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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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미 집행액 삭감, 이월사업비 확정 등 2013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증감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세입예산 심사는 생략하고 세출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소․단 전체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 175, 176, 177까지 한꺼번에 봐주세요.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로 가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기후환경과 207페이지 자, 그럼 도시미화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넘어갔더라도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기후환경과 한꺼번에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시미화과 211에서 212까지요. 자, 생활자원과로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341에서 342까지 자, 그러면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372페이지, 375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혹시 넘어갔더라도 사회복지과부터 생활자원과까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최석규위원장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뭔 잘못이 있답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아니 예산 관련된 거 말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기간 중에 임시사무실 임차 비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아니 지금 교육장님하고 가서 저희들이 처음에 임대비를 62백 주라 해서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위의 상위법에는 공공적인 목적에는 무상으로 임대해야 된다는 란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자기 조례가 임대료를 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수시하고 지금 조절 중에 있습니다. 조절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 미래위원회인가? 지금 거기서 자기들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협의단계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여기 임시사무실 임대비가 올라와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지금 교육청에서는 임대료를 꼭 주라고 그래서

김유화위원

아, 주라고 해서? 그럼 그걸 대비해서 우선 지금 이렇게 임차비 올려놓으신 겁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국장님, 저도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 경제인 실업인들 있죠? 장애인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최석규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인제 아마 사무실을 비워 주란가 봐요. 그래 가지고 우선 현재 갈 데가 없다고 혹시 인제 여명학교를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우선 자기들 다른 데 얻을 때까지만 좀 교실 한 칸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회도 그러고 장애인들도 그러고 전부 다 사무실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객관성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선 영구적으로 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선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해 놓으니까 어디 좀 가기가 그러니까 우선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쓰면 그 후로는 자기들이 어디를 얻어서 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아니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옵니다.

최석규위원장

아니 인제 그거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일단 자기들이 우선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한 1년 정도만 사용하면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