에 30개의 부스가 있어서 1인 창업자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전화나 팩스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또 회의실도 공동으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1인 창업을 통해서 다시 나가서 자기가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일자리가 양성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적인 것이 친환경페인트를 개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벽에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분은 완전 친환경페인트,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친환경페인트를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업성공자 25명에 대한 사례가 쭉 다 보고가 되어 있지요?

예, 별도로 자료 챙겨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동물등록제사업이 올해 금액보다 내년 금액이 약 8400, 재료비 구입에서 8340만 원이 감소가 되고 일반보상금에서 75만 원이 감소가 되는데 재료 구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 금년에 일부 재료를 사서 병원에 나누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등록해야 될 대상 동물이 몇 두로 보신 거예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2만 마리정도를 예측했는데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수조사를 해봐라 해서 해본 결과 1만 5662마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노원구에 그것 밖에 안 돼요?

예, 애완견만 그렇습니다. 애완견만 해당이 됩니다.

전수조사 해서……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세대수가 20만 세대가 넘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감추어진 강아지들이 많은가 보네요.

이게 조사한 것이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또 새끼를 낳아서 개체수가 늘어날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고요. 동사무소에서는 각 통반을 통해서 했습니다. 인력을 사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주로 반장님들이 누구네 집에 개가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별방문을 통한 거는 아니고 어바웃이네요.

정확한 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2만 180두 정도로 예상하셔서 2013년도에 마이크로칩 구매를 1억 3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나머지, 지금 등록률이 50% 넘었다고 했나요?

지금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현재 재료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칩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게 내장칩이 있고 외장칩이 있고 인식표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장칩이 안전하기는 한데 자기 애완견에 찔러서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외장칩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종류를 많이 사기는 구청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조금씩 사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물병원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예, 동물병원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물병원에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안 받습니까? 동물병원에서는 시술비만 받나요?

2만 원을 받으면 동물병원에서 시술비로 8000원을 받고 재료는 저희가 사주고, 2만 원은 저희 구청에 전액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네요?

예, 들어옵니다.

8000원 정도만 동물병원에서 시술료로 받고……

예, 맞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인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액이 1억 가까이 줄어서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173쪽에 보면 상공회 운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12개월 해서 1320만 원이고 경영지도사업비 지원이 월 33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영지도사업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상공회에 한 46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공회사무실이 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차비 1320만 원 하고요. 경영지도사업비는 상공회에서 우리 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라든가 또는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 노원지회에서 주최가 돼서 강사들 모셔서 월단위로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인데……

하루하는 거는 아니고요. 매주 특정한 날 해서, 여러 번 해서 한 10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식으로 3300만 원……

패키지로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1식으로……

1식으로 교육하는 회사하고 직접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1년에 한 번 한다고요?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아니, 교육이 1년에 한 번 얼마나 대단한 강사가 와서 하길래 한 번에 3300만 원이 들어요?

한 사람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가 바뀌는데 10회 정도 합니다.

10회요?

예.

하루요?

하루가 아닙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단위별로 만약에 한 100명 단위……

한 기수를 뽑아서요. 그 사람들이 계속 받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매주 목요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강사가 그때그때 마다 과목이 바뀌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단위로 해서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1식으로 얼마씩 지불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계속하는데 1식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년째 하고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업무계획서 13쪽 한 번 봐주십시오.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는 많이 진척이 지연됐습니다. 당초 금년에는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지중화사업은 전봇대 10개를 지하로 빼고 그렇게 해야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저희하고 공동부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중화를 하면서 없어지는 전봇대는 지상에 1.5m 높이의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10개 정도를, 그런데 그것을 위치가 전부 다 상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여름기간에도 땅 파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길어져서 이제 최근에서야 그것이 완전히 협의가 됐고 지금은 지중화사업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봇대를 아직 못 보내고 있는 것은 지중화사업의 전신주에 통신주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각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봇대를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다만 캐노피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기둥을 세우면 거기에다 옮겨 놓고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그것을 심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 못 뽑고 있고요. 기둥만 세우면 바로 거기다가 통신주를 옮기고 전봇대는 바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주는 지중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지중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이 되는 것은 없나요?

예, 통신주는 캐노피아케이드기둥에 보이지 않게 기술적으로 매립을 시켜서 안 보이도록 위에, 지상구간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한전하고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5대5인가요?

5대5입니다.

우리구하고 한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지중화는 거의 끝난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편개형으로 아케이드 씌울 때 같이 전봇대도 뽑으면서 통신주 옮기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게 언제쯤으로 보세요?

상인들은 1월 말, 내년 설 전에 끝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상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요. 여유 있게 잡아서 저희들이 3월초에는 가능하다,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초로 보시나요?

예.

지중화사업과 아울러서 위에 덮는 사업도 3월초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편개형 양쪽에 들어가고 위에 어닝까지 같이 쓰는 건가요?

예, 양쪽에 편개형이기 때문에 전개형인 경우에는 밑에 물이 안 들어와서 괜찮은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전개형을 반대하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개형으로 하다 보니까 비바람이 들이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어닝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은 필요시에 나오고, 소방차가 들어올 때는 그것을 걷어 들여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닝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어닝을 설치하면 결국은 전개형하고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닝의 길이가 1.5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 사이의 중앙에는 한 6m정도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이 있습니다.

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편개형이라고 양쪽에 씌워놓고 어닝 씌워놓고 차 다니면 복잡할 텐데요. 보통 도깨비시장이라든가 다른 데 전통시장을 가보면 위에 씌우고 나면 밑에 좌판 같은 것도 깔고 그러더라고요. 좌판 그런 거는 허용을 일체 안 하겠네요.

완전히 완공이 되면 절대 노점상이라든가 좌판 허용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규격좌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나오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시장이 보통 6m이하 도로인데 여기는 12m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넓어서 사실상 전개형으로 하기에는 예산문제나 기술적으로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는 편개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렇게 해서 현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상계중앙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주민들은, 이용자들은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다 보면 복잡해지고, 특히 상인들이 앞에다 한 5m이상 내놓고 해서 복잡한데 그때는 전부 다 안에 들여 놔야 되기 때문에 통행을 하거나 차량이 지나가는 데나 이런 면에서는 질서는 많이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경우도 가서 모양을 보면 시장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실패한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시장기능이라는 것이 와서 사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시장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분들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듣기로는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도 종전보다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또 구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경비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상당히 종전보다 굉장히 장사하기는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차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 3월초까지는 다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3억 39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집행된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고 집행은 아직……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 다 완공을 하고 지불할 것을 남겨놓은 것입니까?

예,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명시이월 됐고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하실 거란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이세요? 홍보를 통해서 노원구에 소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귀농·귀촌사업은 양평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양평군에서는 그쪽 빈농가에 저희 주민들이 이사 오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는 양평이 저희랑 가깝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협업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사람 모집할 때 완전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작년, 올해 두 번 교육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귀농·귀촌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 자기가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희망하는 지역을 알선해서 연결해준 적은 있습니다.

특정기업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쪽 교육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목표인데 사례는 없고, 교육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양평에서 먼저 저희한테 이런 것을 제안했고 마침 저희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양평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평생교육원에서 귀농·귀촌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실제 양평에 가서 실습도 하고, 양평에 있는 농촌 지도사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의 실효성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 구만의 특성으로 별도의 농부학교는 있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실제 실습장도 거기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원이 인구가 58만 얼마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중에서 사회적 보장을 받는 사회적 부양 수혜자가 11만 6000명에서 11만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는 것보다도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특정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량한 주민들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냥 보내는 것인지, 가뜩이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좀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입니까?

예, 특정인은 아닙니다. 희망자입니다.

희망자는 누구라도 가서 교육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도 해줍니까?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고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50만 원은 그분들을 위한 교육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교육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2개 과정이 있고요. 개인 부담도 있고, 교육장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임차료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0명 정도 지금 하실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는데 조금 그렇네요.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그리고 26쪽에 노동복지센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3억 그다음에 구비가 3120만 원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총 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력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팀장은 무급입니다.

팀장은 무급이에요?

센터장이지요. 센터장은 무급이고요. 4명이 유급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3억 내에서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가 꽤 많은가 봐요.

프로그램비가 많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노원이 보면 광고물, 현수막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강병태의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보면 여기 노동복지센터에서 현수막공화국에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수막이 엄청 많아요. 어떤 예산으로 현수막을 거는지 하여튼 엄청 걸더라고요. 지원이 얼마나 되기에 그런 게 많은가 싶어서, 이 내용을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있으니까 전체 사업내용을 볼 수 있나요?

프로그램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하고 각 경비, 3억 3120만 원에 쓰인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예, 파악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쪽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생활임금제도를 지금 노원구서비스공단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소속입니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저희가 한 거고요. 실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비스공단 소속하고 내년에는 도서관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평생학습과 소속이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셨고요?

예, 저희가 생활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연구, 용역 이런 것만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생활임금도입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간 건데 전국에 238개 지자체가 있는데 노원구, 성북구 두 군데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먼저 시작한 것은 부천시고요. 지금 경기도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또 지금 강남구청이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노원하고 성북 두 군데지요?

노원하고 성북은 아직 조례는 안 만들어 졌고요.

조례는 안 만들고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례는 준비 중이지만 시행은 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계속 입이 닳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재정이 열악하고 자주재원도 적고 올해는 재정자립도 19.3% 이러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자립도가 제일 꼴찌인 구에서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좋아요. 돈이 있고 하면 어려운 분들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데 노원구는 꼴찌인데 다른 데 하는데 우리도 다른 데 맞춰서 해야 되겠다 라고 눈치보고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적으로도 상위클래스고 서울시에서도 2개 구가 시행하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구도 많지만 저희 산하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어려운 직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임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 감시라든지 경비 이런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0, 80%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감시, 경비, 청소 이쪽 분야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제를 통해서 정당한 임금을 주자는 그러한 운동을 성북과 노원이 참여연대와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그 뜻과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데, 다만 우리 노원구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것을 그렇게 선도적으로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구청장님의 철학, 어려운 분들에 대한 철학 때문에 그런 것인지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금년에 1억 6000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는 450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부분 부분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침으로 하셨으니까 정의감 내지는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켜서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청장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경제를 구 예산에 대해서 책임지고 같이 공유해야 될 의회의 의원입장으로는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까지 꼭 해야 되는가 라는, 큰 틀에서 공유는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년도가 93년도,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이것을 통해서 육성자금을 지원받아서 성공한 사례나, 피드백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저희들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해 주면서 이것을 대출 받아서 성공해서 발전을 했고 확장을 하고 이런 것까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0억 가까이 기금이 이자수입까지 조성되면서 매년 신청이 들어온 현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이 기금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융자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여기 이자는 포함된 것입니까?

이자는 3%입니다.

3%로 해서 4년 동안 분할상환한다는 것입니까?

1년 지나서 4년 동안 이자포함해서 분할상환입니다.

연체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담보를 다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떼이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보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담보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큰 혜택도 아니네요. 구청에서 하나 딱 얹어놓은 거네요?

그래도 이자가 싸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기금을 은행에 주고 그 은행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을 가지고요?

기금을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일부 수수료를 줍니다. 0.8% 수수료를 주고요. 거기에서 대출, 회수, 관리를 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자받으니까 조금 남네요?

예,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조성금액이, 출연금이 93년까지만 해도 52억인데 이자수입이 42억 정도 됩니다.

3%면 적은 것은 아니예요.

저희들이 3.5%에서 금년 5월에 0.5%를 낮추었습니다. 타구 사례를 감안해서 0.5%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한 데는 다시 0.5% 낮추어서 2.5%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장은 2.5%로……

예, 월 130만 원 미만 그런 영세한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면 거기에는 우리가 다시 0.5%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 재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네요.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되거나 떼어먹히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1번, 시구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다소 지역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의 더딘 회복 등 세입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운영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의 징수목표는 596억 9000만 원이며 시세의 징수목표는 내년 4~5월경 목표 배시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연중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 업무별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 및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예고위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진납부 유도에 관한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예고 및 영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목표는 2500대로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 SNS로 예고 후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1000만 원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신용정보중계서비스 시스템을 이용,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압류·추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채권확보, 부동산공매, 징수대책 논의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부동산 압류·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예산 5억 5550만 1000원 대비 93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54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213~214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기수수료, 공매수수료, 우편요금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308만 9000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2013년도 대비 500만 원 감소 편성하고 지방세 출연금 지원으로 89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38만 6000원 감소한 3억 92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204쪽, 사업설명서 215쪽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가 25만 2000원 감소, 업무추진비 70만 원 증가,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전년대비 44만 8000원 증가한 2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건물 감가 등 하락요인과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2014년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분 214억 원, 건물분 34억 원, 토지분 122억 원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한 372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쪽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7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것입니다. 4쪽 3번,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29억 원이 감소한 505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감면 확대로 전년보다 5.4% 감소한 것입니다. 5쪽 4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 감소한 300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차량대수 감소 및 중고차량의 선호로 금년 부과 예상액 보다 0.4% 감소한 것입니다. 6쪽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22억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것입니다. 7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5억이 증가한 338억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7번,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의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9290호이며 이중에서 무허가 주택 2385호를 제외한 6835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 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9번,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세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06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19쪽부터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예산 5억 5988만 2000원 대비 1808만 원이 증액된 5억 77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219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및 우편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3억 3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등 지방세 부과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22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징수과 계획서 6쪽입니다. 지금 2014년 세외수입 목표액이 32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30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1억 5800인데 현년도 라는 것이 2013년을 말씀하시나요?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현년도분이 현년도를 징수과에서 걷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과에서 걷는 게 72억이고 징수과에서 걷는 게 19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연도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난연도 라는 게 2013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2013년도 분이 내년 3월에 넘어옵니다. 2013년도 이전 분 그게 19억입니다.

현년도는요?

현년도는 징수과에서 취급 안 하고요.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과에서, 20개과가 되는데요. 그게 72억 6000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내용이 뭐에요? 여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체납금 거두어들이는 것입니까?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 부담금, 각 과태료 이런 것입니다.

내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지금 무엇을 책정해 놓은 게 있나요? 재산매각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올라옵니다.

재무과 사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재산매각수입은 내년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 보면 재산매각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다른 체납 이런 것이고……

총 재산매각수입이 18억 잡혀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구유재산매각……

매년 보통 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적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보통 구에서 징수하는 체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185억 됩니다.

185억이요?

예.

그런데 지금 목표액이 322억은 뭐지요?

그것은 세외수입 체납분이 185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9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322억인데 무엇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경상적 세외수입인데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포함해서요?

예.

징수교부금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게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1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그게 115억 정도 된다고요?

예.

세외수입을 과거 체납연도에 따라서, 여기 쭉 보시면 비율에 따라서 포상이 정해져 있네요? 1차년도는 전체금액의 1%, 2차년도는 3%, 3차년도 5% 이런 식으로, 이것은 받아낸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교통행정과니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징수과로 들어와서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들어와서……

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직접 넣어 주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우리과 직원 명의로 뽑아서 그쪽에, 왜냐 하면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쪽으로 다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예, 집행은 저희과로 집행이 됩니다. 뽑아서 저희가……

징수과 직원으로 집행이 되고 내용적으로는 해당과에 포상을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괜히 안 물어볼 것을 물어봤네요.

그 포상금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사실은 포상금을 많이 줘서 더 받아내고 싶은데 그게 올해도 동결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인데 연체료를, 물론 받아내는 게 공무원으로서 의무지만 못 받을 거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말 해놓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공식적으로 주게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없어요? 떳떳하게 줘야지……

그게 전에는 공식적으로 줬는데 작년에 감사받을 때 그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다 확인서 쓰고, 그래서 조례도 바뀌었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고지서 뿌린 것도 줬는데 지금은 고지서 뿌려서 들어온 것도 안 줍니다. 체납처분한 것만 줍니다.

그게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이에요?

서울시청 감사에서, 원래는 자치구 감사가 아니고 시청 감사를 하다가 시청에서 그렇게 해서 자치구까지 다 그렇게 하라고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조례가요?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주고 내용적으로 저렇게 주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떳떳하게 해야지 일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의를 합시다. 떳떳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과과 사항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할 때 지금 균등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는데 재산할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100평, 330㎡ 초과된 것이 노원구 전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부분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협조가 됩니까? 재산할에 대해서 33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다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유하기 때문에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신고가 되니까 확연하게 드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등할은요?

예, 그것도 개인균등할은 세대당 6000원씩 나가는 부분이고, 또 소득균등할도 법인이 다 드러난 상태기 때문에 숨겨질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다 집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그게 안 돼가지고 발굴 강조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투명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워낙 열악한 구니까 우리 징수과, 부과과는 세금 걷는데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정자립도 19.3%라고 하면 자치구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 책임은 아니지만 더 성의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부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 이창호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One-Stop 서비스 지속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 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를 별도로 처리하였으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일괄접수 처리하고자 하는 일원화 사업으로 민원인에게 시간․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4쪽 2번, 중개업선진화를 위한 종사자 직무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속시행,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수준향상,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정례화 등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쪽 3번,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쪽 4번, 부동산공부 통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 건축물, 가격, 등기 등 부동산 등 부동산관련 18종의 증명서를 1종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쪽 5번,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개발사업 지정 및 해제로 인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8쪽 6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대상 2만 1100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 및 과세 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9쪽 7번,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주민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4년도 특수사업 1번,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본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포함 총 사업비 852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위치 찾기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관리기반 마련 및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7쪽부터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부터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2억 5492만 3000원보다 2403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895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224쪽~225쪽, 지적정보화사업 기반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 측량기준점 설치, 지적경계정비, 지적정보화 업무추진비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등 1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226쪽, 정확한 토지가격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 의뢰 수수료, 지가조사․산정 업무추진비 등으로 25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서 223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중개업자교육 및 교육책자 제작, 부동산 업무추진비, 법규위반신고 포상금 등으로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서 227~228쪽, 도로명주소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도로명주소 현안업무추진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34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운영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자동화기기 통합증명 발급기를 무인발급기, 그 다음에 통합증명발급기 해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디 어디다 놓으실 겁니까?

원기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지금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자판기입니다. 현관 들어올 때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대에서 3대가 있습니다. 3대를 민원인들이 오시면 바로 앞에서 내가 요구하는 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토지대장이다 그런 것을 바로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모니터는 별도로 3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통합증명발급기로 발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안 하셔도요?

예, 그렇습니다. 뭐나 하면 그게 옛날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면 그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었는데 3대 중 아무 쪽이나 와서 바로 얘기하시면 모든 민원서류가 거기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편리해지겠네요. 주민들 오셔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정확한 토지가격조사 선정 및,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것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격이나 토지가격 이런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다 공시가 되잖아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기준적으로 고시를 해놓고요. 일반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택가격으로 해서 우리 부과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거하고 합산을 해서 지가, 토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토지부분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격도 마찬가지고 현재 부동산 거래가 미진한 가운데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 얘기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런 거예요. 세금을 더 걷으려고 그러는 건지 부동산 거래는 잘 안 되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토지가격에 대해서 시가의 60% 내지 70% 그 선까지를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현재 평균을 따져보면 거의 한 55%~65%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츰 차츰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고 거의 올해 2.6%, 그 다음에 표준지도 한 2.31% 이정도 올려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올해도 저희들이 표준지 가격에 대해서 한 번 국토부에 알아봤더니 서울시는 3%정도대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아졌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한 2~3%씩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능하면 저희들도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상가 지하층하고 1층, 2층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슈퍼마켓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하에 있는 임대료도 개별공시지가 있는 것 같이 산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과부서에서 세율 같은 것을 지하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부동산 시가가 내려가든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가가 노원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다만 0.몇% 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 괴리가 된 부분하고 맞추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맞추더라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니까 이거 세금 걷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금 조금 올라간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세율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견지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실제 매매하고 실거래 직접 들어오는 거 데이터분석을 해보면 거의 한 55%~65% 밖에 안 됩니다.

이용상에 서로 차이가 있네요. 느끼는 정서상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